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산시의회가 제5대 원구성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선임과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공석으로 있는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선임과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12월 6일 수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12월 7일 목요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8일 금요일과 12월 11일 월요일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및 자료수집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9일 화요일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회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간사의 선임은 전병욱 전 간사의 유고로 인하여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를 위하여 고생하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최상길입니다. 간사는 우리 위원회 중에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박임택 위원을 행정·사회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동의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을 행정·사회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임택 위원을 행정·사회위원회 간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회위원회 간사로 박임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임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보다 더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앞으로 본 회의가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많은 가르침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회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방대하므로 부분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30페이지 수수료수입에 보면 수수료가 1월 1일부터 276% 인상 통과돼서 그게 1월 1일부터 적용이 안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안의 수수료수입은 아니고 이건 예년과 같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추경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276%가 인상됐는데 여기는 그만큼 인상이 안 됐길래 왜 그런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입니다. 3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123억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9.9% 줄었습니다. 이 교부세 수치는 올해 교부 결정액을 기준해서 편성이 됩니다. 내년도 교부세 규모는 2007년 1월에 교부결정이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액 발생 시에는 향후 추경예산 시에 정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변태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구분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마는 용역비는 따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상금, 보상금,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조금 시원찮습니다. 다시 한 번 구분을 하면 각 국별로 해서 시상금, 보상금, 포상금이 공무원한테 주는 것하고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하고 구분해서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관리, 예산관리, 법무관리, 감사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16페이지에 행정박람회 부스 설치, 행정박람회 참가 및 시설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박람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행정박람회는 매년 9월경에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대구·경북의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여서 행정과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정보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에 대한 비전제시와 그 다음에 각 시군의 농특산물에 대한 소개, 홍보,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소개, 홍보, 그 다음 특수사업에 대한 코너를 신설해서 각 시군별로 경진대회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차례 정도 주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문하는데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강제조항이나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참석을 해보니까 23개 시군에서 한 3개 시군이 빠지고 전원 참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안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태영위원
행정박람회 참석해 보고 우리가 정책이나 특수사업 같은 걸 본 받아서 하는 사업도 올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제가 가서 보니까 포항하고 대구시하고 영양군하고 3개 시군이 조금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걸 저희들이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아직 접목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118쪽에 시정연구 종합평가 시상금, 혁신독후감 시상금, 혁신우수사례 발표부서 보상금, 혁신제안자 포상금 전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공무원 부분입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고 119쪽에 경산시의회 의정 모닝터링단 운영 하는 것은 경산시민모임에서 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시민단체에서 의정 모닝터링을 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경산시민모임에서 의정 모닝터링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의회 할 때마다 본회의 시나 상임위원회에 두 분 내지 세 분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르고 당초에 신청은 303만원 들어왔습니다. 필수부분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오는 사람들한테 실비보상하자는 뜻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이라도 하자 이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의회도 있지만 시정에도 있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오늘은 안 나왔네요. 보조금을 받기 싫어서 그런가 하려면 옳게 해야 되지 하지도 않으면서 돈만 신청해 놓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20쪽에 용역비입니다. 주요정책평가용역비 5건,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용역비 1회에 3,000만원인데 정책평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정책평가는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대상용역을 하는데 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도록 그렇게.
변태영위원
다시 말하면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나 또 이런 사항들인데 시장님 공약사항도 공무원들께서 보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꼭 돈을 주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우리 경산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야될 형편입니까? 다시 말하면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용역비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받아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요평가용역비 하는 것은 시장이 아무 대안도 없이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공약대로 인수하면 되는 것이고 평소에 해 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그리고 또 다음에 121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통경비가 100만원이 10회 1,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조금 이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22쪽에 기관운영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누가 출장 가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입니다.
변태영위원
한 달에 7일씩 18명씩 매일 갑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여비는 실과소에 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측치 못한 것이라든지 또 당초 계획에 없었다든지 이런 것은 1년에 몇 번씩 생깁니다.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게 가는 것 같으면 관내라도 1년에 40명이 7일이면 280명입니다. 280명이 출장 나간다는 결론이고 관외를 1년에 126일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만큼 많이 나갑니까? 이것 모아놓았다가 다른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124쪽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습니다. 소송 걸렸을 때 변호사 주려고 고문변호사를 만들어 놓은 선임료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왜 있습니까? 한 달에 또 30만원씩 있네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때 밑에 처음 질의하신 내용은 최초 선임비로 200만원 주게 되고 일반적으로 정식 선임을 안 하고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한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을 왜 구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한 달에 200만원씩 주는데 또.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한 달에 2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측을 해서 1년에 12번 정도 안 걸리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매월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소송이 걸릴 때마다 최초 선임비로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고문변호사는 평소에 혹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서?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자주 갑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는 택이네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소송수행 우수공무원 포상입니다. 이 소송은 변호사한테 가서 하는데 우수공무원이 왜 나옵니까?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문변호사까지 있으면서 또 고문변호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는 사례금도 주고 실비보상도 해주고 다하는데 거기다가 우수공무원 포상은 또 뭡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소송을 수행하면 직원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는데 각종 소가 제기됐을 때 정식 변호사 선임을 안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호사 선임하고 고문변호사 한 달에 두 번 정도 수당 주는데 우수공무원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38번을 변호사한테 의뢰하는데 무슨 우수공무원이 나와요?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시장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각 부서마다 주요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과 같으면 청소행정, 또 환경과 같으면 환경행정 특별하게 건설이나 도시 쪽에도 주요시책이 있고.
최상길위원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획실 같으면 한 40내지 50만원, 그 다음에 여비는 여비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돈을 좀 드리기 위해서는 별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다른 사람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변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용역비 관계는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 때 용역비 과다지출이라고 해서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용역비 뽑아온 걸 보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니라서 질의하기는 뭣합니다만 어떤 부서는 보니까 3년, 4년 똑같은 주제로 계속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3건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앞으로 그 담당이 해당 될 적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건위가 아니라서 말하기는 뭣합니다만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한 가지도 옳게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용역비 문제라든가 직원들의 능력이 해당되는 데는 그대로 좀 해 주시고 좀 절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업무추진비 12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부시장님한테 나가는 추진비가 이 명목 외 다른 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보면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제잡비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되는데 기준은 5,1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별도 그 외에 다른 활동비 지원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몫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는 부시장한테 지급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여기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올바르게 썼는지 안 썼는지 관계 돼서 내부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정확충 협의해서 100만원 30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도에서 하고 감사원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고 또 의원님들 의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올해 감사한 내용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도 감사하고.
