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진갑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옥호 의원이 스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접수되어 11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곱째,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덟째,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지난 11월 13일·14일·17일·21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11월 19일과 21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첫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둘째, 2009년도 예산안, 셋째,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주순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장옥호 의원님·김태동 의원님·이동영 의원님·김순미 의원님·이성심 의원님·이정희 의원님·김금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기 전에 지난 11월 19일 감사원이 보도를 통하여 발표한 우리 구의 인사감사 결과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보도사항으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인 저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추후 검찰조사에 나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검찰로 고발한 사안인 만큼 현 보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11월 21일자로 총무과장과 조사계장은 보직을 해제하고 행정지원국으로 대기발령하였습니다. 추후에 수사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승진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오늘 제163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시련의 연속이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기치로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한반도 대운하 건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이미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고용불안과 물가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자치와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며, 이를 발판으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올해 초 구정 슬로건을 "새로운 도약, 새관악 창조"로 정하고 우리 구 1,300여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전력을 다함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실천하여 이제 많은 부분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관악 하면 떠올랐던 부정적 지역이미지를 없애고자 구민의 뜻에 따라 동명 개정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통폐합을 이루었으며, 통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간 갈등도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행정조직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봉천동 북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가칭 “구암고등학교” 설립문제는 지난 10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30억원의 예산도 확보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10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와 함께 대학·연구도시 실현을 목표로 우리 구의 장기비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관악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교육부문 지방자치 대상 수상에 이어 보건·복지부문 2008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난달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교육분야 우수구로, 시민일보 주관의 행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 영광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의 비전인「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추진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살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여 고용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실업과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실업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3억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청년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서민가계 위기로 전기가 끊기거나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여 이 분들의 생계와 함께 침체된 재래시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올해보다 69%가 증가한 11억7,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두부공장, 관악상회 등 4개의 창업형 모델과 아동지킴이인 공익형 모델을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립과 창업지원을 도와 고용을 창출해 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업종 변경이나 새로운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무료 인터넷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원하는 장소에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회계사, 노무사 등 경영컨설팅 자문단이 년 2회 이상 관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헌동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지중화 사업 등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서원동 순대타운 일대를 시민이 즐겨 찾는 관악의 대표적인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기악화로 자금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체는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23억원으로 확대하여 경영이 안정되도록 돕겠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대책은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이 충실한 희망의 복지도시 관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은천동 어린이집 등 5개소는 신축과 기능보강으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사회에서 여성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여성능력개발센터도 구상하겠습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위탁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억600만원의 재원으로 관악구 보육정보센터 내에 영·유아 상담실, 장난감 대여소 등의 시설을 갖춘 영·유아플라자를 신설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당당한 시민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 경로당 등 구립경로당은 32억원을 들여 신축 또는 부지를 매입하고 이 외 시설들은 리모델링과 개·보수를 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수준의 현대적 의료시설과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구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치료와 만성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운영하여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신림지역에 현대적 의료시설을 갖춘 보건분소를 운영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적절한 배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이 특별해서 누구나 이사 오고 싶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2010년부터 고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서울 학군제 전면개편과 국제중 신설에서 보듯이 교육정책은 평등에서 수월성과 자율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교육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교육경쟁력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교육 특별구로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욱 발전시켜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확대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약 43%가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여 초·중·고교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초 착공에 들어가는 서울시 제3영어마을이 내년 11월 완공되면 관내 많은 학생들이 영어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범사업으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내 2개 초등학교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식재료인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축적된 인력·시설·기술을 지역으로 이끌어냄으로써 교육·문화·복지를 브랜드화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은 개인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생활화하고 찾아가는 교육과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평생학습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겠으며, 학생들의 능력개발과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중학생 영재교육,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관악구·서울대 학·관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튼튼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신림지구와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축인 남부순환로변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지역중심으로 개편하고, 신림역·낙성대역·사당역·구로디지털 역세권을 연계하여 서울시 동서의 핵심축으로 개발, 관악을 서남권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난곡사거리와 낙성대 주변 등 우리 구 주요 거점지역의 도시계획을 재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함께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관악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2, 3구역에 대한 조합이 설립인가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주변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림·난곡지역 신교통 수단(GRT) 도입 사업은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 중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지역개발에 따른 추가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취약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의도와 서울대를 연결하는 경전철 신림선과 동작구 장승배기까지 계획된 서부선이 서울대까지 환상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지역경쟁력의 필수조건입니다. 