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석진 의원 발언
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24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본 위원회 심사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후 2일간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및 자료수집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국별로 제안설명 후 직제순으로 과 단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큰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244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9억 4,600만원에서 65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보통신분야로 전년도 예산 17억 8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노임 1억 2,900만원,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홈페이지 포탈구축 9,000만원, 컴퓨터 교체 및 레이저 프린트 구입비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로 전년도 예산 49억 8,700만원에서 3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5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3억 4,4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7억 1,8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2억 7,5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억 6,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로 전년도 예산 38억 2,100만원에서 30억 5,200만원을 증액하여 68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 4,300만원,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비 10억원,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 8억 8,3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12억원, 진량산업단지 홍보물 간판설치 2억원, 기업유치 민간융자 3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분야로 전년도 예산은 74억 3,100만원에서 27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10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억 4,6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4억원,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6억 8,3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5억 200만원,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 2억원, 횡단보도 차선도색 3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보통신과, 국제통상사업단, 농축산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715쪽에서 730쪽, 735쪽에서 737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경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분야는 전년도 예산이 38억 2,100만원에서 약 30억원이 증가된 약 68억 7,000여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특히 최병국 시장님의 수출 100억불을 목표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제분야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외 여비에 대한 계상이나 기업유치, 여러 가지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이나 기업지원에 대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경제에 많은 주안점을 둔 사업내역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비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35억이 1,200평 규모로 경산공설시장 곡물지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10억원의 건립공사비로 충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E-마트가 들어오면서 재래시장 보상책으로 받은 돈인데 이것이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예치가 되어서 금번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는데 전체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3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곡물지구 건물은 경산시장을 정비할 때 국비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1층 상가를 털어서 짓고 위에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그 주차장은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지역경제분야에 전년도 예산액이 38억 2,100만원에서 30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내년도에 증액되는 부분은 금년도보다 새롭게 투자되는 것이 경산공설시장에 1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 100억불 달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해 보다 5억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큰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들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 4,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공공사업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는 분기별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고용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저소득층 지원하고도 관련이 있고 4개의 분기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각종 현장이나 사무실에 배치를 해서 일손을 지원 받고 그 분들은 또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한태락위원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약간의 노동력은 있는데 할 일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0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에 6억 4,300만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한태락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사회주의 배급식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민주화에서 생활능력이 있고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김종현 위원님께서 경산공설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E-마트에서 주차장 지원금을 10억원 받았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이 10억 6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원에 대한 이자도 어느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자 부분도 역시 당초에 돈을 받을 때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경산공설시장 주차비용으로 쓰겠다고 하고 받아서 현재 시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번영회하고 당초에 받을 때 단체에서 제단체 협의회에서 3,900만원을 주면 재래시장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것은 당초 우리가 받을 때의 성격하고 틀리기 때문에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주차장 비용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하고 추후 협의를 해 가면서 탄력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이자 발생이 3,9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내년도 2월말까지 예상되는 것이 3,900만원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 제단체에서 경산재래시장 축제를 위한 부분에 의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초 이 돈을 협약에 의해서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협약내용에 보면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쓰겠다고 받았는데 그래서 당초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자 부분이든 모든 부분을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조금 전 국장님 설명에 재래시장 건립공사에 32억 정도가 예상된다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야만 공사가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이 내년에 확실히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30억 정도 이상 예산확보를 하신 데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면 정보통신분야에 전체 19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주요 편성내용이라면 그야말로 19억 8,8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분야에 약 5억 정도인데 인터넷 선생님 노임, 공통기반시스템 구축1억 5,000만원, 홈페이지 구축 9,000만원, 컴퓨터 교체 1억 5,000만원, 이런 사항들이 주요 편성내역인지 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농축산분야에도 53억 7,000만원인데 주요 편성내용은 자녀양육비, 학자금 지원, 일손돕기 지원사업, 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주요 편성내역인지, 지역경제분야도 그렇습니다. 68억 7,00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주차장 건립 공사비, 공공시설물 위탁, 이차보전금 이런 사항들이 과연 주요 편성내역인지, 교통관리분야에도 102억입니다. 여기에도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유류보조금, 무료 환승요금 보전 등 전체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100억원에 대한 주요 편성인지, 과연 제안설명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어디로 가고 껍데기만 갖고 하는지 예산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그야말로 제안설명은 전체 사업이 핵심이 담긴 사항이 제안설명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산업경제국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사고 시에 보험관계가 적절히 파악되어 있는지 또 예산에 반영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여부를 앞으로 업무를 챙기면서 꼭 잘 챙겨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9쪽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트가 있는데 이것이 15대 정도가 필요합니까? 각종 사무기기를 잘 관리하셔서 내용연수를 증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2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역노사활성화 및 노사안전구축에 1,000만원이 있는데 한국노총에 지원한다고 하셨고 민간경상보조에.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한국노총 것이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의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안정추진에 과연 100만원씩 10회씩이나 필요한지 잘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724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248만원의 근거가 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725페이지에 지역기술 이전사업 등 경북테크노파크에 1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지원 방법이라든가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인입니다. 먼저 테크노파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1억 2,000만원은 금년도 당초 테크노파크가 ’98년도 8월달에 재단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8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구한의대, 대구대학교, 경산시,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당초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저희들이 시비를 매년 10억씩해서 1단계로 7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로 자립형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북경 상설 테크노파크하고 교육 인프라 구축하고 증설되는 바람에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매년 70억원을 지원하고 작년에 1억을 지원했으면 그러면 매년 지원은 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평가회는 매년 갖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성과는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지원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지원실적은 창업보육센터를 418개 업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연구개발이 62건에 23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비 활용을 193개 업체 111종을 했고 고용훈련을 249개 강좌에 3,091개 업체에 8,000명 정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보이용 자료도 5,564건에 4,026개 업체를 제공하고 주로 정보이용은 홈페이지, 소식지, 워크샵 등등 여러 가지를 실험생산도 92개 업체에 410건을 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북도에 대상도 받았습니다. 지역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테크노파크 안에 인큐베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기업을 키워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대학교에 TIC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719쪽에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트 15대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성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30쪽 시설비에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설치가 2억원 있는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간판을 설치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소는 정확히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진량산업단지가 명칭을 변경하려고 진량단지 내에서 진량산업단지라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인식도 약하고 관내에 진량산업단지도 있고 진량에 2산업단지도 있고 자인산업단지도 있고 하니까 경산이라는 이미지가 그렇다 해서 진량공단 자체에서 이사회를 해서 공단 내 300여개 업체의 동의서를 다 받았는데 거의가 진량산업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해서 12월 7일되면 이사회를 거쳐서 명칭 변경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렇게 명칭이 변경되면, 뭐라고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경산산업단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이것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큰 간판을 고속도로변에 대형 철물구조로 하면 3억 정도가 드는데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공단에서 3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을 낮춰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수고하십니다. 729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올해 5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금 진량공단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소관업무가 청소과입니다. 우리가 공단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4억 7,100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 50톤짜리 소각로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증설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뒷받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께서 증액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10억 3,314만 1,000원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진량공단에 줍니다.
