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4. 시정질문의 건(김경숙·전재석·최동환·최인생·김영애·김봉균·박종권 의원)

먼저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234억 7400만 원 증액된 8250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8건에 4억 3607만 8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등 8개 기금, 총 193억 38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16일 김봉균 의원 외 11인이 서명하고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의 설립 및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사천에 우주항공청의 유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주를 향한 꿈, 우주항공청 설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의 건(김경숙·전재석·최동환·최인생·김영애·김봉균·박종권 의원)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신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또 최근에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방역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천의 인적 없는 불 꺼진 밤거리에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맘때쯤이면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연말 분위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캐럴송이 사라진 연말 분위기에 급기야 정부가 나서 12월 한 달 동안 캐럴송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억지춘향이 연말연시 진풍경은 진정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루 7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천시에서도 50여 명의 중증 환자가 병실이 부족하여 입원을 기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실패한 K-방역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묻는 우여곡절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천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철저한 시민 중심의 방역활동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자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의 출연기관 3개소와 사천시 테마 어린이 공원 조성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사천시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 역시 공감하며, 우리 사천시의 각 분야별 발전과 연구를 담당해 온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그간의 역할에는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15%에 불과한 우리 사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등 재정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총 5개의 출자·출연기관과 1개의 공기업 운영은 분명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의 각 분야별 발전을 유도한다는 애초 설립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출자·출연 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12만 시민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인 재단과 지방공기업인 공단에 주목하여, 출연금 현황과 운영 등을 살펴보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을 살펴보면, 조직 구성은 1본부, 5팀으로 현원 154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사천바다케이블카,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사천실내수영장,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자본금 3억으로 출범한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예산은 127억 5000만 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155억 6000만 원,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기관 평가 결과는 다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문화재단으로, 조직 구성은 1사무국, 3팀, 1연구소로, 현원은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단에서는 고려현종대왕축제와 사천미술관, 사천문화예술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지역문화 연구와 자료 수집,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6억 원, 2021년도 출연금은 21억 3000만 원, 2022년도 당초예산 출연금은 17억 4000만 원이며, 그 외 문화체육과로부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14억 원,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사업비 25억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총액은 6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1년 문화재단 기관경영실적평가는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으로 1국, 1관, 1집, 2센터, 1사업소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 중 공무직 근로자가 29명으로 전체 인원의 52%를 차지하는 이상한 인력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청소년재단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사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누리원 사천시 공설장례식장을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1명의 장례지도사를 추가 채용하여, 장례지도사 3명과 조리사 2명, 접수원과 사무원, 화로 담당 3명, 팀장 1명, 전체 11명의 직원에게 3억 5000만 원의 인건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복지·청소년재단은 자본금 3억 원, 2021년 예산 13억 6000만 원, 2022년 예산은 14억 7000만 원이며, 노인장애인과로부터 위탁받은 누리원 사천시 공설장례식장 2022년도 장사시설 운영위탁금은 12억 9000만 원, 시설개선 관리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복지·청소년재단 당초예산 총액은 32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2021년 자체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으로 조직구성은 1사무국, 1팀, 1 공무원 파견으로 현원 6명이며, 2022년 신임 연구원 박사 1명과 석사 1명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2022년부터는 직원이 전체 8명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미생물 발효 연구개발과 친환경적인 농업 이용 및 상품화 사업을 총괄할 재단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은 2020년 8월 출범하여 기관평가 제외기관이며, 자본금은 3억 원으로, 2021년도 출연금은 8억 3000만 원, 2022년도 출연금 8억 원이며, 1년 5개월가량의 짧은 운영 기간임에도 제품개발 및 특허출원 실적 5건과 실용신안 G4000 상표 등록 등 나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 운영현황과 자본금 및 최근 2년간의 출연금 등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재단별 질문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사천문화재단이 문화예술회관, 사천미술관 등 시설관리와 지역축제 개최 등 직접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기초문예진흥과 문화기획자·활동가 양성교육 사업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사시설의 조리사 2인과 장례지도사 3인 등 신규 채용한 장례식장 11명의 인력 운용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산 절감과 고용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선책으로, 장례 발생 시 프리랜서 계약형 인력 운용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또 다른 인력 운용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시 본 의원이 “재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발효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고, 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셨습니다. 