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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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06-12-06

윤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을 위한 복지경산 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오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설명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 시간이 벌써 중식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자료가 많은 부서에 대하여는 부분별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4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나가는 금액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매년 나가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정액이 얼마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하고 여기에는 올해는 1,100만원 나갔습니다.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전체 금액에서 100만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지회별로 전체 연간 100만원 더 나옵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임택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482페이지에 6.25참전 유공자회 격전지 순례 및 읍면동별 총회, 6.25참전 유공자회 거리질서 및 자연정화 1회 되어 있는데 6.25참전 유공자회 하면 그 가족들 모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 대상자입니다.

기숙란위원

참전용사 유공자들 모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공자 모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연세가 굉장히 많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세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적어도 70은 다 넘었겠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대부분 70 넘었을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회원수가 많습니까? 읍면동별 총회 이렇게 해 놓았길래 각 읍면마다 회원수가 많은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한 900명 됩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482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에는 47억 8,851만 4,000원인데 2007년도는 어떻게 해서 2억 273만 5,000원 대폭적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쳤었는데 사회복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분리됨으로 해서 분배되어 있습니다. 업무 유형별로 분리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앞으로 상당히 많아지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을 보면 많아진 것도 없습니다. 전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최상길위원

481쪽에 아까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6.25전쟁 기념식 및 위로연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격전지 순례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거리질서 해서 6.25참전 용사만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사회단체도 전부 보조를 받고 있지요? 행사지원비도.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481쪽에 6.25전쟁 기념식 및 위로연은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참석합니다. 올해도 1,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최상길위원

6.25참전 유공자회 격전지 순례 해서 읍면동별로 분산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토털해서 1,500만원이 나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별로 분산입니다.

최상길위원

496쪽에 노인환경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 해서 1억 9,6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각 경로당별로 우리 시에서 노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환경취약지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분담을 해서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해서 경로당 반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매월 10만원씩 활동경비로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320군데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314개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해서 2,13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복건복지부 지침에서 하는 건데 앞으로 경로당을 관리하려고 하면 자꾸 경로당이 늘어나니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담관리자를 시에서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신규로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짜고 하려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그런 인건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노인 어른들 위안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말자 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현재 노인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나게 횟수가 한정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노인잔치하지요, 또 청년연합회에서 노인잔치하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자연부락에서 노인잔치하지요. 이것 가만히 보면 노인잔치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정말 노인잔치하는 날 좀 잘해 주고 횟수 좀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노인위안잔치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우리가 예산 주는 것 한데 끌어 모아 가지고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각 읍면동별로 하는 경로행사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그 지역에 자생적으로 읍면동별로 노인회장하고 읍면의 유지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자, 우리 경로잔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면 관계없는데 지원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상길위원

각 청년회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동 청년회에서 하는 행사하고 또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것하고 청년연합회야 노인잔치하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읍단위 지원 안 해 줍니다.

최상길위원

49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해서 노인의 날 기념 제3회 노인체육대회 위안잔치 및 위안잔치 해서 4,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1년에 어떻게 해서 이 예산들이 배씩 막 뜁니까? 어떻게 되는 현상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에서 조금 뭔가 손대면 의원들 욕하지요. 차라리 아예 집행부에서 이것을 넣으면 안 된다 하고 삭감을 해서 올려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정병택위원장

가능하면 예산서 페이지 내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몇 쪽까지입니까?

정병택위원장

지금 예산서 473쪽에서 488쪽입니다.

최상길위원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481쪽에 국가유공자 문패달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유공자가 1,600명인데 원호가족도 전부 유공자에 해당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무공수훈자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에 1,600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사람들이 문패 달아 주기를 바라고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간곡히 신청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는 기 하마 문패를 달았습니다. 보훈처에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좀 지연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473쪽 하단을 봐주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민·관 연계 전달체계 홍보 광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사회복지서비스제도가 정착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 일반민간단체 그러니까 후원자 민간인하고 그 다음 우리 관에서 서로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후원관계 서비스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게재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따른 연계되는 필요한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정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것 안 해도 다 돈 찾으러 안 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정상적으로 주는 예산이고 이것은 별개로 후원을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478쪽에 현충일 행사 임차료에 음향시설하고 텐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텐트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텐트 1동에 시설하는데 얼마 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4동 해서 50만원 했는데.

변태영위원

1동에 사는 데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텐트 많은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행사를 하려고 하면 텐트가 제대로 옳은 텐트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청에 왜 옳은 텐트가 없어요. 시청에 텐트 천지인데. 현충일에 기술센터 것 가지고 와도 되고 천지입니다. 텐트 1개 맞추는데 얼마입니까? 텐트 하나 맞추어도 50만원 안 했습니다. 우리 시청에 음향시설 이 정도 없어요? 시민회관이든지 여성회관이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태영위원

효율적이고 무엇이고 돈 들어가는 것 마음대로 써버리자고 하는 뜻 아닙니까, 뭡니까? 효율적 좋아하네. 효율적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것 가지고 와서 쓰는 게 효율적이고 무엇이 효율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마다 이렇게 임차해서 행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변태영위원

해온 것을 바꾸어서 하려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도 적게 들도록. 왜 그렇게 해요? 다음 481페이지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문패달기사업 아까 유공자가 1,600명 된다고 했는데 유공자가 무슨 1,600명이 돼요. 명단 제출해봐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문패를 1만 6,000원짜리하면 내용은 어떤 것 합니까? 규격은 어떻게 하고.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보훈청하고 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회에서 ‘국가유공자의 집’해서 옛날에 보니까 그런 문패를 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타 시군에서는 인근에 청도도 했고 영주 이렇게 했었는데 1,600명 하는 것은 상이군경회 회원이 571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이 229명이고 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336명이고 무공수훈자회 회원이 30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600명으로 계산을 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정해 주는 보훈단체는 이 4단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요구한 것 사정상 못하고 금년에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의장님이 묻는 것은 1만 6,000원짜리를 해야 되느냐, 1만 6,000원짜리가 어떤 종류가 1만 6,000원짜리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윤성규의장

재질과 모양이 어떤 거예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모양은 규격은 옛날 문패 규격인데 재질은 이런 식으로 태극기 문양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해서.

윤성규의장

동판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무로 합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동판으로.

윤성규의장

동판으로?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에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윤성규의장

내가 생각할 때는 1만 6,000원짜리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 물론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는 마당에서 해주려고 하면 좀 깨끗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다 하는 것은 좀, 알겠습니다. 동판으로 한다? 예.

변태영위원

도금이 1만 6,000원씩이나 듭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6,000원인데 이것도 도내 전체 상이군경회하고 하니까 이것도 개당 실제적으로 한 1만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6,000원은 왜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은 것은 1만 6,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구입할 때는 필요한 금액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아까 최상길 위원께서 다시 물었기 때문에 6.25기념식에 대해서 하고 격전지 순례하고 이런 것은 다시 더 안 묻겠습니다만 거리질서 및 자연정화활동이 올해도 있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도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6.25참전하고 유공까지 무공도 받고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자연정화까지 시켜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시키는 게 안 낫습니까? 앞에 6.25도 시지회 운영비도 주고 기념식 및 위로연도 하고 격전지 순례도 다하도록 해 주는데 고생까지 시켜가면서 돈 100만원 줄 필요 있겠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활동을.

변태영위원

사기진작 같으면 안 하고 그냥 돈 준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자연정화활동하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고생시킬 것 무엇 있어요. 앞에 많이 줬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482쪽인데 경산 코발트광산 유족회 피학살자 유족활동 지원사업, 올해 있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도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올해 300만원 했으면 유족회 활동은 어지간히 안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계속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시행됩니다. 매년마다 제사 지내고.

변태영위원

제사는 우리 아버지 지낼 때 좀 갖다 줄 겁니까? 제사 지내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왜 부담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후대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유족회 모여 가지고.

변태영위원

왜 후대들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사 지내는 것 합동유령제 지내는데. 또 다시 묻겠습니다. 경산 사랑의 메아리 봉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랑의메아리봉사회라고 하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및 장애인세대를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개선 결식아동 돕기 사업을 자부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연간 3,000만원 이상 해서 하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도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작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지원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앞으로 계속 돈 다 줘야겠네요. 다음에 485쪽에 행여자 사망 장제비입니다. 이게 1명당 1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떻게 장제를 해 줍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행여사망자 발생이 되면 일단은 경찰서에서 검사지휘를 받아서 연고자가 없으면 행정관서로 인계를 합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보통 일반사람 장례하는 절차 그대로 입관해서 장의차에 운구 해서 매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그게 100만원씩이나 듭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부족한 편입니다.

변태영위원

한 사람하는데 100만원 더 든다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보통 그 기간에 보면 병원에 사체 안치실에 사용료도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관하고 인부하고 운송까지 최소한 경비는 이 정도 듭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1189페이지에서 1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1197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액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비를 국비가 부담비율이 80%이고 도비 12%, 우리 시비 8%로 해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의료비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병원에 청구하면 심사를 해서 보험공단에 넘겨주면 보험공단에서 이게 우리 같으면 도에서 일괄 기금을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도에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초단체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거기에서 혜택을 안 봅니까? 그 돈을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지불해 준다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 시가 다 부담합니다. 병원에서 기초수급자가 입원을 했으면 병원에서는 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지요. 청구하면 보험공단에서는 심사평가원하는 데서 심사를 거쳐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이 돈을 도에서 자금을 공단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197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인데 급여진료비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하는 것은 급여대상자인데 본인부담환급금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 환급금은 진료비가 부담금이 30일간에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담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환급금이고 앞에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하는 것은 2종 수급권자가 진료비 부담금이 2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1회에 20만원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건에요.

기숙란위원

1건하면 입원했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1건입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입원하든지 동일 상병으로 인해서 치료했을 경우에.

기숙란위원

여기 30일 초과분하는 것은 입원환자인 경우에 30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에는 초과금을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도 일부 있거든요. 5%인가 있을 때 그게 20만원을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했을 때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50%를 이 돈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1209페이지에서 1217페이지 저소득주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변태영위원

1216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주며, 또 융자조건은 어떻고 이자는 몇 프로이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소를 입식한다든지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변태영위원

소 입식?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가능하고 글자 그대로 자기가 할 사업 자금으로 1,200만원 한도 내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융자조건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대로 이자는 무이자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하도록 하고 연체시에는 15%에서 개정해서 5%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융자가 없었다고 했지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이건 많이 활용합니다.

변태영위원

많이 활용합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많이 활용하는데 조례로 이자를 왜 낮추었어요? 활용 안 한다고 해서 낮추어줬는데.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연체이자가 15%였었는데 다른 저소득생활안정자금하고 비교해서 5%로 맞추어 줍니다.

변태영위원

원래는 이자가 하나도 없었고?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연체이자는 낮추어줬군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에서 1% 내려간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한 것이고 이자를 전에는 5% 하던 것을 1%로.

정병택위원장

대출해 가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를 낮춘 상황이지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더 해 봅시다. 1206쪽에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10개 동에 1,000만원씩 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이자로 해서 한마을에 1,000만원하고 개인은 2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것은 여기 소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이것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최상길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이것도 무이자로 하고 이것은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1억인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지금 올해도 보니까 2억 9,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이것은 잘 나갑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849가구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건 읍면동에서 신청 받습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 받으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합니다.

최상길위원

무이자인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홍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516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 예산보다 한 3배정도 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주는 데 어디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신규 되는 것은 중간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실제 지원은 합니다만 본예산 되니까 늘어났고 나머지는 전부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전년도 사업보다 3배 더 늘어났잖아요. 3억 5,000정도 되는데.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역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왔다갔다 갈라지는 바람에.

김영식위원

불었습니까?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재용 목사가 하는 게 가정폭력상담소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재용 씨가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488페이지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밑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하고 이 두 가지는 어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488페이지에 있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기숙란위원

기관운영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우리가 의료보호할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다는 못 가잖아요. 어떤 대상자한테 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간병 있는 분.

기숙란위원

간병해야 될 사람이 생기면 신청하면 다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간병사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도움을 주고 있는 도우미가 한 30명 정도입니다. 올해 한 97명 정도 간병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돌보미, 그 다음 독거노인 도우미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곳에 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아까는 기초생활인데 이것은 그것보다 좀 못사는 사람, 그 위에 차상위자 중증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차상위자 만약에 모자세대난 이런 사람이 노인이 아니라도 질병을 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

기숙란위원

노인이라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노인돌보미니까 노인.

기숙란위원

그럼 노인 아니고 모자세대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심부전증이나 이런 걸로 해서 거동 불편하고 애는 있고 이런데 그런 데에 도우미는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도 많지는 않지만 젊은 사람이 애가 있으니까 사실은 더 딱하거든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500쪽에 청국장 제조사업이라든지 할매손맛 두부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붙으면 우리 시비를 당연히 붙여줘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해야 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임택위원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 보내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당연히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면 수입을 자기들이 버는데 국비, 도비 온다고 해서 시비를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측면이 있다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에게 일자를 마련해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이걸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에서 우리가 국비, 도비 붙으면 이 사람들한테 시비를 보조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이 두부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수입은 그것 가지고 자기들도 재투자사업을 자기들이 또 합니다. 그 수익금 가지고 다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계속 합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05쪽에 전문요양시설 신축하면서 있는데 국비와 도비가 붙고 난 뒤에 우리 시비가 4억 맞지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와촌 용천에 있는 보현재단.

박임택위원

부림한방병원 있는 데 거기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박임택위원

도비, 국비 붙는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돈을 이 만큼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경산시에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한 단체에 건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돈 이만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건물을 다 지으면 신청하면 다 우리가 도비, 국비 붙어오면 당연히 시비를 이만큼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노인복지관계, 그 다음에 일반 사회복지관계, 사회시설 관계는 국비, 도비 내려오면서 시비는 비율은 틀리지만 전부 시비 지원해 줍니다.

박임택위원

예산 16억이면 건물을 얼마만큼 잘 짓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대는 짓고 돈이 남겠습니다. 16억 같으면 건물 가격으로 따지면 산출하면 엄청난 가격인데 거기에 의료재단 거기서 건물을 얼마만큼 시설을 잘해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4억이라고 하는 돈을 보태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계산상으로 볼 때 그냥 도비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신청을 16억을 해놓으니까 맞추어 가지고 도비, 국비 나오는 것을 맞추어서 16억 해놓으니까 우리 시에서 4억을 붙여주는 것 한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설이 면적이 470평 됩니다.