한태락위원
진량공단 자체 내에 공단조성이 돼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공단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태락위원
공단 자체에서 운영해야지 시에서 뒷받침을 해 줍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진량공단 내에서 모든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자인공단하고 진량공단 쓰레기를 진량공단 내에 5, 6년 전에 500킬로짜리 소각장을 증설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남산쓰레기 매립장이 되지 않고 하니까 경산시가 쓰레기 처리에 곤욕을 치르다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진량공단 쓰레기 매립장에 경산쓰레기를 넣는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증설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금년에 50톤짜리 증설을 하면서 우리 경산시가 진량공단에 부탁을 해서 했는데 공단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것만 하면 수월한데 경산의 쓰레기를 받으면 오히려 저희가 진량공단에 고맙다고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한태락위원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소 운영, 소각로 운영, 가로청소, 공원관리, 가로수 관리,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비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소모되어야 될 그런 사업비인데 왜 공단에서 돈을 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왜 시에서 하느냐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공단 자체에서 하는 청소가 있고 대로변은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가로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도 미화원이 다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미화원이 하는 것은 공단에 안 들어갑니다. 외곽지 일반도로에서 합니다.
한태락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단 내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원사업비를 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 하는 것은 경산시가 보조를 해줘서 합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연구를 해 봅시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액 대비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몇 %증액된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9억 4,000만원하고 731쪽 융자금 3억원해서 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경북테크노파크, 영남대 등 기업의 잉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좋은 점이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에 각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산대학교도 있고 대구대학교도 있고 한데 5,000만원씩 2개 대학에 지원하게 된 기준이라든가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에 4억원이 있고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이 1개 업체에 민간융자가 지원금으로 올라와 있는데 세 가지 부분에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이 향후 계속 점차 늘려갈 계획인지 아니면 올해로 그냥 3억을 올려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하고 앞 부분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보면 당초 예산이 9억 4,000만원이 돼 있고 전년도 없고 비교증감에 9억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기업유치 보조금하고 기업이전 보조금하고 융자금에 기업유치 민간융자를 합치면 1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새로 이번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TIC)하고 영남대학교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전자부품연구원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단, 이것이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계속 지원을 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조금 전에 다른 학교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산자부에서 지정이 돼서 대구가톨릭대학교(TIC)라고 하면 지역혁신센터입니다.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라고 하는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산자부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경산시, 구미시, 칠곡군, 영남대학교는 현물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테크노파크도 1억 5,000만원을 내놓고 협력업체 670개 같이 묶어서 합니다. 다른 학교는 지정을 못 받아서 지원이 불가능하고 하여튼 영남대학교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지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융자금 3억원은 앞으로도 계속 누적해서 계속 늘려갈 방침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이것을 소진시키고 매년 보조금을 예산에 올려놓을 그런 계획입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계속 30억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시장 자체에 얼마 정도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홍보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자체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개인 어떤 것은 없었습니다. 화장실하고 이런 보수하는 것은 지원하고 개인한테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품평회를 한다든지 할 때 재래시장 대표를 금년에도 데리고 왔습니다. 자인에 이번에도 갑니다. 그것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종현위원
경산, 자인, 하양 이런 재래공설시장에 사실은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요인은 많습니다만 어떤 요인을 보더라도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행정에서 시장 상인들한테 많은 지원금은 아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관심은 우리가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소방관계라든가 이런 지원도 따르겠지만 그런 어떤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지원을 그런 시설에 관심을 보여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행정이 뒤에서 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729쪽에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 1억 5,000만원에 1식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지급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성과 검토도 충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산학협동 개발사업은 금년에도 평가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산학협동을 해서 제가 이 시책을 가지고 경상북도에 연구발표를 해서 제가 우수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발성과는 특허등록을 3건이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출원을 1건했고 실용신안등록을 1건했고 기술이전하고 수출계약을 3건했고 자체 생산시설 활용을 84건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수출 100억불 달성에 큰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730쪽 민간자본보조에 2개의 대학교 TIC가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지역기술혁신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2개의 대학을 지정해서 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산자부가 합니다.
성기호위원
여기에 지원해 주고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계속 받습니다.
성기호위원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오늘 오후 2시에 Ubiquitous Enbedded 협약식을 영남대학교 총장님, 우리 시장님, 경상북도지사, 전자부품연구원장님하고 협약식을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정말 우리 지역이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부흥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성기호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유치 입지시설 보조금 2개 업체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가 아니고 당초 기업유치 입지시설 보조금의 지원비율이 20% 범위 내니까 0.2가 20%입니다. 2개 업체는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선정을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기업체 이전보조금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예.
성기호위원
가능하면 사전에 사업이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기업체를 답사한다든지 해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하고 투자협약을 해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다음에 기업유치 민간융자 3억원 1개 업체와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자가 없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융자를 100% 해 준다는 말입니다.
성기호위원
어디에 합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앞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3억을 이 사람들이 빌려가면 7년동안 1억 500만원 정도 득을 봅니다.
성기호위원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 기업유치 입지 보조금, 기업유치 이전 보전금, 기업유치 민간인 융자, 이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된 근본 입안된 근거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난 번 임시회 때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먼저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은 날짜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서가 임시회 때 먼저 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시기로 해서 되는 것으로 보고 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국장님! 방금 이야기된 이런 예산들이 조례나 법적 근거없이 입안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난 임시회 때 투자유치 조례가 유보가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는데 제출되는 시기가 그때는 임시회 때이고 같은 정례회 때 들어왔다면 잘못 되었지만 예산안이 먼저 제출되고 난 뒤에 투자유치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나 저의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사실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서가 입안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경산시가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들을 올려서 우리 자체가 집행을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현 시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출시기하고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거가 없는 이런 예산이 입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시설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전액 보조 아닙니까? 전액 보조인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전보조금도 100% 기업에 보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설명드린 것은 융자에 대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724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에 시비 1,000만원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해서 민간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민간단체보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해도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우리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여기에 이 내용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안 거쳐도 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장
721쪽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비 한국노총에 1,000만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간단체의 운영비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사회단체보조금만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과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비, 한국노총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작년 추경에도 사회단체 승인을 안 받고 했는데.