하여 본 의원이 2020년 12월 14일 개정된 해당 재단의 정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관 제38조 수익사업 관련 제1항에 ‘사천 발효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의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단이 수익사업을 해서 그 재단의 자주도와 자립도를 높여야 당초 목표한 목적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미생물 종균을 활용한 발효커피를 개발하여 2021년 4월 6일 수원시 소재 브루뱅크라는 외지 업체와 산업화에 서로 협력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화를 전제로 협약서가 체결된 것이 맞다면 이는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재단에서 개발한 미생물 종균을 수익사업이 가능함에도 외지 업체에 송두리째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에서 각고의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한 미생물 종균을 활용한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나 우리 시의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듣도 보도 못한 외지 업체에 그 혜택이 돌아간 것은 무슨 까닭인지, 재단 설립의 근본 목적이 정녕 어디에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 3, 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정관 제38조(수익사업) 제1항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제256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수익사업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서로 배치되는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우리 시에서 투입한 예산과 인력으로 개발한 발효종균을 타지의 민간기업이 판매계약 독점권 및 위탁판매 계약권까지 독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협약서가 계약된 것인지, 그러한 협약서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 5, G4000 발효마을 조성용역의 목적과 발효마을 선정 기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사천시가 출연한 재단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간 26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고, 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늘어나고, 재단의 직원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 재단의 공과를 떠나 우리 사천시의 재정 규모에 반해 비교적 재단의 수가 많다 보니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언필칭 재단 권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항공우주과에서 에어쇼 재단 설립 용역이 마무리되어 그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항공우주도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인 에어쇼 육성과 항공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항공우주도시 국제브랜드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사천시에는 에어쇼 재단보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재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각종 재단의 전문성 및 가치 확립, 운영과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항공산업 관련 재단 설립은 현재 표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 중인 재단의 가야 할 길이 험난하기에, 이제라도 안일한 현실 인식과 다소 높게 평가된 자체 기관평가 결과에 자화자찬 일색의 자아도취와는 결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청 공무원으로서 각종 재단에 대한 업무적 관리는커녕, 행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던 이른바 꿀보직의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재단의 조직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단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정체성 수립과 모델 개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염두에 두면서 지역재단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테마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헌장」 제5조에는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행정의 엄격한 사회적 책무에 해당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상력과 창의력 중심의 체험이 가능한 안전한 놀이시설이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사천시 어린이 테마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젊은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대신해서 건의합니다. 삼천포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즐기고 체험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은커녕 놀이기구조차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동반하여 타 지역을 찾아가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미 관내에 어린이공원 2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여 행정에서 마음만 내면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은 조성될 수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질문드립니다. 강점종 항공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우리 사천시 어린이 인구 대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전용면적은 얼마나 되며, 기 조성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2, 2022년도 예산 중 벌리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할 어린이공원은 인근 창원시나 순천시처럼 지역 특유의 정서를 담은 친환경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삼천포 지역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테마형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기 전, 여름철 한시적이나마 마음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임시 물놀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동편이 활용하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2022년 여름철부터 시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22년도 8250억 원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시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주체로 인정하며 2022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 새해, 호랑이해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하루라도 빠른 코로나 극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금·벌용·향촌동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통제와 방역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간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민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사천시의 행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간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시정을 위하여 의회 역시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궁금해하는 등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계획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여 현재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에 동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천시 와룡저수지에서 동서금동 일원으로 이어지는 삼천포천은 인근 주민들에게 화합을 도모하는 장소이자, 삶의 애환을 실어 보내는 등 동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장소이며, 물의 문화를 느끼게 하는 장소로, 오래 전부터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 한내천이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과 오염원 증가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삼천포천의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을 개선하여 생명이 숨 쉬는 삼천포천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삼천포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3월경 선구·동서금·벌용동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나 보고를 한 사실이 없어 동 주민들이 사업계획이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해 온 문화와 삶의 현장이자 추억의 장소입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포매립지부터 용두공원 구간의 삼천포천은 주거지역을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이 자주 찾고 있으나 친수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삼천포천 용강동 구간에는 국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지를 포함하여 친수공간 조성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 우회도로에 관하여 계속해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어렵게 추진 중인 발전소 우회도로는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2022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 