정병택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도에서 한 사항은 어떻게 발표가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도 감사는 2년 주기로 하면서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줘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시달을 하게 됩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행자부도 마찬가지이고 자체적으로 받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하고 상급기관 감사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23쪽에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랬는데 특정업무가 어떤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는 예산과 세무, 감사 등 특정업무에 한합니다. 그걸 특정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 세무, 감사가 특정업무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에서 254페이지 공보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47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용 신문구독이라 해서 가만 보니 한정 없는데 이건 다 들여야 됩니까? 지방지하고 저도 이걸 이해는 합니다.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상임위원장실에도 신문 한 부 없습니다. 그랬는데 억지로 내놓으라고 하니 경북일보인가 하고 서울신문하고 인가 해서, 남의 신문 잘 보네 안 보네 그런 말 할 건 아닙니다만 한 부씩 들여놓았습니다. 시청에 집행하시는 분들 구독료 문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부서가 전부 몇 개 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3부가 들어오고 30부가 들어오고 이러면 상당한 양의 구독료가 나가고 있는데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시정 역점시책사업 홍보 해서 10회 해서 3,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1년에 10번씩 해서 300만원씩 줘서 시정 역점시책사업 홍보를 꼭 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홍보가 주로 보면 일간 신문 등에 치중돼 왔습니다. 주로 보면 책자 발간도 하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방송사라든지 또 전광판 이용하는 홍보라든지 또 특수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시정 홍보광고 비용이 시정 추진홍보 광고,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 시정홍보 광고 시안비, 시정홍보 화보 제작 해서 249페이지에 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좀 줄여 가지고 앞으로 살림살이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역시 같은 맥락인데 248쪽에 시 공보지(시보) 제작 해 놓았는데 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경산소식지하고 틀리는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옛날 반회보 형식의 홍보지는 별도로 있고 이 시 공보지는 시보라고 해서 각종 조례안이나 법령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보형식의.
변태영위원
관보지란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이 시보지는 전달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주로 일반인들한테 안 가고 관공서에 배부가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같은 맥락인데 전년도에 1억 2,186만 6,000원인데 올해는 3,800만원이 불었는데 전년도에 하던 것 외에 올해 새로 신설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2006년도에는 우리가 주로 홍보의 예를 들면 전광판이라든지 인터넷 뉴스라든지 이런 홍보를 시행시기가 9월이고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3분의 1 내지 반 밖에 안 들었습니다. 올 2007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하게 안 하던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예년 하는 그대로 지금 한 것인데 올해 다 못한 것이 넘어온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시행시기와 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357페이지에서 365페이지 교육정책관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교육정책계가 따로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학원정책계라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학원정책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번에 조례 만들어서 교육정책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관계없고요, 그 중에 총괄해서 일반운영비로 400만원인가 드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그걸 위주로 해서 해놓았습니다.
변태영위원
400만원은 어떤 겁니까? 그것 안 하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361쪽에 제일 상단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이게 그것입니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360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기념 및 대학도시 선포식 하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2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심사를 한 결과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고 예비도시로 지정되면 내년도에 반드시 본 도시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 지정을 받으면 2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도록 돼 있고 또 현재 우리 학원도시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상정중에 있고 또 등등 기타 여러 가지 해서 내년 7월이나 8월경에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면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포식도 하고 그에 따른 부대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우리 시가 주관이 되고 대학간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상세히는 안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확정된 것은 없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361쪽에 기타보상금에 시정발전 우수시책제안 보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한 우수시책이나 혁신사업 같은 것을 공모를 합니다. 이걸 시정에 반영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시정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4월부터 9월까지 한 6개월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15건 접수가 돼서 9건이 최종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접수해서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1차로 실무부서에서 이 공모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2차로 거르고 세 번째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을 해서 이 연구에 대한 사례비를 최우수, 우수, 장려, 그 다음 참가자에 대한 기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2월에 한 20일경 돼서 심사를 마쳐서 사례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대상은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대상은 민간인과 대학교수,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쪽 영어체험교실 운영하고 사이버 영어체험 학습장하면서 저희 교육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거쳤던 사항인데 잘 안 봤습니다만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도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한번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도비가 1억 내려왔습니다. 임당하고 사동중학교, 삼성현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1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만 수립해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비 안 내려오면 취급 안 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은 각 시군에 영어타운 조성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내용이 틀립니다. 규모가 방대한 규모입니다. 한 시군에 100억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각 학교별로 영어에 대한 부분적인 소규모 단지입니다.
변태영위원
한 시군에 100억이 아니고 도 전체가 100억이던데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원래 3개소하려고 100억씩 해서 300억 지원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예산 계상은 100억만 했습니다. 그 1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라고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전번에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온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빠진 게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김영식위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가끔 전화가 와서 봤는데 성암초등학교 봐 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릴까요?
김영식위원
성암초등학교가 올라온 게 있는지 봐 주세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성암초등학교 먼저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학교는 다 들어있는데 우리 지역에.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성암초등은 간이축구장 설치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교육경비에 안 들어가고 체육시설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대상신청에서 빠졌습니다. 그 외에 이야기 나온 김에 경산초등학교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 도중에 좀 늦었습니다만 체육관 옆에 화단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하는 걸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성암초등학교는 체육시설로?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인데 올해 3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매년 3억씩 출연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지요. 장학회는 지난번에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 출연이 전체 목표를 10년으로 잡고 50억은 기금으로 예산으로 충당하고 50억은 민간에서 기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1월 6일에 조례도 통과시키면서 해마다 5억원씩 기금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내년 예산 여건상 우선 한 3억만 하고 추경에 한 2억 정도 해서 기금조성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 장학금 전달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 현재 계획은 모든 제반절차와 준비를 다 마쳐놓았습니다. 도교육청에 장학회 설립에 대한 허가신청을 내놓았거든요. 그게 떨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초 1～2월에 바로 실제 운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대상은 초·중·고·대 다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대학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세부시책을 정해서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이건 또 다시 시행세칙을 별도로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세칙을 만들어서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시민운동장 조성 2,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운동장에 2,1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저희들이 표기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를 2,100만원 상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숙란위원
저는 2,1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056쪽에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사업이 있는데 하양, 자인, 남부동만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같은 게 우리 서부동에도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서부동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양, 자인, 남부동은 현재 시장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하고 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중화장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지원 분야는 시장을 끼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에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조례도 시본청에서 하다가 읍면동으로 화장실 관리하는 것을 내려보냈잖아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데 추경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분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97페이지 보면 부읍장, 부면장 이런 단위에 대해 가지고 직무수행경비가 5만원씩 1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직급상 부읍장, 부면장하는 직급제도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물론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부읍면장제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올해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읍에는 부읍장, 면에는 부면장 동단위는 명칭을 전에는 사무장이라고 했는데 이걸 6급인 주무담당을 두 분씩 해서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면장 하는 것도 내년부터 신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명은 해놓았습니다만 예산 5만원정도 더 줘서 활동비에 보태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사무장 하는 제도는 없어졌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없어졌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없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면장, 부읍장 하는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읍면에 총무담당이.
정병택위원장
총무담당이지 부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명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명칭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게 지금 바뀌었다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없어졌다가 올해 새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도입 됐다가 다시 안 없어졌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읍면단위만 나가고 동단위는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동단위는 직제가 6급 2명 그러니까 계장 단위.
