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제171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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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복지위원회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김윤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종료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위원님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해 열심히 개별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제반업무를 질의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표출되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의정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사당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와 그 결과를 채택하는 순서로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하고 직소민원실팀이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이 나와있는데요. 지난 하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춘호입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을 잘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민원사항이 없어졌다는 자체는.

소심향위원

그러면 반대로 처리내용이 불만족스럽거나 어떠한 해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할 필요성을 못느껴서 즐어들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생각이 안들고요 직소민원실에 갔다는 자체는 주관과에서 이미 걸러진 사항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는 자체는 주관과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고충민윈처리를 보면 총계를 보면 4890건이 있습니다. 이 4890건은 접수건인가요? 해결건인가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접수건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접수가 얼마였고 해결된 것이 얼마였다는 어떤 비율이 나와있어야 자료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구청장한테 바란다하는 것 까지 합쳐진것이거든요. 4890건이 그 사항은 가부간에 결정은 다 납니다. 이찌되었던 민원인에게 예스가 되었던 노가 되었던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 완료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소심향위원

중장기적으로 해결 될 것이 있고 단시일내로 해결될 것이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것은 그 시일을 분명히 알려줍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 주관 과에서 알려줍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앞에 민원조사팀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뒤에 직소민원실을 보면 여기에 처리현황이라고 했거든요. 구청장직소민원실 462건 중에 189건이 있는데 273건은 접수건입니까? 해결건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접수건입니다.

소심향위원

접수건이에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접수 및 처리가 462건입니다.

소심향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앞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282건이 상반기 것이고 지난 하반기가 2153건 중에 273건을 해결했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접수건은 앞에 있고 해결건이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시차는 있기 때문에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장기민원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처리자체가 1년이 걸릴 수 있고 6개월 걸릴 수 있는 사항이니까 바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지요. 접수가 되었다손치더라도.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처리현황에 있어서 2153건에 273건을 해결을 하셨고 1282건중에 189건을 했다면 해결 %가 거의 13%에서 15%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많은 %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러면 그 자체는 민원인한테는 다 통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직소민원실이 되었던 구청장한테 바란다가 되었던간에 그런 민원은 고질민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고질민원은 주관과에서 이미 거쳐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 올라는 온 사항임으로 처리건수가 100%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100%의 처리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13%가 되었다면 13% 정도가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주관과에서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던가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실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직소민원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부서로 갔을 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때 구청장님한테 어떤 역할을 충분히 이해도를 높여서 구청장님이 해서 직소민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일이 안 될 때 마다 구청장한테 다 올라간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20%도 안 되는 해결건을 가지고 이쪽으로 마치 굉장히 많은 점유를 해서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해결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에는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건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넣어주십시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관리하도록 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나중에 국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너무 질의가 없어도 안되니까 한 가지 당부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되어서 관광공보담당관에 언론지원팀과 홍보기획팀으로 구정홍보가 강화된 편인데요 앞으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말까지 사용한 구정시책 보도지원 및 언론모리터링 명목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약 2,300여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구출입기자 간담회비로 588만원정도, 시출입기자 간담회로 636만원, 기타홍보관련 언론행사 관계자 간담회비로 약800만원 정도로 사용했는데 각각 구나 시출입기자그리고 홍보관계 언론 관계자 간담회는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간담회 때에 주로 어떠한 주제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간담회는 주로 언론간담회는 시출입기자 간담회는 보통 정기적으로 합니다. 매월 1회 정도하고 수시로 구청의 현안업무가 있을 때는 시청기자실에 가서 할 수 도 있고 그분들이 이쪽에 나와서 할 수 도 있고 기타 지역신문이나 지역언론인들은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같이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홍보차원에서 만난다는 거죠.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2007년 7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1개월간 신문별 구독료 지침내역을 보니까 약 2억 7,300만원이나 됩니다. 아까 홍보관련 언론관계자나 출입기자 등과 간단회비나 광고비까지 합하게 되면 1년에 3억이 넘는 비용을 언론지원에 쓰는데 정작 일간지 기사 게재건수 자료를 보니까 1년에 한두건도 안 되는 곳이 있고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더 구정정책에 대해서 언론매체에 신속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보통 지역언론의 경우 광고를 얼마에 수주를 했는지 얼마나 부수를 확장했는지 기자들의 능력을 재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으로부터 광고를 받거나 부수를 늘릴려면 아무래도 비판적인 보도 보다는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를 써야 유리한 경우도 있을 텐데 판공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지금은 균등하게 인터넷신문이 은평시민신문을 제외하고 지역신문 6개사에 동일하게 집행하고 있는데 광고비나 구독료가 언론길들이기 식이나 우호적인 특정언론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구민의 알권리가 보호되고 또 지역언론의 객관적인 보도가 이루어 지도록 꼭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이 있죠. 종류는 몇종류나 됩니까? 그리고 호응도는 어느 정도 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우리구 EBN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가지로 컨텐츠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자체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운영하는 것은 평생배움터 온라인 컨텐츠라고 해서 EBS에서 유료 컨텐츠를 우리가 무료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4가지 종류가 있고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은평뉴스나 은평스터디 은평알림터, 평생배움터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자체제작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혹시 초등학교 전용프로그램이라든가 중학교 전용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은평스터디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런 학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취미라든가 새로운 신설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육분야, 예술분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도. 현재 예를들어서 보면 인터넷을 하는 청소년인구가 80% 이상이 2시간 이상을 인터넷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구 홈페이지에 들어 오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강구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만화환타지라든가 소설연재, 원어민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 구에서도 노인이나 어린이, 명예기자라고 하는 것 들어 보셨어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명예기자는 소식지 명예기자라는 것을 20분 정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명예기자는 운영이 안 됩니다. EBN에 대해서는 주민 명예기자는 아직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지난번에 소년중앙인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명예기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해 주면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옛낫에 청소년육성회장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명예기자보다도 우리 프로그램에 우리학교 자랑이라 든가 프로그램을 신설에서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학교를 대표해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학교를 소개하고 활동실적을 반영하게 되면 명예기자의 대체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5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좀더 더좋은 것을 강구해서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관광공보담당관이 얼마전에 새로운 부서로 발족이 된 것이죠.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6월 2일자 신설된 부서입니다.

고영호간사

과 이름이 관광공보담당관 아닙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새로 발족된데서 제가 질책한 사유는 없는데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초에 실적들을 주로 써치를 해 보니까 공보쪽 위주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관광업무가 우리과에 온 것은 6월 2일자이기 때문에....

고영호간사

어쨌든 종전에도 문화체육과에 관광팀이 있었는데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름다운 은평 관광 책자해서 1,300부밖에 안 만들었어요. 1,300부 만들어서 무슨 관광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식적이죠. 이게 또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주로 어디다 배포를 했느냐 했더니 동사무소, 관공서 이런 데다. 배포를 했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저희 부서 전에 이루어진 일 같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고영호간사

문화체육과에서. 인수인계가 받았을 것 아니예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야 인수인계....

고영호간사

담당이 그래요. 담당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관공서에 가서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에 배포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보고 은평구의 책자를 보고 찾아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낭비죠 . 그렇다고 하면 이왕 관광책자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비해서 일하는 스타일 자체가 본위원 마음에 전혀 안드는 게 이것을 1,300부가 아니라 4.000부, 5,000부 정도를 만들 어서 제가 문화체육과 관광담당한테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하는 것이 여행사 쪽도 좀 보내고 여행관계 분야에 있는 업체한테도 보내고 그래야지 은평의 아름다운 은평 관광이라는 내용을 숙지해서 은평구에 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동사무소에 꽂아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죠. 일하는 것이 예산낭비예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차후에 그런 홍보책자가 발행이 되면... .

고영호간사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차후에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왕 돈드리고 멋있게 만들어 놓았으면 실질적으로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왕 관광공보담당관이라는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이름 자체도 관광공보입니다. 관광이 앞에 나와있습니다. 관광공보담당관이에요. 그러면 공보 위주로 하려면 공보관광담당관이라고 이름을 바꾸던지 관광을 메인으로 해 주려면 관광을 지금처럼 하던지 이 시간이후부터 관광공보담당관에서는 이름그대로 관광을 메인으로 해서 공보 보다도 관광위주의 정책을 쓸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영섭

정영섭관광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은평구에 자원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누차 얘기하고 5분발언에서도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관광쪽에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은평구 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가 금방 삽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뭐든지 어려운데요 홍보쪽도 관광홍보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관광정책에 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봉사과, 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의회사무실이 있는 구청사 별관 건물 책임자가 누구이십니까? 건물관리책임자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청장입니다. 소유권은.

곽우년위원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의회사무국은 구의회사무국에서.

곽우년위원

아니 이 건물요 건물.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건물은 구청이지요.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건물관리를.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총괄책임은 구청이고 그다음에 구의회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것은 사무국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전체적인 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합니다.

곽우년위원

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 건물이 금년 건물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금년 건물로 지정 했어요. 보건소에 지정을 최근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비상계단이 사무살에 나가면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단 문을 열고 비상계단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담배를 안피워 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담배를 안피우시니까 안 가보셨나본데요, 문을 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희 건물이 4층이지 않습니까? 밑에 3층에는 누가있습니까? 3층에는 무슨 사무실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거기에 구청장실 하고 총무과 있지요.

곽우년위원

그리고 2층에는 국장님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야될 정도로 너무나 상식적인 범위에 있는 것를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게 담배를 피우고 사소한 아무리 일상적인 것이지만 지도감독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물론 보건소에서 단속권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차원에서 구청직원들 복무차원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보건소에서 이 건물에 와서 비상계단에 서서 단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외부인들이 와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근무자들이 피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고 바로 직속 총무과가 근무하고 있고 아마 구청장님께서는 담배를 안피우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우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3층이 유독 그렇습니까?

곽우년위원

예.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대충 누가 피우는지 알겠네요.