종점부인 향촌동 삽재농공단지 입구부터 고성군 하이면 경계까지 도로는 확장계획이 없어 발전소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발전소 이용 차량과 각종 물류 수송에 따른 심각한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도 산업용 차량과 발전소 이용 차량 등으로 인하여 사등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보행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음·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삽재농공단지 입구부터 고성군 하이면 경계까지 도로 확장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종류와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인 용두공원에 관하여 항공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시는 하천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와룡길 288 일원 하천 부지 내 7천 평이 넘는 공간에 10년생이 넘는 편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해당 공간은 울창하게 우거진 생명의 숲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용두공원 산책로와 이어져 사랑받는 숲으로 재탄생한 편백숲을 기후변화에도 기여한다며 기후캠프숲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같이 기후캠프숲 주위에는 10년생 편백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고, 숲의 생명인 물은 물론 트레킹 코스로도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를 다시 한 번 더 잘 정비하여 실제로 기후변화에도 조금이나마 더 기여하는 기후캠프숲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의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룡저수지 산책로 주변 수국 식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벌용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약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두공원 일원에 꽃잔디 조성과 수국 식재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용두공원은 사천 시민은 물론, 경남 일대의 도민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꽃잔디는 물론, 수백 그루의 수국 등 조경 전반에 대한 시 차원의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동의 행정이나 능력, 예산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 차원의 공원 관리 및 담당인력 관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과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비전 있는 도시로서 서로 화합하고 민·관이 하나가 되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더 나은 사천시 건설을 위해 함께하는 발걸음에 앞장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남양동 지역구를 가진 최동환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사랑하는 이삼수 의장님 및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사천 시민의 고통과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사천 시민을 따라 담담히 함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4천 사천 시민 여러분! 2021년 마무리하는 12월에 아래와 같이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천시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며, 시민과 더불어 청렴 실천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11월 대법원에서는 사천시장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힘 소속 사천시장은 직을 상실하였고, 그를 선출한 사천 시민의 명예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누구보다 부패 방지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이 오히려 비리로 중도 하차하고 시정의 혼선을 초래한 것은 11만 사천 시민과 1200여 공직자가 만든 전국 우수, 최우수 청렴도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의 책임이 송도근 전 시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의 청렴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정부패에 취약한 자치 구조와 관행에 모두가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최근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송도근 전 시장 체제하의 대형 사업들, 즉 남양동 송포일반산업단지, 서부일반산업단지, 이순신 타워 등의 사업에 대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시민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정과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점적 권한 행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력 미미와 감시기능 소홀, 초록은 동색이라는 암묵적 합의에 의한 침묵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인 물이 쉽게 썩는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의 장기적인 지역지배 역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천시장 자리는 1995년 이후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인허가와 관련한 이권 개입,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뇌물 수수, 관급공사 발주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 보조사업, 장기저리 지원사업, 크고 작은 단체의 행사와 축제 등에 대한 지원금, 특정 지역에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 등 공공재정의 편법 집행을 통해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단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고비용 선거 구조하에서 당선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선거에서 쓴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이권 개입에 나서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뇌물 등으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의 사천시까지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불행한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청렴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와 사천시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모두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하면서 먼저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이번 사태로 훼손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지난 8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사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전 사천시장의 친·인척 소유 토지에 대한 편의 제공, 공사 쪼개기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신상필벌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은 음성적인 관권선거 의혹을 배제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원칙을 엄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 사항들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실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한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사퇴라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사천 시민의 현명한 선택과 감시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사천·삼천포 지역 경제를 떠받쳐왔던 산업은 바로 수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삼천포 동지역의 경우, 수산업과 관계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이 지역 경제활동 및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급격히 바뀐 생태계 및 산업 환경은 사회, 경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사천시 어촌과 수산업 역시 국내외의 환경 변화로 인해 어획량 감소, 수산물 생산·유통 정체,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 등 어려움을 겪으며 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천시 삼천포 지역 바다와 수산업은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져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요 사업장 역시 타 지역 대비 경쟁력이 줄어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에도 살기 좋은 곳,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바다의 풍요로움이 있는 사천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 구성 또는 지금 있는 수산조정위원회 조직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홍민희 권한대행께서는 해당 제안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답변 바랍니다.