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자문과 조언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7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58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4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경상예산은 16억 2,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449억 6,0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기타 18억 5,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재해예방, 도로·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는 157억 6,200만원으로 이중 국비 및 균특 자금이 106억 800만원, 도비가 5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부담금, 도시기반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촌 정주권 개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상수도 급수시설 및 수리시설물 정비, 수해 상습지 개선, 재해 위험지구 정비, 하천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80쪽부터 798쪽입니다.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265억 8,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258억 1,300만원이고, 경상예산은 7억 7,2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국비 및 균특자금 41억 100만원, 도비 30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20억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50억원, 자인～용성간 도로포장 8억 1,000만원, 계전2교 교량가설 5억원,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5억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5억원, 도로유지보수 10억원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비입니다. 644쪽부터 654쪽까지의 농지개량사업은 동서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포장 12억 4,0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 18억 6,000만원, 밭기반 정비 8억원, 재해예방 수리시설정비 20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분야 569쪽부터 590쪽입니다. 총 예산이 84억 1,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억 4,500만원, 사업예산 71억 4,6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2억 500만원보다 57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2007년도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 및 도 지원사업비는 20억 7,400만원으로 국비 및 균특 16억 400만원, 도비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건설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 25억원, 경산·하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환상리 배수로 정비 11억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2,500만원, 대한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 등 9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598쪽입니다. 건축분야는 총 예산 8억 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9,700만원, 사업예산이 7억 8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사정1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6억 5,400만원,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9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4,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9쪽부터 851쪽입니다. 재난관리분야는 총 예산이 112억 1,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9억 3,800만원, 경상예산은 4억 4,6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99억 100만원보다 1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과 주요사업은 재해대비 예방사업으로 박사지구·곡신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75억 8,000만원, 가야 소하천 정비사업 등 6개소에 10억원, 덕천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10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 10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737쪽부터 742쪽입니다. 공영개발분야는 총예산이 2억 6,3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억 1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6,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과 주요사업은 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 간선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6쪽입니다. 상수관리분야는 전체 예산이 11억 5,7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42억 6,200만원보다 31억 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서, 일반운영비 500만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 및 물탱크 청소비에 1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1쪽부터 118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3,000만원 줄어든 3억 4,0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수입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00만원, ’87수해주택 융자금회수 수입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특수시책사업인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 1억원, 상가 누수에 따른 수선비 1,600만원, ’87수해주택 융자금 차입금 상환 200만원, 예비비에 2억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1쪽부터 1236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7,600만원 감액된 8억 6,1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4,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청원경찰인건비 2억 7,900만원, 오목천 계남제 보수 1억원, 오목천 사월제 보수 2억원,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부터 1244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보다 2억 3,000만원이 줄어든 2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진량 신상지구 청산금 1억 1,4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1,800만원,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2,400만원, 예비비 1억 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7쪽부터 1254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보다 8,300만원 줄어든 14억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자인지방산업단지 시설용지 분양금 6억 4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1,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반환금 3억 3,500만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분양 위약금 정산 5억 5,000만원, 예비비 2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9쪽부터 1273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늘어난 10억 2,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0억 2,500만원을 전입 받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대지와 지장물 보상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1277쪽부터 1285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신설된 회계로서 기반시설 부담금 36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700만원, 진량 신상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17건에 34억 8,000만원, 예비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2007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0억 3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96억 4,300만원보다 36억 4,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30억원이 많은 29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171억 9,4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154억 8,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1억 3,100만원, 기타영업수익 2억 3,800만원, 수입이자 9,200만원, 타 회계부담금수입 2억 4,6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18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수비에 93억 3,900만원으로서 인건비 24억 9,8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4,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 8,400만원, 여비 1억 3,70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재료비 58억 2,100만원, 기타 경상이전 등 이전경비에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급수비에 9억 6,400만원으로서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2억 1,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7,800만원, 수도관 교체비에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 21억 3,900만원으로 인건비 6억 3,600만원, 일반운영비 6,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복리후생비 4억 8,600만원, 여비 7,300만원, 연구개발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민간이전비에 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읍면 상수도업무 지원경비로서 1억 2,400만원 다섯째, 급수공사비는 수탁사업으로 신설 및 개조공사비에 11억 3,700만원 여섯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30억원 일곱째, 영업외비용에는 지방채 지급이자 20억 3,700만원 여덟째, 예비비로서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익은 총 73억 900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 6억 6,600만원, 국도비 등 타회계 보조금 23억 5,400만원, 공사부담금 4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100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건물 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물 개보수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구축물 시설비 등에 32억 4,600만원으로 남천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외 1건에 대한 보조사업비 19억 3,800만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외 12건에 대한 자체사업비 12억 8,900만원, 시설부대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3,000만원 넷째, 공기구비품에 전자청음봉 외 5종에 대한 자산취득비에 700만원 다섯째, 지방채 원금상환에 66억 3,100만원 일곱째, 예비비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정수장 2단계확장 및 개량사업에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당초 2007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2006년도 대비 36억원이 감소됨으로 2007년도에 계획분 30억원 대하여 2009년도에 확보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77억 2,700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292억 2,400만원보다 85억 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 많은 41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9,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익 54억 2,3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27억 1,200만원으로 첫째, 펌프장비에 29억 4,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5억 3,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6,000만원,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관리비에 22억 5,800만원으로 인건비 4억 7,400만원, 일반운영비 4억 2,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900만원, 복리후생비 8,500만원, 여비 2,4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1,3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 3,300만원, 이전경비 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은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 넷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서 33억 6,200만원 다섯째, 전기손익수정손실 100만원 여섯째, 예비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247억 1,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1억원, 타회계 보조금 28억 1,100만원, 원인자부담금에 8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290억 1,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물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00만원 둘째, 구축물 시설비에 205억 9,400만원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8건에 대한 보조사업비 139억 4,000만원, 하양 도리리 우오수분류관설치 외 29건에 대한 자체사업비 56억 5,4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에 1,500만원 넷째, 지방채 원금상환에 80억 5,200만원 다섯째, 예비비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당초 371억 100만원을 투자, 200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 증가로 9억 7,100만원 증된 380억 7,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방지와 시민 공중보건 위생의 향상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건설도시국이 지향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적 비전 있는 도시건설에 온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44쪽에서 654쪽, 780쪽에서 798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동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과별로 각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형석입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입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재난관리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재영입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공영개발과 소관) (별첨)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와 수도사업소 소관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4쪽에서 654쪽, 780쪽에서 789쪽까지입니다.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79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용입니다. 내년도 5개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초등학교 외에 기존 보호구역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대상규모가 32개소입니다. 기 시행된 지구가 14개소인데 경산초등, 남산초등, 현흥초등, 장산초등, 성암초등, 자인초등, 용성, 남성, 와촌, 정평, 서부, 중앙, 사동초등입니다.

