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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성기호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3

성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태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걸 설명을 한번 다시 듣고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돼 올라온 것을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어떠하십니까?

박승진위원

동의합니다.

한태락위원장

그러면 전석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언정입니다. 한태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에 보시면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로 갓바위축제 종사자 급식비에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직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 경산갓바위축제 종사자 급식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살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27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에 일반보상금.

한태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 그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므로 계수조정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거기서도 다 살려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된 예산 중에 시정 수행상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 문화예술 일반보상금에 정기공연행사 및 무대설치에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립합창단을 운영하게 되면 정기공연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든 안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하든간에 저희들이 무대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281쪽 문화재관리에「경산의 산」책자 발간에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산의 산 전반에 대해서 현장 답사해서 그 산의 내용과 문화관계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경산시에서는 산에 대한 내역을 적어 놓은 어떤 책자도 발간된 일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산의 재증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2,000만원은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문화재관리에 시설비에 백곡서원 주변정비에 3,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양 대곡동에 있는 허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서원입니다. 기 담장 일부를 2005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마무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문화재관리 시설비에 효열각 주변정비는 와촌 계전에 있는 효열각인데 사실상 후손도 상당히 살기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효열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예산을 살려서 효열각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문화재관리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부지조성에 50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수십년에 걸쳐서 경산의 삼성현 역사공원조성 말은 했지 제대로 추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산의 역사이기 때문에 50억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에 일반운영에 생활체육교실 임차 840만원 이것은 기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생활체육 탁구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임차계약을 맺고 연간 84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계속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에 경산시체육회 운영비 1,36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체육회 활성화돼야 됩니다. 체육회 정비라든지 체육회 임원 관계,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에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 지원도 5,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수선수와 우수단체는 육성 지원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 체육진흥에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이것도 6,000만원이 감됐는데 올해 1억 1,000만원 예산을 우리가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314페이지에 있는 체육진흥에 일반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 근대5종, 육상인데 여기에는 주로 선수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삭감된 내용은 재반영해야 만이 인건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3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주민홍보 신문 게재료 300만원하고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위의 일반운영비 240만원하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 580만원, 이것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우리 청소과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용비로서 저희들이 부기상 표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할 때는 사실상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인데 이것은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285쪽에 뭡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389쪽 전부입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그래 어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 보고하는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385쪽이 3개나 있는데 어느 것이란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385쪽 세 군데 다입니다. 청소관리에 위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개선 시민홍보 전단 제작에 580만원, 그 밑에 홍보현수막 제작에 240만원, 그 밑에 주민홍보 신문게재료 300만원 똑같은 일반운영비로 방금 제가 설명한 사유로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변태영위원

설명 안 하는 것은 안 살려도 된다 이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삭감된 중에 꼭 운영상 있어야 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2쪽 청소관리에 용성 용산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이 필요한데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2억을 꼭 반영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497쪽에 노인의 날 기념 제3회 노인체육대회 및 위원잔치 행사에 4,000만원, 올해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부족한데 내년에는 4,000만원이 꼭 확보돼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2쪽에 민간위탁금에 대구가톨릭대 외 1개소 950만원 감된 것하고 역시 502쪽입니다. 대구미래대학에 노인대학 운영 감된 670만원하고 이것은 계속 우리가 노인대학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확보돼야만 노인대학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5쪽에 가정복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전문요양시설 신축에 4억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와촌에 있는 보현요양원에서 전문요양시설로 하는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 경산시에는 아직까지 전문요양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꼭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확보해서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 행사관련시설비에 제35회 어버이날 행사장 설치에 이것도 저희들이 행사장을 시민회관에 하든 올해는 미래대학에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임대를 하든간에 앞에 무대를 설치하는데 보통 300만원 소요됩니다. 시설 소요비가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청각장애인 은빛날개 달아주기에 감된 72만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당 축제에 636만원, 또 장애인발생 줄이기 캠페인에 190만원, 또 제3회 장애극복 재활증진대회 참가비에 63만원, 또 그 밑에 2007년 중증장애인 선진지 견학 63만원, 또 그 밑에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시지회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63만원, 또 한국장애인 정보화협회 시지회 인터넷 전용회선 지원 68만원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나 일부는 내년부터 합니다만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779쪽에 공원관리에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에 8억도 확보를 꼭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을 언제라도 시에서 매입해야될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앙등되기 전에 일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억으로 우선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현충일 행사 기념품 구입해서 3,000원에 1,600명이나 주고 48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일 참가하는 분에게 보통 수건을 줍니다.

박승진위원

수건을 주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 수건을 주는 걸로 명시를 안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바로 합니다.

박승진위원

시에서 나가는 걸로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인가 이런 현충일 때 기념품, 답례품 문제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입니다.

박승진위원

올해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이건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연례적으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관계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역시 교통비 5,000원 주고 급식비 5,000원 주고 기념품 3,000원어치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변태영위원

그러면 왜 우리 경산시만 이것 가지고 선관위에 문제가 됐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 당시에 타 시군에도 선거전에 준 그런 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이후에 준 그런 데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6월 6일 현충일인데 왜 선거일 전에 이것을 주느냐? 시기를 두고 그때 거론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경산 사랑의 메아리 봉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하양에 있는 단체입니다. 대표자가 남길훈 씨이고 회원수가 60명으로 올해도 계속사업을 하고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올해도 나갔던 사업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타 읍면동에서도 계 같은 이런 단체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100만원씩 줄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이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 단체에서 3,500만원 정도 자기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종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 일부 보태고 나머지 3,4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뜻이 대단하다 싶어서 저희들 100만원 주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봉주거환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봉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랑의 메아리 봉사회인데 표기가 “사회”자가 누락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사랑의 메아리 봉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이게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타 읍면동에서도 6명 넘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3,500만원 드는데 100만원을 시에서 보태줬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돈을 100만원 보조해 줄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변태영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올렸으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심의를 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처리해준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행부서지만 일방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하여튼 봉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5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3,500만원 들여서 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님입니다. 방금 변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양에 사랑의 여성봉사회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들이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남녀 다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조금 전에 계 같은 단체라로 말씀을 하시는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산시에 민간사회보조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사랑의 메아리 단체 경산시에 등록돼 있는 것도 복사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산서 555쪽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전문요양시설이 국비 8억에 도비 4억, 우리 시비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제가 설명 드릴까요?

전병욱위원

예, 국장님께서 바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시설은 표기된 내용처럼 전문요양시설입니다. 저희 경산시에서 보면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경산에는 전문요양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반요양원은 도립요양원하고 남산에 있는 서린요양원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하는 시설이고 전문요양원은 그야말로 완전히 기동을 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요양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있어야만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날로 증가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국도비가 약 12억 정도 확보가 된 이상 우리 시에서도 전문요양시설이 하나도 현 실정으로 볼 때 반드시 우리 시 관내에 전문요양시설이 건립되어서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보출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요양시설에는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산시민만 들어갑니까, 다른 데서 올 수 있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경산시민을 위주로 하는데 타 지역에도 가능합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민 중에 몇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요양원에는 지금 현재 35명하고 정원이 8명하고 우리 경산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43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없지만도 거의 우리 경산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외지에서 꼭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있지만 저희들이 먼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최상길위원

신청은 시에서 받습니까, 병원에서 직접 받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받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측에서는 저희 시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경산시에 우선적으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전문요양 시설이 우리 경산에서는 와촌 여기밖에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상대 서린요양원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변태영위원

요양원입니까? 병원으로 쳐야 안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병원은 아니고 요양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전문요양원이라 해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누워 가지고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을 위주로 해서 하는 전문요양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경상병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병원요양원입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최상길위원

평산에 있는 것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병원요양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시비를 100% 삭감을 한 사항인데 당시에 설명이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남산면에 상대리 가다가 좌측 연하리 빠지는 도로변에 새로 난 게 전원주택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어놓고 전원주택으로 일시 사용은 했을 겁니다. 하다가 요양시설로 해서 나는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서린복지재단으로 했고 현재 위에 있는 전문요양시설 이것은 보현재단 부림병원에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부림한방병원 옆에 일반요양시설 1대 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요양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서 병원에서 그쪽으로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이 선거 한번 나오려고 하나 할 정도로 하시는 선행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요양시설이라고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수급자를 위한 요양시설은 아직까지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와촌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지을 곳은 와촌 상암동.

정병택위원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안 합니다. 어떻게 삭감을 하든지 이런 것을 안 합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듣기에는 이 요양시설이 왜 2개 듣고 이것도 지금 사실 사회복지재단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돼 했듯이 첫째, 내가 맡고 있는 장애인단체부터 시작해서 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엄격하게 정부 지원금 나가는 데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12월까지 해서 일차적으로 대동시온재활원 것을 제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2차적으로 전 요양시설에 대해서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국비, 도비 나갔던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붙여줘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 보는 시각이 시민들이 상당히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4대까지는 활동비 해서 했지만 지금은 쥐꼬리만한 봉급이지만 급여제로 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상당히 각도가 틀립니다. 지금 5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 한 대목 근거 없는 쪽은 거의 안 갈 겁니다. 사실적으로 기초수급자를 위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치시대 맞이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 것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도 수익사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장애인 정신지체, 즉 말하자면 저능아들입니다. 자폐아 안 받아줍니다. 그나마 돈 있는 사람은 받아줍니다. 돈을 주니까 대구에서도 받아주는 겁니다. 경산은 돈 없는 사람은 오갈 데 없습니다.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항상 음지에 있는 햇빛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위한 시설은 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나중에 예산을 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충분한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오늘 원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노인환경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 해서 괄호 경로당 표시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경로당이 300여개 있습니다. 이 경로당 노인들에 대한 하나의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전 노인경로당에서 저희들이 다 지원을 못하고 격년제로 해서 주변에 자연환경 취약지라든지 주변의 어린이 놀이터를 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노임을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노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경로당에 지원해 줍니까? 개인의 일자리 창출용으로 개인에게 지급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으로 지원됩니다.

성기호위원

경로당으로 지원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수농장 운영관리 경로당 보조금이 있는데 장수농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수농장은 별도로 지정된 곳이 없고 읍면동 별로 자투리 땅 놀고 유휴 땅을 자체적으로 각 읍면동 노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각 읍면동 노인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장수농장은 별도로 없고 그냥 A라고 하는 경로당에서 우리 농장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렇게 도와 주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1개소씩만.

성기호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 받고 내년에 또 신청 받습니다.

성기호위원

신청에 경쟁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이 자꾸 생기니까 경로당 전체적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경로당 현황을 일괄적으로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복지부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 인원을 청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시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넘기면 안 됩니까?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총괄된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관계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2007년도에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건복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49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연료비가 330개소에 5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균등할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편의상 이렇게 표시한 겁니까?
이것은 균등하게 나갑니다.

성기호위원

균등하게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들도 차이가 많이 날텐데 균등할 해서 노인들 겨울철 나는데 지장이 많을텐데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겨울철에는 위의 498쪽에 보시면 밑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은 별도로.

성기호위원

이것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급할 때에 규모에 맞추어 저희들이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경로당에 겨울철 나는데 노인들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연료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연료가 모자라지는 않단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부 사회단체에서 경로당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뜻 있는 분은 지원하니까 저희들이 말할 성질도 아니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500쪽에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청국장하고 할매손맛 두부제조 사업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10명에 대한 인건비 조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건비 조입니다.

성기호위원

청국장하고 두부는 위생상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청국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옥산1지구 복지관 옆에서 하는데 상당히 청국장 선호를 많이 합니다. 자체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특히, 음식물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아무리 노인회에서 한다고 해서 국민건강에 특히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501쪽에 시니어클럽 프로그램 개발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시니어클럽은 경산노인복지회관 소속된 하나의 노인봉사를 하기 위한 클럽입니다.

성기호위원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물론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유능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전부 개발비 해서 있는데 이것도 3,000만원 들여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개발비로 해 놓았는데 실제상으로는 아직까지 장소가 제대로 없습니다. 사업장 임대하고 장비 구입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무슨 장비가 프로그램하고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노인 일자리를 사업하기 위해서는 필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 구입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04쪽에 보현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주간보호사업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주시고 용어를 몰라 대단히 미안합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보호해 주는 센터가 아니고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낮에만 보호하고 밤에는 자기 집으로 가고.

성기호위원

같은 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5억이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6억 7,0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는 백천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시설이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은 백천동 주공아파트 백천노인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됩니다. 대상이 틀립니다.

성기호위원

적당히 하지 말고 모르면 실무진한테 물으세요. 괜히 뒤에 가서 그때 잘못했느니 하지 말고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개소인데 이 2개소는 와촌의 노인요양원하고.

성기호위원

잠깐 우선 위에부터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재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백천동입니다.

성기호위원

여기에 운영비 5억인데 5억은 어떤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와촌 용천에 있는 보현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남산 상대에 있는 서린요양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업무가 많지만도 운영비 지원내역을 부탁을 올립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신·증축인데 2개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2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 안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없습니까? 신청하면 가능하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15쪽에 제일 밑에 소년소녀가정 지원관계입니다. 7만원 해서 16명에 1년간 2007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지원해서 7만원인데 가정위탁아동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하고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어린 남자, 어린 여자가 부모가 없으니까 가장 노릇하는 그런 세대, 저희 시에는 총 16명인데 세대수는 남매가 사는 곳도 있으니까 현재 10세대입니다.

성기호위원

소년소녀가정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아동하면 어떤 애를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부모는 아니지만 나이 많은 할머니나 외삼촌이나 이모나 이런 분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아동이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7만원인데 지원규모를 같이 해서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소년소녀가정들의 지원금액하고 사실은 두 사람 다 모자랍니다. 좀더 소년소녀가정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었는지 아쉬움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가정에 7만원 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다른 데 아끼시더라도 특히 이런 데 더욱 지원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좀더 예산을 확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9쪽 제일 위에 경산우리학교 개교기념 문화행사인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우리학교라고 경산신문의 최승호 기자가 운영하는 야학교와 같은 비슷한 성질입니다. 비정규학생들 가르치는 곳입니다.

성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 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제가 이해 부족 되는 부분도 있었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지원금액이 많은 것도 있는가 하면 적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항들이 원만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568쪽 관련해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약 15억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어떤 게 정해져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복지관 건립관계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백천동 노인복지회관 옆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지상 3층입니다. 797평인데 2007년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4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까지 확보된 게 약 26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족한 공사비는 계속해야 됩니다만 우선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복지관 건립이 완공되면 경산시의 모든 장애단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의 재활관계, 재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걸 이용함으로 해서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장애인 단체도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경산시 장애인단체에 속해 있는 장애인들이 다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규모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61쪽 장애인 재활증진대회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경산시 모든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회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시 모든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자활증진을 위한 행사합니다.

전석진위원

예, 가급적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관련해서 경산시 갓바위축제 예산이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장동천입니다. 올해 8,000만원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금년에 8,000만원이지요? 8,0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렀지요?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석진위원

경산자인단오축제 예산이 올해 얼마로 행사를 치렀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씨름이 1억이고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현재 2007년도 예산에 자인단오축제가 얼마 증액 계상되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까? 갓바위축제 예산은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7,000만원 정도.

