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 의원 발의) 2.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 제1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김경숙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대웅입니다.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예.

개인한테는 3000만 원, 기업이나 주민한테는 6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예.

5개 동 중에서 융자를 못 갚은 상황이 있습니까?

2년 내지 3년 상환인데, 지금까지는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은 없지요?

예, 농협이 자기들 신용검증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삭제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토지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론수렴 과정, 동의서, 절차 등을 토지관리과에서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명칭 변경과 행정구역 획정, 그에 대한 조례 관련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남석입니다.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예.

현재 사천시에 돌봄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네 곳입니까?

두 곳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가 인건비와 운영비지요?

예.

그것만으로 충분히 다 돌아갑니까? 사각지대까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확충할 필요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확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어중간한 시간에 옵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돌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방과후 학원가기 전 어중간한 시간에 이용하거나 학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들을 어느 정도 발굴할 수 있을까요?

정원은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1호점은 10명이고, 2호점은 명칭을 바꿔서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4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은요?

센터장 한 분과 돌봄교사 한 분씩, 양쪽에 2명씩 4명입니다.

발굴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혜택을 못보는 학생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사설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도 방과후 돌봄센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넘쳐나더라고요.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안 하는 곳은 이용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애아돌봄은 인원이 4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돌봄센터가 두 군데 다 동지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장애아동돌봄센터의 이용 인원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갑자기 동지역으로 가면서 교통 등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실…… 나이가 좀 있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꿈피오가 체계적이고 교사도 많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동지역은 수가 적다 보니까……

장애인부모회가 동지역으로 옮기고 돌봄센터도 동지역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의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가 읍지역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시설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또 돌봄센터도 이쪽으로 건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동지역 부모들이 불편하다고 건의해서 시설 자체를 옮겼는데, 꿈피오가 있다고 해도 인원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꿈피오는 어린이집인데 초등학생이 와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돌봄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읍면 쪽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돌봄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왜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돌봄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시지요?

예.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굳이 왜 이것을 지자체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다른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장애아동들은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도 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봄시간을 7시까지로 늘렸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충분히 돌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방과후 수업도 하고 저소득층 아이들 돌봄도 다 하지 않습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목적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불편함, 부족함……

전반적으로 이용 아동 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동지역에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아동이 적으니까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 차후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아 말고 온종일돌봄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2개 다 동지역에 있는데, 읍지역의 여론 청취는 안 해보셨지요?

읍지역은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동센터에 인원이 넘쳐나서 아이들이 사각지대로 빠지는 것이라면 생각해 볼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큰 바람이 없는 상황에서 확충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아동은 이용자 수가 몇 명입니까? 10명도 안 되지요?

10명입니다.

인원수가 너무 적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든 사업인데,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20명인데 코로나……

잘 알겠습니다.

예.

센터가 운영되는 두 곳이 어디입니까?

벌용동에 하나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2호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아동을 주로 합니다. 일반아동들은 벌리사회복지관 건물을 무료로……

이것은 온종일돌봄서비스인데, 서포에 하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역사회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아동센터의 성격으로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비슷합니다.

저번에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때 이 개념과 같은 것으로 알고 시설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그런 것이지, 성격상 보면……

서포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신하는 역할입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돌봄교사가 가서 과외를 한다든지, 그쪽이 더 체계화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서포는 초등, 중등까지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명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방과후에 급식은 제공이 안 돼도 빵, 우유 등 간식을 제공하지요?

예, 간식을 제공합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이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없다 보니까 대신하는 것이지요?

예.

서포처럼 하는 것은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할 생각이 없습니까? 벌용동이나 청소년센터에 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곳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입니다. 여기는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은데 조건이 좋다 보니까 동에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시설 2개를 동지역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시골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원 등 전반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그런 곳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설이 더 있어야만 부모들이 시내권으로 학교를 안 보내고 학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을 하니까 부모가 자기 일을 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포에서 하는 역할, 서포가 제 지역구이지만 곤양에 아동센터가 있는데 서포에서도 그곳까지 이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투입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곤명의 경우 그런 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기들은 시설이 안 되니까 진주에 학교를 보내고 생활권이 진주입니다. 곤명의 인구가 늘 수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진주에 가서 살고, 사업장은 곤명에 있습니다. 딸기 하우스를 하는 젊은 사람들 50∼60명 정도가 주소를 진주에 두고 사업은 여기에 와서 합니다. 딸기 작목반을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은 잘 받습니다. 사천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생활권과 주소는 진주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늘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안 하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왕 할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찾아보고 지원하면 더 좋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질타라기보다는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서포처럼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시민이 못하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과장님과 부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봄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반영됩니다. 읍지역의 일반 아동센터는 넘칩니다. 잠시 돌보지만 면적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은 주공아파트 내에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면 읍면지역으로 한 곳이라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읍면지역에 확충해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명도 안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더 준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하겠다고 하지만 주공아파트 내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더 오겠습니까? 어차피 운영비와 시설비가 들어간다면 읍면 쪽으로 하나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읍지역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구)읍사무소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그 주위에 아동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예, 교회 뒤쪽에도 하나 있고…… 맞습니다. 그쪽은 가까운 곳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리상 가깝고 다른 장소로 하자니 그렇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려면 임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 학부모들이 특별히 바라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검토했다가 아동센터를 생각해서 보류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차량이나 도보나 어중간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 5명이든 10명이든, 그 학생들이 필요할 때 운영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읍 중심지에는 센터가 있으니까 사각지대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곽정란입니다.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예.

전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3번과 4번, 검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검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환경부의 사업승인 고시를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내용은 본 처리장의 입지가 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로는 타니골프장 입구 맞은편에 논 2필지입니다. 전체 감정가격은 1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곳이 위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천과 가장 가깝고 방류구 자체가 하천에서 제일 낮은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 위치가 제일 낮은 위치였습니다. 그 위에 흥사마을부터 타니골프장 맞은편…… 그 다음에 검정마을, 전체적으로 끌고 와서 제일 낮은 위치에 해야 합니다. 자연 유하로 와야 합니다. 물론 압송을 하는 구간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방류처리장은 제일 낮은 위치로 선정해야 합니다.

사업적으로는 여기가 맞는데 향후 앞에 있는 도로는 완사로 가서 진주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검정마을 입구는 항공대교가 설치되면 축동IC가 없어지고 그곳에 IC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부경남의 골프장을 볼 때 타니골프장의 입지 조건이 상당히 괜찮다는 말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외부손님들이 전국에서 오는데 경관상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마을 하수처리장은 수생태계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차폐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설을 하기 전에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송암마을은 과장님께서 준비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예.

덧붙여서 검정마을, 송암마을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포면의 경우 비토지구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캠핑이나 펜션객들이 주일에 2000명씩 옵니다. 다평마을도 펜션이 비토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평은 도로도 좁지만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펜션들이 벌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락스 등…… 시설 내에 오폐수시설이 있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평도 민원이 많습니다. 외부 관광객이나 유입인구가 1주일에 2∼3000명 정도 오는 곳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상관은 없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4등급인데 올해는 철거계획만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하게 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건물부지가 넓다 보니까 아동시설 등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예, 일단 올해는 철거계획만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철거부터 하겠습니다.

예.

민원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전문위원 권형기입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류선영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