앞으로 18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5개소를 하면 13개소가 남게 되는데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풍족하다면 국비 50% 나오니까, 개선을 해 놓은 지역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 행정에서 그만큼 초등학교 시설이지만 초등학생도 시민으로 생각하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학교장이나 교사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초등이나 남성초등학교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오거리하고 시청네거리하고 영대기숙사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지역에는 지금 3개 지역에 4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은 경산오거리 시청네거리, 영대기숙사 옆에 육교 밑에 운동장 들어가는 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나다보니까 매년 평가를 합니다. 교통사고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라고 계획서가 옵니다. 주로 사업하는 내용은 표지판, 신호기를 옮긴다든지 유도차선을 한다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시청네거리는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계양동에서 백천동으로 좌회전하면서 사고다발지역이고 기존 우리가 이용하는 시민들은 문제가 없는데 초행길이나 이런 분들 사고난 것을 많이 목격했고 개선이 됐는데 신호등 개선 이런 부분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아예 절개를 하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대 기숙사는 내가 파악할 때 육교가 있어서 차는 달릴 수 있다, 육교가 있고 신호등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하고 이중으로 같이 연결되어야 되겠다, 영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교가 있으면 육교쪽으로 교통통제를 한다든지 지금 이중으로 다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오거리 쪽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하면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특히 선본사 같은 위험도로는 선형을 개선해서 충분하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인 안이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김 위원님한테 안전관리공단에서 개선안 온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협조가 돼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정해라,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도로 사업에 보면 원동교하고 남신리가 있는데 원동교는 10ｍ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남신리는 200ｍ에 1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역이 어떻습니까?

원동교는 교량이고 남신리는 진입도로입니다. 원동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원동교가 1960대에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되어서 최근에 중형차량이 다니다보니 슬라브가 균열이 났습니다. 교량안전 정밀점검을 받아보니 C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시급히 개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노후교량 개체사업인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노후교량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밀점검을 다 합니다.

소교량도 포함이 됩니까?

