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3,916억 9,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3,501억 2,600만원보다 415억 6,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126억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807억 9,000만원보다 318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 있어 414억 8,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123억 7,4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순 증가액은 318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126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1%로 969억 9,7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9%로, 2,156억 3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의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 재원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보다 20% 증가한 부분과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9.9%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확충을 위해서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입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672억 8,3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에 1,528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에 849억 5,800만원, 민방위비에 13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61억 8,300만원으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 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330억 4,6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29억 1,2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720억 9,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58억 600만원, 농업기반시설사업에 285억 2,0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존사업에 396억 4,7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교육 및 문화체육부분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사회간접 자본시설인 도로망확충사업, 사회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790억 9,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693억 3,600만원 보다 97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구성은 대부분이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 규모가 637억 3,0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입 등 자체세입은 61%인 481억 3,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155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요율 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와 용역비, 일반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민간위탁금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12억 6,931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6억 8,250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9억 6,753만 6,000원인데 그 중 시비가 7억 4,179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17억 6,0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17억 1,26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378억 9,46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시비는 164억 1,67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합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200억에서 300억원입니다. 물론 일부 소비성 예산이 아닌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비성 예산이 약 290억 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규모로 볼 때 과연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대비 4.2%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순수한 소비성 예산은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우리 시비만 봐도 약 2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전체 시 세수가 얼마입니까?

순수한 지방세만 700억 정도가 됩니다.

700억 중에 200억 같으면 엄청난 규모의 소비성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건전재정예산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분석 후에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소송패소 배상금 1,5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패소 배상금은 저희 시에서 각종 소송을 담당하면서 소송에 졌을 경우에 배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승소비율이 90%정도 됩니다. 1건 패소를 했습니다.

지난 해 1건 패소를 해서 우리 시가 배상해 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 것을 말씀드렸고 올해는 2건이 패소 됐습니다. 금액은 145만 6,000원입니다.

비용만 14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소송에 졌으면 물어드려야지요? 그 비용은 없습니까?

소송패소에 대한 물어준 돈입니다. 올해 예산에 1,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집행은 2건을 해서 그 중에 145만 6,0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재판해서 경산시가 패소해서 2건에 140여만원만 물어줬다는 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적게 배상해도 되는 것입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패소에 대한 배상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60쪽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기념 및 대학도시 선포식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사비가 이렇게 쓰여지는지 상세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기념 및 대학도시 선포식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 2006년도에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예비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비도시 지정이라는 것은 2007년에 교육도시 본도시 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확정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평성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교육부에서 국비 2억원이 최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지정에 대한 기념도 할 겸 평생학습에 대한 축제행사도 겸하고 대학도시에 대한 선포식도 겸할 예정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산이 학원도시이고 교육도시인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이런 쪽에 평생학습도시 내지는 교유도시로서의 위상제로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선두주자로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교육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이 많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기념식 겸 선포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국비 2억이 내년에 지원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세내용은 별도로 시달된 공문을 서면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함과 동시에 선포식 장소는 상의 중에 있습니까?

장소는 미정입니다.

기념식 하는데 1억 5,000만원이면 과다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기념식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요행사가 첫째 홍보마당이라고 해서 대학도시에 대한 평생학습기관,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옵니다. 이 홍보를 박람회 하듯이 부스를 30개 정도 만들고 체험마당과 문화마당, 세미나 개,폐막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쪽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우수시책 제안포상이라 해서 350만원×6편에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시정에 대한 우수시책과 혁신사업의 공모, 이런 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지역발전과 시정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수시책에 대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대상은 민간인과 교수, 우리 공무원 등을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참고로 올해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6개월 간에 걸쳐서 시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15건에 대한 시책공모를 접수해서 1, 2, 3차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차는 먼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2차는 우리 시의원님과 교수님, 우리 시에 국장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심사를 하고 최종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최종 9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최우수자에게는 500만원부터, 우수는 한 편당 300만원 정도, 장려는 200만원, 참가자는 원고료 50만원 정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4월달에 해서 9월말에 접수를 하고 12월달까지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로 봐서 12월 20일경에 최종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관계 전문교수 두 분하고 시에 국장님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 두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로등 조도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나오는 각종 전기기자재 중에 우수 기자재를 채택해서 현재 관내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방범등을 전부 개선하게 되면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의 시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논문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남매지 개발에 대한 문제, 그다음 관내 취약지 개발, 그 다음 간판정비, 남천 하상 및 하천정비에 대한 내용, 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부분에 가로등 조도부분에 있어서 연간 5, 6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초기 투자비용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상세한 자료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관련 362쪽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3억원의 시비가 출연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애당초 경산시 출연금 50%, 일반 출연금 50% 해서 경산시 장학회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출연금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와 제반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학회 설립은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대로 올해 1월 6일에 먼저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각종 제반절차를 발기인총회 1, 2, 3차까지, 그 다음에 자체 실무심사, 경산교육청, 도교육청 실무심의, 그렇게 해서 현재 3차까지 실무절차는 마쳐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10년간 계획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하면서 50억원은 기금으로 출연하고 50억원은 민간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이 모든 제반절차와 인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내년 1월말부터 2월초순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내로 모든 인허가 절차와 제반 모든 절차를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출연금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일반 출연금이 상당히 장학회로 기탁이 된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하고 다르군요?