박임택위원

우리 시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데도 건물 지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지원 전부 해줍니다. 사회복지관계는 다 해줍니다. 일반 복지시설도 그렇고 노인시설도 그렇고 정부에서 지어주는 것은 보통 50% 국비, 그 다음에 도비 반 25%, 시비 25% 보통 다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그 분들도 노인복지시설을 해서 갖추어 놓고 그냥 공짜로 그 분들을 치료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설비라든가 거기 들어가면 돈 안주고 튈까 싶어서 권리금도 얼마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 도비 받아 가지고 국비 받아서 시비를 신청해서 이만큼 예산을 받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그냥 국비, 도비 내려오니까 우리가 몇 프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실비 요양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비를 25% 부담합니다. 복지시설관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사실 저희 시로 봐서도 이런 시설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시비가 별도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니다만 정부시책상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번 정도 우리 시에서 참작을 해보고 시비를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한 시설 짓는데 4억씩이나 지원한다고 하면 그 재단뿐 아니라 여러 재단이 있다고 가정할 때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지나간 일이지만 학교 같은 데 교육지원사업도 영천 같은 데서 예산에서 약 1.3%밖에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 예산의 4.3%를 교육비 지원 나가는데 그걸 따지면 시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전부 보조금 형태로 1년에 수십억씩 지원을 해줘버리면 시의 예산만 자꾸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2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가서 성암산 자연사랑 모녀등반대회 이것은 어떤 단체가 모녀등반대회를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걸스카웃트 경산지구연합회에서 합니다.

박임택위원

걸스카웃트 연합회에서 모녀등반대회를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도 1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원래는 사회보조단체에 보면 예산액이 2007년 당초예산액에도 보면 전체 금액에서 9억 6,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잡혀있습니다만 어떤 단체가 이 모녀등반대회 같으면 물론 자연사랑 캠페인은 좋습니다만 등반대회하면 부자등반대회를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거기 또 지원해 줘야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뭔가 심사숙고 해서 올려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단체를 올려줘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전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 분들이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총알이 들어오고 화살이 들어옵니다. 욕을 얻어먹게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욕을 안 얻어먹고 그 분들에게 대화로서 쉽게 말해서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의회로 다 올리는 것이거든요. 다 올려버리면 의회에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의회 의원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은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올리지 말고 올릴 것은 올리고 거기에서 삭감해서 뺄 것은 빼고 해서 앞으로 올려주시면 의회 의원들도 부담감이 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내년도 전체 예산에 금액 줄고 금액만 부풀려 가지고 여기에서 몇 % 삭감 안 하겠나 싶어서 이렇게 부풀어 올리면 이런 단체에 전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경산시 얼마만큼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그렇다니까 잘 검토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저는 페이지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복지분야에는 국비 보조가 많이 붙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붙은 것은 무조건 국비 보조를 50%하고 도비를 25%, 시비 25%를 하든지 아니면 도비가 10% 되면 시비를 40% 붙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보면 국비 50% 해놓고 도비를 조금 내려오고 시비 전부 보태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 보면 도비 50만원 줬는데 500만원짜리인가 나오는데 도비 50만원 줘놓고 450만원인가 시비로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25%, 25% 해야 됩니까? 국비의 50%는 무조건 도·시가 맞추어내야 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비 몇 % 부담해라, 그 다음에 도비 몇 %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마다 부담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최상길위원

다 틀립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차이가 납니다.

최상길위원

만약에 시비를 안 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를 안 붙여주면 그 사업을 못합니다.

최상길위원

국비 붙어서 저 위의 지침으로 내려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498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인데 특별연료비가 어떤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밑에 보시면 499쪽 중간에 연료비 해서 330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경로당 특별연료비도 지원됩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연료비가 더 많이 드니까 더 지원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김영식위원

겨울철에 평소보다 많이 때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란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그냥 겨울철 연료비하면 되지 특별연료비라고 해놓으니까 돈도 2억 5,0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06쪽에 경로당 보수 해서 500만원 해서 30개소에 1억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보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대충 할당시켜 일괄 해 놓은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30개소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중 이 정도 경로당 보수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추정해서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507페이지에 경로식당 세척기 이동 200만원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세척기를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회관에 식당 안에 있는 세척기가 있습니다. 너무 좁고 복잡해서 밖으로 이것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동하는데 집을 짓는 값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세척기도 이동하고 전반적인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세척기가 힘이 약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이것 하면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청소년보호 선도활동 2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경산시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이것도 사 단체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매년마다 하는 선도활동 사업비입니다.

기숙란위원

534페이지에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보호를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보호를 어떤 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2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가출청소년이 있으면 와서 선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옷이 시원찮은지 그러면 피복비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 갈 수 있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기숙란위원

가출청소년들이 거기로 찾아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기숙란위원

데리고 와서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507페이지에 경로식당 세척기 이동이 세척기 이동이 아니고 현재 그릇 닦는 세척기를 더 확장 공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세척기가 어디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그릇 씻는 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정병택위원장

그게 선반 다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세척기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거기 여러 번 봉사 나갑니다만도 세척기 한번도 못 봤는데 바로 음식 그릇을 씻는 곳이 너무 좁아서 확장 공사를 해라, 도저히 음식에 물이 튀어오고 해서 안 된다 해서 저는 그 수리 비용인줄 알고 있는데.

기숙란위원

문 밖에 자동세척기가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자동세척기 사용 안 합니다.

기숙란위원

예, 불편해서 안 합니다. 그게 약해 가지고.

정병택위원장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그게 안 보이네요. 사실 주방 안에 좁아 가지고 식기 세척하는데 힘이 듭니다. 하다보면 옆의 거품하고 음식에 제가 국을 푸다보면 옆에 많이 튀어옵니다. 엄청나게 튀어요. 수건을 밑에 깔아놓고 하는데 이것을 확장공사를 해라, 이런 기회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세척기 이동해 가지고 세척기 되지도 않는 것을 무엇하러 옮깁니까? 예산을 짜시려고 하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의해 가지고 하셔야되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음식 만드는 곳이 너무 좁기 때문에 세척기를 밖으로 해서 손님 음식 먹는 데 밖으로 내 가지고 이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실제 닦는 것 수작업하는 다이 보고 합니까? 자동세척기 사용 안 합니다. 제가 거기 5월 한 달 꼬박 갔고 지금도 짬짬이 한번씩 가는데 세척기 사용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무슨 세척기 이동하는데 200만원이 듭니까? 그리고 이것 필요도 없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작업 다하는데 무슨 자동세척기 이동이 200만원 들어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봉사원이 수작업하지만도 때로는 봉사원이 참여 안 할 때는 잠시 돌리고.

정병택위원장

안 할 때 없습니다. 없으면 대체요원들이 항상 들어갑니다. 제가 잘 압니다. 세척기 이동하는데 어떻게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건 안 맞지요. 그리고 그게 현재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쓰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거기 확장을 해서 해주셔야 되지 어떻게 이동하는데 200 있고 수리비용은 오히려 없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재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4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운영수당에 가족납골묘 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가족납골묘를 1년에 시에서 몇 기를 해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내년에는 몇 기 할 예정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계획은 3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변태영위원

3기 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3기 하는데 예산은 아직 편성 못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산도 편성 안 해 주고 심의위원 수당만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계획을.

변태영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족납골묘 1개 해주는데 돈 얼마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모여서 심의위원 수당이나 주고 그럼 돈 70만원 어디 가서 본전 찾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 수당하지 말고 70만원 더 보태줘요. 선정할 심의수당 무엇이 있어요. 대상자 올라오면 맞으면 시에서 주면 되는 것이지 수당을 왜 줍니까? 돈 천지 깔렸구나! 다음 어버이날 행사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가 2,3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492쪽부터 493쪽까지 비교하면. 그 뒤에 495쪽부터 496쪽 상단까지 가면 1,15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태면 지금 얼마입니까? 돈이 4,500만원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돈이 이렇게 지불해가면서 어버이날 행사를 해야 됩니까? 어버이날 행사 올해 있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버이날 행사 계속 합니다. 앞에 492쪽에 2,390만원 중에 어버이날 행사비로는 1,265만원이고 그 밑에 노인의 날 행사에 1,125만원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에도.

변태영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나 이것이나 노인의 날도 물을 예정이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난 뒤도 다시 출연자(이벤트사) 해 놓았는데 이것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회관에서.

변태영위원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행사장 설치비가 듭니까? 506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35회 어버이날 행사장 설치비가 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왜 행사장 설치비가 왜 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앞에 무대도 설치하고.

변태영위원

무대 없어서 설치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무대는 있는데 앞에 추가로 해서 지금까지 설치해서 그렇게 합니다. 노인들 행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변태영위원

자꾸 노인들 노인들 하며 핑계 대고 우리만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껴야 될 건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이 나빠서 또 다른 시설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시민회관을 바꾸십시오. 495쪽에 출연자(이벤트사)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답 못하고 하니 하나 더 물을게요. 합창단 3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어느 합창단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외부 합창단입니다.

변태영위원

환장하겠다. 돈 2억 몇 천만원 들여서 돈 줘가면서 하는 합창단 놓아두고 다른 데 합창단 부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생기면 합창단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환장하겠다. 돈 막 갖다 내버려요, 내버려. 그 다음에 49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회의 참석,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연찬회 참석, 또 이 뒤에 보면 무슨 회의, 무슨 운영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사업 추진하는데만 해도 한 돈 1,000만원 이상 들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직원들 여비로.

변태영위원

그 위의 것은 무엇이에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부 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직원들 출장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7만원씩이나 되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렇다 합시다. 추진회의 참석수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뒤에도 쭉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정복지분야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회의.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변태영위원

놔 놓으세요. 내가 삭감하면 되니까. 그 위에 494쪽 하단에 경로당 명절 위문 5만원씩 해서 330개소, 2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 추석에 나누어준다 이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설하고 추석 때.

변태영위원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경로당이 314개라고 했습니다. 여기 왜 330개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예상을 해서.

변태영위원

계속 늘어나면 내일 모레 설인데 입주할 게 있어요? 빼야지요. 이 남는 돈은 무엇 하려고 합니까? 이 돈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남는 것은 어차피 연말 추경되면 감액시킵니다.

변태영위원

감액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액시킵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39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환경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소 해놓았는데 164개소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14개가 등록돼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는 주고 어느 경로당에는 이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안 주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격년제로 해서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격년제로 해서 줍니다.

변태영위원

격년제로 한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밑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노인회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로 저희들이.

변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49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회의는 또 왜 필요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로 경산노인회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앞에 49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회의 참석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관계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여비를 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 인원수에 맞추어서 부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부기를 명기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직원 여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직원 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둘 다 직원 여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밑에 장수농장 운영관리 경로당 보조금이 있습니다. 장수농장은 어떤 농장을 장수농장이라고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 분들이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에 일을 하도록 하는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인데 그 명칭을 저희들이 장수농장 해서 읍면동별로 별도로 자기들이 가꾸어 가지고 사업을 연중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또 497쪽에 가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제3회 노인체육대회 및 위안잔치 행사가 4,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 경산시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축제를 또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위에 재가어르신 위안잔치 200만원 또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위의 분은 밑에 노인체육대회 위안잔치할 때 안 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밑의 노인의 날 기념체육대회 이것은 경산시 청년연합회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읍면동 모든.

변태영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에 경산시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재가어르신 위안잔치는 물론 대상은 전 노인이 해당됩니다만 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노인들로 해서 축제를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노인체육대회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데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노인들은 안 오시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도 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왜 잔치를 두 번씩이나 해줘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 하는데 이쪽 편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사실상 몇 분이 안 옵니다. 주로 기거를 잘 못하는 가정에 있는 노인을 위주로 하고 밑의 위안잔치는 활동력 있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하는 잔치가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무려 16억 1,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은 많이 합니다. 신설된 사업만 이야기 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501쪽 두 번째에 노노케어 사업단 이것은.

변태영위원

일단 쭉 설명하고 난 뒤에 어느 것이 신규인지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실버 한마음 일터하고 마지막에 시장형일자리 초기투자사업 세 가지입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신규사업이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이고 그 밑에 노인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이것도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503페이지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하시는 이야기가 6억이 안 됩니다. 10억치를 찾아내십시오. 방금 이야기한 것은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소공원 관리사업에 원래보다 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산시니어클럽에 실버도우미사업이 올해보다 1,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료에 적어서 주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자료 제출하기는 하고 502쪽에 대구가톡릭대 외 1개소, 미래대학하고 여기에 도비가 국장님 사실 붙어서 왔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장난친 것인가 시장님 장난친 것인가? 도비 붙어왔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도비 반납하십시오. 50만원 주는 돈 반납하지 무엇합니까? 950만원 우리 주고 0.5% 주네요. 이것 의원들 갖고 놀지 마십시오. 무엇하는 짓입니까? 3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국장님 의원들 갖고 놀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지원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관내 노인들 노인교실 운영하는데.

변태영위원

쓸데없이 거짓말 좀 시키지 마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됐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물었습니다만 505쪽에 실비요양시설 증축은 어디하는 겁니까? 장소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 상대리에 있는 서린복지재단입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것 국장님 국비, 도비 따오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국비, 도비 따오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나도 이것 할 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단 노인복지시설로.

변태영위원

아니, 내가 상대 서린복지재단을 아는데 집을 조그맣게 지어놓았는데 완전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가정주택 하나 지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6억 4,0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보조해 주면 그 집 지은 것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아까 박임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와촌 용천에 건물값 16억 지원해 주면 그 건물 다 짓고도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증축사업에 장소는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정 안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장소 미지정입니다.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버이날 행사장 설치비는 안 주어도 되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해서 해야 만이.

변태영위원

우리 시민회관에 안전망이 옳게 설치 안 되어서 시민회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 밑에 경로당 보수비에 30개소인데 이것도 지정 안 된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지정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526쪽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계림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투자를 이만큼 많이 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유지비, 또 전기료, 무인경보시스템, 전화료, 화장실에 심지어 화장지까지 구입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임대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300만원 합니다.

변태영위원

연간 300만원 하는데 건물유지보수비도 안 되네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까? 차라리 매각하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매각을 하게 되면.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536쪽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정비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계림수련원입니다.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선 그런대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도색도 하고.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같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어린이집 교사 워크샵 한마음 체육대회, 경산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정보 발전운영비, 경산 어린이집 교사 워크샵,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끝없이 많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저소득차등보육료, 만5세 보육료,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건강진단비 끝없이 많습니다. 보육시설 심지어 기자재까지 구입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생각할 때 다른 위원님들 우리 자인부분에 대해서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다해 주면서 시에서 천주교 재단한테 위탁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시가 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국장님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인 공립유아원에서 가톡릭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3년씩 계약합니까? 2년씩 계약합니까? 한 반이 감소되었습니다. 반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나 하면 아이들 데려다 놓고 왜 유아원을 운영하느냐고 물으면 가톨릭 종교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받았다고 합니다. 자인면민들 또 용성 주변의 사람들은 저기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가톨릭 하면 아이들 다 안 보내겠다고 하던데.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출자금도 내고 상조회비도 내고 밀알회비, 천주교 가서 돈 주는 것 밀알회비도 냅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육교사 돈도 주고 다하는데 퇴직 권유를 합니다. 가톨릭을 하는 사람을 선생으로 넣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공개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량에 또 가톨릭입니다. 그쪽에서 모집했던 사람들 뒤의 사람들 꼬집어 와서 다 충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13호봉 교사였는데 당장 채용되면서 2호봉 교사로 되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유아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원장으로 취임도 했습니다. 이것 끊임없이 많습니다. 이게 많은 이유 중의 한 개가 또다시 가톨릭으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왜 가톨릭을 정해놓고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입찰방법부터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애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심지어 쌀을 사면서도 우리 경산 쌀을 안 살뿐더러 시중에 3만 7,000원밖에 안 하는 쌀을 4만 7,000원에 사서 계산서 올라오는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인사권이 가톨릭 범위 내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주면 그 사람들이 다합니까? 그리고 공립 애들은 졸업여행 간다고 하면서 애들 돈 여태까지 안 주었습니다. 회비 4만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부담이 가중돼 가지고 되겠습니다. 생일잔치 때도 예전에는 유아원에서 다해 주었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수박 사오너라 떡 사오너라 과일 사오너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왜 방치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변태영위원

이것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한다 하는 그 조례부터 바꿉시다. 그것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의원 발의로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썩어 빠졌는데 시에서 만든 조례대로 입찰을 해서 줄 것 같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방금 읽은 대로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할 때 조례 하나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520쪽 제일 하단부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하는 이것은 어떤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발전기금 조성을 5억을 목표해서 2003년부터 매년 1억씩 적립해 오고 있는데 내년 1억 적립하게 되면 만료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 처우개선 발전을 위해서.