소교량은 포함되지 않고 교량은 다 포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 646쪽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18억 2,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시행을 했으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소요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대상읍면이 자인, 남산, 남천, 압량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용성하고 와촌이 오지개발 대상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작년부터 정주권 개발 대상읍면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촌, 용성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2009년부터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8억 2,800만원을 가지고 남산, 남천, 압량을 위주로 하고 일부 읍면에 단계별로 30억원씩 투자를 하는데 자인의 경우 민원사항 규모는 적습니다만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년 1, 2월경에 농정심의회 개최 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남산, 남천, 압량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상세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 중간부분에 미불용지 보상인데 3억원은 어떤 데 지불된 것입니까?

도로에 편입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을 안 해 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미필지입니까?

아닙니다.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단네거리에서 안심가는 도로 사이에 6필지입니다. 추정치입니다. 현재 민원 제기된 부분은 이 외에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794쪽과 795쪽을 보시면 내년도 시가지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있고 가로등 설치비가 6,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 가로등에 조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대구광역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시에 들어가면 상당히 밝은데 경산시에만 들어오면 어둡다, 이것을 개선하라고 해서 작년에 조도개선사업을 계획했는데 주로 대구경계에서 월드컵로, 안심에서 들어오는 대평동 도로, 사월에서 정평동 들어오는 도로인데 경계지점에 경산시가 너무 어두우니까 바꾸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도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3억 이상 들어서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 중산동 사월교에서 옛날 새한 넘어오는 그쪽 도로는 작년에 일부를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내년에 사업의 일부를 대학로 사월교에서 영대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반야월 넘어오는 그 도로하고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 조도개선에 따른 전기세 부담은 가중되지 않는지, 가중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요?

조도개선은 등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전기세가 2억 1,6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 전기료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전체에 대한 요금입니다.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의 가로등 전기료입니다. 읍면은 읍면 예산으로 합니다.

가로등을 전주에 설치하면 기준이 있습니까?

가로등은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40ｍ정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너무 높이 달아놓으니까 멀리 비추는데 앞에는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낮은 건물에는 어두운 곳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 여성들이 다니기에 불편합니다.

보안등은 통상 간격이나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만.

일반가로등은 40ｍ입니까?

예, 통상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654쪽 남매지 준설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이 있고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 주차장 인접부지에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산책로나 휴식처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운동장, 체육관과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남매지 준설에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말고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도시과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들 준설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공원조성관계는 산림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시과에서도 나름대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매공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분 개발을 하려면 준설도 해야 되고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시행을 할 때는 남매근린공원 종합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는 가장 현안 당면문제, 그런 사업들도 앞당겨서 했으면 싶은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도민체전이 2009년도 5월달에 유치가 되고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도 타시군에 주민들도 참여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남매지 조성하고 시청과 남매지와 근린공원 운동장, 체육관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급한 사업이 있지만 약간 시간을 당겨서 조성이 돼야 내년하고 후내년 밖에 없습니다. 후내년에 해서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남은 것은 내년하고 후내년 전반기 그 정도는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체육관, 운동장도 후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시기라든가 맞춰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남맨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구체적으로 사업은 내년부터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수지도 준설을 합니다.

다른 예산도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778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뭔가 가시화되는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 2년을 시기적으로 보면 2년 안에 일부분이라도 시민들의 공간이 도민체전과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 바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사업관련해서는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64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지역별로 똑같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790쪽에 김종현 위원께서 설명하셨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똑같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된 지구가 총 638㎞정도 되는데 실제 포장은 60%가 되었고 40%는 포장이 안 됐습니다. 왜 지구별 1㎞에 1억 1,000만원씩 얹었는가 하면 농로연장이 상당히 지구별로 단지 안에 들어가면 2㎞, 3㎞, 4㎞, 5㎞ 한없이 많은데 읍면별로 비슷하게 배분도 하고 전체 지구별로 1㎞씩 해서는 다 완공이 안 됩니다. 읍면별로 배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시에서 발주합니까?

647쪽에 얹혀 있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돈에 맞춰서 포장을 합니까?

예.

전년도에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하다가 남으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스쿨존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구당 국비 1억씩 지원이 됩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지구별로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발주합니까?