곽우년위원

일상적인 것을 서로 외부 구민들이 굳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피해는 입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주민센터를 현장사무감사 두 곳, 대조동주민센터 하고 녹번동 주민센터를 현장 감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정수, 비정수 물품 목록 외에 물품목록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비품대장이라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것도 국장님께서 지도점검을 하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제가 갔을 때 정수, 비정수 물품 목록 외에 물품목록은 없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일반적으로 비품의 범위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소모성 물품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녹번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의 목록은 아주 정리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하물려 물품 하나에 사용자 사향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특히나 불용해야 할 것이나 폐기해야 할 것까지 아주 정리가 잘하고 계셨습니다. 녹번동은. 그런데 회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 십 개의 의자가 삼 사십 개의 의자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도 그 목록이 없습니다.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목록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회의 별도 물품관리목록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다량의 의자는 아무 관리대상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정수물품 비정수물품에 등재된 선풍기 이외에 선풍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런 목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물품수급관리에 객관적인 현황자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물론 동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가 행정관리국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게 비품은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통해서 재정경제국에서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누락되었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가고 다만 물품을 구입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고 주민들이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로비품을 취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도 비품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비품조사할 때 이 부분을 저도 좀 철저히 전수조사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대조동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과 비정수물 품목 목록의 점검하여 봤을 때 사양이나 사용자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품목록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 목록에 선풍기가 3대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절적인 요인으로 선풍기는 다 사용하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세어 봤습니다. 3대 등록되어 있고 그 이외에 동 주민센터 벽에도 설치되어 있고 한 10여대가 더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4층 건물을 왔다 갔다 해 보니, 어느 곳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보니까 은평구청의 재산으로 벽에 설치한 것도 딱지가 붙여있고 하는데 누구 재산인지 알 수 없고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딱지가 붙여져 있다면 재물조사를 거쳤다는 것이거든요.

곽우년위원

그런데 목록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마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품관리 총괄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아마 딱지를 붙여다는 것은 재물조사를 거쳤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등기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대게 신청사를 짓다보면 주민들이 찬조삼아 해서 선풍기를 기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적인 절차를 안거치고 비품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도 비품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곽우년위원님 말씀을 재무과에 그대로 전달해서 비품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현황자료가 정확하게 파악되도록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런 물품관리는 구청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세우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중요한 자료로 수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폐기하거나 불용처리 해야될 그런 물품목록도 별도 전혀 정리되어 있고 않고 한눈에파악할 수도 없고 물품숫자도 다르고 이렇게 물품관리를 하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생각들고 반드시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은평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동에 자율방범대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각동에 1기분에 45만원씩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편성된 예산을 연합회에 각동별로 총무과에서 반기별로 해당 연합회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먼저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각동에 자율방범대가 잘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 유명무실한 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대장의 사인을 받고 집행을 했으면 했는데도 불구 하고 각지구대장한테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도 와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사인이나 여러가지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각동별로 일상경비 출납원을 거쳐서 자율방범대장에게 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을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물론 열심히 하는 동한테는 그렇지만 거의 순찰도 안 돌도 있고 요즘 어린이 유괴사건이라 든지 매스컴에서도 많은 사건이 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스스로 자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순찰을 돌겠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반면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니까 관리는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각지구대나 동사무소 그것을 해서 앞으로는 순찰을 안도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집행을 하지 않으면 순찰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지역의 치안에 협조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불광동, 역촌동, 응암동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통폐합 되고 난뒤에 구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통폐합 되고 나서 민원처리가 상당히 증가된 곳이 역촌동, 응암3동이 민원처리가 증가됐다불광1동도 평소에 많았지만 증가됐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민원이 늘어나니까 증가되는데 다만 대책으로 왠만하면 무인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를 구역촌1동사무소, 불광2동사무소 여기에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가로 은행도 창구를 통해서 돈을 인출하기도 하지만 무인지급기에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몰리는 불광1동이나 혹은 응암3동 같은 경우 추가로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장기간 기다리는 분들은 스스로 발급기를 통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현찬위원

폐지된 동청사 활용방안이라 든가 기존했던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불광2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 있고 역촌1동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아시다시피 불광2동이나 구역촌1동사무소가 금년에 다시 철거가 되고 새로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10월달 이후부터는 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역촌동이나 현재있는 불광3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일부 흡수해서 추가 하도록 하고 내년에 개청이 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촌1동에 기왕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외에 평생학습센터가 들어 가고 원어민영어교실이 운영될 예정이고 또 불광2동도 보건소가 멀기 때문에 보건분소 행태의 보건소 일부기능이 들어 가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로 전체가 개방이 되어서 지금 보다는 오히려 주민들 편익시설이 늘어난다 4층규모의 건물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리고 이번에 은평뉴타운에 새로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몇%가 입주된 상태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1지구는 제가 어제 다녀왔는데 거의 30%정도 입주가 됐고 7월말쯤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때문에 조금 입주가 늘어진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방학이후에는 뉴타운 안에 개교가 되니까 방학되고 나서 상당히 입주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입주하신 분들이 타구에서 많이 오신분들이죠. 자체적으로 원주민들이 아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분석은 안해 왔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새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가 기대치에 맞을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 같은 것을 많이 원하고 있고 특히 타구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소심향위원입니다. 구민을 최근에는 고객이라고 표현을하죠. 각자치구에서 구민서비스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설문조사일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소심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려면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민원모니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차이를 두어서 작년까지는 동별로 10명정도 민원모니터 요원이 구성되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 180명 인원중에 설문에 응답하는 분이 한 30명정도 3, 40명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제 설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금년부터는 민원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할 해서 그 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업무를 경험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그 분들이 담당했습니다. 설문을 담당하기 전에 5월 3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분들을 모이도록 해서 교육을 설문요령이라던가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에 응 하도록 해서 금년에 종전에는 설문에 응답자가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404명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민원모니터요원도 193명으로 늘었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응답자 수가 많기 때문에 확실성에서 구체화 된 것은 좋은 데요. 설문조사에 주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설문에 있어서 몇 가지로 함축하면 가장 핵심을 두어야 하는 주안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우선 저희가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했느냐 하면 설문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구체적일 때 요새 주민들이 많이 바쁘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설문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화해서 우선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이라던가 또 관공서에 환경상태, 또 기타 주민들이 관공서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직원들의 친절도라던가 업무처리능력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도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업무처리 능력 만족도에 대한 조사내용이 아예 없어요. 설문조사에 업무처리만족도라는 것이 없어서 결과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반드시 항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결과로만 보면 매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샬펴 본 바로는 내용과 어떤 그래프상에 차이가 매우 큽니다. 설문조사내용 총평과 나타난 비율 하고도 또 차이가 납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이러한 점을 볼 때 객관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금년에 설문을 실시하면서 의욕적으로 사실 국장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설문을 적극적으로 설문결과 검토도 좀 구체화시켜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설문항목라이라던가 그런 것을 어떻게 설문에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프로 표시하다 보니까 사실 동별로 어떤 면에서는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내년에는 좀 보완해서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설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같은 내용 안에서 상반된 상충된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결과를 산출해낼 때 그 결과를 만족한다, 보통이다, 또는 불만족이다, 아주 불만족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과로 볼 때 만족한다를 어디까지 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사실 그것도 만족도 충분히 만족, 조금 만족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를 사실 복잡하게 하다보니까 설문에 응하는 분들이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단순화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과정에서 조금 정확한 비교가 안될 수도 있다고 사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등 거기에 어떠한 우선치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만족한다라고 지칭할 때 그 수치를 넣을 때에는 '변한 것이 없다'를 만족으로 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보통이다'를 또한 '만족'으로 쳐서 '만족도'가 지금 보면 거의 97%, 94% 제일 적은 것이 94% 이고요 ,99%, 100% 까지 있어요. 우리 구민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족한다'에서 부터 만족으로 쳐야지, 보통이다, 아니면 전혀 변한것이 없다를 만족으로 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소심향위원님께서 본 자료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만족이 75.5%로 나와있고요, 보통이 21.2% 그리고 불만족이 3.3%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금년에 조사를 했는데 뒤에 통계치를 내는 것은 %가 다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용은 똑같은데 제목부터 달라요. '민원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봉사 민원모니터', '민원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제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설문조사내용이나 모니터링은 설문서는 같아요. 제목부터가 통일성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이러한 설문을 했으면 올해에도 똑같이 해야 수치가 정확하게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지, 작년에 하는 방식 다르고 올해 하는 방식 다르고 하다보니까 어떠한 정확한 수치가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민원봉사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어떠한 체계성이 부족하고 정확한 수치와 근거에 있어서 좀 신뢰도를 높이는 설문조사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에 관련된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에 직소민원실 또 민원조사팀이 있고 또 총무과에 교육운영팀에서 행정서비스 관련 민원행정업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전산통계과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 실적도 올리고 각동에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10명씩 활동을 합니다. 중요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관련 설문조사도 합니다. 이런 민원업무를 너무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설문조사도 일관되지 않고 어떤 체계성이나 통일성이 떨어집니다. 서로 각자 설문조사를 하니까 어떠한 하나의 창구가 없는 바람에 객관성도 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민원을 확대 해석하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가 업무는 내부민원이겠지요. 고객 자체가 공무원 상대로 내부 민원이지만 하여간 어쨌거나 전체로 보면 민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처리,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민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현장은 조금 성질은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행정모니터요원을 통한 점검은 그동안 제가 국장이 되어서 스타일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150명정도 160명정도 되는 민원모니터를 상대로 구청업무가 친절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실지로 그 사람이 그 모니터요원 중에서 구청 업무를 직접 처리를 직접 했는지 안했는지 더물어보지 않고 관념적으로 민원처리 과정이 공정했느냐 친절했느냐를 묻는 것을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실지로 유관민원 2000건이던 3000건이던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한 사람 상대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 친절히 했는지 만족도가 했는지를 조사를 해라 그래서 작년에 조사대상하고 금년에 조사대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비교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원처리는 한분을 상대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민원에 대한 부서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 민원은 대부분 유관민원들 직소민원들입니다.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민원은 뭐라고 할까 고질민원, 다수민원, 혹은 구청과 민원인의 관계에 어떤 부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뜻에서 감사차원이고 청념도 향상차원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업무는 복무입니다. 공무원 전체의 복무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을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이행기준을 정하고 공무원들이 이행기준에 적합하게끔 행동하고 있느냐 하는 복무차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양하는 점은 다르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도 공무원에도 해당되지만 행정서비스 헌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고객의 알권리를 찾는 것이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이고 보상조치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국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상조치가 5,000권이 있다는 것도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산발적으로 민원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행정낭비고 구민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경찰서 가기 싫어하듯이 감사담당관 안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구를 보면 가장 접근하기 좋은 1층에 창구 하나를 둡니다. 고객만족실처럼 민원에 관련된 것은 그곳에서 창구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별관도 신설을 했고 이제는 업무상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고객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고충민원처리라든가 아니면 서면방문이든 전화든 인터넷이든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곳은 해피콜 서비스까지 합니다. 민원보고 나서 만족했느냐 불만했느냐 확인합니다. 민원에 관련된 것은 하나의 창구가 하지 않으면 직원에게도 낭비고 고객에게도 만족도도 못 높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서비스 헌장에 있다는 내용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구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의 통합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객만족실을 두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꼭 이것을 분명하게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실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민원은 뭐냐 그것은 경유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민원봉사과를 거친 모든 서류 중에서 일종부분의 요건에 해당되는 유기한 민원 이런 것은 감사실을 경유를 해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실에서 접수하는 민원은 물론 직접 찾아오는 직소민원실이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은 반드시 민원봉사실 창구를 일원화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다수민원, 복합민원 등등 감사실을 경유하는 민원이 있다 총무과 민원은 행정서비스 민원처리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 복무차원에서 그런 부분이고 아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은 아마 대부분모를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므로 해서 직원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유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보상조치가 전체건수가 6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구민 서비스 행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김성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인원, 운영실적, 자료지침이 다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동의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여유공간에 각종 문화, 복지편의시설과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센터 목적은 지역주민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것이 거의대다수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활용공간이 대부분 고층이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1층에는 민원실이 있으니까 2층부터 시작되죠.