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이 삼천포항 관문의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업용 면세유류 저장시설의 현 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삼천포항입니다. 보시는 여기가 면세유 해상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큰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상 바다 위의 시설들은 선박 충돌 및 유류 기름 유출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상태로, 대형사고 발생 시 항내 해상오염 및 해양환경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해상급유시설 즉 면세유저장시설은 유류 기름 유출사고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만약 사고 발생 시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이 파산 위기에 처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삼천포 수산물 및 관광에 대한 명성은 무엇으로도 복구가 힘들 것입니다. 태안반도 유류 기름 유출사건, 세월호 사건 등 각종 해양안전 사건 사고의 발생 이후 해양수산부는 유류 기름 저장부선 설치를 목적으로 기허가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변경 기간연장의 억제 방침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해상 유류저장부선의 육상 이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 어업용 면세 유류 기름 저장시설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생 등 청년 지원에 적극 나서는 사천시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대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김해시는 지역 고등학생이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하면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금 중복 수혜 역시 가능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해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김해시 내에서 경제활동과 소비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은 조례를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3년 이상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영월군은 지역 내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의 경우 2015년부터 지역에 주소를 둔 모든 대학생에게 4년간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장학금 생활비 100만 원, 봉사활동 장학금 활동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안군은 대학생이 아닌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도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제외한 3개월분 학원비의 절반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이러한 청년지원사업비에 전북 부안군 지방세 총액의 10%를 투자하고 있으며 조례를 마련하여 법적 근거 역시 완비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시흥시,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등에서도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사람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고자 한다면 사람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학생·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단기 지원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사천시 미래는 학생, 청년에게 있습니다. 사천시 미래는 학생,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사천을 위해 모든 학생, 청년들에게 시민의 동의를 얻어 크게, 크게 투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타 지역의 사례를 따르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천시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학생·청년들에게 통 크게, 통 크게, 더 많이, 더 많이, 더 세밀하고 더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천시 소재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및 반값 대학등록금 지원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바로 진출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 및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다 함께 혼신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정중히, 간절히 호소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선출직 시장의 궐위 이후에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시 최초로 올해보다 무려 1300억 원이나 증액한 예산을 확보한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시 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에 있어 첫 번째는 12만 시민들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공간, 즉 도심지 도로변 및 하천변, 대형 건축물, 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지에 새롭게 볼거리를 연출하면서 창조하는 야간경관조명 설치에 대해 발언한 바 있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맞물려 있고, 주변이 도심지로 형성돼 있는 동 지역, 즉 삼천포항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에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양산성공원을 비롯한 항공우주테마공원은 물론, 읍면지역 도심지 하천변과 수변 지역 등지에도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의지조차 부족한 것인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데, 이 자리를 빌려 읍면지역에 향후 야간경관조명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선임 국장인 행정복지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공공 무선인터넷은 우리 시 사천읍 17개소를 비롯하여 정동면 6개소, 사남면 11개소, 용현면 14개소, 축동면 3개소, 곤양면 7개소, 곤명면 8개소, 서포면 7개소와 동서동 15개소, 선구동 5개소, 동서금동 8개소, 벌용동 12개소, 향촌동 4개소, 남양동 4개소, 기타 시내버스 37대, 버스정류장 29개소 등에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선인터넷이 설치된 장소는 대부분이 기존 공공 건축물 내와 공원지역 등지로서, 이러한 지역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도로변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양질의 통신망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타 지역에서는 무선인터넷, 즉 와이파이존이라는 지역을 설정해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을 설정할 수 없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왕래하는 도서관과 경찰서 지구대 인근 도로 등지에 와이파이 존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동면 예수리 일대에는 최근 1738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와 원룸과 투룸 등 200여 세대가 이미 완공돼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KCC스위첸 아파트를 비롯하여 대우해양조선의 엘크루 511세대, 그리고 도미안 아파트 660세대, 우방 1899세대가 착공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인 예수리 일대는 천혜의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침곡소류지와 이구산이 있으며, 이구산에는 집행기관의 배려와 관심으로 잘 조성된 등산로가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힐링 장소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구산 아래에는 1만 1000㎡에 이르는 침곡저수지가 있어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힐링 둘레길을 조성하면 50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인근 6만 여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중심지에 있는 침곡저수지를 기반으로 이구산에 이르는 힐링 둘레길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공경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특히, 단계별로 이 둘레길, 예수길과 사천강을 연계한 힐링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시 관내 항공 관련 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산하 협력업체가 30개 사에 이르고 있고, 비 협력사 22개 사 등 모두 52개 사로 근로자만도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대폭 