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예산안 편성방침에 부응하여 경상예산은 실소요액 기준으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반면 FTA대응 관련 농업인 직접지불사업 등 농가의 소득보전과 직결되는 예산 등 각종 농업분야 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예산은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54쪽 하단입니다. 신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5억 2,584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5억 4,557만원보다 79억 8,0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센터 전체 예산액 대비 국비 12%, 기금 38%, 도비 3%, 시비 47%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된 서무관리에서는 22억 7,9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4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거 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5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18억 69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91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59쪽의 일반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유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7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67쪽입니다. 여비는 지급기준 단가 변경 등으로 전년보다 3,870만원이 증액된 1억 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8쪽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전년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0쪽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센터 본관 및 읍면상담소 재래식화장실 보수 및 유리온실 보수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보다 360만원이 감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1쪽 하단의 농촌지도사업 및 농산시책 사업추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구성된 농촌지도 예산은 142억 4,650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6,5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FTA기금사업 확대 및 농가 소득보전차원의 직접지불제 보조금의 예산증액과 아울러 농촌 노후 농기계 기종 교체를 위한 농기계공급지원사업 확대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맞춤비료,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및 과수 비가림사업 등의 각종 지원사업이 확대 반영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거 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72쪽에서 674쪽까지입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은 사역부서 예산편성에 따라 청사관리원 1명에 대한 예산을 본청에서 저희 소관으로 이관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 및 토양시료 채취를 위한 일용인부임 등으로 전년대비 1,8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가지 환경미화용 꽃 생산 인부임 1,750만원, 과수시험포장 관리인부임 1,050만원, 과학영농시설 관리 및 병해충 예찰포 운영 등의 인부임으로 전년대비 2,26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5쪽에서 678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에서는 농업인 연중교육에 따른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과 센터 시설물 및 포장운영에 따른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1억 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8쪽 하단에서 681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각종 교육 행사 등을 위한 차량 임차비 등으로 1,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비 1,000만원과 농업기술 교류사업 해외연수비 4,000만원 및 각종교육 관련 급식 및 중앙, 도 단위 교육참석 여비 지원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81쪽 하단의 민간이전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실적발표회 예산 2,000만원과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예산은 FTA기금사업 및 국도비예산 확대과 자체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요구 증대로 138억 5,832만 9,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77억 3,5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부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682쪽에서 686쪽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FTA과수 지원사업 운영비 등을 위하여 5,5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하단에서 688쪽 상단의 여비에서는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및 자율탐구학습지원 및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국외여비 등으로 2,3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상단에서 689쪽 하단까지 재료비에서는 새기술 실증시험연구 및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전년보다 2,585만 2,000원이 감액된 9,7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89쪽에서 692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등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각각 200만원씩 요구하였고 지역농업교육 협력체사업 교육생 연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및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교육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보다 444만 5,000원이 감액된 5,76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2쪽 하단에서 693쪽까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과원 폐업 지원사업 보상금 58억 8,814만 5,000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14억원 등 총 75억 5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4쪽에서 695쪽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지원 및 농촌건강 장수마을 운영지원 등을 위한 경상보조에 5,440만원, 농업인 신문보급지원 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에 2,038만원,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5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센터 내 시험연구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을 요구였습니다. 예산서안 695쪽 하단에서 703쪽 상단까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소비자 농촌웰빙 생산시범 500만원,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을 위하여 1억 1,472만원을, 697쪽의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8,000만원, 농심 나눔쉼터 7,000만원, 698쪽의 친환경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비로 2억 6,400만원, 702쪽의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비 7억 6,802만 2,000원 등 총 43건 22억 4,0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03쪽의 자산취득비에서는 농업인 교육용 첨단미디어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전자칠판 구입비 1,000만원, 토양검정 장비구입비 2,500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04쪽에서 705쪽 상단까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로 4,500만원, 시가지 환경미화를 위한 꽃묘 생산을 위한 종묘구입비 1,800만원, 상토구입비 1,000만원 등 전년대비 882만원이 증액된 1억 2,45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06쪽입니다. 