김성문위원

노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편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사기관의 통계를 보면 주민들이 불만족 이유가 프로그램 종류가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적이 50% 단순하다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실은 갈현1동이나 대조동 같은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 동의 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한데도 많아요. 16개동에서 실적이 좋다 라고 볼 수 있는 동이 불과 3동, 갈현1동이라든가 대조동, 응암1동이런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사항이 운영시간이 부족하대요. 운영시간이 불과 2시간 미만 짜리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프로그램마다 틀립니다.

김성문위원

1시간에서 2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거의 과반수 이상 넘어가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각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보면 시간을 짧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한 프로그램을 5시간 6시간 주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으로 해서 많은 사람한테 해 주를 위해서짧은 시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장비가 낙후된 데가 많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장비가 낙후된데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장비개선 요청을 하면 금년도에 요청을 하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보강을 해 주고 하는데 아직 까지 장비가 낙후되어서 보강을 해 달라는 자치센터는 없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프로그램 수준을 높일려면 강사질도 높여야 되고 수당도 많이 주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도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알고 있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문화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개월동안 기초적인 것을 배운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나 이런데 가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프로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께서 간단하게 여가 선용 할 수 있고 그 외 프로화하고 전문적으로 나갈려면 사설학원 운영하는데서 익혀서 프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니까 주민교육 문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아직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계획적인 프로그램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이런 이해하지 못하거나 존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많이 인원이 참여치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16개동에 250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대기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맞지 않고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이 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이제 주민자치문화 프로그램은 본 괘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문위원

따라서 주민자치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아주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참여률을 높이고 주민공동체의식과 자치정신의 향상시키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우리 동마다 이게 참 상당히 낮은 데는 낮아요. 프로그램 이 자체가 몇가지 되지도 않는 동이 많아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 동 여건이 공간이 적은 데에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불광 2동이나 역촌1동도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프로그램의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를 확장해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1000평 300평이하인데 역촌1동이나 응암2동은 600평정도 되는 규모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녹번동 우리 자료를 보면 불과 20명에서 11명반 이런 식으로 참여인원이 되고 있는데 아주 저조해요. 이 참여율을 보면 그 동마다 이게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모집인원이 20명이라는 것은 공간이 20명밖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20명정도만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모가 20명정도 밖에 못들어 갈 규모니까 20명을 정원으로 모집을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갈현1동 같은 데에는 참 잘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아주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화하면서도 아주 질 높은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내에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자치교육문제라던지 이런 질을 높일 수 있고 우리 강사문제도 신경을 쓰시고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성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대조동하고 녹번동을 다니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첫 번째 골목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 봤거든요.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할아버지가 12명에다가 2인 1조로 해서 6개조아침 8시반부터 10시 반 그 다음에 오후에는 13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녹번동은 15명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이 65세 이상이 골목할아버지예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 업무는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이니까 저는 모릅니다.

고영호간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는 그 업무는 모르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어쨌든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묻는 것이니까 지금 12명 65세 이상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골목길을 깨끗하게 치우고 전봇대에 지저분한 것들을 떼어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65세 이상 할아버지들이 제가 4월, 5월, 6월을 출근부를 다 봤어요. 그런데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한번도 결근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출근부를 보면 도장으로 다 찍고 있어요. 도장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장을 다 동사무소에 갖고 있으면서 담당이 출근부에 도장을 다 찍어요. 본인들이 싸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날 골목할아버지가 12명 중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못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3개월동안 한번도 결근을 안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담당이 와서 오늘 11명 와도 아! 다 왔구나 하면서 와서 도장찍는 것이에요. 담당이 책상에서 골목할아버지 명단 갖고 동장 찍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녹번동을 가보니까 출근부를 갖고오라고 했더니 녹번동은 그래도 결근한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가끔 결근이 어떤 분은 두 번도 하고 거기에는 15명이었는데 두 번. 세 번씩 결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조동은 한 분도 결근한 분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만 있나 대조동은, 이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할아버지들이 사실 한 달에 20만원 받고 연민의 정이 있어서 담당자가 하루 안나오는 것을 해 줄 수는 있어요. 결근 해 봐야 하루에 만원 빼더라고요.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는 잘 해야 할 것입니까? 관리는. 그리고 골목할아버지 운영에 대한 관리들을 각 동마다 지침을 내리셔서 싸인을 받던지 도장을 담당자가 갖고 다 있는데 도장을 본인들한테 주어서 찍으라던지 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하루 안나오고 나오고를 떠나서 동사무소는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통반장 관리시스템이 억망이에요. 이게. 통반장 관리시스템이 억망인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통장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은평구 소식지 반회보 같은 것하고, 민방위 통지서를 배부해 주고, 주민등록사실 조사도 하고, 켐페인 할동도 하고, 거리청소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등등 해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데요. 많이 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한 동에 통장들이 35통정도가 있어요. 30통에서 35통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갖고와 보십시오.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 동사무소직원은 통장들이 무진장 바쁩니다. 다 바쁘지요. 안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직원들한테 당신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충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그러지 저 맨날 놉니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있는 공무원들한테 무슨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갖고와 보십시오. 하면 하나도 없어 그 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한 자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통반장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단지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한달에 한번 회의할 때 회의 참석하고 참석 여부만 체크를 해 놨어요. 통장들한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한달에 22만원. 거기다 상여금도 나가고 아이들 장학금도 나가고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많은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을 받기 때문에 동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통장들도 연임하고 3년까지 가능한데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일을 안하는 분들은 일을 안해요. 이것을 행정관리국장님 직원들 인사관리시스템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라 이거죠. 자기네들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몇월 며칠날 거리청소를 했으면 거리 청소 누구,누구 왔다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하고 안한사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반회보 돌린사람, 아파서 못돌렸으니까 아들이 돌렸다 아들이 돌려도 아버지가 돌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체크해 주고 이런 시스템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통반장시스템이.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입니다.

고영호간사

이것을 통반장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각동사무소에다 지침을 내리셔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통반장들이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봤으면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차후부터는 이런 일을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모범사례는 갈현1동 구위원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김성문위원님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갈현1동얼마전에 벼룩시장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동의 교회들하고 연계해서 벼룩시장을 한 적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아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고 있죠. 구청장님도 한번 오신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16개동에다 파급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갈현1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녹색가계하고 갈현1동내의 교회하고 연계를 해서 벼룩시장을 하는데 2008월 4월 19일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다는 이슈를 갖고 했는데 주민들이 800명이 왔습니다. 교회분들하고 해서 800명이 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들어간 돈 제외하고 성금 모금이 판매대금해서 남는 마진해서 110만원을 벌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했고 2008년도 5월17일날은 서울서교회하고 녹색가계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벼룩시장을 개최해서 은평장학기금을 무려 211만 3,000원을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은평장학기금을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한번 더해 보자 2008월 6월 21일 은진교회하고 녹색가계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은평장학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된 수익금이 126만 6,500원이예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됐고 어린애들,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애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서 용돈을 쓸 수 있는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고 교육의 기회도 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원들도 토요일 날 했거든요. 요즘 주 5일 근무제해서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공무원들. 공무원들도 다 나오고 한점 불만 없이 나와서 열심히 해 주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와서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벼룩시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16개동에다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날 하다보니까 몇개동에서 와서 벤치마킹해 가는 동도 있었어요. 이런 것은 각동에다 전파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공동체형성이라 든지 애들 교육도 좋고 주민들이 많이 와요. 서로 이웃간에 몰랐던 분들도 인사를 하고 이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니까 16개동에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2년 7월경으로 생각이 나는데 그때 녹번동사무소가 상당히 부족해서 녹번동사무소를 새로운 청사로 신청사로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때부터 제시를 하다 결국 6년만에 녹번동사무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기면 뭐합니까? 1월에 들어갈려고 했더니 들어가기커녕 본청사 리모텔링한다고 그것을 다 사용해 버리고 이것 도저히 못참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들어 갈 때 미리 양해를 구한 것 같은데 예산사정이 임대청사를 구할 청사도 없고 그런데 8개월정도만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말씀을 입주를 했습니다. 빠른시일내 청장님이 본관 리모델링은 내년 10월달 구민의날 행사때까지 완전 준공을 해라 , 1차 공사가 7층, 6층하고 지하 해서 1차공사 2차공사가 나머지 청,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공사가 끝나서 녹번동 청사가 신청사로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시실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각별히 신경을 안쓰면 혼납니다. 제가 녹번동사무소를 요즘 가보면 지하에 가면 동대가 있는데 절벅절벅 비만 오면 빗속을 걷습니다. 또 동사무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대조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간수입이 5,000만원을 거두고 있어요. 녹번동은 400만원 간신히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소가 협소하면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하고 대조동 활성화의 5,000만원에 비해서 1/10도 안 되는 운영를 정말 힘들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못참겠으니까 녹번동사무소 1순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나성석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었고 평소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본시설이나 장비나 센터에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강료에 의한 프로그램 이것은 주민자지치위원회에 징수를 해야 해요. 우리 조례가 그렇죠? 그런데 현재 각 동을 보면 각종 프로그램 그 돈이 쉽게 얘기해서 대조동 같은 경우는 약 연간 5,000만원 하는 징수가 전부 직원이 다 받고 있고 직원이 위원장, 간사, 부위원장, 도장을 다 직원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조례위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말하면 바쁘다고 그래요. 위원장이나 간사나 바빠서 사업상 바빠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들한테 일을 안준다는 얘기가 있고 뭐가 맞는지는 대질신문을 해 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꾸고 조례를 바꾸지 못할 입장이라면 조례대로 해야 해요. 그러면 수강료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징수는 위원회한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담당직원이 보조를 해주어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남궁윤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날 3일날 각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간사 분과위원장님들 여섯분을 이틀에 나누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실무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고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벼룩시장운영이라던지 이런 마을 의제를 만들을 수 있는 그런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다시 한번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하고 그간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와서 할 수 있게 해라 다만 보조활동은 직원들이 해도 좋은데 주 업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지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해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각 동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좀 해서 주민자치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직원이 사회를 본다던가 이런 것 하지 말고 부족한 것은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모든 전반적인 사항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말그대로 자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꼭하셔야 합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날 3일날 저희들이 두 번에 나누어서 각 동에 위원님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강사분들도 그렇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손을 떼고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해야 하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받지 못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요구보다는 간단하게라도 정책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방향을 잡았지만 이렇게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 전체가 아니라 총무팀에 해당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공적인 영역 부분이고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공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집행하면서 이게 어디에 얼만큼 감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늘 중에라도 제출하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일단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직 그러면 과장님은 이 자료요구가 되었는지도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예산금액이 많고 항목이 많기 때문에. 자료정리를 보고.... .

