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돈 의원 발언

제1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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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15일까지 4일간은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되는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그간 의정활동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총괄적인 예산편성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하여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석경

최석경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주요사업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한 2,234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55억3,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250억8,2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에서는 23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신청사 신축비 140억원을 상환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으로는 일반회계에서 70억9,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145억3,50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였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홍제정수장시설확장, 남산교가설교공사,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3건을 예산에 계상하여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재산평가액은 지난해보다 32억8,400만원이 증가된 1,208억8,500만원으로 추정평가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에서는 480억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 증액된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29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가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90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40.2%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자동차세가 자동차연식차등화세율적용으로 지난해보다 13억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담배소비세에서는 1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통일공원의 개관으로 입장료수입 등이 12억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타 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10억원이 전입되었고 일반부담금으로 23억1,000만원을 전입하여 목적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내국세인상과 교부율인상으로 26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537억9,600만원으로 국도비가 일부 미내시 되었으나 지난해보다 7.4%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수정예산편성시 추가로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양여금은 미내시로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는 발행하 (제143회 - 산업건설위 제1차) 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 채무상환,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자체투자사업으로 59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국도비보조사업 일부와 양여금사업을 제외한 시비부담을 계상하였으나 국도비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부담 96억7,400만원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 내시되는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의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항목에 별도로 28억4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마무리 사업으로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140억을 우선 계상하고 2002년도에는 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방채차입을 억제하고 조기상환 하고자 70억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5억원, 의료보험특별회계에 11억8,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2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성, 미래성, 행사성경비 등으로는 68억3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재원의 전입과 전출사항과 주요사업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홍제정수장확장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25억원과 지방채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96억원을 차입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고자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11억8,300만원을 전입하여 시비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강릉역이설사업으로 지방채차입 예산으로 71억6,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지방채 중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체 183억 중 145억3,500만원을 조기상환 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실질적 균형유지가 도모되어져야 한다고 보며 세입은 거품제거 등 재정상황변화에 따른 세입결함을 최소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은 지출성과에서 투자효율 확보차원에서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아울러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지방채무 관리개선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채무상환에 역점을 두였으며 향후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채무상환재원 우선확보 계획성 있는 채무관리이행이 요구됩니다. 임시성, 일회성, 행사성경비에서는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쪽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66.7%와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증감이 23억3,100만원으로 79.2%가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작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10쪽 인건비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3.5% 인상인데 2002년에는 6.1% 인상인데 증액 요인이 무엇인지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봉급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공무원 수가 몇 % 줄었잖아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근데 공무원 수는 구조조정해 가지고 줄었다하더라고 우리가 내년 7월까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그것으로 기간을 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채무상환이 2002년도 얼마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가 70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18억4,900만원이 금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300억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혁돈

권혁돈위원

이것이 조기상환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에서 145억이 조기상환으로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22억이 조기상환으로…….

혁돈

권혁돈위원

강릉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지금 권혁돈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채무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채무를 봤을 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율도 이번에 보면 조기상환하는 것은 이율이 좀 비싼 것으로 해 가지고 상환계획을 세워 최대한 갚아가자는 뜻으로…….

혁돈

권혁돈위원

시민들이 우려를 하면 바로 갚습니까?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무리 사업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빚을 갚는 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남북간대로, 유산～내곡간도로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관광일번지, 무슨 관광일번지입니까? 강릉이 차가 얽혀서 다니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도비 2억 세워 놓고 시비 2억 계상해 놓고 도립공원지구라고 해서 국비가 안 된다, 양여금이 안 된다 이런 핑계로 왜 시비를 갖다가 투자를 못하는 겁니까? 강릉시 예산 가지고 마음대로 칼질하고 잘라대고 줄대주고 그리고 보조비 행사성경비 전부다 6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칼질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줄이든지 해야지 이거 뭡니까? 벚꽃축제 달맞이행사, 달맞이 행사 올해 왜 했습니까? 만들어 놓고 행사예산 다 없애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행사성경비도 일부는 요전에 권혁돈위원님도…….

혁돈

권혁돈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사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무슨 생색내기입니까? 해 놓고 삭감 또는 유보하고 전번 심의위원회하면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대적으로 행사 만들어 가지고 해 놓고, 전부다 얼마냐 하면 1억4,000입니다. 1억4,000이 삭감 내지 유보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행사는 해 주고 어느 행사는 삭감해 가지고 돈 200만원, 300만원 갖다가 줘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대로 전번 감사 때 부시장님 출석시켜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데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유산～내곡간도로도 지금 5억 계상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빚을 갚지 말고, 빚을 갚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사업 다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했을 때 빚을 갚는 것이지 이래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요전에 회의 때도 보니까 찬반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건 통폐합 할 것은 하고 다소 축소시켜야 할 것은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한 것이 있고, 남북대로개선사업 관계는 중요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워낙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충족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러면 지역축제, 예술행사, 강릉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체육행사, 생활체육, 여성관련행사, 기념행사 전부다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왜서 일부분만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뭐가 연차적으로 합니까? 시비를 왜 투자 못합니까? 그리고 진안콘도확장 하는데 8,500만원, 경포북쪽으로 하는데 8,500만원이 투자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안콘도를 왜서 해결을 못합니까? 우범지대가 되고 시정질문에 몇 번 얘기했고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 데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채상환을 일부 유보해 가지고 이런 사업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검토는 하는데 일단…….

혁돈

권혁돈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삭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국장님 알고 계시고, 이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빚이 많다고 시민들이 하니까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매스컴하고 모든 홍보를 그렇게 해 놓고 과연 걱정 할 것이 아니다, 걱정 할 게 아니면 마무리 사업을 해야지 민선2기에 마무리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끝에 와 가지고 시민이 빚이 많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급하게 300억 갖다가 빚 갚느라 서두르고 이건 일관성이 없고 주관이 없는 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비지원 지방교부세 증가 이런 것으로 예산편성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 중에서 담배소비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는 공공건물이나 학교 등 이런 지역에서 금연을 하게 되는데 예산서 세입에 보면 14억4,000만원을 증액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세입계수입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수입된 금액을 참고로 했고 담배판매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수익

손수익위원

예측된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내년에 보면 다같이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사용료수입에서 12억5,000만원 증액된 부분 북한잠수함입장료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어른 2,000원이고 학생, 군인은 1,500원 어린이 경우는 1,000원 단체가 어른은 1,500원 학생 1,000원 그렇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강릉시에서 통일공원 여기에 관련해서 세입이 한 12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수익

손수익위원

낙관적으로 예측하십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루에 들어오는 입장객을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잡수입에 4억2,200이 감소가 됐는데 오죽헌경영수익의 감소라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오죽헌도 제가 볼 때는 주로 오죽헌에 오는 것을 보면 수학여행이 많습니다. 가보면 버스 수 십대가 꽉 차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반대 같은데 본 위원이 손님이 와서 안내를 해 보니까 시설도 잘해 놨어요. 근데 입장료가 한 20년 전 것 같은데 현실화 안 되어서…….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잡수입이 초충도 그것을 10만원씩 그 전에 받았는데 그 금액을 6만원인가 다운을 시켰고 그게 그전만큼 판매가 잘 안 됩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입장료 문제가 20년 전에 1,000원씩 받았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투자도 하고 이래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1,500원 올렸는데 우리는 계속 안 올리고 있어서 경영악화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도 다소 영향이 있겠죠.

수익

손수익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어떤 경영수입에 관한 부분인데 민첩하게 대처해서 그런 경영악화가 오면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사업을 보면 보조사업은 증액이 많이 되고 자체사업은 18%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증가 자체사업의 감소 이 두 가지 현상은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 입장에서 민선시장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인데 자체사업의 감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지방자치를 우리가 해 나가는 국가적 현실에서 정면 대치되는, 반대로 가는 그런 사업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면 자체사업이 많이 추진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현재의 예산체계나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금이 작년보다 한 70억, 80억 정도 늘었습니다. 도민체전에 따른 경비가 또 들고…….

수익

손수익위원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논리가 맞지 않은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내시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시비분담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권혁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포함하고 우리 시청사 채무부담까지 거의 300억 가까이가 상환되는데 일부 이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조기상환부분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물론 금리내역을 보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돈을 해 가지고 갚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갚은 것은 한 20억밖에 안 됩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아까 권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조기상환하는 부분이 얼마라고 하셨죠?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에서 조기상환하는 것이 22억 이건 보통 8%로 이율이 높은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갚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일반회계에서 22억을 왜 조기상환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이율이…….

수익

손수익위원

무슨 자금을 어디서 쓴 건데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8%짜리인데 주로 경포호정화사업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시설 이런데…….

수익

손수익위원

하수처리장은 특별회계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분하고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따로 또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일반회계에서 정확하게 22억이라는 거죠. 아까 답변할 때는 70억 얼마라면서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을 갚는 조기상환 그 다음에 금년도에계획에 의해서 갚아야 할 금액 합쳐서 70억이죠.

수익

손수익위원

일반회계에서 조기상환한 내역이 뭐라고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경포호정화사업하는데 융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시설 하는데 받은 것이고…….

수익

손수익위원

하수처리장시설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쪽에 특별회계에서…….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일부 우리가 받아와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준 그런 부분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자체사업 감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은 심사를 하면서 조정하면 되는 건데 총괄적인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본 위원도 여기 들어와 있고 공무원들도 지방자치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자체가 상당히 의원으로 봤을 때는 어색하다,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을 늘리는 것이 재정운용을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국장님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지방자치를 일선에서 발로 뛰고 주민들을 만나면서 하는 것이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강릉시민의 채무인식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강릉시의 재정여건을 모르는 바도 아닌데 일반회계에서까지 한 20억 정도를, 시민들은 아까 권혁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릉의 보고인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포의 도로상황이나 기타 소방도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곳에 신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융자금까지 조기상환 한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문제 때문에 급작스럽게 주민들이 채무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시청사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비난의 소리가 많아진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마침 예산편성을 보니까 내년도 선거도 있고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이러니까 일관성 없는 너무 그런데 대해서 민감하게 금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하수관로시설 그건 고속도로에서 안 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을 고속도로에서 21억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1억을 부담해서 22억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작업은 시에서 하고 고속도로에서 21억을 낸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21억을 내고 우리가 1억을 내고…….

석경

최석경위원장

자기들 휴게소에서 나오는 오수면 자기네들이 전부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여러 협상과정에서 고속도로도 고속도로대로 어떤 나름대로 애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 시에서 1억…….