센터 홈페이지 자료갱신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00만원, 친환경종합관리실 토양검정용 시약구입비 등으로 1,140만원, 제5회 국화전시회 준비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06쪽 하단에서 714쪽까지입니다. 한미FTA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여건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전년대비 6억 7,551만원이 증액된 34억 9,5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신기종 농기계 공급과 생력기계화를 위한 광역방제기 공급지원사업비 2억 7,300만원 등 24건 12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여성일감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지원에 2,000만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사업에 4,500만원을 예산서안 710쪽 상단의 맞춤비료 공급에 2억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에 3억원, 예산서안 711쪽의 포도비가림 사업에 7억 5,000만원, 과원다목적 피복사업에 9,000만원을 예산서안 712쪽의 포도 우량품종 갱신사업비 1,500만원, 과수 관수시설 설치사업에 2,250만원을, 예산서안 713쪽의 청정미나리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640만원을, 예산서안 714쪽의 우량종묘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위하여 1억 7,02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요구안은 FTA 협정 등 자유무역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4쪽에서 714쪽이 되겠습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농촌지도 예산이 142억4,650만 2,000원으로써 78억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을 봅니다만 내년에도 지역의 열악한 사정 FTA라든가 수입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오늘도 부루세라 매몰작업을 하는 모양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연수, 교육도 있고 해외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가 10명에 1,000만원, 농업기술 교류사업 해외연수 100만원에 40명이 있는데 선정기준하고 연수대상자 내용하고 해외연수가 과연 100만원의 경비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학습조직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습니다. 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 회원 수가 670명 정도가 되고 4-H회는 2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원배정을 올해는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만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인지 나옵니다. 회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면서 과거 3년 이내에 해외를 다녀온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학습조직체 육성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임원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교류사업 해외연수비는 올해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을 120명을 했습니다. 120명 회원 대상자 중에 출석율이라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든지, 과거 3년 이내에 해외연수를 안 간 그런 회원에 한해서 선발해서 합니다. 중국에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교남시에 보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아카데미 제1기 교육은 지난 24일 수료를 했는데 내년에 회원 중에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2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실적발표회 2,0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실적발표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에 대해 내년도 계획을 입안한 것은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국화전시회와 겸해서 시민회관에서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3～4시간 정도 듣고 국화전시회도 견학하고 농산물 품평회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판매도 하기 위한 중식대하고 강사수당하고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만 농업에 의욕도 생기고 새로운 기술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07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농기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읍면동에 농업인들한테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읍면동에 가급적이면 치우치지 않고 최선의 요청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요청하고 지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당초에 실수요량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70%선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은 30%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으로 봐서 30%정도가 됐는데, 농기계사업을 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혜택을 입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은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기계 반값공급을 한 지가 김영삼 정부 때 하고 안 하니까 농기계가 거의 노후화가 다 됐습니다. 실수요자는 많고 예산은 따라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받은 양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농기계 공급한 것에 대해서 농가별로 기계번호까지 확인을 전량을 다할 계획으로 현재 와촌부터 시작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농가에도 반드시 공급이 돼야 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례로 농기계를 구입했지만 자기가 직업을 그만둠으로 인해서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농기계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에 적절하게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692쪽 기타보상금에 과원 폐원지원사업 보상금이 59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에 대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원폐업의 주요 품목과 거기에 대한 원인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익겸입니다. 과원폐원지원사업은 한·칠레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FTA기금으로 폐업을 한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목은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입니다만 우리는 키위가 없기 때문에 시설포도와 복숭아만 대상이 됩니다. 지원단가는 시설포도는 ㎡당 1만 444원이고 복숭아는 ㎡당 3,316원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006년까지 지원한 것이 140억 4,800원을 지원했습니다. 면적은 복숭아가 1,308호에 405㏊가 지원이 됐고 시설포도는 4호에 5.4㏊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이 173㏊에 58억 8,804만 5,000원입니다. 