전석진위원

경산갓바위축제는 금년에는 하루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일 내지 3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민간에서 5,000만원을 갓바위축제 행사에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삭감안이 자인단오축제에는 삭감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5,000만원 증액이 그대로 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셨고 갓바위축제 부분이 삭감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자인단오축제나 경산갓바위축제를 어떻게 치러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하루로 갓바위축제를 계획했습니다. 내년에는 2일 내지 3일간, 물론 갓바위축제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2일 내지 3일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갓바위축제가 경산이나 대구 일부에 국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종교행사인 계산대제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전국적인 그런 행사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갓바위 사진촬영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우리 갓바위를 전국적으로 경산을 더 알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경산자인단오축제가 5,0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더 어떠한 규모를 크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자인단오축제도 지금 호장국 같은 경우는 자인의 시가지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경산시가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비가 와서 못하고 내년에는 자인한장군놀이 명칭이 변경중에 있습니다. 자인단오제로 할 것인지 자인단오굿을 할 것인지 문화재청에 자인단오제로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대구 전시민들에게 다 알리고 또 다른 전국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축제로서는 경산에 자인단오축제와 경산갓바위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잘 발전시키고 경산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두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의 한마당축제가 되고 우리 시의 문화라든지 경산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분명히 행사위 때 자인단오하고 갓바위축제가 자인단오는 5,0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키고 갓바위축제에 7,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자인단오 5,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그때 했던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읍면동의 지원분을 할 때에 한 읍면동에 100만원씩을 주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읍면동에 100만원 주니까 행사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좀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금 전석진 위원께서 설명할 적에 그 설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인단오하고 갓바위축제에 예산 삭감 안 한 것하고 삭감한 것하고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위에서 할 적에는 분명히 읍면동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래서 자인단오 삭제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자인단오축제 시에 상임위에서 읍면동의 지원금이 100만원 너무 적고 5,000만원 증액되는 중에서 읍면동에 조금 더 지원을 인상시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상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인단오는 증액이 설사 5,000만원이 됐더라도 급식비가 1개 읍면동에 300만원씩 줄 경우에 15개 읍면동 같으면 4,500만원 줘버리면 증액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지 왜 자꾸 바꾸어가면서 답변을 해요. 그리고 갓바위축제는 지난번에 할 때는 이틀 한다고 했어요. 2박 3일 한다고 안 했어요. 왜 자꾸 말을 바꾸어요. 여기 와서 바뀌고 저기 가서 바뀌는 게 집행부 공무원입니까? 집행부 할 일입니까?
동천

장동천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당시에 자인단오축제에서 읍면동에 100만원씩 적으니까 300만원씩 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안 한 걸로 그렇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인단오 관계는 읍면동에 보상금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도 함께 거론하면서 자인단오 관계는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태락 위원장, 박승진 간사와 사회교대)

박승진위원장대리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상반된 질의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문화행사나 경산을 알리는 축제행사는 읍면동 어떠한 인원을 동원하는 행사는 앞으로 지양돼야 하고 경산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참배객을 상대로 해야 옳은 경산을 알리고 경산축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어떠한 행사든지 축제를 빙자해서 읍면동 인원을 동원하는 축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 많이 동원해서 축제 커지면 무엇합니까? 스스로 시민이 참여하고 전국에서 스스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경산시를 알리고 축제를 해야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산시에 하는 자인단오행사나 갓바위축제나 저희들이 강제 동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인단오 같은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고나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보상금 이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찾아오는 시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를 갖추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걸 저희들이 우리 시에 각종 행사하면서 강제 동원한다 하면 있을 수 없지요.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 스스로 전국에서 찾아오는 축제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행사든지간에 주민동원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1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체육교실 임차 탁구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이 3년간 됐다고 했습니다. 3년간 된 계약서 사본을 한 부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탁구장 위치를 어디냐고 물으니까 압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압량이라고 제가 한 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서부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서부동에 몇 평입니까? 녹음한 것 확인 한번 해봐요. 서부동 어디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서부동 로얄하와이 목욕탕 밑에 그러니까 신성아파트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약 55평.

변태영위원

옥산2지구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옥산2지구입니다.

변태영위원

건물 몇 평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55평입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세 놓는 입장 같으면 55평에 70만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장사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탁구장을 임차하면서 55평짜리를 매달 70만원 주고 임차를 하겠어요? 국장님 돈 같으면 70만원 주고 임차를 하겠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저희들도 그 관계를 염려를 했습니다만.

변태영위원

왜 옥산2지구가 돼야 되며, 옥산2지구 아닌 데 싼 데도 천지인데 왜 여기 옥산, 저한테 할 때는 분명히 압량이라고 그랬고 지금 다시 물었을 때는 옥산2지구인데 55평짜리를 70만원, 좋은 것도 크지만 또한 옥산2지구에 들어간 자체부터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옥산2지구 비싼 땅에 들어가 70만원 주고 얻습니까? 동부동도 있고 이것말고도 다른 데도 천지로 탁구장에 임대해 놓을 장소가 천지일텐데 왜 여기 옥산2지구 번화가에 들어가서 탁구장 임차해서 7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굳이 옥산2지구라고 저희들이 유치를 미리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임대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저희들 수소문 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마침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이 옥산2지구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굳이 저희들이 위치를 별도로 선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올해 삭감하겠습니다. 다시 탁구장 위치를 바꾸십시오. 자기 돈 아니라고 20만원, 30만원 아깝지도 않게 쓰는 집행부한테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야기지만 3년간 계약했다고 하는 그 계약서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시킵니까? 지난번에 압량이라고 그랬어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압량이라고 한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압량이라고 한 게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또 3년 했다가 2년 하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발언을 하겠습니다. 2년간입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대리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변태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회위원회 할 때에 생활체육교실 임차 탁구장 70만원 곱하기 12월은 840만원, 압량 쪽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

옥산2지구에는 태왕한라아파트 내에 밑에 지하에 가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주최에서 반은 공장 세를 준 게 있고 반은 탁구장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자체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해서 압량 쪽이나 어디든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압량 쪽으로 할 예정이라고 발언 하셨습니다. 그쪽만 편의 봐줄 수 없다, 탁구는 생활체육으로서 지금 지하에도 하고 있고 사실 옥산1지구에도 복지회관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간사, 한태락 위원장와 사회교대)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차원이 틀릴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착오가 없도록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0쪽에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조례가 어떻게 됐는지 곁들여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시립합창단을 현재 지휘자를 일단 선발을 했습니다. 단원을 40명 정도로 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내년 한 1월 중순쯤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시립합창단을 발주를 시킬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이 운영되면 필요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재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다른 부분도 다 부족하지만 특히 예술부분은 많이 부족함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원 연습수당이 한 사람당 30만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금액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단원관계는 월급제로 하지 않고 참여수당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습을 주 2회 정도로 해서 이 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식대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월 30만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성기호위원

271쪽에 정기공연행사 및 무대설치인데 우리가 가끔 보면 각종 무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최하가 1회에 300만원씩으로 계상되어 있더군요. 물론 300만원이 많고 적고의 기준은 각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많은 무대들이 등장되는데 이 무대가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어떤 공연장이나 좀 쉽게 싸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회관을 짓는다든가 현재 운영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넓으면 약방의 감초처럼 무대설치비가 등장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정된 합창단 무대가 없으니까 정기공연을 연 2회 정도로 생각하고 공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앞에 무대를 설치하는 부대시설이 다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무대설치는 계획을 세워서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2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와 예총 운영비는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가? 연 2회 지원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에는 주로 문화원에 고용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성기호위원

예총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총 운영비는 역시 직원 인건비하고 예총을 운영하는 재경비.

성기호위원

예총 인건비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도 사무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에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보면 문화관광체육으로 해서 피아노 구입 5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피아노가 시립합창단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 삭감이 돼서 올라왔던데 지금 그러면 현재 거기에는 피아노 자체가 없는 겁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연습장소를 시민회관 3층에 잡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 피아노가 1대 있는데 대강당에만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를 저희들이 제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또 밑에는 수시로 대관을 하고 다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연습을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만원 같으면 가장 저렴한 피아노입니다. 그 피아노를 구입해서 3층에 비치하고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면서 피아노도 구입이 안 되는 사항이 물론 이렇게 부기상으로 하다보니까 회계과랑 분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한태락위원장

박승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관련 378쪽에 공기업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평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확장도 하고 너무 노후화 돼서 제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새로운 시설로 개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칭을 성공불제 시범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104억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50억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하고 2008년 2월경 되면 완공이 됩니다. 되면 그 이후에 완공했더라도 예산대로 공사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시험가동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완벽하게 시동될 경우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BTL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시설도 10년간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비는 현재 시공할 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10년간 시운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균등하게 연별로 분담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 선사업 후완공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관련해서 379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인데 이 내용은?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오염총량제 사업의 일환입니다. 현재 대평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방류되는 오수가 물론 기준치대로 맞습니다. 이 기준치대로 방류를 할 경우에 금호강 오염총량제 기준 이하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방류물을 다시 고도체에 더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우리 자체사업이겠네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자체사업인데 시비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상하수도과 특별회계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오염총량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합니다. 곁들여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도 고도처리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350억을 들여서 고도처리화 사업을 같이 전개합니다.

전석진위원

378쪽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도 분뇨처리장의 시설물 개선사업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사업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도 시설물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상하수도 특별부서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의 일관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하수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관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님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내용 중에서인데 385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 개선 시민홍보 전단 제작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주민홍보 신문게재료가 실질적인 청소업무 수행이라고 하셨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일반운영비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상 표기를 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부기하고 맞지 않게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운영비를 제가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계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의 인원에 맞추어서 일반운영비가 배분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기를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

왜냐하면 문전수거방식이 지금 보류된 상황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보류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맞춰서 폐기물 배출수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했었는데 다음에라도 정확한 속 뜻을 좀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정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398쪽 관련해서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전용기 구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이게 지난번에 상당히 논의됐던 문전수거 시행방식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만 그 설명자료에 한 부씩 드리고 난 뒤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보충자료 4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배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금년도 들어와서 현재 거점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 곳을 거리도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옛날에 수거하던 그 방식대로 문전수거로 전환하고자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리 총 세대수가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9만 768세대입니다. 그 중에 공동세대가 3만 1,805세대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영업점 플러스해서 5만 6,784세대가 되고 현재 자체 처리하고 있는 데가 666군데, 농촌지역이 1,513세대가 구성이 돼서 농촌지역과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연도별 추이를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무상수거 이후에는 상당히 배출도 많이 되고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을 인구 늘어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무상수거를 하다보니까 뒤에 문제점이 나옵니다만 수분제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에 2004년 7월 1일부터 전체를 무상수거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이 음식물을 동지역 공동주택부터 3만여 세대를 초창기에는 무료수거를 했습니다. 하다가 2001년도에 와서 공동주택에 940원을 받고 유상수거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2004년 7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공동주택은 돈을 받고 단독주택은 돈을 안 받느냐 이런 세대당 형평성에 의해서 그러면 음식물을 어차피 쓰레기봉투에서 빼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걸로 해서 일단 그러면 무상수거로 전환을 해서 큰 통을 거점에 놔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쓰레기봉투 속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안 들어가고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많이 그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수거상 문제점을 보니까 수집·운반 분야하고 처리분야에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운반 분야에는 무상수거로 해서 수분제거가 안 되고 감량의욕이 저하돼서 배출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일반쓰레기를 음식물 전용수거통에 넣어서 불법 배출하는 게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무상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는 부분에는 악취도 나고 그 다음에 거점수거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용기 세척문제도 깨끗이 세척이 안 되다보니까 파손도 되고 이런 예산증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감량의무사업장이 사실 자체 처리되지 않고 몰래 거점수거통에 와서 야간을 이용해서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분야에도 보면 음식물 처리물량이 증가함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21%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올 금년도 상반기부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하마 문전수거로 전환한 데가 235개 자치단체 중에 한 100여 자치단체가 이미 문전수거로 전환하고 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 하에 개선방법은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개별용기를 공동주택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단, 문제가 단독주택에 개별용기를 집집마다 줘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겠다.

변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한태락위원장

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나중에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야되지 지금 여기 예산안 심사하면서 무엇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안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이것과 상관없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한태락위원장

지금 예산을 질의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구체적으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개별수거방법하고 거점수거방법에 있어서 개별전용기를 구입해서 개별수거함으로써 시비가 많이 낭비되지는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개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에 한해서 용기를 구입해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만 9,600개정도 이것을 구입해서 초기에 하고자 하는 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유상수거를 하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음식물통에 붙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납부필증 제작함 지금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것을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위에 납부필증 제작함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세 가지 예산입니다.

전석진위원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분량 21%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거점수거 방식에서 개별수거방식으로 바뀌면 이런 제작비라든지 용기 구입비가 수억이 들어가는데 증가되는 것하고의 비율을 따져서 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단독주택에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단독주택만 따졌을 경우에는 한 77% 정도의 예산이 더 듭니다. 그 예산이 분석을 해보니까 6억 3,000만원 정도,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자료 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하고 플러스해서 하면 45% 정도가 일단은 수거·운반비가 더 듭니다. 들고 난 뒤에 그 대신 저희들이 김천에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음식물량하고 가정에서 짜서 나오고 돈을 내고 유상수거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약 25% 줄어들더라, 이렇게 해서 가감하게 되면 그게 한 3억 정도 줄어지면서 총체적으로 일단 더 드는 비용이 한 3억 1,6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단 유상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수수료수입이 한 1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이 되어서 그럼 한 7억 정도는 결과적으로 주민들 부담이 됩니다만 예산절감은 한 7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가처리를 해야 되는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있지요?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 사람들이 자가처리를 안 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산시가 거점수거하는데 거기에 계속 버려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그런 것은 지금 상당히 의심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야간을 이용해서 그런 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적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석진 위원님께서 398쪽에 음식물폐기물 개별전용용기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전용기 구입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왜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조례 통과 안 됐는데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변태영위원

예.
재영

이재영청소과장

저희들이 조례와 같이 예산이 같이 병행돼서 했기 때문에 조례는 중간에 얼마 전에 보류됐습니다만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다시 내년 4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만 조금 더 유예를 해서라도 하반기에 실시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게 바로 우리 집행부가 의회 위상을 까 내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특히 우리 행사위 위원들은 부산 금정구에 가서 아마 수년간에 걸쳐서 문전수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설명하던 12억이라는 돈도 시민의 부담이고 또한 시민의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이 7억 정도 남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문전수거를 했을 때 시민의 부담은 부담대로 주면서 시비 부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접 안 들었습니까? 들어놓고 왜 자꾸 고집을 피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조례를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한 1년 후쯤 타 기관인 대구 북구나 지금 수성구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시민이 돈을 적게 내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 홍보물까지 갖고 와서 거론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정병택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385쪽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 개선 시민홍보 전단 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한 겁니까? 처음에 설명으로는 문전수거를 하기 위해서 홍보 전단을 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내용이 틀립디다. 이건 뭡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릴 때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이런 전단이라든지 또 현수막이라든지 제작하는데 비용이 소요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겠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반면에 수용비는 이렇게 저희들이 부기상으로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5억 6,200만원하는 이 돈은 우리 청소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반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각 필요한 부기별로 나열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부기별로 제대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잘 들었는데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 개선 시민홍보 전단 제작에 쓰이는 돈이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수거체계 개선에.

