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이재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엄주철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부서인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시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창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재식위원장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임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실적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계획과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임창순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창순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음식점, 모범업소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100개소 내외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모범업소가 몇 개 정도 음식점이 됩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153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에 돌면서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이 붙여주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안보여요. 붙인 업소가 지금 현재 제 구역에서도 한 군데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 군데 보지를 못했어요. 실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모범업소라는 그 자체는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의 관리소홀로 이게 유명무실해지면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지정된 것이 153개소인데 그에 비해서 식품위생업소가 접객업소만 저희가 한 4,500개소 됩니다. 그러니까 4,500개소 중에는 150개 정도라면 눈에 띨만큼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범음식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의 지정 조건이라던지 이런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천받으면 음식중앙협의회에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런데 사실 150개 정도니까 눈에 많이 띠지 않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눈에 띨만큼 많은 데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프라이드라던가 이런 것이 오히려 약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현재 모범음식점에 인증받는 곳에는 음식점 표지판을 붙여주십시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지금 붙여주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혜택을 받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5,000만원 이내에서 시설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모범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자기 건물이 아닌 사람들 또 보증을 세우기 힘든 사람들이대부분 음식점 업주이기 때문에 융자가 잘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혜택은 그것 외에도 상하수도료 감면이나 쓰레기봉투 구입비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3,4년간 계속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물품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우산자동포장기를 모범음식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물품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업소당 10만원짜리 우산자동포장기를 구입해 드렸습니다.
김성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을 유명무실하게 처리 문제가 아니라 정확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쉽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염화나트륨 그러니까 양재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불판을 닦는다고 해 갖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 나가보셨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고기집 불판 세척제 위생관리 문제인데 지난번에 MBC 불만제로 방송에 나와서 사회에 이슈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침 시에서 점검지시가 있어서 330㎡ 100평 이상의 대형불고기집을 조사를 해라 해서 저희가 대형 불고기집이 10개가 있어 비노출로 점검을 시켜봤습니다. 이미 방송보도를 타고 난 이후 여러군데서 미리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은평구는 안심해도 될 상황이 있었는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시보다도 자체적으로 330평방미터 이하도 해보자 해서 40여개소를 전직원을 동원해서 주야간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해서 한건도 발견이 안 되고 의심스러워서 직접 터치를 해서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방송을 봤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보게 되면 협회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하지 않습니까? 목욕이면 목욕중앙회라든가 미용이면 미용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직접적으로 지도 단속도 하지만 1차적으로 자율점검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이 잘안됐을 경우에만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잘안됐을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자율점검을 잘 이행하지 않거나 또 자율점검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봐서 의심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일괄적으로 나가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찬위원
받아보고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부분만 나가는데 미용업소만 한군데만 과태료를 했다는 얘기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예.
이현찬위원
미용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하게 됩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허가증을 미게시하거나 그랬을 때 50만원 과태료 나갑니다. 이건은 허가증 미용업소 허가증을 미게시하여 부과된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런 경우 붙이지 않았을 경우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위생상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다른 것들은 괜찮았습니다.
이현찬위원
우리가 다녀도 보면 엉터리인데가 참 많던데.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미용업소 이런데는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소독기가 있느냐,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객관화된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갖고 단속하기 힘들었습니다.
이현찬위원
불법미용업 같은 것도 단속을 하죠. 퇴폐라고 하죠.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우리 구 관내에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단속한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보건위생과의 업무보고 사항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음식점 서비스인데 김성문위원님께서 나열을 잘해 주셔서 보충만 하겠고 사이버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질이 엄청 향상이 되어서 그렇지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은평구에 접객업소가 4,500업소 거기에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이 153개,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심의할 때 심의내용이 분야가 무엇입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모범음식점 수요조사를 해는데 4,500개 업소를 전체 대상으로 공문을 보낼 수 없고 음식업중앙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거나 구홈페이지에 띄워 주거나 각동사무소에 공문시달해서 그런데가 있으면 추천받도록 하는데 추천이 들어오면 추천 들어온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음식업중앙회로 넘겨드립니다. 음식중앙회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자기네들 표에 의해서 시설이 되고 안 되고 체크를 하는데 내용이 40여항목이 된답니다. 구에서는 심의위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인 단체로 되어 있는데 표에는 우선 음식점으로 허가낸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화장실이 깨끗한가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40여 정도 되는데 표를 보시고 싶다면 나중에 별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표를 한번 별도 주시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음식업중앙회에서 결정해서 우리는 추천해서 올리면.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지정권자는 자치구청장인데 심위위원회가 민간인....
남궁윤석위원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데 민간인단체라 하더라도 은평구 자체에서 4,500개 업소를 상대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이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추천을 오면 추천온 업소를 중앙회에 올리는군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음식업중앙회 그리 명단을 넘기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음식업중앙회에서 여기에는 모범음식점 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이군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아니 바로 안내려주고 우리가 심의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명단이 통보되면 그 때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 안내판도 부착하고 그렇게 하는 후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모범음식점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단체인 중앙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리구로 내려주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으로 그대로 선정해서.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 결정이니까.