대학동 고시촌 일대는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으며, 낙성대와 서울대학교, 관악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낙성대길 교육문화의 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현재 신림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당초등학교 운동장과 신도비 지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사업을 장려하고, 사람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자연친화형 도시를 건설 하겠습니다.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낙성대 인헌제는 낙성대공원 성역화 사업과 연계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낙성대공원의 시설도 확충해서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공원이자 자랑스런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여가문화 수요에 부응코자 열린 뜨락음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잠재력 계발, 미래지향적인 성장여건과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조원동과 은천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에 따른 5개소의 폐지동 청사는 스포츠센터, 어린이 전용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구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에 관악산은 우리에게 더 없이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한다면 관악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관악산 숲길 가꾸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력사업으로 선진행정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삼성산 정상에서 호수공원까지 산림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숲길 가꾸기 2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림천을 자연하천과 녹색공원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겠습니다. 공원별로 특성을 살린 테마놀이 시설인 상상 어린이공원을 조원동 새숲 어린이공원 등 8개소에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 여러분께 좀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 전자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민원사항은 신청부터 처리 전 과정을 문자로 서비스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의 경쟁력 강화야말로 선진행정을 실현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개인별 성과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능력에 따른 보직관리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새롭게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지난 7월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 도시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비전전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발전전략으로써 “서울대”와 “관악산”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유니버-시티, 즉 경쟁력 있는 대학연구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5대 부문 20개 전략 41개 세부 사업을 정하였으며, 바로 실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시책들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충실하게 실천하여 우리 구의 비전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을 건설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구민에 대한 의무이며 소명임을 명심하고 1,300여 명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9.1% 증가한 3,19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033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64억원입니다.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감축하고, 서민지원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보건·복지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수급 사정상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거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63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과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이 늘어났으며, 자치구 재정지원 제도개선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도 늘어나 전체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가 늘어난 만큼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반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욕구 증대로 인한 문화교육 부문의 예산편성 요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복지분야의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임금동결, 성과부진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한편 내년도 세출예산은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그동안 재정 여건상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과 민선 4기 공약사업, 투자효과가 조기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였고, 아울러 민간 지원, 수혜성 경비 등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도로유지 관련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였고, 미반영 사업은 추경 및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684억원보다 19.1% 증가한 3,197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520억원보다 513억원이 증가한 3,033억원으로 금년대비 20.3% 증가하였습니다. 구세는 79억7,500만원이 늘었는데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 확대시행과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06억5,100만원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공동재산세 제도 확대시행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힘입어 우리 구 자체재원은 21.6%가 증가한 1,047억4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34.2%에서 34.5%로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1,985억9,6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65.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9.6%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지원 제도개선에 따라 금년에 비하여 109억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억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국·시비 보조금은 31.0%나 증가한 923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64억원으로 금년과 총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보조금과 세외수입 4억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4억2,200만원이 감소한 1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6억6,400만원이 증가된 12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로 인하여 10억8,100만원이 감소된 1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금년에 폐지되어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97억원에 대한 재원 배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예산의 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9%,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0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80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 배분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36.7%인 1,172억8,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부문에 352억6,400만원을 투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부문에는 26억2,900만원을 