줄어들자 항공사들마저 항공기 도입 등 투자를 잇달아 중단함에 따라 항공기업들은 일감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항공 기술 인력도 외부로 유출되는 등 기업 운영이 악화일로에 치달았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남에 따라 한동안 중단된 항공산업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항공업체의 생산 종결로 인해서인지 우리나라로 항공기 수주물량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은 그나마 근로자 부족 상태라고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하 대부분 비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항공 관련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 항공업체 취업을 꺼리는 바람에 인력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 관련 업체들은 과거 근로자 걱정 없이 기업체를 운영해오다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감이 없어 불가피하게 떠나보낸 근로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일감은 늘고 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기업으로 전락하는 기현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우리 시 항공 관련 기업체로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고용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로자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항공 관련 기업체들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 항공기업체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과 출퇴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 등 근로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공경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 1738세대와 200세대의 원룸과 투룸으로 완공돼 입주가 거의 완료된 정동면 예수리 소재 KCC스위첸 아파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대단위 아파트는 완공된 이후에도 한동안 입주민들의 통행권 확보가 안 돼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이 나서 문제를 해결하여 준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도 1호선 사남면에서 사천읍 방면 구간을 주행하다 자동차 정비소에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사거리의 신호 대기 중인 직진 차량에 의해 우회전 차량이 막혀 주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 시에는 1km가량 떨어진 사남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교통 정체를 빚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서 편도 1차로로 진행해오던 차량이 사거리에 이르면 좌회전 구간 편도 1차로, 직진 구간 편도 2차로밖에 없는 관계로 직진 차량들이 2개 직진 차로에 대기하는 바람에 우회전 차량들이 나아가지 못하고 직진 차량 진행 이후 우회전을 하는 실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전 차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우회전할 수 있는 별도 차로 확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지금까지 관망하고 있었는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반대를 호소하며 질문코자 합니다. 사천읍 용당리 일대에 우리 시가 900억 원, 경남도 600억 원 등 1500억 원을 들여 이미 1·2 단계인 정비행가와 보기동 그리고 정비동을 갖추고 본격적인 항공 MRO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자회사인 KAEMS는 항공 MRO사업 주체로서 세계적인 항공 MRO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과 국내 항공MRO 전문기업인 샤프 테크닉 케이와 인천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 각서를 체결하였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인천국제공사의 일탈 행위는 오히려 국내 항공 MRO 사업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KAEMS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민수 수주는 89대, 민수 실적은 80대로 점차적으로 수주 및 정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명실상부 MRO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대형화물기와 항공기가 뜨고 내리기 어려운 사천공항의 약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짧으면 활주로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같은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또다시 항공MRO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내 항공MRO 사업을 이원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천공항공사의 활주로 구간 운운하면서 KAEMS의 항공 MRO 사업을 방해하려는 데 실소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막무가내식 MRO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세계로 뻗어가는 항공 MRO는 사천이 유일하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회시 내용에 의거, A380기종 등 F급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유도로 등 일부 시설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항공경제국장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천시 가 선거구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해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째, 구)동성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의 건 및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둘째, 사천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설립으로 인한 항공우주테마공원 일대의 주차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사천시의회 의원 시절 경상남도교육청과 사천시가 상호점유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천도서관 부지와 구)동성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15년 12월경 경상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박종훈 교육감님을 만난 바 있습니다. 당시 구)동성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남도교육청 소유 11필지 및 관련 건물에 대하여 사천시가 교환 지급할 금액은 37억 5000만 원이었으며, 사천시 소유 사천도서관을 포함한 11필지의 재산 금액은 30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논의 결과, 구)동성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포함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소유 토지 총 3519평을 사천시가 취득하고, 사천시 소유 토지 906평을 처분하면서 차이 나는 2613평에 대한 6억 7600만 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2016년 2월 23일, 사천시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2017년 3월 3일 양측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 2020년 7월, 사천시 장애인부모회에서 대부 사용하고 있던 구)동성초등학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종합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는 구)동성초등학교의 총 1만 1490㎡라는 엄청난 부지에 대한 아무런 사용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노인장애인과에서 구)동성초등학교 부지면적 1만 1490㎡ 중 2300㎡를 사용하여 동부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전국자치단체 공유재산 부서와의 워크숍 등을 개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지치단체는 실정에 맞는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과 조례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 안산시와 경주시에서는 공유재산 활용의 일환으로 공익형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 및 기관에서는 도시재생과 같은 정책사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처 등 적극적인 그린뉴딜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공유재산이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현재와 향후에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인 공유재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동성초등학교 부지는 우리 시 공유재산 중 도심 중심지에 있는 부지로 활용가치가 무한한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항공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우주테마공원 인근에는 사천시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공공시설물들이 집중적으로 계획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현재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데, 차후 앞서 언급한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서고 나면 주차난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차난에 대비하여 우리 시가 주차장 조성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구체적인 주차장 증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그 세부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만일 주차장 설립 계획이 없다면 해당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길고도 힘들었던 2021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잘하시고, 밝고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님과 공직자 여러분! 