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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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4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항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 대상의 재산관리관과 채무관리관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제1호는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제2호는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여건 및 회계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유재현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제출경과와 개정이유,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 법규는 검토보고서 뒷부분에 참고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간사

재정보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못 들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재정보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선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던가 했을 때에 그 공직자에 대한 구상권을 일반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들어서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종선간사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100만원에서 3,000만원 올리고 보조자는 8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렸다. 물론 모법이 개정이 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액 국법에 의하면 100만원까지는 재정보증기금이나 여러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고 100만원 넘어가면 담당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상해야 되는 거죠? 200만원 사고쳤다 그러면 100만원은 재정보증으로 상계하고 보증 받고 100만원은 담당자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그런 뜻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저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재정보증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80만원일 때는 저희들이 최저보험료는 1인당 3,000원만 들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넘는 문제라든가 했을 때는 이 보험을 상계를 하고.

김종선간사

추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물어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예.

김종선간사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면 1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0배가 늘어난 것이고 회계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정신자세가 해이해질 수가 있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고의든 타의든 사고가 났을 때 재정보증에서 3,000만원까지 해주니까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좀더 면밀하고 집중적으로 정확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회계관계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더 해이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모든 일을 하면서 보증을 서 줄 수 있다는 일 자체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어떤 공무원이 나는 이렇게 보증금액이 많다 해가지고 근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런 공무원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선간사

없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얘기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서영

최서영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상의 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금전상 입장은 신분상의 책임도 따르겠고.

김종선간사

금전상이든 신분상은 본인의 문제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무자들의 그만큼 근무자세가 더 해이해지는 게 아니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가장 좋은 책임한도액은 보증제도 없는 겁니다. 고의든 타의든 자기가 사고가 났으면 다 책임지는 그게 완벽한 책임제도이고 지금까지는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100만원까지는 우리가 보증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물으라는 건데 이 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해 버린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재현

유재현재정경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 해당하는 회계관직이 있고 2호에 해당하는 회계관직이 있는데 1호는 회계책임에 금액이 지출에 한도액이 높습니다. 지금 1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는 3,0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받은 규정이 두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원에 변상책임을 감사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인이 중대한 하자라든가 중대한 착오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본인이 보상을 합니다. 그 외에 변상심사를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경미한 실수는 자기 돈으로 부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인감발급도 못하고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종전에는 1호에 해당되는 것을 100만원 다음에 80만원 했는데 100만원 이상을 하라는 것은 최하 금액입니다. 이때까지도 적용은 100만원 되어 있지만 실제보험은 1호는 3,000만원 2호는 1,000만원에 보험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한도액입니다.

김종선간사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 100만원 개념이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원초적으로 불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에 따라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회계사고가 없었다고 못 보거든요. 돈을 만지는 사람은 공무원 사회든 민간사회든 소위 종교단체에서도 회계사고는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100만원까지 했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꼼꼼히 보다가 다시 말해서 3,000만원까지는 재정보증에서 해 주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해이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기우를 가상해보는 겁니다. 보조자도 80만원에서 1,000만원 하여튼 저는 시행령 모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도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