남궁윤석위원
우리 구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네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권한은 심의위원회 결정이지, 권한은 결국 구청에 다 있는 것이지요. 절차과정이 그 사람들이 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이 사람을 넣어 달라, 혹은 빼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남궁윤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는 기준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우리 구 자체에서 심의위원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에 책상에 앉아서 심의를 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실제로는 실제 현장에 목소리라던가 현장에 시작적인 것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중앙회에서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음식점중앙회에서는 그 표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장조사를 중앙회면 전국에 범위가 엄청 클텐데.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중앙회에 우리 은평지회가 따로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지회한테 현장조사를 위탁을 주는 것이군요. 중앙회에서.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제가 우선 심의를 할 때 그러면 중앙회에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앙회에 일단 서류는 올라 가는데 중앙회에서 각 시,군,구로 집으로 다시 실제 조사위탁을 주어서.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약간 다른데요. 음식업 중앙회로 바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회로 보내는데 지회에 이런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인이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은평구 음식업 중앙회에 은평구지회가 있는데 지회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지회에서 중앙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지회에 오면 어떻게 보면 은평구내에 지회의 권한이 최고 큰 것이에요. 그러면 지회에 그 뜻에 따라서 우리 구청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결과밖에 안나오거든요.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그 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그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회라는 것이 다 음식업과 관련된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게 모범음식점인지, 아닌지 우리 구에서는 몰라요. 지회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게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심의위원회 한 명도 안들어 갔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회가 이런 번호로 업소로 올리겠습니다. 하면 실제 파악도 해 봐야 하고 제가 보는 모범음식점은 은평구내에 첫 째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업소인가를 먼저 봐야 하고 두 번째는 음식 맛이 좋은가도 봐야 하겠고 세번째는 주인이나 직원이 천절한가 이것도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겸비해서 아! 여기에는 정말 모범음식점이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업소당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에 한번. 그러면 그 선정도 일단 돈이 또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물품도 금전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지원이 가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회의 뜻에 따라서 중앙회의 뜻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깊이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말씀 일리가 있고요 제가 이 규정을 한번 보고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음식점 선정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음식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은평구에. 4500개 업소면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도 관리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153개에 모범음식점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대단한 모범음식업소를 정말 대단하게 만들려면 관심을 가져야된다는 말이지. 지회에 맡기지 말고 이것은 중앙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 권한이 다 있는 것이에요. 맡기지 말고 정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런 것이 무슨 모범음식업소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좀 깨기 위해서는 정말 좀 신중하게 모범음식업소답게 이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 이 건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실적 4월부터 지정을 하고 11월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그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선정된 신규로 선정된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다가 또 취소된 업소도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업소가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그만두어서 취소된 경우도 있고 영업자가 바뀌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종전에는 모범음식업소 였는데 차후에 또 심의라던가 주민의 여론이라던가를 보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되어서는 안 될 업소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또 취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변동이 일어나는 추진실적을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자세히 좀 주시기바랍니다.
창순
임창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동림입니다. 2월 5일자로 전입온 보건지도과장 박동림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며 24시간 귀와 눈을 열어 구민의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챙겨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1/4분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16페이지 찾아가는 은평 365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1억 2,000정도 늘어났는데 사업내용이 달라진 점은 뭡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작년에 비해 올해 맞춤형 방문사업은 보건소 직원으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이므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월 인건비가 세금포함해서 162만원이고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소심향위원
결국은 인건비로 늘어났고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인건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 런 말씀이시죠. 지난해 한방진료를 했는데 올해도 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올해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한방진료에 대해서 효과나 주민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으로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한방진료는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듯이 한방진료실을 만들기로 했는데 아직은 장소를 확보를 못하여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 장소 확보 후 2009년도부터 본격적인 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이고 보건소에서는 월2회 관내 한의사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따로 없고 약품기자재 소액하고 일반운영비 소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재가암관리를 40명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대상을 선정하셨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건강보험가입자나 수급자 중에서 국가 암 검진상 암으로 나오신 분이 첫째 대상이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중에서 본인이 원하면 관리를 해 주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담당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관리방법은 직접 방문하시는 거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활력 증후 측정을 하고 환자한테 필요한 소모품 기저귀가 필요하다든지 식사를 하지 못하면 식사대용 식품을 보내드린다든지 호스피스를 연계해 드린다든지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한동에 1명 정도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고 방문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거동불편대상자든가 의료취약 계층에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지도과에서 철저하게 통합조사 하셔서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인원이 늘어난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이미라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8년도 1/4분기 의약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특히 의약팀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사항을 다루는 담당직원이 있는데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사항은 무엇을 관리하게 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시비 100%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남궁윤석위원
인력이 뭡니까? 거기에.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사회복지사나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나 또는 그런 분들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입소해 있는 몇명이 되는지 또는 시설이런 것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시설이 그러면 은평구내에 그러면 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귀시설이.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사회복귀시설이 관내에 한 5개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은평의 마을 그런 데도 사회복귀시설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거기는 사회복귀시설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는 에버그린 하고 무지개 둥지 새오름 터 파란마음 카르프 중간집 이렇게 해서 관내에 5개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시설에서 단기간 적응훈련을 해서 사회로 복귀한다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거기에는 주거를 하는 주거시설이 있고 또는 종합적으로 훈련을 받은 종합훈련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에 시비100%로 인력을 지원한다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인력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내에서 인력을 뽑아서 쓰고 인건비를.