석경

최석경위원장

행정에서 도와만 주면 되지 거기다가 돈을 넣습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자 때문에 기채를 갚는다고 했는데 다시 갚으면 이자배율 관계가 있으니까 다시 낼 수도 있잖아요? 조기상환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 안 하는 거죠. 발생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강릉시에 그만큼 이익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시 이자율이 낮은 것을 내면 안 됩니까? 낼 수 없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 명분으로 해 가지고 내지는 못하죠. 다른 사업으로는 낼 수 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것도 한번 참고해 봐요.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기채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임의로 기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채 자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경

최석경위원장

승인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때는 8% 이랬는데 지금 현재 5%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자를 쓸데없이 많이 물어주니 돈을 갚고 다시 낼 수 있는 방안을…….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그쪽의 사업명목으로는 다시 융자가 안 되는 거죠.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른 사업 명분으로도 찾아볼 수 없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전반적으로 강릉시 예산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뜻은 변화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300억이라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상환을 하게 되면 강릉시 전체적인 랭킹 순위에 부채가 많다고 하는 그런 구설수는 좀 한결 시민들이 덜 할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채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어떤 부채를 많이 짊어졌다고 하면 강릉시가 부채가 많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액수를 가지고 특별회계 투자부분이 명분이 뚜렷이 있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주면 의정활동하는 분들이나 민선2기에 마무리짓는 관계나 의회의 의원들이 7대 의회를 준비하는 관계나 이런 곳에서 솔직한 말씀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본 의원하고 관계 없이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예산에서 어떤 오기성이 발동이 되지 않나 이런 의아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1,000억이 넘은 부채를 가졌다해서 랭킹 1위인데 300억을 갚는다고 하면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300억을 갚으면 원주나 춘천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에서 몇 백억을 갚는다고 하면 문제가 또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에서 빌려온 것을 갚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 가져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않고 갚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것을 특별회계에서 갚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전반적인 순위는 마치 강릉시가 예산의 운영을 잘못해서 강릉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안기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도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사업을 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다른 타 시?군보다도 앞당겨서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부채를 졌다고 하면 우리가 민생문제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이 상당히 경직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고 밖에서 보았을 때도 이런 것은 올해 예산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혔다하는 것도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소간에 보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부채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다른 민생문제라든지 이런 점에서 300억 갚는 부채를 조기상환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을 반영 못 했다고 생각하시면 저의 생각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이번 양여금이 내시가 되는 것을 봐 가지고 예비비에 부담금은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하게 될런지 거기에서 조금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튼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어쨌든 순위가 원주나 춘천하고 거의 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의원들이 듣기에도 체면이 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편성에서 아주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으로서는 노파심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정상덕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 단위 예산설명은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27쪽 하단에 농가도우미이용보상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가도우미는 농촌의 출산여성에 대해서 출산 전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30일간에 대한 도우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올해 지원내용은?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금년에 연초계획은 8명을 세웠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4명으로 줄여서 계획을 세웠는데도 이용자가 없어서 금년에 실적은 단 한 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434쪽에 고속도로변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에 있어서 설치장소와 규모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당초에 구산 간이휴게소에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대관령구간이 4차선으로 노선이 확장 변경되면서 보강 상행선 휴게소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규모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15평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운영방법?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구산 간이휴게소는 성산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이번 새로 설치하는 운영자는 확정을 하지 않아서 시설이 마련되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상 사업과 시설비는 어떻게 예상하는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판매장을 한 15평 정도를 하고 집기라든지 간판포함해서 한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40쪽에 활성탄 및 목초액 구입에 있어서 1,200만원인데 활성탄 구입 목적이 뭐예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활성탄은 가축에 대한 설사라든지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활성탄 목초액을 투여하게 되면 항생제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 300개를 구입해서 투여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500개 정도로 확대해서 투여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만4,000원요? 대량 구입할 때는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제가 일단 실제 구입단계에서는 계약관리계하고 협의해서 염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미네랄 쏠트 블럭이 어디에 쓰는 것이며 효능은 무엇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일종에 비타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미량요소이고 쏠트는 소금종류가 되겠습니다. 미량요소를 가축의 일반 사료에만 투여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결핍이 되어서 성장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량요소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질병예방도 하고 경제적수명도 연장하고 이렇게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일반경지정리를 당년에 다 마치는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일반경지정리는 금년 가을에 착수를 했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가을착수에 예산이 2억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다가 8억6,9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액이 13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실제 소요액보다는 1억7,0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가을착수를 명목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합쳐서 가을에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 봄까지…….

오인

권오인위원

사업은 들어갔겠군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우리 관내 진흥지역만 하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진흥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진흥지역도 경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계획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경지정리를 하면 준농림지역이라도 진흥지역으로 바뀌는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원칙은 기반정비를 하게 되면 진흥지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몽리자들이 진흥지역을 상당히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위치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관내에 경지정리가 몇 %나 되는가요? 물론 우리가 조사 안한 것도 되겠지만 현재 봐선 몇 %나 되는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경지정리는 금년에 하게 되면 130㏊ 정도 대상지 중에서 남게 됩니다. 그 대상지 중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진흥지역 지정에 반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일반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되지 않는가 보고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대상지가 있으면 저희가 2002년도 가을이라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밭은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밭 기반정비사업도 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진흥지역에 대한 지원이랄까 특례를 국가에서 해 줘야지 진흥지역이라고 해 놓고 앞으로 WTO나 이런데 농산물이 밀려올 때는 그분들은 아주 고통을 받겠는데 경지정리한 곳에 대해서 지원이 무엇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진흥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량 계량지라든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추곡수매 같은 물량도 진흥지역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로 부락에서 영농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게 감안이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반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오인

권오인위원

예를 들어서 객토를 무상으로 해 준다든지 실제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진흥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농민들이 어렵다고 할 때 무엇을 해 주면 과연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겠는가를 연구해서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되겠는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최소한도 진흥지역 내의 객토 정도는 국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으로…….

오인

권오인위원

국비 70%고 자부담이 30%인가 그렇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러니까 객토도 안하고 앞으로 농사짓는데 실의에 빠진단 말입니다. 의욕을 줘야 되는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상부기관에다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때문에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강릉시가 객토장 산을 살려고 그전부터 했는데 샀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사천면에 5,000평 정도되는 것 한 개 샀고 지금 현재 옥계면에 한 군데 사고 이래서 현재 두 군데를 확보해 놨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객토 토양으로 괜찮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참진흙은 아닙니다. 특히 사천지역 같은 경우 토탄층에는 오히려 진흙보다는 마사 쪽이 필요한 지역도 사실 있는데 저희가 객토에 꼭 적합한 토양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가격문제 또 소유자가 팔 의향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옥계 같은 경우에는 점토질 함량이 좀 높습니다마는 사천은 점토질 함량이 낮은 편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사천은 원래 토양이 그렇습니다. 저쪽 석교 노동 쪽으로 붙으면 다 백마사고 덕실 쪽으로 붙으면 점토가 썩이고 그런데…….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덕실 쪽에 방동 상리 쪽 이런 쪽에다가 한 2년 동안 매물을 물색을 했는데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교리에다가 구하다 보니까 점토질 함량은 좀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농촌문제는 과장님 객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최근에는 객토를 하는 곳도 별로 없고 한데, 자부담을 하니까 농촌의 가정이 어려운데 객토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객토장을 좋은 곳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 수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세출에서 434페이지 농산물유통에서 대관령 5차선 고속도로가 신설됨으로 농산물판매장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자는 그전에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건 지금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성산면에 소재하다 보니까 성산면 농업인단체가 아마 기득권이랄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경영인단체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성산면하고 협의를 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의 없게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운영자는 이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단체든지 예를 들어서 성산에 있는 농업인단체든지 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매시장출하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4,200만원 이건 뭡니까?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현재 일반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는 국비사업으로서 30%씩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없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호박, 봉숭아라든지 결속끈이라든지 특히 소규모로 나오는 상추나 파 이런 종류는 결속끈 자체도 계속 종전에는 짚으로 묶던 것을 지금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결속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나오는 품질을 제고할 그런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용기

이용기위원

농가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할 농산물에 대한 포장비지원을 각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지원사업비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늘상 농정과 예산을 심사하고 이럴 때는 늘 우리 위원들은 예산이 많이 계상되지 않는데 대해서 늘상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본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분석해 본다고 하면 큰 단위의 어떤 증가액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지 실제로 농가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세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증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특히 우리가 농업기반조성에 대한 자체사업비는 그런 대로 예산이 많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농산물유통에 대한 그런 사업의 자체사업은 상당히 많이 확보를 못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 권장했고 그 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정책사업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을 농정과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운데 특히 대표적인 것을 봅시다. 연곡 왕산에 화훼산업단지 옥계의 대형유리온실 이거 농정과에서는 경영진단분석 이런 것 해 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매년 연말에 소득분석을 해 봅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는 특히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다른 화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관내에 3개 있는 유리온실 중에서 왕산 송현 유리온실하고 옥계 유리온실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주된 요인이 왕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폭설로 인해서 유리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경비지출이 많았고 옥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목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 왕산도 경영이 상당히 호전되어서 금년에는 당년으로 봐선 흑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계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흑자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적자를 메우는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금년에 와 가지고는 그나마 경영이 조금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과장님 지적했던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경영이 실제로 좋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국가정책사업이고 국가정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도 투입됐고 농가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전재산을 걸고 소위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사업인 만큼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어떤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겠지만 예산계상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으로도 사업을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소위 경영분석을 해서 정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 예산계상은 요구해 봤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자체사업 대신에 도하고 협의해서 433쪽에 있습니다마는 시설원예경영체안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개소당 2,727만3,000원씩 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0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6,000만원 됩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유리온실 쪽에는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예산 계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도하고 협의해서 현재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리온실경영자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지원 받아 가지고 품목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에는 정책적으로 늘 지원해 줄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 때 보면 보조금에서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순수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경상경비로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종묘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의 항목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이런 항목들을 분석해서 지원해 주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국장님 여쭤 봅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신다고 하시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곡 화훼 쪽에 유색칼라가 소득이 좀 높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 위원님들도 일부 계시고요. 생산과정이 여러 가지 기후여건이나 토질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당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확대해서 경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얼마 전 연곡 화훼단지는 일본에 수출하고 이런 어떤 언론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다 잡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정책적인 사업은 정책적으로 계속 꾸준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대규모사업장들이 무너진다고 하면 전체 농업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화가 되고 그래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특히나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생명과 다름없는 목숨을 걸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1회 추경에서 과감하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농림수산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27쪽에 농가도우미이용보상에 259만2,000원이 계상됐는데 429쪽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농가도우미이용보상금지원이 국비가 388만8,000원이 잡혔고 시비가 또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게 지금 농가도우미를 농촌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그 농가에 와 가지고 도우미가 하는 일이 농사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안해 보던 분이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농어촌분야에서 하는 작목별 교육이라 든지 이런 곳에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간단한 농업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용보상금이라고 했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교육을 가자면 여비를 줘야 되니까 여비성격이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용실적도 별로 없다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서…….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생활개선이라든지 부녀회를 통해서 사실 백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의 가임여성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농촌여성분들이 출산을 했다고 그래 서 남을 들여 가지고 일하려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 대한 거의 현황을 잘 모르니까 농촌여성들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형편인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가 많은 농촌여성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자부담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하루에 2만1,600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3만원 정도 줘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정희