정병택위원장
없어도 총무담당이 사무장식으로 해서 사실 사무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무장하는 명칭을 부르는 것도 잘못됐지만 제일 상 좌석에 앉아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무수행경비를 지급을 안 합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중앙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15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압량면 1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나와 있습니다. 읍지역하고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금 차이납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면지역 속에서 보면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한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안길이라든지 포장 안 된 지역이 사실 압량면에 많습니다. 특히, 인구도 다른 면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동은 또 면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다른 면보다도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돈을 조금 더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에 할 수 있는 것은 6,000, 면에 5,000, 4,000 이런 걸로 기준이 되어 있는 걸로 위원님께서 아시는데 거기에 하양, 진량 같은 경우에 좀 더 나가고 또 면 단위는 거의 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당초예산부터는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 그런 부분들을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다만 돈 1,000만원 더 올려주시고 지역개발 사업에도 한 3,000정도는 더 올려주셔야 지역균형개발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읍면동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직무수행경비가 읍장이나 동장님한테 매월 15만원씩 지급이 되네요. 997페이지 보시면 15만원씩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읍장, 면장 다 1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991페이지 보면 여기도 업무추진비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읍장 연간 600만원이네요. 진량하고 서부1동은 720만원이고 나머지 읍면동은 600만원씩 월 50만원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직무수행경비는 무엇입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직무수행경비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장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읍면동장이 읍면동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괄 합쳐서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급은 15만원씩 나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50만원에서 60만원 나갑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병택위원장
이게 순수하게 읍면동장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개인이 사적으로 쓴다고 해서 자기 개인 혼자 쓰는 것은 아니고 그게 공용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직무수행경비는 주로 보면 읍면동장의 재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는 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쓰는 돈이.
정병택위원장
직급보조비도 나갑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병택위원장
직급보조비가 5급 같으면 25만원씩 나가네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병택위원장
나가는 게 상당히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1029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자인면에 이팝나무 교류회 참석자 여비 600만원 돼 있는데 이팝나무 교류회가 오래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었나 싶은데 이것 계속 해마다 이렇게 교류해서 하는 일이 뭔지, 계속 재배방식을 배워봐야 하는지 어떤 것을 하시는지?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정확한 것은 관계부서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인에 이팝나무가 아시다시피 계정숲하고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으로 굉장히 우리 지역의 보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 소재지에서 자인면까지 가는 가로 양쪽에 전부 이팝나무를 식재해 놓았고 봄날 되면 꽃이 피어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분들이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인면에서 중심이 돼서 대마도에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팝나무 자생지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마도하고 교류를 지금 10년 정도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왔다가 들리고 그 다음에 수목이라든가 종자 갱신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돈이 아닙니다. 한번 활성화를 계속 시켜나가는 쪽이 안 좋겠나? 한두 번 행사성으로 하고 말 것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계속 정보교환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 645억 7,100만원보다 46억 3,300만원이 증가한 692억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분야는 2006년도 예산 78억 7,400만원보다 46억 9,400만원이 증가된 125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분야는 2006년도 예산 7억 4,200만원보다 8,300만원이 감소한 6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2006년도 예산 7억 7,3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감소한 3억 9,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분야는 2006년도 예산 288억 5,000만원보다 10억 2,300만원이 감소한 278억 2,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주민자치분야는 2006년도 예산 35억 8,800만원보다 10억 6,100만원이 증가한 46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총 12억 1,800만원으로 2006년보다 8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드린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5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이 7,200만원인데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인데 주로 시장님께서 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현금 사용도 가능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현금지급은 전체 예산 중에서 30%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도입을 해서 2005년도에는 중앙부서에서는 기 시행을 다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 도에서도 일부 시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구분돼 있는데 기본항목은 생명이나 상해보험에 금년도에도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전 의원님도 공무원하고 같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 사망보험금이 최고 많이 나오는 게 5,5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자율항목은 자기가 건강관리, 예를 들어서 헬스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 또 자기 계발 책을 사 본다든지 휴양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이런 가정친화적인 자녀교육이라든지 부모공양 등 이런 항목에 쓸 수 있도록 기본점수를 1점을 1,000원으로 봤을 때 저희 계획은 기본점수는 400점을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1년당 10점 했을 때 25년 근속하면 250점 최고한도, 그리고 가족수에 고려해서 배우자 100점, 자녀, 부녀 1인당 50점 해서 최고 250점 이렇게 하면 400점, 250점, 250점 총 900점입니다. 최고 한도가 900점이고 그렇게 해서 점수대로 줄 그럴 계획인데.
최상길위원
여기에 보면 한 사람 앞에 72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해서 1050명 분리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점수 계산해서 지급의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 한 20호봉 정도를 기준을 해보면 근속기간 22년이고 부양가족이 배우자, 자녀 한 사람일 경우에 보면 기본점수에 400점, 근속 22년 했으니까 220점, 또 가족이 배우자 100점하고 자녀 1명이니까 150점 이렇게 하면 총 점수가 770점쯤 됩니다. 그러면 단체보험 가입금이 보통 보면 남자는 23만 9,000원 정도, 여자 분들은 좀 적습니다. 14만 5,000원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고 나머지 200점 20만원 정도가 평균 들어간다고 봤을 때 기본항목 200점 20만원이 소요가 되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연간 57만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이게 생겨났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처음 해나가는 저희들이 알기는 일부 시군에 기 금년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험 형식이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돈을 빼 쓴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카드를 발급합니다. 현금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이것은 일률적으로 이 돈 가지고 넣어버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까 7급 20호봉 같으면 570점은 카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점수 배정을 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돈은 시에서 넣어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만 쓰면 되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럼 결국은 월급성이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월급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직원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월급 한 가지네요. 다니면서 헬스 끊어도 되고 하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 가능합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뒤에 용역비에 보면 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비가 7억 5,000만원이나 나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서류가 영구, 준영구 서류만 꽉 차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고 이것을 일일이 스캔을 떠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용역비인데 사업량이 약 3만권쯤 됩니다. 이게 2005년도에 한 7,000권 정도 했고 금년도에 1만권 정도 했습니다. 남은 것이 1만 3,000권 정도가 남았는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용 자체가 전부 입력시키는 비용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총 18억 정도가 되는데.
최상길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전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아직까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방대하구나.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역시 이 용역비를 썼다 이 말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6억이 있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금년도 6억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6억을 역시 기록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썼다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2005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2005년도 집행이 4억 2,000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17～18억 쓰는 택이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계획이 총 18억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해놓으면 찾으려고 하면 두드리면 다 나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다 나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59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에 강동구하고 신안군 여비가 61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체들이나 교류행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각종 행사할 때 저희들이 초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지 문화행사할 때 나오실 때도 있고 안 오실 때도 있던데요. 거기에 따른 오시면 접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여기도 교류행사를 단체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외의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주로 오시면 시장님이나 부시장, 아니면 국장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시민의 날 같은 때에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53쪽 한번 봐 주십시오.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 밑에서부터 두 번째입니다. 이것 우리 공무원들 체육대회하는 거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 숫자가 1200명 돼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1200명이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실제는 저희들이 정규직이 1,000명이고 그 외 일용인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1,200명을.
변태영위원
1,200명이 넘는다 이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됐고 그러면 154쪽에 구내식당 정수기 임차가 있는데 어떤 정수기 1년 임차비입니까? 정수기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구입하려고 하면 3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연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국장님 같으면 임차해서 쓰겠습니까? 사서 쓰지 300만원인데 144만원 들이면서.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는 게 좋은 건지.
변태영위원
아니,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아닌 이야기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임차하게 되면 아마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 금액이나.
변태영위원
이제까지 정수기를 어떻게 임차해서 썼습니까? 정수는 몇 대 임차해서 썼습니까? 올해 처음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1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어차피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려고 하면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임차해서.