남궁윤석위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그 보조금을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금전적인 지원이군요. 그러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하면요, 저희가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일반적인 복귀시설이 아니고 정신보건법상에 정해있는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정신보건법상에 사회복귀시설이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반시설이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금전적인 그것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금전적인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만. 과장님 맞습니까? 혼자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이게 맞아 떨어질 것 같은데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는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에이즈 환자와 관련해서 몇 년전에 20명이 안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은평구가 71명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은평구가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늘어나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은평구 현황이 2002작년도에 왔을 때 24명이었습니다. 매년 60%, 20% 이런 식어 늘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명이 늘었고 71명이 됐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왜 늘어나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냐구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최근 한국에 1일에 2.1명 꼴로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이즈 환자들이 전파를 시키고 있고 사실 여기에 나타난 인원에 5배 내지 6배는 드러나지 않는 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4위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용산, 성북, 마포, 성동, 동대문 8위정도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고 은평구에서 자체내에서 늘어나는 것과 전입이 되어서 늘어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전입은 25명 정도고 자체에서 발생한 인원은 46명이었습니다. 2005년만 해도 급격히 증가해서 증가 사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매일 2005년도만 해도 1.6명꼴로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2.1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가사유가 서울시내에서 가깝고 또 집값이 뉴타운 들어서기 전에는 집값이 저렴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연고지 친인척 관계나 이런 데가 그런 이유가 제일 많았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로는 계속 전파를 하니까 에이즈 예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전파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6개월에 면역검사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3개월에 한번씩 하고 또 그사람을 위한 모든 여러가지 지원들을 치료비도 전부 대주고 또 어려운 상황을 상담해서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홍보비디오를 본적이 있는데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끔찍하더라고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본인에게 벌어지고 있던데 살이 썩어 들어 간다든가 은평구에 에이즈환자가 25개구에서 최고 많은줄 알았더니 중간 정도 수준이 되네요. 8위면.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처음에는 4위였는데 늘어나는 추세가 약화됐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숨어있는 에이즈환자가 5, 6배가 있을 것이다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에이즈에 대해서 예방이 최선이고 걸렸을 때는 치료약이 완치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콘돔을 사용해서 성교시에 그렇게 하도록 홍보하고 있고 감염에 대해서 따뜻한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해서 그사람들이 보복 차원에서 전파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에이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에이즈환자는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살고 있습니까? 일반 가족과 살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별도의 수용시설은 없고 이게 호흡기질환이나 비말감염으로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고 부부가 감염이 되면 배후자도 불러서 검사도 하고 전파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호흡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감염원인은 뭡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감염원인은 에이즈 바이러스구요 감염방법은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감염이안 되는 거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성행위를 하더라도 콘돔이나 이런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면도기를 같이 쓴다든가 수혈을 받는다든가 수직감염으로 에이즈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면도기를 같이 썼다든가 수혈을 했다 든가 그런 것으로도 감염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같이 쓰지 않도록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병을 완화시키그것 위해서 또 진료 새로운 신약 이런 것도 안내해 주고 치료받은 치료비는 전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행위가 아닌 면도기를 같이 썼다든가 혈액을 투석했다든가 이런 관계로도 에이즈가 감염이 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별도 연구가 나와야지 잘못하면 아버지가 에이즈가 걸렸으면 아들이 커서 아버지 것 면도 잘못썼다 면도기를 서툴게 사용하면 혈액이 옮길 수 있고 그러면 죄없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아들이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상당한 인구가 에이즈 환자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신중하게 과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에이즈 성행위위를 하더라도 한번해서 걸릴 확률은 0.1% 정도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생활과 면도기에도 상처가 있거나 깊은 접촉이 아니면 1회로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에이즈 예방홍보물 제작을 배포했다고 하는데 홍보물 지금도 보건소 사무실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홍보물도 지역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홍보합니다, 알려주시고 홍보물에는 정말 충격진적인 내용이 실어져야 한다 그래야 홍보효과가 클 것 같다 저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 홍보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홍보물을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방역사업 중에 소독을 경로당 등 110개 취약지역 순회소독 4회 했는데 취약지역 110개가 어떤 곳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하천변이 관내 5군데 있고 재활용집하장, 또는 가축사육장이 지금은 폐지가 되었고 7개가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기타 고인물 내지는 또 주민이 이제 소독을 원하는 곳 이렇게 해서 저희가 취약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저희가 각 동에 2개통씩 취약지역을 받아서 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주로 쓰레기소각장이라던지 하천변이라던지 이런 곳인가요? 