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늘 공직자분들한테 주문하기를 주민이나 의회에서나 이 친절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쇄신과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에 친절과 함께 정성을 다하셔서 많은 신뢰가 쌓여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공직자 여러분들의 심리적 현상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대목이냐면 늘 모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모셔지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손한 자세의 공무원들이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공무원분들 나름대로의 지성인들이고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의 심리적 현상은 또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 내부에서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사회에서 안 해 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분들에게 격려와 독려, 또 칭찬으로서 그분들의 의지를 좀 북돋아주고 용기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그런 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만큼의 개인적 기본의 성향이 바로서야 그분들의 정직성이 인정되는 것이지 그냥 민원인 오셨으니까 그냥 웃고 그냥 친절하게 하고 하면은 그 개인의 어떤 삶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이 사회가 보호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아쉬움의 말씀 드리고 부서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 세세한 인간의 심리적 현상까지도 구분해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 말씀 드리고요. 또 공직자분들이 권위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권위는 갖고 살아야 그것이 기관으로서의, 조직원으로서의 행위를 다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공직자분들의 권위가 분명히 살아야 이 사회의 기틀이 잡혀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범적이고 친절한 그런 민원실 업무를 하심으로써 홍성군정이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드리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공무원분의 어떤 권위가 살 수 있는 그런 행정 업무에 적극성을 띄어주시고 또 개인개인의 심리적 현상까지도 챙겨 주시는 그런 실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지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3쪽 민원접수 처리현황과 5쪽에 있는 허가민원 처리현황, 또 9쪽에 있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종합해서 우리 민원실 전문용어로 복합민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업무가 함께 묶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원인이 한 가지 단순민원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 실과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민원이 사실 다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계 실과별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럼으로써 협조체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관계 법령 해석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죠. 실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뵌 적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업으로 유지하던 정미소가 있었잖아요, 저희 지역구 안에. 그런데 그 정미소를 새로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지는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고 분명히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축허가를 접수 이전에 철거한 민원이 멸실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멸실의 목적이 신축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보다 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행정적 민원이 제공되었다면은 지금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건축 부서에서는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해석이 나와 있고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도로 점용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위치가 로타리로 돼 있기 때문에 로타리 구역 내에서는 60미터 이내에서는 진입로 도로 점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도로법에 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선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해서 그것이 가정의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던 정미소가 인제 오래돼서 새로 신축을 하려고 철거를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그것을 건축을 하고 있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이 볼 때에는,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수십 년 동안 오래 전부터 하던 일인데, 해 왔던 사업이고 유지가 되었던 건축물인데 왜 새롭게 지을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느냐라고 굉장한 억울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죠. 민원인의 애로고 복합행정의 일관성이 부재한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부서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부서에서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자치단체장에게 하소연해도 똑같은 법 해석이 나오고 실무자들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다 하면은 민원행정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린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이해를 하시겠죠, 실장님?

그러면 건축물을 소멸 신고할 때 건축물대장상 문제점 때문에 분명히 민원실에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면 민원실에도 건축부서의 직원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으면 도시건축과 직원이 나와 있죠. 건설교통과 직원이든 또 다른 직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민원 행정에서 원스톱민원행정을 추구한다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고요. 또 적극적이고 주민을 위한, 민원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섬세함이 깃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엄청난 사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요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정말 세심하고 섬세하고 정말 한 분의 민원인일지라도 실망감이 되지 않도록, 이분에게는 생계수단이고 가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고 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면은 서류상으로 파악하고 민원인의 계획을 좀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폐해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참고해서 우리 민원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9쪽까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12쪽 보시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아주 자세한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는 사회 경제 현상상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부동산 업무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안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도청 이전과 함께 많은 이들이 홍성에 이주를 하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는 무수한 양의 증가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이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예방이나 어떤 준비가 없으면은 많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송사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만큼 관리 체계를 좀 확실히 하셔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상근 위원과 함께 충분하게 말씀 나누셨으니까 요 부분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동차 등록번호 선택 모니터 설치, 제가 지난번 군정 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진 않죠? 번호 선택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누구든지 사람은 좋은 것을 갖고자 하죠. 그런데 이 모니터 설치와 모니터에 제시한 번호의 숫자 수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 혹시 없으셨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했죠. 모니터에 번호가 10개가 뜬다 그러면 2개가 나갔는데 8개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100개 중에.

98 번호판이 나갔으면 2개 남은 거 가지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 제기 같은 건 없으세요?

좋습니다. 제도가 그렇다 하면은 그 제도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도 이것이 법입니다, 우리 제도입니다, 기본이 바로설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면 하나를 가지고서도 이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고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문제, 14쪽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업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특례법으로.

홍보를 많이 좀 하셔서 이러한 해당자 분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까?

좋습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15쪽 GIS 추진 내역과 계획도 설명 말씀 잘 들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 표준화를 시키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명 말씀 잘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16쪽 보시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아직도 홍보하는 데 홍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것을 인지하고 숙지하는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아직도 멀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이나 단체,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우편물에도 아직도 구주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데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조차도 새주소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기성세대분들에게 새주소를 활용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고요. 앞으로 이 사회에 주역이 되실 학생들에게는 새주소 사용이 낯설지 않은 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단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끝나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학교 관계에서, 학교나 기관에서 우리 홍성군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타 기관이나 학교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보면 아직도 구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업무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단체장 회의나 그런 걸 통해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독려의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새주소 활용 범위를 넓히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학교나 교육 당국의 이 새주소 활용에 좀 독려를 해 주셔서 이것이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적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술의 발달에 제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제도 외로 문제점이 발생하죠. 우리가 전자통신, 정보화 시대에, 지식정보화시대에 전자통신이 발달하는데 기술은 발달했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은 없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제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적 업무, 지적의 측량이나 지적의 기술은 수도 없이 많은, 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술적 발달은 지금 해 놓은 상태죠. 과거에 사람이 육안으로 하던 측량이 이제 또 다른 기술이 발달하고 지금은 항공에서 측량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느냐. 과거에 측량을 해서 내가 건축물을 시설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상황이 있어서 측량을 하면은 내 건축물이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 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도 누구한테 부담을 할 수도 없고, 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 꺼리도 못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홍성군 지적업무의 담당자들이나 부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답변도 그 정도 수준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변함이 없는 것은 대장상에 등재된 면적이죠.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경계가 늘 모호하고 그것이 그냥 토지 상태로 그냥 있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건축물이 있다 하면은 사실은 남의 토지로 내 건축물이 들어갔는데 내 건축물을 지은 지가 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측량을 해서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해서 건축 준공 검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측량을 해 보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개인과 개인 간에 쟁의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민간인이 손해를 보는 사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고 특례법에 인해 가지고 뭔가 정비가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고, 관에서 한 사업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데가 좀 있어요. 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느라고 도로를 냈어요.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 도로가 민간인 토지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도로를 냈어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지적업무가 또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관에서 한 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간인 부분에서는 얼마나 많은 일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적업무가 앞으로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나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민원 업무, 물론 모든 공직자분들에 대한 말씀이겠습니다만 특히 주민을 상대하는 민원 업무, 현장에 서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심리적 현상에 대해서 자괴감이나 스스로 위축됨이 없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 하고, 그분들도 가정에 가면 가장이고 어머니고, 또 사회에 가면 성인이신데 너무 위축돼서 소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직원분들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 민원 행정이 발전하고 선진화되고 정말로 홍성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지적의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