박임택위원

발전 같으면 어떤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한다든지 여성과 관련되는 각종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집행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남성 발전도 하나 설립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만이 3억이나 5억씩 모아서 쓰지 남자들이 더 많은데 시에도 남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남성발전기금을 모아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신 520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년에 1억씩이지요? 1억씩 5년?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5년간.

정병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리의를 하고 싶은데요. 참고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은 2,000만원씩 10년간 하시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것은 왜 5년간 1억씩 합니까? 왜 5배나 많습니까? 무슨 차이점을 두고 합니까? 여성발전협의회가 높습니까, 장애인이 그렇습니까? 장애인은 1년에 2,000만원씩 해서 그래도 10년이 지나도록 이자가 7,000～8,000만원 붙도록 복지기금 아직까지 조성해 가지고 쓴 적도 없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왜 1억씩 해서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여성관계는 여성을 위한 것이지 만도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관계도 앞으로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복지기금 조성은 다 좋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당연히 기금조성 돼야 됩니다. 각 단체 다 되야 되는데 왜 여기 선심성이 아닌가? 왜! 다른 복지기금 조성은 2,000만원씩 가지고 하는데 유독 이렇게 하느냐, 5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런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은 계속 그늘지게 음지로 내보내고 양지에 있는 사람은 계속 양지에만 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인원수를 따져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이 원체 많으니까.

정병택위원장

장애인은 약 1만명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보다 여성이.

정병택위원장

많다고 1년에 1억씩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10년이고 이것은 5년만에 끝내버립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윤성규의장

제가 늦게 들어와서 중복되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만 519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있고 밑에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비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1개소 해 놓았는데.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에 보육시설 장비비는 3개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상은 확정 안 지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궁전아파트.

윤성규의장

개보수비?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육시설 개보수는.

윤성규의장

궁전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동.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육시설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비 이것은 상방동 주공아파트 내에 보육시설입니다.

윤성규의장

공공이 아니더라도.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윤성규의장

아파트에 1층에 터서 교실을 만들어 한다는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를 지으면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입니다.

윤성규의장

경산의 모 아파트를 보니까 이미 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생긴다고 플래카드 붙여 놓았는데 그것은 규제 없습니까? 몇 세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런 데는 신규로 할 것 같으면 일반인이 할 때는 지원이 없고?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민간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의장

499쪽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 치매상담센터 등록환자 지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한 60～70명 됩니다. 그 환자에 대해서 기저귀라든지 연고라든지 욕창 방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윤성규의장

상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

윤성규의장

보건소에? 등록은 보건소에 돼 있으면서 환자는 재가하고 있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재가입니다.

윤성규의장

지원기준은 저소득층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치매노인들입니다.

윤성규의장

치매노인들이 등록만 하면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5만원)
연간 5만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5만원입니다.

윤성규의장

누구라도 소득에 관계없이 등록만 하면 5만원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인도 다 됩니다.

윤성규의장

60～7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도 홍보지만 도비 내려올 때 돼서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분 맞추어서 합니다.

윤성규의장

이런 사업은 차라리 보건소로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등록하는 데서 일괄 관리하는 게 낫지 등록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과에 통보해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계통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만 등록환자 관계하고 이런 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의장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지원말고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치매관계 다른 지원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윤성규의장

다른 예산은 없고 5만원 지원한다? 5만원하면 지저귀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몇 개 아니라면 적립해 가지고 5만원 만들어도 별 것 아닌데 괜히 생색만 내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다 처리하려면 사회복지직 증원이 많이 되어야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참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페이지에서 568페이지 장애인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길위원

55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이 또 있습니다. 아마 복지시설에 5만원씩인가 해서 위문이 있는데 여기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 해서 580명 해서 1,1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 앞에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하는 것하고 틀리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복지시설에 성락원, 대동시온 등 관내 치매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입소자에 대해서 명절 추석하고 설에 위문 갑니다.

최상길위원

설 명절에 복지시설에 5만원씩인가 주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수혜금으로 주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장애인들한테 개개인 1만원씩 준다고 해서 이게 장애인들한테 갑니까? 어차피 시설의 원장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바로 수용자한테 줍니다.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변태영위원

566쪽에 아까 연화원 신축장비 구입에 용성 곡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화원이 어디이며, 무엇 하는 데며, 신축장비는 어떤 걸 구입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용성 곡란 버섯식당 밑에 토석채취장 들어가는 좌측편에 연화원이라고 사회복지시설을 짓습니다. 거기에 자체 물리치료기 등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필요한 약 160점 정도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거저네. 568쪽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에 돈이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차장 땅을 사는 겁니까? 주차장 공사를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공사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주차장 공사하는데 돈 3억 들게 무엇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공사를 하면서 노인복지회관 입구에 보면 일반녹지로 미니골프장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연수원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 편에 560평 땅을 올해 구입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좌측 편에 올라가는 길 보면 전부 구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메워 가지고 들어가는데 지장 없도록 거기에도 역시 시설을 하는, 두 개 합쳐서 그만큼 소요되는 비용이 듭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가 아니고 그 위에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없애니까 그 밑에 내려와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겠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그렇지요.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땅 산 곳에는 게이트볼장을 거기로 옮기고 그 다음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데 지장 없도록 그 밑에 구거가 있습니다. 이 구거를 위에 옹벽을 설치해서.

변태영위원

게이트볼장으로 하겠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노인들 왔다갔다하면서 길 건너서 괜찮겠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옮기는 이유는 이쪽 편에 노인복지회관에 주차시설이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협소한데다가 주차시설이 더 협소해요.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놓았다고 하는 그 땅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어떤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변태영위원

착공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착공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돈도 안 주었는데 착공 어떻게 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예산 들어가 지금 공사해서 30% 됐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15억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내년까지 공사하는데 부족예산입니다.

윤성규의장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비 같으면 앞에 전체 예산을 표시해 주고 해야되지 이렇게 하면 오해소지가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30억이면 30억 그래도 나와야지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정병택위원장

예,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윤성규의장

변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할게요. 566쪽에 연화원 장비 구입에 대해서 현재 장비가 몇 개 어떤 장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모양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의장

몇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670점입니다. 주방기기 514점, 의료기기, 물리치료기기, 사무기기.

윤성규의장

실제 건물 안에 들어오는 내부시설은 다 준다 이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다입니다.

윤성규의장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 받을 때 언제 받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하고 정산 받지요.

윤성규의장

정산 받을 때 정산서 검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시설을 위하여 견적을 받아봅니까? 아니면 일반 자기들이 가져온 그대로 우리가 추진하느냐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 구입한 것을 전부 저희들이 받지요.

윤성규의장

그런데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뿐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검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 구입하는 게 하는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민간보조 사업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 그 계획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데 정산서 하고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규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윤성규의장

이걸 사회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론합니다만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사회사업을 빙자한 자기네들의 일자리 만드는 것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총 예산 같으면 경상지출을 60～70% 이상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20～30로 안 되는 그런 걸 볼 대 전부 경상지출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네들 봉급 다 가지고 와서 시설비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일반사업비 불과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사회사업도 좋지만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집 짓는 데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집기마저도 전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아까 6백 몇 건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670점입니다.

윤성규의장

그 안의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지 몰라도 가지 수만 해도 6백 몇 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필 하나부터 세탁기까지 다해 되는 그럼 경우가 생겨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앞으로 예산서라든가 혹은 나중에 정산 받을 때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화원 이게 진량에 소재하고 있는 정토마을 아닙니까? 정토마을이 이쪽에 이번 추경 때 건축비 약 3억 이상 나간 곳 맞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여기 정신지체인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갖춘다고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40명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난 30명 들은 것 같은데. 이 장애시설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직업재활시설에 대동에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와 담당부서 합동적으로 감사를 취한 후에 10일까지 해서 보고하도록 제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저한테 한번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안 해 주시면 제가 5분 발언이라고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재활시설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는 경비가 어마어마한 줄 압니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무질서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정토마을이 연화원으로 정토마을을 안 쓰고 가칭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본명이 있는데.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이 시설을 신청하면서 연화원으로 신청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정토마을이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561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는 어디에서 하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장애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김영식위원

관에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남천천에서 했습니다. 잔디밭에서 했는데.

김영식위원

우리 연수 갔을 때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때는 연수 갔을 때입니다.

김영식위원

남천천에서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물품 팔고 이렇게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물품 파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예산 얼마 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1,200만원 했는데 행사하면서 일단 봉사단체한테 많은 지원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000만원 해도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저는 돈이 적으면 더 드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566쪽 제일 하단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도비 보조가 붙은 게 있습니다. 세탁시설 기능보강인데 세탁시설 무엇을 하길래 4,960만원이나 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기존 세탁장비가 있는데 전부 노후돼서 새로 교체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확인된 사항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세탁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세탁에 따른 각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567쪽에 루도비꼬집 캐노피가 있는데 캐노피는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과 건물 사이에 덮개가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지붕 덮개 합니다.

최상길위원

성락원에 주방기구도 이것도 다 됐나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됐는데 일부는 없는 것 기구를 새로.

최상길위원

주방기구를 어떻게 하길래 2,300만원짜리까지 주방기구가 들어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냥 1개소 해서 종류는 한 17가지 종류 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도비 좀 내려오면 시비 보태 가지고 무엇이나간에 몽땅 다 해줘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만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나 도비 내려오면 거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길위원

이 사람들이 도비 좀 받으면 시비는 무조건 나오니까 도비 좀 받으려고 도에 가서 공 꾀나 좀 드리는 모양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밑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차량지원이 있는데 심부름센터 차량구입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각장애인 차량 1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시각장애인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윤성규의장

지금 국장님 최상길 위원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도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붙입니다만 처음 추진할 때부터 우리 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각 사회시설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어때요. 모든 예산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계·과·국장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뒤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나서 안 것은 없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시설비부터 저희들이 자기들 사업비 신청요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도에 진단을 합니다.

윤성규의장

시에서 알기도 전에 중앙에서 내시 내려와 가지고 하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국·도비가 우리 시에 많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는 전혀 모르고 앉아 있는데 이 분들이 도나 중앙에 올라가서 그 사업 설명하고 로비 해 가지고 내려올 때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시비를 붙여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봉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의 신뢰라든가 권위가 서는 것이지 국·도비 왔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를 붙여줘야 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 아닌가 일단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저희들이 계획을 일단 세워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단체에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정병택위원장

사업도 확실히 정해지지도 않고 도비하고 국비는 나왔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도비는 내려왔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 하는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등록장애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하는 사업인데 이 관계도 지금 5명인데 시에서 바로 도우미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 관계는 또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장애인을 우리가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도우미사업 같으면 장애인들 넣어 가지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우미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등록된 장애인을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를 장애인을 고용해서 그 자치센터의 장애인을 돕는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돕는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서부동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중에 그래도 활동력 있는 분을 일단 고용합니다. 고용해서 그 장애인이 자치센터에 오는 장애인을 도와 주는 도우미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지체장애단체 장을 맡고 있지만 편의시설 지원센터라든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일반적인 장애인을 위한 상담실장, 그리고 일자리 무료지급 소개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급여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도 올려서 했는데 한 달에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 안 되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줘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지 무엇 한다고 별도로 해 가지고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하고 자치센터에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시책사업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공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장애인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도움 주는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도와줄 겸해서 현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치센터 1명도 안 갑니다.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소외 받기 때문에. 그 장애인복지관이 곧 건립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고 하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갑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비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계획서를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567페이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만원 2세대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시에서 바로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읍면동에만 신청 받습니까? 장애단체는 안 하고.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읍면동이 쉽게 말해서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영세한 우리 중증장애 파악이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장애단체가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의 주택개조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도 어차피 이 내용을 잘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정병택위원장

이게 몇 년간 시행해 오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정병택위원장

제가 처음 알거든요. 이런 것 있다는 자체가 모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하십시오.

기숙란위원

565페이지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 있는데 장애인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애인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장애인 차량 운영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운송사업이 아니고 장애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승용차 운영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입니다.

기숙란위원

행사에 모시고 다니는 차량.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행사하고 장애인들 활력화 하는 각종 그런 나들이.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564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대동시온재활원하고 대동시온요양원.

변태영위원

똑같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법인체가 틀립니다. 대동시온요양원하고 성락원 하고 그 다음에 진량 신재에 있는 안락원, 그 다음 여기에 루도비꼬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성 곡란에 앞으로 하는 연화원 그렇게 6개소입니다.

변태영위원

여기가 정토마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가칭 연화원입니다.

박임택위원

안락원이 정토마을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안락원은 신재에 있는 안락원입니다.

윤성규의장

사업주체는 한 사람인데 몇 개 단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의장

한 법인이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합니까?

변태영위원

대동시온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진량.

변태영위원

대동시온요양원은 어디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 성락원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성락원은 신천이고.

변태영위원

안락원은 진량.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락원은 진량 신재이고.

변태영위원

루도비꼬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압량 당리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 연화원은 용성.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화원은 용성 곡란입니다.

변태영위원

연화원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올 걸로 추산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한 40명 정도.

변태영위원

40명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여기 6개소에 62억 2,700만원 준다 이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40명 있는데 돈을 10억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각 시설별로 운영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부기상 다 못 나타내 가지고.

변태영위원

아니, 일단은 60개소에 62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돈 10억이 뭐 진짜 경산시민 전체를 구해도 구하겠습니다. 결식아동 다 줘도 돈 주겠습니다. 이 돈 10억이 아이구. 이 도비를 이것 참 말을 못하겠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친 거네요. 시설비 다 주지요, 운영비 하나 앞에 10억씩 주면 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생활시설은.

변태영위원

생활시설이고 무엇이고 떠나서 국장님 돈 10억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사람 40명 있는데 돈 10억 받아서 갈라먹어도 얼마입니까? 어디 호텔 사겠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합시다. 62억에서 경산 시비가 14억이 드는데 시비 14억을 그대로 넣어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분담을.