모기유충 구제소독해서 16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말일부터 소독의무대상시설 한 500여개소과 취약지역을 선택을 해서 정화조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모기유충을 세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유충이 나오는 곳에 이제 소독약을 뿌리고 그다음에 2차로 가서 그 때 한 113개소인가 작년 12월에 그것에 대해서 국자로 뜨고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약을 뿌리고 그래서 2차로 나온 것 113개소를 다시 점검했더니 16개소가 나와서 거기에서 다시 약을 뿌리고 있는데 대형 빌딩이나 병원이나 학교 경로당 이런 곳에 16군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6개소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기가 나오기 전에 유충을 많이 잡아 버리면 모기가 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단지라던지 개인주택 단지같은 데에 의약과에서 모기유충을 좀 잡아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는 노력을 해 보신적이 있나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공동으로 정화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유충들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연구를 해 보셨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사실 장구벌레 모기 한 마리가 1년에 3회정도 산란이 가능하고 그 때마다 한 150개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유충을 구제를 하면 거의 한 800마리의 모기를 예방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올겨울에는 월동 모기하고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주차장 이런 데에 월동모기를 구제할 하고 또 정화조에 살고 있는 모기유충 장구벌레를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의무 대상시설 법에 의해서 한 500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공문을 보내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소독업소간담회를 관내에 한 17개소가 있는데 불러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화조에 장구벌레를 잡아야된다는 얘기를 실시해서 홍보를 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법에 규정된 그런 몇회에 한번씩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1회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모기유충 장구벌레를 잡으라고 여러번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공문만보내고 끝내면 안 되지요. 가서 실사도 해보고 그랬나요?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충을 잡아야지 모기가 안나오거든요. 유충을 잡아야지 모기가 안나오는데 아파트단지와 공공시설물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으면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달라 그랬으면 제대로 했는지 점검을 해야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 곳에 가서 저희가 올겨울에는 그곳에 가서 직접 정화조를 열고 모기유충을 국자로 떠서샜습니다.
고영호간사
아! 그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리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약을 뿌리고.
고영호간사
그리고 불광천에 모기유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불광천에 대한 저희가.
고영호간사
불광천이 개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물이 웅덩이가 거기가 흐르는 물이 아닌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광천 시작하는 곳 초입 쪽에 응암 5거리 쪽 복개 안된 곳 안쪽에 굉장히 더럽거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데 불광천이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리도 살고 물고기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불광천에 직접 소독하는 것은 어렵고 물이 고였을 때 생물학적 제제인 닥터셉정도 뿌리고 있고 불광천 주택쪽으로 응암동 신사동쪽으로는 저희가 여름이 되면 주1회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아까 생태하천이라고 그랬으니까 생태하천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을 해요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면 소독을 하면 그만큼 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소독보다도 미꾸라지 같은 것 넣어볼 생각를 안했나요?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미꾸라지 약 마리가 한 1000마리정도 모기유충을 잡아먹거든요. 이런 것을 넣으려는 연구를 해 보셨냐고요. 의약과에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미꾸라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가 다 밑으로 내려가서 서대문으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오리랑 다 잡아먹어서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고영호간사
결과적으로 오리라던지 이런 것들이 미꾸라지를 잡아먹어서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해보긴 해봤나요? 정말이에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과에서가 아니고요 다른 하수과 이런 데에서 미꾸라지를 2001년도에 방재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영호간사
그래요? 다시 한번 의약과에서 시범을 해 보세요. 그래서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어야지, 모기가 덜 나오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부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관련해서인데요. 지난 해에 비해서 19배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 예산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전체예산요?
소심향위원
전체 예산이 아니라 에이즈관리 및 예방홍보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2008년도 1/4분기 하고 2007년도 4/4분기를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질이 얼마만큼 달라졌느냐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여기에 쓴 것이 있다면 진료비를 넣고 진료비를 쓰지 않고 에이즈환자한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전부 국비 50% 시비 50% 전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작년에는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국비 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빼고 올해에는 그 예산 전체를 총액으로 넣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래서 일반운영비나 홍보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랑 그런 것만을 넣고 올해엔 진료비를 같이 넣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식으로 산출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올해에 에이즈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달라진 사업은 뭘까요?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것, 올해에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사업이 있을텐데.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에이즈 예방홍보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위해서 구세군이나 대한에이즈협회나 한국에이즈퇴치연맹하고 같이 협력해서 홍보를 주력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제 생각도 지금 홍보에 주력을 하는 것이 가장 이 사업에 중요한 사업인데 예방홍보 사업이소극적이고 단조롭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같이 와서 협력한다는 방법 이외에 방법을 바꾸어서 해야 겠다는 생각을 안하셨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제가 구세군 레드리본센터에서 나오는 강사분하고 캠페인 홍보하는데 갔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집합교육하는데 갔었는데 홍보하는 내용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와닿게 물론 파워포인트로 했지만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에이즈에 대해서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에이즈에 대해서 편견을 없애고 그 사람들을 잘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모르면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그러는데 알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에이즈가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홍보활동 그런 교육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집합교육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집합으로 모아서 하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전투경찰이나.