전석진위원장
작년에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내용이 한국노총 운영비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운영비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적보조로 하는 것이 예산 입안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규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국가에서 지정한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래요? 사회단체로 안 보고 뭐로 보십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나중에 사회단체의 개념을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예산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21쪽 환경보호 및 우리농민보호 결의대회 2,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맞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타 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경제국 역시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위탁, 민간행사보조에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04 내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거의 다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편법 예산편성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별도 사회단체에 대한 개념하고 민간위탁, 보조위탁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서면으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4쪽 민간위탁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7,500만원×2회에 1억 5,000만원은 어떻게 어디에 집행하시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성이 있는 기업체를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하고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책정한 예산수준에 맞게끔 코트라에 위탁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회사에 위탁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코트라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전석진위원장
733쪽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인여비 700만원에 2명, 1,400만원인데 어떤 분이 가며, 70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장개척이나 해외 나갈 때 의원님들 중에서도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항공료가 비즈니스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경비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두 분이 누가 가는 예산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누가 간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 시의원님도 되고 여러 가지 기업체에 관련되는 인사도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개척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같이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민간기업체 대표가 가는 해외여비입니까, 의회가 가는 해외여비입니까, 시장이 가시는 해외여비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업체가 가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항공료 2분의1을 지원하는 거기에 위탁금이 들어있고 여기에 순수하게 민간인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개척단이나 우리 외국의 우호 자매도시에 갈 때 거기에 관련되는 시의원님도 될 것이고 또 관련되는 기업체도 될 것이고 그때 맞춰서 여건에 따라서 민간인 신분으로 같이 가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여행경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의회 의원이 가신다고 볼 때는 의회사무국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기준으로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편성할 수 있는 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의회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뒷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서면으로 상세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729쪽 관련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7,200만원은 어떻게 입안돼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 관내 기업체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담보가 없어서 은행대출을 못 받을 경우에 신용을 보증해 주는 재단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출연금을 내고 우리 관내 업체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경산·청도지구 신용보증재단이 농협 2층 사무실에 있고 참고로 200년부터 현재까지 735건을 이용해서 192억원에 대해서 보증을 받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용보증을 끊을 때는 기업체나 개인이나 신용보증금을 지불하고 신용보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0%, 도비가 30%, 우리 시비가 30%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734쪽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사업으로 50만원씩 10개 업체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기업체가 신규로 시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데 따른 건당 50만원씩 여비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은 호텔 예약이라든지 바이어 상담주선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730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가톨릭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는 어떤 항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민간자본보조로 대학하고 우리가 산자부, 도하고 같이 협약을 했습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기업유치 입지 보조금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기업유치 입지보조금하고 기업유치 이전보조금, 하단에 민간융자금은 순수한 시 자체 투자유치와 관련된 예산이고 위에 대구가톨릭대학교 TIC사업은 자동차 부품, 디지털 설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인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우리시는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당시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태락위원
학교에서 자동차 부품을 연구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학교 안에 TIC사업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밑에 기업유치 입지조건 보조금하고 기업유치 이전 보조금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우리 시에 기업유치가 될 때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이전보조금, 그 다음에 기업유치 땅을 사는데 융자를 해 주는 민간융자금하고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자체에서 편성된 것은 10억원입니다.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4억하고 기업유치 이전보조금 3억, 하단에 민간융자금 3억 해서 10억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128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홍정근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분야에는 국장님 제안설명의 유인물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이 17억 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9억 8,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약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업무는 서버부분이 있고 하드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를 사는 하드부분에서 어떤 기계구입, 용역비 이런 부분의 대수에 따라서 하나씩 올라가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많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은 149페이지에 백본네트윅 이중화사업에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증되었기 때문에 2억 7,9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김종현위원
백본네트웍 이중화사업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의 모든 데이터 통신의 중심장비를 이중화해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현재는 단일화가 돼 있는데 2개로 하는데 전기로 본다면 밧데리를 예비로 하나 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하나로 돼 있어서 과부하도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2개로 해야만 어떤 비상시 대비도 하고 유출되는 그런 기능도 보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장애 시에 해킹이나 다른 사고가 나면 1장치가 고장이 나면 2장치로 넘어가는 것인데 업무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라 해서 작년에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안 돼서 올해 또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현위원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라 할 정도로 중차대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여건을 가지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33쪽 전산장비시설은 사용에 따라 내용연수나 소모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유지보수비가 나열하기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을 하면서 특별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139쪽에 자료유출방지시스템 프로그램구입하고 서버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자료유출방지 위에 4,500만원은 전산개발비로 해서 계상했고 밑에는 서버를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이 하드 서버이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 사업소나 재택근무를 하는 진료소에 우리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치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멀리 있기 때문에 자료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유출되지 않고 해킹도 안 당하려면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하나의 이점은 전자결재로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시가 현재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시가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 장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마다 서버 주장비마다 이중화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데는 재택근무자하고 외부 사업소에 설치를 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전자장비는 아무리 최신식을 해도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용을 잘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본체하고 액정모니터 100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가 필요합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현재 컴퓨터가 가동되는 것이 1,470여대가 됩니다. 읍면동, 사업소를 다 포함해서 그렇고 민원실에는 컴퓨터가 많이 있고 목표는 1인당 PC 1대인데 민원실이라든지 전산실, 세무과 이런 작업용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1,400여대가 되는데 이것의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따지면 4년을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년으로 해서 계상을 하니까 300대 정도는 바꿔야 되는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올해도 300대를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부득이해서 100대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시급하고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6, 7년된 이런 곳부터 빨리 교체를 하고 추경에 추가로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성기호위원
142쪽 업무용 수첩제작은 어떤 데 사용이 됩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통계계에서 공무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수첩입니다. 1,600부인데 직원이 1,1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리통장에게도 450부를 배부하고 기타 유관기관단체, 의회, 보관용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수첩에 어떤 내용을 수록할 계획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수첩에는 회의한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주 내용이고 앞에는 시정목표, 시의 상징물, 로고 등 의원님 연락처와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등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입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138쪽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 용역비가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로드맵과제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와 관련해서 10개 업무시스템이 내년에도 전 시군구 구청으로 확산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확산되는 10개의 업무 중 위생, 내무행정, 법제, 복지, 환경, 지역산업 등 6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용역비입니다. 자체 하는 것보다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 234개에 일제히 같이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통일된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전산입력 용역사업입니다.