최상길위원

그러면 이 14억 안 내고 도비로 돌아가는 거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집행 못합니다.

최상길위원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본 위원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꼭 14억 들어가야 된다는 법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 안에서 1억 줄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붙여 주면 되는 것이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붙여 주면 그 비율만큼 도비 집행을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제 생각에는 무조건 꼭 14억 2,240만 1,000원을 주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병택위원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의상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붙여 줘라 하는 법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하도록 된 규정이 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규정 한번 봅시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부담지시만큼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비율에 따라 집행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비율을 하라고 하는 그 관계규정을 실무자 되시는 분 이것 진행하는 동안에 갖고 와 보세요. 그것은 제출 받고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작년에도 운영비가 나갔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정병택위원장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적된 사항인데 과연 경산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방대한 금액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방대하게 넓힐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크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체적인 자활자립장이라든지 특수학교, 재활병원, 여러 가지 전체 종합적인 수용시설을 지어 가지고 요양시설을 지어 가지고 거기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수용하면 될 것인데 왜 개인이 진 아까 한 대동요양원, 대동시온재활원이나 대동작업장이나 당사자 재단이사장이 부인이고 하나는 남편이 원장이고 아들이 또 원장이고 4개 단체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족보체제로 나가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난 장애인 인권유린이라 그럴까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취한 적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12월까지 해당부서와 감사담당부서에서 필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감사를 취한 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인쇄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제가 필히 짚고 갑니다. 그런데 아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적으로 제가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다 합쳐 버리면 이 경비는 차라리 장애단체에 진짜 한 이틀만 지원해 줘도 경산시 잘 돌아갑니다. 장애인 윤택하게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전부 여기 정신지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폐아를 말 그대로 요양이 아니고 수용인 택이죠. 이렇게 하고 의무상 이번에 우리가 명절 때 의장단에서 몇 분 갔다왔는데 저는 보고 듣고 느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실무 부서장님들하고 가서 확인을 하고 일반적으로 방문하지 마시고 똑바로 용도대로 쓰이고 있는데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건축비는 추가로 5억 얼마 나온 것 2개 단체에 3억, 2억 나가는 것 이렇게까지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용성 곡란에 정토마을을 짓고 있는데 저렇게 산을 불법으로까지 도로 닦아가면서까지 산 속에 지을 필요가 있느냐?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보고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이만큼 나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여기 쭉 보니까 제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부서가 기능이 보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요양원에서 두 군데라고 하니까 대동시온에서는 따지고 보면 20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가는 택이네요. 20억 7,500만원 가지고 가는 택이네요. 여기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한 300명 수용이 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호텔 하나 지어서 생활시켜도 되겠다.

정병택위원장

정토마을에 방문했을 때 장애인 2명당 사회복지사 1명씩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번에도 9,300만원인가 운영비가 지급되었을 때 운영비 9,300만원 중에서 14.87%인가 그것만 운영비로 되고 나머지 다 인건비예요. 결과적으로 인건비 빼먹자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전부 인건비입니다. 두 사람당 1명입니다.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에 안락원하고 연화원은 두 군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도 2개 20억 가지고 가는 택입니까? 여기는 사람 몇 명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락원에는 한 20명.

변태영위원

연화원 40명하고 60명이네요. 60명이 20억을 가지고 가네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무엇이라고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용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대동시온이 보면 중증장애인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수용해 있는데 근 한 200명쯤 되고 성락원도 2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년간 의료비, 피복비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보면 지원해 주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은.

변태영위원

중증장애인이고간에 사람 한 200명 가지고 20억 받아서 시에서 호텔 지어서 생활해도 시키겠습니다.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월별로 나누면 60 몇 억 중에 40명 같으면 10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변태영위원

최고 많은 데를 기준하자고요. 대동시온재활원하고 요양원 따져도 사람 한 300명이라고 하는데 20억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데?

윤성규의장

국장님 중증장애인이든간에 불우한 사람들을 갖다 수용하는 절차는 어때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절차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안내해 가지고 수용하는 겁니다.

윤성규의장

중증장애인들이 만약 길에 방치돼 있다, 혹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합니까, 아니면 관외도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내가 알기로는 관외의 사람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있는 주위에 하기 때문에 우리 관외에 예를 들어서 동대구역이다, 남부정류장이다, 동부정류장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맞아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윤성규의장

정원이 모자랄 때 말이에요.
종수

채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랄 때에는 입소하면.

윤성규의장

그냥 자기네들 찾아오면 우리 관내 와서 만약에.

정병택위원장

의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답변이 안 맞는 답변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거기 성락원하고 수녀원하고 다 질의 답변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 현재 정신지체 쉽게 말해서 저능아를 가진 장애 부녀들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삽니다. 왜 사느냐 하면 경산이 쉽게 말해서 문화도시이다, 교육도시이다, 복지도시이다 하는데 여기 지금 특수학교 쉽게 말해서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장 만나서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지치시대에 맞이해서 여기서 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안 받아줍니다. 당신들 거기 세금 내는데 가라, 안 받아 줍니다. 대신에 돈 있는 집에는 돈 주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성락원이든 루도비꼬든 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어떻게 수용을 하느냐? 돈 있는 집에서는 돈을 주고 맡깁니다. 돈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 말로는 합니다. 문 앞에 보고 왔다, 보고 오면 어쩔 수없이 자기들은 거두어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연락이 오면 자기들을 데리고 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윤성규의장

내가 듣기로는 관외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본인이 자진해서 찾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병택위원장

다 옵니다.

윤성규의장

내가 듣기로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더 데리고 와서 정원을 채우면 그 숫자에 맞는 예산지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경산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대구 다 보냅니다. 거기 넣거든요. 돈 없으면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장애인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전부 정부지원금 받아 가지고 엉뚱한 데로 다 흘러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감사 취하고 한번도 방문해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방대한 돈이 이만큼 나가는데. 나는 추경 때 다루어보고 지금 이것 보니까 저도 눈 뒤집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나가면서 어떻게 한번도 감독을 안 했습니까? 저는 이 자체는 지금 정신지체 요양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라든지 요양소에서 쉽게 말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돈 없는 사람 장애인 가진 부모만 한을 품고 가슴을 치고 찢어질 듯 아픈 마음 갖고 어디 받아줄 데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내다버려 버리고 그렇게 하지요.

변태영위원

넘어갑시다.

정병택위원장

장애인 소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병택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에서 285페이지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27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전년도 예산을 대충 어지간히 맞추었는데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예산이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1억 5,000.

김영식위원

5,000 증 되었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장군놀이 이것은 단오행사할 적에 장사씨름대회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하고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변태영위원

아니에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도 물론 했지만.

김영식위원

작년에 얼마?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1억입니다.

김영식위원

팔광대놀이하고 이건 전부 자인단오행사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팔광대놀이 전승을 위해 가지고 이것은 한 장군놀이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뒤쪽에 시민의 날 행사는 올해 얼마 썼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체육대회 했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없고 문화행사 합니다. 전전년도 문화행사할 때 그때 1억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갓바위축제는 올해 추경 때 8,000만원 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000만원.

김영식위원

그런 이것은 7,000만원 증 되었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전년도 예산은 올해 시민체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포함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배도 더 넘게 불었네요.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하니까 돈이 어땠습니까? 많이 모자랐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큰 행사도 사실상 행사를 행사답게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김영식위원

붇는 것도 그냥 조금 붇는 것은 모르는데 배가 더 붇는다는 이것은 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단오는 5,0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갓바위축제할 때는 8,000만원 해도 어지간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넉넉한 것 같던데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갓바위축제 이것도 올해 하루 했습니다. 이것도 경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한 이틀 정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증액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김영식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갓바위축제가 7,000만원이나 증액돼서 했는데 이틀을 한다하더라도 하루 더 하는데 시설은 8,000만원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나 그 이튿날까지 하는데는 아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추가로 드는 것도 없는데 한 행사에 이틀 하는데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준다면 올해 같은 갓바위축제는 흑자가 나도 엄청나게 흑자가 납니다. 거기서 사회단체에서 협찬금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행사하는데 1억 5,000만원씩 7,000만원 증액해서 하루 더 한다고 7,000만원 증액하면 경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이런 데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에 집행을 아무 계산 없이 5,000만원 증액해 준다고 하면 경산의 전체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행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소 증 되는 사유는 예를 들어 갓바위축제나 이런 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적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좀 확대해서 경산시의 축제행사답게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이 행사비가 적으니까 제대로 홍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증액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고 도민체전이나 도단위나 전국단위 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도단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확산하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국장님, 도단위로 행사를 발전시켜 나간다하더라도 갓바위 행사에 금년 같은 때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수에 비해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올해 같은 날 시에서 8,000만원 예산을 줘서 식권 배부도 그렇습니다. 1개동에 20장씩 줘서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8,000만원, 5,000만원 줘도 돈 남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실비를 계산도 없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8,000만원 다 요구하는 대로 주고 요구했기 때문에 8,0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읍면동별로 그 날 식권관계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해보니까 사실 돈 적게 들여도 행사는 됩니다. 되지만 좀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예산이 있어야만 행사가 되는데.

박임택위원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서 흑자를 내면서도 손해본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아까 장애인단체 그 분들처럼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은 무조건 공짜이니까 그냥 주는 걸로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집행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아무 예측 없이 다 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인계정들소리라든지 단오축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속축제이기 때문에 단오축제도 그렇지만 계정들소리 이런 데 지원 나가는 걸 보면 여기 변 위원님 계십니다만 전부 계정들소리 지원이네요. 전체 돈이 얼마입니까? 물론 여기서는 도비나 국비가 다 포함됩니다만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 대책 없이 어느 단체행사에 무조건 몇 억씩 그렇게 지원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경산시 자체 예산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 쪽에 팔광대놀이 전승관계, 계정들소리 전승관계도 이것도 우리가 우리문화의 맥을 계속 유지해서 이어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모여서 계속 연습을 하고 이 기량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비가 어차피 갑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갓바위 관계도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가을에 늦게 하니까 날씨가 춥고 이렇게 해서 관객이 적었습니다. 그것도 여름철 밤에 한여름밤의 갓바위축제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한 이틀간 학생들도 같이 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갓바위축제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예산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271쪽 하단 보면 정기공연행사 및 무대설치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한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시 합창단을 운영하게 되면 정기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비입니다.

박임택위원

무대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중요한 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합창단이 합창할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지정된 건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할 경우에 무대설치를 하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시립합창단 운영하면서 있는데 시립합창단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지금 시립합창단 운영비하며 지휘자 연습수당, 반주자 연습수당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2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예총 운영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예총 경산시지회에 연간 필요로 하는 운영비입니다.

박임택위원

1,150만원 두 번에 2,300만원.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운영비입니다.

박임택위원

연간 운영비 누구한테 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운영비하고 직원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사회단체인데 지원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300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박임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총 운영비 2,300만원 나가고 밑에 쭉 보면 문인협회, 또 사진작가, 미술협회 해서 지원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만해도 대충 이 분야에 한 5,00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경산시 교육 삼락회인데 삼락회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삼락회는 경산시에 있는 교장 해임한 교장 모임입니다.

최상길위원

퇴임한 교장 모임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들이 모임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학부모 교육을 시킵니다. 그 시키는 데 대한 자기들 운영비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한국무속 문화협회 성암산 산신대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협회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시가 인정을 합니까? 우리 시가 무속을 인정을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성암산 산신대제라고 해서 무인협회에서 매년마다 제를 지냅니다.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자기 자비 가지고 제를 지내고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처음으로 127만원.

최상길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무속인까지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 곤란할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자인단오 때문에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인단오-한장군놀이에 5,000만원 올해보다 내년에 증이 되었고 그리고 또 씨름은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 계상돼 있고 팔광대놀이 전승하고 계정들소리하고 281페이지 보면 한 장군놀이 무형문화재 전승보전 해서 300만원,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관리로 해서 1,300만원 있고 경산의 산 책자발간 이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무형문화재보유단체지원(자인계정들소리) 해서 600만원 있고 무형문화재보유자등지원(자인계정들소리) 해서 840만원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우리 자인단오행사는 어떤 축제하고는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항상 구분을 시켰으면 싶고 또 경산시가 축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축제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자인단오만은 축제에 같이 소속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단오행사를 하는데 여기 단오행사에 각 읍면동마다 텐트 쳐서 읍면동에도 예산지원 되지요?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해보고 지금 여기에서 따질 것 없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박임택 위원님이니까? 갓바위축제 1억 5,000만원, 사실 올해 갓바위축제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여론 들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하는 모든 행사는 축제위원회 만든다고 하니까 전부 축제를 넣어서 총 예산 한데 넣고 경산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넣어서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넣어서 이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별도로 이렇게 해서는 진짜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서 경산시민의 날 행사에 1억 5,000만원 드는데 갓바위축제 1억 5,000만원 행사비를 줍니까? 지금 현재 경산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갓바위축제는 경산시 사회단체 회원들하고 와촌 면민들 축제라고 합니다. 이점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최상길 위원님 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자인단오축제를 하게 되면 각 읍면당 지원비를 얼마 주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100만원.

윤성규의장

100만원 주었습니까? 우리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동원되는 인원수가 평균 몇 명이라고 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00명 내지 500명.

윤성규의장

400만원이라고 봅시다. 그 분들이 소위 몸만 가지고 오거든요. 몸만 와서 술 먹고 점심 먹고 과일 이렇게 하는데 1개 읍면동당 총 예산이 얼마 된다고 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에는 상당히 별도의 과대가 많이.

윤성규의장

대충 얼마 든다고 봅니까? 분석 안 해 봤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분석 안 했습니다.

윤성규의장

올해 100만원 주고 작년에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100만원.

윤성규의장

큰 데는 50만원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읍면동장 하신 분들이 와 계시는데 보니까 정말 놀랄 일입니다. 사람이 수백명 왔는데 돈 100만원 줘서 행사를 해 놓아라. 읍면동장이 내려가서 구걸을 하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란 말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다른 데 아끼더라도 과거와 같이 손 벌려서 행사 치운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난 거예요. 특히, 내가 아는 용성 같은 데는 아주 빈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곤혹을 치르는 거예요. 올만한 분들이 못 옵니다. 그냥 못 오니까 다만 현금 3만원, 5만원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장소 안 오는 거예요. 뻔히 실태를 알면서 올해 또 100만원은 문제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 5,000만원 정도 더.

윤성규의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최상길 위원님과 동감하는데 시 전체 예산을 1억 5,000만원 편성하고 물론 갓바위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개 지역에서 하는 것도 1억 5,000만원 똑같이 편성한다는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무슨 예산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읍면동에 300만원, 400만원 더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이 오는 분들 마음놓고 하루 즐길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사람만 들끓고 신발 잃어버리고 뭐 잃어버리고 돌아가면서 원망만 하고 그런 행사가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74페이지 달집태우기 행사인데 용성, 남천, 진량 이렇게 돼 있는데 달집태우기를 문화원에서도 하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화원에서도 합니다.