소심향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학교에 가서 하기도 하고 민방위대 훈련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 쫓아가서 하기도 하고.
소심향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에이즈 검사를 385명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시나요, 원하는 사람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람한테만.
소심향위원
본인이 원하는 분이 많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아무래도 와서 해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 중에는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시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개인 사생활 보호이기 때문에 아무나 에이즈 성병 검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385명인가요? 1/4분기.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1,000여명 가까이 되겠네요. 1년으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검진희망자하고 익명 검진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1,500명 정도.
소심향위원
올해 목표를 1,500여명 잡고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집합교육을 학교로 가시잖아요. 요즘 중고등학교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 성인이 되어 문제가 생기면 완치가 안 되니까 각 학교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원봉사 점수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자원봉사 점수의 일환으로 이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요. 초등학교도 빠른 아이들은 굉장히 성숙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학교 중 원하는 학교, 희망하는 학교만 갈 것이아니고 모든 학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요즘 무서운 병에 대한 것을 인지를 못해요. 꺼려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왕 적극적으로 하시는 김에 모든 학교에 다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봉사점수를 준다든가 학생에게도 하나의 공부도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하고 관련된 것이고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좋은 자료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목표로 전체 학교 대상으로 실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아침에 시사프로그램에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성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이미 성관계를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초등학생들이나 저학년 학생들도 필히 선행교육을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양웅석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 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보고 자료를 조기에 제출한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시설관리공단 하면 은평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임상묵 이사장님 이하 양웅석 경영본부장님 이하 관계팀장님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분장표에 보면 80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분류가 어떻게 나누어 집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80명이 임원이 이사장 1명, 이사 1명, 임원이 2명이고 일반직이....제가 안경을 준비안해 와서 대신 경영지원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은 도서관운영팀을 제외하고 108명 중에 88명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원이 두 분 일반직이 30명 정원에 20명, 업무직이 21명 중에 17명, 임시직이 55명 정원에 49명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88명 중에 전반적으로 임원 및 이사장 경영본부장이 한 8명으로 보고 여기 사무분장표에 있는 실제 팀장이하 이 직원이 80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수로 보면.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88명 중에서 임원에 해당되시는 2명을 제외한 86명이 직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무분장표에는 임원은 들어가 있지 않지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사무분장표에 있는 이 직원은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과 계약직 임시직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지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 분장표상에 직원의 배치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어느정도 안정적인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원에 지금 부족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현원과 정원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정원은 108명인데 우리가 88명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20명을 우리가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영영본부장
그러니까 20명 감축운영하면서 인건비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을 만든다고 할 때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을 줄여야한다것이 절대 절명의 과제였기 때문에 우선 인건비에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각 분야별로 자기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일 일 수입지출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습니까? 수입이나 지출보고서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각 팀마다 일 일 결산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있다 우리가 보고서에 보면 임원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옛날에 어떤 PC에 일일집계표를 만들어서 매일 매일 그날 수입이 각 팀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우리 공단에 우리 수입지출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한번 뽑으려면 일주일정도 시간을 두어야 수입지출현황이 나왔는데 이제 집계표를 만들어서 그 때 그 때 거의다 나 올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일일 수입지출 보고서가 그 사업분야별로 회계정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각 팀에서 우리 경영지원팀으로 보고가 되어서 경영지원팀에서 집계를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팀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일 수입지출이 된 것을 경영지원팀에다가 보고하고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는 일일보고를 구청에 합니까? 구청에는 월로 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는 월로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회원이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카드사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카드를 결재하는 그 율이 % 됩니까? 현금하고 카드를 비교를 했을 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금하고 카드를 비교를 했을 때 카드가 한 60%가 되고 40%가 현금으로.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카드를 결재 시에 전표결의서도 그 때 그 때 합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예 일일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카드도. 그러면 현금이 예를 들어서 현금이나 카드가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환불조치가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환불조치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 예산 과목에 보상비라는 것을 그것을 미리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에는 당일취소할 것 같으면 카드를 끈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에는 보상비 계정에서 먼저 돈을 지출하고 나중에 정리하여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카드에 대한 환불대장도 따로 있겠네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카드에 대한 환불의 건은 주로 어느정도 발생이 됩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카드환불 금액을 저희가 월 돈 평균적으로 보면 삼 사백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한 그것도 일일보고를 하고 있고 카드에 대한 환불조치도 일일보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일일 신용카드건 중에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수수료 관리부분은 저희가 현재 카드를 긁게 되면 돈이 3일 정도 이후에 현금통장으로 돈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난 후에 금액이 저희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돈을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월 단위로 모아서 익월 5일까지 저희가 구청에 세입해서 돈을 전부다 예입 조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우리 구와 달리 사용료로라던가 이용료에 따른 카드수수료는 이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유독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일일 사용료가 5,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5,500원을 받고 있지요? 우리 은평구 체육센터에서.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그것은 부가세부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별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세를 이용료에 포함시켜서 받으면 안 되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면 옛날보다 그만큼 이용료가 다운되는 것이니까 세입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지역 주민입장에서 보면 모든 물품을 사던 뭐하던 카드 수수료가 보통 포함이 되어서 물건만 사면 거기에서 공제를 하잖아요. 