투입,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수급자 에너지 보급·지원,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등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 및 여성부문에 362억1,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중 보육관련 사업은 비안·성현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새로이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에는 358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확대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을 반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신창·난곡경로당 건립비와 국지경로당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는 한편 청소년회관의 교육복지 투자사업과 노후된 청소년회관 개·보수 및 신림청소년독서실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노동부문에도 27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취업박람회 개최와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전 및 실업대책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46억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5.8%인 188억3,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부문에 65억2,600만원을 투입,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 인헌동 원당시장길 도로확장 추진을 위한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남부순환로 보도정비, 낙성대 문화의 거리 조성, 대학동 샘마을길 도로정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미성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하고 신대방길 시민의 숲 보행로 및 조명등 정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교통부문에 123억700만원을 투입,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하며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 신림동 공영주차장, 관악산 신도비 지구 지하주차장,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비와 학교운동장 야간주차장 개방을 위한 설치비와 운영비, 통학로 보도설치, 통합CCTV 관제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녹지·치수 등 도시관리분야에 총 예산의 4.3%인 136억4,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수자원부문에 60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지하수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림천 정비사업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 저수호안 정비, 조명등 설치 등 비용과 하수도 개량 및 하수관거 준설비를 계상하였고, 보라매동·미성동의 하수도 개량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 지역 및 도시부문에 76억1,4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가로수 수종갱신, 먹는물공동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관악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난곡사거리 중심 추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남부순환로 시흥 IC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산업분야에 총 예산의 4.3%인 138억2,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부문에 105억1,800만원을 투입,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코자 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조성비를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분배출 전용용기 구입, 자원화·재활용·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문에 33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인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순대축제 개최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총 예산의 2.4%인 77억4,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를 반영하고,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사업과 예방접종 대상 확대시행, 전염병 관리와 방역소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일반행정분야에 총 예산의 9.8%인 312억8,7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17억4,3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또 지방재정 지원부문에 13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부문에 282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조직과 청사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린 구정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동 통폐합에 따른 난곡동·조원동·은천동 복합청사 신축비를 반영하였으며, 지역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융합공간 시설인 Univer city Common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문화분야에 4.4%인 140억1,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교육부문에 49억4,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실시하고, 관내 초중고의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예산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며, 평생학습 교육문화강좌도 강좌 수를 증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영어카페 운영,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는 90억7,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은천동·조원동 공공도서관 설치 등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철쭉제, 인헌제, 뜨락음악회, 관악청소년음악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코자 하며, 가족스포츠 캠프, 여성축구교실, 장애인·노인·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체육센터·신림다목적센터·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 및 민방위분야에 0.4%인 12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반영하고,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1.0%인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09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1개의 예산규모는 101억7,300만원입니다. 이 중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대비 21.6% 증가한 29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2,400만원이 증가된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5억5,4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5억4,000만원보다 2억1,900만원이 증가한 7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3억5,800만원이 증가한 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3억8,600만원을,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2,900만원이 감소한 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금년보다 7% 증가한 18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0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700만원이 증가된 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올해 새로이 신설된 자활기금은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제1회 추경 이후 시에서 교부된 보통교부금 추가분 및 재정보전금 등 증가사유와 재산매각수입 감소사유가 있어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새로운 신규 투자사업은 시행이 불가하여 예비비로 비축하여 내년도 사업예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일반회계 16개 사업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서울시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사전절차 이행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날씨는 예년과 비슷하나 찬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릴 때가 있어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과 제설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린 후 나머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 4개 분야는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 겨울철 종합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의 추진입니다. 목적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2008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은 5개 분야로써 제설 및 교통대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연료 안전공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저소득 구민보호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같은 기간에 기능요원 5개 반을 편성해서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행정지원반, 제설·교통반, 안전관리반, 구민생활반, 의료구호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역시 같은 기간에 운영되며, 기본방향은 사전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초동 제설체계를 강화하고, 취약지점 및 취약시간대를 집중 관리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마을버스 노선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설작업 계획입니다. 