예, 공식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장학회 이사진이나 구성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다뤘던 사항인데 다시 재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정연설문집 발간을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까?

에, 시정연설문집은 매 2년마다 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년째입니다.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선 이후에, 관선시대 때도 일부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 시정역점시책사업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로 시정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연장관계라든지 경산과학고 설립, 유치, 준비에 대한 사항, 도민체전 경산유치 관계, 기업투자에 대한 사항 등 시정에 역점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항들을 분야별로 시기별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 시정홍보 화보제작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화보는 책자인데 주로 내방객이나 외부인이라든지 시를 방문하는 그런 손님에 대한 시정홍보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화보집에는 시정역점시책에 대한 내용과 의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해마다 만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는데 제작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격년제로 하고 2, 3년 단위로 할 때도 있고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4쪽 인터넷 방송 시정뉴스 제작을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컴퓨터가 전 국민에게 보급이 되고 각종 홍보를 국정부터 시작해서 말단 시정까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시정뉴스를 월 2편 정도를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문 기술이 없어서 대구한의대의 협찬을 받아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4, 5개월 정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본격화시켜서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제작분량도 늘려서 하도록 월 2편 이상, 년 20편 이상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주 내용은 시정에 대한 주요소식, 행사, 의회소식, 각종 공지사항 등을 촬영해서 편집해서 인터넷에 방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료편집이라든가 시나리오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제작일체를 전문업체에 위탁코자 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참고로 타 군에 뉴스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구 경북권에는 대구시하고 구미, 안동, 김천, 문경, 군위군, 광역시에는 대구시, 경북도에서 하고 기타 시는 구미, 안동, 김천, 문경, 군위, 그 다음에 영천하고 경산시하고 경주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나갑니까?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되지 않았다면서 12개월 동안 편성을 해 놨습니까?

예산이 수립되면 12월말에 준비를 해서 1월초부터 할 계획입니다.

시행할 때 추경에 들어가도 될 상황인데 아직까지.

올해 추경 때 위원님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아직 완성이 안 됐다면서요?

완성이 안 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직접 시에서 기술력이 없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구한의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편당 89만 5,000원 해서 올해는 일단 한의대 인터넷 방송국의 협조를 받아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나갔습니까?

예, 추경 때 했습니다. 아직 하반기 분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월말에 돈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리 12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 수준의 업무추진비 같은데 상세하게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이동감사실 운영하고 부서운영에 대한 추진비를 합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수행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동감사실 운영은 계속 있었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직제신설 예정을 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과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공직자나 경산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박람회 부스설치, 행정박람회 참가비, 전시용 물품구입비에 3,2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박람회는 매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해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내에 자치단체와 일반단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엑스코에서 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행정기관의 비전제시하고 행정하고 산업정보에 대한 행정사항을 공유할 목적으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내년에 행사가 이루어질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대구엑스코에서 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쪽 일반운영비에 구내식당 정수기 임차 144만원이 있습니다. 1년 사용료가 144만원입니까?

예, 1년 사용료입니다.