수수료를.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드수수료가 아니라 그것은 부가세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부가세, 참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것을 포함해서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에 부가세가 처음 생길 때 우리가 갈등를 많이 느꼈지요. 부가세를 요금에 포함시키면 우리가 그만큼 요금을 다운시키는 격이 되니까 세입이 그만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받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가세 만큼 돈을 더 내니까 더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체육센터의 이용료는 다른 일반체육관련자보다 적거든요. 실제 낮은 편이거든요. 거기에서 부가세만큼 다운시키면 더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가세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용료가 타 구에 비해서 낫다는 것은 당연히 일반에 비해서는 낮지만 타 구 같은 똑같은 체육센터에 비례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개인이 체육시설업을 하는 분들에 비하면 낮은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에 자꾸만 더 내려가면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시설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그당시에는 검토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받게 됐다, 일반 주민이볼 때는 별도로 종전에 원래 이용료를 받았다가 카드제가 됐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별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카드수수료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이 부가가치세 관련되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 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타의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구청부설주차장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당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관리가 이것도 유독 타구와 다르게 들어 오자 마자 10분당 500원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은 불편 더하기 아우성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정을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고 또 5분발언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훈령으로서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런 변경사항의 계획이 없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 장창익위원님이 5분발언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내부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당초에 구청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처음 시간부터 10분당 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발상이 왜 처음에 그것이 변경됐느냐 하면 주민들이 구청마당에다 차 대는 것을 짧게 잡아야 되는데 루스하게 대니까 구청마당에 주차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항상 구청앞에 죽 늘어서서 대기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을 개선해 보자 해서 그 당시에 부설주차장을 조사를 했는데 어제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절반정도는 현재 우리처럼 처음부터 면제없이 다 받고 일부는 처음에 10분이나 30분 면제되는 데가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구민들도 가능하면 짧게 시간을 보내서 빨리 주차가 회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했는데 역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큰 지체가 되고 되지 않고 많이 대기하지 않는 좋은 현상은 났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구민들이 처음부터 돈을 내야 되니까 구민들 입장에서 너무 하다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안하는 것, 얼마를 징수하느냐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구청에서 조례나 훈령이 정해진 범위에서 운영만 할 뿐입니다. 구청에서 정해주면 저희도 따를 입장인데 지난번에 장창익의원님이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얘기를 하고 그전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어서 구청에서 협 의를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라갈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10분당 500원 받는 것 다른데에 비해서 크게 물론 10분 면제하는데도 있겠지만 대충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옛날보다 구청마당 주차 현황이 훨씬 질서있고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결정하는데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청마당에 질서정연한 면으로 본다면 차라리 10분당 50만원 받아버리면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성, 그러면 불편성이라는 것은 이용에 대한 불편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요금에 대한 불편도 불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최초 약 20분 정도면 기본적인 업무, 민원실 업무 기본적인 업무는 보고 갈 시간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후 20분이 지난후는 10분당 500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보통 일반적으로 구민체육센터의 사용료든 이용료는 구청조례로서 정해 놓고 얼마 상한선의 정해 놓고 하는데 유독 구청앞 주차장에 관련된 것은 우리조례를 정하지 않는 구청장 훈령으로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정해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것을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 구민의 목소리니까 좀 들을 수 있는그것이 필요할텐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계속 검토해 보겠다 검토를 언제까지 할겁니까?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런 사례가 자꾸 의회에서 발생하니 검토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고해 볼필요성이 있고 이것을 변경을 시켜야 할 방향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구청에 이것을 상의를 해서 변화를 일으켜야 만 되지 자체적으로 검토만 하면 검토만 하다 세월이 간다 말 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계속 불편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2008년도 구청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약 4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요금이 416만원인데 여기 범위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빠진 것 같고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416만원은 인건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416만원 그러면 여기에 수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최병호 수입이 적게 들어올 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 선상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연간 구청부설 주차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6,000만원을 거둬들이고 있고 지출은 인건비로서 416만원의 지출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편리성을 봐서라도 얼마든지 20분에 대한 요금을 무료화하고 20분이지난후에 10분당 500원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뜻은 어떻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한테 싸게 해 주면 좋겠죠. 문제는 옛날에 이 제도를 바꿀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일정 30분 면제를 하면 인근에 차를 구청에 볼일이 아닌데도 구청 인근에 온 사람들이 구청마당에 세우고 일을 보고 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주차가 되기 때문에 차가들어 오지 못해서 앞에 항상 줄을 서있고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실제 구청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한테 바로 들어와서 일을 보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여튼 남궁윤석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구청측에 전달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5분발언를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있고 남궁윤석위원님이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해서 한것이있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도 검토하고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니까 구청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뜻은 잘알고 검토가 아닌 추진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들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쉽게 공단이나 모든 일처리가 구청장에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구청장의 1인체제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두 어우러져서 같은 조직이 이루고지고 하는 것기 때문에 밑에서 하는 이야기 구민이 하는 이야기도 구청장 이하 높으신 분들은 들을 줄도 알아야 하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이 구청장 권한이라고 해서 구청장 혼자 독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여러 참모들도 있고 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안을 선정을 해서....