변태영위원
결론적으로 1년 하면 내년에도 또 줘야된다는 뜻이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2년 임차하게 되면 무상 귀속된다고 하니까 구입하는 가격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165쪽 봐 주십시오. 공직자 사고혁신 전문교육기관 위탁이라고 써 놓았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이나 가까이 드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금년에는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2박 3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꼭 거기 아니더라도 해병사령부 같은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해병사령부 같은 데도. 금년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2박 3일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해병사령부든지 어디가 좋은지 비교해서 한 2박 3일 정도 정신 무장도 하고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밑에는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가전문연수원에 각종 전문교육 보내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위의 것도 전문교육, 밑의 것도 전문교육인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직자 소양교육 택이고 이 밑의 것은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변태영위원
예, 하세요.
최상길위원
공직자 사고혁신 이것은 전 직원이 다 간다 이 말인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밑에 국가전문연수원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이것 500명 같으면 반이 간다 이 말씀인데 사실 얼른 봤을 때 위탁교육비가 1억 6,000입니다. 얼마나 바람직한지 이것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매년 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선까지 바람직한지 안 한지 이것은 검토할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산아카데미 강좌 해 놓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를 금년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3과목을 했고 그 뒷장에 교양은 우리가 고전, 사서삼경, 성경.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공무원 시험 치려고 하면 고시인데 그 정도 공부 잘하는 사람 들어오는데 강좌까지 또 시켜야 됩니까? 앞에 또 전문교육 위탁도 하고 이것도 가르치고 잘 알겠습니다. 167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고 있습니다. 150만원 곱하기 30명입니다. 예산편성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역의 대표들도 130만원 가지고 가는데 150만원 가지로 가려고 하면 조금 안 부끄럽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예산표기상 이런데 일단 한해동안 각종.
변태영위원
아니, 이게 행정지원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 또 있어요. 기술센터 가면 있고 다른 부서에도 다 있어요. 따지면 행정지원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것 좀 안 부끄러워요? 한 지역의 대표가 와도 130만원 가지고 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밑에 퇴임자 가족도 1억 4,000만원이나 드는데 이렇게 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1억 4,000이 아이 이름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 가족 동반해서 금년도에도 유럽 쪽에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최상길위원
솔직하게 말해서 퇴임하신 공무원들 평생을 공직생활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머리가 좋아 가지고 시청 공무원으로서 들어와 가지고 고생해 가면서 그러나 한 평생을 공직자로서 그것을 가지고 갔고 이렇게 했는데 퇴임하고도 솔직한 말로 상당히 어떤 특혜를 누린다고 하는 이런 계산이 됩니다.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로연수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쯤은 생각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변태영위원
175쪽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사 교통정리 및 지역 순찰활동 전개 1,000만원 해병전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해병전우회가 각종행사에 교통정리를 하고 지역순찰을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질서 이런 쪽에 장비, 순찰차량 유지하는 그런 데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뭐라고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순찰차량, 각종 피복, 장비.
변태영위원
자기들 옷 입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피복을 줍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자기들도 자부담을 반 정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각종.
변태영위원
피복이 자기들 군복 입고 나오는 건데 무얼 장비, 피복을 지원해 줘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기본장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따른 소모품.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병전우회가 뒤에 또 있어요. 각종 행사 교통봉사 및 방문 순찰활동 하며 또 있어요. 이것은 그렇다하고 이것은 또 무엇이에요? 다시 또 이야기를 물을게요. 그건 두고 결정은 우리가 할 사항이고. 2007년 깨끗한 경산만들기 운동추진은 내가 아까 못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리통장협의회입니다.
변태영위원
리통장협의회에서 무엇하는 건데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읍면동별로 환경취약지 오물수거, 쓰레기수거,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변태영위원
동장님들 월급 나가지요? 자녀들 장학금 주지요? 이것 왜 합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산시민 통일한마당 행사 민주단체협의회 300만원 이제까지 있었던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이런 것 왜 자꾸 끄집어 넣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금년도에 얼마 됐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것을 왜 자꾸 넣습니까? 조국 평화적 민족통일의 염원행사 이것도 민족통일협의회에 지원된 걸로 아는데 올해는 얼마 됐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역시 3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자연정화활동 및 불우소외계층 위문활동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동우회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경우회.
변태영위원
시민강좌모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경산시민모임. 이것도 금년도에도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시민강좌모임에 경산시민모임에 모니터링 하면서 1,000만원이나 주고 있는데 이것 주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운동전개 이것도 올해도 지원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이것도 금년도에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금년도에는 지원이 돼도 내년도에는 지원할 필요 있겠어요? 선거도 없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내년도에도 대선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대선도 있고 보궐선거도 예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삼성현 아카데미 운영을 옛날에 시민자치대학을 한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시민자치대학 그겁니다.
변태영위원
160만원에 16회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풀이 한번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월 2회 계획인데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하절기 한 달, 동절기 한 달 정도는 제외하고 8개월 정도를 잡았을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변태영위원
그럼 이게 강사수당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강사수당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위탁 이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걸 하면서 수강생 노트하고 운영강좌 안내문하고 홍보포스터 제작비하고 이건 따로 또 주네요? 171쪽에 한번 보십시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가 제작해 주고 위탁운영에 따른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뭐라고요? 위탁비용이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위탁 운영비용, 이것은 우리가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삼성현 아카데미 운영, 다시 말해서 시민자치대학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금년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변태영위원
다음 생활현장 순찰제 운영이 있습니다. 1,100만원, 이게 행정동우회라고 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행정동우회입니다.
변태영위원
앞에 또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한번 뭉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왜 두 개 하고 합니까? 앞에 행정일손돕기 지역순찰제 실시, 다 한목에 보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많으면 삭감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입니다.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왜 시작을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처음 시작한 동기는.
변태영위원
지하철 연장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연장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해놓고 이걸 왜 하나의 대회로 또 잡아갑니까? 돈 많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 시민들.
변태영위원
시민들한테 피해 주고 업체들한테 피해 주고 이것 왜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금년까지는.
변태영위원
희한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무슨 돈입니까? 선거 돈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선심 돈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리 시민들.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178페이지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급식 25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쪽하고 더블이 된다고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7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은 금액이 틀리는데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당초에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는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참석 급식비 174쪽 것은 삭감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59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15만 8,000원씩 180명이 있는데 이 보육비가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기숙란위원
그럼 매월 나가면 월 급료에 같이 플러스 돼서 나갑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개인 통장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보육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각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보육비가 지원이 되는데 여기 개인 통장으로 또 들어가면 이중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아마 시설에는 우리가 지급이 안 되도록 확인절차를.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둘째 자녀부터는 누구나 소득 상관없이 둘째 자녀는 다 무료로 보육비가 국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첫째 자녀들도 형편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금액이 170억인가 매달 나가는 게 그렇더라구요. 그러면 혹시나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중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모범 리·통장, 반장 해외 산업시찰인데 모범 리·통장, 반장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발하십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선발기준은 읍면동별로 대충 인원을 할당을 해서 그 중에 각 읍면동별로 읍면동장 추천을 받습니다.