정수기를 구입하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구입하면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년 정도를 사용하면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는 가격이나 임차하는 가격이 비슷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한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필요하다면 개별면담을 해서 저희 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다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정확하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7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액이 2,362만원에 9개 부분에 입안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부분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및 불우소외계층 위문활동에 200만원에 2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청년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연정화활동과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하는데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쪽과 관련해서 직장협의회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매년 예산서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올라오는데 사실 직장협의회에 업무 보조할 인원이 필요하다면 판단하셔서 이렇게 일용직으로 계속 쓸 것이 아니고 상용직이나 TO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에 직협 업무보조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일용인부도 저희들 행자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저희들이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240일 같으면 공휴일 빼고는 100%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 일시사역인부로 쓰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일시사역인부 인원을 교체합니까? 교체하지 않고 매년 쓰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지급해야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74쪽 일반보상금 관계인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민간보조단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내용과 안 거치는 내용, 운영비 같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이렇게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운영비는 극히 부족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운영비들이 자체 예산으로 쓰고 부족분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은 사실 저희들이 할 사항을 대행하는 성격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중복해서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03에 편성하는 부분과 04에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적인 필요에 의해서 연간 6억 3,000만원이라는 한도액을 정해서 꼭 우리가 공익에 필요한 사업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친목성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단체 이런 데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04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사업을 민간에 대행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대행하는 사업에 운영비도 포함이 됩니까? 각 예산부기에 보면 04에 운영비로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현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민자치대학을 내년도에는 명칭을 삼성현이 태어나신 고향이니까 삼성현 아카데미로 하고 지금까지는 매주마다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6쪽과 관련해서 생활현장 순찰제 운영은 운영비의 일부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행정동우회에 위임해서 현장 순찰을 하면서 미비한 사항을 우리 시에 통보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동우회 전체가 모여서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민간단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단체 보조 운영비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상 운영비인데?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일손돕기 지역순찰제 실시도 행정동우회 예산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 참 애매합니다. 시가 필요한 사업일 때는 04에 편재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일 때는 03에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상은 전혀 다릅니다. 편의위주로 편성한 것이 아닌지요?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의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심의를 하다보면 개개인 위원별로 예를 들어서 A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신청되었지만 사업을 검토해서 300만원만 줘도 되겠다, 그런데 B위원은 검토를 해 보니까 500만원을 다 줘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의견조율이 예를 들어서 A위원에 찬성하시는 분이 다수라면 A위원을 따라가고, 집행을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위원님별로 검토를 해 보시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은 곤란하지만 각 위원들이 심사한 안을 가지고 전부 집계를 놔서 삭감되는 인원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사실 어느 위원은 삭감하자, 어느 위원은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조율이 운영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외람스럽습니다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각 사회단체에 행사위 위원장이다 보니까 어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왜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 오직 집행부 수장이시고 시민의 어른이신 시장님 방패용밖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현재같은 심의위원회 법을 따른다면 불필요합니다. 분명히 불필요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심의위원이 11명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네 분에 우리 의원님 네 분에 사회단체 두 분입니다. 총 11명 중에서 누가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올라왔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도저히 아니다, 왜 아니냐 작년도와 동결하자고 해 놓고 누구는 올려놓고 누구는 안 올리고 편파성으로 해서 어느 단체 봐주기 식으로 해 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심의위원회 거치더라도 우리는 집행부에서 최대한 봐줄 만큼 봐줬다, 그런데 나중에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욕은 저희들이 얻어먹습니다. 제가 행정·사회위원장 자리에 있다보니까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실 것 같으면 올바르게 하시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11명 중에서 네 분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삭감을 했는데 나머지 7명이 1,000만원을 가지고 올라오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원칙대로 했는데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결국 욕은 의회 의원들이 얻어먹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부시장님부터 국장님 네 분하면 다섯 분인데 손 안 대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 안 대지 않습니까?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것을 사회단체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며 그리고 분명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동결이다, 자금이 더 없어서 동결이니까 올려도 누구는 봐주고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올리고 하는데 왜 올립니까? 행정동우회라고 올립니까? 차라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돌리든지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해서 괜히 불필요하게 소관하는 위원님들이 감정적인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잘 살피시어 이 심의는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왜 우리 것은 이러나, 저러나 하면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격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민들한테 공고를 다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할테니까 그 관계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05쪽 포상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에 50만원에 5건에 25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나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대해서 의무위반을 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하나도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올라와서 당초예산에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거래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인데 여기에 금액과는 무관하게 5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건당 5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0쪽 불법 광고물 정비, 582쪽 불법 광고물 정비, 예산서 584쪽에 광고물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앞으로 우리 경산시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매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시 전체를 보면 불법 광고물인지 합법 광고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주민자치과장 정상술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지금 현재 이원화 체계로 돼 있습니다. 간판종류는 저희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거리 차원에서 하는 불법 현수막정비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기구개편이 되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일원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막은 개인, 관용할 것 없이 조금 무질서하게 많이 게첨되는데 그 원인은 우리 사회 전체가 현수막으로 인해서 모든 선전이 많이 된다고 그런 인식이 너무 넓게 퍼져 있고 우리 행정기관부터 반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보면 자기 건물이 가린다, 자기 토지가 가린다, 미관에 저해된다고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일원화가 되면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고물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올린 것은 전국적으로 광고물 관계에 대해서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서울에서부터 지방으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광고물 간판을 정비를 하려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우리 마음대로 정비가 안 됩니다. 허가를 내서 하는데 허가를 내는 과정에 일부 제약은 하고 있지만 규정에 맞으면 내줘야 하는 그런 실정이고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 보기는 싫고 해서 서울 종로구청의 경우는 30억원을 들여서 간판정비를 일제히 하는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견학도 갔다오고 했는데 주된 원인은 영대 앞에 먼저 한 곳에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 영대 앞에 하려니까 총 정비대상 간판이 580개 정도가 됩니다. 과연 580개를 다 뜯고 시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부담을 조금 하고 저희 시에서 보탤 것인지 이것을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 용역을 의뢰해서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과연 이만한 돈을 써도 괜찮을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1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할지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영대 앞에 먼저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되면 다른 도심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이런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그러면 영대 앞에 상가들의 건물주하고는 간판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전액 시비로 하든지 자부담이 있든지 해서 어떤 설명회라든지 협의를 해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먼저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용역발주를 내년 2월에 하고 민간참여대책위 구성을 내년 8월달 정도에 하고 민간참여가 구성이 되면 지원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조례 제정을 하고 디자인 용역발주를 하고 간판 제작설치를 하려면 2008년도나 2009년도가 돼야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서 일단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효성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229쪽 세무과 체납 대포차량 번호판영치 전산장비 시스템 구입이라 해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산장비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까?