남궁윤석위원
행정자체에서 행정기관에서 구청장 이하 해당국 과장 행정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민원의 소리도 신중하게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민원의 소리는 일반 주민의 소리도 있을 것이고 구의회의 민원의 소리도 있을 것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장창익위원님도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주민의 요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구청 부설주차장 관련 아까 내가 소요예산에서 왜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416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범위가 뭐냐라고 내가 물어본 이유가 나는 인건비는 아닌 것으로 내가 판단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계획서에 보면 정기적인 시설점검유지보수 이용자들에 대한 주차편의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은 시설보수라던가 점검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연간 400만원 돈이 들어가나 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인건비 말고 구획선을 긋는다던지 지운다던지 이런 것은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더 있을 것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인건비가 1년에 400만원이에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유지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도 실제로 공익요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식위원장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4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이재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사업팀에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지금 구청부설주차장에 인건비로 부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상에 구청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공익요원들에 대한 비용이고 실제로 주차관리요원들은 거주자우선주차팀의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남궁윤석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익요원도 들어가지요.
남궁윤석위원
공단에서 줍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주는 공익요원 인건비하고 공단에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명과 공익요원 2명의 인건비다 이것이지요? 이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러니까 정규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상에 편성이 안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원은 거주자우선주차시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30면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몇 시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19시부터 시행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오후 7시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남궁윤석위원
오후 7시에 마당을 보면 거의 차가 비어있던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야간 주차하는 사람들이 꼭 7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궁윤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두달 전에는 7시에서 8시 사이가 되면 우리가 늦게 회의를 하다보면 차 빼주시오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차가 항상 꽉 찼습니다. 그 때 지금 보니까 차 빼달라고 안해서 이상해서 봤더니 8시가 되어도 마당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갑작스럽게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 접수를 한 분들이 갑자기 차를 한꺼번에 안댈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모르지만 아마 해가 길어서 좀 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겠지요. 좀전에는 7시도 포함하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실이라면 지금 돈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도 이상해서 요즘 사업이 변경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92구획 중에서 38구획을 공무용으로 뒤쪽에서 38구역을 쓰고 있고 앞쪽으로는 51구획입니다. 51구획 중에서 야간거주자로는는 39구획만 사용하고 21구획은 공무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9획에 대해서만 거주자 야간주차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은 상당부분 무작위로 정면에 있었던 59획 구획을 무작위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거주자 39획만 사용을 정리를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공무용 차량들이 또 구의회 별관 쪽에도 야간에 위치된 부분들이 약 60면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차구획선 중에서 공무용이라 하면 돈을 받지 않는 구획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야간에 저희가 야간 거주자로 배정을 안하는.
남궁윤석위원
야간도 배정을 안하고 주간은 관련없이 야간은 배정을 안하는 것으로 공무용이.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렇죠. 주간에는 시간제주차료를 받기는 하지만 야간에 약30구역만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주차 구획이 주간이 51구획 그 다음에 야간이 30구획 그 다음에 공무용이 마당에 21구획 이것은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 하고는 관련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구역이 버스전용구역이 있고 이것도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후정에 38구획 이것도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총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는 빼고 현재가 92구획이라는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예.
남궁윤석위원
92구획인데 앞으로 향후에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신축별관 때문에 신축별관이 바꾸어지면 152구획을 야간주차로 이용하겠다는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152구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야간거주자 주차는 39획만 지정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무용으로 전부다 활용이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9획만 야간거주자로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총무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의회 별관쪽에 60면이 되는데요 60면에 대해서는 이미 공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야간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8시가 지나면 약 18시 30분에서 19시 사이에 폐쇄를 하는 것으로.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도 30구획만 하겠다 지금 내용면으로 보면 현재에는 야간이 39획인데 앞으로는 야간에 51구획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30구획만 하고 있는데 위치이동이 되어지면서 51구획을 계획사항으로만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30구획상태로만 현재에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것을 오픈하면 얘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30구획인데 신축별관이 생겨도 30구획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51구획을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픈하면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51구획으로 늘립니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린 것이고 구청에서는 일단은 30구획만 일단은 쓰도록 총무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게 앞으로 계획이라면 그러면 추진계획서에 이게 들어가야지 실적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저 쪽 신축별관이 생기면 거기에 지하가 51구획 또그 다음에 신축별관 뒤에 9구획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공무용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야간주차를 하지 않고 맞지요?