기숙란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있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은 별도로 하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달집태우기 경비 따로 나가는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에 별도로 같이 나갑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달집태우기 행사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말고 문화원 행사로 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시민행사처럼 전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 관계 저희들도 개선하고자 3개소에 대해서 협의와 조율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각 지역별로 3개소에 별도로 그렇게.

기숙란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운영비가 3,000만원이 있고 277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사업비하고 5,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2개 다 문화원에 가는 거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다 같은 문화원 사업비입니다. 277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비 이것은 문화원에 개최되는 문화예술제 백일장 이런 등이고 그 다음에 전국무술예술경연대회하고 문화학교 운영, 정원대보름 축제관계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273페이지 문화원 운영비 3,000만원은 문화원 국장하고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기숙란위원

3,000만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3,000만원밖에 지원 못했습니다만 열악한 그런 입장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여기 말고 다른 항목에 또 문화원 운영비나 문화원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277쪽에 상부에 보면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 별도로 계상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문화원 전체 운영은 시에서 다하는 게 아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서 자체 부담을 많이 합니다. 자체 부담 많이 해서 행사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272쪽 하단부에 용성면 한 장군 추모 제수비 대종, 가척이 있는데 2개소에 한 번 하는데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번 하는데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추모제를 지내는데는 몇 분 안 옵니다. 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종, 가척 이런 지역에는 제를 지내고 그 제사음식을 음복을 마을에 다 돌립니다.

박임택위원

가척 같은 경우에 몇 호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대종지역에는 한 40호.

박임택위원

40호 주민이 몇 명 살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제수비를 100만원 해서 40호 살고 있는데 한 군데 100만원씩 장을 봐서 제를 지내고 음복하려고 하면 동네 잔치합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올해 1개소에 5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했는데 이것 가지고 제수비 적다고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상 내년도에 1개소에 100만원.

박임택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돈 적다고 고함 지르면 무조건 1,000만원씩 2,000만원씩 그려주고 8,000만원 하는 예산 7,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시 예산을 집행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박임택위원

방금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역시 제수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박임택위원

전체 우리 시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단체 보조금에 나가는 돈이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다고 더 달라고 해도 흑자 나서 자기들 이득 챙기고 있는데도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한다고 주고 더 집행해 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50만원 주니 적다고 더 달라고 해서 50만원을 추가로 집행한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50만원 계속 지원해 왔는데 지원할 때마다 시에서 예산을 처리하면서 항상 제수비가 적다고 계속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 더 해줘야 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여기 보면 자인향교 제수비, 또 서원 제수비, 사직제 제수비, 진량읍 한묘 추모 제수비, 자인면 한 장군 추모(대제) 제수비, 또 한 장군 추모(사당제) 제수비, 원당리 의병장 최문병 추모 제수비 전부 제수비인데 그러면 1개 문중에 묘사 지내는 것도 제수비 신청하면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우리가 공동적인 사항으로 그래도 하나의 문화와 관련된 그런 추모하는 그런.

박임택위원

추모하는 것 같으면 지금 자인 한 장군 추모(사당제) 제수비 이런 것은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떤 단체에 조그만 문화재 하나 있다고 해서 제수 지내는데 전부 신청하면 1,000만원씩, 300만원씩, 100만원씩 다 주고 나면 이렇게 문중의 가을에 묘사 지내는 것도 우리가 신청하면 시에서 줘야 되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루 이틀에 제수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래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는 그런 제수비가 됩니다. 다만, 제수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부지매입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추진부대비 70억 이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임택위원

지금 삼성현 공원 부지매입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가길래 70억의 예산이 잡혔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한 것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하기 전에 삼성현 사업을 1990년대부터 거론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도비를 지원 받고 해서 여기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98년도에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서울에서 한 번 하고 대구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그냥 사실 ’98년도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것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실시설계를 올해 했습니다. 당초에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규모를 8만평 했습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규모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흥마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때도 지역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을 고려해서.

박임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5만평에 70억 하는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70억 하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전체 규모는 8만평 정도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예산상 사정이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 5만평 정도로 매입하고자 이렇게 평당 14만원 해서 7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그 주위에 평당 14만원 갑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실거래로 해서 평당 14만원 잡았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매입이 추진이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자 예산을.

박임택위원

아직까지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 전체 예산에 삭감이 다 되어도 다음 해도 되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관계는 오래 전부터 10년 가까이 계속 한다 한다 해놓고 계속 이어져 와서 한번도 제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중지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부지를 계속 매입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앞으로 지원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가서 이 관계 사업비를 요청하니까 저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못하니까 부지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6억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향성평가도 지금 올 12월가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야만이 사업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6억 도비를 받아서 용역설계를 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국장님, 앞전에는 우리가 부지매입을 안 하면 도비고 국비고 지원 안 돼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도비를 6억 받았다면서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업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에 때른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추진 다 되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올 2월에 저희들이 용역 의뢰해서 내년 2월가지 용역을 종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284쪽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추진이 나와 있는데 원효암 화장실 개축공사, 선본사 법당 및 요사체 단청공사, 경흥사 요사채 개축공사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해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원효암 관계는 우리 전통사찰로 지원되어 있고 선본사는 지정문화재이고 경흥사도.

김영식위원

사실 선본사나 이런 데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수십억 나오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돈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 줘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돈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절 그것도 수익사업인데 돈 벌려고 하면 조계종에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흥사가 하나 더 있네요. 283쪽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 요사채 개축 180만원이 있고 경흥사에 보면 2건이나 있고 8,000만원하고 9,600만원이 있는데.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283쪽에 있는 경흥사 목조삼불좌상 요사채 개축은 올해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뒤에 284페이지입니다. 요사채 개축공사에 국고사업비로 해서 9,6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절에나 이런 데서는 중앙에 가서 국비 좀 내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전부 우리 시비가 다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절도 많은데 한꺼번에 경흥사에 2개나 올라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본사나 경흥사 전부 절에는 수억 있습니다. 갓바위에서 연간 조계종에 주는 게 수십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 돈을 자꾸 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중앙에 가서 국비 좀 내려놓고 우리 시비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안 주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본사나 이런 데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 보통 지정문화재 사업은 거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전부 도비 보태서 내려오고 또 시에 와서 시 부담하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시비에서 못 주겠다고 국비를 전액 99% 다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거론합니다만 우리 경산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종 문화재가 있는데 자기들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서 혹시 시간관계상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질의를 많이 했던 것인데 267쪽에 정수기 사용료가 5만 1,500원입니다. 부서마다 금액이 다 틀리네요.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저희들이 연간 정수기를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는.

변태영위원

국장님, 여기가 최고 적습니다. 다른 데가 많고 그런데 적은 이유는 뭡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정수기를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 있으면 된다 싶어서 예산을 감안해서 신청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268쪽 급량비를 봐 주십시오. 자인단오-한장군 놀이 행사 종사자 매식이 5,000원에 100명에 2일 해서 100만원입니다. 최고 하단에 경산갓바위축제 종사자 급식 5,000원에 100명 해서 2일입니다. 자인단오가 2일입니까, 갓바위가 2일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갓바위행사 2일간을 예상하고.

변태영위원

자인단오는 며칠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이 밤에 야간 근무하면서 2일간.

변태영위원

국장님 답을 바로 하십시오. 자인단오는 3박 4일합니다. 그런데 2일이고 갓바위축제는 1박 2일합니다. 그런데 100만원입니다. 같아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인단오 할 때는 2,500원짜리 먹어야 되나?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특근자 급식 100만원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 갓바위축제는 특근자 해서 10명 해서 150만원 그렇습니까? 갓바위축제하고 자인단오의 비교가 그렇게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276페이지 경산갓바위축제를 설명을 하시면서 홍보비를 이 속에서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아까 답변 그렇게 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269쪽에 상단을 보십시오. 자인단오, 갓바위 등 행사홍보 이렇게 해서 4,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거짓말 한 겁니까? 더 잡아놓고 일부러 의원들 등신 같아서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행사운영비에 자인단오, 갓바위 등 행사홍보를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인단오, 갓바위 뿐 아니고 각종 행사하는데 필요한 홍보비를 전반적으로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자인단오, 갓바위 명시를 했습니다만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되는 제반 홍보비로 포함시킨 겁니다.

변태영위원

제반 홍보를 다른 데는 TV도 방영하는 게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다고 하면 TV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변태영위원

국장님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이것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1억 5,000 더블로 됐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거짓말 시켜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270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단원들한테 한 달에 월급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수당을 줍니다.

변태영위원

수당인줄 아는데요, 매달 나가니까 월급인줄 알겠다 이 말입니다. 50명이 12회 해놓았으면 매달 아닙니까? 월급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습하고 이런 데 대한 교통비, 식사 돈을 해서 줍니다.

변태영위원

운영 자체를 하려고 우리 시에서 누가 생각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민들이 다 바라는 바입니다. 오래 전부터 시립합창단 관계 하기를 거론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우리 여성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여성합창단에 2억 4,000만원을 줘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합창단하고 이것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연습시키면 이 사람들 같은 수준 됩니다. 줘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한 번 또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이 공연 어디에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 주요한 행사장.

변태영위원

행사장이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자인단오행사, 갓바위축제라든지.

변태영위원

자인단오 오면 무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대 설치가 왜 들어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회관에서 하면 시민회관에 무대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합창단.

변태영위원

이 전체 다 준다고 가정했을 때 무대설치비는 삭감해도 되겠지요? 맞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정기공연무대도 여건 따라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야외에 합창할 경우에는 무대설치비도 있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다음 273쪽 2007년 해맞이 행사, 이번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변태영위원

하는데 그 장소에만 500만원을 줍니까, 해맞이 행사하는 곳마다 다 줍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장에만 줍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273쪽 하단에 한국미술협회 경산시지부 제4회 삼성현 미술대전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도 1,500만원 나갔습니다.

변태영위원

증액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변태영위원

274쪽 한국음악협회 경산지부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올해도 있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루도비꼬집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2개 돈이 609만원입니다. 시립합창단 만들어 놓고 고아 먹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 가면 안 됩니까? 한 달에 월급 30만원씩 주는데.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립합창단하고 팝재즈콘서트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성악을 하는 사람은 재즈도 할 수 있고 일반 유행가도 부를 수 있고 다 부를 수 있습니다. 하면 합니다. 안 해도 되겠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변태영위원

수준이야 성악을 한 사람들이 수준이 훨씬 더 있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데도 안 그렇습니다. 한여름밤의 팝재즈 이것 안 하고.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담수회 경산지부 2007년 담수회는 무엇 하는 모임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향교에 여름방학 기간 중에 충효예절이나 한자교육 이런 것을 시킵니다.

변태영위원

충효예절에 관한 것은 다른 데 예산 또 있는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역시 청소년들 해서 생활예절교육 이런 것.

변태영위원

그러면 담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향교에 있는 회입니다. 지부장은 서지수가 되어 있고 유림들 모임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사람들 모임 하는데 밥값 대주는 겁니까? 충효예절은 향교에서 자기들이 다하는데 무엇을 또 이 사람들이 향교사람들끼리 모여서 담수회를 만들은 모양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래서 모이니까 밥값 대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뒤에 예절비는 따로 있다니까 자꾸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합니다. 담수회에서 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계속 해오는 행사입니다.

변태영위원

다음에 27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의원님들께도 설명도 좀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증액을 5,000만원 시켜 주셔서 정말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인의 행사라고 생각은 하시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경산자인단오-한장군놀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인이라는 말을 내가 빼앗기기 싫어서 안 그러면 경산단오제로 했을 겁니다. 자인이라는 말을 빼앗기기 싫어서 경산자인단오로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은 사정을 하는 입장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인이라는 말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자인을 달아놓았는데 지금 자인에 관한 행사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인단오-한장군놀이는 무형문화재로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광대놀이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계정들소리 아까 전승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겸하겠습니다. 계정들소리 전승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문화의 도시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당고분이나 일연선사, 원효선사, 설총선생님께서도 계셨기 때문에 문화의 도시라는 고증도 받고 있을 줄 압니다만 이 분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박물관에 보관할 따름이고 문화의 행사로 주체하는 것은 문화의 도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형성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더 개탄스러운 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목 하는 자인단오행사에 돈을 2억밖에 안 주면서 갓바위축제 정말 말 그대로 8회밖에 안 했습니다. 32회하고 8회하고 차이도 엄청나게 날 겁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정말 거꾸로 흘러간다, 조금 이따가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백곡서원이나 효열각 같은 것도 하양 있고 와촌 안 있었으면 절대 정비공사비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차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갓바위축제 때 이틀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무얼 합니까? 정말로 개탄스러운 사항이고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인단오축제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인에서 경산자인단오제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축제의 장으로 안 보시고 정말 문화행사의 장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자인에 와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인단오-한장군놀이 행사를 할 때는 돈 3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6월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돈이 1억은 간 데 온 데 없습니다. 갓바위 7,000만원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행사 다시 말해서 우리 경산시를 문화의 도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자인단오행사를 그렇게 거짓말까지 시키는 그런 시장님이 돼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감히 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단오행사를 자인단오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경산단오행사다, 이게 우리 경산의 문화의 도시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장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처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인단오는 국가무형문화재이고 계정들소리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니까 도나 국가에서도 지정해 주는 문화재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반영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281쪽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관리비가 1,3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아까 모 위원이 하셨습니다. 전수회관 관리하는 것이나 또 문화회관 관리하는 것이나 이게 시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한 장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재 전수회관으로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한 분께서 물으셨습니다만 283쪽에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 요사채 개축이고 뒤에는 그냥 요사채인데 똑같은 요사채인데 돈이 1억 7천 몇 백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청은 2억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도비 5,200만원에 시비 부담해서 8,000만원 계상 했고 올해 또 국고보조 합쳐서 저희들이 9,6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기를 잘못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같이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시기가 달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요사채 개축공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필요한 것은 2억이 필요합니다.