내년에 하면 신청 받은 대부분이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농가에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2004년도에 받았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농가에 신청 받은 것은 100% 지원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697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4,000만원씩 2개소에 8,000만원이 있는데 2개소에 대한 위치와 선정방법, 육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은 두 동네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용성 쟁광리하고 남산 평기2리입니다. 용성 쟁광에는 2005년도부터 선정이 됐고 평기는 금년도에 처음 선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3년간 계속 지원을 하는데 말 그대로 농촌 노인건강장수마을인데 우리 관내에서 농촌부락이면서 농촌 노인인구가 많은 비율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합니다. 두 군데를 해 보니까 용성 쟁광은 풍물놀이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니까 특히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남산 평기에는 금년에 신축 건물을 동 회관 겸 잘 지어서 맛사지기와 체력단련기구도 넣어주고 하니까 노인들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점차 확대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마다 경로당에 헬스기구나 맛사지기구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맛사지기구나 체력단련실 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인 피로회복실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3개소 상정을 해 놨습니다. 남방 내동이나 진량 속초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5,000만원을 지원해서 찜질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해마다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 민간자본이전에 포도비가림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포도비가림 사업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포도비가림사업에 7억 5,000만원이 투자되면 경산시 전체 포도비가림사업이 몇 %정도가 이루어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1,550㏊중에 43%가 됐습니다. 43%가 됐는데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전체 재배면적의 60%까지는 농가에서 희망하지 않겠느냐, 60%까지 840㏊정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억 5,000만원이 있고 국도비에 FTA사업으로 비가림사업 외 5종이 있습니다. 총 13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합치면 올해 52～53%까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방침은 후내년 이내로 60%까지 비가림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림사업을 하면 농약을 치는 것이 기존 농약치는 것보다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비를 안 맞으니까 충은 있더라도 병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포도의 분이 손자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눈으로 보기가 상품성이 상당히 좋고 열과가 적으니까 완전히 익을 때까지 둘 수 있어서 당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비가림포도를 출하했을 때 일반포도에 비해 상자당 2,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로 봤을 때는 병해충방제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고 또 농가에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은 올해까지 봐서 원하는 것은 많이 원하고 실제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40%정도 밖에 희망량을 못 해줘서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당히 애로사항 중에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농가는 많고 지원은 다 못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큰 모순은 아닙니다만 선정기준에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청은 읍면농협을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데 선정지침 기준이 과거에 3년이내에 비가림사업을 하지 않은 농가, 그 다음에 포도재배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면적이 적은 농가는 매번 신청을 해도 탈락이 되니까 꼭 해야 될 농가들이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공직자로서 적은 농가를 선정하도록 해 주려고 하니까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심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과거에 몇 번까지 신청해서 탈락을 한 농가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볼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침 내려간 것보다 다른 것을 보완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지금까지는 면적이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 주다가 보니까 면적이 적은 농가는 혜택을 못 입은 모순점이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농가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남천에 포도냉해 보상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고 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재해로 인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재해보상기준을 보면 피해액 보상기준이 아니고 재해보상기준은 먹고 살도록 해 주는 생계형 보상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 보상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3,000평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이 300평 피해를 입으면 10%밖에 안 되니까 보상기준에 속하지 않고 600평 짓는 농가가 300평 피해를 입었을 때는 50%피해를 입었으니 보상이 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우리 센터에 원성의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응용할 것이 아니고 보상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일부농가는 피해를 많이 입어도 면적이 많은 농가는 혜택을 못 입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해는 보상비가 아니고 피해복구비입니다. 논이 떠내려갔다면 논을 원상태로 만들어준다든지 시설하우스가 날아갔으면 하우스를 새로 복구해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농작물이 피해를 받아서 소득이 떨어졌으니까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정부의 생각하고 틀려서 나는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사가 피해가 많아서 못 먹고 살 정도가 되면 생계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이 굶어 죽을까 싶어서 생계지원하고 복구비하고 주는 것이지 올해 농사를 잘 못돼서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농민들하고 정부의 생각이 틀려서 농민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보상을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포도비가림 선정사업에 대농가 우선순위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농협에 시달을 합니다. 거기에 대농면적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대농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대농가가 왜 우선이 되는가 하면 포도 3,000평을 농사지으면 3,000평을 다 비가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600평 단위로 합니다. 600평 농사짓는 집은 다음 차례가 되고 3,000평 중에 600평을 해 주니까 대농가 우선으로 그렇게 됩니다.