박정희위원

1만원씩 자부담을 해야 되겠군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농가도우미라도 3만원 정도 줘야 하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2만1,6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형식상만 도우미 도우미하고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실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426쪽에 농정심의위원회참석수당 260만원하고 또 430쪽에 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이 1,050만원이 나왔는데 운영실적과 수당지급 실적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정위원회는 저희가 2001년도에는 9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외에 분과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횟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에 육림사업계획수립이라든지 육림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소득보조금지원대상자 쌀 전업농 선정 등 농업 쪽에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우선순위는 반드시 농정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은 35분을 위촉해 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고 430쪽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처분농지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농지전용지 확인이라든지 농지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 지역에 농지관리위원회가 하나 있고 각 읍?면 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보통 행정부락당 한 명씩 해서 한 15명에서 30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는 금년도에 15회를 개최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나머지 수당은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게 실제로 여기 7명씩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하는 경우에는 5명씩 참석하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확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이분들도 읍?면당 전체인원은 한 19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당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당 쪽에 관리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농업인자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3,900만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인원감소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많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433명을 지원한 예산보다도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도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을 한 인원이 440명 정도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대상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국비를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농업인 자녀 2002년도에 448명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산출한 인원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는 거의 농촌지역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전체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읍?면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목재파쇄기지원사업 이건 자체보유를 하려고 합니까?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2000년도에 8대를 각 읍?면 작목반에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4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대를 부락 내지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동법인에다가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그리고 433쪽에 버섯재배사설치지원사업에 2,000만원 한 동인데 무슨 버섯을 재배하려고 할 계획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이건 거의 느타리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읍?면?동별로 내년도 할 사업을 파악을 했습니다. 한 결과가 지금 버섯재배 한 동을 하고자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목은 일단 느타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관내 느타리재배시설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느타리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든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느타리재배사들도 상당히 놀리는 곳이 많은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작목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계재

이계재위원

440쪽에 꿀벌응애류 및 진드기구제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루트를 아는 사람이면 각자 챙겨서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들, 어떤 연령이 많은 그런 농가들은 나중에 불만의 소리를 토하고 그러더라구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꿀벌응애류 말고도 기타사업도 어떤 해당되는 농민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계를 잘 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의 대상자를 파악을 할 때는 읍?면?동을 통하거나 특히 꿀벌을 하면 꿀벌생산농가연합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통해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런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일부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427쪽에 농가도우미이용보상비하고 429쪽에 농가도우미이용보상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농가도우미이용보상은 예산항목상 여비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농가도우미지원보상비는 여비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도우미가 교육을 갈 때…….

용기

이용기위원

농가도우미도 자체교육을 수료해야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분들을 도우미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 대다수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계층이 농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농촌실정이라든지 농업경영이라든지 간단히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는 것이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을 활용하면 이러한 간단한 교육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여성 내지는 이런 쪽에 농촌의 도우미를 시키기 위해서는 간단한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항목에 잘 맞는지를 일괄정리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항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고품질돼지고기수출기반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9,700이 나왔는데 이게 1,940두인데 이걸 양돈하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10개소면 10개소 고루 다 한꺼번에 몇 두씩 나가는가요 한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여기에는 수출돼지에 대한 출하장여금조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개별적으로 수출은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농가개인에서 여기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수출하는 돼지를 수주하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니까 개별적으로 수출이 어려운 분들은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해외로 나가는 돼지에 한해서, 국내시판은 지원은 안 되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우리 지역에서 해외로 많이 나가는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수출이 현재까지는 거의 안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는 돼지콜레라도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수출이 되면 기반확충하면서 어떻게 투자가 대부분 됩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돼지를 수출하면 한두 당 5,000원씩 출하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무슨 상자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소독을 쳐서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장려금으로 지원하는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1개 업소가 수출을 다해도 1개업소로 다 나가겠네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예를 들어서 5개소가 대형으로 수출을 하는데 1개소에서 예를 들어서 500두씩 나갔다 그러면 골고루 나가는 편인데 어느 특정업소의 한 사람이 독점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이 다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여기에 대개 그것과 비슷한 도비, 시비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온 것이 거의 다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다른 어떤 민원관계가 야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특별히 민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몰라서 민원을 안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지원된 것이 대개 이쪽 축산도 그렇고 화훼 이런 것이 전부 보니까 거의 다 자칫 잘못하면 옆에 어떤 업소는 지원이 되고 어떤 업소는 지원이 안 되면 행정에 균형을 잃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는 모든 작목 자체가…….

오인

권오인위원

아까 이계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꿀벌응애류 및 진드기구제다 그러면 양봉하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부분적으로 소독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산상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많이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모든 소득작목 자체가 대중적으로 아무 농가나 다 할 수 있는 작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관행적으로 농업을 하던 농가는 당연히 지원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실제로 사업성질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가축방역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약재를 부락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것도 특별히 혜택이 많이 가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젖소혈통개량사업은 계속하고 있죠? 잘되어 가고 있는가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젖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젖소는 사실 거의 키우게 되면 상당히 경영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걸 정액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젖소를 강릉지역에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지금 젖소 가지고 있는 농가가 15두에서 20두 정도에서 40호 정도가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우유 같은 것을 회사에서 직접 공급해 갑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과장님 내년에 관정시추비가 예산에 하나도 안 섰는데요? 관정사업이 끝난 겁니까? 도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한해 대책비가 많이 안 섰습니다. 수정예산에다가 해 주십사하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국비지원사업 중에는 아직 내시가 안 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설 수 있겠네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정 같은 것을 저희 자체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관정 한 공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정도 들고 소형관정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돈한

최돈한위원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곱 군데 섰다고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들어오는 것을 선별해서 배정하는 거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관정채수시험 퇴적물제거 인부임이 섰는데 이건 뭐에 쓰는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65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매년 봄에 인부를 들여 가지고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퇴적물이라고 굳이 명시를 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관정을 오래동안 쓰지 않으면 퇴적물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수량이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폐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적물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제거를 합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100% 다할 수는 없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대형관정이 시간이 가다보면 모래가 차 올라와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에서 요청을 하면 이런 예산으로 해 주시고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이런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명목을 차라리 관정채수시험 인부임이라든지 그래야지 퇴적물제거라고 그러면 마치 다해 주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수출돼지고기 그게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돼지질병이 오면 나라 전체가 수출을 못하는 거고 수출하게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수출돼지가 한 마리도 안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비가 붙은 예산은 이 지역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강릉지역에서 수출돼지가 한 마리도 못나갔다고 했을 때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는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조건이 위배되어서는 쓸 수가 없다고 도하고 협의해서 다른 분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명목이 돼지고기수출기반확충인데 수출보조금이 아니고 기반확충이니까 만약에 이 지역에서 농가들이 한다고 그러면 보조로 쓰시고 만약에 수출을 못한다고 그랬을 때는 기반확충에도 명목을 달수가 있으니까 도비보조금이 반납 안 되도록 다 쓰도록 해 주십시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동네별로 농약, 물을 뜨는 곳이 관정이라든지 마을입구에 물을 푸기 쉬운 관정에다가 전기설치를 해 놓으면 대부분 동네별로 집단적으로 농약물을 퍼 가는데 거기에 농약병을 병도 있고 비닐 은박지포장도 있는데 그걸 부녀회에서 가끔 수거는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놔두니 애들이 돌을 던져서 깬단 말입니다. 가끔 분리수거함 쓰레기통 같은 것 청소과에 있던데 저희들도 몇 개 얻어다가 해 드렸는데 농정과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예산 안 드는데 동네별로 농약물 받는 곳에다가 농약공병수집함을 설치해 주셨으면 했는데 예산이 못 섰네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에다가 다시 넣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중입니다. 한 100개 정도해 가지고…….

돈한

최돈한위원

너무 많아도 수집함 자체가 흉물스러울 수 있으니 한 개 동에 한두 군데 해 보시고 원하면 그래서 수정예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과 보고 부탁을 드릴 테니까 농정과에서 아까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유리온실지원책하고 농가들 농약빈병수집함 그게 한 동네에 두 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농약빈병 및 폐기물수거함설치해서 저희가 현재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한 개에 얼마씩 갑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그래도 모양도 괜찮고 단단한 것은 개소당 1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환경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대요. 1,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구입을 하시고 거기다가 글자도 보기 좋게 인쇄비를 들여서라도 분리수거함에 강릉시마크도 넣고 길거리 옆에 있으니 보기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예.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민들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온창고 그런 게 많이 지어져서 출하를 조절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까?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없네요?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434쪽에 있습니다. 도매시장출하농산물 품질향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는 농산물예냉시설을 3평짜리로 다섯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이건 도매시장에 하는 거고…….

규정

최규정농정과장

도매시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산림녹지과 2002년도 당초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77쪽에 보호수 및 노거수외과수술에 대한 현재 보수를 더 요하는 숫자는 얼마나 더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77본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까지 현황은?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작년에 1개소를 한 지역이 포남동 소나무 3본에 대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노거수 수술에 8,000만원을 하면 어느 지역에 몇 그루나 할 수가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5개소에 5본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은 안 됐지만 10여본을 보호수로 외과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보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591쪽 하단에 남산그린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용역비 산출근거는 무엇이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건 도시과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99쪽에 녹지장비구입에 있어서 어떤 장비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가 카터기도 필요하고 예취기라고 해 가지고 제초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단가는 얼마고 수량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매년 쓰기 때문에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한 20대 정도는 사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과장님 가로수예산이 4억 얼마라 하셨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가로수식재를 포함해서 6억1,500만원…….

혁돈

권혁돈위원

어디에다가 식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교항리 갱신, 옛날 연곡 검문소부터 도립공원 있는 곳까지 왼쪽에는 금년도에 갱신을 했고 오른쪽이 임도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쪽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버짐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교동축협 앞쪽하고 여기 올라오면서 터미널에서 내려가는 길, 감나무가 무슨 병충해가 왔죠? 전부 다 하얗게 되어 있던데?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깍지벌레라고 해서…….

혁돈

권혁돈위원

갱신을 안하고 놔둘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병충해방제를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제가 볼 때 갱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감이 떨어져 가지고 인도에 철썩철썩 하니까 아주 흉하고 보기도 안 좋고 감나무가로수는 사실 외각지역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70쪽에 보면 민간보조로 표고재배시설이 있어요. 설정이 되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성산면 송암리에 가나안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비닐하우스설치보조거든요. 46동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 밑에 보면 나무보일러를 64가구라 했는데 작년도에 몇 가구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작년에 65가구를 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올해는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올해는 70가구…….

혁돈

권혁돈위원

줄었네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혁돈

권혁돈위원

이게 농촌으로 가면 상당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해 주고 신청을 했는데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내년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64가구 이상 되겠죠.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우선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를 읍?면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몇 가구가 해당되든 거기에 신청비율에 의해서 읍?면에서 읍?면?동장이 순위를 결정한대로 우리는 바로 보조를 해 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50% 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한 대 설치하자면 얼마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120만원 정도…….

혁돈

권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권혁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 산림과에서는 육림사업을 권장하고 시술해 나가고 그러는데 나무보일러설치는 농촌주택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나무를 없애는 사업에 산림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IMF 때 에너지절약 그 다음에 산불이 마을주변에서부터 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면 산불이 덜 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가 농촌에 아궁이가 없으니까 태울 수 있는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 에너지절약, 쓰레기분리 이런 효과 그리고 육림사업촉진 이런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591쪽에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용역이 1억이 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이게 박정희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건데 도시과예산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이것도 왜 도시과로 간지 모르겠네, 공원이 도시과 성격입니까? 산림과 성격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계획을 수립하니까 조성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 갖고 이재안의원이 시정질의할 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실무자하고 땅 지주 이런 관계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쪽 과에서 물으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599쪽에 절개지 및 옹벽 녹화식물식재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지 그리고 옹벽녹화식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국도변에 옹벽이 있습니다. 7번 국도라든지 그 위에 숙근초를 한번 심어놓으면 꽃 수명이 한 1～2개월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복림층으로 해 놓으면 그 꽃이 진 다음에 다음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익

손수익위원

절개지 및 옥벽 녹화식물 이것도 유사한 내용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이게 담쟁이 같은 것을 식재하려고…….