변태영위원

다음에는 요사채 공사에 돈이 더 안 들어가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돈으로 하면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 285쪽에 아까 잠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만 하양 백곡서원과 와촌 효열각은 어떤 서원이고 어떤 각입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백곡서원은 하양 대곡리에 하양 허씨네들 서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담장 보수를 해주고 우측은 하고 좌측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머지 남은 부분 40m 그것을 추가로 더해 주기 위해서 백곡서원의 주변정비공사 담장 설치입니다. 그리고 효열각 주변정비는 와촌입니다. 와촌에 은진 송씨네 문중에 효열각이 있는데 지붕하고 기단이 전부 무너져서 부득이 정비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선본사든지 원효암, 경흥사 같은 것은 전통사찰이라고 해주는데 이것은 전통으로 국가에서 보존하고 우리 시가 보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보존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지역적으로 봐서는 우리 하양에 금호서원이라든지 허조, 허우 선생이 계셔서 나가는데 거기하고 같은 맥락 서원인데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아서 대곡리에 있는 백곡서원은 여태까지 보조를 못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해서 담장을 일부 보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더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에 가면 청도 김씨 재실이 있습니다. 보수해 주었습니까? 보수 안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해 주었고 안 해 주었고를 떠나서 해 주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 주어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동네의 재실까지 다해 줄 겁니까? 자인에 경주 이씨 재실이 있는데 그것 보수 좀 해 줄 겁니까? 이것 왜 이럽니까? 시 돈은 공것입니까? 다른 지역도 재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자인에 경주 이씨 재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수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 올릴 수 있는 얼굴에 그만큼 철판 깔았어요? 시 돈은 아무렇게나 써버리자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아까 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창단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이 발족돼야 된다고 하고 또 발단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허락을 했기 때문에 발족이 지금 지휘자가 정해지고 단원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을 허락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시립합창단은 프로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프로인 합창단을 조직했으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아마추어가 있고 시립이 있어야 된다고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산을 반 삭감해서 아마추어를 먼저 발족하고 시의원님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걸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시립합창단은 아무 행사 때나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노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이기 때문에 특별행사, 특별정기공연 몇 회 이것밖에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족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립합창단 모집을 안 하면 모르지만 시작하면 이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피아노는 모르겠습니다. 피아노도 아까 여쭈어보니까 그랜드피아노를 산다고 그러는데 그랜드피아노는 500만원 가지고 못 삽니다. 최하라도 1,000～2,000원 줘야 되지 좋은 것 사려고 하면 많이 줘야 되고 그런데 피아노는 예술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합창단 연습할, 제가 시립합창단 발족을 반대한 이유도 연습장소도 지금 확실한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추어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피아노도 500만원 가지고 좋은 것 사지도 못하고 또 좋은 것 사 가지고는 놓을 장소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피아노는 몰라도 이 운영비는 다 있어야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추경 때 4천 몇 백만원 예산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월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립합창단에 신경을 써 주셔서 조례도 원활하게 통과를 시켜 주시고 1회 추경 시에 4,3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 조직 구성원이 늦어져서 이번에 추경 시에 2,44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휘자 수당하고 음악 편곡료, 악보 구입, 정기공연, 무대세트 등 하고 나머지 예산 남은 1,880만원 단복 구입 이것은 남겨 두고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에 감하기로 이렇게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기숙란위원

단복 구입비를 감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단복 구입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수당과 악보 구입, 편곡료 이것은 전부 정리추경 때 감액을.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 단복 구입비 또 들어있네요?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추가로 혹시 인원이 더 불어나면 10명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기숙란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본 위원부터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월 8일과 12월 11일에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및 자료수집과 계수조정 시간이 이틀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라든지 대화 나눌 사항이 있으면 이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시는 것 같아서 지극히 필요한 사항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317페이지 체육진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314쪽 전국 및 도단위 각종행사 체육행사 개최 테니스 외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외 무엇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테니스, 시름, 씨름, 근대5종, 유도 이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씨름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무슨 씨름을 개최합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대구대학에서 만약에 전국대회를 씨름을 유치하게 되면 대구대학에서 할 예정입니다.

변태영위원

대구대학 씨름 끝났는데요.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대구대학이 씨름장이 거기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행사 할 때 테니스 외 3종을 해 놓았는데 만일 유치가 씨름이 된다고 그러면 씨름경지장은 대구대 씨름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전국단위이고 도단위이고 체육대회 전국단위 행사가 대구대학에서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했는데 올해 또 안 합니다.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시가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변태영위원

올해 오면 내년에 안 온다니까요. 시군마다 다 가야되는데 여기만 와서 씨름하려고 하겠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꼭 씨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테니스대회, 근대5종, 전국대통령기 테니스대회 이것을 내년에 유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 씨름도 같이 한번 전국장사씨름은 못해도 대학씨름이라도 유치할 그런 검토중에 있는 겁니다. 씨름이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돈 몇 억 들여서 전국대회 씨름을 단오 때 하지 않습니까? 씨름을 왜 하는데요?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종목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 할 때는 3,000만원 이상 안 쓰지요? 혹시 안 하게 되면 돈 반납하지요?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개최 유치는 계획이 3개 종목 할 계획입니다. 종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는지 알아요? 작년에 근대5종 하려고 하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려고 만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그때 행사하고 이제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경산하고 유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유도를 합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유도한다고 하는데.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종목은 꼭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국단위의 가맹에서 결정된 것이 내년 2월 중순경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되는 것 보고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만 한 4개 종목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해서 예산만 1억 2,000만원을 우선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월급 주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월급도 하고 운영비하고 장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대회에 출전하는 출전경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근대5종을 우리 직장운동경부로 하자 이렇게 할 때 국장님이 설명하기를 50% 이상이 도비가 지원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비롯해서 타부서의 도비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근대5종을 경기부로 우리가 창단해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분포 보니까 도비는 2억밖에 없고 시비가 6억이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비 예산이 안 그래도 도에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도비가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에 이 관계는 다음에 추경 때 추가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에 도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시비 부분을 한 5억 삭감해서 1억 남겨놓고 다음에 도비를 한 4억 주면 한 1억 넣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해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직장운동경기부 3개 종목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도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도에 예산사정으로 중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돈 3억만 하면 한 4개월은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도비 더 받아서 줍시다. 거짓말시키는 사람들한테 돈 안 주고 근대5종 없애든지 육상부를 없애든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317쪽 상방운동장지구 생활체육시설 설치 25억이 있는데 땅을 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내체육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땅 매입비에 부족분을 추가로 더.

변태영위원

땅 매입비입니까? 설치비가 아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땅 매입비.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넣어놓았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비 가지고 땅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설치가 아니고 구입이라고 해야지. 다시 말하면 토지 매입비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을 매입해야 실내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육상경기장이고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매입하면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주차시설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주차시설장하고 그 다음 그 뒤에 생활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평수는 몇 평 사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75억 들여서 1만평입니다.

변태영위원

75억 들여서 1만평을 샀으니까 25억 들이면 한 3,000평 이상 사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5억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50억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25억 확보해서 75억입니다. 75억 가지고 1만평을 삽니다. 그 지역의 사유지는 다 매입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부족분을 전부 계상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75만원씩 치는데요. 맞습니까? 그 정도 줘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국장님 312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경산교육공동체 시민연합회 운영비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산교육공동체 시민연합회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임택위원

교육공동체에 우리가 300만원씩 자체 운영비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체육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돕기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 1,500만원 정도 행사비가 필요한데 700만원은 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우리 시비는 300만원 지원합니다.

박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산교육공동체 시민연합회 하는 이 분들이 학교에 저도 옛날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 안 들어갔는데 자체적으로 시민연합을 자기들이 결성해 가지고 방금 말씀처럼 봉사하는 뜻으로 하는데 시의 시비를 1년간 300만원씩 지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아까도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9억 6,000만원씩 당초예산안에 그만큼 나가는데 지금 전체 보면 몇 십억 나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단체보조금을 전부 300만원씩, 500만원씩,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다 줘버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집행부가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쪽에 생활체육동호인 축구대회 이것은 동호회원들 자기들이 축구협회 모은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축구협회입니다.

박임택위원

1,000만원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운동 삼아 축구해서 단체로 행사하고 하는데 시에서 1,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축구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축구하는 게 낫지 동호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팀이 약 24개팀 됩니다. 팀이 많고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만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314쪽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1개 단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산시생활체육협의회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1,000만원.

박임택위원

경산시체육회 운영비 2300만원 내놓고 또 있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경산시체육회이고 이것은 경산시 생활체육협의회이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도 우리가 1,0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고?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박임택위원

여기 보면 313쪽 쭉 내려오면서 개최비, 육성지원, 출전경비 체육회에 나가는 경비만 해도 민간단체 보조위탁금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민간단체 보조위탁금이 2007년도 예산에 보면 17억이 잡혔는데 17억 예산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 보태면 이것만해도 경산시 전체 예산에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부 체육진흥의 일환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해서 일반체육과 별개로 해서 체육기금하고 국도비 내려와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313쪽에 우수선수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 하면서 1억을 올려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저희들이 말 그래도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단체를 육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훈련비와 선수 발굴비, 우수단체에 지원도 하고 참가선수에 대한 격려도 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우수선수 발굴해서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우수선수 발굴해서 2009년도 도민체전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최상길위원

국장님 체육선수들 젊은 사람들 3년 지나버리면 지금 우수선수가 그때는 우수선수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3년 지나면 다 끝납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1억이나 올려놓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00만원, 도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4,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전담 지도자 배치 이것은 315쪽인데 3,996만원,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2,100만원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냐 하면 한 1억 7,0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에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거의 체육기금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기금이 좀 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주지요.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2억도 넘을 것 같은데.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 계상한 것도 내년뿐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노인전담 지도자 배치는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3명입니다. 탁구하고 테니스하고 수영입니다. 테니스는 남천고수부지에 지도자 배치하고 탁구는 압량 북부새마을금고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영은 경북체고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건비로 쓰이는 건데 그 밑에 노인전담 지도자 배치는 2명인데 남천면의 주민자치센터와 압량농협에 에어로빅하고 요가 합니다. 여기에 대한 노인전담 지도자가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교실운영인데 6개월 해서 배드민턴, 단전호흡, 에어로빅, 볼링, 탁구, 정구, 테니스 이런 생활체육 종목별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을 전파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 위생관리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37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활동에 참전유공자회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아까 또 참전유공자 자연보호활동 한 군데 했는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참전유공환경운동본부를 구성해서 경산시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6.25참전유공자회하고 틀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환경부관계 단속 계도활동하는.

변태영위원

그런데 무슨 참전유공입니까? 그럼 참전유공 뜻이 뭡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월남전 참전, 6.25참전 전부 통합되어 각종 전투에 참전한 그런.

변태영위원

회원이 몇 명쯤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한 50명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 밑에 환경감시활동 및 자연환경보호사업 무학그린 21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377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산시외버스터미널.

변태영위원

경산버스터미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자기들 돈 버는데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해 주는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화장실을 우리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걸 해주게 되면 물론 공공의 시설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법인체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장소까지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 무슨 법인에서 우리 화장실 부서졌으니 고쳐달라고 하면 다중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얘기해도 제대로 화장실 보수를 안 합니다.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경상병원이나 병원 같은 데도 우리 시민이 이용 많이 하니까 화장실 부서졌으니 보수해 달라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변태영위원

알겠고 379페이지에 용역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용역인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겁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총량제 할당부하량이 경산시 남천천하고 금호강을 위주로 해서 2010년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하량을 할당할 당시에는 각종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건립될 계획이 없는 아파트가 남천천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올 경우에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짜서 부하량을 다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아파트 1채 들어설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국장님 이 오염총량제 용역비하고 380쪽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5,000만원 용역비 이것을 저희들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자금 전출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자금 전출해서

변태영위원

자금전출을 했든지 말든지 간에 돈 5,000만원을 쓰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5,000만원 쓰고 이것 5,000만원 쓰고 2개 1억 쓰는데 제 이야기는 이 용역은 무엇이고 저 용역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은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고 뒤에는 매년 연말 돼서 오염총량제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이것도 역시 전문환경업소에 의뢰해서 이행평가 관계를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검증을 용역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변태영위원

한번 할 때 같이 줘서 돈 적게 주면 안 돼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도 틀리고 이행시기도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그 밑에 폐수처리장 유입수 처리비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폐수처리장에 처리비를 주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우리는 공장의 폐수라든지 오수라든지 나오는 것을 유입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받는 돈 없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환경시설공사에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변태영위원

공단에 폐수 나왔던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바로 준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축산하고 분뇨종말처리장에 들어간 축분에 대해서.

변태영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분뇨처리장에 처리시설 해 주고 우리가 받는 돈은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받는 돈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용하는 비용을 받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시비 들여서 분뇨처리장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700만원 정도.

변태영위원

700만원 받으면서 3억 6,000만원을 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분뇨처리장 이용관계도 일방적으로 받았었는데.

변태영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폐수처리장 시설, 분뇨처리장 처리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할 때 하고 분뇨처리장 시설할 때하고 돈 다 안 들어갔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돈 들여서 우리가 차려놓고 우리 돈 이만큼 많이 주면 돈 거두어서 누가 먹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분뇨처리장에는 분뇨와 축분이 들어갑니다. 그 축분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되는데 지금 분뇨처리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이 관계 보완을 하고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 해서 축분을 받기는 받되 받는 것하고 받아 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거르니까 이걸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처리해서 하천으로 유입시킵니다. 그렇게 시키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되면 폐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의 소유이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자기들 운영하고 사용하는 경비로 유입수 처리비로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 우리 시설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가 내 건물을 내가 세 주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서 지금 그것도 운영을 환경시설공사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위탁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받아먹는데 우리가 위탁운영을 시키면서 세라도 좀 받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세를 못 받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자기들 인부임 들여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히려 위탁비를 우리가 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의 종사원이라든지 우리 시의 관계공무원은 아무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만 지어 가지고 위탁운영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변태영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아까 변태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376쪽입니다. 무학그린21에 한번에 나가는 금액이 5회에 나가면 어째서 5회에 나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관계 감시활동을 연중 합니다. 환경자연보호활동도 연중 하는데 부기상으로는 1회 100만원씩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 500만원을 해서 연중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임택위원

제가 무학그린21이 하양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양, 와촌, 진량 사람들이 개인 사단체로 모아서 환경정화활동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집행부가 올라오면 한번 정도 검토를 하셔서 올리든지 해야지 한 단체에 500만원씩 5회 이렇게 해서 분기별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경산시의 예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렇게 하다간 경산시청 다 팔아먹겠어요.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이게 아까 변태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개소에 개선사업인데 경산공영버스터미널에 화장실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과거에 화장실을 몇 번 이용해 봤습니다. 아주 냄새로 더러워서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화장실을 4,000만원 가지고 새로 지어도 짓겠습니다. 그 있는 평수 그대로. 현대식으로 지어도 4,000만원 가지고 그 평수를 짓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시설 자체도 그렇고 위치 자체가 사실 상당히 열악한 그런 여건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우리 경산시민, 또 외부인사가 많이 이용하는데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마다 사실상 이 관계 저희 시에다 별별 얘기를 다합니다.

박임택위원

개선사업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1,200만원 내려왔네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비 2,800만원 붙여서 4,000만원 올린다고 하는 그 예산을 뽑아서 2,800만원 계획을 잡았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4,000만원에 곱하기 2,800만원 아웃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4,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필요한 것이 한 4,000만원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도비를.

박임택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면적에 현대식으로 지어도 4,000만원 하면 짓습니다. 지금 있는 그 평수 그대로 말입니다. 크게 안 늘리고 그 평수에 현재 있는 대로 지으면 짓는데 개선사업을 도비가 1,200만원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한마디로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개선.

박임택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뜯어내 버리고 새로 짓습니다.

박임택위원

새로 신축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임택위원

그럼 신축사업이라고 해야지 다 헐고 새로 짓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새로 짓도록.