농가에는 600평 짓는 사람이나 3,000평 짓는 사람이나 비중을 똑같이 하자고 합니다. 대농가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600평 한 블록 짓는 사람들은 항상 그 혜택을 못 보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모순입니다.

전체 많은 것 중에 조금이라도 해서 빨리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600평 짓는 사람이나 3,000평 짓는 사람이나 결실은 같이 하는 것인데 600평 짓는 사람을 혜택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일단 지원 받은 사람을 제외할 것 같으면 적은 면적도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 선정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3쪽 청정미나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리 단지는 작년에 하양 대곡지구하고 용성 육동지구 1㏊씩 2㏊를 했습니다. 상당히 소비자 요구에 비해서 물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육동지구에 2㏊정도를 증설하려고 계획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육동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1억입니다.

1억을 주고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정산서를 받아서 지원합니다.

자기들 수입은 얼마를 올렸습니까?

평당 5만원 정도입니다.

소득은 300평에 1,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하양 대곡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용성이 소득을 더 올렸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평당 소득이 3만원 이상이라면 이 이상 따라갈 작목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도 올해 일부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 예산지원을 내년도 1억 넘게 지원할 계획으로 하우스하고 관정하고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올해같이 소비라든지 품질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도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꽃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해 꽃길조성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3,300만원정도입니다.

수 억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꽃묘를 생산만 하고 식재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올해 같으면 꽃 소요량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40%정도 밖에 공급을 못 합니다.

소장님! 꽃길조성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입니까? 센터에서 다니면서 지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우리 생산계획이 30만본입니다. 읍면동에 계절별로 꽃묘를 신청 받아보면 신청량의 40%정도 밖에 우리가 공급을 못 해 줍니다. 읍면별로 수종에 따라서 뭐는 몇 본을 주겠다고 하면 읍면동에서는 전체 소요량 중에 나머지는 일반 시중에 구입하고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은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심고 합니다.

시가지 꽃길조성사업은 모든 꽃이 센터에서 나가지요?

다 못 나갑니다.

산림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돈을 주고 구매합니까?

읍면 농협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우리 꽃이 수요량에 공급을 다 못 하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배분한 것과 꽃길 조성한 것이 센터에서 한 것도 있지요?

우리가 배부한 양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작년과 올해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태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홍은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농촌을 보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이 바로잡아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겠지요. 그것을 떠나서 농촌이 가야할 길을 어떻게 센터에서 잡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성된 내용을 보면 673쪽에 과수시험 연구포장 관리하고 676쪽에 과수시험 연구포장 표찰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679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686쪽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지원, 새기술 실증시험연구 자료수집 등이 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포장에 하는 것은 사무실 내에 과수포장이 2,400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고 표찰은 과종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복숭아만 해도 12품종이 전시되어 있는데 포도, 배, 대추, 사과 등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한 표찰을 해서 농민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묘목 결실에 따라 어느 품종이 좋은지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비 단체별로 있는 것은 우리 학습단체가 가는데 1,000만원, 아카데미 교육 중국 가는데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전문지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에 가입돼 있는 20명에 대해 관외출장을 가는 데 대한 여비입니다. 다른 시군에 가는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실적 연구 재료구입은 농약이나 비료, 피복자재, 관수시설을 하는 겨울에 파손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묘목기술, 결실이 돼서 당도가 높아서 고가를 받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항목이 없습니까?