장우윤위원

여기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서 8,000여만원 되는데 분야가 대민협력 및 구정홍보 업무추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의전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 비슷한 유사한 것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지, 납득할만한 것이 전혀 없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그래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2년 전에 관용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많은 부분이 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나 유류수불대장, 그리고 차량정비내역 등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엑셀로 정리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도 감사도 하고 해서 이번에는 일전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자세한 여러 차종은 살펴보지 않았고 2년전에 수리비 과다지출 등으로 문제삼은 3100번 에쿠스 차량 차량수리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차량일일 점검표상에 점검사항이나 정비내역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틀테면 3100번 차량이 두세달에 한번씩 엔진오일 자주 갈고 차량 일일 점검표에 점검사항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기재하고 나서 이것 저것 차량수리비로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영수증처리도 이렇게 안 되어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6년 11월 22일 엔진오일교환에 6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후 정비내역서에는 2008년 현재까지 엔진오일 교환이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전 기록에는 엔진오일교환가격의 2만 5,000원이라는 가격차이는 그렇고 12월 14일에는 스노어타이어 교환이라고 해서 80만원 지출했는데 2007년 3월에 똑같은 스노어타이어 교환하고 2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그냥 타이어 교체 밸런스하고 4만원이 이것이 차량정비내역에 전부입니다. 그 이후부터 2008년들어와서 현재까지 차량수리 내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가격차이는 둘 째 치고 잦은 차량수리비 과다지출 차량이라고 지적되었던 차량이 이제는 1년 반 이상되도록 엔진오일 한번 안갈고 지금까지 차량정비내역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용차량은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운전원들이 일지도 관리를 하고 또 유류수불내역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100번 같은 경우에는 공무수행 시간이 많고 운행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담당 운전기가사가 정비내용을 누락하거나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확인을 해 보고 적정한 관련규정인 은평구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해서 운행일지와 유수불내역도 차량 수리내역도 잘 기록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차량 일일점검표상에 점검사항 부분에 이상여부를 표시하고 제가 그렇게 잦은 차량수리가 되었는데 왜 1년반 이상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때 AS를 받아라, 새 차니까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AS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AS를 받은 부분도 표시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차량수리 내역없는 대신에 이번에는 기존이 없었던 세차 왁스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삼일에 한번 꼴로 예를 들면 11월 1일 세차왁스비 2만 8,000원 11월 6일에도 세차 및왁스, 그리고 13일 15일에도 세차 및 왁스를 했는데 일일이 제가 다 열거를 할 필요 없이 손세차를 자주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왁스를 2, 3일에 한번 자주합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규칙대로 규정대로 잘 운영되도록.

장우윤위원

보통 6개월에 한번도 잘 하지 않는데 한 달에 세차하고 왁스비로만 월 15만원이 지출이 되어요. 여하튼 관용차량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이 보였지만 다른 관용차량은 담당자가 알아서 지시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지만 이 차량은 조금 구청장차량은 힘들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명예구청장 운영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2년전에 5월 1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명예구청장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명예청장 제도는 관내 주민참여 일환으로 해서 구정에 참여 제도의 일환으로 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은평구에 거주하는 일반주민에게도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민원을 직접 받게 하고 또 개선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게끔 한다거나 지역에 덕망있는 분 있고 지역봉사로 공로를 인정받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게끔 한다거나 얼마든가 연령이나 성별 남녀 구분없이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10명이 모두 여성입니다. 만 60세 이상이 여성인데 명예구청장 명단에 보니까 직능단체 임원이나 통장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 겹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번 위촉이 되면 본인이 그만 두지 않는 이상 만 60세까지 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명예구청장을 맡고 있으면 지역행사때 인사도 시켜주고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위화감도 조성된다 그것을 하고 싶은데 남자라 못하거나 연령이 60세가 넘는 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불만들이 계세요. 이런 명예구청장의 자격요건을 굳이 만60세 이하의 여성으로만 연령이나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임기제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 총무과장 이셨던 김윤근 국장님께서 재검토해서 수정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운영규정를 시정을 안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명예구청장이 처음 출범할 때 제가 기억하기 로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주사보때 이것을 담당주무팀에서 기획을 한 사람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잘 압니다. 그때당시 구청장으로 계시던 김치운 청장님께서 여성으로 하도록 그당시는 의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죠.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20년 이상을 여성으로 해 왔습니다. 그당시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 오다 민선2기까지가 구청장 2기까지 이배영 청장까지 무리없이 오다 위촉당시 40대 50때인 분들이 그때는 규정자체가 없었고 방침만 있었으니까 60, 70년 이렇게 까지 20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타성에 젖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노재동청장님 민선3기부터 그렇다면 이것을 정비를 해라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충족도 완화시킬겸 해서 구청장 훈령으로 명예구청장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나이도 제한을 가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정년과 일치를 시키자 명예행정관의 역할이니까 60세로 하고 다만 이분들의 모임이 무보수로 자원봉사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회비로 운영되는 돈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회비가 없으니까 어떤 친목단체의 성격도 있었다 거기에 남자들이 일부 들어가서 모인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규정은 유보하고 있다 예를들어서 여성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에 매달 정기모임도 있고 한데 남성들이 들어가서 모양이 어떨까 하는 것도 있고 명예구청장 제도를 전면재검토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임기문제는 매년 30%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명예구청장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각 분과위별로 상당히 강도높은 자원봉사를 요구를 해요. 주1회이상 순찰도 나와라, 동청사 환경영향평가에도 나와라, 확대간부 회의에도 참석해서 같이 배석해라 해서 이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속출 해서 30% 정도가 임기와 관계없이 결원이 생기고 교체를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임기까지 두게 되면 명예구청장이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할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도 각 부서별로 알아보니까 40명 정도 활동을 안하고 본인은 탈퇴하겠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기를 두어서 할려고 보니까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조직화된 일반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든 혹은 임금이든 적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단체와 달리 전적으로 명예구청장의 자비에 의해서 활동을 할려니까 이 부분도 임기를 두고 할 정도로 자원이 넘치지 않는다 애로를 말씀을 드리고.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령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여성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명예구청장이라는 활동목적에 비추어서 일반주민들에게도 참여의 폭을 자원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구청장 하면서. 참여의 폭을 넓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명단을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통장이거나 직능단체 임원들이예요. 겹쳐서 활동을 하시니까 버거우니까 그만둘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로만 하시겠다는데 명예구청장이 친목단체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친목단체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자원봉사를 활동하는 분야는 여러군데 많습니다. 꼭 명예구청장이 아닌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구청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셔서 자원봉사를 하시면 되요. 명예구청장을 굳이 하겠다는...