정병택위원장
15개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마 그것은 저의 리·통·반장 숫자를 감안해서 인원배정을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렇지만 해외 산업시찰에 25만원 가지고 갔다올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4일 해 놓았으니까 결국은 100만원 택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개인당 100만원씩 40명이 갔다온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저희 의원은 해외 연수시찰이 130만원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공무원도 150만원인데 여기는 왜 100만원 했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갔다올 수 있습니까? 그런 차이점은 어느 기준을 두고 이것을 산정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과거에는 사실 모범 리·통·장들을 국내 1박 2일 산업시찰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국에, 금년도에는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다녀왔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사실 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2박 3일 정도 이렇게 해서 100만원 범위 내에 갔다옵니다.
정병택위원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며칠간 갔다옵니까? (○답변공무원 석에서-4박 5일 갔다옵니다.)
변태영위원
4박 5일에 150만원씩 참 비싸다.
정병택위원장
퇴임자 가족동반 산업시찰은 350만원 같으면 개인당 175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올해 추경 때 1,000만원 나간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리통장협의회 1,000만원 보조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하고 작년까지는 영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기업체 협찬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해보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기업체에 연례적으로 협찬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국장님 158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7,200만원인데 224쪽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또 시장님 650만원이 있고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항목이 어떤 조건이 틀리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입니다. 정해져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억 7,300입니다. 2억 7,300 가지고 시장, 부시장, 각 국장, 각 과별로 업무추진 내용에 따라서 좀 차등 있게 배정을 합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직급보조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서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손님 접대를 위한 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기관단체 방문하는 기념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다양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억 7,300만원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각 국장, 또 과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직책이나 직급은 월급성이고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 기관운영은 월급성은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월급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이야기하시는 내용하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7,200만원 월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월급성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주로 각종 동호회가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동호인요? 거기 들어간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쓰는 비목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비목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왜 갈라놓았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기관운영 판공비는.
변태영위원
‘1,2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7,200만원 이것은 정액이고 시책업무추진비도 각 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7,300인데 포항이나 구미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니까 더 많을 것이고 군부에는 2억 안 되는 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 시민복지사업 업무추진비는 또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명칭을 그렇게 붙였다는 것이지 역시 시책업무추진비 안에.
변태영위원
성격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또 무엇입니까? 월급성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과장이 과 운영하면서.
변태영위원
과장님들 갖고 가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카드로 물건 사고.
변태영위원
많이도 깔아놓았네. 잘 알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책업무 특정업무추진비 이렇게 많네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 가지고 어떤 데 쓴다는 것을 따로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유인을 하나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경비 성격은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업무유대를 위한 제잡비 이렇게 돼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성격은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직원 사기진작 경비 예를 들어서 취미클럽, 체육대회, 또 생일 기념, 불우공무원 돕기 등 이런 데 주로 쓰여지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잡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에 소요되는 제잡비. 이것은 정원이 5인 이하는 월 10만원, 정원 15인 이하 실과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는 35만원, 정원이 31명 이상 초과 시에는 1인 초과마다 5,000원씩 추가되는 그런 그야말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직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이것은 통장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책수행을 위한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간 시장님이 쓰는 이런 모든 업무추진비는 큰 단위로 얼마정도 됩니까? 토털 나온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는 최대한 좀 삼가해 주시고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210쪽에 보면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 하고 300만원 2명 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며칠 기준해서 어디 어디로 기준해서 300만원 잡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세무공무원들 매년 보면 도 주관으로 일부 도비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도 주관으로 매년 2명씩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박임택위원
여기 300만원은 도비가 붙었단 말입니까, 빠졌단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도비가 2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 그렇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300만원입니다.
박임택위원
도비가 2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 붙었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1인당 100만원 도비 지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300만원 곱하기 2를 해서 600만원 하면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200만원 곱하기 2를 400만원 해서 도비 200만원 붙여서 600만원 이렇게 만들면 맞는대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도비 포함됐다고 인정을 못하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총 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2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 그 수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임택위원
도비가 밑에 보면 200만원 있고 400만원 있는데 다른 데는 아까 보면 해외연수비가 140만원도 있고 아까 질의할 때 천차별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돈을 200만원 책정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도 주관으로 하는 해외 가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느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가느냐, 유럽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194쪽 국내여비 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 및 현지확인이라고 있습니다. 208만원 봤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우리 호적전산화 다 안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호적전산화 다되어 있는데 출생, 사망 이렇게 하게 되면 변동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현지확인입니다.
변태영위원
변동분을 가만히 있으면 올라오는데 인터넷 두드려서 없앨 것 없애버리면 전산화 다 되는 건데 현지확인은 무슨 현지확인입니까? 시에서도 하나 읍면동에서 다 올라올텐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해서 올라오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사실 이것은 국내여비는 아마 기획실에서 1인당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은 부기로 나타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출장가게 되면 호적 하나만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수행을 같이 하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위원들은 이렇게 알고 속아넘어가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런 업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시청에는 호적전산화를 한다고 돈을 몇 억 들여서 다해 놓았는데 뭘 또 추진을 하고 현지확인 하러 가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59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해서 3,393만원이 있는데 현장조사비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매년 개별지가를 조사를 합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같이 읍면에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조사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 이것은 사용될 것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경산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개별공시지가 책정할 때는 현 시세하고 몇 프로 정도로 공시지가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한 70～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건 어떤 지역이든지 다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조금 차이는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인건비는 들어야 되는 인건비인데 이렇게 인건비 들여서 조사하는데 현실성 있게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606쪽에 보면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선진지 견학도 있고 현지조사 있고 그런데 불부합지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부합지하는 게 모자라는 표시된 서류상보다 땅이 모자라는 것을 불부합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야되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야되고 한다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지?
정병택위원장
그것은 실무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저도 사실상 실무적인 것은 조금, 조금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193쪽에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피복비가 20명 10만원 해서 있고 또 195쪽에도 보면 민원안내 봉사원 운영사업 해서 피복비가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앞의 193쪽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뒤쪽의 30명은 민원안내 봉사원을 30명 민간인 여자 분들을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박임택위원
199쪽에 보면 또 피복비 민원복 해서 10만원 28명 있는데 그러면 민원실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 직원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지금 저까지 해서 53명입니다.
박임택위원
53명 같으면 피복비 다해도 53명 안 되는데.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 형편에 따라 삽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근무복 입는 사람은 20명 입고 안 입는 사람은 안 입고 뒤에 보면 근무복 28명 해 가지고 피복비 그래도 48명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원 30명 빼놓고 한목 넣으면 한목 넣는 것이지 199쪽의 28명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맞지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
박임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195쪽에도 보면 운영비에 피복 해 놓으면.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저희 민원실이 3개 분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다보니까 민원분야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분야하고 지적분야하고 세 군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세 군데 갈라져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193쪽에 보면 민원인이 20명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 데 해서 가야되는 것이지.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예산을 짜다보니까 세항별로 갈라 넣다 보니까 분야별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박임택위원
그래도 민원과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피복비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한목 모으면 예산이 크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50명이라고 하면 50명 옷을.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10만원씩 500만원 주면 됩니다.
박임택위원
500만원인데 50명 근무하는 것은 피복이 지금 50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603쪽에 보면 20명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50명이 넘잖아요.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민원실 실제 근무요원들은 우리 순수한 공무원만 54명이지만 그 일용인부하고 하면 한 70명도 넘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보태면 100명이 넘는데?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민원안내 도우미 하는 것은 30명 읍면동에 각 2명씩 해서 30명을 이건 별도입니다. 이것은 별도니까.