예, 시에서 합니다. 스쿨존은 한번 시작을 하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도 저희가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54쪽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 남산 문화마을 조성사업 3억 8,000만원, 환상리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 임당지구 용배수로 설치사업 3,000만원, 남매지 준설 1억원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실 계획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는 대정배수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남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어 계상했고 환상리 배수로 정비, 임당지구 용배수로 정비는 기반공사 구역 안에 배수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아마 민원도 기반공사에 위탁을 하면 적게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이 예산요구량의 몇 %가 입안되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요구한 데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도 다소 있고 비율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반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자체에서 해도 될 사업들을 굳이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효율도 떨어질 것이고 환상리 배부로 정비사업, 임당지구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왜 우리 시에서 직접할 사업예산도 부족한데 농업기반공사에 이관해서 사업을 실시합니까?

만약 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위탁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농촌공사가 없으면 우리시가 떠 안아서 해야 될 그런 지구입니다. 사실상 민원도 많고 농촌공사에는 이것말고도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민원이 많고 그런 곳만 추려서 불가피한 것만 적게 책정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구역도 역시 우리 시 구역이기 때문에 돈만되면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농촌공사가 없으면 우리 시가 떠 안아서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우리시는 농촌공사 구역이 많기 때문에 득을 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리 배수로사업에 2,000만원을 주면 농촌공사에 돈을 보태서 사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2,000만원 어치 밖에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시가 직접해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농촌공사 구역은 우리가 하기보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그쪽에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시가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연도에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로 3억 8,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뭡니까?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됐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발굴비입니다.

사전에 예산 전체를 입안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하시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들 것인지 문화재 표본조사도 안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돈 3억 8,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전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44억 7,8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 다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고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요구되면 대략 10억 공사가 20억이 되고 30억 공사가 되겠네요?

문화재 발굴비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사업비와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9쪽에서 580쪽, 587쪽에서 59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침에 보고하실 때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장님부터 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향하고자 하는 활기찬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있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는 사람이 많이 직간접으로 고용 내지 임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험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보험제도가 많이 활용되는데 각종 보험을 잘 살피시어 불의의 사고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최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를 서두에 부탁드리고 5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금구리와 소월리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더 넓혀서 남산하고 용성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읍면동을 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574쪽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540평 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도시계획도로 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579쪽 시설비 대한집단시설지구는 어디입니까?

갓바위 주차장입니다.

토지매입에 대한 소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소송된 원인이 뭡니까?

갓바위에 있는 대한집단시설부지에 여관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2년도에 팔았는데 그 분이 팔아서 사업을 하려니까 여관부지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성이 없다고 자기가 판단했는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소송을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계약에 대한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소송해서 패소를 하면 저희들이 물려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자는 안 물려주고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여관하기 어렵다 이래서 원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받아서 저희들도 변호사나 다른 데 물어봐도 결국 우리가 패소할 것이다 이래서 나중에 이자라든지 이런 걸 다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화해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보상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 돈입니다.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다시 내년에 매각하는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성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집단시설지구 여관부지 매각을 할 때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저희들이 4억 3,233만 3,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권고안이라는 것은 매각을 했으니까 다시 원금에서 매입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소송의 판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정권고 결정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했으니까 다시 사 주라는 취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과장님께서 매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여관부지를 매각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다시 소송이 들어갔는데 다음에도 여관부지로 매각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관부지라든지 다른 사업성이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 사람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팔공산 도립공원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미 조성된 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각자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원금 그대로라고 하셨는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몇 평입니까?

793평입니다.

지금 여관부지로서는 공원관리 집단시설계획을 잡을 때 애당초 여관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여관부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상업용도나 안 그러면 근린시설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입하는 사람도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사지, 지금처럼 여관부지로 다시 매각할 때는 지금 하는 사람은 어차피 물이 부족해서 여관을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또 여관부지로 팔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다시 매각하고 계획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78쪽 백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느 부분입니까?

경상병원에서 문명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소방도로입니다.

사동2지구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을 보여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상 나가는 것이고 경상병원에서 사동2지구 연결도로는 어디서 보상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이미 보상을 하고 두 필지는 아직 보상이 덜 되었는데 현재 착공을 해서 입찰까지 보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2쪽에서 598쪽, 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도 동부동장을 하시다 오셨고 동부동에서 계양주공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누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조례 제정된 것을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1개 단지가 있으면 1개 단지에 300세대 이상은 가능하다고 했지요? 세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세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개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도 보수를 해야 되고 하수관거도 새로 보완을 해야 되고 5,000～6,000만원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액은 2,000만원입니다. 한 번 지원하게 되면 3년동안 지원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조례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학교도 일단 시민으로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내가 개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파트 사람들이나 똑같은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아파트를 사서 살다보니까 십 수년이 지나서 노후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출발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동부동 지역에 안 많습니까?