박승진위원
행자부 지침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 같으면 용역비 전액이 시비로 충당되는 것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생민원 같으면 음식점 허가, 유흥장 허가, 종류별로 무슨 허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경산시에 허가를 낸 그런 업종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타 시군은 자기들이 시비로 넣고 구미는 구미대로 넣고 전국이 동일하게 업무를 추진합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 등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분산이 돼서 우리가 보기에 힘든데 항목별이라든지 과별로 조정이 가능합니까? 엑셀로 작업이 가능합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재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개발하고 있고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검색하면 용역비가 나오고 시설비를 검색하면 시설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목별, 기능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된 135쪽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LG, 주전산기 유지보수 현대, 주전산기용 S/W 유지보수 LG, 이렇게 내용이 같으면서 유지보수비가 중복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전산실에 장비구입 돼 있는 것이 LG것도 있고 현대 것도 있고 종류별 기능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버 부분은 12%,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2%로 유지보수비를 지침에 의해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LG, 현대 구분이 되는 것은 전산기를 처음 도입할 때 그 기계를 LG 것을 구입하고 현대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틀려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주전산기가 LG것으로 시청 전체가 시설되어 있으면 유지보수비 현대 것은 예산 편성될 필요도 없고 지출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가 단일기종인데 하나는 LG이고 하나는 현대인데 이것은 2대를 같이 해야만 이중화가 되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든지 수리를 요할 때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전산기가 시청 전체가 LG것이 되거나 주전산기가 현대 것으로 되면 수리비가 회사별로 두 군데 편성되고 지출이 안 되고 시설 자체가 LG 것도 있고 현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유지보수비가 회사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보시면 우리가 구입한 연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구입가격이 현대는 1억 4,000만원이고 LG는 1억 2,200만원인데 구입하는 연도가 틀리고 또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구입연도가 틀린다는 것은 오래된 것보다는 최근에 산 것이 더 용량도 좋고 기능도 원활하다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렇게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LG만 사고 그러면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추진을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가 조달청 구매를 하다보니 우리가 어떤 회계상 계약절차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종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행정 업무상 애로점도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시에 관리하는 컴퓨터가 전부 몇 대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1,483대입니다.
한태락위원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현재 1,010명입니다. 민원실, 전산실, 공통 PC가 상당히 많이 있고 공익요원도 쓰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종을 잘 선택하고 단일화를 하면 이중으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기를 구입하실 때 이런 유지보수비까지 잘 계산하셔서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시 관내에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시에는 가장 민원이 많은 곳으로 해서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 하양읍, 자인면, 서부1동에 있습니다. 하나는 협찬을 받아서 진량읍에 있는데 등기부등본만 되고 우리가 시비로 한 것은 네 군데인데 등기부등본 외 14종까지 민원서류 발급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4,800만원은 추가가 아니고 교체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시청 민원실하고 서부1동에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니까 올해 5,826건이 발급되고 1일 32건씩 발급이 됩니다. 서부1동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고장이 많이 나서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가 토,일요일에 휴무를 하니까 그때 민원발급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때 고장이 나고 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2000년도에 넣었습니다.
김종현위원
평일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니까 발급이 될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급할 수 있도록.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민원을 보러오면 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을 여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중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상택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서에 의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분야에 전년도 예산이 49억 8,700만원에서 3억 8,700만원이 증액하여 53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여성농업인 기술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2억 7,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5㏊미만 농가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노는 자녀들한테 법정 보육료의 25%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분야에서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농지면적 5㏊미만 농가의 아동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은 50%를 지원해 주고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아이는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보육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것이 분기별 행사로 들어갑니까, 연중 행사로 들어갑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매월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617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00만원×10명에 1,000만원이 있는데 연수대상자 선정방법이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 부서가 3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해외연수를 해서 새로운 농업기술도 전수를 받고 다른 나라의 농업견학도 하고 그 단체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에 14명이 갔다 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619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산추수대동 한마당 행사, 영농발대식,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농업경영인 체육행사, 여성농업경영인대회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행사와 농민회에서 하는 행사가 어느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경산추수대동 한마당 1,000만원과 제7회 영농발대식 1,000만원이 농민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제10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1,000만원하고 농업경영인 체육행사 및 농산물 전시홍보판매 1,500만원이 농업경영인입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은 여성농업경영인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실비입니다.
박승진위원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622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1,000만원×3명×50/100에 1,5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1,200만원인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도 조례에 의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50%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농촌총각 결혼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50%는 자부담, 50%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10%는 도비로 부담하고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조례안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올해 조례안이 다시 변경되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5%, 25%, 자부담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도 조례까지는 못 챙겼습니다만 차후에 챙겨보고 비율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 조례를 챙겨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타 지역에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도군의 경우는 여름에 군 자체적으로 7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농촌총각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35세 이상은 1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도에서 각 시군으로 10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인원을 어떻게 해서 이런 인원이 산출되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서 10명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도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각 시군별로 조금씩 비율대로 숫자를 줄인 모양입니다. 저희 시에 배당된 것이 3명이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비나 시비 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618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7,990만원이 올라와 있고 629쪽 밑에 보면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2,347명에 대해 250일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숫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618쪽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8,500명은 저희들 농가 호수당 1명씩 잡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농업인구가 최하 2명 이상이 되는데 전부 지원을 해 주기 어려워서 농가별로 1명씩, 그래서 8,5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선정은 읍면동에서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선정하고 지금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 20%, 농협 20% 이렇게 농가부담은 10%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1년인데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농민들이 보상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따른 공제회 비슷한 그런 성격입니다.
김종현위원
농민이 농협안전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가입 요청하면 농협에서 시비를 가지고 국비하고 보태서 농민한테 지원을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농협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네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농협에서 20%를 부담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열심히 다니면서 다 합니다.
김종현위원
현황이 제출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정산해서 확인해서 맞아야 자금을 농협에 넘겨줍니다. 사업을 먼저하고 후불로 줍니다.