박임택위원
별도 빼면 그러면 80명 가까이 되는데.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사실 민원복 하려면 최소한 봄, 가을로 두 번씩은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형편상 두 번은 못하고 한 번쯤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옷은 돈이 전체 해봐야 돈이 70벌 해서 돈이 700만원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한목 해서 민원실에 피복비 50명이면 50명 곱하기 10만원 해서 500만원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책장마다 군데군데마다 20명, 30명, 22명, 28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민원실은 1개인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민원실이 보면 크게 3파트입니다. 인허가파트 있고 순수한 민원안내하고 제증명 발급하는 데가 있고 또 지적파트하고 3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607쪽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첫 시정질문 때 용역비 과다지출이란 문제를 가지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일 하는 부서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꼭 용역을 안 주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607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 관리 용역 해서 2,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이라든가 가정주택까지 전부 해서 번호가 집집마다 다 매겨져 있고 이런데 또 무엇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용역을 줍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이게 올해 새로 시행되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새주소사업을 우리 경산시내 전부 구축을 다 내놓았습니다. 수시로 건물을 짓고 하다보니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니까 우리가 작년에 구축할 때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원지리정보라고 여기에서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금까지도 전산화작업 한 데서는 전부 사후관리 용역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과목을 저희들이 용역비로 해서 그렇지 사실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되는 자료를 전부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비입니다.
최상길위원
건물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데서는 시에서 아무 것도 손대는 것 없네요? 용역 줘서 비용 다 주고 하는데 시에서 직원들 무엇합니까? 관리할 것도 없네. 그 사람들 하는 것 가서 자료 빼오면 되네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전산 이게 자료 해 놓으면 사후관리를 전부 전산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각 과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전부 전산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최상길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겠다 이말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글쎄요, 실무진에서 하는 것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건물번호라든가 부여를 하기 위해서 전산용역을 준 회사에 모든 걸 그대로 의뢰를 해서 매년 이렇게 바꾸고 한다 이 말이지요? 삽입시킬 것 삽입시키고.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다가 지도는 매년 못하다니까 몇 년마다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도제작을 했었는데.
최상길위원
지도 봤어요. 잘 되어 있던데 또 용역을 하나 이 말이에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테마가 자꾸 바뀌니까 그 바뀌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최상길위원
그럼 용역비가 아니라 관리비네요?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258페이지 여기에는 정수기 사용 임대료가 5만 2,000원 12월 해서 62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3년 하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8쪽 하단에서 네 번째.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새마을과 사무실에 소형 정수기인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소형 정수기는 1대 사면 얼마인데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200만원 정도 합니다.
변태영위원
소형 정수기는 50만원 줘도 삽니다.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있겠지요.
변태영위원
50만원 주고도 사는데 1년 써서 62만 4,000원인데 그럼 이것도 한 3년 쓰면 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조건이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에서 하는 게 하나 같이 다 틀려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64쪽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도에서 어느 정도 하라고 했고 하면서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만 이게 2억에 5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할 때는 엄청나게 지원 많이 줄 듯이 설명해 놓고 돈은 2억에 500만원 같으면 몇 분의 1입니까? 계산도 못하겠네요. 이것 예를 들어서 안 주고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안 주면 운영이 안 되지요.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업무추진비, 또 262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 중앙·도단위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263쪽에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운영비, 읍면동 운영비, 그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활성화대회 해서 돈이 전부 바르게살기만 보조단체 이만큼 나가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건 우리 새마을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단체하고 자원봉사자단체 이 3개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운동 행사실비보상금 하는 것은 매년 중앙단위 대회, 도단위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자들한테 여비 택이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바르게살기 시협의회가 있고 또 읍면에는 읍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조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대회 이것은 우리 시단위 대회하는데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박임택위원
바르게살기 업무추진에 한 사람 앞에 7만원 주면 14명 14회 준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 그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읍면동에 각종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1명 14회 준다고 해놓았는데 그 사람이 14개 읍면동에 한 사람을 준다는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읍면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박임택위원
한 사람만 14회 준다고 해 놓았는데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안 맞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새마을과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박임택위원
내가 물으니까 직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봐주면서 10만원 나가는 그 돈이냐 물으니까 국장님이 각 읍면동에 있다고 하면.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박임택위원
263쪽까지 전부 바르게살기가 돈 다 가지고 가요. 한 단체가 5개, 6개 해서 홍보물도 제작해 주고 현수막도 제작해 주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시 돈 가지고 자기들 생색 다 내고 시에서 지원 다해 주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 단체만 해주는 것이지 바르게살기에 나가는 돈이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엄청난 비용이 바르게살기에 다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바르게살기 사무실 내놓고 가만히 읍면동에 있으면서 시에서 경비 주는 것 가지고 자기네들 활동을 다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자기들도 회비 일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자기네들 1년에 행사 단합대회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7쪽에서 26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에서 3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 전부터 있었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게 생긴 지가 2002년부터.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올해도 예산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고 올해 신규로 지금 여기 355쪽에 보면.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체육진흥 쪽에 예산이 돼 있다가 표시가 프로그램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총 예산액이 2억 3,215만 4,000원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온 예산이 3,000만원.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센터 세항이 과거에는 당초예산 때는 체육지원계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체육지원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2억 3,215만원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에 편성돼 있겠네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저는 전에는 없었는데 왜 생겨났다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통합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예산표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4쪽에서 35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4쪽에서 356쪽은 끝내도록 하고 580페이지에서 58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태영위원
584쪽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농로정비, 기타사업 하는 이것은 풀 택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시장님 재량사업비 풀입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6쪽에서 587쪽까지 마을회관 신축이 전부 1억에서 6,0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건축비만 포함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지매입도 포함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건축비.
김영식위원
건축비입니까? 그러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부지는 마을 주민들이 확보를 하는 걸로 원칙을 정해놓고.
김영식위원
지금 1억씩 준 것은 전부 확보가 다된 상태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부지확보 다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억 이것 가지고 건축만 한다 이런 뜻이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부 1억씩 같으면 건축면적 어느 정도 짓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거의 보면 한 40평정도 기준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199쪽에서 120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1206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금인데 이것은 1,000만원씩 융자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는 1,000만원까지이고 개인한테는 2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1,000만원 해주는 것은 어떤 사업에서 해주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상술입니다. 마을단위 1,000만원은 쉽게 이야기하면 공동사업입니다. 한우입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원예 꽃 키우는 데라든가 마을 공동단위로 1,000만원 주고 개인 200만원씩인데 개인한테 그냥 새마을소득을 올리라고 과거부터 해서 내려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결산 때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득특별회계가 별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한번 해보라고 나왔는데 올해 경우에 신청을 받았는데 1건도 없습니다. 조금 연구·검토 해 가지고 금액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의회하고 상의 드려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년도에 가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로 1,000만원을 공동사업 다시 말해서 꽃 재배라든지 한우입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변태영위원
예를 들어 농산물을 공동으로 짓는 데도 관계 없겠네요.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농사에 소득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변태영위원
농사 짓는데 소득이 연계되는 것은 관계없다?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자는 얼마입니까?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개인한테 빌려주는 것은요? 개인은 예를 들어 자기 집에 한우를 입식하려고 한다, 안 그러면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럴 때 개인이 한 200만원 빌렸을 때는 이 때도 무이자입니까?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무이자인데 농기계는 안 됩니다.