변태영위원

시민홍보 전단제작에 쓰이는 게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청소과에 필요한 예산이지 여기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표기상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수거체계를 개선할 경우에 이런 돈도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문전 앞 수거를 내년도에 실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전단지 제작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런 수용비를 고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책에 글씨상 안 맞는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필요한 쪽으로 해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401쪽 일부, 402쪽, 403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리～다문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구대～평사리 경유, 용성 용산리 마을 진읍도로 확포장공사 이 수억대 예산들을 과연 사업부서가 아닌 청소과에서 시행을 잘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예산들은 건설도시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계상하는 게 맞지 않는지? 아랫부분에 남산면 주민수원사업이야 민간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은 소각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대규모 사업들은 주무부서로 넘겨서 사업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청소관련해서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관련 시행하는 부서는 건설과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예산은 청소관련부서에 얹혀주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이 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시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경산시비인데 100% 다 경산시비로 하는 건데 청소업무하고 관련해서 이런 주민숙원사업들이 편성되는 것은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편성돼야 원만하게 일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파트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상하면 좋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402쪽에 용성 용산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국장님이 자체를 설명하시면서 꼭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402쪽에 용성 용산리 2억과 404쪽에 갈지리 마을공동 집하장 시설에 1억입니다. 이 두 군데 다가 남산에 위생매립장을 신설하면서 간접영향권으로 해서 1억을 준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용산도 간접영향권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1억을 주시고 돈이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건설국 쪽으로 남기더라도 1억을 반영해서 하십시오. 왜냐 하면 청도 사람이, 갈지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용성도 간접영향권인데 2억 주고 우리는 1억 주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한 겁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9쪽 관련해서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하양 금락근린공원은 현재 하양 문화회관이 위치한 그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지역에 앞으로 각종 공공시설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 지역은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야만 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저희들이 한번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전체 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장기미집행이고 근린공원시설 부지로 매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양읍이나 하양읍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면 하양읍사무소가 지금 협소하고 수십년 돼서 여름철에 비가 새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하양읍 청사가 가야할 부지 아닙니까? 명확하게 일단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하양읍사무소가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국장님!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 말입니까? 이것은 하여튼 예상지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양읍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하양읍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이 공원지역도 하나의 가능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확정 지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확정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자꾸 답변하고 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물론 우리 경산시 관내 읍면동사무소가 없는 곳도 있고 사실 노후된 곳도 많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하양읍사무소가 수십년 전부터 주차공간도 없고 주민들이 읍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읍다운 읍 기반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숙원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양읍 청사 후보지가 1 예정지, 2 예정지 이렇게 자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해결해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단지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물론 우리 시가 근린공원이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읍 청사가 움직이려고 하면 부지부터 빨리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설명도 하시고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셔야지 지금도 답변하시는 게 휘황하게 근린공원 부지매입,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비, 옥산2지구 근린공원 정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양읍사무소 자주 가시지요? 여름에 직원들 근무할 수 있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근린공원 부지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지 하양읍에서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벌써부터 계획된 내용입니다. 하지만도 하양읍사무소가 과연 여기에 이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예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확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하양읍사무소 이전지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린공원 부지를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장기미집행과 같이 시가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주면 어차피 공공시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양읍하고 시하고 읍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되지 단순히 근린공원 부지매입, 조금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읍면동 청사도 없는 데도 있고 물론 노후된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세요. 여름에 단 하루도 직원들 제대로 근무하실 수 있는가요. 그 밑에 또 하나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779쪽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담장 허물기 예산입니다. 5개소에 70% 비율 같습니다. 1억 3,0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푸른 경산 가꾸기 일환으로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주변에 기 노후화된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새로운 공원화, 소공원이라든지 공원화로 조성해서 연도변에 깨끗한 경산의 푸른 도시로 하기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각 해당 단체 기관에 여기에 대한 신청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여러 군데 됩니다만 그 중에서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적지다 싶어서 확정을 지우고 이 적지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체 부담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대상지 다섯 군데는 어디입니까? 개인 건물 개인 담장입니까, 관공서 담장입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관공서.

전석진위원

어디입니까? 자료 주세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남성초등학교, 진량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농산물검사소 서부동에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계양동 주공아파트, 그 다음 정평동에 있는 한솔 신혼하이츠 아파트 다섯 군데입니다.

전석진위원

농산물검사소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전석진위원

자체예산 확보하라고 그러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30%를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도로변에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성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고 하십시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에 담장 허물기에 아까 5개 기관을 설명을 했습니다. 진량중·고등학교하고 남성초등학교는 앞으로는 교육비 지원예산에 포함을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일화 돼야 되지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해서 교육기관에 얼마나 많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는 교육비 예산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성기호 위원님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정병택위원

전석진 위원님께서 하양 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양읍 이전 예정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청사 내 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 시청 이 관계 재산과 관계되는 그러니까 청사부지 건물 관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회계과.

정병택위원

회계과인데 왜 산림녹지과에서 하양읍 이전 예정부지라고 해서 여기 산림녹지과 예산이 그만큼 많습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근린공원이라고 공원녹지로 지정돼 있다고.

정병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서부2동 신축 이전부지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해서 설계용역비도 회계과 올려서 예산이 없어서 잘렸다, 그리고 뒤에 또 41억 부지도 올렸다가 잘렸는데 형평성 잃은 것 아니냐 해서 내가 사실 이것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용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이 자체에 대해서 뒤로 다 봤습니다. 조사해서 모든 서류를 다 끊었습니다. 하양읍에서는 18억을 올렸더군요. 하양읍 청사 부지로 해서 1 예정지, 2 예정지로 올렸는데 제가 1 예정지 소유자하고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도 부동산으로 해 가지고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기 소유주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선산으로 매매계획이 전혀 없다, 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 선산을 왜 팔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과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되면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들여야 된다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73년 4월부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20년 후부터 대지일 경우에는 소유주가 공원 해지요구 시에 신청일 2년 내에 결정을 해줘야 되고 결정 2년 내에 매입을 못할 시에는 공원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이 2000년부터는 20년 내 지목 관계없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놓고 추가질문까지 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청사부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넣어 놓았느냐? 그만큼 산림녹지과에 쓸 곳이 없느냐? 분명히 청사하고 관계되는 것은 회계과인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산림녹지과에 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을 회계과에서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편법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왜냐 하면 괜히 저희들은 지역구라 합니다. 의원들끼리 잘못하다가 이 사항은 감정 대립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니까 분명히 이 관계는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분명히 근린공원으로 부지를 매입한다.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하양읍 이전 예정부지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집행부 자체에서 부서간에 부서가 필요 없는 사항 됩니다. 맞잖아요. 왜 회계과에서 올려야 될 걸 산림과에서 올리고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을 제가 밝혀 둡니다. 그래서 이 외향 조사한 바도 많습니다만 관계되는 그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처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아예 잘못됐다고 해서 빼버리세요. 빼고 안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옮겨서 추경에 올리시면 됩니다.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내용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나 공공부지는 매입할 당시에는 경산시 소유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시는 것이지요?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시설은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언정

신언정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양읍 청사가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금락근린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시유지로 인수할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은 산림녹지과에서 부지매입이 돼야 되는 것 맞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 국장님도 원만한 답을 하지를 못하고 또 저희 위원간에도 상당한 뭐랄까 조금 대립의 어떤 그런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위원들간의 의견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의 정회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749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경상북도 산림정보 원격탐사시스템 개선사업 하는데 이것 설명 좀.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용환입니다. 경상북도 산림정보 원격탐사시스템 개선사업 이것은 자치단체간부담 이전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우리 도 전체 산림에 대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부담금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41,757㏊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시 전체 면적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시 면적에 511원을 곱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성기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도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07년도에 어디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곳은 하양읍 대곡리에서 사기리까지 5.6㎞에 도에서 시행하는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럼 750페이지에 시설비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합니다.

성기호위원

직영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직영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시에서 시행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성기호위원

상당히 많은데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나무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은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진량읍 다문리 산 2번지에서 2㏊정도 발생했는데.

성기호위원

언제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발생해서 올초까지 방재를 하고 지금까지도 방재를 하는데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여러 군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 있네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시가 다문리 산 2번지에 발생해서 더 이상 확대는 안 했는데 한 3～4년여 동안 계속 유지 관리를 해서 완전히 박멸토록 하게 되면 앞으로 한 2～3년 정도 더 계속 재선충 방재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성기호위원

산림은 하여튼 가장 저게 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은 756쪽이나 758쪽이나 765쪽이나 여러 군데 반영됐는데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방재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762쪽에 야생조수 부상 치료비가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여기 야생조수 부상 치료비는 우리가 영남동물병원이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성기호위원

우리가 지정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특별히 지정한 것은 없는데 우리 시청하고 가까우니까 영남동물병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성기호위원

건수는 몇 건에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내년도는 45회를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부족했어요. 고라니라든가 안 그러면 멧돼지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상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돈, 한번 치료할 때마다 100만원씩 하는데 치료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갔다주거나 안 그러면 달성공원에 우리가 위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기호위원

그 밑에 산불 환경보호 활동운영비인데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3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헬기 임차 7억이 있던데 헬기는 어디에서 임차해 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올해는 헬기 임차 중형인데 중형하면 보통 물을 실을 수 있는데 약 10드럼입니다. 올해가 한 6억이고 내년도 예산이 한 7억인데 이건 물가상승으로 해서 한 7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하는 일수는 약 220일 정도.

성기호위원

헬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여러 군데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입찰입니다.

성기호위원

전국 입찰로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성기호위원

우리 경산시만 입찰합니까, 중앙단위 집단으로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개별 집단이나 자치단체가 별도로, 민간항공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까지 항공회사 하고 있는 게 홍익항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두고 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정평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비행장 계류장으로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성기호위원

이제 산불이 발생될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출동하는 것은 시간이 아주.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보통 신고를 받게 되면 우리가 헬기 기장한테 연락하게 되면 5분 내로 헬기가 이륙해서 늦어도 7분하면 현장에 도착해서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등 진압은 가능합니다.

성기호위원

767쪽 산불 진화차 자산물품취득에 산불 진화차 하나 있는데 산불 진화차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차는 4.5톤 화물 트럭에 소방시설이 장비 돼 있는 차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건 별도로 이렇게 나옵니까, 안 그러면 개조를 한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건 특장차라서 별도로 개조해서 나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지금 하나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산림청에서 재배정이 1대 내려온 겁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한 대 있는데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교체한다고 하십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보통 이것은 호스가 500미터 정도입니다.

성기호위원

771쪽 포상금에 꽃길조성 시상금이 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꽃길조성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맑고 푸른 경산 가꾸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읍면동 별로 꽃길조성이라든가 거리 정비사업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읍면동별로 지속적으로 맑고 푸른 경산 가꾸기에 차질이 없도록 읍면동을 격려 차원에서 시상금을 마련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도 경산시 관내 꽃길조성이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잘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꽃을 왜 생산해서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중에 사는 것보다 꽃이 좀 저렴하게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그냥 가지고 옵니까, 돈을 주고 사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옵니다.

성기호위원

왜 그냥 가지고 옵니까? 구입해야 되지.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시에서 직영으로 저희들한테.

성기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언쟁도 많았습니다. 부기가 공원녹지는 어디에서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고 적고는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꽃길을 가꾸고 한다고 하면 당연하게 묘목 생산까지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시에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위탁해서 하는 게 좋은데 당연히 돈을 주고 갖고 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조경수도 우리가 본청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목포지라든가 안 그러면 온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온실이라고 준비돼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일단 꽃을 가꾸는 것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2007년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가급적이면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구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시청하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개선을 해보려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771쪽에 보호수 외과수술이 2본인데 어느 지역의 무슨 나무입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119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매년 두세 본씩 외과수술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이라든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혹시 우리 쪽에 천연기념물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천연기념물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명목도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성기호위원

보호수만 119본 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성기호위원

보호수 나무가 노호수에 많습니다. 노호수는 자연적으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큰 나무는 한번 잃어버리면 많은 세월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외과수술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저도 가끔 수술한 것을 보면 수술한 게 잘못돼서 양질의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나쁜 재료를 써 갖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고충 받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는 외과수술할 때 특히 전문가를 하셔서 원만한 수술을 해서 수술 전하고 수술한 후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쉬운 예로 자인초등학교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회나무 하나 있는데 수술 재생을 잘못해서 나무가 최근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참 안타까운 사항인데 묘목은 지정이나 관리를 해서 원만한 관리가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772쪽에 도시숲 조성이 있는데 도시숲을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도시숲 조성을 10㏊를 해놓고 있는데 도심 속에 조성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도시숲 조성인데 올해 도하고 산림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숲은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에 숲을 조성하는 건데 아직까지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기호위원

10㏊ 이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산으로 돼 있는 곳도 안 그러면 녹지상으로 그냥 돼 있는 곳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타 지목으로 변경한 농지도 가능합니다.

성기호위원

773쪽에 꽃길조성 사업이라고 15개 읍면동에 5억 4,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에 막연하게 가지고 오기 전에, 센터에서도 관리를 옳게 안 합니다. 마음에 들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물자관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원가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꽃길조성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회계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급적 무상으로 가지고 오는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도 내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777쪽에 시가지 화분대 및 도로변 꽃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꽃묘를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꽃이 모자라는 꽃을 시중에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시가지에 화분이 설치돼 있습니다. 화분이 총 1,200개가 비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꽃 식재를 사철 계속 심는 예산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시가 꽃이 필요한 데서 기술센터로부터 가는 게 몇 %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봄에 주로 한 20% 정도 되지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꽃낭 배출기까지는 저희가.

성기호위원

이 관계는 다음에 실무진한테 한번 더 물으셔서 센터로부터 가지고 오는 내역을 전체 점유율이 얼마 되는지 또 우리 시의 꽃에 관한 걸 다 일일이 못 생겼는데 수고스럽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관계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779쪽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담장 허물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우리 도심의 조경적 측면에서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녹지확보에도 큰 역할도 하고 주차공간도 상당히 역할도 하고 또 이웃간의 정도 나누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내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 담장 허물기는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다음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55쪽 관련해서 산림사업용 및 산불방지용 계도차량, 민간자본이전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용 계도차량은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산림조합의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노후돼서 산림사업 업무라든가 대민홍보에 차질이 있어서 우리 시가 산림진흥 발전을 위해서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전석진위원

두 대를 산림조합에 사주려고 합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여기에 두 대를 사려고 하면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500만원 정도는 산림조합에서 자부담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노후된 차량은 원래 어디에서 구입한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우리 시가 한 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산림청으로부터 한 대 받았고 두 가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요즘 산림조합에 금융사업도 하고 돈이 많이 있을텐데요. 산림청 예산도 좀 받으시고 하셔야 되지 다 시비로 하려고 해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이 자립이 안 돼서 상당히 빈약한 그런 형편입니다.