수익

손수익위원

598쪽에 남대천 제방 꽃 식재가 있는데 꽃 종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냥 막연히 제방 꽃나무식재 이렇게 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남대천지역이 제방위로 차도 다니고 이래서 이 지역에 꽃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이래서 우선 개나리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리고 597쪽에 도로변수별설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수별이 있는 것도 있고, 수별이라는 것이 한 1m 되는 철쭉이라든지 쥐똥나무라든지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벽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이상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산불방지차원에서 의용소방대지원을 하고 있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계재

이계재위원

각 지역에 자율방범대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우수단체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것이 봄철에 100만원하고 가을철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의용소방대는 출동하면 출동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출동비가 없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소방서에서 나가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소방서에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것이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산불감시를 야간에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어떤 경비지원보다도 간식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애쓰는데 어떤 단체는 지원이 되고 어떤 곳은 지원이 아주 안 되고 이런 것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아까 권혁돈위원님이 감나무가로수 식종을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바꿔야 되겠더라구요? 감이 도로변에 보니까 전부 안에 시커멓게 못이 박히고 하나도 따먹을 수가 없고 말하자면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 가지고 나무가 다 고사직전에 있는 상태인데 감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영동지역이 감의 특산지 고장이고 그래서 했는데 우선 최초에는 한두 개 달려도 상당히 보기 좋았는데 이제는 토양이 쉽게 말하자면 완전히 나무에 대한 영양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나무로서는 수명은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겠고 또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국도나 군도나 시도나 여러 가지 도로가 많은데 알맞게끔 할 수 있는 가로수를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감사 때도 장시간을 두고 얘기했는데 그걸 산림녹지과에서 특히 녹지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주무계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서서히 바꾸더라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겠는데 지금 아주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초당 해송 그건 누가 봐도 다 칭찬하고 감탄하는데 남대천에도 가로수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대관령 바람과 식종이 잘 되고 보기 좋은 것을 연구해서 하고 또 요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감나무가 포장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비포장도로에서는 감나무가 가능해요. 하지만 아스콘이나 콘크리트구조물을 만든 상태에서는 수명이 몇 년은 가는데 몇 년 후에는, 지금 가보면 감이 다 암에 걸렸어요. 다 시커멓게 못이 박혔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는데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우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군도든 국도든 왕래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심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헌화로 같은 곳은 해당화를 심은 게 아주 잘 됐는데 다만 파도가 와서 해일이 올 때는 덮치니까 죽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거기 올라와 가지고 지금 해안도로가 안된 상태에서 심곡등에 올라와 가지고는 전부 보독솔 있는 곳에 거기에다가 내가 볼 때는 거기다가 뭔가 하여간 쓸쓸하지 않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왜냐 하면 워낙 교통량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해당화를 심어놓고 한쪽은 메마르게 그냥 놔두면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가로수를 우리 지역에 워낙 방대하지만 연구를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국도변 소공원 계절꽃 식재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도로변에다가 가로수만 잘 심어놓으면 당년초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시기가 넘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로변에 메마른 곳에는 가로수도 없고 꽃도 없고 이런 곳은 화단이 필요하겠지만 가로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굳이 화단을 조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나무하고 꽃은 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고 꽃 있는 곳에 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꽃도 많이 심고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당년초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과히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화단이 있는 곳에 차라리 나무에 꽃이 필 수 있는 것을 심으면 나무를 전지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당연초를 심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넣어서 자꾸 가꾸긴 가꾸나 거기다가 키가 많이 안 크고 하는 그런 꽃수종을 심어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예를 들어서 화단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흑장미, 백장미, 적장미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가꾸더라도, 당연초가 밝은 인상을 주지만 사실상 관광객이 호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해 보세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도민체전 대비해 가지고 도로변에 각종 화분장식이라든지 꽃장식 그걸 떠나서도 우리 자체에 도로변 꽃 묘종 심기 등등 예산이 20항목도 넘게 서 있는데 산림과에서 사업을 직접하십니까? 업자한테 위탁사업을 하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직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하고 그 다음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많이 배정할 계획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직접사업 내지는 민간대행이나 사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이 시설비항목에 시비가 서 있고 민간대행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항목이 또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576쪽에 있는 송이환경개선은 산주한테 주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그 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시유림입니다. 우리 시유지에 신왕하고 구정면 어단리 이 지역 시유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2년 됐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2년 됐으면 금년에 좀 효과가 가시적으로…….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3년차 지나야만 효과가 나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사업 성공여부를 볼 수가 있겠네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잘 좀 해 주시고, 571페이지에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 마을연결다리조성비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왕산면 대기리 벌말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3연차 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으로 여기 시설지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현재 돌아다닙니다. 마을에서 다리를 놔달라고 해서 1억이 책정된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570페이지 국도비사업으로 3억9,700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업이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여기에 빠진 것을 추가로 주민들이 더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죠. 이것도 위에다가 넣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에 통합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기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연차사업인데 두 가지다 2002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거 잖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우리 시비가 100% 들 필요가 없이 30% 정도…….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확정된 예산에서 통합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건 별도 시비가…….

돈한

최돈한위원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시에서 무슨 사업이든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서 증액 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중앙부서하고 로비를 하든가 해서, 그럴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예산이 서더라도 절충 노력을 해 봐주시기 바라고 예취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이 사는데 통일안보전시관이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많이 사는데 예취기를 많이 사는 부서가 주무부서인 산림부서인데 산림부서의 예취기는 대당 40만원에 예산이 서 있고 다른 부서에 사는 잔디 예취기는 30만원 서 있단 말입니다. 많이 사는 쪽이 더 싸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산림부서에서는 같은 기계를 사는데 많이 사면서 예산서에 10만원이 더 비싸게 올라와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구입할 때 그건 실지 가격대로 싸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서 쓰지 않는 장비를 구입한다면 몰라도 수시로 사고 있는 것을 일반직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단가를 더 많이 세웠다고 하면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 세운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헬리콥터를 하루 빌려오는데 하루 임차료가 얼마듭니까? 일식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당 얼마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하루에 약 300만원…….

돈한

최돈한위원

진화용으로 왔을 때도 우리가 돈을 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1억7,000이면 약 55일분 정도 되겠네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내년도 가을까지니까…….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산불 끄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강원도가 실제 무슨 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50% 확보한다든지 산림청예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한 70% 들어가고 도비가 30%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방을 하든 진화를 하든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국비 도비가 서야 될 것 같은데, 584쪽입니다. 1억7,000 중에서 70%가 시비고 30%가 도비인데 국비도 빠졌고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도비비율도 너무 낮다고 보는데?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되고 도비만 확보되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산림과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이제 강릉시 지역에 쓸만한 국유림라든지 맡을 것은 대부분 맡았고 산림청도 재산관리를 옛날처럼 방만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인색해 졌지만 산림과 과장님이야말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많이 세워 가지고 중앙부서에 많이 올라가시면서 이런 사업예산이든 국유림, 시유림하고 교환이든 강릉시 재정확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장비,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우시더라도 이런 사업비에서 국비, 도비 틀에 박혀있다 하더라도 확충하는 노력도 좀 해 주시고 또 최근에는 왕산의 시유림하고 통일안보전시관 쪽에 국유림하고 임해자연휴양림 교환도 해 봤지만 그 외에도 산림청하고 교섭해서 시유림하고 교환해서 10년 20년 후에 강릉시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어떤 국유림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특히 공원관리에 보면 도체육대회에 대비한 소위 화분구입, 월드컵을 대비한 거리 화분구입 우리 자체사업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232페이지를 보면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한 물론 도비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3,000만원 물론 도비가 지원되니까 시비가 확보됐죠. 그 다음에 시가지 화분 꽃 설치, 정확히는 보지 맙시다. 월드컵 대비한 거리진열 화분구입 자체사업에서 시가지 거리용 화분 꽃 구입 이런 것이 상당히 중복되고 많은데 도민체전하고 월드컵 대비에 대한 시가지 정비 빼고 작년 예산하고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화분구입하고 가로변 화분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자체사업에서 작년보다 예산이 어때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작년보다 비교해 가지고 계산은 안해 봤지만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산림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은 환영을 합니다마는 특히 일회용 아까 권오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매년 이렇게, 물론 갖다놓을 장소에는 갖다 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을 좀 본다고 하면 소위 화분을 갖다놓지 않아도 될 때 다년생으로 화단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들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는 화분예산 항목이 상당히 많죠. 조금 전에 최돈한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읍?면?동으로도 전격적으로 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상당히 예산이 많죠. 우리 자체사업에서 화분용 꽃묘구입하는 것이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배 이상 증액됐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배 이상 증액될 필요가 있어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도민체전도 있고 월드컵세계대회도 있고 강원도 방침이 꽃으로 덮인 강원도를 만들자 이래서 상당히 시?군마다 이런 꽃 조성사업 또 이런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녹지사업이 어느 시?군이든 간에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월드컵은 한 6월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도민체전은 10월 달 정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부 월드컵을 대비한 도비도 지원 받았고 도민체전에 대한 것도 지원을 받았고 하면 화분을 갖다놓을 수 있는 시기를 본다고 하면 거의 그 시기에 지원을 받았는데 작년 대비 우리 자체사업으로 거리진열 화분용 같은 것은 예산이 과장님 말씀처럼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하면 이런 사업분야 만큼은 작년보다도 증액이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월드컵 내지는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꽃을 많이 장식하고 오는 손님들에게 즐겁게 해 드리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찬성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예산은 계상했느냐는 거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성이 도민체전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데 좀 평소에 어느 시?군을 다녀보면 우리가 큰 시?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꽃이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내지는 월드컵을 대비한 어떤 화분을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대비 거리용 화분설치하는 예산 계상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데 예산은, 제가 물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데 예산계상된 부분은, 소위 통상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물론 대다수 시민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도 물론 좋겠지만 소위 주문진이라든지 시가지가 형성된 그러한 읍?면에도 지역주민 정서라든지,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문화혜택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도민체전 월드컵 이쪽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니까 우리 자체예산에 선 것에 한해서는 읍?면에 거리화분용 꽃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98쪽에 보면 교동택지지구 내에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594쪽에도 교동택지공원시설물 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교동택지가 특별예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렇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림녹지과에서 봤을 때 일반회계로 공원관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지역의 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앞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쨌든 그게 그건데 우리 전체 관리하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집행부 쪽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예산을 관리하고 우리 의회 쪽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도 교동택지는 특별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된다고 한다면 소위 산림과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자체사업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공원조성에 관한 관리를 이양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녹지를 담당하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공원관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얘기이고?