박임택위원

새로 짓는다고 하면 4,000만원하는 예산이 나오지만 화장실 개선사업하면 그 안에 뜯어내 버리고 보수해 주는 것 한 가지인데 거기서 4,000만원 하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관리 맞으시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성암산 자연보호활동 점심 식사 대접 받고 온 것이 여기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자연환경보전관계 각 단체마다 환경관리를 많이 합니다. 남천강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나 체육회, 청년회 각종단체 참전유공자회도 월남, 6.25 이렇다고 하니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 가니 거기 있는데 거기 있을 것이 왜 또 여기로 와서 여기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했는데 거기에 자연보호활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또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불똥이 여기로 튀었고 하는데 명예지도원 관리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 4만 5,000원씩 50명, 2회, 자연정화활동 및 회의 참석자 급식 5,000원 곱하기 50명, 도단위 자연보호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교육 및 세미나 하고 도단위 자연보호행사 여비보상이 두 번이나 4만 5,000원씩 나가고 도단위 행사 활동복 구입, 환경기초시설 관련 주민간담회 참석자 급식,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석급식 해서 총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아직 장애단체 같은 데도 아직까지 활동복 없습니다. 이런 것 올려도 주지도 않았었고요. 아무 것도 없었는데 거의 급식이 많네요. 구분도 많고 하는데 이 품목을 차라리 여기 운영비로 하든지 하지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들어온 자체도 제가 보니 조금 그렇네요.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로 안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 위생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십시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377족에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인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28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설계비가 10억 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설계비가 10억이면 공사비의 3분의 1이 설계비로 든다 이 말인데.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예산이 350억 예산 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미안합니다만 경산시외버스 공중화장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어떤 모임단체에서 개인이 질의를 해서 경산시외버스공영주차장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다, 경산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처음 당선되고 인 것 같습니다.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전화를 하니까 경산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느냐? 버스회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관리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국장님 나는 1,200만원 도의원한테 속아서 우리 돈 2,800만원 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도에서는 경산시외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도에서 했다 이렇게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에서 틀림없이 속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돈은 2,8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이 깨끗해지면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안 하니 할 수 없이 행정에서 손을 댔는데 이런 점, 일반 주민들이 시에 전화를 했을 때는 시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도에서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거든 받아 가지고 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질의 및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심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서 특별회계 분야 예산서 1255페이지에서 1266페이지 수질개선 소관사항과 1287페이지에서 1289페이지 계속비사업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국장님 400쪽에 보면 대형소각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어떤 형식을 주며, 입지타당성조사를 설사한들 용역을 해서 어디 좋은 지역이 나왔다! 그 지역이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병택위원장

청소과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정병택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1255페이지에서 1266페이지와 1287에서 1289입니다.

변태영위원

미안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질개선사업하고 계속비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1265쪽 상단부분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비용지원 1식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1억 6,740만원.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사업비를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자본금을 그대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바로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어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회계에서 다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금전출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박임택위원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다시 준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별개니까 우리가 바로 지원해야 만이 자기들이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을 끝내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아까 물었을 것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소각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차라리 용역을 주기 전에 100억 소각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이든지 동이든지 공개모집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있었다! 그 중에서 어디가 좋을 것인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공무원은 앞에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후보지가 선정됩니다. 그 후보지에 대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전문업체에 용역 줘서 과연 타당한지 그걸 주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397쪽 상단하고 401쪽 중간에 하고 주민감시원에 대한 수당과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무엇이 틀리는지? 앞의 것은 환경시설사업소이고 뒤의 것은 진량공단소각장 선별장 이렇습니까? 인건비 내용이 따로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요?

변태영위원

401쪽, 397쪽.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의 것은 남산쓰레기매립장이고 401쪽 주민감시 인건비 이것은 진량공단매립장, 이것도 진량주민들이 감시를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397쪽 상단에 보면 자기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겠다,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돈을 받고 하는 택이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주민감시원이 5명이나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5명입니다.

변태영위원

건물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경내에 매립장 바로 입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가 매립된 곳까지 계속 순회하면서 그 밑에 침출수 나오는데 하고 배회하면서 감시를 합니다.

변태영위원

5명이 한번에 출근해서?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교대로 합니다.

변태영위원

교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새벽 4시부터 6시입니다.

변태영위원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중간에 그럼 2교대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2교대입니다.

변태영위원

한 사람이 8시간도 근무 안 하네요. 그리고 398쪽 하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전용기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499쪽 상단에 납부필증 부착함 제작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 안 되었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준비도 돼야되고 하니까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만.

변태영위원

그럼 하반기에 설사 법안이 통과돼서 설사 한다하더라도 그때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계상돼 있는 것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면 용성 용산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이 있습니다. 이게 간접영향권이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404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자본보조하면서 해 놓았는데 여기에 1억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청도에 돈을 줄 수는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치단체간 자본보조로 줄 수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가 이것을 청도군청에 주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청도군에 줍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397쪽에 자원순환 분리수거함 구입이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음식물을 수거하는 함입니다.

최상길위원

부서지든가 해서 다시 보충시키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교체를 시켜 줍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 지원인데 100원에 10만톤 해 놓았는데 100원에 10만톤에 1,00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톤당 얼마입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킬로에 100원이니까 10만톤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어디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판매합니다. 판매수익금의 50%를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장려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이런 것은 돈을 많이 줘야되는데요. 실제로 수거하기 어려운데. 400페이지 용역비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성상조사 용역 이 두 가지는 2005년, 2006년 이 돈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준 결과와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3년 계속 올라오는 건데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401페이지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 처리비 1억 2,000만원 돼 있는데 어느 매립장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하양하고 남천, 용성 세 군데입니다.

기숙란위원

침출수가 많이 나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침출수가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걸 저희들이 수거해서 위탁 처리합니다.

기숙란위원

남산매립장이 개발됐는데도 이 세 군데 계속 해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은 하양 쓰레기를 계속 거기 이용하고 남천하고 용성은 예비용으로 사용은 중지하지만 예비용으로 계속 관리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위원

남산만해도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주민감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서 거부할 경우에 과연 그 쓰레기는 어디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외부에 위탁시킨다고 하면 또 시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남산면에 보니까 올해 마지막이라고 하긴 하지만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힘드네요. 그런데 대형소각로 조사용역도 주려고 하고 또 신청도 받고 한다고 하는데 소각로 설치하실 때 이번에 싱가폴 가니까 고온으로 처리해서 모든 것 다 태워버리는 것 그렇게 하는데 소각로 설치할 때 우리도 그런 큰 돈이 안 들면 많이 차이가 안 나면 그런 방법을 택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97페이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감시원 수당인데 이게 왜 여기에서 나갑니까? 그리고 4만 3,480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397쪽에 환경시설사업소에 주민감시원 수당은 뒤에 401쪽에 있는 기본급, 주휴수당, 상여금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것을 전체 계산해서 나누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주휴수당하고 풀어서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감시원 수당은 폐촉법에 의해서 저희 시가 5명 이내로 해서 시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무슨 법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폐기물촉진에 관한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폐 촉법이라고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가?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게 자체 조례 법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아닙니다. 폐기물처리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립장이.

정병택위원장

영남대학교 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는 주민감시원 있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거기하고 이쪽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영대에서는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대단위 규모 이상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은 대규모 매립장, 소각장도 50톤 이상.

정병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25억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기금에서 나간다든지 해야지 왜 지방재정 여기에서 나갑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주민감시원 수당은 시비로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5명이 313일동안 공휴일 빼고 매일 한 사람이 와서 아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매일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교대로 합니다. 새벽 3시 반에 직원들 출근을 합니다. 4시에 그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중간에 새벽 일찍 나오시는 분은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교대로 해서.

정병택위원장

하루에 열 몇 시간이네요? 18 빼기 4 하면 14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14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하루에 4만 3,480원.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렇게 칩니다. 원래 일당이 2만 9,000원인데 그래도 주휴수당, 상여금 이렇게 다 합쳐서 나누어 보니까,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아까 폐촉법이라고 했나 그 법하고 수당 지급기준, 왜 4만 3,480원이 산출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박임택위원

저는 정병택 위원장님이 방금 얘기한 감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감시원 진량에도 소각장하고 쓰레기 들어오는데 아까 처럼 시간별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싣고 들어올 때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같이 싣고 들어와서 거기에 붓느냐 안 붓느냐, 또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거기에서 자기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시간은 자기들이 정합니다. 자기들이 정해서 너는 새벽에 나오니까 4시간 하고 들어가거라, 나는 아침 먹고 나오니까 8시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걸 자기들이 정해 가지고 사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청소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401쪽에 주민감시인데 진량공단에 3명 있고 소각장이 3명 있고 선별장이 4명 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박임택위원

선별장은 자인이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박임택위원

소각장 4명은 진량입니까,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아닙니다. 소각장은 북부동 소각장에 거기 또 주민들이 하도 그렇게 해서 1명 있고 동부동 소각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2명 배치가 돼 있고 그래서 3명.

박임택위원

진량에는 진량공단의 소각장은 3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또 소각장 있길래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이것은 북부동하고 동부동.

박임택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401쪽에 소각장 철거공사라고 해서 동부, 압량, 남천, 자인, 남산, 와촌, 진량 있는데 여기 6개소는 철거를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매립장으로.

최상길위원

철거해달라고 하더니만 잘됐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42페이지에서 779페이지 조림관리, 산림보호, 녹지관리, 공원관리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753쪽에 대추생산지원이 있는데 17개소입니다. 대추생산지원 기반조성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추재배농가에 SS분무기라든지 각종 장비나 대추묘목 구입을 지원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대추묘목하고 아까 기계는 뭐라고 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SS분무기, 그 다음에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듯이 이 돈을 가지고 대추 터는 것을 장만하면 안 되겠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78쪽에 공원조성분야에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돈이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지매입에 1억이 있고 남매근린공원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청 앞에.

변태영위원

보건소 앞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 앞하고 시청 뒤하고.

변태영위원

시청 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도 남매근린공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여기 뒤에 무엇 하는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남매근린공원 뒤에 여기도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땅을 구입하게 되면 자매도시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태영위원

이 뒤에?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내가 찾지를 못해서 하는데 남매근린공원 주변에 타 과에서 잔디공사를 하겠다고 조성공사비가 2억인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제 타 과에 잔디공사 그것 왜 하냐고 했잖아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잔디공사는 보건소 앞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거기 남매근린공원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청사부지입니다. 청사용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여기 남매근린공원 조성은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했듯이 뒤편하고 보건소 못 쪽으로.

변태영위원

보건소에서 북쪽으로 과장님 맞아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원래 옛날에 이 앞에 하려고 했잖아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젊음의 광장 조성하는 부지는 남매근린공원 부지하고 공공청사 부지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남매지 매립 승인이 안 돼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변태영위원

젊음의 광장은?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럼 그 2억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건 총무과에서 공공청사 부지가 현재 새마을탑 부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주차장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정비가 아니고 잔디 심으려고 하거든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정비지요. 고르고 잔디를 심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변태영위원

돈이 10억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남매근린공원 조성부지가 10억인데 남매근린공원 부지가 사야 될 것이 약 22만평 되는데 가장 급한 게 공원부지로서는 보건소 뒤에 공장부지하고 있는 3,000평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어느 쪽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봐서는 보건소하고 붙은 좌측에 저수지 물 가장 자리하고 같이 붙은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은 부지매입이고 조성은 또 무엇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밑의 것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변태영위원

위의 것도 남매근린공원 조성, 조성이 아니고 부지매입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조성부지는 보건소 옆에 있는 3,000평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은 주차장 인접이고.

변태영위원

남매근린공원 조성은 조성이 아니고 부지매입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부지 매입해 가지고 같이 조성하는 거지요. 이게 현재 내년도에 조성할 게 총 50억인데 부지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남매지 저수지로 해서 산책로까지 조성 다해야 되는데 부지 예산이 안 되니까 10억 가지고 부지조성하고 1회 추경 때나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남매 저수지 가장자리 산책로까지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일단 부지부터 해야 이게 산책로까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걸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남매지 반대편에 영대 부지가 있습니다. 영대 부지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현재 폭이 4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넓혀 가지고 영대로부터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듭니다. 그것까지 겸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변태영위원

일단은 부지매입으로 10억을 보면 되겠네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좀 쌀 때 사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또 매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해도 안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현재 남매근린공원 부지 땅을 사달라고 매입신청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송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은 2008년도까지 다 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 사지만 2010년 이후로 다 사겠다는 것을 우리가 의견도 줬는데 하여튼 남매근린공원 부지에서는 지주들이 사달라고 하는 청구를 우리 시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민고충처리민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 근처 땅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매입하는 데가 12억 정도 하려고 하고 있네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또 779쪽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하양교양회관 있는데.

변태영위원

문화회관?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문화회관 그 근처입니다. 같이 붙어서 앞으로 부지매입이 하양읍사무소 이전 예상부지입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하듯이 운동장 하는데 하든지 남매근린공원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양 금락공원은 조금 이따가 해도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8억을 가지고 가서 이 위에 더 사놓으면 좋을텐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 하양 금락공원 부지도 ’73년도에 공원부지로 지정돼 가지고.

변태영위원

그 사람 안 팔려고 한다고 하던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매수청구도 요청 오고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사람이 많이 부자인 사람인데 안 팔려고 한다고 하던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암만 찾아봐도 대추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7억 몇 천만원이 안 올라와 있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쪽 농축산과.

변태영위원

농축산과로 올라갔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대추는 여기인데 왜 거기고 갔나?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 유통문제는 유통관계로.

변태영위원

어디로 갔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농축산과로.

변태영위원

농축산과로 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변태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비 8억×1식, 서부2동사무소 신축 이전부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까지 드리면서 목 터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 2억 2,000만원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려 주셨고 이번에 41억도 그냥 조건부로 해서 했으면서 왜 하양은 이전부지로 하지 구식건물이지만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8억이나 올려놓았습니까? 하양읍 이전 예정부지로 하양 금락근린공원이라는 명분을 살려 가지고 이렇게 왜 8억이나 올려놓으면서 이것 완전하게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지역도 하양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서 계속 우리가 부지를 계속 매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연차적으로 한목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구입, 하양읍사무소 이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전부 시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하양 공원부지 같으면 서부2동도 제가 알기로는 4대 정교철 의원님께서 거기 근린공원에 짓겠다고 했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땅 매입관계에 대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습니까? 왜 하양은 되고 서부2동은 안 하고 그럽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담당하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도 됩니까? 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것 쳐버립니다.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읍사무소보다도 산림과장 설명이 있었지만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지구로 묶여 가지고.

정병택위원장

묶였던 말던 간에 하양읍 이전 예정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하든 미리미리 하양, 진량 쪽은 사들여 놓으면서 진량읍사무소도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부지인데 용도변경이 안 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하양, 진량 관계된 쪽은 이야기 안 해도 그렇게 선심 쪽으로 착착 나가면서 서부2동 같은 데 지금 2004년도 10월 18일부로 개관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용역비도 하나 안 올려주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갑시다. 묻다가 만 얘기인데 그렇게 하니 또 하양이 되는데 776쪽 공원관리도 맞지요?