전석진위원

예산서 749쪽 관련해서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사업이 하양 대곡리～사기리까지 5.6㎞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추가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까지 끝이 나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곡리에서 평강까지 임도가 돼 있고 사기에서 평강까지 임도가 돼 있는데 대곡에서 사기리 거쳐서 불굴사 신안까지 광역임도망을 구축해서 광역산림문화탐방시설 조성계획의 일환입니다. 기본계획이 다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추가사업을 계속 하시겠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2008년까지는 신안리 불굴사까지 계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754쪽 위험임도보수 2㎞, 구체적으로 위험한 임도보수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우리 시 임도가 약 80㎞인데 임도가 80㎞ 중에 임도시행은 지금 현재는 도에서 시행합니다만 그 유지 관리는 우리 시가 하기 때문에 임도시설 총 80㎞ 중에 위험지구, 그 다음에 유실지구 이런 걸 연간 보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약 2～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서 보수가 2㎞, 임도사업이 25㎞ 해서 약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위험한 데가 있고 보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71쪽과 761쪽과 762쪽 관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향입니다. 03번에 부기상 편성돼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이것은 여성의용소방대 우리 시 전체 의용소방대에게 방한복을 구입해 주는 그런 산불예방 산불진화용 방한복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762쪽 관련은?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이 우리 시가 3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운영경비입니다.

전석진위원

두 가지 다 민간사회단체 심의위원회 거쳤던 건가요?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밑의 산림환경보호 활동비 이것은 거치는 것이고 이용소방대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럼 왜 03번에 기재를 합니까? 04번 만들든지 02번 만들면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되는데 일관성 없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산림녹지과장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 민간이전입니다. 그게 틀립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처럼 산업경제국도 삭감내역을 먼저 설명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한태락위원장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너무 경과되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니까 신문이 6종에서 8종 사이에 제일 많은 게 7종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왜 14종으로 나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는 우리 산업경제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제 방에 들어오는 것하고 다른 과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무리 주무과라고 해서 작게는 3종 나가는 데도 있고 많이 나가는 데는 8종까지 봤는데 14종은 처음 봤습니다. 신문이 14종이나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신문도 신문이고 다른 잡지 이런 등등 유형의 것도 포함을 시켜서 여기 14종을.

정병택위원

신문말고 등등이 무엇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신문도 지금 우리 중앙지하고 지방지, 그 외에 또 중앙에서 발간되는 월간지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경제하고 관련되는 것.

정병택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참고로 우리 의회 같은 데는 의원들한테 신문도 없습니다. 없어서 신문 좀 넣어달라고 하니까 대구일보인가하고 경북매일신문인가 두 가지만 주던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의회도 의회사무국에 신문구독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병택위원

없습니다. 예산이 없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난하게 사시는 모양인데 쭉 부서를 봤는데 14종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721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한국노총 노동상담소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억을 지원했는데 올해 1,000만원만 지원하고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작년도에 노동상담소에는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전년도 예산이 2억인데요. 2억 맞는데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다른 부기가 있어서 그런데 작년도에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상담소 운영비는 1,00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부기가 있어도 이런 큰 금액의 부기가 없는데?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724쪽에 보면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건립공사를 하고 공설시장 노후설비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공사가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산공설시장을 보면 1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발전된다든가 저런 것은 참 어려울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공설시장 발전방향을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에서 앞으로 어떤 외부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이대로 내버려 줄 건지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만약에 계획이 아직 안 섰으면 나름대로 나중에 파악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산시공설시장을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 안에 건물 새로 해서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도 너무 좁습니다. 여기에는 사람 다니는 것뿐이지 차량이라든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시장 중간에 한 동 상가를 철수를 해서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만 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시장 경북약국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옛날에는 시장상가에 차 다니면 안 된다고 해서 노점상을 주고 차도를 통제를 시켜버렸는데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쪽으로 하든 시장이 차량통행이 원만해야만 시장이 원만하게 통행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만 10억을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는 원만한 경산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72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하고 지역기술 이전사업 등 지원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3개 상공회의소라든가 섬유기계연구소라든가 경북테크노파크라든가 우리 시가 꼭 이런 데 지원을 해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는 우리 도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경산, 포항, 구미 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하고 있는 일은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기술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예를 들어서 한방바이오 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이런 사업 전자상거래에 의한 세미나 개최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지금 법으로 지원하도록 근거가 돼 있고 그리고 섬유기계연구소하고 이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면 우리 시가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 지원입니다. 섬유기계연구소라든지 테크노파크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인큐베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바깥으로 커 나오기 전에 거기서 어느 정도 성장을 키워서 면역이 들었을 때 바깥으로 나온다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727쪽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국내여비 중에 기업지원 업무추진이 있고 기업유치업무 추진이 있고 기업유치 홍보가 있고 기업유치 자료수집이 있고 타시군 기업지원 실태파악이 있습니다. 부기상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나가서 기업홍보도 할 수가 있고 기업유치업무 추진도 안 돼 있고 기업유치 자료수집도 안 돼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타일로 해서 나열을 해놓으니까 본 위원으로서 보기는 차라리 한데 뭉쳐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리고 729쪽에 보면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730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이차보전금이 지금 현재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차보전금이 12억인데 이게 만약에 시에서 이자보전을 안 하면 기업체에 몇 % 받습니까? 시에서 3% 이자보전을 하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이차를 보전하는 일반은 3%이고 우대기업은 5%까지입니다. 지금 각 은행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출이자를 상당히 많이 내려가면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살려야 됩니다만 대출이자 보전을 12억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난 아직까지 농업분야에 같이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업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농가 수치에 의해서 농비에 대한 이차보전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워도 아직까지 시가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 문제도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농축산과장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농민들이나 영세업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이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3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기업유치라고 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문구가 한정 없이 나와 있는데 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보전을 하고 또 업무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이 명목과 금액을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719쪽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인데 박람회를 어디로 참석을 하십니까? 재래시장 박람회를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 박람회는 부산에서도 하고 각 지역별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올해 처음 쓰는 예산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올해 했습니다. 부산도 했고 경기도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갔다오셔서 느낀 점이나 그쪽 지역에 잘해 놓았던 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여기에 공무원도 가지만 재래시장에 관여하는 번영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갑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갔다오신 공무원들은 느낀 점이나 이런 걸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복명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721쪽 노총상담소 운영,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1,000만원이 나갔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1,000만원 나갔습니다.

변태영위원

노동상담소 운영에 1,000만원 삭감 당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당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것을 왜 삭감 당했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간접으로 알고 있기는 지금 노사정위원회 설치조례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쳤는데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노동상담소는 상담소이고 노사정협의회 조례는 시에서 개별 만들어서 한 겁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에 환경미화원도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아마 일부 들어 있을 겁니다.

변태영위원

알겠고 그 밑에 근로자 한마음 축제 각종 행사비에 1,500만원이 감이 500만원이 돼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지출됐던 사항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된 겁니다.

변태영위원

작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작년도 1,5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작년이 아니고 2006년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동절 행사하고 근로자 한마음 축제하고 틀리는 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근로자 한마음 축제는 그야말로 근로자들이 모여서 금년도 같으면 미래대학에서 축구대회도 하고 각종 체육대회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 행사비용이고 노동절 행사는 내년도에 도단위 노동절 행사를 우리 경산에다 유치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한국노총 한마음 축제 등 각종 행사비 500만원이 삭감이 안 되고 살았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회원수와 그리고 가입된 단체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국노총은 몇 개 단체이고 민주노총은 우리 시에 등록된 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한국노총은 지금 조합수가 16개 조합이고 민주노총은 경산·청도협의회입니다. 경산·청도를 포함해서 6개 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는 전체 한국노총이 3,400명되고 민노총이 3,100명쯤 됩니다.

변태영위원

6개 단체밖에 안 되는데 3,100명됩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등록된 게 아까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에 16개 조합이고 민주노총이 6개 조합입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등록된 게 1,877명, 민노총이 4499명.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산·청도를 합해서 6개 단체이고 499명이라는 뜻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 한마음 축제 민주노총은 500만원인데 노총은 그렇게 되면 한 2,000만원이 돼야 되겠는데 맞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그 인원수로 보면.

변태영위원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1,500만원이 1,000만원 깎여도 답변을 못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건 충분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쪽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노와 사 그리고 근로 감독기관까지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우리 행정기관가지 총 망라해서 근로자하고 한마음 갖기 대회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제주도에 갔다왔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해서 아마 단합을 하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외국으로도 갔다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 근로자는 누구 누구시라고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여기는 노동단체도 가고 회사, 그 다음에 근로감독기관인 노동청, 상공회의소, 우리 시나 일반 관련되는 행정기관 총망라해서 같이 친선행사를 갖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50명이 갔다왔습니다. 2,000만원 중에 도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질의를 하셨던 건데 72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이 경산상공회의소에 3,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아까 설명은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매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상거래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물론 전문인력양성도 있었습니다만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다른 데로 지원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매년 3,000만원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이 처음 시설을 완비하는 사업도 거기 나중에 포함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사업, 예를 들어서 한방바이오산업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런 구축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상거래 세미나라든지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 전체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그럼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구축사업은 한국섬유기계연구소인데 이것도 매년 주는데 협약상 매년 5,00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몇 년간 줍니까?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줍니까?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인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작년도에 5,000만원 주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여기 표기가 안 돼 있네. 이야기를 하십시오. 몇 년까지 주게 돼 있고.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2009년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몇 년도부터 줬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2004년도부터 줬습니다.

변태영위원

여기 한국기계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인큐베이터니 뭐니 했는데 특별한 섬유가 개발된 게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전체 성과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728페이지 기타보상금을 비롯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100만원씩 10회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설립된 국제통상사업 투자유치단이 쓰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시정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건데 이게 이 부분 쪽에 쓰이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시장님이나 이쪽에 필요한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지요.

변태영위원

시장님이 해 놓았던 예산도 많던데 여기 또 넣어놓고 쓰려고 하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시장님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전체 기준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업무추진은 뭡니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여기 넣어놓고 또 쓰려고 하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각 부분별로 다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관리하면 단체관리, 기업유치는 기업유치대로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분야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125억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의 0.0008로 곱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유치금액으로 계상된 건데.

변태영위원

유치금액이 어디 근거를 두고 만든 금액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근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보통의 유치되는 그런 기업체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보고 한도액의 0.0008을 한 겁니다. 전체가 민간인 포상금의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이 조례를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투자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를 두면서 포상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것을 전체 평균으로 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업유치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유치포상금, 영상물 홍보 제작,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기업유치 이전 보조금, 또한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업체 이자보전금 이런 형식으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무난히 노력을 하는데 최상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경산이라고 하면 이런 돈 안 들여도 안 오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땅값이나 싸게 해 주지요. 그럼 더 올 것 같은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땅값도 아까 앞에 들어가 있고요, 전부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업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맺어서 그 부분별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협약이 된 업체에서 돈을 주는데 기업유치를 하려면 우리 경산시가 다른 데 지역보다도 아주 우수하다고는 자신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오더라도 현대에 납품하려고 울산까지 가려고 하면 물류비용이 드는데 영천이나 차라리 저 밑에 울산 쪽으로 내려가는 게 낫고 그러니까 항만이나 어떤 공항이나 국제공항 같은 큰 공항을 끼더라도 거기까지 오고가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토지가도 다른 데처럼 굉장히 싼 그런 곳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타 시도에 있는 조례, 또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포함해서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 오는 게 자기 장사에 득이 돼야 오기 때문에 시골이라도 우리가 좀더 많이 득 되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넣은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또 집행부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업이라도 자기가 경산지역에 와서 항만 쪽으로라든지 서울 쪽으로 멀리 갈 회사가 경산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이 돈 몇 천만원 받으려고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어차피 경산 들어올 거면 경산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기업유치 입지 보조금에 돈이 4억이나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돈이 10억이 형성돼서 0.2 해서 2개 업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안 해도 경산은 가만있어도 옵니다. 왜 쓸데없는 예산을 눈 먼데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럼 우리 위원님 기업유치 해 오십시오. 포상금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저는 유치해 와도 안 받겠습니다. 저는 유치해 와도 돈 안 받겠습니다. 가만있어도 경산은 옵니다. 자기가 경산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기업체라도 오라오라 해도 안 옵니다. 올 것은 오는데 왜 돈 주고 이 난리입니까? 이상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이런 조례 지원이 경산만 있는 게 아니고.

변태영위원

잠깐만요, 알았고 이 부분에 이상입니다. 730쪽에 대구가톨릭대학교 TIC, 영남대학교 TIC인데 TIC가 무엇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가톨릭대학 TIC는 자동차부품 디지털 설계 생산하는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돈을 보태줘야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산자부하고 경상북도.

변태영위원

2006년부터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2002년부터요.

변태영위원

몇 년까지?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2007년 내년까지.

변태영위원

그럼 이번에 주면 다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협약이 돼서 5,000만원씩.

변태영위원

산자부하고 협약?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산자부에서 우리 시에 보조 좀 받는 게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산자부가 결국은 자동차부품 디지털 설계 생산하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에 혜택이 되는 그런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자부가 여기로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그 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무엇입니까? 6개소 1,000만원씩인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비창업자들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리 보육센터 아까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터 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각종 여러 가지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간을 거쳐서 나가는.

변태영위원

누군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6개소 해 놓았는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6개 대학이 현재 있습니다. 영남대하고.

변태영위원

개소 하는 게 대학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도 있고요.

변태영위원

대학에서 입체업체들을 창업보육하는데 도와준다 이 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대학에서도 돈을 좀 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대학에서도 냅니다.

변태영위원

733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인 여비 1,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1년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거기에 나갈 때 민간인 신분으로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분들한테 대한 부담되는 국외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민간인을 거기에 왜 데리고 가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거기 시장하고 관련되는 어떤 그런 단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봐서 관련되는 분들이 같이 가는데.

변태영위원

위원들은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는데 위원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올해도 갔습니다.

변태영위원

올해 700만원씩 들여 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734쪽에 해외시장 조사활동대행 지원,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 사업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어떤 것부터 설명 드릴까요?

변태영위원

아니, 이 3개를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해외시장 조사활동대행 지원요?

변태영위원

예.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해외시장 조사활동대행을 신용조사를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업체당 25만원하고 우리가 2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개별업체가 자기 상품을 해외시장 상품성을 시장성 조사를 하는데 따른 비용 지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코트라를 선택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코트라가 무역협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그것도 있고 지금 조직망도 갖춰졌고 대부분 외국의 이런 활동들은 코트라를 통해서 합니다.

변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트라를 선택하는데 그걸 또 조사활동비를 500만원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자기네들 고유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우리가 줘야 하거든요.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주지요.

변태영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해외 세일즈 출장지원은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신규로 해외시장 조사차 나가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바이어하고 상담을 주선해 주고 호텔 예약도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변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3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이 전체 우리 관내에 4,764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822가구를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내에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160가구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4,764가구 중에 822가구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822가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5년 내에 연차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5년 동안에 160가구를 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가스시설 개선이 어떤 겁니까? 보일러를 놓아준단 말입니까, 안 그러려면 가스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LPG용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벨트를 설치해 주는 등 그런.