장우윤위원

지역행사에 소개도 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 덕망있는 분들이나 자원봉사하면서 인정하는 부분들은 명예구청장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명예구청장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시든지 아니면 연령이나 또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그렇다면 이번 회기 끝나서 명예구청장을 희망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성별 구분들이 희망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공익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의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님. 행정보조 역할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원봉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전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에서도 공공근로나 공익근무들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행정서포터즈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업무배치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구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행정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을 모집을 해서 각부서로 배치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보내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공익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공익은 병무청에서 저희구로 배정이 되어서 오면 하루 담당자가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원천적으로 공익은 주된 업무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의 보조역할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며칠 전에 점검이 나와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주된 업무를 주지마라. 그래서 각 과에다가 내용을 지시를 주된 업무를 주지 말고 공무원의 보조만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할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답변하신대로 공무원의 행정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주민등록 등초본 지금 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이지요? 이러한 제증명 발부를 직접 할 수 없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없을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올해 2월 10일자 은평 시민신문 기사를 보면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하며 든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공공근로 하셨던 분인데 잠깐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제가 일하는 곳은 민원창구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는 무표정한 공무원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등초본발급 업무와 펙스민원 신청, 재증명 발급 업무입니다.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공무원도 아닌 일개 민간인인 공공근로자들이 전국민의 신상정보의 검색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신상정보부터 UN사무총장 신상정보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과 대충 어느 곳에 사는지만 알면 한 개인의 신상정보를 다 알 수 있답니다. 납세정보부터 병역사항 주소변경사항 모두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도 가끔 구청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하는데 공익근무하시는 분이 컴퓨터에 앉아서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돈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익근무나 공공근로 하는 분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개인정보를 불법도용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업무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들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전산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정보유출 금지 등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정업무 보조요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공백이나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인력들 배치를 할 때 선별문제나 업무시작전에 해당부서의 직무교육이나 친철교육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심사 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지적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조례규칙 재개정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56건 중에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개정건수가 21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상위법이 개정된 두 3개월안에 개정된 것은 1건도 없고 6개월 이하가 10건, 1년미만이 6건, 1년 이상이 6건인데 그중 상위법이 개정된 후 2년 이상 있다 개정된 것도 두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조례 같은 경우에는 2005년 5월 30일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30개월만에 은평구에서 2007년 11월 15일 개정되었는데요. 각 부서에서 상위법이 개정된 후에는 우리구의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례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입법예고현황을 보니까 구보나 구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계시지요? 제출된 이격 건수가 한 건도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6년도에 한 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건은 공동주택내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10년이상된 놀이터로 제한을 했었는데 10년이상이라는 제한을 없애자는 의견이 한번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의견이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없었는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는 주민여론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부분도 구민들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재개정 조례내용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 알기쉽게 배치해서 홍보가 잘되었으면 하고요 다음은 행정자료실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자료실 하루평균 이용자수가 어느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20명내외 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행정자료실 전체 9000권 정도되어 있는데 전문분야 서적이나 그 외에 다른 서적들분류정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현황을 아십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정도서가 7352권이고요. 통계연보나 구정백서 등은 631권 이 자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보내 온 것을 우리도 받아서 보관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이나 학술관련 단행본이 3774권, 비디오나 CD 등 특수자료가 205종, 정기간행물 논문팜플렛 등이 2742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창의혁신팀에서 행정혁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아이디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제안제도를 만들어서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창의적인 정책제안이 가능도록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공간으로서 행정자료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자료실은 참고정도 역할이고 연구공간으로서 자료실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2007년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목록을 살펴봤습니다. 2007년도에는 1/4분기에 딱 한번 이루어졌지요? 도서구입을 190건 했는데 구입목록을 살펴보니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도서는 약 20%도 채 안 되는 약 30여권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록을 한번 불러드리면 쏘랜스탐의 파워 골프, 한국의 나물, 전국 낚시지도, 3,000원으로 원조 맛집 표절하기, 명문 기업가의 자식농사, 부자만 알고 나는 몰랐던 자산관리법, 행복한 걷기 여행, 금요일에 떠나는 상하이 주말 여행, 신화가 된 만화가 이현세 등 등 다 열거할 수 없지만 행정자료실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이 취미생활이나 재테크용 서적 여행서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목록구입량이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 게제된 도서 상당부분이 있는데 제출된 자료가 목록이 잘못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목록과 도서구입 차이도 있고 이런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우선 각 부서에서 필요한 희망도서 목록을 받습니다. 받아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면 대부분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라는 것이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행정적인 자료이여만이 행정자료인가에 대해서는 논외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구입해서 많은 직원들이 읽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소양도 쌓고 교양도 갖고 이런 것을 갖는 것도 행정인으로 서 가져야할 자세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를 많이 알아들었고 깊이 있는 지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정서함양 부분에서 취미생활 서적이나 여행서적 재테크용 서적 이런 것이 일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공감은 하지만 행정자료실은 정책들을 위한 전문자료실로서 다양한 장서를 갖추어야 하는 일반도서관 하고는 설립목적부터 다릅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전문 서적이 20%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다 정책개발이니 구민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자료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치는 않지만 부설별 따로 도서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요. 잡지외. 도서들이 일정부분 보고 나서 그 부서에 그냥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샀다는 도서들도 일정부분 다 보고나서는 행정자료실에 신청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그 도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서울시와 구청에서 나오는 수많은 자료나 홍보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들도 각과별로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도록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아보기 쉽도록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6월 3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장님 당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감 동의하시면서 선서하셨죠. 선서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근거법률은 알고 계시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재식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장님은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서약하고 선서한다라고 선서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과 상위법 의하여 감사를 하는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자료나 감사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자료요구나 증언, 직원분들의 수감태도를 봤을 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수감에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 나름대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양심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위원장

말씀하신대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내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료요구나 증언을 요청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이 수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겠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판단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일단 국장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국장님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신다 이 말씀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업무파악 아직 안됐죠. 안학기 국장님 가정복지과 소관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죠.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내에 사회단체가 많치는 않고....

남궁윤석위원

몇 개 있고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단체, 예를들어서 청소년지도 육성협의회라든가 이런 것 관리가 자체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육성 지도하는 단체가 사실 숫자는 많치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조직관리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동까지 조직관리 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청소년협의회 하나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해당 각부서에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사업을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조직 쉽게 얘기하면 각동의 회장단 및 회원의 기본조직을 변화될 때 마다 즉시 보고를 하게 하고 오래전 것을 가지고 그냥 있는다거나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명노항 문화체육과장은 질의를 해도 되겠네. 그전에 문화체육과장 오래하셔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사실 공단관련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공단과 문화체육과는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우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또 축구장 또 은평문화예술회관 이 종류는 문화체육과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보고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제가 1일날 발령을 받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연관해서는 정학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월수입금 문제를 볼 때는 작년 11월까지는 보고하는 방법에서 하루나 이틀 날짜차이로 보고가 맞지 않았다고 설명을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일자로 매일 익일날 수입보고를 하면서 마지막날에는 하루가 넘어가다 보니까 구하고 공단하고 금액이 맞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1월 이후로는 월단위로 보고하면서 맞아왔다 거지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단과 문화체육과와 공유가 잘이루어 져야 되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아야 되고 그런데 가져올 때 마다 틀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이 자료가 분명히 자체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때마다 센터로 얘기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 해서 가져오면 정신없다 보면 진짜인지 알고 보니까 틀리고 어떻게 근거에 대한 자료가 달라고 할 때 마다 틀리느냐 말이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공단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공유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공단 수입에 관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인원이 1000명인데 900명으로 하면 100명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으로 들어 갑니까? 하늘로 날라 갑니까?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단으로 주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가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해당 부서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된다 말이에요. 작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12월 예산편성할 때 자료를 준 것이 하도 봐도 봐도 이상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해서 바라봤더니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받고서 이상해서 이것 문제있다 다시 가져와라 하였더니 그 다음 날 다시 가져왔는데 완전히 또 틀려. 아니 위원이 문제있어서 다시 가져 와라 하면 컴퓨터에 들어있 것 똑같아야지 왜 틀리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하루 이틀 틀리고 또 공단에서 받아보면 또 틀리고, 막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해당 공단을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감독소홀로 책임을 져야되고 또 해당 공단에서도 해명을 하고 해명이 안되면 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모르면 해당부서 계장이나 팀장이나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2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운영, 쉽게 얘기하면 업무일지, 강사가 쓰는 업무일지입니다. 업무일지에 종목과 또 여기에 기재하는 각 종목이 틀려요. 도저히 이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축구면 축구가 되어야지, 여기에는 축구인데 저기는 다른 말이 되어 있어. 맞추어 보면 축구야 이것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 하고 또 문제가 뭐냐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영장과 헬스장을 아무 허락도 없이 6,70명 정도가 매일 무료로 썼어요. 지금은 한 2,30명 정도가 무료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 강사가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은 몰래 와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작년도에 70명 정도가 운동 한줄 알고 지금 현재에도 2,30명이 운동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단에 질의 때 내가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틀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공단이 잘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얼마 안 되어서 좀 신경쓰다가가시겠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과장님께 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사항은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감면조치는 주민세, 비과세, 티비수신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면제, 쓰레기 봉투 지급, 여러가지 전화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15% 이렇게 감면하기로 되어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수급자 되시는 분들 제 지역에서 나가 보니까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모르고 계신 분들은 모르고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 그것을 과장님께서 스스로 동사무소에 담당직원을 철저히 방문해서 홍보도 잘 알려주고 어떤 감면이 되고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모르고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홍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책정 당시에 감면제도 안내문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내용을 아시도록 한다던지 기존 수급자에게는 매년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감면제도 안내문을 전달해서 안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대면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동에 복지사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많으면 두 명이 있는데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많은 데에는 5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력이 충분하면 수시로 그분들 애로사항을 살피고 더 세밀하게 살필 수 있을텐데 그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그런 점을 염려를 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 분들이 또 얼른 한번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아서 더 잘 홍보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문사항은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 수급자에 한해서 . 정부양곡 감면해 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는 2006년 3월부터는 1만 9,000원에 했는데 현재 올라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 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역 동별로 정부미 문제 여러가지 수급자에 한해서 구입하는 방법, 이런 문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통계에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저희 갈현 2동만 해도 가구원 수가 223에서 현재 구입하고 있는 가구수가 93집이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93가구 맞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를 수급자 되시는 분들을 찾아 가면서 봤는데 물량도 적게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식구별로 해서 한달이면 한포를 먹는다던지 이런 물량이 나오는데도 두 달에 한포를 준다던가 이러고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준대로 신청을 하면 드립니다. 저희가 예를들면 수급자한테 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것이 있고 차상위계층한테 매년 12월 1월 2월 한시적으로 양곡을 할인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시행한지 몇 년 되고있기 때문에 내용을 거의 잘 인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20㎏ 한 포당 공급가격 중에서 2만원만 수급자는 생계비 중에서 차감해서 지원해 드리고 차감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2만원을 직접 자기가 부담해서 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현재요. 그런데 이 문제도 사회복지 동에 담당직원되시는 분들이 어렵더라도 일일히 수급자 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여러가지 감면조치라든가 정부 양곡 신청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일러주어서 구입하는 방법을 활성화 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찾아 다니는 수 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 직원 한명이 일일이 찾아다닌다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는 차원에서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번을 가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살피면서 우리 실정에 그분들 실정에 맞도록 안정성 있는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지역신문이나 구소식직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을 써서 더 안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성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은평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총 279개소 있는 것은 파악했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파악했습니다.

고영호간사

총 279개소 중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보고받기로 38개소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38개소 중에 14개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정부 지원시설이예요. 38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 그렇다면 은평구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15개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뉴타운에 2개들어 서서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것은 빼고 현재 있는데 까지 15개 맞죠. 그렇다고 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100% 1개소 빼고 평가인증 안받은 데가 1개소가 어디입니까? 15개중에 14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 정부지원시설 중에 평가인증 안받은 데가 있어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서부중앙어린이집이라고 여기가 안받았습니다.