용수

김용수농림수산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지구 내에 도시공원은 우리 산림과가 인수를 전부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세우도록 되어 있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그 예산을 투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든 우리 집행부로 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회계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에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사람 몇 백명보다도 더 역할을 할텐데, 해안 휀스교체한다는 것은 많이 망가졌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특히 경포지역이 철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기 흉하다, 오래 됐고 휀스를 낮게 보기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자 해서…….

오인

권오인위원

경포대 예산인가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오인

권오인위원

우선 망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6,000만원 가지고 경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다 못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사업이 되도록 시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주문진도 한다든지 해수욕장도 급수가 있던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예산을 짜 가지고, 요즘 철망이 아니고 파랗게 그린으로 해 가지고 예쁘게 해 놓으니 보기 좋던데 그런 것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 버리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한 가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594페이지에 보면 전시민 꽃가꾸기 지원 꽃 구입하고 그 밑에 전시민 꽃가꾸기 꽃씨구입하고 1,500하고 600하고 서 있는데 과연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569페이지에 매년마다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생명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는 한 4～5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 높고 매년 행사를 해 보면 시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그런 나무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꽃씨 이건 처음하는 겁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처음합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과장님, 공짜로 나눠주는데 싫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호응도 좋다는 것이 5,000원 짜리 나무를 무상으로 주니까 호응도야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단년생 꽃 정도 씨앗값이 없어서 못 심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관심이 없고 게을러서 안 심는 건데 굳이 꽃씨하고 꽃묘종까지 시민한테 나눠줘야겠습니까? 차라리 끼니 못 때운 사람한테 라면을 제공한다든지 그건 좋은데 이런 사업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외국 어디 관광지를 가면 꽃이 관광객을 반겨주듯이 꽃씨를 줌으로 해서 사 가지고 심진 않는데 주면 하다 못해 그릇에다가 심는다고요.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한 것 같아요. 꽃은 많이 나눠주고 아름다운 강릉을 만들려면 꽃을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경

최석경위원장

과장님 575쪽하고 576쪽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양쪽에 있는데 금액은 틀려요. 국비라고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575쪽에 있는 것은 부대비고 하나는 사업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가 앞에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같이 써 가지고 부대비 그 밑에 들어가야지…….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리조성 최돈한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산과 근접한 곳이 아닙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예.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러면 임도 닦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571쪽 최돈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촌개발이라고 했는데 임도 닦을 때 되면 임도비에 포함시켜도 산하고…….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임도하고 다릅니다. 마을 안에 있는 다리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도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임도의 구조개량하고 임도보수하고 뭐가 틀립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구조개량은 필요한 공정이 빠졌을 때, 포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옹벽 할 곳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시설해 놓고 필요성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조개량을 하는 것이고 보수는 세월이 1년만 지나면 측구가 쌓여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노면이 파여 나간다든지 이러면 정지작업하는 것이 일반보수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보수라고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내려줄 때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도 사업을 분류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근무복 40벌이 민간인입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공무원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500벌하는데 같이 하는 건데 왜서 40벌을 따로 합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특별진화대의 진화복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방화복이 틀려요?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같은데 바지하고 상?하의를 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신발?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신발은 안 들어갑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신발은 왜 안 들어갑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신발계산은 안 됐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특별진화대라고 그러면 신발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을 나중에 할 때는 특별진화대라고 써줘요.

용기

이용기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작년에 거리진열 화분용 꽃묘 구입하고 거리진열화분구입을 확인해 보았더니까 거리진열화분용 꽃묘구입이 작년에는 약 2,000만원이 계상됐고 추경에도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진열 화분구입이 1,000만원인데 올해에는 4,000만원, 5,000만원 이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서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당위성이 있는지 조금 짚어봅시다. 그러기 전에 계장님 가로변설치화분하고 거리진열화분하고 개념은 똑같은 겁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찬균

전찬균산림녹지과장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두 가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녹지담당

손상석 저희가 꽃묘하고 화분구입이, 화분이 현재 490개 가지고 있습니다. 10개소 주문진에서부터 시까지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너무 작습니다. 교차로 지역만 10군데하고 있는데 내년도 월드컵, 도민체전, 동해캠핑캐라바닝대회, 삼척의 동굴박람회해서 전부 강릉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이래서 관광도시로 해서 꽃에 대해서 많이 심고 여러 가지 조형물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1,500개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꽃박스하고 꽃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230%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그렇게 느끼고, 아까 말씀하신 가로변 말씀하신 것은 시청 앞에 올 가을에 가로등에다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광지 경포 같은 곳에, 시청 앞에는 가로수에 걸려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가로수가 협소한 곳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서해안 쪽에 가면 그쪽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가로등화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변에 일반 놓은 것은 피이화분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 앞에 놔둔 것 그게 둥근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운모나 재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 시가지로 봐서는 모양도 나고 다양한 색깔로 다양한 화분을 갖다 놓으려고 계획해서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편성됐는데 계장님 설명이 아주 구체적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삼척동굴,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자동차캠핑대회 도민, 월드컵 이런 것을 총망라한다고 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석경 위원장 이용기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52쪽에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계획수립에 있어서 용역타당성과 산출근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금 강원도가 동해연안아름다운 동해안가꾸기사업을 전개하면서 우리 강릉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안 6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방향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틀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하도록 하는데 시?군마다 자체실정에 맞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도에서 4,000만원을 내시하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하는 기본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한 시?군당 9,600 내지 1억 규모로 하는 것으로 도가 이런 정도의 규모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내시를 해 줬습니다. 저희가 착안해 가지고 용역사하고 협의했으면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활용의지는 있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활용의지를 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연안 6개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라든지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도 종합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454쪽에 주수천에 재첩증패방류에 있어서 구입은 어디서 하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경남하동 쪽에 재첩증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남해 쪽에서 증패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재첩의 자연증산방법은 없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재첩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란 되어서 새끼도 만들어지는데 우리 강릉시관내는 옥계 쪽에는 낙풍천 주수천 이쪽에 그전부터 서식을 했습니다. 어떤 생태계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재첩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이걸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고 도에서 지원 받는 것도 그런 보고서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넣어 가지고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양산이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복원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얼마 동안 채취를 금지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살포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을 계도해야 됩니다. 재첩을 채취하기 위해서 타 지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보호하고 관리하고 채취하기 때문에 그건 지도가 충분하리라고 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험방류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해 보셨어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직 방류한 것은 없습니다. 자연서식하고 있는 것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해양수산청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관내 서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살포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런 관찰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455쪽에 기수재첩자원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다른?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재첩살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이걸 받아들여 줘 가지고 과연 강릉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작은 돈이지만 도비 250만원 계상해 놨는데 도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런 증패를 살포하고 이런 사업들은 과연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같은 사업 아니에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기수라고 도에서 쓴 것은 민물을 담수라고 하고 민물과 교체되는 것을 기수라고 합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기수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데 재첩살포하는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도에서 붙인 사업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는데…….

정희

박정희위원

위쪽에 연어포획기간이 실제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연어는 전면적으로 포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10일부터 11월말까지 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연어를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게 50일이에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여기 나오는 연어포획종사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연어채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화해 가지고 방류하고 회귀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강원도에서는 삼척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연어를 포획해 가지고 알을 채란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잡게 되면 알을 채란할 수가 없으니까 관이 주도해서 연어를 잡아 가지고 알은 채란하고 수정시키고 나서 잡은 고기는 잡은 사람이 가져가도록 해 줍니다. 근데 이게 소득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체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다 가져가서 알이 들어 있는 연어가 아무래도 시중에 더 비싸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관이 주도 해 가지고 채란하기 위해서 하는데 연어 어체만 가지고는 값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점심값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독려해서 하기 위한 이런 예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항이고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경관형성계획수립이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시설비라고 계상해 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전에 보고한 것처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동해안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했죠. 일전에 한전대회의실에서 용역설명회를 가졌죠. 본 위원은 그때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도에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할 때 보니까 너무나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금진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곡지구를 어떻게 할 것 인가도 대략적으로 논한 것이 있죠. 그 용역을 본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도 차원에서는 용역이라고 소위 타당성조사 내지는 용역을 수립했죠.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도 차원에서는 용역을 하고 이번 2002년도 예산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시?군에다가 위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논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항목은 소위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항목을 세워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용역을 일단 했으니까 계획수립이니까 시설비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되든 무슨비가 되든 예산항목에 의해서 맞춰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용역에 의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봅시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 용역에 의해서 이걸 계획수립할 수 있는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을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에서 세운 종합적인 용역을 우리 강릉시 지역부분만 정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해안보전은 경포, 정동, 심곡, 석호생태계보전은 경포, 향호 시가지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이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었습니다. 저도 말씀주신 것처럼 과연 어떻게 용역에 담겨질 것인가 해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방향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관광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계획을 접목시키면서 하는데 이게 새삼스럽게 어느 용역회사가 맡아 가지고 하면 이게 접목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6개 시?군이 이구동성으로 이걸 기본적으로 틀을 갖췄던 그 용역회사하고 연결이 되는 그 다음에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해양, 관광, 환경 이런 분야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용역을 도에서 일괄 발주해 주는 방법으로 도가 책임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예산자체가 일괄적으로 발주할 수는 없고 그런 시?군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6개 시?군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소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것은 도가 조정해 가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은 잡아놨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신 걱정스런 말씀이 저희도 실무적으로 했던 걱정입니다. 도에서 두세 차례 간담회할 때 똑같은 얘기가 왔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진실하게 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안 되고 다 배제하고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관광 이런 분야가 다 총망라된 계획인데 그때 그 계획을 대충 본다고 하면 과장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제 의견은 이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과장님 도의 안 범위 내에서 강릉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입니까? 기본설계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 투자가 얼마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재정 가지고 도비는 얼마나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자체계획을…….

돈한

최돈한위원

실시설계가 아니고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도에서 이걸 줄 때 사업비 얼마 범위 이내에 6개 시?군별로 하라는 이런 상한선은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도에서 도비가 내시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강릉취향에 맞게 터무니없이 3,000억이고 5,000억을 세워서는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6개 시?군 마찬가지지만 강릉시에도 얼마 범위 이내에 강릉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 보라는 내시가 없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차례 실무간담회를 제가 참석했습니다. 실무간담회를 가질 때도 이게 예산규모가 100억이다, 50억이다 선을 그어지게 되면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담아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안 담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사실 유명무실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재원은 우선 크게 걱정 안하고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재정문제는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발주할 때 강릉시에서 발주를 합니까? 도에서 발주를 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시 자체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하고 지방비가 몇 % 몇 %라는 내시가 없는 상태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건 없고 우선…….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계획을 세웠다가 이 계획은 착수를 못하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계획서가 완성되기 전에 도가 종합적으로 골격을 가지고 조정을…….