변태영위원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LPG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게 아주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련해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한국노총 조합원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한 상이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이 약 3,000여명, 한국노총 조합원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엄청난 조합원의 차이로 답변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조합수하고 조합원수입니다. 한국노총에 동록된 조합수가 16개 조합에 1,877명 조합원이고 민주노총 경산·청도협의회 6개 조합수에 499명이 조합원수입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주무과장의 회원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주무과장 계십니까? (○답변공무원 석에서-과장님 해외출장이십니다.)
그럼 그 내용을 국장님께 전달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민주노총 경산·청도협의회는 경산·청도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도에 등록돼 있고 우리 시하고는 등록이 안 된, 관리하는 인원수가 이렇게 3,144명이라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든 간에 공식적 조합원수는 1,877명에 499명입니다.

전석진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산시로 등록한 조합원하고 경상북도로 신청한 등록한 걸 다 합해서 조합원이 얼마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관리하는 게 3,134명입니다.

전석진위원

3,100여명 맞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전석진위원

한국노총 조합원이 얼마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3,470명입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민주노총 회원을 3,100여명, 한국노총을 3,200명이라는 자료를 본 위원이 제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 급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갔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계속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정병택위원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부터 하시지요. 국장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태락위원장

과장님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국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정병택 위원님이 아까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한태락위원장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정병택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부터 해 주시는 게 맞다고.

한태락위원장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 있으시면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오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시기로 하고 정보통신과장님 계시니까 정보통신과 소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정근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38쪽에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 용역이 4,531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와 관련 10개 업무 시스템이 내년도에 전 시군구청으로 확산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되는 예산 10개 업무 중 위생, 내무행정, 법제, 복지, 환경, 지역산업 등 6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입력하는 용역비입니다. 예를 들어 위생, 내무행정 해서 우리가 인허가분야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시키는데 총 합하면 한 2만 건 정도 됩니다. 이걸 하는 걸 행자부가 전 시군구에 동일하게 같이 하는 그런 전산인력 인건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변태영위원

연구개발에 대한 인건비지요? 용역비가 아니고.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인건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회사에서 이걸 입력하는 그런 테크놀로지한 그런.

변태영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 주는 것하고는 틀리는 그런 용역비지요?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기관에.

변태영위원

사전계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틀리네요.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예,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제일 위쪽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 한 마을단위인데 리단위로 해서 한 20가구에서 50가구정도 리가 있는 데에 인터넷 통신망에 안 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초고속망을 구축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두 군데 했고 내년에는 용성 매남 3, 4리하고 와촌 음양 1, 2리, 압량 현흥리 그렇게 4개 마을에 하는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9,400만원이 드는데 국비가 23%이고 도비가 12.5%이고 시비가 12.5% 나머지는 KT에서 부담을 합니다. KT가 47%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9,400만원 중에 1,1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백본네트웍 이중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중에 데이터통신의 중심장비가 있는데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스팸메일도 차단하고 각종 이중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발전기가 하나 가지고 행사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행사를 못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버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어떤 해킹이라든지 자료유출 같은 것도 방지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1999년도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 되고 또 여러 가지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통신망을 이중화시키고 이런 꼭 필요한 장비로서 작년에도 하다가 계상이 안 되고 했는데 이건 정보화에 꼭 필요한 그런 백본 이중화 장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99년도의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까? 노후화 돼서 못 쓴다면서요.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예, 너무 오래돼서 사용연한도 지나서 못 쓰고 다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변태영위원

교체비용이지 이중화 비용은 아니하는 뜻이네요.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교체를 하면서 이중화가 됩니다. 오래돼서 용량이 거의 다 되고 서버나 장비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 같이 다 부담을 못하고 노후화가 됐고.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설치한 것은 노후화 돼서 못 쓰고 두 개 형식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하나로 해서 커버를 해서 왔는데 이게 오래됐고 현재 많은 부하도 걸리고 또 앞으로는 신규장비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중화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행정정보화 고도화사업 용역이 4,500만원 용역비가 드는데 이것은 지금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처음 한번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 위생, 내무행정, 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생 같으면 어떤 음식점 허가를 얻었다, 허가를 얻은 그 자료를 가지고 주소, 소유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위치, 업종별로 해서 이걸 구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입력시키는 그런 용역입니다.

최상길위원

만약에 용역이 4,500만원 들면 입력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네요?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여기 2만 건 정도가 우리 시의 민원 10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한 2만개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부 장부를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어떤 A라는 회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로 우리가 자료를 송부를 합니다. 송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입력시키고 시군구가 동일한 그런 양식에 의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하는데 드는 용역비입니다.

최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업무용 컴퓨터운용하고 홈페이지 포탈 구축, 웹방화벽 이것은 매년 합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못하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 빨리빨리 해서 정보화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최상길위원

2006년도 1억 8,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단위사업명으로 해서 그때그때 포탈 구축 이런 것은 올해는 다른 사업하고 내년에는 포탈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인.

최상길위원

이런 것은 작년에 안 하고 작년에 한 1억 8,400만원은 다른 사업이다 이 말입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팸차단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것은 올해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발간하고 업무용수첩 제작이 있는데 이 통계연보 발간을 550부를 하고 업무용수첩 제작이 1,600부 나왔는데 통계연보는 발간하면 어디어디로 갑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가 각 기초자치단체가 234개 하고 광역자치단체 16개소 각 자치단체 우리가 다 받고 우리도 다 보내주고 합니다. 거기하고 우리 실과소 읍면동에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도서관, 대학교, 타 기관 이렇게.

최상길위원

3만원 가지고 통계연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통계연보를 어떻게 만드는 건데 이 액수를 가지고 통계연보를 만듭니까?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는 한 30 몇 개 종목이 있는데 인구 변동추이, 그 다음에 리통장수 이런 기초적인 행정 현황부터 지역현황 이런 것도 있고 의원님들 역대 한 것, 시장·군수님 하신 것 여러 가지 광공업 쪽에 기업체수, 업종별로 그런 것들하고 분야가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에 한 1/2 크기정도 두께로 해서 발간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3만원 주고 어떻게 만들어요?
정근

홍정근정보통신과장

일단 용지하고 재질은 보통 우리가.

최상길위원

여하튼 다른 시군에도 보낸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봤을 때 경산시 통계연보가 너무 허술해서 욕 안 얻어먹도록 해 주세요. 3만원으로 통계연보를 만든다고 하니 는 깜짝 놀래겠는데 잘 좀 해서 욕 안 얻어먹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61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차량 임차인데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해서 각각 40만원씩 5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 어디에 쓰느냐고요?

정병택위원

행사차량 임차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농업경영인 중앙대회나 도대회, 여성농업경영인 중앙이나 도대회 때 회원들이 참석하는 그 차량 임차료입니다.

정병택위원

관광버스란 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관광버스도 될 수도 있고 또 보통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버스지요.

정병택위원

이게 연간 5회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가는데 2대, 3대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5대 정도로.

정병택위원

그 다음에 617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3개 농업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 농업경영인연합회, 그 다음에 농민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이런 농업인 3개 단체에서 농업기술 연수를 위해서 해외에 견학하는 국외여비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62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비교시찰 해 가지고 250만원에 3명 해서 80% 지원 나가는 모양이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도가 주관해 갈 때 회원들 세 사람이 도 주관하는 행사에 해외연수를 참여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3개 단체가 나가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이게 별도로 나가야 될 게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1,0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단체에서 우리 자체 주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뒤편에 있는 세 사람은 도가 주관해서 우리 회원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세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각 시군별로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34쪽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개량농가 등록비 8,000원×3,125두, 2,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농가에 지급하는 건데 한우개량 농가로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에 따른 등록비용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개량농가라 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개량농가라고 합니까? 개량농가의 뜻이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혈통을 등록해서 품종을 개량하는 그런 농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소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등록에 따른.

정병택위원

혈통 보존용이라는 뜻입니까?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혈통을 좋은 품종으로 자꾸 개량을 해 나가는 그런.

정병택위원

개량농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해서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한우농가로서.

정병택위원

전부 한우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한우입니다. DNA 검사를 해서 우수한 품종이라고 검증되는 그런 한우를 가진 농가.

정병택위원

경산에 한우 두수가 총 몇 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금년 6월 현재로 2만 2,500두입니다. 이중에서 한우가 2만 2,500두이고.

정병택위원

한우에 한해서만 나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이건 한우입니다.

정병택위원

젖소는 안 나가고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농가지원 관계 사육농가에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사육농가에 어떻게 통보를 해서 혈통 개량용으로 해서 지원관계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축협에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한우가 아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3,125두입니다. 축협에서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한우수가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만큼 우리가 등록비용을.

정병택위원

축협으로 넘겨줍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축협에.

정병택위원

축협에 지원금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축협입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 생균계 지원하고 양계농가 있고 한데 제가 농축산과를 봤는데 사실 양계농가 지원체계가 상당히 열악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어떤 부분 쪽으로?

정병택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양계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원관계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보조금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닭으로 따져봅시다. 몇 대 몇 비율로 잡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단순비교는 좀 곤란하고 소 한 마리하고 닭 한 마리하고 그런 비교가 될 수가 없고 전체적인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양계농가를 우리가 차별해서 적게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정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635페이지 축산물작업장 악취방지시설 지원 1억 500만원 1개소인데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건 우리 경산도축장입니다.

정병택위원

도축장에 우리가 지원 나가야 될 이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사실 경북도내 도축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굉장히 영세한데 우리 경산도축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축세가 1년에 한 5억 정도 세수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하니까 인근에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해서 냄새를 없애주는 차원에서 방지시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악취방지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이전을 하든지 지금 설령 예를 들어서 저도 그 피해자라면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침 5시경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만큼 악취가 심한지, 그리고 대평그린빌 허가 낼 줄 때는 이런 관계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됐을 텐데 그런 어떻게 하든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원하든지 간에 하지.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이 당장 이게 1년이나 2년 이내에 이전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이런 지원을 보류를 해놓았다가 다른 시책으로 돌리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년 해결도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세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불만이 있는데 놓아두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에 도축세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각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이런 도축장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경산시에 세금 내는 사람들 약 20% 지원해달라고 하면 다 지원해 주시겠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냄새가 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정병택위원

냄새가 안 나면 괜찮은데 매년 지원 나가는 걸 압니다. 올해 사업장 방문까지 해봤습니다. 계속 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 냄새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고 해서 그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국장님 도축세 5억 내니까 이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지 그게 전부 다는 아니지요.

정병택위원

담배세 100억 내는데 지원해 줍니까? 전매청에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 경산시민들이 불편한 느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해줘야 되지 자꾸 이렇게 해줘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만약에 도축장이 경산에 없으면 도축하려면 우리 농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물류비용도 들어야 되고 원거리 왔다갔다해야 되고 이게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농가가 득 보는 것도 있고 세금도 득 보는 것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정병택위원

사업장 방문했을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급여 줄 돈도 없어서 문 닫아야 될 처지에 와 있다, 우리 의원들 앉혀 놓고 어렵다는 이야기, 보조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 하길래 제가 한마디 쏘아버렸습니다. 총무이사라시는 분이 아주 화를 내서 언짢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는 ’98년도부터 제가 쌓아온 자리이고 주민대표로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환경보호과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일인데 여기 자꾸 이렇게 지원이 나간다는 자체는 앞에 포장도로도 해주고 여러 가지 건물 증축관계도 해 주시고 많이 해 주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7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피복비 지원에 대추아가씨 행사참여 근무복 해서 개량한복 50만원×4명에 200만원, 양장 40만원×4명에 160만원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대추아가씨 선발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저희들이 추경 시에 4,000만원 지원행사비를 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선발된 아가씨인데 사실적으로 뽑은 의도가 조금 의심스럽고 결국 대추홍보가 아닌 우리 집행부에 관계되는 홍보용이 아니냐? 그리고 이 아가씨들을 선발해 놓고 난 뒤에 저는 어떤 지원체계가 다 갖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국장님 아시는 바에 의하면 아가씨들을 집행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있는지, 어떤 지원체제가 있는지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 대추아가씨 선발 자체행사는 저희 국에서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이 예산을 얹기는 어떻게 됐든 대추아가씨를 전국에서 우리 대추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대추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대추아가씨를 선발하지 않았나, 선발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 때 어깨띠 두르고 또 양장을 입을 때는 양장, 또는 한복을 입을 때는 한복을 입혀서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서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대한민국 경산의 대표도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

대추아가씨 지금 급여가 나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급여 없습니다. 하루에 여기 행사장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보상을 우리가 여비로 줍니다.

정병택위원

모르겠습니다. 대추아가씨 선발이 됐던 아가씨들이 경제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필요할 때마다 불러 가지고 일비 지급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와서 순수하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 아가씨들 뭐라고 그럴까 생각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제 딸이 만에 하나 대추아가씨 선발됐다고 하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저는 정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리 경산시 단위에서 그런 미인선발대회 나가서 뽑혔다고 하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은 봉급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병택위원

내가 그 아가씨대회 평생 이렇게 있을 것 아니고 온전한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용직이든 뭐든 간에 좋단 말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일용직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정병택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하면서 수시로 행사 있을 시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사위도 지원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 639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 대추아가씨 해외 농특산물 판촉행사 참여해서 400만원×4명 1,600만원 있고 640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추아가씨 각종행사참여 실비보상 해서 20만원×4명×8회 640만원이 있습니다. 결국은 급여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당을 해 주지 않느냐?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일당을 주는 게 아니고 앞의 것은 피복을 맞춰서 주는 것이고 개량한복이 50만원이 돼 있더라도 35만원이면 35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맞춰서 취급하는 것이고 639페이지 해외농산물 판촉행사는 경북통상에서 거봉포도 대만에 행사할 때 대만에 대추도 같이 시식회도 하든지 하겠다 라고 그때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행사 있을 때 대추 홍보하기 위한 행사장에서 대추아가씨 가는데 실비보상, 그 날 일당을 보상해 주는 그것입니다. 구분마다 틀리고 그것을 묶어서 우리가 일당으로 주는 것 요즘 공무원들 그런 것 안 합니다.

정병택위원

각종행사에 한 번 나갈 때 20만원씩 줍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편성기준에 일단 예산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어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15만원이 되든지.

정병택위원

그 기준을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해외에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경북통상에서 대추 아닌 거봉포도를 하는데 대추아가씨를 한다고 하니 그것도 제가 좀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병택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617쪽 농어민 해외단체 연수와 620쪽에 농어민단체 해외농업 비교시찰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617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우리 경산시에 농업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3개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농업기술 연수를 위한 해외견학 자체여비이고 뒤편에 있는데 620쪽에 농업경영인연합회, 도가 주관하는 해외농업비교시찰 행사에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3명이 거기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여기 뒤의 것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했으면 앞에 3개 단체 회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어디 어느 단체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하고 여성농업인하고.

변태영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은 두 번 나가는 택이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규모가 크지요.