변태영위원
예를 들어 한우를 입식하면 가능합니까?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이게 돈 액수가 적으니까.
변태영위원
200만원 같으면 돈 액수가 적어도 공짜인데 그냥 쓰지요.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실태를 보면 마을에 한 5명씩 해서 보증해 놓고 나중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니까 이게 쓴 줄 모르고 2년 있다가 뒤에 가서 고지서 나가면 내가 쓴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변태영위원
2년 거치?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변태영위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변태영위원
이것은 촌에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5명 다 데리고 올게요. 아니, 1억 같으면 한 50명 데리고 와도 되네요.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마을단위에 하니까요.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마을별로 둘씩 셋씩 데리고 오면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최상길위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은 여태까지 경산시에서 나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에 3억을 책정을 해서 올해는 2억을 빼버리고 1억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이게 지원이 안 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자도 하나도 없고 새마을소득사업 빌려주고 나니까 돈 안 준다고 독려하러 다닌다고 300만원 직원들 독려비 또 쓰고 이것 적자인데.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고지서 내고 여러 가지 좀.
최상길위원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최상길위원
특별회계 같으면 기금으로 하는 거네요. 새마을도 기금이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기금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기금은 아니에요?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게 실제로 신청을 잘 안 하더라구요.
최상길위원
무이자인데 왜 안 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돈이 적으니까 개인은 2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최상길위원
농협에는 영농자금 빌리러 가는데 200만원 아니라 150만원, 100만원도 다 빌려 가는데 왜 안 빌려 가는데요. 알았습니다. 총 금액만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압시다.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마을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서 24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세무과 없다고 했는데 2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데 뭡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제가 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 성격이 감사, 세무, 예산, 법무담당공무원, 다음 대민활동비, 의료구급,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수행하시는 공무원에게는 활동비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무업무는 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공무원들은 6만원, 각 업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한 30명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세무직 공무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전원 다 해당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다 해당됩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위원
232쪽하고 233쪽에 국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하고 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런 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 해마다 새로 생겨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관내도 국유재산을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산입력하는 그런 인부임인데 도비에서 전액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입하기도 하고 또 매각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차원이겠네요? 기존 있는 국유재산을.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전산입력해서 관리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유재산 임대료도 받고 전산처리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226쪽 회계과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승용차 대체구입이 부시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2002년도에 구입해서 내년 되면 5년 됩니다. 2002년도 몇 월에 샀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2002년 2월입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킬로 수는 얼마나 뛰었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현재 12만 7,400킬로입니다.
변태영위원
부시장님이 어디 그렇게 많이 탔습니까? 그건 둘째치고 일반 요즘 차들 한 12만, 15만 되면 바꾸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차도 한 20만 이상 뛰어도 관계없는데요. 특히 SM5 같은 것은 20만 이상 뛰어도 관계없어요. 승용차 깨끗한데 왜 바꾸어야 됩니까? 우리 의장 차 언제 산 줄 압니까? 5년이 넘었습니다. 안 바꾸고 있어요.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이래요. 부시장 어디 폼 잡으러 다니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12만 7,000정도 탔으면 상당히.
변태영위원
우리나라 차 20만 타도 끄떡없다고 안 합니까? 특히 SM5는 30만 타도 관계없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의회 차가 2003년도에 구입 됐네요.
변태영위원
우리 의회 차도 한 6～7년 탈 테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228페이지 새마을주민자치과 남천면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구입, 탁구대 1대에 150만원씩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 사이입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은 무슨 탁구대입니까? 그것은 어디 금테 둘린 탁구대예요? 조사를 하고 사는 겁니까? 탁구대 최고 좋은 것만 해도 100만원 미만이에요. 80～90만원 주면 삽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접고.
변태영위원
다 접히는 겁니다. 요즘 안 접히는 게 없어요. 요즘 그냥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며칠 전에 탁구대 주문해서 다 사봤습니다. 80～90만원에 챔피온 탁구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챔피온이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탁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길래 남천면에서 3대나 삽니까? 여기 탁구대 사면 배트, 그 다음에 공, 네트 다 그냥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잘 치려고 하고 선수용 같으면 자기 배트 자기가 다 가지고 옵니다. 한족씩 다 줘요. 탁구대 1개에 복식 한족씩 다 줍니다. 공 1타씩 다 줍니다. 그런데 남천면이 인구 얼마나 된다고 탁구대 3대나 합니까?
상술
정상술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저희들이 4대 올려 가지고 깎이고 1대 사주었거든요. 1대 가지고 운영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적당하게.
변태영위원
그런데 탁구대 이 가격대만큼 안 하지만 이것까지 4대 하려고 하네요. 3대도 많다고 하는데 4대 하려고 하네. 1대 뺍시다. 1대 빼고 돈도 낮추고 그렇게 합시다. 며칠 전에 탁구대 샀어요. 그리고 229쪽에 문화관광체육과에 피아노 구입 합창단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기 위원님, 지난번에 피아노도 없었습니까?
기숙란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기숙란위원
시립합창단이 처음 조직돼 가지고 피아노는 필요는 한데 올해는 문화예술회관이 없고 연습장소가 따로 정해진 곳이 합창단용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시민회관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피아노를 구입해서 어디에 두려고 구입하는지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피아노를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시민회관에는 원래 쓰는 피아노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교체를 하는지 복사기, 칼라프린터기, 스캐너 이렇게 구입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합창단용으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두는 것인지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변태영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예전에 시민.
기숙란위원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없었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여성회관에서.
변태영위원
그땐 어떻게 했습니까?
기숙란위원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변태영위원
거기 있는 것 가지고 했다?
기숙란위원
예, 왜냐 하면 예술회관이 없으니까 합창단 따로 연습장이 없거든요.
변태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사야 됩니까?
기숙란위원
앞으로 따로 방이 정해지면 사야 되겠지요.
변태영위원
옮기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피아노 같은 것은 옮기면 안 되는데.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제 생각에는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건 내년 예산입니다.
기숙란위원
내년에 예술회관이 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계획도 없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시립합창단은 지금 반주자 모집하고 준비는 돼 가는데.
기숙란위원
연습장소가 따로 없거든요.
변태영위원
하는 때는 여성회관에 가서 연습해도 되고 시민회관에서 해도 되고 거기 피아노 있으니까 그것 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1쪽 한번 보십시오. 국제통상사업단에 디지털카메라를 사주었는데 우리 지금 국제통상사업단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기구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어느 국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산업경제국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역경제과 속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통상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따로 있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단장님이 과장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최석수 5급 과장입니다.
변태영위원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245쪽에 공용청사부지에 시민휴식공간 조성공사인데 부지취득 해 놓고 조성공사 해 놓았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보건소 옆이라고 하는데 보건소 옆에 무슨 휴식공간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현재 보건소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당초에 젊음의 광장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그 부지 내에 농조 소관이 있습니다. 농조 소관 부지를 도에 용도폐지를 신청을 하니까 부결되었습니다. 농조 부지는 제외하고 과거에 가옥 있던 것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가옥은 철거를 하고 양철로 가리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말끔히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변태영위원
돈이 2억 5,000이나 드는데 어떤 형으로 조성하려고 하나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전체 평수가 1,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정리를 하고 잔디도 심고 조경도 하고 가로등도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벤치를 놓고 해서 일단은 시민들 쉼터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생각으로는 하려고 하면 옳게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지. 돈 2억 5,000 들여놓았다가 다음에 또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다 뜯어내고 이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광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농조 부지를 우리가 일정부분.