사천시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봉균 의원입니다. 함께 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개발 사업에 있어 사천시가 확보한 지분 대비 실질적 이익의 확보 방안과 사천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직매장 설립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천시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의 경우, 2015년 7월 주요 정책 토론회를 거쳐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2015년 계획 당시의 사업비는 600억 원이었으나, 현재 의회에 보고된 총 사업비는 1136억 원입니다. 사천시는 공공 출자자로서 2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와 사업 협약서상 사업이익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하여 배분하며, 사천시는 지분 범위 안에서 공익을 위한 용지 등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양 토지 가격을 기분으로 적용하여 결산 배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민관합동개발 방식 결정 이후 총 사업비가 현재까지 두 배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가 지분 대비 실질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사천시장 권한대행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농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제대로 된 신선 농산물 판매장을 갖는 것입니다. 사천시에는 현재 사천·사남·용현·서포 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지역, 즉 삼천포 지역의 경우 인구가 5만 명인데도 농산물 직매장이 없습니다. 사천시의 주요 사업인 용궁수산시장 대형 주차장 설치와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용궁수산시장 대형 주차장에 농산물 직매장을 설립한다면 동지역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지역 농산물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는 사천읍 권역의 시민들은 물론 인접한 진주시민들과 사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곳이기에, 사천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최적지라 판단합니다. 이처럼 사천시의 주요사업과 연계해 사천 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직매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천시장 권한대행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저는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진행은 김봉균 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의장, 김봉균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봉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제256회 임시회 기간 상임위 활동 중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대표이사께서 발효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분명 정관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발효재단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이 바로 잡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재단의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께서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때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재반업무에 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발효커피에 대한 업무 외 기타 재단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과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터의 업무 특성상 녹지공원과와 문화체육과가 관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을 답변대로 모셔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임시 물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우리 지역의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시설 임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 해 거점별 5곳 정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임대 설치·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적 함양이 도모되는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아니시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시정질문답변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또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으로도 여겨지는 다소 옹색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지적하자면, 종합운동장 내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할 때 이용객의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주차장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직원 배치, 안전요원 등 수질검사, 많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어린이헌장 제5조에 근거하면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증가하는 주차민원 문제와 시설물 조성비 등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에 조성되어 있는 지정주차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삼천포종합운동장 옥상용 창고주차장 7면이고, 그다음은 인공암벽장 26면이고, 다음은 실내수영장 210면입니다. 제1주차장 운동장 입구에 174면입니다. 삼천포체육관 앞에 111면입니다. 전체 528대, 530대가 주차 가능한 면수입니다. 국장님, 이 정도 되면 주차장이 비좁아서 민원이 생길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때는 수영장 주변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먼 거리에, 제1주차장 쪽에 주차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지정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용시설까지 좀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영장 바로 앞까지, 턱 밑까지 차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종합운동장을 보면 530대를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 때문에 주차장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우리가 하루 저녁에 쏟아붓는 축제나 행사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러포즈 공연을 하면 하루 저녁에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이 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그런 행사비용을 하루 저녁에 쏟아부으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한 달 동안 건강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 확보에 5∼6000만 원의 예산을 아껴도 되겠습니까?

여하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인천시에서 5군데 설치하고 있어서 각종 자료를 알아보았는데, 여름철 물놀이시설에 대해 문의한 결과 100명을 수용했을 때, 어린이 기준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에어풀장을 설치하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면 우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재미있게 지역에서 놀 수 있습니다.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물놀이시설을 내년에 운영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제대로 된 사천시 어린이놀이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국장님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퇴직하시지요?