김종현위원
629쪽 학교우유 급식사업 2,347명에 대한 숫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국민기초생활대상자 가정에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매일 우유를 하나씩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인원하고 근접시켜서 산출한 숫자입니다. 우유회사와 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급을 해 주고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수의 수당 80만원에 9명이 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 수의사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요? 예산서에는 6개월치가 올라와 있는데 내년 6월달에 배치가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공익 수의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수의가 9명이 있고 공익수의사는 우리 시 관내 전체적인 업무를 맡게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보건소처럼 군에 안 가는 대신에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공수의 9명이 있어서 부루세라라든지 메스컴에 나오는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가축 전염병 발생이 많아서 인력이 부족해서 정부에서 대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어차피 정부에서 공수의는 공수의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공익 수의사는 내년 하반기에 배치되면 부루세라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공수의 9명 중 2명은 도비, 7명은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641쪽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전통가공식품을 가진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전통가공식품 박람회를 저희들이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보완사업 경북통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경북통상은 진량 현내리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시설, 선별기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태락위원
개인업체인데 지원이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경북통상은 개인업체가 아니고 도에서 지분을 참여하고 대구은행이나 각 은행에서 참여하고.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도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기업체 유치 1호입니다.
한태락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운영은 오전에도 경북통상하고 통화를 했는데 12월 22일쯤 돼서 준공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안에 내부시설이 덜돼서 아마도 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2월쯤할까, 아니면 22일에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물은 다 됐는데 시설이 덜 됐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636쪽 부루세라 양성우 매몰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부루세라 양성우 매몰처리비는 부루세라 채혈해서 검사를 해서 부루세라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감염된 소입니다. 발병된 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에 묻고 있습니다. 묻는데 필요한 포크레인 장비대입니다. 한번 묻는데 10만원 정도로 해서 포크레인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관내에 3년 주기로 봐서 감염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부루세라에 대해서만 농가에서 신청하는 것만 검사를 했고 올해 7월부터는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서 그 농장의 암소는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아무래도 발생량이 많습니다. 많이 찾아내서 2013년까지는 부루세라라는 것을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2002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부루세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2002년도에는 검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배한철위원
언제 처음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2004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2004년도에 얼마나 발생 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때는 20～30두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968두 살(살)처분을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20두에서 968두 같으면 엄청난 숫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계속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부루세라병이 걸린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전문가 이야기는 감기증세가 있답니다. 감기증세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안 낳고 그런데, 사람이 죽기까지는 않고 부루세라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올해 1,000두쯤 발병돼서 매몰처리가 되었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11월 1일 이전까지는 현 시세대로 살 처분할 당시의 현 시세대로 정부가 보조를 해 주니까 농가에서 예방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검사해서 나오는 데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전체 시세액의 60%, 그래서 사육하는 농가 자체에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박멸시키도록 자기가 노력을 기울이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비율을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는 전액 정부가 지원을 하니까 농가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활동을 하면 조기에 우리 관내에서 박멸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사람하고는 어떻게 전염이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접촉을 통해서나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감염이 된다고 수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한철위원
방금 국장님이 감염되면 감기증세가 온다고 했는데 국장도 나도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병원에서 항생제 먹고 6주 정도를 치료해야 낫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6주 같으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20두에서 968두까지 2년만에 이렇게 아주 많이 나타나기까지는 농축산과장하고 담당 국장하고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20두 되었을 때 부루세라병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당시에 소 먹이는 사람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또 식육점 문제도 있고 한데 내가 볼 때는 시장경제원리에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 것이 오늘 결과적으로는 더 큰 겉잡을 수 없는 현상까지 왔다고 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위원님들 앞에서 숫자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덮는데, 저는 공개를 해야 이웃 농가에서 인근에서 사육하는 주민들이 저기에 부루세라가 발병되었구나, 우리 농가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공개를 합니다.
배한철위원
이때까지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왜 공개를 안 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전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한철위원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20두가 1,000두까지 오게 된 동기가 보호를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예방차원에서 약값을 많이 지원하든지.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현재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이라도 공개하세요.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공개해야되고 농민을 살리는 길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지금은 완전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방역하고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경산소식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생고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생고기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 전에 부루세라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도축되는 소에 대해서는 부루세라 양성반응이 나온 소는 도축을 하지 않습니다. 먹어도 안전합니다. 먹이는 사람들이 전염이 돼서 살처분도 하고 앞으로 60%를 받든지 80%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다 뿐이지 잡아서 고기가 나오는 것은 부루세라 병원균을 가진 고기는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아직까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유통질서가 확실히 잡힌 것이 아닙니다. 나도 지금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배가 불룩하게 가스 찬 고창증이 있는 소도 그냥 가져가는 것도 봤고, 다리 부러진 것은 그냥 잡고 하겠지, 아직까지도 촌에 가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루세라병은 경산소식지에도 내고 하세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20마리에서 1,000마리 된 것은 전부 과장 책임입니다. 20마리 때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리고 대추아가씨 해외 농특산물 판매 행사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대추아가씨 해외 농산물 판촉행사 참여는 저희들이 올해 대추아가씨 4명을 선발했습니다. 진, 선, 미, 옹골찬 이렇게 4명을 선발했는데 대추아가씨를 저희들이 각종 농산물 직판행사라든지 홍보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경북통상에 농산물 수출과 경북통상에서 해외농산물 판촉행사를 할 때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추아가씨도 해외에 나가서 그런 행사의 도우미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배한철위원
경북통상에서 해외 농특산물 판촉을 어떻게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올해 거봉포도를 일부 시음용으로 대만에 보냈습니다. 경북통상하고 경산 시설포도조합하고 같이 보냈는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만에 유명 유통업체를 불러서 직판홍보행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발 맞춰서 그때 대추아가씨도 같이 가서 경산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포도를 얼마나 보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500㎏인가 시음적으로 보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대만에 대형 할인점에 했는데 경북통상이 주관이 돼서 거봉포도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 3개국이 대만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대만 사람들의 선호도가 알 굵기가 굵은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 거봉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굵고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적고 그래서 가격하고 알크기하고 맞춰서하면 경쟁력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가서 직판행사, 시식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수출도 하고 거기에 도우미가 한국의 경산포도도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한철위원
경산포도도 세계포도가 되고 외화획득도 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배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추 축제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대추아가씨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추아가씨에 대한 피복비와 국외여비, 각종 행사참여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추아가씨 선발을 2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박승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8명이 됩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2년마다 하는데 기존의 대추아가씨는 없어지고 새로 뽑습니다. 그래서 항상 4명씩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4명씩만 유지되도록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620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9개소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농지관리위원들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위원들이 조직되어 있고 동 지역에 1명해서 총 9개의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들이 모여서 농지전용, 허가, 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농지사후관리,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10월달에 저희들이 조사할 때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금액이 적습니다. 일당 참여수당으로 7만원을 잡고 있는데 실제 7만원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까지 모여서 점심 한 그릇 먹으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되고 저희들이 시비로 보태서 쓰기 때문에 도 주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못 얹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623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위치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코스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 노는 땅에 가을에 하는데 위치는 와촌면 소월리 갓바위 입구 좌우에 하고 남산면 경리, 동곡가는 지방도변 좌우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6㏊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보리를 안 심는 노는 논에 유채를 심어서 경관단지를 조성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시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남산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와촌 갓바위 관광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볼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627쪽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비는 특히 주인없는 개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개를 처리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오고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2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놨습니다. 영대 동물병원하고 동아동물농장 두 군데를 유기동물 보호소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보호소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628쪽 일반운영비에 한우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경북도 주관으로 경북 한우클러스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각 시군이 참여를 하고 영남대학교 안에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이 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우농가 26호하고 한우 3,000두 정도가 가입해서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한우클러스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명물한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한우 클러스터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이래서 도가 주관하고 우리 시가 1억원을 어떤 명분으로 지원한다, 막연하게 도에서 한다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 한우클러스터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한우클러스터사업은 한우생산기반조성, 산업화 마케팅으로 해서 경북 한우산업발전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생산하는 등 명품한우 광역브랜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액은 저희들 농가에 26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시비를 붙여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클러스터사업단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우 클러스터사업에 참여한 농가 26호, 한우 2,384두에 대해서 농가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26호에 1억원을 주면 상당히 많이 주는데, 한 농가에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한우클러스터사업을 세분하면 사업의 종류가 5개가 있습니다. 한우등록, 번식관리사업, DNA검사사업, 육질개선 사료사업, 수정란 이식사업 이렇게 5개의 세부사업을 농가에서 추진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26호 가입농가는 우리 시에서 50두 이상 한우를 사육하고 전문적인 한우를 사육하는 그런 농가입니다.