제설작업 구역으로, 저희 관내는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 14개 노선 약 39.19㎞가 있습니다. 취약지점은 11개 지점 40개소로써 고갯길이 28개소, 교차로 8개소, 터널입구 4개소입니다. 이면도로는 21개 동에 6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입니다. 제설작업 방법으로, 간·지선도로는 구 보유 제설차 및 민간용역업체를 위탁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이면도로는 마을버스 및 민간용역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합니다. 보도육교, 간·지선도로 측구 및 보도는 가로환경미화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취약지점은 제설자재 보관함 설치를 151개소 완료했고, 고지대 이면도로 취약지점에도 제설자재 보관함을 329개소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설대비 사항입니다. 야간 강설확률 30% 이상 예보 시 제설상황실에 보강근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력, 장비, 자재현황입니다. 인력은 구 공무원 등 1,522명이며, 장비는 유니목 등 275대가 되겠습니다. 15쪽에 제설자재 비치현황, 그 다음에 17쪽에 상황실 운영, 18쪽에 단계별 근무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설 순찰기동대 편성운영은 총 3개 반 6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제설대책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사전대비 사항입니다. 11월 15일까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정비를 했고, 제설자재를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또한 취약지점, 고갯길 등에 제설자재 보관함도 설치를 했습니다. 소형 제설자재 보관함도 32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설작업입니다. 작업은 신사동 전진기지와 서울대 전진기지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21쪽입니다. 제설작업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다 동원되지마는 공무원이나 인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운동을 어떻게 끌어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폭설대비 관련 계획입니다. 공무원하고 시민참여로 부족할 경우에는 장비의 부족이 있을 때는 주택 건설업체라든가, 관내 중기업체 보유 장비를 총동원하겠습니다. 또 급하면 민방위대도 소집해서 동원시키고, 시민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입니다. 14개 노선에 대한 제설차 3대,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가지고 담당 부서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5쪽에 취약지점 40개소는 환경미화원을 집중 투입해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면도로 및 고지대 제설작업입니다. 고지대하고 이면도로는 환경미화원, 관내 일원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업체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12개 회사에 염화칼슘을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홍보대책입니다. 전광판, 유선방송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시민이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설대책 관련 특수사업입니다. 폭설 시 군부대 장비라든가, 민간장비 투입할 걸 사전에 육군 1596부대 군수처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유관기관인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학교, 기타 관공서하고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41쪽 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설 시 상황에 따라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대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하겠지만 대중교통 지하철 연장운행이라든가, 42쪽의 심야운행 시간을 한 30분 정도 늘린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에 맞추어서 시민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설 시 비상근무체계 확립인데요, 운수 업체별로 비상근무체계를 하도록 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사전에 협조하고 또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현장까지 방문해 나가서 협조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설대책 및 교통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네 가지 분야별 대책에는 개괄적인 보고만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서 71쪽입니다. 먼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49쪽에 노후 공동주택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11월 17일부터 사전 관리상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52쪽에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도 총 21개소에 대해서 같은 기간에 자체점검을 했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모두 지시했습니다. 56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45개소, 특정관리대상물 16개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61쪽 가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 총 258개소입니다. 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와 협조해서 이미 안전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사회복지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 342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반 5개반 15명으로 해서 화재예방 점검을 이미 마쳤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보강·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공원녹지 가로수, 임야 등 공원녹지 관리와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대상으로 698개소가 있고 또 대학동 고시촌에 쪽방이나 이런 게 한 300여 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집되고 겨울철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곳입니다. 고시촌도 마찬가지로 식품접객업소와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서 80쪽입니다. 먼저, 연료 안정공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공급이나 가격이 결정되고 국제적인 상황이 변수입니다.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수급대책을 세워나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연료가 끊어지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겨울철 난방이라든가, 승용차 요일제 지속추진 이런 부분을 공공부문에서부터 앞장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서 94쪽입니다. 구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물가안정관리에서 중점대상 49개 품목에 대해서 같은 기간 동안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가격표시제라든가, 원산지 추진반도 있는데 그런 조직을 가동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청소대책입니다. 인력 351명, 장비 12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쓰레기 비상 수거체제를 확립하고, 김장철 쓰레기도 저희가 특별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왔을 경우 고지대나 이런 부분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97쪽에서 102쪽입니다. 저소득구민 보호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겨울은 어려운 분들한테는 상당히 혹독한 겨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입니다. 우리 구에서 8억원을 모금해서 이분들에게 돌려줄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저소득 노인 등 약 5,819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성금·성품을 보내드리고, 또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격려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저소득구민 생활보호입니다. 저소득구민 생활보호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 3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종류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99쪽 월동기 자활근로사업 연장입니다. 11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한 달 더 연장해서 12월까지 4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월동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도림천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약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도 적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저소득노인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독거노인 6,400여 명, 결식아동 1,500여 명, 소년소녀가장 53명 해서 총 8,00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1억원을 투입해서 도시락 배달, 현물지원, 음식점 이용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겨울철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추위가 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남현동·인헌동·낙성대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3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08년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11월 1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