이것은 차량에 탑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을 하면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납차량 넘버를 입력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식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고 일일이 사람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효율적으로 체납차량을 식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산시의 대포차량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포차량이 3,0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3,000대라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경산시 대포차량에 대해서 TBC방송에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 하는 사례로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경산시가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대포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프로그램은 모르겠습니다만 VJ특공대인가 그런 종류인 것 같은데.

이것은 “대포차를 찾아라”라는 혁신사례로 행자부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홍보사례로 선택이 돼서 취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포차량이 사고를 낸다든지 이럴 때 주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러한 사고가 날 때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대포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 자산취득비 노후 책상 및 의자교체, 승용차 대체구입, 공동배차용 경승용차 구입, 일용인부 대기실 에어컨, 기업유치 업무추진 차량구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노후책상 및 의자관계는 청내 직원이 500～600명 근무하기 때문에 기존 옛날 군에부터 쓰던 책상과 의자가 부서지고 해서 이것은 예측 불가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승용차 대체구입 관계는 부시장 승용차입니다. 부시장 승용차가 2002년도 2월에 구입해서 현재 17만㎞를 탔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12만㎞이상을 타면 교체할 수는 있는데 현재 부시장님 차는 1,800cc라서 사실 힘이 달려서 이번에 2,000cc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공동배차용 경승용차 신규구입 관계는 올해 2006년도 예산에 소형 공동배차용으로 3대를 사서 읍면에 급하다고 해서 압량, 자인, 남천에 한 대씩 소형차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본청에 일반 공동배차용으로 직원들 출장갈 때 소형 승용차를 활용하도록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일용인부 대기실 에어컨 관계는 청사 청소하는 인부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애로를 겪는데 에어컨을 사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업무추진 차량구입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분야에서 전용으로 산타페를 하나 사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 대 사기로 했습니다.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소모품은 사용연한이 없는데 실제 거의 15년, 10년이 다 넘은 것이라서 의자하고 이런 것이 잘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자주 오시지요?

예.