성기호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도를 요망합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요즘 우리나라가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나 예방약품이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있는데 예비비도 있고 하겠지만 과연 이것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조류독감은 주로 가을철에 야생조수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북쪽에 있던 것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 저희들이 올해 소독약 270톤을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방역약품을 구입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무료시식회도 구내식당에서 했고 또 방역장비도 방역복, 마스크, 1회용 장화 같은 것을 100벌을 긴급용으로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35쪽 축산물 작업장 악취방지 시설물 지원 1억 5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축산물 작업장 악취방지시설은 도축장입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도 악취방지용 시설이 지원됐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일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기계도 노후되고 가동에 따라서 주변에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과거에는 들판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들어오고 공장도 들어오고 이래서 주변에 민원이 자꾸 생기니까 저희들이 도축장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해야되기 전까지는 시설지원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기호위원
한 사업장에 돈 1억을 지원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시의 수입부분도 검토를 해 보니까 수입도 2006년보다 2007년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리와 지원을 잘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주위의 민원도 최대한 방지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하실 때 검토를 잘 하시어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상세하게 재점검을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7쪽과 620쪽 관련사항입니다. 620쪽 관련해서 농업인단체 해외농업비교시찰 관련해서 600만원과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하고 구분을 지워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617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10명은 저희 경산시 농업인단체 주관으로 해서 단체끼리 가는 사업이고 620쪽에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비교시찰 3명은 도에서 도 단위로 농업인을 모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이 각 시군별로 3명씩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업인단체 회원이면 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장
타 시군도 20%자부담과 80%보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3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처음으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을 남산과 와촌에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휴경농지에 유채를 식재해서 봄에 대도시 사람들이나 저희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시가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시 자체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유채를 식재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이 부기상으로 보면 민간에 돈을 지원해서 민간에 하는 사업입니까,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개별농가와 우리시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편성을 보면 민간자본금 아닙니까? 민간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우리시가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민간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자본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휴경지 이용 메밀 경관단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상대온천 주변 휴경지에 메밀을 심어서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주관이 농업경영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민간자본이전에 휴경지 이용 메밀 경관단지조성사업은 농업경영인회 위탁사업 아닙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왜 위에 것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직접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어느 농가에 어떻게 몇 ㏊가 지원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마을하고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농가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받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마을하고 아무 협의도 되지 않고 농가하고 아무 협의도 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632쪽과 관련해서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 16군데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업은 축사가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축사에서 주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수질이 안 좋아서 지하수를 좋은 물로 정화, 정수해서 이온수로 바꿔서 가축에 급수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농가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등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농가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630쪽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7개소에 1억 6,650만원의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개소가 정해진 것인지 앞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농가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축산정화조 설치나 퇴비사 설치, 액비화 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관련 636쪽에 축산농가 톱밥지원 2,000만원, 신기술 가축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신기술 가축관리시스템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축사에 CCTV를 설치해서 농가가 방안에서도 도난예방이라든지 소의 상태, 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안에 앉아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늘 축사에 가서 직접 소를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을 없애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CCTV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은 사업주관이 경산축협입니다. 축협회원농가가 톱밥설치를 하도록 축협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신기술 가축관리시스템은 우리 시에서 직접 농가도 선발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할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일일이 다 발췌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축협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축협이 사업자가 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톱밥지원사업은 축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정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업은 전부 농가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축협조합원들이 각 읍면동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축산계가 각 읍면동마다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계를 폐지하고 축산회를 새로 모집해서 축협에 지원사업은 축산회가 아니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은 모든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선발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전부 사업을 직접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경북통상 거봉포도 수출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거봉포도 수출계획 물량을 얼마나 잡고 있으며 수출 금액은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내년에는 거봉포도만 2만㎏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2만㎏이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수출하는데 따른 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고 가격은 국내 시세하고 비슷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수출 예상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1상자에 2만원 잡으면 4억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거봉포도 대만 직판행사 5,000만원, 수출과 관련해서 경북통상 시설보완 지원사업 3억원, 대추아가씨 수출관계로 인해서 천 수 백만원, 수출과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 과연 농산물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수출에 따라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요?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대만 직판행사 운영비 5,000만원하고 대추아가씨하고 2개가 수출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통상에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목적이 100%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내에도 앞으로 유통을 시킬 계기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E-마트에 저희들이 포도하고 대추, 복숭아에 대해서 경북통상이 밴드등록을 해서 앞으로 경산지역에서 나는 3대 농산물을 E-마트를 통해서 전국에서 팔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통상에 시설지원 해 주는 것은 수출과 내수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644쪽과 관련해서 세척기 시설사업 1억 4,000만원에 70% 보조비율에 이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세척기하고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의 기계입니다.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은 대추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대추 지리적 표시제를 연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대추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는데 따른 유통시설이 없습니다. 