병호
최병호경영팀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60구획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별관과 발생된 새로운 69획은 저희가 야간 주차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단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에 관련된 것도 좀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실무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마당이 비어있으니까 왜 마당이 비어있는지 전부 우리 주민들이 놀러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을 갔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주민에 대한 언성이 엄청 높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타구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은평구 같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최초부터 10분당500원으로 한다고 해서 엄청난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또 우리가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별관도 지하도 일반 주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구청 정문 앞에 항상 차들이 쭉 서서 있었어요. 만차가 되게 그래도 지금 바꾼 다음에 그래도 소통이 잘 되어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되고 바로 그게 시행하는 목적이지 우리가 수익을 올린다고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정도 달성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면제를 해 주면 그런 혜택은 있겠지만 그런 문제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 면에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남궁윤석위원
지난번에 일렬로 줄을 서서 했을 때에는 최초 1시간 면제했고 그때에는 지금은 변경을 하자는 것은 20분간 면제를 해 보자는 것이니까 1시간 면제와 20분면제하고는 틀립니다. 1시간 면제일 때 는 2시간까지 시간을 끌 수 있지만 20분 면제하면 30분을 할애를 한다해도 500원이면 민원을 보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종전의 사례는 약간 안맞으니까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한번 제도를 바꾸어서 그 제도가 구민들한테 다 인식이 되어서 정착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도를 바꾸어서 정착단계에 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바꾸어서 20분 줄여서 정착단계까지 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하고 협의할 때도 위원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드려서 협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양웅석 본부장님 남궁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검토한다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 주세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몇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식당, 매점, 용품판매장 임대주셨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판매용품이나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적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지금 현재 용품같은 경우 1층 매점에서 간단한 음료수나 수영용품 일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으로는 시중에 판매하는 가격대비해서 비싸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임대매장일 경우 구민들이 활용하시는데 가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너무 폭리를 취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구민체육센터 주차장도 유료화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거든요. 유료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방침이 공공기관에 부설주차장은 다 유료화 하라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현재. 그런데 왜 여태까지 못했느냐 진관내외동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할려면 인건비가 필요하거든요. 허허벌판이니까 와서 주차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도 안 되기 때문에 손익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진관내외동이 입주가 되고 그러면 주차수요가 더 많아질 것 것이고 체육센터도 홍보를 잘해서 입주민이 많으면 이용객이 더 늘어나면 이용객 주차수요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로는 유료주차장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이재식위원장
회원일 경우도 유료화 하실 예정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회원도 끊은 것이 2시간이면 2시간에서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해서 3시간 정도만 면제해 주고 나머지 회원이라고 해서 1시간 강습받는다고 해서 하루종일 주차해 놓은 것까지 부담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때가서 따져야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자체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구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하고 구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목적, 설립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부과적으로 수입제고가 따라야 될 시점같은데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시설공단이 너무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가 구민서비스 제고 라든가 기본적으로 관에서 이용시설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가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현재 거기에서 주차수요가 주변에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닌데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인건비로 활용할 경우 그만큼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데 굳이 유료로 하겠다는 개념이 뭔지 또 뉴타운 이들어 서면서 주변에 주차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는데 이미 주변에는 다 아파트 단지예요. 예를들어서 관공서나 상업시설에 그지역에 들어 온다면 본부장님 말씀이 저희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주변에 다 아파트 단지인데 자기집 아파트에 차를 대놓고 가지 왜 체육센터에 차를 대놓고 가겠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장 유료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차수요가 많아서 만차가 되고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현상이 나면 유료화 할 수 밖에 없다....
이재식위원장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몇월달에 어떤 계획을 하겠다라고까지 보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소요되는 직원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인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료화하는 예산을 확보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계획을 수립할려면 예산을 확보하셔야 할 것 아니예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안하셨는데 업무보고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보고에 유료화 한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있어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부분은 지금 당장 올 연내 시행을 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유료화를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라는 일종의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추진이고 실질적으로 유료화의 배경은 뉴타운이 어느 정도 들어 서게 되면 결국 현재 체육센터에 연간 셔틀버스와 관련된 비용지출이 연간 4억 5,000정도 들어 갑니다. 4억 5,000이라는 금액은 전체 체육센터 예산에 거의 1/3이상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 들어 오게 될 경우 관내 마을버스가 생길 것이 자명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굳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계획과 아울러서 주차장 부분도 결국 저희가 물론 공단자체가 수익성과 공공성 두가지를 다 추구해야 되지만 수익성 다변화 차원에서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 일부 셔틀도 지금 현재는 근접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셔틀을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주차장도 거의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현재도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에 대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관내 인근공사장에 인부들이 저희 주차장이 그냥 무료로는 소문을 듣고 와서 무작위로 이렇게 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안내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 겸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 이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어떻게 무료로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년쯤 어느정도쯤 시기가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저희가 시행을 할 시점입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주차장유료화를 통한 수입증대모색 이렇게 해서 2008년 12월중 주차장유료화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뉴타운 주변에 공사장 인부들이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가 종료가 되게 되면 그차는 빠질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고를 해 보셔야합니다. 투입대비 수익이 거의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바라겠고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매장이나 임대매장에 금액 가격제한도 어느정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