변태영위원

이렇거나 저렇거나 두 번 나가는 택이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도단위에 가는 것이고.

변태영위원

따지고 보면 6명이 가는 택이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변태영위원

잘 알겠고 그 뒤편에 618쪽에 농업인단체 회원 교육참석 여비 보셨지요? 중간에 농업경영인은 교육참석 여비가 100만원, 여성농업인은 100만원, 이 교육참석 여비라는 게 뭡니까? 일당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비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여기는 일당도 있고 차비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여비를 지급하면 서울 올라가는 여비, 교통비, 그 다음 식대, 자야 될 경우에는 숙박비 그런 것을.

변태영위원

잠시만요. 식대, 차량비, 또?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숙박비, 그리고 하루 일비 이런 것을 여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춰 가지고 날짜에 산정해서 지급하는.

변태영위원

이 차량대금하고 식대하고 숙박비하고 일비하고 해서 2만원 줘서 되겠어요?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만원이 되더라도 차를 임차를 해서 갈 경우에는 우리 임차료 별도로 주고 하루 같으면 밥값만 하면 되니까 그때그때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616쪽을 보십시오. 농업인단체 각종행사차량 임차하면서 5대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뒤편에 618쪽은 중앙이나 도단위 농업인단체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참석하는 교육 여비이고 이것은 농업인단체 자체행사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무슨 도단위 대회다 이럴 때.

변태영위원

위에 도단위, 중앙단위 다 써놓았잖아요. 그런데 또 도단위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 뒤의 것은 개별교육이고 앞의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농업경영인이 몇 명인데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670명입니다.

변태영위원

뒤의 것은 50명만 가는데 중앙에 가는데 쓰는 돈인데 앞의 것은 전체 가는데 쓰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600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670명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619쪽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여성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중앙대회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 여성농업경영인이 170명인데 중앙대회에 참여하는 여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태영위원

사회보조금은 써놓아서 알고 이중으로 중앙을 세 번이나 다는 택이네요. 여기 앞에도 차 5대 가니까 다 가고 여기도 50명 가고 또 뒤에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가는 사람은 세 번도 가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행사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 밑의 것은 뭡니까? 경북여성농민한마당 행사 지원 이것은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위에는 여성농업경영인이고.

변태영위원

여성농업경영인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여성농민회는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야말로 여성농민회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단체가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여성농민회는 몇 명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50명입니다.

변태영위원

사람이 다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참 이런 행사비 지원하는 것보다 차라리 농민들한테 포도비가림이나 더 해주는 게 안 나아요? 여기 보십시오. 행사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619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추수한마당, 영농발대식,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이게 다 2006년도에 예산 나갔던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때도 1,000만원씩 나갔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2쪽 경관단지 조성사업이 대부잠수교 둔치라고 써놓았습니다. 맞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623쪽에 간이화장실, 파고라, 트렉터, 휴식용 벤치, 일용잡급 해서 돈이 2천 수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의 것하고 보태면 거의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23쪽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관광지 주변에 경관보전사업을 하는 건데 남산에서 청도 넘어가다가 남산 경리입니다.

변태영위원

경리에 뭐가 있는데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도로변에 논입니다.

변태영위원

논에 농사 다 짓는데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농사를 안 짓고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벼 베고 난 뒤에 보리를 심지 않는 논에다가 그리고 와촌 소월에 갓바위 입구에 2개 지역으로 선정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변태영위원

그 밑의 것은 휴경지 이용 메밀 경관단지는 어디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상대온천 주변에 약 5,000평되는데 여기서.

변태영위원

이 메밀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주관에서 합니다.

변태영위원

농업경영인이 주관해서 하는데 예산상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변태영위원

왜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어떤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어떤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 지금 작년 것 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작년 것이 아니고 올해 것.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돈 집행이 나갈 수 있습니까?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624쪽 민간자본보조 5만개에 5만 가마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게 추곡수매하는 우리 수매량이 4만 7,000킬로 정도 되니까 PP포대 지원하고 그 다음 조작비 2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추곡수매 때 PP포대하고 나중에 묶어내는 것하고 이것 전부 우리 보조를 해준 모양이지요? 올해도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5쪽에 낙농가 스탄존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방접종이나 수정을 하려면 소가 못 움직이도록 고정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변태영위원

고정시키는데 사람이 1,000명이고 무엇이에요. 고정시키는 기계란 말인가 사람이 기계 역할을 하나?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1,000개입니다.

변태영위원

요즘 축산농가도 여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낙농가한테 지원되는 게 우리 한우농가가 훨씬 더 많을텐데 낙농농가에 지원되는 게 엄청나게 많네요. 그리고 그 밑에 소모품 구입 60포, 소독제 500통, 이런 게 어느 정도 1,000대 이렇게 나가는 것하고 지정된 장소에 지정되게 나갑니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나중에 전부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그렇게.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일로 탱크설치가 5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정 다 된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신청 받아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전체 다가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변태영위원

읍면동사무소로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틀림없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636쪽에 신기술 가축관리시스템이 38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기술로 관리시스템을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CCTV인데 축사에 움직이는 모든 동력을 안에 센터에서 방안에서도 감시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발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시스템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도 38대는 신청 받아서 할 것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축산농가 톱밥지원도 그냥 1식을 해 놓았는데 이것도 여러 농가를 신청 받아서 할 것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축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축협에 지원하는 거예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바로 축협에 줘버린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642쪽 한번 봅시다. 서울 수도권전철역사 위성방송 광고, 서울 프레스센터 전광판 광고, 수도권 농특산물 홍보광고 이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치가 틀린다는 뜻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럼 수도권 농특산물 홍보광고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서울지하철 와이트칼라 벽면에.

변태영위원

벽면에도 하고 역사 위성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수도권전철역사에 38개소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 PDP로.

변태영위원

서울 수도권전철역사나 서울 프레스센터 전광판이나 이 두 개는 농특산물 광고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 경산이미지 홍보하고 같이 곁들여서 농특산물하고 함께 같이 내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경산이미지는 어떤 걸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경산의 갓바위라든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삽살개라든지 우리 기업체, 대학 학원도시, 삼성현 이런 이미지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밑에 거봉포도 대만 직판행사 위탁운영인데 1회인데 어떤 사업을 지정해 놓았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올해 경북통상에서 경산 거봉포도를 가지고 대만에 시식회를 했는데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경쟁하는 국가가 미국하고 일본, 우리 3개국인데 그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상당한 경쟁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2007년도에 직판행사를 해야 되겠다.

변태영위원

그럼 경북통상에 주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경북통상이 주관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수출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봉포도를 얼마치 팔려고 생각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현재 수출말입니까, 이때 말입니까?

변태영위원

경북통상이 시식회를 하고 난 뒤에 수출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직판행사에는 2만킬로 가지고 나가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미국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변태영위원

지금 대만 이야기하는데 일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대만에 들어가는 게 5,000만원이니까 대만 것만 이야기합시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아니, 대만 현지에서 선호도가 경쟁력이 일본 포도나 미국 포도하고도 한국의 우리 경산 거봉포도가 경쟁력이 있다, 그럼 그게 이번에 아주 성과가 있으면 그 다음 해에 지금 자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물량이 수출이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딱 부러지게 몇 톤에 얼마 하겠다 이것은 지금.

변태영위원

국장님 우리 시가 경북통상 살려주기 합니까? 포도 수출해서 돈 얼마 벌겠어요. 5,000만원씩이나 주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3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예냉 및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선별기, 지게차 지원 이게 지정된 장소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는 자인작목반하고 경산포도조합.

변태영위원

자인작목반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남천작목반, 그 다음에 경산포도조합이고 그 다음에 예냉 및 저온저장고 설치는 경산포도조합입니다. 선별기는 와촌농협에 2대입니다.

변태영위원

와촌농협에 2대를 다 준다고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안심작목반, 복숭아작목반.

변태영위원

남산 안심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지게차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게차는 용성농협입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경산포도조합에 간이집하장하고 예냉저장고 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경산포도조합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경산시설포도조합.

변태영위원

시설포도조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남산에 대표가 김진수 씨라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밑에 예냉 및 저온저장고도 김진수 씨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김진수 씨한테 우리 시에서 너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창고부터 시작을 해서 열풍기 해서 온 동네 것을 여기 다 주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우리 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저는 얼굴도 잘 모릅니다.

변태영위원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요. 이 사람들말고도 옆에 주위에 할 사람 천지인데 왜 이 사람한테 유독 주는 건지 모르겠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포도조합원들한테.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성농협에는 지게차가 왜 필요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집하장에 과일 싣고 운반하는.

변태영위원

용성농협에서 과일을 연간 얼마나 출하한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통틀어 나오는 것도 몇 차 서울에 올려보내지도 않는데 지게차 주고 작년에도 트랙터 1대 지원했데요. 트랙터는 어디에 쓸 겁니까? 지게차 대신에 쓰면 되지 매년 주네요. 또 퇴비공장도 주지요? 한 농협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44쪽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압량에 있는 대추영농조합 법인을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해 주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이걸 하나 운영을 하려고 하면 매년 운영가 많이 들 겁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지요.

변태영위원

열악한 농협에서 운영비를 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요. 시에서 좀 해 주지요. 다른 데는 용역비도 주고 운영비도 많이 주는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농협을 열악하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자체 자기네들도 사업을 해서.

변태영위원

운영비를 안 주면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줄 의향은 없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44쪽 관련해서 경산대추 경쟁력 제고사업은 어디에 지원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전석진위원

경산대추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이지 압량농협에 지원할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하다보니 변태영 위원님께서 642페이지에 서울 프레스센터 전광판 광고하고 수도권 농특산물 홍보광고를 서울 지하철 와이드칼라 벽면 이런 곳에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위 다룰 때 공보관리 25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역사 광고해서 250만원×6개소×12월 1억 8,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광고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삭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산의 이미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추 홍보다, 갓바위 홍보다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춰 전광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다시 생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기 우연찮게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나와 있네요. 이중적으로 나가는 경비인데 과소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그쪽 부분에 있는 것은 전부 경산시의 어떤 이미지 차원의 홍보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농축산과 예산서에 편성된 홍보예산은 그야말로 우리 옹골찬 홍보 그쪽으로 무게가 더 실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우리 경산포도 옹골찬 하니까 이게 어디 것인지 모르니까 앞 부분에 경산시 어떤 곳이다 넣어서 같이 연계시켜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아까 앞 부분에 행사위에서 하던 그것은 우리 경산의 다른 특성이나 이미지 차원입니다. 여기는 농특산물을 팔기 위한 그런 홍보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똑같은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나가는 광고인데 정책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 문화, 관광 등등 해서 홍보용으로 해서 나가는 광고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기획감사담당관

이중적이 아니고 저희들은 기획실 홍보분야에 민간위탁금인데 농축산과에 없는 공항하고 지하철 역사 서울하고 부산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따라 같이 농축산과 하고 농특산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전광판 이게 쫙 나가는 건데 이렇게 여기에 1억 8,000만원, 여기에 1억 5,360만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행사위에서 너무 이건 과소비다, 경산이 광역시도 아닌데 인구 24만명의 소도시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대외적으로 지하철 역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사실 전에 우리가 삭감을 한 겁니다. 해서 다시 해 놓은 건데 여기 보니 이중적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소비라고 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 예산은 올해도 있는 예산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필요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필요하겠죠. 공보관리는 공보관리대로 필요하실 것이고 이것은 이대로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봉포동 대만 직판행사 위탁 운영해서 5,000만원 있는데 마찬가지 제가 63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추아가씨 해외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대만에 나가신다고 하는 거봉포도 이거네요. 내가 알기 거봉포도가 남산 전지리 보고 하는 거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거기 하우스포도 아닙니까? 시설하우스포도관계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얼마만큼 대만에 홍보해서 얼마만큼 대만에서 우리가 소득을 건져 올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아가씨 판촉행사 참여해서1억 6,000만원, 여기 5,000만원이다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가실 것이고.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는 안 갑니다.

정병택위원

대추아가씨하고 위탁 운영하는데 5,000만원하고 아가씨만 보내진 않을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갈 필요가 없지요.

정병택위원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전지리에 시설포도 재배 그렇게 해서 잘 압니다.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고 얼마만큼 대만에 가서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현재 우리 거봉포도가 지금 그쪽에서 호응이 좋고 굉장히 되면 앞으로 우리 기후나 토지를 봐서 경산이 맞다고 보고 더 확대를, 경북통상이라는 업체를 앞세워서 우리 확대시켜서 생산량을 많이 올려서 더 수출하면 되지요.

정병택위원

알았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냉 및 저온저장고 경산포도시설조합, 그리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해서 이것도 경산포도시설조합, 경산포도조합이 있나 물으니까 포도조합이 없고 시설포도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시설포도조합입니까, 김진수 개인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경산시시설포도조합 대표가 김진수로 되어 있지요.

최상길위원

대표가 김진수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811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 제작이 500만원 있습니다. 5,000부인데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곳에 줄 예정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건 상가에 볼 수 있는 병풍식으로 제작해서 대구하고 같이 경산시내버스하고 만들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변태영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5,000부 가지고 되겠어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시민 대상으로 가가호호 다 준다는 게 아니고 각종 단체나 어떤 마을단위를 선정해서.

변태영위원

버스 어디로 간다는 것 시민들은 다 알텐데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내년도에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작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같이, 물론 인테넷에도 하고 하겠지만 별도의.

변태영위원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81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개사 4억, 마을버스 순환형 버스 운행지원 1억, 마을버스 순환형 버스를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행할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없었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내년도에는 버스를 비수익노선을 전체 빼내 가지고 첫째는 승객도 적은데 덩치부터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류대라든지 차량에 소모되는 비용도 절감을 하고 버스노선을 전체 개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산 동지역하고 남천하고 권역을 묶어서 역방향, 순방향으로 계속 운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량, 자인, 용성, 남산도 묶어서 역방향, 순방향으로 운영하고 하양, 와촌하고 그 세 지역을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면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구하고 1시간 이내에 무료환승이 됩니다. 이 버스가 남천 계시는 분이 경산 와서 대구 어느 방향을 가더라도 1시간 이 내에 다른 버스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요금 내고 나면 바로 운행이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지금 도입하는데 따른 운행지원금조로 1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3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변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버스노선 개편작업이 다 나오면 거기 맞추어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하겠지만 지금 그 구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보니까 진량이 빠졌는데 진량도 다문이나 문천이나 이것은 상당히 멉니다. 그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차는 25인승이나 이런 걸 산다 이 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이게 차 대금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게 마을버스가 일단은 지금 운행을 하면 사실 비수익노선이거든요. 어떤 법인을 새로 만들던가 지금 현재 있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일단 여기에 따른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실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노선 전체 개편용역이 완료되려면 내년도 한 9월 내지 10월이 됩니다. 내년 연말 돼서 그 다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면.

변태영위원

그럼 2008년부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내년도에 준비를 다 마쳐서.

변태영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개사가 있는데 올해 얼마 주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올해 4억을 주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이것은 그래도 지불을 해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남천, 와촌, 용성, 남산, 진량 이쪽은 이 마을버스, 순환버스가 운행지원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해줘야 되네요. 비수익노선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은 그대로 돈을 줘야 되네요? 맞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거기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올해는 4억을 줬단 말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지금 4억 주는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적다고 하지요.