대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통이라는 말을 못 쓸 정도로 유통체계가 없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대추에 대해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려는 그런 사업인데 경산대추 영농조합법인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인은 대표가 압량농협장이고 법인회원은 경산농협장들이 다 참여를 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대추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대추유통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대추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대추영농조합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부지는 당장에 저희들이 대추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시간은 없고 법인도 대추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2005년도에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법인소유 부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압량농협 집하장하고 창고 일부를 개조해서 선별시설하고 세척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선별기나 세척기, 기계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에 법인이사들이나 법인 본인들의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출연금이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때문에 급조된 그런 조직인데 어쨌든 저희는 내년에 이 조직을 보완시켜서 대추작목반에 전부 가입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에 자부담이 80만원입니다. 80만원을 가진 법인에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 금액을 거기에 줘서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대추업무를 산림과에서 하다가 유통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지도 없고 자본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내년에 저희들이 맡아서 한번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실 예를 들어 봅시다. 농가에서 어렵게 농사짓는 대추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들은 그나마 50대50으로 우리시가 보조비율을 거의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은 얼마나 농사를 지어온 분들이며, 영농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8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 많은 금액을 100%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농협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자본금을 더 확충하고 동시에 조직도 강화시켜서 어떠한 확실한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전체 대추경쟁력 제고사업을 경산대추 영농조합법인이 부지라고 확보할 때까지 보류하면 되겠지요? 부지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들여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부지하고 자본금을 다 확충해서 한다면 또 1년이 늦어지고 앞으로 대추의 경쟁력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이 결코 달가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 맡아서 이 사업을 열심히 해 볼 작정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윗부분에 지역 우수 특산물 상품차별화 소포장 상자, 브랜드 지정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각각 5,000만원, 6,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이 되며 어떻게 지원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축산과장
지역 우수특산물 상품 차별화 소포장 상자 지원하는 것은 5개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 경산복숭아조합, 경산포도조합, 와촌 소월과수법인, 산전포도작목반, 초야원영농법인 이렇게 5개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브랜드 지정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브랜드라는 말은 경북도에서 우수농산물로 지정된 단체가 저희들 시 관내에 5개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도 경산포도조합, 안심복숭아작목반, 산전포도조합, 와촌 소월과수법인, 한마음깻잎작목반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8쪽에서 828쪽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중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협약이 되었고 내년부터 환승에 대한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0명에 850원씩해서 5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것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확대가 되고 2008년도에서 확대가 되면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대구시에는 어차피 무료환승이라는 개념이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는 무료환승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는 준공영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환승의 일부가 5억 정도가 예상되고 확대가 되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환승 인구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현재 30대에 대해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 버스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 버스로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금액이 예상하기로는 2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어차피 시민의 발이고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환승제가 확대되면 거기에 대한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20몇 억원이 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우리가 동 지역 주민들의 버스순환계통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마을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이 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1억의 예산이 마을버스 순환형버스 운행지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1억에 대한 개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제하고 마을순환버스하고 연계해서 버스노선개편을 용역을 줘놨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내년 8월이 되면 결과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마을순환버스 운행에 대해 타 지역에 잘 되고 있는 경기도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체 버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버스를 우리가 별도로 계약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최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 정도입니다.
김종현위원
경산버스나 기존의 회사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원이 될 것이고, 그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자체 마을버스 새로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업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경산지역이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데 이 부분이 아주 주민들한테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순환개념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방안이 강구되어서 추진이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지난 10월 28일부터 대구시와 무료환승을 하는데 한 달 동안 해 보니까 환승율이 전체 타는 비율에 따라서 15%정도가 됩니다. 전체 30대를 이용한 인원이 4만 8,000명됩니다. 요금은 4,400만원 정도가 되고, 이때가 성수기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연간을 기준하면 1대가 1년에 무료 환승하는 인원이 1,600명 됩니다. 1일은 55명 정도 되고, 이것을 전체 연간으로 분석하면 95%를 정도를, 이때는 성수기이고 비수기를 감안해서 해 보면 55만 6,000명 정도가 무료환승 인원인데 소요예산이 5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 대구시하고 같이 왕래하는 버스가 128대입니다. 여기 전체로 보면 연간 21억원 정도가 환승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마을버스 운행이 있는데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선행되어야 될 일이 방금 답변드린 전체 버스노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는 안을 같이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내년도 8월이나 9월쯤 되면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의 단계에서 운영주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공영제로 갈 것이냐, 우리 시가 운행을 책임지고 하는 공영제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제3의 법인을 인가해서 운행토록 할 것이냐, 또는 현재의 기존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자한테 줘서 할 것이냐는 추후에 우리가 봐가면서 타 지역에 마을버스 운행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나 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순환개념하고, 순환개념은 예를 들어 북부동에서 동부동으로 가는 버스가 없는 것은 북부동에서 바로 대구 가기 때문에 없고 동부동에서 바로 대구 가고, 백천동에서 바로 대구 가고, 목적은 대구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순환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동 여천, 유곡의 자연부락단지나 북부동에 임당 1, 2, 3동의 원룸단지에는 큰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양쪽에 차가 서 있고 도로가 좁아서 교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도 많지 않지만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없고, 노약자나 학생들이나 차량이 없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순환버스의 개념은 25인승이라든가 적은 차량을 해야 교행도 가능합니다. 그런 개념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하고 빠른 시기에 주민들이 많은 기대와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마을버스 노선을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9개의 비수익노선을 위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예를 들어 경산 동 지역하고 남천하고 순환형으로 노선을 정해서 순방향, 역방향으로 운행하고 방금 남천 하도 같은 곳에도 계속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 운행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대를 넣고 그래서 아주 오지에는 하루에 2～3회 정도 들어가도록 만들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몇 분 간격으로 돌리되,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8대 대구시하고 무료 할인 환승이 한 시간 내에는 가능하니까 남천 하도에서 타더라도 이 분이 경산에 나와서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타면 한 시간 내에 무료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자인, 용성, 남산, 압량, 남천, 우리 의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진량에서 자인 어디 학교에 가려니까 노선이 없다, 그런 것도 차제에 감안을 해서 전체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서도 전체 대구지하철을 탄다든지 한 시간 이내에 무료 할인 환승을 하도록 그렇게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분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 주시고 주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814쪽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된 부분이 32억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과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100억원 예산 중에 금년도 예산이 74억 3,000만원입니다. 약 2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요인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1억 7,000만원, 순환형버스 1억원, 무료 환승요금 보전이 5억 1,000만원, BIS구축에 2억원, 유류대 가격인상으로 2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시설비가 3억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대포차에 대한 관리감독이라 할까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대포차는 세금관계라서 세무과에서 합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82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교통질서계도 및 봉사활동에 대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입니다. 