구자성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평 뉴타운 준공에 따른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1지구에 2008년 6월부터 4,583세대가 입주하는데 날짜를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했는데 날짜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아서 날짜를 못을 박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또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직원을 2명 정도 파견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원과 같이 민원인을 대하고 가끔 가다가 근무하여 주신다면 민원인들도 신뢰성도 가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직접 나가셔서 직접 민원처리를 하여 주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고 행정서비스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직원 2명이 가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선발해가지고 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민등록업무는 동사무소하고 공조업무가 가능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쪽에 보면 고질체납자는 공매처분을 몇 대나 했습니까?

8대 같으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해서 번호판 폐기가 1,014대 중에서 폐기한 게 220개를 폐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납공매처분하고 번호판 폐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폐기한 220대 중에 8대가 포함됩니까?

별개입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기에 번호판을 폐기하면 차량이 기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220대는 그냥 완전히 차량소유자들이 방치하고 버려 버리는 겁니까?

포기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나갈 적에 이 업소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은 자기들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서로.

이런 것을 제가 지인들 중에 부동산중개업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단속이 온다는 것을 저도 모르고 자기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단속 프로그램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누출되는 것인지 자기들이 스스로 감지한 것인지.

또 그리고 1,115개 업소중에 혹시 가짜 부동산중개인 자격증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짜로 공인중개소자격증을 만들어 가지고.

너무 우리 사회가 가짜가 많다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지만 가짜 박사들부터 별의별 가짜들이 다 많으니까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1,115개 중에 가짜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하여튼 행정력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고생한 만큼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위원이 제안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당부의 편지, 말씀이 이렇게 또 현실화 되어 가지고 배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정도 우편으로 갔다고 해서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요사이에 하도 많은 우편물이 오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그러면 봄에 보내는 문구도 틀리고 하절기 또 동절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또 아쉬운 점은 우리 구청에 보면 청장도 있고 부구청장, 김은혜 지역경제과장이라든지 재정경제국장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소의 말씀은 청장을 위시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다음에는 청장의 서명하고 그 밑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단발성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대형 행사나 결혼식 같은 경우는 첫째 공무원들부터 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막상 우리가 지역경제를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 편지를 보내는 아무 뜻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정례회의라든지 간부회의 때 이런 말씀을 청장님께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경제화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작은 것부터 몇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지도과에 보면 교통단속요원이 16명이 경우회 회원으로 채워져 가지고 시간제근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행정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은평구청에 매년 퇴직하는 수십명의 공무원이 계십니다. 그중에는 아주 훌륭하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그런 공무원들을 희망하는 분들을 한해서 경우회 회원을 대체해가지고 은평구 거주 퇴직공무원을 채용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 작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교통지도과에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재래시장의 CCTV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꼭 철거를 하든지 아예 단속시간을 좀 늘려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교통지도과장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평곤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재래시장 와서 스티커 한 번 발부 당하면 그 시장에 누구든지 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구청장이 하는 말 틀리고 밑에 과가 틀리고 이것은 정말 엇박자가 있는 행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죽어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 하나라도 우리가 청장의 말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정말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꼭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우리가 아무리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고 재래시장에는 CCTV 단속해서 스티커발부하고 그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CCTV 건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꼭 행정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7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좀 늦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 동물들이 번식기가 보통 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3월까지 지역선정사업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봄에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봄에 동물들이 짝짓기해서 그런 시기를 지났거든요.

지난번에 마리 수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넓은 은평구는 276마리라는 것은 한동네에도 276 더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각 동네 이렇게 많은 도둑고양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1년에 276마리를 중성화한다고 해서 태어나 가지고 다시 크는 놈들이 숫자가 더 많겠지요? 넓은 은평구에 276마리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가격을 낮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1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쯤은 포획 작업이 이루어져서 지금쯤 중성화 작업이 들어 갔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내년에 발령이 나더라도 후임자한테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답변에 연속성이 있도록 꼭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