의회에 있는 의자들은 구입한 지 몇 년쯤 됐습니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10년이 안 넘었겠습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부서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챙겨 주십시오.

해야될 말은 아니지만 의회 물품관리는 물품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본청 관리관하고 구별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압량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공사 1억원, 남천면 창고 및 농업인 상담소 건축공사 2억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웅입니다. 압량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치공사는 주차장 조성을 440평 정도가 됩니다. 면사무소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한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지는 작년에 사 놓고 이번에 공사비가 1억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6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땅을 사 놓고 올해 주차장으로 내년에 만들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천면에 창고 및 농업인 상담소 건축관계는 보건지소를 남천면사무소 내에 짓기 위해서 남천면에 창고를 허물고 그 자리에 보건지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남천면에 창고도 확보하고 창고 2층에 농업인 상담소를 2층에 올려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2억이고 감리비가 360만원입니다. 보건지소를 짓기 때문에 창고 터에 보건지소를 지어서 창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창고를 확보하고 농업인 상담소를 2층에 올리려는 내용입니다.

압량면 주차장은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설도 하시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 남천면 창고, 농민상담소를 2층에 올리면 됩니까?

1층에는 창고하고 2층에 농업인 상담소를 올립니다.

상담소를 그냥 사무실로 보십니까? 설계는 다 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 설계를 합니다.

몇 평을 계획하십니까?

계획은 2층 7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상담소는 2층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남천면민들도 창고 2층에 상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천면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까?

예.

면사무소 전용 주차장과 관련해서 물론 부서에서 압량면 민원주차장이 급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지금 하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재 압량 주차장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양읍사무소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어떻게 읍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어떻게든지 청사를 옮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에 부서가 상이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부서에 가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228쪽에 전자방명록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이로 된 방명록에 서명을 해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시대가 되고 하니 앞으로 주요방문객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메시지라든지 사진을 입력시키고 방문자의 주소 등 상세한 자료들을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해서 영구히 보관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나 비치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주요 방문객들의 기록들을 남겨서 관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방문객은 어떤 방문객을 말씀하십니까?

현 청사 오고는 대통령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자매도시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실 때 기록을 남기면 영원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귀빈이 얼마 된다고 전자방명록이 필요합니까? 1년에 방문객이 몇 명쯤 됩니까? 전자방명록이라는 것은 수작업하기 힘들 때 우리가.

수작업이 힘든 것은 아닌데, 그 분들의 휘호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니까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디지털시대라고 해서 디지털이 좋다고 하지만 아나로그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문객이 우리 국내외에 많다든지 그런 경우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반적인 소수 방문객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독감백신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현재 독감 예방접종을 이용하는 인원이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읍면지역은 각 지소에서 하고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이 65세 이상하고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 등 총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총 대상이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무료로 1만 5,000명 정도를 접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독감 무료 접종대상자들의 70%정도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희망을 하고 있지만 백신이 모자라서 100%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기상으로 1만 5,000명이 있지만 유료독감 예방접종 백신이 1만명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주정도 무료 예방접종을 먼저 하고 그 분들이 충분히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남는 약이 있으면 그것으로 유료 독감접종을 하기 때문에 꼭 1만 5,000명이 아니고 2만명 이상이 온다고 치더라도 그 분들에 무료접종을 다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백신은 충분합니까?

예, 올해도 저희가 3만 4,00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3만 4,000명분은 경상북도에서도 제일 많고 대구시에 10명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만 4,000명분을 확보해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는 약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접종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가 보통 추워지는 초겨울에 독감 백신이 나오는데 여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무료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으로 노인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경산보건소까지 왕래를 하시면서 거의 택시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쪽으로 복지차원으로 볼 때 출장 예방접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동사무소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민들 중에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을 해 봤는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접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오셔서 안전한 장소에서 의사선생님이 있는 그런 진단 하에 접종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출장접종을 한다손 치더라도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7개동 중에 예를 들어 서부1동에 나갔을 때 서부2동 주민이나 중방동, 중앙동 주민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다 오십니다. 오셔서 접종을 하셔야 되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힘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접종이라든지 단체접종은 접종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 감기약을 먹고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조금마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의료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접종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셔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라고 볼 때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접종하고 있는 중간에 대구 동구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나가신 분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물론 그 분이 돌아가신 것이 독감 예방접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접종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혹시라도 좀 계셨다면 빨리 조치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출장접종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예산서 442쪽에 퇴폐·변태업소 및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우수 위생업소 시상은 금년도에 많이 시행되었습니까?