고영호간사

정부 지원시설이예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고영호간사

거기는 왜 안받았어요,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인가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0년까지 평가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질좋은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인증을 받아라 해서 2010년까지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올해 2008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38개소 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14% 정도 밖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2008년도 후반하고 2009, 2010년 2년반 정도 남았는데 2년반동안 약 240개 업체를 평가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가능하다고 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7월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검토해 주시고 노력좀 해 주시는데 정부지원 시설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구나 정부에서 지원을 다해 주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보시면 38개소 중에서 14개소가 국공립인데 나머지 24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민간이예요. 전체 민간어린이집에 비하면 10%도 안 되죠. 전체 민간어린이집에 비하면 국공립 빼고 그러면 10%도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게 어렵느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해 보면 평가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답니다. 5, 60가지 항목이 있죠. 항목이 굉장히 많던데.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여기에 시설을 개선하는 항목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요즘 같이 어려운 때 하기가 벅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류상 이런 것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는 할 수 있는데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화장실을 넓인다든지 그런 항목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심지어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인증 받기가 수월치 않다 라는 원장님들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지원한 돈이9,500만원이예요. 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예를들면 성모자애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식시설 개선공사를 위해서 7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리새 몬테소리 어린이집에 462만원 지원해 주고 등등해서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평가인증을 이 돈을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비를 주면서 평가인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지원받은 업체마저도 평가인증을 안받았어요. 시설개선자금을 3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을 안받았단 말이예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니까 보육교사가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고영호간사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어쨌든 2010년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죠?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받아야 되지요? 그렇다면 구에서 이런 실적 같으면 받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차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거의 미비하니까 구에서 과연 평가인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것인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예 정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게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보육시설들이 평가인증을 받기가 너무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이 지침을 좀 말이야 해달라 우리 구는 못하겠다라던지 이런 것도 없고 실적은 미미하고 도대체 집행기관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이왕 민간만보육시설 서비스시설 지원비를 줄 때 어린이집마다 평가인증을 해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원 노력을 해드릴테니까 지원받을 때 마다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유도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고 받던지 말던지 2010년 가서 만약에 평가인증을 안받은 보육시설들이 정부에서 보육사업을 못하게 한다던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해서 받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받도록 하는데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돈도 많이 들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보육시설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아이들도 수효가 모자라서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무조건 해라 하지 말고 예산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2년 반 동안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노인복지 기금담당 계신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고영호간사

이번 감사 때에 제가 모든 기금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기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에.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여성발전 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등 해서 굉장히 많은 기금이 있는데 기금들이 돈은 모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도 가정복지과인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간사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보니까 2008년도 6월말 현재 기금이 7억 2,500만원이 정립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작년에 2007년도에 기금의 사용실적을 보니까 3,5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갈현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 하고 경로당 의료보조용품 구입배부를 위해서 2,000만원를 사용을 해서 3,500만원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그러는데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해서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대한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경로효친 제고에 따른 전통문화 선양,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보장, 지역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노인회보 발간 등 등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들이 10가지 정도가 용도로 조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기금이 2007년도 3,500만원이 들어간 것이 갈현 노인복지센터기능 보강지원이 과연 노인복지기금 이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해당이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갈현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본예산에 잡아서 1,500만원 여기에 산 것이 뭐냐 하면 저주파 치료기, 의료용품 컴퓨터 및 프린터 씽크대 및 칸막이 방염 롤스크린 등 등 구입하는데 사용된 금액이거든요. 1,500만원이 이 돈이 본예산에서 안잡고 기금에서 사용한 이유가 �Ⅴ歐�?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기금 이자로 가지고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도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하고 효친사상이나 전통문화 선양하는데 쓰고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보장 이런 등 등에 쓰라고 기금을 만든것이거든요. 시설물 관리하라고 기금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렇다면 여기에 2,000만원도 똑같아요. 경로당 의료보조용품 구입배부 이것도 본예산에서 잡아서 해야 하는데 이것도 기금에서 썼단말이에요. 기금에서 쓰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인분들이 문화활동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다가 돈을 쓰라고 기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고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에요. 그 다음에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문제 상담 하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노인들 건강문제라던지 이런 쪽으로 돈을 쓰라고 기금을 만든 것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개선이라던지 기능보강쪽에만 돈을 썼단말이에요 기금을 노인들이 실제로 놀러갈 때 보조를 한다던지 행사를 한다던지 영화를 보여준다던지 연극을 보여준다던지 등 등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돈을 써주어야지 왜 기능보강쪽에만 신경을 써서 기금을 쓰는지.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 1년에 한번 우리 관내에 극장을 하나 계약해서 8,000원짜리 영화를 노인들한테 5,000원에 계약해서 한 300명 보여준다던지 연극을 보여준다던지 이런데에 쓰라는 돈이에요. 그런데 다 기능보강에 쓰고 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써주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여성발전기금도 지금 현재 잔고가 약 5억 8,000만원이 6월말 현재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이자만 해도 3,100만원 정도가 나와요. 2007년도 사업비를 보면 1,680만원을 사용했어요. 뭐하는데 사용했느냐 하면 여성일잘자리 창출사업, 방과후 초등학생 수학과목 지도사 과정. 여성공무원 및 지도자 리더쉽 교육 좋습니다. 여성공무원 및 지도자 리더쉽 교육 같은 것은 여성발전 기금갖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조례를 보면 여성발전 정책기금 용도가 어떤데 쓰느냐 하면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다음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다음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등등인데 결국은 이 조례를 내용을 함축해 보면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여성정책기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이라든지 여성공무원 및 지도 자리더쉽 교육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방과 후 초등학교 수학과목 지도사 과정은 뭡니까? 여성권익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관계있다고 볼 수도 있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관련이 있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금을 만들때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끔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자만 갖고 그리고 너무 쓰는데 인색해요. 잔고가 5억 8,000만원이 있는데 1년 이자가 3,135만원 나와요. 3,000만원 이자가 나오는데 2007년도 사업은 1686만원 밖에 안썼어요. 이자의 반도 안썼어요.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 주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개최되나요. 이때 이런 기금 여성들을 위한 이벤트도 하고 해야지 너무 인색해요. 이자만해도 3,000만원인데 1,680만원 갖고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뭘 쓰겠다는 거예요. 연간 이자만 갖고 써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너무 인색하게 돈을 안써요. 직원얘기로는 10억까지 모아놓을 때 까지는 아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낄 것이 따로 있죠. 이자만 써도 되잖아요. 원금은 놔두더라도. 과장님!

앞으로는 이자정도는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의 편익시설 촉진기금이 어떤 식으로 모아집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구의 예산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기타 과징금 등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과징금이 주로 어떤 거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 안했을 경우 부과를 하는 과징금입니다.

고영호간사

과태료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미미하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미미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결국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자체가 이자수입하고 구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 갖고 운영되고 있는 거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과태료 해 봐야 장애인주차장에 얼마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6월말 현재.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3억 2,970만 2,000원입니다.

고영호간사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8년도 은평구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이상 적립한 후에기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설치비용 융자라든지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적립 목표에 미달이 되어있어서 5억정도 된 다음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호간사

5억 정도의 예산이 잡힌 후에 사용하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5억이상 이것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여기도 보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자체용도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장애인등의 생활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데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돈 5억이상 기금이 마련됐을때는 이런 쪽 사업을 위주로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이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호간사

이것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담당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어요. 생활안정자금이 많게는 2,000만원, 적게는 1,000만원까지 융자가 되는데 2007년도에 8억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2억정도 융자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8억 4,000갖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융자해 주라 그러는데 구청쪽에서는 이 돈을 소진할 각오를 한다고 하면 융자를 많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융자를 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인데 구청에서는 은행에 많은 분들을 추천을 해 주는데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현실인데 저도 인정을 해요.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이 이 돈을 융자해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융자를 어려운 분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예요. 굉장히 어렵지 않는 분들은 이 돈을 안빌려가. 제가 보기에는. 융통성 있게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기금이 소진되어서는 안 되지만 최대한도 융통성을 부려서 연구를 해 보세요. 저도 연구를 해 볼테니까. 저희도 어렵고 구청측에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은평구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 왜 구성을 안하는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구성을 하도록 검토 지시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은평구에 5대에 들어와서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꼭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구에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청소년기본법의 제21조규정에서도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 11월 15일자로 지도위원의 수를 동별로 10인 이내로 한다에서 30인 이내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녹번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녹번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현황을 보니까 현 회원이 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녹번동장님께서 그래도 다른 동장님에 비해서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녹번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공모 추천공모해서 아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물론 8명의 회원밖에 안되지만 동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동도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구협의회 구성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동의 조직이 침체되지 않도록 회원확보와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랑인 노숙인 시설에 우리가 1년에 약 76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맞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부랑인시설에는 시립은평의 마을과 늘푸른 자활의 집, 노숙인 쉼터에는 녹번 희망의 집, 은평 희망의 집, 흰돌회가 있는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서 간담회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못했습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시설장님을 만난다던지 거기에 임직원들을 만난다던지 하는 것은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아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의원이 1/4분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는 2002년도에도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거의 분기마다 한번씩 시설장, 쉼터장, 지구대장,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가지 공원녹지과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노숙인이 지역에서 줄 수 있나 부랑인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을까? 하는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길성위원님이 부랑인 노숙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지난번 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안해서 부랑인들이 부랑인 시설에 입소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아시는 대로 저희 관내에 소위 노숙인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대게 몇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줄지도 않고 그것은 김길성위원님이 잘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과장이 가서 그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따라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씩 나가서 살펴 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7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랑인과 노숙인이 많음으로서 은평구의 주민들이 항시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의 대부분은 부랑인 시설인 은평의 마을이라던지 늘푸른자활의 집에 운영비라던지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김길성위원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0일자로 공포되었지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1항에 보면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불이익 거부등에 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먼저 은평천사원에 있는 체육센터 수영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따금 나가서 봅니다.

김길성위원

전부 우리가 1년에 장애인시설에 지원되면서 예산이 97억입니다. 22개소에 그런데 이 예산을 받으면서 장애인한테 법으로도 국가인권위에서 법이 제정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직원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이 시설에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도 몇 번 은평천사원에 방문을 했고 가면 조규환 원장님이라던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장이 앉아서 한번도 나가보지 않고 그런 것처럼 말씀를 하시는데 김길성위원님께서는 더욱 잘하라는 의미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김길성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사안이고 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저희가 시설에 장애인을 만나서 봤을 때에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한테 차별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차별하면 안되겠지요. 더구나 법이 시행이 되고 권리구제까지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는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회인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만족할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법도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취지대로 더욱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장학재단과 관련되어서 어떤 분이 질의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장학재단에 보면 처음에 설립할 때 발기의 목적이 우리 구에 예산과는 관계없이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하는 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장학재단에 기금 모은 것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예산이 출연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 쪽으로 간 것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2007년도에 4억 8,000만원, 2008년도에 5억 해서 도합 9억 8,000원이지요.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후원금으로 모여진 돈은 이사회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모여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4억 7,700만원 정도됩니다.

이현찬위원

처음에 장학재단 설립 당시 설립만 해 주시면 100억을 모아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겠다 해서 당시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법인으로 그 이전에도 구 자체적으로 장학회가 있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장학기금으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굳이 장학법인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구 예산을 출연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굳이 세비를 쓸 것 같으면 원취지하고 목적이 다른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국적으로 100억 정도 모아서 이자를 가지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학교도 지원하고 해서 은평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다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같은 경우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방법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처음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면 좋을텐데 분명히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랬어요. 법인설립을 해 주면 구예산하고 관계없이 전액 구민의 후원금으로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에 와서는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법인설립을 해서 몇사람 먹여살리는 결국의 장학기금으로 나가는 액수는 몇푼 안 되고 결국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곳에 나가는 돈이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재단설립할 당시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구청장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4억 7,000했다고 했죠. 앞으로 2년동안 액수가 어느 만들어 질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당초 2010년까지 구에서 40억 정도 출연을 하고 민간에서 60억 정도해서 100억을.