변태영위원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완벽한 시설을 하든지 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돈 2억 5,000 들여서 했다가 다시 뜯어내는 일은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부지가 좋은 부지가 돼서 언젠가는 필요로 할 부지다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 상태로는 또 둘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태영위원
조성부지 취득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 상태로 둘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 얘기해서 꽃이라도 심으면 되는데 돈을 2억 5,000 왜 들이려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하려고 하면 부지 정지도 해야 되고 성토도 해야 될 그런.
변태영위원
성토 요즘 흙 갖다 주는 사람 천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단 정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게 그러면 남매근린공원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전체 계획은 연계되지요.
최상길위원
남매근린이 백 수십억인가 이백 수십억 드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가 되면 그것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면 이것 이렇게 안 해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남매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부지확보는 위에 보니까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일부 아닙니까? 일단은 부지 정지도 하고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남매근린공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야 쉽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공원용지가 아니고 공공시설용지입니다.
변태영위원
공공의 용지.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246쪽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남천면 창고 및 농업인상담소 건축공사 돼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 하는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현재 남천면 창고를 철거를 하고.
변태영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설명해 보세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남천에 창고하고 농업인회관은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창고를 철거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 창고가 무슨 창고인데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면사무소 공용창고입니다.
변태영위원
면사무소의 창고를?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거기에 보건지소를 짓기 때문에 철거하고 지금 상담소 자리에 1, 2층 올려 가지고 창고하고 상담소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농업인상담소가 우리 시에 와 있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주재하는 것은 옛날 농촌지도소 지소 하던 그 자리 그냥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2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부시장 승용차 대체구입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그러셨지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5년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내구연한이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지금 우리 시의회 버스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2002년도 11월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것도 내년에 교체해야 되겠네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하나 충족되면 할 수는 있지요.
정병택위원장
아니, 부시장님 차를 2002년도 구입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2월인데 5년도 찼고 그 다음 12만킬로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지금 시의회 버스는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5년 해서 내년도 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차량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의회 버스는 예산 올라갔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산 어디로 올라갔는가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의회 차량관리는 의회에서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46페이지에 시청사 대회의실 프로젝트 설치공사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하는 것은 영상 나오게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빔프로젝트요.
기숙란위원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잘 안 될텐데요. 2,000만원 가지고 하면 다음에 또 새로 해야 되고 그런 사례가 생길까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면 한 1억 가까이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하면 다시 교체하지 않도록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예, 이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공유재산 임당동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 내년도에 매입할 겁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총 32억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토지공사하고 연부취득이 가능한지 그걸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 32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숙란위원
32억인데 10억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물었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년 정도 연부취득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 봉고차량은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99년 2월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교체를 안 합니까? 시의회 봉고차량도 에어컨도 잘 안 됩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하여튼 의회 차량관리는 의회사무국 소관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요구 돼서 계상이 돼야 되지 우리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차량을 전체 구입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님 어디에서 하십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서 다루십니까? 의회 버스 6,000만원 올라온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전체 차량구입 관계에 대해서.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여기 보니까 의회버스는 의회에 계상이 돼 있네요. 차량관리는 집중관리를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의회사무국에서 봉고차량 교체관계에 대해서 예산 안 올라왔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야기 있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에.
정병택위원장
의회 버스구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포함 안 되어 있고.
정병택위원장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의회 버스구입 1대 6,000만원 있고요, 봉고차량은 없는데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회계과 소관 아니시라면서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소관은 아닌데 예산계에서 올리는 사유가 지금 2,000만원 돼 있는 것은 봉고버스 대체하는 것이고 버스는 내구연한이 8년이랍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렇습니까?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상하다 싶어서 6,000만원 가지고 그 버스를 사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230쪽에 보면 엔진톱 구입 1대 8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재 엔진톱이라든지 이것을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고 80만원 산정을 해서 올린 겁니까? 그냥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어떤 엔진톱을 사길래 80만원을 주고 사는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회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다보니까 이것은 구입단가 이것은 산림과에 문의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예초기 구입은 30만원짜리도 있고 35만원짜리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0만원짜리도 있고 엔진톱 1대에 80만원 같으면 엔진톱이 우리 이런 데서는 사 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일반인은 그걸 사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물론 1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120만원짜리도 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구하는 것은 엔진톱 1개에 35만원, 40만원짜리 히다치 일제 좋은 것 구합니다. 그런데 1대에 80만원 같으면 이것은 구해 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잘 알았습니다. 245쪽에 진량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건립 취득이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 금액이 현재 돈을 주고 산 금액입니까?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앞으로 살 금액입니다.
박임택위원
먼저 그때 부른 금액하고 틀리는데요.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어차피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고 상세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박임택위원
먼저 할 때 금액이 나와 가지고 변태영 위원님, 저하고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금액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돈하고 내가 며칠 전에 맞추어보니까 금액이 틀려요. 지금 보면 제곱미터당 52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돈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통과된 것이 왜 또 본예산에 또 올라가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 때 대략적인 금액을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2개 회사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변태영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묻는 것은 지난번에 통과해서 쓰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모자랐냐 이 말이에요.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지난번에 예산 계상한 게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훤회에 심의 계획을 올렸는데 그때 가격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정도 줘야 안 사겠나? 감정하면 확실하게 나오기는 나오지만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제가 그 당시에 질의할 때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산정 되었느냐, 현 시가로 산정 되었느냐 하니까 그때 가서 하는 말이 답변하기로 공시지가도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아 가지고 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돈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 하는 답변했습니다. 제 이것을 며칠 전에 이 책자를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는 페이지를 넘겨본 적이 있어서 이것을 맞추어 봤어요. 맞추어 보니까 예산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묻는 말은 무엇이? 이걸 현재 시세로 정확하게 시세가 되어 가지고 52만 1,000원이 돼 가지고 돈이 산정된 금액이냐? 안 그러면 예측해서 그런 돈을 잡아놓은 금액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측한 금액입니다. 파는 것은 2개 감정사 평균치 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안 되고는 감정의뢰를 못하는 거거든요.
박임택위원
그러면 돈을 그만큼 올려놓았어요? 그때는 감정도 안 하고 마음대로 적어서 올렸습니까? 제가 묻는 말은 금액의 차이가 적게 나고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취득을 하면 더 주고 살 때도 있고 덜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52만 1,000원 하는 이게 480㎡에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확정된 금액이냐 그걸 묻습니다.
성오
정성오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대충 그 주변의 땅값이 이 정도 갈 것이다 그래서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
박임택위원
먼저도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제가 있으니까 공시지가를 따져 가지고 감정을 세 군데 토털해서 됐다 하든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도 그렇고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습니다. 확실히 공시지가로 해서 현재 금액으로 됐느냐, 안 그러면 그냥 예측해서 잡아놓은 금액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태웅
김태웅회계과장
예측한 금액입니다.
박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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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