품종별로, 과종별로 하다가 보면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최소한 3년 이상 전시를 해야 됩니다. 기후변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올해 잘 돼도 내년에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전문직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일용인부를 사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약은 어느 시기에 어떤 농약을 치고 비료는 무슨 비료를 얼마를 주라고.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이 센터에서 하는 기술개발입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채용을 해서라도 관리가 되면 앞으로 장래 농촌의 발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전문부서에 관한 공무원이 없는 것 같네요?

정규직원들은 경상적경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뒤에는 없습니다.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 일용인부임만 서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하게 외국 원서를 갖고 와서 연구하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돼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빨리 기술개발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경산에서 어떤 품종이 수확률이 높으며 시장성도 있습니까?

포도 같으면 흑구슬이 지금까지 전시한 중에 농민의 기호도라든지 소비자 기호도가 괜찮습니다.

현재 대추, 복숭아, 포도 이런 것이지요?

과종이 우리 시에 주산작목은 전시가 다 돼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육종돼서 나오면 그것을 심어서 병충해 방재라든지 재배를 해 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한 품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품종을 합니다.

뭔가 저장성이 있는 신개발 품종을 심은 것이 있습니까?

복숭아 같은 것은 새로운 품종이 2, 3년마다 가지 수가 많이 나오면 교체를 하고 배는 품종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4, 5년만에 교체를 하고 포도는 새로운 품종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는 2년마다 한 줄씩 교체를 합니다.

포도는 칠레산 경제성을 못 따라갑니다. 아예 그런 것은 전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장성이 있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묘목을 가지고 오고 항상 기술이 뒤집니다. 우리 경산시는 센터에서 잘 운영해서 소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그 체제를 바꿔줬으면 합니다. 이런 것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692쪽에 과원폐원지원사업은 기금에서 58억원이 나오는데 기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FTA기금입니다.

우리 땅이 옥토인데 왜 이런 것을 폐원을 하도록 보상을 주고 이런 것은 막아야되지요.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묘목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촌에 들어올 사람이 없고 시내가서 노가다 일 하려고 하면서도 시내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은퇴하는 연세많은신 분, 그 다음에 복숭아를 심어서 햇수가 오래된 노목, 그 다음에 경운기라든지 기계화를 할 수 없는 조건 불리지역에 경작하는 농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 농가가 10%정도가 넘습니까?

11%입니다.

면적은 몇 ㏊입니까?

면적으로는 호당 평균이 1.5㏊정도입니다.

상당한 농지규모인데 이런 것이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이런 것을 방지하고 신개발을 해서 바로 보완해서 경제성을 높여야지 배급주는 이런 사회주의 풍토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이런 체제를 바꿔주고 농촌에 새로운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익겸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단지는 하양에 묘목특구가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신청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수목을 일반 노지에 보관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발아가 일찍 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저장할 수 있도록 소형 저온저장고를 30동 정도 짓고 묘목 병충해 방제를 위한 동력 분무기, 유박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산묘목종묘협회에서 요구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요구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요구한 것보다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산 같으면 앞으로 경산 묘목특구가 지정되고 이렇게 하면 경산이 묘목생산이 전국 량의 60～70%를 차지하고 경산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묘목생산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과감하게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내년도 특구가 지정되면 국비, 도비도 지원을 받고, 특구 지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되고 난 뒤에 잘 운영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심사를 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박퇴비는 구체적으로 회사나 이런 것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묘목협회 회원들이나 농민들이.

회원들이 희망하는 제품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잘 확보해서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713쪽과 관련해서 경산과수 발전계획수립 컨설팅 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해 예산편성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닌지요?