변태영위원

계산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간에 조사를 몇 번 했잖아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했는데 비수익노선에 지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온 게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과하고 추경이라도 확보 좀 더해 주십시오. 손해 너무 끼치지 말고.

최상길위원

변 위원님 방금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하십시오.

최상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동지역에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전체 경산시내에 순환버스 용역을 줬다, 용역이 나오면 동지역이라도 돌겠다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학생들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용역 줬다고 하니 용역하고 하면 내년 하반기 6월 넘으면 이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올해 끝나도 내년 돼야 이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남천하고 동지역하고 연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6개동을 순환할 수 있는 버스를 꼭 용역을 주는 회사에 한 번 더 그 용역에 대한 의도를 꼭 말씀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지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학교 문제도 있고 전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부동 사람이 동부동 가려면 두 번 버스를 타야 되지요. 동부동 사람이 남부동 가려고 하면 두 코스 타야지요. 북부동 사람이 동부동이나 남부동 가려고 하면 두 코스 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산시청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경산시청에 오는 횟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산시청 앞에 서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단, 있는 것은 영빈예식장 맞은 편에 보면 202번인가 200번인가 나가는 계양동 가는 그 버스하고 자인하고 남산 가는 대구서 나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청에 시청 주변에 우리 시의 순환버스라든가 시에서 다니는 모든 버스가 안 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제 만은 집행부에서 꼭 신경을 쓰셔서 용역회사하고도 한 번쯤 더 조인트를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용역내용도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도 지금 줘 있고요, 그 용역 1차 시안이 나오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런 저런 절차를 많이 거쳐서 해야 됩니다. 문제는 버스노선을 한번 바꾼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버스회사는 자기네들이 이윤이 있어야 버스를 투입을 하는데 이윤 없는 데는 들어가려고 안 하거든요. 이윤만 되면 가만있어도 자기네들이 버스노선을 넣으려고 우리한테 인가 신청리 들어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하고 다해서 시 전체를 놓고 여하튼 내년도에는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연말까지 다 정비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순환형버스 운행하는 데 대한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거기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차를 살 것 아니겠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마을버스, 순환형버스 운행을 어느 단체에 시켰을 때 그때도 비수익노선으로 손실보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얼마를 지불해야 될 것인지를 곰곰이 따져서 다시 말하면 버스를 안 사고도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좀더 해 주시고 형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아까 용역에 조사를 해 보니까 9억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순환버스를 우리가 사주고 나중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기름이라든지 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해줘서 9억, 10억이 들 경우에는 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조사를 성실하게 따져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국장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820쪽에 옥산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인가는 시에다 다른 데 임대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임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임대돼 있는 상태입니다.

변태영위원

임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1년에 2,58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 여기 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하고 소방안전점검하고 관리하는데 등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등기, 일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밑에 우편료는 아니고 옥산 지하주차장 관리비용은.

변태영위원

우편료입니까? 주차장 관리로는 480만원 이외에는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까? 전기요금도 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하고 소방안전 정밀점검 이 두 개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 받은 사람이 다 부담을 합니다.

변태영위원

전기요금하고 이런 것 다 부담을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819쪽에 보면 옥산 지하주차장 관리 수수료하면서 방화관리자 대행 수수료, 임대료 산출 감정 평가수수료하면서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어디 것인지 모르겠네요. 신호등 전기요금인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건 별도입니다.

변태영위원

별도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방화관리자 대행 수수료는 맞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근 1,580만원이 시가 수입 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4쪽에 보면 버스 승강장 신설이 있습니다. 20개소인데 지금까지 승강장이 없었던 것도 아닐텐데 이렇게 하는데 어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우리 관내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신규로 승강장을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소가 많이 생겨나는데 따른 대비책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812쪽 제일 밑에 국내여비에 교통행정 업무추진하고 대중교통 업무추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건 국내여비가 직원들 여비인데.

정병택위원

여비인줄 압니다. 아는데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용어상으로 얘기하면 교통행정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은 것이고 교통행정 내에서 교통행정이라고 하면 택시도 있을 것이고 다른 화물 모든 것을 총 망라한 얘기이고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버스만 이런 것만.

정병택위원

그럼 담당계가 틀립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틀립니다.

정병택위원

교통행정, 대중교통계 이렇게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러면 822페이지에 교통지도 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것도 지도계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지도 단속하고.

정병택위원

이건 지도계이고 대중교통계, 교통행정계.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그럼 828페이지에 보세요. 차량등록 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차량등록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있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정병택위원

혼란스럽습니다. 812쪽에 보면 사업용차량 시군 교류 및 지도단속업무 추진해서 7만원에 3명이 3일 4회 해서 252만원 나가는데 이것하고 밑에 불법 주·정차 등 법규위반 차량단속 7만원×3명×2일×4회 168만원 이것은 차이점이 뭡니까? 지도단속이 역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아까 정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한 사람당 월액으로 얼마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 안의 내용보다도 이것은 그냥 부기상이고 전체 금액을 따져서 맞추면 공무원 1인당 얼마씩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2만원 나가는데 7만원짜리는 뭐냔 말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관외하고 관내가 있지요.

정병택위원

시가지 내는 2만원이고 시가지 외는 7만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 공무원 여비가 서울 가는 것 틀리고 부산 가는 것 틀리고 대구 가는 것 틀리는 우리 관내 나가는 것 틀리고 전부 틀리거든요.

정병택위원

대구까지 나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시군 교류 지도단속 하려고 하면 우리가 봉화도 갈 것이고 시군간에 자기네들도 오고 우리가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공무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공무원 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81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변 위원님이 물으신 건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개사 해서 저도 듣기로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모자라니까 당신들이 차 운행해라, 안 올려주면 갖고 가라는 식으로 배짱 튀기는 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무엇을요?

정병택위원

사업주가 돈을 더 안 주면 차 줄테니까 당신들이 해라 이런 소리 좀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고향이 내동, 여천이다 보니까 한번씩 가보면 사실 한두 명씩 타고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마을버스라고 좀 미니버스 있지 않았습니까? 새파랗게 해서 있었는데 차라리 15인승을 한다든지 해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비수익노선 해서 차라리 차량을 봉고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일용직을 두신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시간별로 해서 도는 게. 왜냐 하면 그런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큰 버스 솔직하게 할게요. 대형버스 가다가 앞에 차오면 빵빵거리고 그 큰 버스 한두 명 덜렁 타고 오고가고 하는데 나는 봤을 때 뭔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9억이다 10억이다 하는데 뭣하러 이렇게 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봉고로 움직여 읍면동마다 1대씩 지원해서 거기서 일용직을 두든지 해서 하는 게 오히려 그래도 이 돈이면 남을 것 같은데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 해서 850원×2,000명×295일 5억 150만원인데 이 2,000명하고 295일은 무슨 기준에 의한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대구시하고 우리가 무료할인을 10월 28일부터 30대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가 지금 한 달간 이용한 게 한 4만 8,000명 되고 해보니까 연간 1대당 1,600명 됩니다.

정병택위원

연간 얼마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한 대당에 1,600명. 그래서 무료환승 인원이 연 55만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담하는 무료환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얹혀 놓은 겁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년간 연간 1대당 1,600명이다, 1,600명에서 조금 더 잡아 2,000명 곱하기 295일 같으면 연간 1대란 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30대거든요.

정병택위원

한 달에 4,800대인데 연간 계산했을 때 대당 1,600명이 이용한다, 거기에 대한 것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느 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회사에 줘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버스회사에?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운송수단 기관에서 주거든요. 지금 이게 대구하고 우리하고 대구, 경산에 있는 버스가 대구에 공동배차 노선에 30대가 지난 10월 28일부터 대구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무료환승이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산버스를 타고 1시간 이내에 대구버스를 타면 대구버스가 승객한테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그것은 대구시가 부담을 내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시내버스가 어느 회사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2개 회사입니다. 경산교통하고 대화교통.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7쪽에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800원×22,000조 1,760만원인데 이번에 바꾼 번호판 보고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 관내에 기아, 현대 출차장이 있습니다. 출고해 나가는 차 이야기입니다.

정병택위원

그걸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제작비가 670원인데 나중에 징수하는 것은 1,800원 받습니다. 우리가 이익이지요.

정병택위원

제작비는 680원이고 징수는 1,800원한다? 그럼 제작비는 800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작비가 딱 670원이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좀 여유 있게 계약이 돼야 되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걸 딱 못하거든요. 약간 여유 있게.

정병택위원

모자라면 추경 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당장 계약하는데 추경은 3월이나 4월 이후에 있을텐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8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해서 교통지도업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인가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교통지도 홍보물에는 교통지도와 관련된.

정병택위원

어떤 홍보물인데 100원짜리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전단지.

정병택위원

전단지를 2,000매 해서 2,000매 소요처는 어디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취약지 주변업소에 줍니다.

정병택위원

취약지 업소만 합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불법 주·정차 주변 취약지에 업소라든지 이런 데.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변 위원님도 물으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밑에 옥상 지하주차장 관리 수수료 관계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유지비가 연간 2,580만원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했을 때 연간 수입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입찰 봐서 했는데.

정병택위원

입찰을 봤지만도 거기 현재 지하주차장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관리도 안 합니다. 그냥 무료로 주고 있고 거기 완전 우범지대라서 항상 말썽 많은 곳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서부2동 동장님은 누구나 그것 때문에 골머리 좀 많이 앓았을 겁니다. 여름에 일부러 동장님도 차 대고 이래저래 하시던데 청소도 하고 하던데 그 위에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옆에 조그마한 거기만 돈 받고 거기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차 얼마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옆에 단속 나가면 아마 사정없이 긁을 거예요. 전부 길가에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 불과 몇 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거기 업무용으로 대면 1시간 무료로 한다고 동사무소에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계몽을 해도 사실적으로 서부2동 사무소가 1동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 용도가 별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보니 거기 안 댑니다. 필요한 사람만 가지 왜냐 하면 요즘 어디 가나 시에 오든 다른 읍면동 사무소에서 뗄 수 있는 것은 다 뗄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라도 손실보존을 해 주려고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물어봐서 한데 2,580만원 같으면 본 것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방화관리자 대행수수료 시에서 그렇습니다. 240만원 들여서 하고 임대료 산출 감정 평가수수료도 65만원 나가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료 300만원, 정밀점검에 183만 4,000원 저는 이 하는 자체에 대해서 민간업체가 물론 임찰 봐서 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 업체가 무슨 지원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별도 지원이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없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정병택위원

수익성도 없는데 입찰 낸다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우리 시야 이렇게 해놓고 되든 안 되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정부차원입니다. 시 차원에서 내는 건데 임차인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을 임대를 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당신 예를 들어서 감정 없이 1년에 100만원 내라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예산회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고요.

정병택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 등기소 앞에 보면 시에서 입찰해서 받아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거리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 한꺼번에 해서 하는데 그 분이 처음에 2,500만원 주고 새마을지회에서 2,500만원, 왜 그때 금액이 올라갔냐 하면 장애단체 좀 달라, 장애인들 할 수 있도록 좀 달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참가해라 하니까 입찰을 참여하겠다 하니까 그때 천 몇 백만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성질 나서 내가 뭐라고 흘러버렸냐 하면 2,500만원 넣어버리지 뭐 했더니만 진짜 2,500만원 해서 해 갔어요.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손해 좀 많이 봤을 겁니다. 현재 받아 계시는 분이 또 들어왔어요. 단독 입찰해서 받은 모양인데 나중에 웁디다. 뒤에 또 연장해서 아마 시에서 더 하라고 해서 또 한다고 하던가 모르겠는데 괜히 되지 않는 곳에 입찰해서 이것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옥산 지하주차장 공원 밑에 문제 있는 것 지금 한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823페이지 한번 봅시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정병택위원

8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교통질서계도 및 봉사활동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모범운전자회.

정병택위원

모범운전자회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824쪽에 신호기 유지관리(제어기 포함)해서 버스 승강장 신설하고 1억 2,000만원,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설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20개소 어디에 더 신설합니까?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번 질의하셨던 것은 시간관계상 좀 보류하시고 핵심 되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질의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아까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밑에 일용인부에 차량등록사무소 관리인부가 우리 시에서 1명 파견 나가 있는 모양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파견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무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관리인부입니다.

정병택위원

밑에 등록사무소 환경정비도 1명 있네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청소하고 건물을.

정병택위원

826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해서 25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임대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구입하면 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무조건 맡겨야 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세콤은 전부 보완 회사가 있어서 거의 합니다.

정병택위원

세콤도 위탁 안 시키고 자체에서 사 가지고 하는 자체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정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 해서 교남시, 항주시 해놓았는데 이게 2006년도 예산은 2,6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5,300만원 많이 늘었는데 작년에도 보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은 항주시 한 사람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남시도 한 사람 더 늘어나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직원들 5,000만원씩 들여서 거기 보내서 효과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앞으로 세계화 하고 인근 벽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일본이나 중국 이런 게 우리 경산시에도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게 전문가 양성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있으면 중국문화 어떤 중국말 모든 걸 배워 와서 앞으로 중국하고 교류하는데 경산시에 어떤 그런 역할을 맡기는 장래적으로 인재를 키우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시에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현재 교남시가 자매도시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항주시는 우호도시구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항주시에 지금 1명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이 갔다와서 서부1동에 근무하고 계시고 일본 갔다오신 분 한 분 있지요? 서한식 씨던가?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정병택위원

이렇게 인력을 일등공무원으로 만들어서 현재 근무처는 엉뚱한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속에는 적절한 맞는 부서에 근무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갔다오고 항주시에 두 번인가 세 번 갔다 온 분 있는데 작년도에 낚싯대 제조회사 강원사람입니까? 실적도 좀 올렸습니다. 1년에 2억씩인가 5년간 해서 10억인가 올렸다고 하는데 고급인력을 만들어놓고 근무는 엉뚱한 곳에 시키고 있으니까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이 지금 2015년까지 100억불 수출 달성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외국 가서 교환공무원으로 갔다오신 분이 동사무소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교육 가 있고 교육 가기 전에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파견 근무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지금 항주시에 갔다온 직원은 자기 원래 소속이 동사무소였는데 지금 11월에 임기 마치고 와서 원대 복귀한 겁니다. 복귀하면서 나는 안 보지만 발령 할 수는 없고 다음 번에 자기 전문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참고를 해서 인사가 이루어 겁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을 왜 제가 아느냐 하면 그때 시민체육대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자매도시하고 의회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하고 식사를 할 때 한 분이 나와서 통역을 하시더군요.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하니까 일본을 갖다왔기 때문에 통역을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나는 그런 줄로 몰랐다고. 언제 근무하고 갔다와서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언제 언제 갔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찮게 물어보니까 또 누가 중국에 갔다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다를 하나 땄다고 하는 것을. 2억씩 5억 해서 항주시하고 계약했다고 하는 것을 강원사람하고. 그 분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다 하고 현지에 또 한 분 가 있고 한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보냈으면 물론 그쪽에서도 교환근무 한 분이 같이 이쪽으로 안 옵니까? 오니까 뭔가 우리가 보내고 교환을 해서 그것도 여러 명이 서로 경쟁이 치열한 모양입니다. 갔다왔으면 그 분들이 할 곳에 갔다온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83쪽부터 186쪽까지 보니까 정말 국외여비가 많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누가 나가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183쪽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해외선진 혁신지역 견학하는데 450만원 들여서 가네요. 해외선진 혁신지역이 어디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이건 대부분이 여기 나온 것 중에서 90%가 도나 중앙연수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방금 물으신 것도 기획감사실 소관 해외여비인데 도가 주관하는 연수에 우리 관련되는 직원이 참여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렇습니까? 시가 주관하면 금액이 좀 적어도 되고 도가 지정하면 금액이 450만원씩이나 되고 그런 모양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렇진 않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지.