이현찬위원

그런데 구에서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시에 재단설립을 하면서 구예산은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에서 당시에 설립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40억정도 구에서 출연을 하겠다면 행정자체가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주민을 대표해서 와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부흥하게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당시에는 법인설립만 하겠다는 목적에서 구예산과는 관계없이 하겠다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 40억을 하겠다면 계속적으로 출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6월 2일자로 교육진흥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정확히 파악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설립하는 재단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맡아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이현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당시 장학재단설립을 반대했어요. 왜냐 다른 구라든가 자체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는 곳을 여러군데 봤는데 결국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대다수 금액이 다 나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장학금 나가는 것은 1/10도 안나가요. 그렇다면 장학회가 있다면 그것으로 해서 출연해서 그것을 주면 되지 뭐 때문에 법인장학회 설립해서 거기다 사람 앉혀 놓고 1년에 3번만 주면 분기별로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뭐 때문에 1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줍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장학재단은 2010년까지 1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5억미만 아니면 10억 정도 그 이자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현찬위원

지금 말씀하신 4억 7,000이라는 돈 자체도 공무원들이 많이 기금으로 내놓고 있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분이 몇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꺼라고 보니다. 그렇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저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기부라는 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 내면 나중에 기분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은평구의 몸을 담고 있고 향후 특별한 변동이 없는한 은평구에서 퇴직할 하나의 직에있는 일반공무원으로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약간의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은....

이현찬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설립하고 난이후에 장학금 나간 것하고 운영자금하고 인건비하고 나간 것을 비교할 때 얼마나 됩니까? 액수를 비교해 보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지금 장학금 나간 것이 5,800만원이고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다보니까....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나간 것을 제외한 어떤 용도로 나가든 별도 나간 전체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뺀 액수.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이현찬위원

인건비는 언제부터 나갑니까? 언제까지 무보수로 일합니까? 거기 계신 분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7월부터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현찬위원

7월부터 얼마정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현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결국은 원취지 하고 다른 장학재단법인 굉장히 좋습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실을 보면 원취지하고 다른 설립취지하고 다른 목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아니면 보여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설립취지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후원금이 안들어온다면 하면 그대로 하고 계속적으로 구비에서 출연을 해 갈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설립자체를 없앨 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장학재단법인에서 출연을 해 주면서....

이현찬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법인에서 결정할 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금액도 출연을 해 주면서 후원금 모인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거기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출연하는 부분하고 그쪽에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관여하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현찬위원

장학재단 설립해 놓고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국장님은 처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설립할 때에 직접적인 관여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립 후에 재단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었고 이사장의 책임 하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설립 당초에 관여 하였고 지금은 사실 깊이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설립해 주고 나중에 출연해주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우리가 깊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설립만 해 주면 우리 구 예산에서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리고 주민의 후원금으로 전액 10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할 때에 그런데 지금 오셔서는 지금 또 40억까지 출연하겠다, 나중에 가서는 100억 다 출연하는 그렇다면 위원들한테 거짓말해 가면서 가져갑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이현찬위원

지금 결국은...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는 위원님하고 달리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100억이라면 40억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출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도 그 당시에 드렸고.

이현찬위원

저희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차피 구민들의 독립재단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후원금에 한해서 100억까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당시에 4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우리 위원들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끔 해서 그냥 지나가고...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다 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

글쎄 난 40억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나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맞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때 결국은 우리 장학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할 것같으면 지금 100억을 만들어서 아이들 이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누가들어봐도 좋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굳이 그렇게 까지 법인 설립해서 1년에 분기별로 몇 번 주지요? 장학금?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장학기금조성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별도의 장학기금를 마련해서 연 3,000만원 정도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초기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 3000만원 범위내에서 했고 금년에 상반기때에 2,800만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에도 기금이 좀더 조성되면 하반기 때에도 그정도 수준으로 지급하지 않겠나 매년 그 정도로 증가가 되겠지요.

이현찬위원

아니 매년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 설립할 때 당시까지 해서 지금까지 해서 4억 얼마 가 모였잖아요. 당시에 어떤 것이나 사업에 처음 시초에는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당시 호등도 좋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관심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시작과 더불어서 어느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억 7000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지금 7월달부터 임금 나간다고 그랬지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렇죠? 그러면 총 금액이 15억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이자갖고는 택도 없겠지요? 그렇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운영분석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도 이정도밖에 장학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다음 연도에도 만약에 기금이 모여지지 않는다면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이 계속 나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이사회에서 알아서하니까 우리는 몰라라 이렇게 해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그것이 공익법인인데 사실 학생들에게 줍니다. 어려운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키운다는 것이 주목적인데 어느 누가 운영을 하던지 운영비를 더 쓴다고 저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현찬위원

아니 지금 당장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운영자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금 5,800이 정도가 1년에 안 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5,800만원요? 글쎄 저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5,800만원이 안 나가는데 운영비로 5,800만원이 나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현찬위원

우리 국장님처럼 내가 봉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매일 상근 출근을 하는데 기금이 안모였으니까 내가 어느정도 돈이 모아질 때 까지 나는 그냥 무료로 와서 봉사하겠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봉급 마다하고 반납시킬 사람 있겠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은 안되야 되겠다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안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바로 기금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7월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무리 이사님들이 그래도 이 지역에 유지분들이고 저명한 분들인데 장학기금이 5,800만원이 안나가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로 그렇게 나가게는 용납을 안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일 것이라고 보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때로는 믿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7월에 이사회에서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라던가 간사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어느정도 예산이 모아질 때 까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인건비에서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면 안 되니까 봉사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출연하는 기관에 있는 분에게 말씀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야지 지금 원 취지하고 다르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쪽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장학회를 운영을 해 봤어요. 직접 8년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결국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간사하고 국장 월급 나가는 것이 연 몇천만원 나가면 실질적으로 장학금 나가는 것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내가 알기로는 구에서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알았고 자체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일인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얼마 내면 얼마가 되고 이렇게 계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0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 다시 그 당시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하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어느정도 갔으면 어느정도 예산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되게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련이 안되고 있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것은요. 위원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에 분위기 띄웠을 때 해야 되지만 사실 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관망하고 계신 분도 큰 독지가가 관망도 하고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기금마련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7월에 이사회라던가 이런 것이 열려서 현재우리가 나가는 금액이 장학금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일한다고 해서 장학금 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운영회 이사나 자격은 아닌데요 . 제가 이사님을 면면히 잘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의견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신지.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7월 1일자로 엊그제 발령받고 왔습니다.

이현찬위원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안학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 뒤에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현재 확인해 본 결과 5월 30일날 임시회를 해서 임시회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본결과 5억 5,900만원을 5월 30일 전에 예비비를 당겨서 사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평골프연습장이 명도소송을 통해서 지난 12월달에 1심선고 이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 지난 3월부터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을 폐쇄시켜 놓으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취약지역이 되어서 청소년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장마철 해충발생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구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구재정에 도움이 되므로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책결정을 해서 조례를 의회에상정함과 동시에 사실은 예비비를 승인받아서 계약발주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내믿음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드렸어야 될텐데 그 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반대입장을 표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설정했을 때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새로운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그리고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의회와 반드시 상의를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고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끌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고 이번에 새롭게 안건이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안건이 상정됐을 때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느 행정복지위원장도 들어본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가정복지과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과 소속의 땅이라고 봐도 되겠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부지는 가정복지과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마련된 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속의 땅이 마련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체육시설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를 하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 이관을 잠정적으로 문화체육과에 한 상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잠정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소속의 땅이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이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런 기본을 청장님 이하 국장님 모든 직원분들은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지금 5억 5,900만원도 임시 예비비로 끌어서 써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결산심사때 예비비 썼으니 승인좀 해 주십시오. 또 그럴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잘못되고 새로 수정할 수 있는 방향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의회에 우리 구민의 대표가 의회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승인이 떨어져야 예산를 집행하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연간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지 말고 주민과 협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것 이고 1차적으로는 저의 개인생각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으면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1차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국립보건원에서 할 것 같으니까 이중으로 하면 이중으로 돈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해서 연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2년간 있으면 다시 그것으로 할꺼니까 2년간만 골프장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계획표상에 연간 10억을 거둬들이냐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것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재분석 해 보라고 할 때 해 봤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난 조례때 말씀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수익분석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10억 정도 수익을 거둔다고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얼마정도 나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당시 저희가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월 이용회원을 250명으로 보고 월이용료가 20만원 해서 월 5,000만원의 수익이 있고 1일이용인원이 60명으로 1만 5,000원씩 22일, 주말이용 인원이 100여명으로 보고 1만 5,000원씩 8일을, 그리고 샵 임대료나 자판기 수입으로 해서 350 해서 월 8,53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데 12개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혹서기하고 혹한기는 1개월씩 빼서 10개월로 잡았을 때 8억 5,300정도의 수익이 있고 지출은 인건비가 월 1,200만원,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400, 복리후생비 400해서 월2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12개월 계산했을 때 2억 4,7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월 2,000만원, 2억이 아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월 2,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연 2억 4,7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두세사람한테 여쭤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순수익이 아니고 수익으로 했을 때 10억이 되고 그당시 인건비는 2억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을 수입을 거두어 들인다는 계산이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6억은.... .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년간만 쓴다면서요? 저 골프장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국립보건원 부지 하고.... .