돈한

최돈한위원

골격이 아니죠. 9,600만원 가까운, 과장님 말씀은 8,000만원 내지 1억 범위의 지방특색에 맞는 실시계획을 세워 보라고 했다는데 도비가 만약에 강릉시에서 세운 계획이 도에서 구상하는 계획보다 돈은 한 200억 내에, 도비하고 지방비를 50대 50으로 200억 내에 계획을 구상해 보라든지 책임질 어떤 계획을 받아낸 것이 아니고 해 보란 얘기인데 해 봤다가 만약 도에서 어떤 예산의 틀도 안 잡아주고 도비 내시 확정도 안해 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도에서 그건 안됩니다 했을 때는 우리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9,600만원 날리게 되는 즉, 구상 한번 해 보는데 엄청난 시비하고 도비를 날리게 되는데…….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한

최돈한위원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비, 시비 실시설계비 외에 착수했을 때 공사비를 몇 % 몇 % 부담하고 또 시?군별로 얼마 범위 이내까지는 50% 부담해 준다든지 30% 부담해 준다든지 확고한 문서상의 약속을 받고 이런 계획수립에 들어가야지 이걸 도의 지시라고 해 가지고 도비 얼마 온다고 해서 착수했다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계획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비 확보도 안된 상태이고 도에서 지금 얼마를 구상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9,600만원을 세워서 구상을 했을 때 그 구상이 너무나 방대하고 도의 지원이 불가능한 계획이 왔다고 하면 그만둬야 된단 말입니다. 이 계획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설계비 40～50% 보조 온다고 할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좀더 확실한 6개 시?군에 종합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별로 얼마 범위 이내에 우리가 사업을 후원해 줄 것이고 그 사업의 보조내시는 45%를 한다든지 65%를 한다든지 내시를 받고 기본계획 뒤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뜬구름 잡기, 도에서 지사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너무나 추상적이지 이게 개인 대 개인 같으면 구두로 약속한다지만 행정에서 그 정도 언질을 받아 가지고 예산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과연 100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1만원짜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걸 9,600만원 들여서 추상적인 그것도 실시설계에 대한 추상적인 기본구상 때문에 설계비를 써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최돈한위원님 질문하신 게, 제가 설명회를 유일하게 다녀왔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동해안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동해안의 아름다운 장기발전을 수립하려고 도에서 6개 시?군 공히 다 참여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것보다는 우선 그러한 좋은 계획을 세워서 국가의 정책을 갖다가 동해안을 가꾸어나가는데 반영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하고 이제 다른…….

돈한

최돈한위원

저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하실 것 저쪽으로 하십시오.

오인

권오인위원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석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집행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6개 시?군이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과장님 6개 시?군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계획을 수립해도 뒤에 변경되는 사항이 또 있고 또 있고 할텐데 하여튼 기본틀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산분야나 관광분야나 여러 가지로 접목하고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줘도 그렇고 용역을 안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걸 정보를 잘 알아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착수하기 전에 6개 시?군 공동으로 도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서서 바로 휴지화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강원개발 그곳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참석은 안 했지만 이 용역 자체를 수립할 때 보면 관광까지 전부다 포괄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도 차원에서 용역을 했다고 그러면 도 차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 차원에서 용역을 계속 발주하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각 시?군에 의해서 계획하고 있는, 도에서 용역할 때에 심곡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지만 개략적으로는 얘기가 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 제반적으로 국변이 정리 안 된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심곡지구를 얘기한다고 하면 아직도 군부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고 자치단체조차도 아직도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내지 못한 이러한 계획을 강원개발연구소에서는 이 용역에 논했단 말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부분을 용역에다가 논해 놓고 이제는 도 차원에서는 6개 시?군에 대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수산분야에서 논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항구, 포구 내지는 어촌계 쪽으로 아름다운 어촌 만들기라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광개발과 연계된 그런 용역을 특히 수산파트, 기술파트에다가 맡겨놓고 용역을 하라는 것은 다른 데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분명히 이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심곡지구의 개발계획 그러면 기존 있는 계획이 들어가고 말 것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시?군이 공히 이런 부분이 두 번의 간담회에서 지적이 많이 됐다니까 충분히 협의가 있어 가지고 어떤 계획수립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예산항목은 삭감이냐 이런 부분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하고 구체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짚어주셨으니까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수산분야가 전년 대비해서 20억이나 증가됐는데 실질적으로 주문진항 30억 빼면 16억밖에 수산분야의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 물론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긴 어렵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30억을 빼고 나서 계산했을 때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봤을 때는 16억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강릉시 모든 수산업무를 봤을 때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런 감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권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대형사업이 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대형사업이 30억 들어갔는데 30억을 빼고 나면 16억을 가지고 강릉시 수산업무에 전부, 쉽게 말하자면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수산분야의 형평성을 봤을 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불확실하다는 계획수립도 보면 도에서 다른 곳에서 하면 안할 수 없는 이런 사정인데 이걸 봤을 때 16억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과연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겠느냐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해면어류치어방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키워 줘야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 국립수산진흥연구소도 있고 도립수산연구소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조피볼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게 받아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연근해어업을 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자연생으로써 우리가 치어를 방류해서 효력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서 이런 곳에 많이 투입해서 강릉에 관광객이 와도 정말로 멋있는 고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줘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16억을 가지고 30억을 빼고 봤을 때는 점점 늘어나서 예산이 많구나 했는데 30억을 빼고 봤을 때 16억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원님 말씀에 오히려 고맙게 느끼고 그러는데 대형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규모를 짜는 게 우선은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실과별 예산규모를 대충 보게 되고 작년도 대비해서 20억이나 늘었다 평가를 일단하게 됩니다. 사실 대형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어업인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국책사업이기도하고 그런데 이걸 논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치어방류사업이라든지 사실 어족자원이 없어진다면 인위적으로도 자원을 조성해 줘야 되니까 그런 쪽의 예산을 이 보다 더 요구자료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빠진 것 중에서 어항관계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빠졌는데 그건 수정예산에다가 이게 편성된 다음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수정예산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건 예산부서에다가 가내시가 내려왔고 일부 수정예산 요구한 것도 예산부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약속을 주신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얼른 보시면 20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지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대형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규모를 짜다 보니까 수산과 20억이 늘었는데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주문진활?선어위판장시설에 강릉시에서는 9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11억이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12억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렇게 봤을 때 30억을 빼고 계산했을 때는 강릉시 수산과 당초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강릉시 예산이 어렵긴 어려운데…….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산부서한테 제가 설득을 잘 못시킨 부분도 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대형사업이 들어가서, 권위원님 저한테 주신 말씀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것입니다. 수정예산에는 이것 이것은 꼭 좀 넣어줘야 된다, 어업인들 안 됐다 안 됐다 말로만 안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예산실무부서에서는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 말씀하셨던 국립수산진흥소나 이쪽 도립사업소에서 치어를 키우는 것으로 아는데 강릉시에 유리한 치어를 방류할 수 있는 것이 그쪽하고 계속 접촉하고 과장님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세요. 다른 곳보다도 멀리 와서 다 가져갈 정도면 우리는 그 좋은 땅을 내놓고, 지방자치 아니면 그 땅을 강릉시에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무사에서 완전히 휴양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실시되면서 그걸 지켜 왔는데 우리는 유리할까해서 그 쪽을 줬는데 그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강릉시에 유리한 조건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섭섭하니까 계속 좀 접근하셔서 앞으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주세요.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년에도 재첩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물었을 때 과장님이 그때 재첩증패를 수산양식장에서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까는 박정희위원님 물으시니까 하동 쪽 남쪽에서 구입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재첩증패를 양식시험장에서 시험양식을 해서 처음으로 지난 12월12일날 옥계주수 낙풍천에다가 5만 마리를 무상으로 시험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양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방류하는 것은 지금 경남 쪽에서 치패를 구입해 가지고…….

돈한

최돈한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첩방류예산이 2001년도 섰었는데 증패를 어디서 구입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도립수산양식장에서 구입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내년도에는 재첩증패가 대량으로 나갈 기미는 없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다른 어종은 계약생산도 하고 시?군에 그렇게 하는데 재첩은 계약생산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얼마를 생산하든지 간에 내년도도 아마 무상으로 각 시?군 적지가 있으면 무상으로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많이 생산되게 되면 증패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방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말씀은 예산을 절약하라는 것이 아니고, 선 예산을 가지고 싸게 구입을 해서 많이 뿌려달라는 얘기고 우리가 도 문제는 우리가 연어포획 이 사업이 도 사업이 아닙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예.

돈한

최돈한위원

연어포획사업은 매년 종사자급식보조비로 매년 돈을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 사업을 시비로 협조를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생산된 물건은 우리가 공짜로 얻는다든지 싸게 구입을 많이 해서 방류를 하시라는 얘기고 재첩이라는 것이 작은 조개가 아닙니까? 한 개 얼마 정도 갑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100원 정도…….

돈한

최돈한위원

예산서에 100원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개울에서 나는 작은 것을 한 개 100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재첩이라는 것이 작은 거 아닙니까? 꿀밤보다 작은 것, 그 문제는 됐습니다. 448페이지에 주문진활?선어위판장시설 일 식 30억에 대해서, 뭘 하는 사업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소위 위판장에 가면 위판장 옥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벽이 없는 건물 지은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도 양육작업을 할 수가 있고 또 해가 났을 때도…….

돈한

최돈한위원

옥개시설하는 거죠? 사업주체가 우리 시가 직접합니까? 주문진수협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게 됩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이 중에 90%는 도비 시비지원이 되고 10%는 수협이 지금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다가 섰는데 시설비에 서게 되면 시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협이 4억을 부담하기 때문 시가 발주하긴 어렵고 수정예산에다가 민간이전자본보조로서 과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협이 발주하는 것으로 국도시비를 수협에다가 자본보조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민간자본보조보다도 시에서 직접공사를 하면 더 공사가 한 다리 걸치는 것보다도 더 견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재산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재산이 아니면서 재산이 되고 다시 양도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민간단체에다가 사업을 발주시키게 되면 우리 사업비 자본만 보조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시가 하게 되면 수협도 경제단체지만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막대한 대형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무슨 물론 우리 관청이 직접주도 하면 걱정도 좀 덜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돈한

최돈한위원

수협에 부담을 얼마시킬 예정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10%인 4억원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설계가 안 나왔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설계하고 공사입찰이 들어가겠죠. 설계에 구상하시는지는 몰라도 거기 옥개시설을 해 놓으면 몇 년이 흐르다 보면 노점좌판 어떤 무허가불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어쩌면 거기에 옥상은 보이지 않으니까 폐공그물이나 폐어선도구를 방치해서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상당히 흉물스러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 곳이란 말입니다. 옥개시설에 자동차주차장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승용차주차장을, 옥개시설 위에는 어민들이 사용할 예정이 아니지 없습니까? 비가림만 스라브를 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냥 놔두다보면 잘못하면 몇 년 되면 불법자판이 거기 들어 설 수가 있고 안 들어선다고 해도 폐그물이나 폐어기구가 방치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상당히 흉물스럽고 주문진은 고속도로개통하기 전에도 서울에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몰렸고 인근에 대포항을 보더라도 주문진은 4차선되니까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주차장을 시에서도 많이 만들어 줘도 커버를 못 한단 말입니다. 옥상을, 승용차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꼭 슬라브 위를 전용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고 차 세우기 편하면 외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이 옴으로 인해서 건어물이든 활어든 수입이 올라가는 거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분야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옥개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지저분하지만 어망을 야적한다든지 아니면 간이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단체에서 활용하고 하는 것이 도내 전체가 타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전체에서는 그렇게 활용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획기적인 그런 발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착안이 안 됐습니다.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료주차장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지금 면적이 밑에 깔고 가는 면적이 6,000㎡ 정도 됩니다. 그 위에 1,000㎡ 정도가 사무실 같은 것이 올라서게 됩니다. 발주할 때 승인된 공간이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마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00㎡가 되는데 5,000㎡면 자동차수요 능력이 100대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 인근에 고기를 사러왔다가 놔둔 그런 자동차들이 그 위에 하고 고기를 사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게 머리에 금방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감히 지금 못 드리겠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자체도 100여대의 차가 들어간다고 하면 항상 100여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면을 100대 만들었다고 하면 100대가 항상 거기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밑에 하중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여기에 주문5리 옥개시설 1억이 올라왔는데 변두리 같으면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는 너무나 요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고 거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불법좌판이 들어설 우려도 있고 순수하게 어민들이 어구를 갖다 놓더라도 위에서 볼 때는 보기 싫고 그리고 승용차 전용주차장을 하면 실지 어민들 소득증대하고도 연결되면서 외지사람이 엄청난 숫자가 주문진항에 오는데 왔을 때 보고 강릉시 수산행정은 진짜 멋지다고 오히려 아름다운 동해안 비싼 시설 짓는 것보다도 정말 강릉수산행정은 부산항에서도 못하는 수산행정을 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고…….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착상을 준비해 온 것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머리에 떠오른 것이 있고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겠고 또 하나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시공 사업비가 40억이라고 하면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하중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사업비가 얼마 더 들든지 간에 몇 억이 더 들어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고…….