변태영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전부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이런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간이나.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그 속에 밑에 내려오면 모범 리·통장 선진지 견학 인솔 하는 게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모범 리·통장이 선진지 견학 갈 대는 얼마 주지요? 100만원 되든지 150만원이나 그럴 것 같은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제가 집행은 안 했지만 리·통장 같으면 직원 여비하고 같을 겁니다.

변태영위원

안 그렇습니다. 1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인솔하는데는 짐을 지고 가나 왜 300만원이에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50% 지원하면 몰라도 여비는 거의 같을 겁니다.

변태영위원

안 그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찾아서 드리지요. 300만원 지원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은 더 가지고 나가고 짐 지고 나가는 모양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공무원은 공무원 해외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다고 더 주지는 못합니다. 날짜가 있고 기간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

변태영위원

여비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해 놓았더라도 그 날짜와 장소에 따라서 산출을 별도로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184쪽 지방의제21추진(그린시티) 해외연수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이것도 도 계획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매년 나가는.

변태영위원

지방의제21추진 하는 게 있는 모양이지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이 185쪽에 보면 65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도 기준에 맞춰 한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산편성은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야 되지 이게 집행할 때는 우리가 일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다 맞춰서 하지만 지금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로 갈 것이다 계획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변태영위원

아무리 개략적으로 잡아도 나갈 수 있는 경비 지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다른 데 다른 사람 나가는 것은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나가는데 이것은 650만원 써놓으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내년도에 해외시장은 북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갈 때는 항공료가 상당히.

변태영위원

북미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올해 북미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남미 갔지요.

변태영위원

작년에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세계 순방하는 것도 아니고 650만원씩 들여서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187쪽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누가 나가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나갈 때 경제교류라든지 할 때 관련되는 인사가 나가는 데 따른 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관련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가는 목적이라든지 또는 어떤 팀이 구성될 때 그 성질에 맞추어서 구성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것 괜히 잡아놓았다가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아무나 안 갑니다.

변태영위원

아까 650만원씩 4명 잡아놓았는데 나중에 8명 나가고 10명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거의 부기상 나갑니다.

변태영위원

지난번에 돈 남았다고 의장한테 가자고 했다면서요. 돈 남았다고 가자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돈 남으면 남겨 놓아야지.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돈 남았다고 가자고 한 게 아니지요. 시장개척단에.

변태영위원

다시 국제행사 참석자 여비 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국제행사입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누가 나갑니까?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여기는 관계되는 교수도 있고.

변태영위원

경산시 참 선심 많이 쓴다. 돈 벌어 주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해외민간인국외여비가 733쪽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인 여비는 우리 시민들에게 득 보여주는 일이다 싶어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돈 다 내줍니까? 국제행사 참석하는데.
진하

김진하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조직에 가입이 돼 있는 그런 단체, 아무나 대학에서 필요해서 가는 행사가 아니고.

변태영위원

이것만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 봐요. 도대체 얼마예요. 끝도 한도 없네. 이것뿐인가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667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지도기획업무 추진 및 홍보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농촌생활개선 지도, 농가경영 및 축산기술 지도 해서 전부 12개월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12월을 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몇 달 안 하고 끝날 것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12개월을 다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12개월 아니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개별로 여비는 월액으로 받습니다. 월액으로 고정이 돼 가지고 받는 정액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월액여비입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67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재래식 보수공사인데 300만원 해서 화장실 보수공사가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와촌, 용성, 남산 상담소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니까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되는 것을 밑에 통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최상길위원

가정에도 돈이 많이 들던데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0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150만원×120평×50% 지원이 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택위원

왜 50%만 지원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 전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보조를 50%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어려운 농가에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도 개인부담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사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제 안 줘도 됩니다. 진짜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려운 농가가 아니고 그것보다 한 단계 위의 것도 농사지으시는 분들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야기합니다. 기초수급자 찾듯이 진짜 어려운 농가에 실제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하는 곳 예산을 얼마든지 더 쓰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9,0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9억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건의를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지원 관계를 50% 하지 마시고요, 사실 어려운 농가에 선별기준을 잘 삼으셔 가지고 실제 필요한 데 100%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없는 사람 50% 지원해서 못합니다. 그게 없어서 못하거든요. 안 맞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 보조비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우리 조상님들이 다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 자식들이고 한데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돕는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사실 예산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2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 50% 지원되는 고품질생산 시설 현대화(포도 비가림 외 5건)인데 여기에 총 7억 6,800만원이네요. 이것 가지고 지금 원하는 농가에 몇 프로 정도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FTA 우리가 사업들 승인 받을 때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면인센티브로 금액이 더 많이 내려오고 사업을 잘못하면 더 줄어드는데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도 100% 할 수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무조건 50%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택위원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침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올려라 해서.

정병택위원

왜냐 하면 제가 2000년초까지만 하더라도 하우스를 전부 지원 받아서 해놓고 말아먹고 농사지어서 다 실패, 포도농사나 과수농사 지은 사람들 한 2년 상간에 괜찮았지 사실 죽어났거든요. 전부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다 방치해서 버려버리고 사실 엄청난 낭비거든요. 현재 차원에서 맞을 때 잘 지원하셔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금액도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잘 체크 하셨다가 차후에 하실 때 반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도울 수 있다고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택위원

704페이지에 농촌여성 기술교육 및 식품개발 재료 해서 2만원×100종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킨 것은 지금까지는 인원 양 위주로 시켰습니다. 양 위주로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교육방침을 인원을 적게 하고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여러 번 시키는 그런 방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음식 같은 것 하려고 하면 재료 같은 것을 사야 됩니다.

정병택위원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같은 데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인원수는 몇 명쯤 나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은 전체 과목별로 한 1,00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병택위원

1,000명인데 돈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말고 다른 교육도 과목이 많습니다.

정병택위원

저도 쭉 다 훑어보기는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농촌이 살아라 우리나라가 산다! 왜 여성이 농촌으로 시집가려고 하지 않느냐? 특수한 농업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여성 모두가 농촌으로 시집 또는 귀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병택위원

왜 베트남 여자만 해서 돈 떼 먹히는 사람도 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귀농 해서 살겠다, 그게 낫겠다! 실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아끼면서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를 하더라도 실제 농가소득 창출할 수 있는 특수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추어서 요즘 여성들은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힘 안 들면서 수경재배라든지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해서 터득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교육방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내년도부터 바꾸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706페이지에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지도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행사관련시설비가 제5회 국화전시회 행사지원 해서 4,000만원×1회 해서 이것 우리 행사위도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종묘 해 가지고 다 거기서 재배를 하는데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은 기억으로 있는데 여기에도 4,000만원인데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전시회까진 좋습니다. 좋은데 전시 끝나고 후속조치가 꽃이 다 어디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전시회를 한 번씩 하는데 과거에는 각 기관마다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했는데 꽃보고 탐 안 낸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시들 때까지 기간을 한 12일 정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전시를 해서 꽃이 다 시들 때까지 전시를 해 가지고 안 주고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행사 자체는 좋은데 제가 뒷 관계는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에 식당 가보면 있고 어떤 집에 가니 또 있고 어디 가니 있고 그 전시 꽃이 다 있습디다. 있는 집이 누구 집이냐?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동으로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뭔가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소득 창출 될 수 있도록 즉석 경매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부 선심용으로 다 줘 버리고 잘 해 온 것을 돈 엄청나게 들여서 경비 지원해서 해 놓은 것을 뒤에는 수루룩 솔직하게 할게요. 저도 욕심이 나서 하나 얻으러 갔거든요. 그러나 없습디다. 없던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뒤가 잘못됐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앞서 말씀을 상세하게 다 못 드렸는데 전시회를 할 때 사각 큰 화분은 얼마 가격 결정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붙여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작년에 팔아 가지고 세입한 것이 한 4백 몇 십만원 됩니다. 그게 전체 선심으로 다 써 나간 게 아니고 일부 가정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구매를 해서 간 농가가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몇 프로는 구매를 해서 가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정병택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끝나면 좋은 쪽에 쓰시자 이겁니다. 각종 요양원 같은 데 안 그러면 시설법인에 진짜 홀호 사시는 분들,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재가노인, 장애인 실질적으로 햇볕 못 보고 사실 분들 그런 데 하나씩 이렇게 갔다주고 것은 시설범인체에 갔다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게 아니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인학습단체가 무엇 무엇이 모여서 학습단체가 되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그 인원이 각각 670명 정도 됩니다. 그렇고 4-H회 저게 200명 정도 됩니다. 그 3개 단체입니다.

변태영위원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라고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회하고.

변태영위원

3개 단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3개 단체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돈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합니다만 지금은 그 단체들도 견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데 작목별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작목별로 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읍면동별까지 교육을 시키려고 해보면 돈이 얼마씩 안 돌아갑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촌여성 기술교육하고 생활개선수련대회하고 농촌여성이 생활개선회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입니까?

변태영위원

681쪽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기술교육 급식하고 생활개선수련대회 급식하고 말씀하십니까?

변태영위원

농촌여성 기준이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농촌여성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농촌여성하면 생활개선회 가입을 안 했더라도 포함이 다 되고 생활개선회 하면 671쪽에 포함된 인원이고.

변태영위원

그러면 농촌여성 속에 여성농업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은 총괄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일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소장님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여비가 있지요? 고부간 정나누기 밑에 681쪽.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돈 150만원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농축산과에도 여성농업인 중앙 도단위에 참가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가 생활개선회 가는 여성농업인대회입니다.

변태영위원

여성농업인은 무엇이고 생활개선회는 무엇이에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단체별로 중앙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여성농업인이 큰 책 618쪽 한번 봐요. 중간에 여성농업인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농업인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있는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후계자입니다.

변태영위원

후계자는 다시 말해 경영인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후계자들이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여성농업인 하는 것은 생활개선회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로 표현을 하든지 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대회를 따로따로 합니다.

변태영위원

대회는 따로따로 하겠지요. 하는데 앞에도 여성농업인이고 여기도 여성농업인인데 똑같은 여성농업인이 여기 와서 또 하니 생활개선회라고 하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잘못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위에 생활개선회는 또 왜 적어놓았어요.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급식하며 생활개선회 써놓았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과제교육이고.

변태영위원

그것인데 이것도 여성농업인이라고 쓰지 왜 생활개선회 회원이라고 썼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가 잘못된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682쪽에 농업인학습단체 실적발표회는 이것도 아까 얘기한 3개 기관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여성농업인들이 모여서 여기 농촌지도회에서 표시하는 여성농업인은 674쪽 한번 펴봐요. 여성농업인 평생학습단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역시 생활개선회예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아니고 농사를 짓는 여성에 대해서 전체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내에 각 도별로 1개소씩 있는데 우리 경산시 도내 1개소 되는 그 사업을 우리가 따온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농업인입니다.

변태영위원

모든 여성농업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 여성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아무 데나 가입 안 한 사람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686쪽을 펴봐요. 최고 상단에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밑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현지연찬 차량임차, 또 687쪽에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벤치마킹 및 회의참석 이 여성농업인은 누구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목별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변태영위원

아가 그 사람들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사람들입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은 또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하는 게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하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하는 그것하고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과목이 인원을 아까 했습니다만 한 1,000명 정도 교육을 하는데 여기 보면 교육과목이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는데 상세하게 다는 분리를 못하고 일부를 분리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심지어 올해 저도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습니다만 간호도우미 그걸 하는데 농촌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도 간호도우미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691쪽, 692쪽까지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695쪽도 한번 펴봐요. 여성농업인 평생학습단체 운영하는 이것도.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전체 예산이 1억입니다.

변태영위원

여성농업경영인이 아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예, 그 다음에 710쪽을 펴 봐 주세요. 용성농협퇴비제조장 운영지원 이것은 몇 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두서너 번 쉬기는 했습니다만.

변태영위원

몇 번 지급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5번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더 했습니다. 제조시설부터 다 지원했는데 왜 그래요.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잘 모르겠고 운영지원은 센터에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변태영위원

계속 해줘야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이 안정돼 돌아갈 때까지는 해줘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변태영위원

소장님 내 공장도 잘 안 돌아가는데 좀 지원해 주시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밑에 하류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 올해 주고 끊던지 안 그러면 한번에 내년도 주지 말던지 내년까지 주고 끊던지 결론을 맺어요. 용성농협 뒤치다꺼리하는 게 우리 경산시가 아닙니다. 자기들 돈 벌어서 자기들 조합원끼리 돈 갈라 먹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을 잘하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퇴비제조장 설치 지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총 133㏊됩니다. 공동으로 한 60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 앞장에 가봅시다. 699쪽에 농가형 퇴비 제조시설 이건 또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반농가에 하는 것입니다. 일반농가에 퇴비장을 만드는데 하는 것이고.

변태영위원

친환경은 뭔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은 화학비료를 안 치고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안 치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699쪽에 있는 농가형 퇴비 제조시설은 농약도 치고 이것도 지원한 퇴비제조시설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695쪽부터 시설비가 쭉 나옵니다. 저온저장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 방제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옵니다. 1대씩, 10대씩, 30대씩, 40대씩 지원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줄 곳을 정해 놓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 별로 공문을 내서 희망량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량 조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희망량에 한 30% 정도 기종에 따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한 30% 정도밖에 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 하단에 시설포도 에너지절감사업 5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기존 포도라든지 이런 것 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예산만 상정해 놓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안 한 게 맞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분명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713쪽에 시설참외 연작장해 해소사업 하는데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해 주었습니까? 180호 하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처음입니다.

변태영위원

작년에도 시설토마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714쪽 우량종묘 생산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할 예정으로 올려 놓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에 올 12월말쯤 돼서 묘목특구로 신청을 합니다.

변태영위원

묘목특구 신청을 벌써 했는데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게 국회에서 묘목특구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4일에 시행령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청하더라도 묘목특구 결정은 내년 2월 내지 3월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신청해 놓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걸 조사라든지 그걸 하고 있는데 현재 하양하고 진량하고 걸쳐져 있는 게 한 400㏊정도 면적이 특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아직 신청이 안 되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책자 만들고 하는 게 거의 마무리 다돼 가고 있는데 늦어도 다음 주 정도는 시장님 결심을 얻을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태락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