공동주택이 전체 114개 단지에 4만 5,000세대가 있는데 전체 가구에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안 많아지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것을 조사할 때는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실제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2,000만원이 들면 자기들이 1,000만원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의논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숫자가 적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는 확대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18동이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촌에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어서 환경이라든지 미관에 상당히 저해되기 때문에 50만원을 지원해 줘서 18동을 정비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까?

예.

현재 18동 요청이 있습니까?

주로 매년 20동 정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화장실 및 노후 지붕개선 예산이 입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구나 신청이라든지 요구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및 노후지붕개선은 읍면동별로 필요한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요청 건수가 많은데 우리가 수요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100세대 정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읍면동의 요구는 많습니까?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데 많습니다. 주로 용성, 남천, 하양, 와촌 이런 지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00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4차에 35억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801쪽에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 3차에 4억 5,700만원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3차, 4차에 예산이 들어가면 앞으로 상습지라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앞으로 5차, 6차 계속 갑니까, 아니면 이 정도하면 수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안상돈입니다. 김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낙동강 수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원래 전체 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균특자금하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그렇게 됩니다. 800쪽에 있는 것은 2007년도 4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마무리사업이고 07년도 사업에 대한 균특자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반영되어 있고 801쪽에 있는 수해상습지 박사지구 4억 5,700만원은 2006년도에 균특자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를 4억 5,7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올해 도 예산사정상 도 부담분을 반영 못한 것을 내년도에 주겠다는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지구에 반영한 것이고 박사지구는 전체 사업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통천 합류지점부터 음양까지 전체 사업구간이 많은데 건교부에서 한 사업지구에 전체 투자하면 타 사업지구에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우선 박사지구 사업계획은 청통천 합류지점부터 강학리 입구 지방도 교차되는 그 지점까지 해서 우선 4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수해상습지 내년도부터는 곡신지구에 들어갑니다. 건교부 계획에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돌아와서 덜된 부분이 있다면 건교부에서 사업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우리 관내로 볼 때는 현재 박사지구하고 곡신지구가 가장 상습지역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곡신지구도 있고 부일천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건교부 계획에 의해서 계속상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은 수해에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번에 평창지역에 갔을 때 근 3,000억 가량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도 봤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런 지역에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그만한 국비를 따와야 되고 시비, 도비가 투입되는데 가능하면 4차 개선사업에 2007년도에 35억이 들어가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742쪽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설계용역비 2억인데 지금 용역 들어가서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재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비는 2억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용처가 어디인가 하면 진량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하고 공업용수시설 2개 건을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용역비가 9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사정상 우선 2억만 확보해서 우선 발주를 해서 내년 1월말경에 용역을 해서 2월 안으로 건교부에 갖고 올라가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 2008년도에 국비를 오수처리가 130억 정도, 공업용수가 1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와야만 기반시설 우리 시가 담당키로 한 협약상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2억에 대해서 용역 추진하는 부대비입니다.