돈한

최돈한위원

우리가 시비를 더 부담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민들 여론이라는 것은 각자 선주하고 어민하고 횟집하고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하니까 여론도 수렴하시지만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꼭 좀 하도록 하십시오.

용수

김용수농림수산경제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최돈한위원님이나 권혁돈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신다면, 시비가 추가로 더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인 계획수립할 때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고 갑시다. 446페이지 어선태극기구입하는 것 1만원씩해서 350만원, 대부분 보니까 어선들이 태극기들이 다 계양되어 있던데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태극기를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구입해서 계양을 해 주고 보니까 자동차산불조심이라는 기도 마찬가지지만 달아주고 한 달도 안 되어서 기가 반토막이 됩니다. 오히려 안 달았으면 좋겠다고 지도를 하는데 어업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국기를 달아주면서 ‘이 국기는 훼손되면 얼마 안 한다. 당신네들이 좀 계속해서 바꾸어 달아라’ 하는 계도차원에서 제가 착상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영세어가 생계지원 10만원씩 해서 100가구했는데 이건 100가구라고 했는데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나갈 수 있는 항목입니까?

대봉

박대봉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어업인들이 여건이 어렵고 해서 도비를 한 67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한 670만원 해 가지고 어려운 어업인들 좀 지원해 주려고 도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고 금년도에도 도에서는 이런 계획이 예산 만들 때 안 내려왔었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것은 수협이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에 되어 있는 어업인들한테 양곡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2002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43회 - 산업건설위 제1차) (제143회 - 산업건설위 제1차) 지식정보과까지 가능하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05쪽에 재래시장 상인의식개혁 초청인사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의식개혁인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에 입주해 있는 점포소유주들을 모시고 초청강사를 초빙하려고 그럽니다. 초청강사가 그 분들한테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수당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 시행하지는 않으시고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초에 할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올해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상이시구만요?

그리고 597쪽에 발전소주변에 심의위원회 참석에 있어서 이게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 공예품경진대회심사수당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은 511쪽에 에너지절약 명예감시관 심야활동에 있어서 활동실적은?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명예감시단 심야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일러협회하고 돼 있어 가지고 야간에 12시 넘어서도 네온싸인이 켜져 있거나 또 기타 열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를 감시를 해 가지고…….

정희

박정희위원

성과는 어땠다고 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못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LP가스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 대상선정을 어떻게 50가구를 하십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추천을 받아서 전체 50가구 소년소녀가장으로만 시설개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권혁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올해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연말이라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6,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인건비 하고 재료비 다 6,800만원 지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예식장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미약하게 시설이 됐는데 그때 그래서 기둥이라든가 휘어진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준공을 했는데,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위탁관리를 줬는데 자꾸만 시설비를 들여주면은 끝이 없는데 그렇게 3,000만원씩 500만원씩 해 주면 셔터문 같은 것도 공사할 때 아주 하면은 이런 불편이 안 생기는데 자꾸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빠져나가고 누가 봐도 이건 바람직하지 못 하잖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매년마다 시설을 다시 해 주고 이러면 위탁관리를 했으면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위탁관리협약서에 조그마한 소규모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위탁관리하는 기관에서 보수하고 대단위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으로 …….

혁돈

권혁돈위원

예식장이 지금 손님을 받고 있잖습니까? 무슨 인테리어를 또 합니까? 그게 인테리어가 안 돼 있다고, 신랑신부가 못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개관할 당시에 …….

혁돈

권혁돈위원

그럼 예산 3,000만원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서 이걸 왜 올렸어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그 당시에는 잘 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설에 안 되니까 …….

혁돈

권혁돈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자체는 진짜 서민들이 가서 결혼식을 하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호텔서 결혼식하고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르잖습니까? 글자 그대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를 봐서 만들어 줬던 이런 회관이다 이렇게 보면 정의가 맞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식비도 받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실비로 받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권혁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위탁관리협약서를 보지 마시고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시고 그 조례에 그때도 여러 가지 시설해 주는 분야에서 여러 얘기가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규칙을 보시면은 아마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상 저희들이 지원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을 명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보시고 그 조례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인

권오인위원

506쪽인데 재래시장화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래시장이 동부시장하고 서부시장인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중앙, 동부, 서부, 주문진, 포남시장 이렇게 전체 다섯 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1,100을 가지고 다섯 군데를 다 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1,124만원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두 개 시장을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

오인

권오인위원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출한 액인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잘 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게 1년 분이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1년 분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큰 시장이 중앙시장이나 동부시장 같은 데가 상인들이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보험을 안 들었단 말인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안 돼 있고 그냥 시장번영회로 돼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동부시장 같은데는 애당초 발족할 때 동부시장주식회사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구성이 되고 대표이사가 바뀌어 가면서 내려 왔는데 그렇게 구성된 줄 아는데?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포남시장만 강원물산주식회사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 4개 시장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주식회사를 해체를 했구만! 그런데 이게 그런데 오래된 시장이 지금 위험한 시장인데 화재보험을 안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지간한 가정집도 드는데…….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오인

권오인위원

상인들을 모아 가지고 번영회면 번영회, 예를 들어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대표가 있는데 다만 명분만 다르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여러 사람이 기거하고 난로 같은 것을 놓고 전기누전도 있고 이래서 보험부터 먼저 들텐데 이게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건데 이게 여태까지 보험을 안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1,124만원 주는 것은 우리 강릉시로 봐서 문제가 아닌데 한번 지원해 주면 이제는 강릉시에서 보험료를 계속관리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걸 지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도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

권위원님! 규정집에 보면은 10조에 보면은 시설물관리라고 해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시비 50%, 도비 50%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예요.

오인

권오인위원

글쎄, 도비가 많지는 않아도 내려왔는데 이 보험료를 시장보험료를 시에서 계속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전부 개인점포로 소유권이 다 돼 있는데 왜 시장을 우리가 시에서 보험을 관리해 줘야 되느냐 얘기지…….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경기가 점점 더 안 되고…….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그럼 또 경기가 좋으면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손떼도 되는 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 보험료를 화재보험료를 드는 것은 좋은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게 되니까 여태까지 없던 제도를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느냐 했을 때 소유권은 전부 개인 소유권이면서도 의타심은 강릉시에 의타심을 갖는다는 얘기지요. 이게 시장이 잘 될 것 같으면은 상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평수풀이 해 가지고 다 벌써 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지간한 건물도 종중건물이고 다 보험료를 우선 이것부터 드는데 심지어 간판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 다칠까봐 간판보험까지 드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도에서 방침이 이렇다니까 제가 굳이 반대하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왜 시장이 먼저 이런 보험료를 화재가 날 수 있는 것 같으면 소방법에서도 보험을 장려해 가지고 들었어야 되는데 왜 안 들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소방서에서 뭐라 했겠습니까? 소방서에서 시장이 타면은 당신들 보험 들었느냐 하는 것을 이미 조사를 여러번 했겠는데 가장 위험한 게 재래시장건물인데 왜 여태까지 안 들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50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이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노후된 건물을 용역할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동부시장은…….

오인

권오인위원

동부시장만 들어 갔는 가요? 그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개선하면 아직까지 뼈대가 튼튼하니까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했는가 하고, 그리고 511쪽에 광해방지사업은 이게 일반광해방지사업인가요? 저쪽에 유황물 내려오는 집중적인 투자부분 인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해 줘서 30% 자부담 해서…….

오인

권오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임곡지구하고 저쪽 산성우리지구하고 조사를 했던 그 사업이냐,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광해방지사업이냐 이거지…….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가용광산만 …….

오인

권오인위원

자꾸 혼동하겠네요. 광해방지하니까 그 사업인지 저 사업인지 혼동하겠네요. 그리고 강릉수력발전처에서 올해는 1억3,500이 섰는데 지금 수력이 중단상태 잖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발전량을 내지 못 하면은 지원사업을 못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발전소지원사업부담액을 산출할 때는 2년 전의 발전량의 1,000분의 2를 가지고 저희 시에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발전이 안 된다면 2년 이후에는 강릉수력에서 오는 부담금이 없어지지 않나 …….

오인

권오인위원

말하자면 2년 예산을 사전에 세워 가지고 선 저거한다? 앞으로 발전이 안 될 때는 그런 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2년 후에는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시책홍보집을 발간할 계획인데 우리 강릉시 경제시책홍보할 것을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업무 총괄해서 시민한테 홍보하고 공무원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집 발간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다른 과에서는 똑 같은 업무를 보면서 홍보집발간 이런 계획은 안 세웠는데 경제과만 특별히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특히 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물가관리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정책자금을 매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 그런 정보를 주로 해서 …….