예.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공직에서 물러나시더라도 우리 사천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숙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동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 시장 궐위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의 책임 의식과 동기부여가 중요한 만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와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시정의 공정성, 투명성,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연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의 대책 중 수산업 발전과 어민의 소득 증대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수산업 발전에 관해 수산조정위원회 확대 또는 조직 신설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나 수산조정위원회 확대 구성에 관한 노력이 지난 6월 이후에 없고 이전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수산조정위원회를 수동적 조직이 아닌 적극적인 조직으로 만들 것인지, 언제 적극적인 수산조정위원회로 만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금번에 시기가 미 도래돼서 지난번 제안 이후에 금년 12월 28일경에 공고 예정입니다. 공고함에 따라 의원님들께 공문을 발송해서 정책 제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사업 발굴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이 책임감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사천시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에 관해서는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을 확립하고 그 조직에 따라서 수산물 발전에 따른 정책과 이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사천시장 궐위에 대한 권한대행 체제 시정 안정화 대책에서 시정 운영 방향 중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등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코로나19 대처를 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으나 사천시 삼천포 지역 수산 발전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22년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한대행께서 밝힌 내용에서도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에서도 면세유 저장시설 육지화에 관해서도 삼천포수협이 잘해야 한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답변에서 소도시 어촌·어항지역 발전에 책임 있는 사천시 행정수장으로서 할 답변이 아닌 듯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수협들은 육지화했고,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전국에 있는 수협 중 해상에 면세유 저장시설이 있는 곳은 삼천포를 포함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천포 외 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육지화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천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 건이 승인 허가될 때까지 사천시 행정에서 협조된 사항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땅 매입 시 사천시 행정이 적극 개입했습니다. 토지 용도변경을 할 때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도 사천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 절차의 대부분이 행정절차이고,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은 그냥 돈이 들어가고 공사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공사를 하기까지 행정절차의 과정들은 그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 사업에서 사천시가 개입했던 행정 역할이 삼천포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면세유 저장시설이 해상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사업에도 적극 개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합니다. 계획 변경 추진 시 2023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천포수협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정을 보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천시가 사천 관련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결과에서 탈락됐는지, 노력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계속해서 추진하였으나 실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금방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 권한대행께서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있는 면세유 부분은 2014년도에 35억 원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수협에 확인해 본 결과 면세유 저장탱크가 15년 이후에는 매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15년 이후라면 현재 7∼8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다른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소와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천시를 관리하는 지선이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선에 도서지역도 있고 육지도 있습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삼천포수협의 절실함이 있다면 어렵지만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 매립도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학생·청년에 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김태기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학생·청년에 관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께서 지난 시정연설에는 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학교 육성, 글로벌 캠프와 해외문화 탐방,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등 교육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은 좀 아쉽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답변으로 판단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떠신지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120억 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고 교육재정으로도 지방세의 8∼12%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2022년 주요 당의 대선후보님들은 청년에 관한 관심과 정책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청년센터를 만들고, 청년지원과를 신설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대학생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시가 현재 혁신법무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청년과 인구정책 업무를 혁신법무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대선후보자께서는 30대 장관을 만들겠다, 관련된 청와대 부서를 만들겠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에 맞는 조직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이 바로 서야 사천시가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천시, 앞으로 짧게는 5∼10년이 지나면 희망사항이 현실이 될 수 있게 청년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내년 2월부터 사천해양경찰서에 20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업체 발주 증가에 따라 앞으로 5∼10년이 지나면 5천∼1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젊은 층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근 남해에는 경찰교육원이 입주하고, 남해여수해저터널 완공에 따른 낙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읍면지역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준비하고, 삼천포 동지역은 수산업 발전과 해양관광 발전을 준비하고, 사천시는 1차 산업, 농·어·축산업 발전을 준비하고 우리 시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책임질 청년정책을 현실화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제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 오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내천을 우리 동주민의 대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께서 와룡골은 예산이 많이 투자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곳에 수국을 조성해 놓으면 광주 등 외지에서 삼천포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와룡골을 돌아보면 “삼천포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삼천포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좋은 데가 많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근 고성 등을 가보면 시민들이 5천 원의 입장료를 냅니다. 아시지요?

예.

우리도 거기에 꽃길을 조성해 놓고 트래킹 코스가 좋은데 돈을 안 받으니까 시민들한테는 너무 좋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는 제가 질책을 많이 하니까 수고가 많으신다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석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삼수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균 부의장, 이삼수 의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균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9인) 사무국장 임호숙 전문위원 서정훈 전문위원 허원권 전문위원 김범영 의정팀장 이수만 의사팀장 김승훈 주 무 관 강지영 주 무 관 설혜림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