보상용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보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진량 2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공단 진입로하고 공장폐수처리시설하고 공업용수 관계는 토지공사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시설해 주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원인은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저희 시가 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도저히 충당할 길이 없고 국비를 확보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진량에 기반시설인 도로문제는 보상가하고 아직 도로에 들어간 것은 보상을 안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공단부지에 편입된 것은 토지공사에서 감정이 끝나서 보상을 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할 예산은 한 푼도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당연히 보상가격이 차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건교부하고 로드맵 설정은 돼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진입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한 관계로 진입로 용역비는 지난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오면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불가능하고 2008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가 차이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위치에 따라 당연히 가격이 다를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 그대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보상수용을 못 하더라도 수용을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상금액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진입로는 1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용내린 것은 아주 부당하게 해도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도로는 못 주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도 도로부분하고는 차이가 당연히 감정가격이 차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 나오는대로 정당한 가격대로 그렇게 보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금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상수도 계량기 전수, 그러니까 한 개를 1전으로 보는데 2만 8,500전으로 보고 1전당 가격을 2,049원으로 보고 12월을 곱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탁금이란 말이지요?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생활쓰레기 가격도 인상이 되고 수돗물도 요인발생이 된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상요인이 우리 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면 그대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는 물가안정 관계 때문에 일단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동결시켜 달라는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산단가보다 많이 낮춰서 수도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우리 조례를 의회에 넘겨서 승인을 받은 후에 요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몇 %정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산원가만큼 올리려고 합니다. 현재 생산원가에 80% 조금 넘게 받고 있는데 생산원가만큼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상요인은 34.8%쯤 됩니다. 그래야 100%로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가대비 적자가 1년에 51억 9,000만원 정도 납니다. 생산원가 대 적자폭이 51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반발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수도요금 현재 단가가 톤당 638원입니다. 물 값이 0.5리터 짜리 사 먹으려면 500원씩 되는데 2,000병 만들 가격으로 한 병 사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꼭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원가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발생되는 것은 타당한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최선의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와 함께 민간사회보장지원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이 9,7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700세대에 나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상이군경, 유공자, 전몰군경 미망인, 유족에 대한 기본요금 3,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읍면동에 숫자를 받습니다. 받으면 이사 간다든지 하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평균 잡아서 2,700세대로 보고 9,720만원을 예산 잡은 것입니다. 변동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만 8,500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중에 2,000개를 계속 교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이 교체는 계량기가 노후 계량기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내구연수에 도달된 것은 교체를 합니다. 가정용이나 큰 것도 교체를 하는데 교체비를 사실은 업자한테 줘야 되는데 민간위탁 대행소에 주는 것은 계량기를 거의 한 달에 한번씩 검침하시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체크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교체비용을 염가로 잡은 것입니다.

교체는 민간위탁 대행업체에서 교체를 하고.

아닙니다. 우리 대행소에서 합니다. 하나 교체하는데 7,0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수공도 안 되는 것입닌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하수도 공기업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하수종말처리장 8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하수처리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읍면에 전부 돼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까지 합해서 관리를 위탁 준 것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은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주식회사 태영에서 시설관리를 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월 청구가 들어오는데 8억 5,000만원을 잡은 것은 1년 평균했을 때 8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탁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도 전산 용역을 합니다. 월 얼마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가 그것을 전부 용역 받은 결과물을 가지고 합니다.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한국경제연구원 같은 그런 곳에서 합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경제연구원 밖에 없습니까?

보통 물가 관계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합니다. 위탁 용역하는 것은 거의 그쪽에서 합니다.

용역결과 자료하고 마을하수도 시설 14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총칙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전이 얼마입니까?

2만 6,500전입니다.

아까 2만 8,500전은 뭡니까?

그것은 증가되는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매년 증가가 됩니다.

보조금 지원은 2만 8,500전에 대비해서입니까?

상수도 전수가 1년에 보통 1,500에서 1,800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 매월 넣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1,500전 이상 안 늘겠느냐 해서 2만 8,500전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23쪽에 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자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자본 운용을 하는 예산 데이터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예상치입니다. 영업수익을 168억원으로 잡고 영업외수익을 3억 4,200만원으로 잡고 그런 금액을 사업예산으로 잡은 것이 영업비용과 지출로 해서 차액은 전년도보다 17억 정도가 감되고 우리 상수도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17억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예.

수입은 170억인데 지출은 190억이란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려고 하는 것은 지출 차액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지출 즉, 자본잉여금 수입이 73억원 아닙니까?

감가상각비가 30억원이 됩니다. 앞에 자본예산하고 사업예산을 합한 것이 45억원입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로 잡은 것이 30억이고 전년도 이월금액이 5억원입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는 앞에 사업예산 영업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나는지 대차평균을 같이 해 놓으면 알 수 있겠는데 차액만 내 놓으니까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눈에 몰라서 그럽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차인금액이 0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은 두 개를 합한 것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이 45억원입니다.

45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45억은 두 개를 합한 것이 45억입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입니다. 45억원은 감가상각비 30억하고 자금운용에 보면 현금이월금 5억하고 수용가 미수금 10억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한 금액이 45억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안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시의회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이번에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6월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98년도에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을 2005년도 1월 3일부터 경산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매년 최근 3년간 시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인적 및 자연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2006년도 이월액 29억 8,100만원과 2007년도 출연금 5억 1,300만원과 기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1억 2,700만원을 합하여 36억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지출계획은 기금총액 36억 2,100만원 중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에 2억 4,000만원, 재해복구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은 물론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여유자금 32억 7,1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36억 2,100만원 중 2007년도 사업비 3억 5,000만원은 단기예금에 예치하겠으며, 나머지 여유자금 32억 7,100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장기정기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기금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