정병택위원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하양 분수대 상하수도 사용료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구가톨릭대학교 거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가톨릭대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주고 전기요금 주지 우리가 왜 주는데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가톨릭대에서 지어 가지고 전체 시설물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은 우리 시가 합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시비 돈 안 들어갔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래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변태영위원

기증 무엇 하러 받았어요. 자기들이 하도록 놔두지.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도로시설부지라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땅 자체가 도로시설물 지구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749쪽에 임도시설 해서 아까 설명할 때 하양 대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6㎞ 같으면 상당히 먼데 하양 대곡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대곡에서 사기 넘어가는 임도입니다. 지금 현재 대곡 2리에서 대곡～평강까지 임도가 직선으로 있습니다. 대구 경계까지 나와 있는데 대구 정상에서 사기까지 넘어가는.

최상길위원

그럼 사기까지 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상길위원

이것 원래 하양에서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촌으로 임도 내달라고 들어온 사항 없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시가 추진하는 광역산림문화탐방시설로 해서 대곡지구에 자연휴양림, 사기 환성사 임도로 해서 그 다음에 와촌 불굴사로 해서 임도시설을 약 15㎞ 개설하고 그 다음에 불굴사 뒤에 수목원 조성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다 늦어도 2009년까지는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2년 전인가 와촌에서 들어온 사항인데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되겠지요. 그리고 761쪽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용 방한복 구입인데 아까 설명할 때는 여성대원들 사 입힌다고 하는데 산불 나는데 고생하는데 옷 사 입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양 여성대원수가 176명이나 됩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만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경산시하고 하양하고 자인하고.

최상길위원

자인하고 합해서?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767쪽에 보면 산불 진화차량을 구입한다고 5,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산불 진화차는 어떤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4.5톤 화물차에 소방서 호스처럼 500m까지 장치돼 있고 특장차로 그 물 길이가 약 30m까지 가는 시설돼 있는 차입니다. 보통 4.5톤 화물차에 소방시설이 다 돼 있다고.

최상길위원

탑재돼 있다 이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상길위원

5,000만원 주면 삽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경산시청에 놓아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시청에 보관합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과장님, 최상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성사 올라가는 임도개설 해서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임도가 참 오래됐는데 임도는 닦아놓고 지금 유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차가 못 올라가요. 비가 오면 흄관이 떠내려가 버리고 해서 내가 자주 올라가는데 임도를 20㎞ 예산 들여서 자꾸 닦으면 무엇합니까? 있는 것을 유지 보수를 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환성사 임도 닦아 놓은 데 뒤에 산불이 났다, 소방차 못 올라갑니다. 도로 끊기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과장님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임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가지고 언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는 게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박임택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가 활용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환성사 뒤편에 임도 낸다고 하는데 환성사 뒤편에 임도 낼 때는 불굴사로 임도 낸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알고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왜 승인을 해주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임도를 15㎞, 20㎞ 내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내는 비용을 킬로수를 적게 내고 내놓은 것을 흄관이 떠내려가고 막힌 것을 새로 보수를 해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난 뒤에 무조건 15㎞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 내고 5㎞ 내는 그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임도 총 연장이 약 80㎞인데 이 예산에 보시면 80㎞ 같으면 1년에 임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게 약 2억 가까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보면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유념해서 임도 유지 보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2억이 드는 것 같으면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1억씩, 6,000만원씩, 4,000만원씩 올려서 자꾸 집행해 주지말고 여기에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한 군데 주는데 100만원씩만 떼도 1년에 2억은 넘겠습니다. 그 돈 떼서 시에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시에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임도 낸 그런 데 유지 보수비로 써야 되지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1억밖에 집행 못한다, 그러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달라고 하는대로 신청해서 다 주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고 내가 문책하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개설한 임도를 우리가 비상시라든지 언제든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2쪽에 중간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산림 환경보호 활동운영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 우리 시에 350명 활동하는 비용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산불감시원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명예산림보호 지도용원인데 산불예방, 산지 무단전용, 야생조수, 불법벌채 이런 것을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정부가 지정해 주는 단체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 한 350명입니다.

박임택위원

1회에 150만원 나가는데 350명 된다고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박임택위원

그런 이것 간식비 밖에 안 되네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임택위원

350명이면 1회에 150명 같으면 간식비 밖에 안 되겠네. 그런 단체가 있는데 나간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시켜서 임도 시키고 하면 되겠네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자생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삽질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파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병택위원장

의용소방대 산불진화용 방한복 구입 10만원씩 176명이 1,760만원, 산림 환경보호 활동운영비 150만원 4회, 4회 무엇 하러 줍니까? 350명이 아니라 3만 5,000명이라도 활동운영비 했는데 활동 좀 하라고 그런 것 시키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이것은 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영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여기 부담이 국비가 70%이고 도비 2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국비가 안 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중앙동사무소 있는 구 보건소 1층에 사무실 놓고 했던데 맞지요? 한 2년 전인가.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산림 환경보호 조끼 빨강 것 입고 한 단체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은 사무실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그 단체는 도 뭡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현재 사무실이.

정병택위원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 장애단체가 들어갈 때 잠깐 들어와 한 칸에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있는 사무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산불진화대원이겠지요. 산불진화대요. 구 보건소는 산불진화대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산불진화대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보조금이 나갑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유급 산불진화대는 별도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 해서 일당을 쳐주고 하는.

정병택위원장

여기 지금 나가네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유급 진화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20명요, 20명 넘던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올해 사용하는 사람은 20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전번에 보니 상당히 많던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35명 기준해서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떻게 됐든간에 산림 환경보호 활동운영비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350명이 문제가 아니라 150만원씩 4회 나간다하면 이 돈 가지고 무엇하는지 모르겠지만도 간식비도 안 된다고 하는데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쉽게 말하면 봉사단체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봉사단체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봉사단체 같으면 임도 같은 것 정비 좀 하세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삽질하고 포크레인 파고 하루에 계속하는 그런 것은 못하지만 사소한 그런 봉사활동은 임도 정비부터 시작해서 산불예방, 야생조수, 무단벌채, 그 다음 산지정화 이런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7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담장 허물기 5개소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진량중·고등학교, 자인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그 다음에 농산물검사소, 옥산2지구에 아파트 2개소입니다.

박임택위원

자인초등은 별도로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돼 있지만 담장 허물기 대상은 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기숙란위원

혹시 자인이 아니고 중앙초등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중앙초등도 담장 허물게 해달라고 벌써 얘기했다고 하던데.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학교, 기관, 아파트 해서 8개소 올라왔는데 예산부족 관계로 밑 쪽으로 5개소 해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남성초등, 진량중학교, 계양주공아파트, 진량중학교, 한서신혼하이츠 저희들이 신청 받은 단체입니다. 또 한 군데가 농산물검사소입니다.

기숙란위원

중앙초등학교는 안 들어왔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 받아서 한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추경 때 우리가 제5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나왔던 사항인데 4년 동안인가 5년 동안 해서 담장 허물기사업 일환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원래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금년에는 못하고 2007년부터 해서 4월인가 각 기관단체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든지 각 사회단체에 문서화시켜 보내서 신청을 여덟 군데 받았는데 여덟 군데 다 올라와서 신청금액이 약 5억 5,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4개소로 축소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기획감사담당관님 맞지요?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시인가 중앙동사무소 담장 허물기가 나와 있었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맑고 푸른 경산가꾸기 5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각 읍면동에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문의를 하니까 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개소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총 들어온 사업이 한 5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5억 5,000만원을 우리가 100% 지원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70%를 지원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타 시군, 시도에 물어보니까 약 70～80선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우리가 70%로 기준해서 약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학교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다. 중복이 돼서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자인하고 학교는 빠지고 남산초등학교하고 진량중학교하고 학교는 두 군데인가 들어가고 농산물검사소하고 아파트 두 군데하고 들어온 것이 1억 3,6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지원이 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내년에도 지금 현재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단독주택 같은데 서로 허물어서 주차장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시가 맑고 푸른 경산가꾸기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중앙초등도 내년에 신청하면 되겠네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복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429페이지 산모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 한다고 그러셨지요? 산모에게 접종해도 괜찮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산모에게 접종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태아한테.

기숙란위원

453페이지 저출산 대책으로 셋째아이에게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씩 지급한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올해 2006년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30만원 180명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 460페이지에 보면 셋째아이 장려금이 또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같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한 것이고 뒤의 것은 일반 도비 지원사업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소득 상관없이 셋째아이는 다 이렇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지역.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경산시 출생아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줍니다.

기숙란위원

신청만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130만원 준다는 뜻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에 도에서 셋째아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129명에 대한 예산밖에 안 나왔거든요. 다 못 주고 5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30만원 주다가 도에서 지원되는 걸 합해서 50만원을 셋째아 이상 출산아에게 주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기타보상금하고 이것하고 포함해서 50만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포함해서요.

정병택위원장

기 위원님 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420쪽에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승용차 5대 이 승용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업무용에 1대가 있고 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새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소모품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소모품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산출근거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잡은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선박에 따른 유류대, 수리비, 각종 소모품비 이런 게 예산회계법상에 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상으로 하는 거지요.

박임택위원

그냥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예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 하면 남게 되겠지요.

박임택위원

예산 잡아서 지금 잡은 예산을 올렸단 말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만약 이 수리비가 다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렇게 되지요.

박임택위원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 그리고 430쪽 하단 보면 시설부대비에 보건소 건강증진관 신축 추진부대비 10억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런데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디인지 명목이 되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 건강증진관 신축에 따른 부대비지요.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불임부부는 어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생활형편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생활형편에 따라서 해줍니다.

박임택위원

그것은 어느 층으로 봐서 따집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을 따지는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미만, 그러니까 2인 가족 기준하면 41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임부부는 거의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로 계상을 했거든요. 했더니만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없어서 80%에서 130%로 확대를 했습니다. 불임증을 가진 우리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가 평균 2인 420만원 정도 같으면 굉장히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입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건정보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 해서 월 130만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보건정보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내 근거리통신망, 원거리통신망을 통틀어서 보건전산망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의 모든 사업들이 전산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여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수기작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컴퓨터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한 달에 130만원씩 꼭 유지보수.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컴퓨터하고 중앙서버장치가 있어서 개인용 컴퓨터를 여러 군데서 공유도 하고 이게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되는 전산망입니다. 전산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포스데이터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위탁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에이즈 검사기가 1대에 7,000만원이나 하는데 경산시에 에이즈 걸린 사람이 한 50명 된다고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9명입니다.

최상길위원

에이즈 검사기는 한 대 사놓으면 몇 년 사용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한 15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기는 에이즈 환자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건강진단, 보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증을 내주려고 하면 반드시 에이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사용횟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1만 7,000건 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15년 됐으니까 꼭 사야 되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사야됩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463페이지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인데 70세 이상은 일반의에게 하면 치료비가 지불된다고 했는데 소득 상관없이 해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도 소득이 있습니다. 주로 보장유형에 따라서 해주는데 그때 그때 상황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철사업비가 많으면 신청대상자가 적으면 좀더 소득수준이 높은 그런 대상자한테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소득수준에 따라서 대상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계속 했습니다. 올해 한 50명 정도 했어요.

기숙란위원

1인당 얼마정도 지불이 되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부분의치하고 전부의치가 있는데 부분의치는 평균 120만원 정도, 전부의치는 19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 가면 될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낼 때.

기숙란위원

홍보를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홍보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93쪽부터 1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책상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93쪽부터 101쪽까지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경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8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2,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5쪽입니다. 2007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은행이자 발생분 353만 4,000원,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징금 2,300만원, 도비보조금 손소득기 설치사업 75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 1억 2,843만 6,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 6,24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집행계획은 경산의 맛집 가이드북 제작 및 인쇄 2,000만원, 위생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 식품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간이검사킷트 구입비에 40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 스티커에 100만원, 식품감시원 및 모범음식업주 선진지 견학 275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손소독기 구입 750만원, 은행예치금 1억 2,1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외식사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0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3,55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치금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연체 회수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으로 2,189만 1,000원입니다.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집행잔액입니다.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3억 1,13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치금을 다시 돌려 받는 겁니다. 총 수입은 3억 4,689만 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15쪽입니다. 사회개발비에 3억 4,689만 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6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주는데 1억 5,100만원입니다. 보전재원은 여유자금 예치로 2억 9,505만 9,000원입니다. 총 세출은 3억 4,689만 9,000원 세입과 동일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1쪽에 설치목적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199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내년도 총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은 2억 1,706만 4,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570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예치금 회수에 2억 1,135만 8,000원입니다. 총 2억 1,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24페이지입니다. 전체 일반보상금이 706만 4,000원인데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4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 예치로 2억 1,000만원, 세출은 총 2억 1,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에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설치목적은 장애인복지 기반조성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서 19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내년도에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에 81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만기된 예치금 회수를 2억 6,336만 5,000원 해서 총 2억 7,152만 8,000원입니다. 32쪽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으로 28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단체 운영비 5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여유자금을 2억 6,324만 8,000원을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총 세출은 2억 7,1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19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수입계획은 41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184만 1,000원을 예치하고 그 밑에 예치금 회수에 만기예치금 회수로 3억 6,170만원 해서 총 3억 7,3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42쪽입니다. 이자금 예치입니다. 예치에 3억 ,7354만 1,000원을 전액 예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45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7쪽에 보시면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수입계획은 49쪽입니다. 적립금 이자가 2,520만 1,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입에 1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된 예치금 회수하는 것이 4억 1,104만 9,000원입니다. 총 5억 3,625만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50페이지입니다. 5억 3,625만원을 예치를 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53쪽에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설치목적은 우리 시의 환경보전과 수질·대기·자연환경보전 등 환경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57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722만 2,000원, 예치금 회수에 5억 2,764만 1,000, 총 5억 8,4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으로 58쪽입니다. 전액 5억 8,436만 3,000원을 예치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1쪽에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으로 199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수입계획은 65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억 1,170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에 기금전입금 이것은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1억 2,000만원, 그 다음 예치금 회수에 121억 5,188만 2,000원 그래서 총 126억 8,3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지출은 66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1,34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따른 상용인부 3명을 고용합니다. 67쪽에 일반운영비로 4,016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폐기물관련 법규집 자료구입,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여기 따른 우편료, 주민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우수사업장 비교견학 차량임차, 전자복사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것은 없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국내 우수사업장 비교견학비로 6,96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여유자금 예치는 120억 5,943만 3,000원을 예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 쓰는 예비비로 5억 22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126억 8,358만 6,000원이 세입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그냥 넘어가려니 너무 섭섭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69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내우수사업장 비교견학입니다. 6,96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주민협의체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협의를 거칩니다.

변태영위원

협의한 후에 예산을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 속에서 290명이 우수사업장 견학을 갑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 시행은 미지수입니다.

변태영위원

시행은 미지수인지 아는데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한 것이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협의해서 했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