연차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2,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총 1억원인데 농협에서 3,000만원하고 나머지 시에서 7,000만원 보조를 합니다. 연차별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712쪽 친환경 포도원 농작업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1,200만원은 선정이 된 곳입니까?

진량 봉회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포도가 시설하우스 경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도 불량하고 해서 예산수립을 했습니다.

보조비율이 다른 데보다 특이하게 80%입니다. 이렇게 보조 같은 경우는 경산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시범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친환경 포도를 생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과수나 포도는 사실 친환경농업을 하기가 상당히 다른 작목보다 어렵습니다. 벼농사 같은 것은 사실 농약을 안 치고 해도 재배하기 수월합니다만 과실은 어렵습니다.

예산서 710쪽 상단부에 유기질 비료지원 3억원에 6,000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 농가에 쓰여지는 것인지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인지요?

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한 포에 1,000원 정도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신청은 어느 계통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지난 해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도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농협에 가서 신청하면 편한데 왜 읍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농협으로 넘겨서 하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농가도 있고 농협에 바로 신청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복숭아영농조합이라든지 포도조합, 능금조합 같은 데서 자기네들 4배수에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검토를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이것이 전체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도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부 특정단체, 특정법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지원이 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동원하시든지 농협을 동원하시든지 각 법인을 동원하시든지 간에 전체 농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성농협 퇴비제조장 운영비 지원 2,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농협에 퇴비공장이 있는데 해마다 적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가축 분뇨를 퇴비화해서 버리는 것도 없애고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서 매년 2,0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톱밥 같은 것을 구입하는 재료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농협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와 타 업체에서 유기질비료의 성분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질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농협이 매년 퇴비생산 관계로 인해서 적자운영을 한다고 계속 시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분함량이 비슷하다면 용성농협 퇴비를 많이 써 줌으로써 경영이 향상되고 적자에서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용성농협에 것을 이용해 줬으면 좋다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농민들이 꼭 다른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권을 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산시에 농협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농협들만 용성농협을 이용해 주시기만 해도 용성농협이 작자가 안 된다고 봅니다. 각 타 농협에서 용성농협 비료를 잘 안 쓰고 외지에 있는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홍보하시고 각 상호 농협간에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자폭이 줄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712쪽과 관련해서 친환경 고품질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이라 해서 인공교배기, 교미교란제, 과수결실 안정 시범사업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숭아도 우리는 천도계통을 하기 때문에 결실이 잘 되는 편입니다만 털이 있는 복숭아를 재배하니까 이것은 진량 가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고급품종을 하니까 결실이 잘 안 돼서 결실을 위해서 인공교배기, 화분배양기, 화분채취기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미교란제, 해충이 성 페르몬을 이용해서 해충이 수컷이 어디에 있는지, 암컷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교미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친환경 재배를 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수결실 안정 생산시범은 와촌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수립한 것인데 작목은 자두인데 결실안정을 위해서 지난 봄에 서리가 와서 자두결실이 상당히 불량해서 자두가 성장이 되었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수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14쪽 버섯재배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80% 보조비율인데 사업이 선정되었다면 선정된 곳과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버섯재배사가 상당히 노후화 돼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열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단열제하고 냉난방기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이 임산물입니까, 농산물에 들어갑니까?

표고버섯하고 송이버섯은 임산물이고 느타리버섯이나 팽이버섯은 농산물입니다.

여기에 버섯재배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버섯입니까?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입니다.

느타리버섯은 임산물이 아닙니까?

느타리는 농산물입니다.

애매합니다. 농산물에 계상해야 될 것인지 임산물에 계상해야 될 것인지. 701쪽과 관련해서 경북 최고 과실 생산시범단지 육성 1개소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소 사업장 선정이 되었습니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FTA대응을 해서 과실에 최고 품질 생산으로 수입과실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5㏊이상 해서 초생재배, 친환경재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수립된 것입니다.

과실생산 시범단지에 어떤 과실을 선정할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