돈한

최돈한위원

중소기업자금 이자보전 그것은 80만원 플랜카드홍보비가 따로 섰잖습니까? 이것은 강릉시가 특별히 어떤 경제시책을 시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본다든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다면 몰라도 지금 강릉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 자막으로 홍보를 해도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2,000원짜리 책이라 해 봐야 내용이 별로일 것 같은데, 그 다음은 그 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주로 뭘 심의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지난 11월15일 공포된 소비자보호조례에 의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소비자고발문제라든지 또 소비자피해구제문제 그런 부분을 주로 다루게 되고 또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부분을 또 하게 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종량제봉투 인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심의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 지금 경제과가 실지 어떤 재생산되는 쪽에는 투자가 거의 안 되고 지금 누구나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다 필요하겠지만은 소모성비용이 작년에 일반운영비가 약 1,000만원이 섰던 게 4배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중에 보면은 홍보발간지라든지 다른데도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20명씩 구성은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뭐 위원회 이런데도 내실을 기한다면 좋지만 직접 사업에 거의 투자를 못하면서 여기도 뭐 인원을 줄인다든지 소비자정책, 물가 이런 것을 400만원씩 들여서 1년에 회의를 네 번씩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용을 좀 줄여 가지고 제가 볼 때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나라가 강릉뿐만 아니고 경주에 가든 제주도에 가든 오죽헌에 가든 설악산에 가든 한 1,000원 내외짜리 물건이 지역특산물이 없고 다 똑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특색 있는 특산물생산을 장려하자고 수년 전부터 하고 시청지하실에서 전시대회도 하고 있는데 실은 말로만 강릉향토특산물 생산장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데 비용을 많이 쓰면서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 것은 행사비지원 180만원 하고 상품비 740만원, 920만원인데 거기다 중식대 50만원까지 970만원, 1,000만원도 못 투자하면서 뭔가는 그 사람들을 투자를 하고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장려금을 준다든지 시상금을 더 높인다든지 연구개발비를 업소별로 조금씩 더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뭐 물건이 나오고 나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물건 나올 수 있는 개발비 이런 데는 거의 지금 1,000만원도 투자를 못하면서 홍보 이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걸 우리가 조금 깍아 드릴테니까 수정예산에서 이쪽 실질적으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전통공예 무슨 개발지원 쪽으로 좀 돌릴 수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돈한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소모성을 그대로 놔두고 또 세우면 의미가 없고 의회에서 보는 소모성 쪽을 얼마를 삭감할 테니까 그걸 재원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직접지원 쪽을 연구상품제작 쪽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뭐 삭감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실지 토산 어떤 특색 있는 공예품이 개발되고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700원 해야 되는데 원가가 900이 드니까 200원 때문에 개발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수출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수출액이 1년에 얼 마 정도 됩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수출업체해외박람회참가 1,200만원 이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해외에 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 관내에 있는 수출업체를 참가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하여튼 좀 우리가 지방의 특색 있는 어떤 영세한 업체라도 하나라도 더 챙기는 방향으로 좀 경제과정책을 좀 세워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손수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익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507쪽에 재래시장활성화용역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예산을 세운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저희 행정공무원 능력으로는 어떤 사업을, 화장실보수를 해야 되는지 닥트시설을 해야 되는지 외부 도색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직공무원들한테 의뢰를 했더니까…….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설계용역입니까? 아니면 재래시장이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학술용역입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학술용역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아니, 환경개선사업이니까 재건축부분이 아니고 외부를 도색하거나 밖에 조명시설을 좀 바꾸거나

수익

손수익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거는 건물을 재건축 해 가지고 하는데 위에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과연 이 시장이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투자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지 시장이 활성화되겠다 이런 학술적인 게 아닙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 쪽입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시책을 시행하면은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독립돼서 따로 나왔지요?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전체 2,500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역비를 동부시장 자체 시설유지가 내년에도 2개 년도로 11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부담률을 봐서 90대10은 도에 책임이 많은 것 같은데 도비 보조 90% 잖아요. 도에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은 이런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이건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농공단지에 시설 개보수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강릉 농공단지가 설립된 지 한 10년 됐습니까?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90년도에 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지금 전면적인 이런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까? (이용기 위원장대리 최석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래

김봉래지역경제과장

예, 한 10년 됐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금년에도 관리사무소를 보수했습니다.

수익

손수익위원

알겠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515쪽부터 돼 있습니다.

예산안 참조

석경

최석경위원장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518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지식정보화협의회참석수당과 또 529쪽에 운영위원회참석수당, 입주심사위원회실비수당, 입주업체실태조사실비수당, 이렇게 수당들이 나왔는데 여기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정보화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구성 중에 있고 입주심사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것은 올해에 하고 있고 정보화협의회참석수당도 저희들이 당초 정보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수당지급 실적은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지급실적은 예상대로 지급을 다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529쪽에 제일 하단에 자체교육강사료가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시민들 대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시간은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교육시간은 주간에 합니다.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7월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 시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강사는 전문강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강사료 차이는 없습니다. 강사료지급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533쪽에 창업보육센터운영비라고 나왔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강릉대학교하고 강원도립전문대하고 영동전문대 세 군데 대학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작년에 강릉대학하고 전문대까지 나갔고 영동전문대는 내년부터 나갑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걸 매년 해 줘야 됩니까?

그럼 네 군데면 8,000만원이네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관동대학은 캠퍼스가 양양에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온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오면 또 하면 지원하고 해야지요.

돈한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자산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PC라든지 프린터기를 지식정보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시청 전체에 쓸 것을 여기에 세우는 것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럼 지식정보과에서 구입을 해서 다 배부를 해 주는 것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각각 가격이 나왔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민전산용 프린터기 120만원, 호적전산은 350만원 그러면 여기에 지식정보시스템구축8,000만원 했는데 예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서 예산서에 세웁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이건 대체적으로 전년도의 조달청 조달물자 가격으로 정합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비유지비가 일률적으로 근거리통신장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읍?면?동 방송장비까지 5%를 장비유지비로 세웠는데 이게 최근에 산 것은 5% 덜 들 수도 있고 오래 된 노후장비는 더 들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구입장비가격의 5%를 정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럼 이것은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렇네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유지장비회사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돈한

최돈한위원

고장이 나던 안 나던 관리비로?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그때 과장님이 우리 감사할 때 산자부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산자부에 갔다 왔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때 가신 게 무엇 때문에 갔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산자부에 간 것은 강릉에 우리는 임해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해양생물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해양생물산업에 대한 산자부가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장기계획에 저희 시 안이 반영이 돼야지 2006년까지 연도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당초에 저희 계획은 한 187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번에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장비 같은 것은 30억을 이것은 자치단체가 원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득을 해 가지고 교육기자재로 해 가지고 30억을 2003년도 예산으로 넣었고 그리고 지금 과학단지 내에 우리가 해양생물센터와 그 단지를 과학단지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과학단지 기반조성사업비가 사실은 강릉시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억을 2004년도 투자되도록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때 가기를 잘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얼마를 확답을 듣고 내려왔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180억이지요.

돈한

최돈한위원

180억 중에서 2003년도 30억이면 150억인데 과학단지 진척 여부에 따라서 150억이 올 수도 있고 과학단지 개발이 늦어지면 그게 늦춰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단지는 간선시설은 내년부터 하니까 하고 이것은 기반조성비가 시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기반조성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전국에 아마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자금규모가 한 350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억을 강릉시에서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소프트지원센터를 지식정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거기 있는 사람이 나가서 창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시판에 들어간 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언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지식정보과장님 하고 간담회 할 기회가 있으면 소프트지원센터의 소장님을 한번 오시라고 해 가지고 해 가지고 한번 거기 실태를 좀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위원장님께서 시간만 할애해 주시면 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해양생물센터라든가 또 파인세라믹센터 여기 소장을 출두해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읍?면정보이용센터구축이 있고 읍?면정보이용센터구축 장비구입비라고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를 사는 것이고 센터구축비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옥계하고 성산하고 돼 있고 나머지 6개 읍?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시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예.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520쪽에 시군행정종합정보화장비구입인데 이건 본청에다 설치하는 것인가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본청에 설치하는 게 1억4,000인가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이건 행정정보시스템이 11개로 전산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0개가 더 추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군정보행정종합시스템이 지금 전자정부가 들어갑니다. 10개 구축돼 있는 것은 주민, 지적, 차량, 건축, 지역, 산업, 세정, 민원, 환경, 보건복지, 농촌은 기 구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구축되는 것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호적, 내무행정, 재난재해 등 10개가 행정시스템이 추가 구축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전자정부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돈입니다. 내년에 저희 전산관리계 일이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럼 이건 본청에다 하나를 설치해 놓고…….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서버를 우리가 관리하고 시민 모두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돈한

최돈한위원

520페이지에 읍?면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이 3개소가 있고 또 523페이지 그 다음다음 페이지 에 보면은 읍?면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 1식이 있는데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니고 기타항에 있는 7,800만원은 PC구입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 위에 것은 뭡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520에 하는 것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3개소만 예산이 선 것이고 523쪽에는 PC구입비입니다. PC를 6개 읍?면에 사 놔야 되거든요.

돈한

최돈한위원

그런데 물품취득비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왜 기타에 들어갔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자산물품취득비에 구입비가 있고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습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그리고 읍?면?동이 지금 폐지가 돼서 시민복지센터로 된다고 거의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장비를 어디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러니까 읍?면이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전부 실지 사무실공간을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지금 동이나 행정역활에서 주민복지센터로 갔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복지센터가 되는 데도 이게 필요합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복지입니다.

돈한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여기 오죽헌입장권전산화가 나왔는데 명년에 예를 들어서 통일공원이고 경포입장료를 받는다 하면은 긴급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세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때 추경으로라도 세울 수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1월1일부터 시작한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수욕장은 내년 7월쯤 가야 되지만 통일공원 같은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해 놔야지, 주말에 4,000명, 5,000명 많을 때 7,000명까지 왔다고 하는 데 이게 오래 가면 식어요. 우리가 빨리 대안을 해 놓고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면 만반의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놓고 해야지 인력으로 하나 하나 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면은 우스워 지니까 이건 안 섰잖아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건 관계부서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올 때 최대한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여기에 일반업무용PC구입 273대라고 하면은 엄청난 숫자인데 이사 오면서 싹 바꾸는 것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4억9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더 요구했습니다. 왜 부족한가 하면은 우리가 직원들이 컴퓨터가 한 1,137대가 됩니다. 그런데 전자결재가 들어갑니다. 전자결재가 들어가면은 586 이하의 컴퓨터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586 이하가 지금 407대입니다. 팬티엄2 이상이 730대이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러면 교체를 하면은 교체된 것은 어디에 놔두는 것입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이 물품은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복지단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에다가 다시 재 배분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읍?면?동은 나중에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읍?면?동은 다 바꾸어 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바꾸는데 애들이 가지고 움직이자면 꼭 새것을 사 줄 이유가 없잖아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런데는 저소득농어민이라든가 영세민한테 이걸 배부를 해 줍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읍?면?동에 장비구입할 때 이걸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안 되지요.

석경

최석경위원장

왜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읍?면?동에도 똑같은 전자결재를 해야 되고 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경

최석경위원장

읍?면?동 6개 지금 현재 두 군데라고 했잖아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정보화 그것말입니까?

석경

최석경위원장

예.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거 안 됩니다. 새 것을 써야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아니, 쓰면 되지 왜 꼭 새 것으로 줘야 돼요?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데 사용됩니다. 이게 지금 정보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게 애들이 사용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

석경

최석경위원장

성산에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고?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10대씩 나가 있습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그것도 전부 다 교체를 합니까?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그건 안 합니다. 그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석경

최석경위원장

이런 것을 무조건 나눠주는 것보다도 우선 처음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느리고 빠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도 우리집에 486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능 알고 하는 것, 이게 150만원씩이나 하는데 그런데도 좀 새것으로 골라놨다가 보낼 수 없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하나도 허비 안 하고 해서 정보격차를 줄이는데 사용이 됩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격차를 줄여놓으면 또 한 단계 더 위가 나오는데…….

남환

조남환지식정보과장

하여튼 정보격차가 전자정부가 시행되면 정보격차를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석경

최석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