이것이 매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금년에는 퇴폐·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나 특히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금은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제가 알기로는 2건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많이 나갔고 예산을 추경까지 해서 보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지만 그때 그때 보상금이 나갈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명 파파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돌고 나면 보상금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에는 불량·부정식품 수거한 것이 몇 건쯤 됩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42건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은 특별하게 부정·불량식품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기별로 우려가 되는 그러한 식품들에 대해서 수거를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가서 수거를 할 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서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실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53쪽과 460쪽입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이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하고 우리 시비만 주는 예산하고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저출산 대책 셋째아이 지원하고 46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올해 처음 저희들이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처음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3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난 후에 도에서 당초에는 100만원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되고 난 후에 물량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142명이 있지만 사실 셋째아이는 저희 관내에만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180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물량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다가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낮췄습니다. 이것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50만원씩 합해서 줄 예정입니다. 따로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 시비와 도비를 합해서 50만원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예산부기상 안 맞는 것이 460쪽과 관련해서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이 도비, 시비를 합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129명에 지원하겠다는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그런데 뭐를 50만원씩 줍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가내시가 와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당연히 셋째 아이 출산되는 가정에 100만원씩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처음에 100만원씩 주겠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물량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50만원으로 다시 저희 예산은 이미 다 제출하고 난 후에 5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예산을 하든지 해야지요.

다음에 저희가 수정예산을 한다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다시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 부분에 있어서 30만원씩 200명 잡아 놓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같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합해져야 됩니다.

지금 새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잘 판단하셔야지요. 이 예산의 부기하고 전혀 다르게 집행하실 계획인데.

추경을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당초에 도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대상이 예를 들어서 두 배정도 많은데 반밖에 못 주게 생겨서 도에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실제로 셋째아 출산인원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175명입니다.

100만원씩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겠는데요?

합치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집행방법이 불분명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서 셋째아 출산장려금이 얼마냐고 질의를 해 올 때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몇 몇 시군만 빼고는 거의 50만원씩 다 지급할 것입니다.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보면 연간 셋째아 출산 장려금 수준으로 볼 때는 앞에 예산은 필요가 없는데요?

예.

6,000만원은 삭감해도 됩니까?

예, 삭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가 편성돼서 이렇습니다.

요즘 출산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장려금을 많이 줘서 젊은 청년을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 시대에 전 위원 말대로 예산이 있으면 많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67쪽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는 도비 30% 지원사업인데 65세 이상 또는 저소득 주민들이 주로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매라든지 뇌졸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산시에는 도립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할 때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그 간병비를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간병사를 고용해서 간병하는 비용을 간병사한테 줍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무료로 간병사를 고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간병을 요구할 때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간병사를 고용하는 것은 도립노인병원에 맡깁니다.

모든 65세 이상 고령자가 간병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민간위탁보조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보건센터 운영지원비는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은 저희 보건소 내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2006년까지는 기본형으로 운영이 돼서 3,000만원으로 연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는 모델형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만신 전신장애인 관리사업이라든지 또는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 예방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에 국공립병원이라든지 또는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기본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본형으로 운영되면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계속해서 모델형으로 승격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모델형으로 승격이 돼서 예산도 1억 5,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6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7,000만원인데 물론 시비하고 도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대구대학교 내에 35인 이용시설로 대구대 정신건강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육재활이라든지 직업재활, 미술요법, 요리요법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권교부금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무료건강병원센터는 경상병원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위탁금 4,0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기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지원사업인데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경산건강축제라든지 또는 올해도 했습니다만 초등학생 줄넘기대회, 그리고 내년에는 노인들을 위한 실버체조 격년대회 등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 보조위탁도 되고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 줄넘기 대회라든지 실버체조 경연대회 이런 것들은 행사만을 위한 경비가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이상 강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줄넘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체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강사도 보내고 하는 그런 보조위탁금입니다.

우리 시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행으로 주는 것입니까?

민간에 줄 것입니다.

어디에 주십니까? 어떤 단체에 줍니까?

올해 초등학교 줄넘기대회 1,0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내년에도 건강생활 실천사업 보조위탁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행사비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