각종 행사나 질서계도를 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느낍니다. 주로 시에서나 경찰서의 행사는 주로 공휴일입니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한테 세우는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활동하는 것은 1회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활동을 하지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요청하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823쪽 어린이 교통공원 보수에 8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 교통공원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어린이 질서계도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BIS구축은 대구시에서 버스 무료 환승되는 지역에 가면 버스가 앞으로 몇 분만에 온다든지 음성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 7, 8월경이면 납품이 되는데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구시하고 광역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5억원에 따른 협약서를 건교부에 우리가 사업비를 요청하면 50% 지원을 받습니다. 12월중으로 대구시와 협약체결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무료 할인 환승할 때 협약이 기 돼 있습니다.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협약은 기 돼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4쪽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신설문제가 있습니다. 700만원씩 20개소인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 예산은 전체 버스노선 개편하고도 맞물려있고 현재 우리 버스승강장 자체가 도시형, 농촌형 잡다하게 돼 있는 것을 자체에 차근차근 단계별로 정비도 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승강장이 없는 부분은 새롭게 신설하고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정비사업과 관련한 것은 승강장 신설하는 것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새롭게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서 별도로 만들어야 될 때 이런 데 새롭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순희위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20개소가 어떻게 됩니까?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14쪽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전년도 대비 약 32억원 정도가 증액되고 사업예산에 약 31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증액된 예산만큼 과연 경산시민의 혜택을 누리는지 또 버스회사에만 많은 지원이 가고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고른 혜택이 가지 않는지 또 우리 시에 재정사항으로 볼 때 32억원 정도가 증액돼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무료환승제가 정상궤도에 올라가면 많은 시비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번에 운수업계보조금 늘어난 것 중 가장 큰 것이 당초예산 대비했기 때문에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9월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새롭게 늘어나는 것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2억원에서 4억원이 됐고, 마을버스, 순환형버스는 1억원이고 현재 대구시와 무료 할인 환승하고 있는 것 5억원,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에 32억이라는 부분은 개월 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유류대 지원비가 대부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증액이 돼도 우리 경산시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가 업무를 맡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은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발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민원이,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버스, 대중교통 문제로 인한 민원이 전체 80～90%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주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지는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하면서 운수업계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경산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대구쪽을 왕래하는 일부에는 많은 혜택이 가지만 오지에 있는 읍면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거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마을버스 운행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경산시민이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824쪽 신호기하고 점멸등이 있습니다. 1,500만원하는 점멸기는 깜빡거리는 것이고 신호기는요?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신호기는 사거리 같은 곳에 한 조를 설치할 경우 6,0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듭니다. 보행등까지 다 해서 6,000만원이 듭니다. 점멸등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앞에 그 도로가 상당히 청도, 밀양, 남천에서 차들이 상당히 야간이나 새벽에는 어두운 지역인데도 엄청나게 고속으로 달려옵니다. 사람이 없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립니다. 제가 그런 민원을 듣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천 주공이나 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상가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호가 와도 건너기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약자나 노년층은 걸으려니까 파란 불이 오면 바로 깜빡거립니다. 신호등이 언제까지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한 신호등이 숫자도 나옵니다. 30초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정성이 있다, 지금 신호등은 파란불 켜지면 바로 깜빡이니까 몇 초 남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확실하게 표시가 나니까 저는 비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설치될 지역은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도로에는 숫자 신호등이 도입되면 보행자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다, 그런 것을 적용하고 나니까 경찰서에도 담당자한테 상의를 하니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철수
정철수교통행정과장
숫자 신호등하고 화살표 신호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화살표보다는 숫자 신호등이 노약자들하고 노인분들한테는 판단을 하고 건널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지침상에 6차선 이상이 돼야 숫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6차선 이상인 데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8쪽에서 188쪽과 731쪽에서 734쪽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88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내용에 보시면 중학생 자매도시 죠요시 방문 2,000만원에 대해 내용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석수
최석수국제통상사업단장
국제통상사업단장 최석수입니다. 죠요시 중학생 상호 교류방문을 2005년도까지는 매년 상호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고 올해는 일본 죠요시에서 경산을 방문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산시 관내 중학생 20명을 선발해서 조요시 방문 교류를 하게 됩니다. 선정은 저희들이 일단 경산교육청에 추천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아마 각 중학교로 공문을 내서 한 두 명씩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통보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조금씩 해야 됩니까?
석수
최석수국제통상사업단장
80%는 시비부담을 하고 자부담 20% 정도는 학생들이 부담을 합니다.
박승진위원
방문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석수
최석수국제통상사업단장
통상 3박4일 예정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죠요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할 때도 3박4일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제통상사업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관련입니다. 시책추진 자료수집에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국제통상사업단장
국외여비 예산편성 관계는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이나 우리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해당 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책추진 자료수집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7년도에 우리 시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할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면 환경도시라든가, 대학도시라든가, 공업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갈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국제통상사업단 내에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국제통상사업단장
아닙니다.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왜 시 전체의 예산을 국제통상사업단에 넣었습니까?
석수
최석수국제통상사업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구석구석에 끼워 넣은 것입니까?
석수
최석수국제통상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사업단에 관련된 예산도 아닌데 왜 거기에 끼워 넣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공무원 해외여비는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수
최석수국제통상사업단장
총괄적으로 얹어서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2006년도말 현재 예치금 1억 263만원과 2007년도 이자 수입금 335만원을 포함한 1억 5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수입계획은 기 적립된 기금 1억 263만원의 2007년 이자 335만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1억 5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과목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전년도보다 111만원을 증액한 16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12만원을 증액한 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 연합회 주관 행사참석자와 매월 이사회 및 수시 개최되는 회의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과 농업경영인 중앙, 도 단위 교육참석자에 대한 교육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전년과 같이 1억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2페이지 예치금 운영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미FTA 체결 협상과 쌀 수입개방,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경산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산시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이들의 선진 농업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참석자 급식, 농업경영인 교육참석자 여비 200만원, 72만 5,000원이 본예산에 농업경영인회 참석자 급식하고 중복되는 편성은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경영인 참석자 급식은 자체 회의 시에 급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