남궁윤석위원

3년도 쓸 수 있고 4년도 쓸 수 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성를 절실히 느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사실 시설물 사용이 용이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나 부지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가 될 때에는 3년간의 계약을 하고 해지할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위원님한테 잘못 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입장이나 그리고 미래의 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잘못은 채찍으로 때려주시고 다짐을 받으시면서 해주시면 오히려 집행부가 일을 하기에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희가 간절히 요구하는대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잘못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다짐을 받고 해주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 부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 뜻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최대한 저도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 원칙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 같을 수 말씀드리고 원칙을 가지고 하는데 원칙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 몰래 예비비로 땡겨서 이리쓰고 저리쓰고 사업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개정조례 올라와서 통과시켜달라면 안시켜주면 기분 나쁘니 서운하니 이런 얘기하고 기본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원칙을 가지고 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점 해결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한테 의회에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잘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엮어나가고 주민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고 그게 우리 은평구를 더 살찔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이 되었건 뭐가 되었던 구청의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와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이 골프장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지금 현재 위원이 아닌 별도로 변동도 될 것이에요. 변동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원만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일단 이것은 현재 행정사무감사로서는 상당히 큰 지적사항으로 남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업선정 집행과정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같이 동감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운영에 대해서 이현찬위원님하고 논의를 하셨는데요, 7월경부터 인건비 지급 예정이라고 말씀을 다 하셨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아직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과거에 은평장학기금으로 우리 구에서 기금을 보유하면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줄 때와 지금 현재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가장 큰 차이점은 그래도 주민이 같이 호응을 해 주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고 일단은 기금이 그 당시에는 3억이었는데 지금 일단 기본재산이 13억과 모금액 4억으로 전체는 17억인데 유동적 자산이 4억이 있고 실제 기본재산으로 13억 7,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13억 7,000에 대한 대부분의 자금출처가 은평구 아닙니까? 주민참여기금은 약 2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본적 재산이 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쓰지 못하는 재산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아니 제 말씀은 13억 7,600만원이 지금 기본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13억 7,600만원의 자금의 출원은 거의 대부분 은평구의 기존의 기금과 우리 기금이 새로 조정되어서 이월시켜준 기금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뭐 반드시 그런 것은... .

이재식위원장

주민참여기금은 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는 4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지요.

이재식위원장

주민참여기금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은평 장학기금을 운영할 때나 재단으로 운영할 때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은평구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명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운영상의 문제는 과거와 시스템은 별다른 것이 없겠네요. 단지 이사회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부분이라던가 비용의 지출면에서 큰차이가 없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 전에는 3억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해서 3,000만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지급을 했지만 앞으로 기본 재산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도 수입도 5배 내지 4배정도가 되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식위원장

기금이 들어 왔을 때 그런 것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 자체가 기본 재산이 13억 7,6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자가 많거든요.

이재식위원장

작년도에 장학금 지급실적이 작년도가 3,000만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우리 장학금기금에서 이자가 발생된 3,000만원 갖고 했고요.

이재식위원장

금년도가 2,800만원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아직 이자결산수입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자수입만 해도 칠 팔천만원 되지 않을까.

이재식위원장

칠팔천만원요? 그러면 칠팔천만원이면 1억 잡으시고 넉넉잡고 금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1억잡고 지금 현재상반기에 집행된 장학금이 2800만원이고요 그리고 상반기 운영비로 지출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4,000만원 5,000만원정도가 이미 집행이 되었어요. 7월부터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5,000만원 이자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 인건비로 날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희가 157회 제2차 정례회 할 때 안학기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억 2,000만원이 사무실 운영경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예산이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 1억 2,000만원 중에 장학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급해야 할 돈이 7,0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인건비로 지급해야 할 돈이 7,000만원이라고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상반기분을 제외하더라도 7월부터 사무국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하나 국장님께서 분명히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구에 의존을 하지 않게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절대 구예산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이재식위원장

기억은 안나시더라도 문서에는 남아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자료를 드렸거든요. 매년 연차별로 5억씩해서 40억인가 60억을 구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민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구에 출연요청을 할 것입니까? 매회 3억원씩....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매년 5억정도 출연을 해 달라는 것으로 계획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 10억이 적립이 되고 25억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서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구에 출연요청을 할 계획입니까? 물어봤을 때 국장님이 구에서요,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에서 의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장님이 절대 구예산에 이존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집행 안해 주셔도 관계없겠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장

글쎄 그당시 사업계획은.

이재식위원장

기억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억은 없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그런 사안이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별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사업계획서 같이 드렸는데...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인건비로 소요되는 경비가 7,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요. 그리고 총예산 요청을 1억 2,000만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은 운영비가 되는 것이고 1억 5,000중에 7,00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해연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식위원장

당해년도. 그러면 저희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해연도 예산심의하실 때 그런 거죠.

이재식위원장

아니요. 조례 통과할 때. 그러면 7,000만원을 인건비로 잡으신다고 하면 나머지 이자수입 적립되는 것, 저희가 기금이 13억 7,000만원에 대한 여유있게 10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들어 올 부분은 인건비로 소진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관리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못하고 있는 실정이십니까? 법적으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 범위내에서만.

이재식위원장

출연금 범위내에서만. 그러면 13억 중에 출연금 비율이 얼마나 되죠? 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억 정도 되죠. 8억정도 되잖아요, 국장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당시 출연금은 9억 8,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9억 8,000정도면 은평구조례에 보면 저희 구청에서 출연한 설립한 지방공사, 공단 외에 출연법인중 은평구가 2/4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찬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고 감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재단을 설립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새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저희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대고 있고 출연기금의 과반수 이상 50% 이상 출연기금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 직원들이 2명을 상주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집행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또한가지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국장님께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을 하신 것이 어느 시점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번 조례를 심의받으면서 위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조례가 부결되고 조례심의 과정부터 부결되는 과정까지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실이있었다 대단히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 구청장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5월말일경 어떤 한 시민께서 체육센터 방치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안좋고 빨리 원래 취지대로 살려서 사용목적대로 하든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인터넷으로 민원올리신 것 있으시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못봤습니다.

이재식위원장

5월말경입니다. 저희가 조례가 부결된 게 5월 22일날 조례가 부결됐고 5월 30일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6월 3일날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본래를 목적대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6월 20일경부터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미 6월초에 이런 답변서를 내보내셨어요. 이미 보수공사를 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부결된 조례에 대해서 다음 회기차에 바로 저희한테 조례를 상정하시면서 행정복지위원님 어느 분한테도 양해를 구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위원장한테도 말씀 한마디 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고 여쭤본 것이 그 시점입니다. 이미 1차적으로 조례가 부결됐을 당시 느끼셨다면 답변할 때도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됐을 것이고 조례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되요. 협의도 안하시고 조례만 상정시켜 놓고 지금에 오셔서 그때부터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국장님의 답변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미 아까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미 의회에 의안이 심사할 때 는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왜 믿음을 가지셨죠. 그런 믿음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큰 부지가 그냥 아무 것도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

이재식위원장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1차적으로 6월중순경에 조례를 상정하실 때 위원님들과 사전조율이나 사전 말한마디 없이 올리셨놓고 왜 해 주겠다는 믿음을 가지셨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정 이전에 그런 믿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때 조례상정을 할 때는 입찰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더는....

이재식위원장

안건 상정하시기 전에 설명하셨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정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재식위원장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그 설명회도 본인이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설명회를 한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못드렸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상정하셔서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들어야겠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요청을 해서 설명회를 하셨지 자발적인 설명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결되고 나서도 다시 재상정할 때 까지도 일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위원님들도 내용을 충분히 다 아셨기 때문에.

이재식위원장

저도 용도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을 안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그때는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으로 골프연습장으로 가기로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재식위원장

정책적인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 될 수 있다면 의회에 상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어서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은 시인을 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국장님은 선서를 하셔서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먼저 이미라 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특히 여성보건소장님이 되신데 대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건지도과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 관내에 흡연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쪽으로 전국평균이나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은평구 여성흡연율이 서울시 전체 여성흡연율보다 높게 나와서 2006년부터 보건소 3층에 여성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금연상담을 하러 오실때 프라이버시가 있으므로 따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연상담사가 여성전용 상담실에서 1:1 개별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 163명의 여성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클리닉 이용하는 일일 이용자 수는 평균 몇 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현재 금연클리닉 1일 이용자수는 평균 20명으로 전화상담과 이동클리닉 이용자수까지 합하면 이용자수는 100명 정도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최근 상황을 보면 전국 흡연자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남성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관내에 남성들은 평균치에 달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성들을 보면 2.3%에서 6.3%로 굉장히 상당히 높아요. 2007년도 보고를 보면 전국이 여성이 4.6% 인데 우리 관내에는 6.3% 에요 특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을 했으리라고 보며 예전에는 여성들이 어떤 설문지를 통한 흡연율 조사를 했을 때 응답을 안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자기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서울시 서베이를 통한 여성흡연율 통계치는 2006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으며 2007년도에는 흡연을 조사는 하지 않아 최근 자료는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다 실제적인 조사를 위해 2007년도에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한국종합경제연구원과 협조하여 은평구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보건지표조사를 했는데 여성흡연율이 4.9%로 나온 바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한국 금연 운동협의회가 흡연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시 여성가족 재단, 또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 서울 써브웨이 등의 각종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전국 표본조사로 보면 여성이 3.1%, 2.3%, 작년이 4.6%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국 2.3% 일 때 우리 관내여성 흡연율이 6.3% 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높아서 걱정스러운데 그러한 요인 등으로 여성흡연자를 위한 여성클리닉 있는 것은 압니다. 활동을 보니까 책자나 홍보행사가 있을 때 은평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여성클리닉으로 찾아오시면 다행인데 오지않는 여성들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성들이 직장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화장품회사, 보험, 정수기 관리, 금융계통 등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밀집 직장이 있어요. 그 쪽에 가서 관리도 필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아직 흡연하고 있지 않는 여성들에 대한 대상의 금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래서 2008년도에 찾아가는 금연상담을 위해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2001 아울렛과 남자직원이 많은 수색승무소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중이고 올해부터는 은평구 관내에 있는 군부대 부대장과 협의하여 군부대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건의 사항에 따라 하반기에는 여성밀집 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에 찾아가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여성 흡연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희가 금연 클리닉 사업에 2억 8,900여만원과 업무추진비도 130여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성 흡연자수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쪽에 이쪽에 집중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제안은 우리가 2008년도 5월 9일날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흡연자도 알콜 중독자하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이분들도 어떤 정신과 치료나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문상담을 통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유추해 낼 수 있도록 이번에 관리와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은평구 정신건강센타와 연계하여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한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팀이 있잖아요. 며칠전에 저도 방문을 했지만 15명이 몇 평안 되는 곳인 좁고 더운 악조건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라소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소장님실도 선풍기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아시지요.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본관 리모델링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아는데 여성들이 15명이고 몇 평 안되는 곳에서 살을 맞대고 땀을 흘리는 것을 보니까 과연 방문서비스가 쾌적하게 이루어지겠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방문보건실 근무공간이 42㎡로 1인당 적정 근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공간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실내온도를 측정해보니 평균 30~33℃로 매우 덥고 좁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예비비나 자산취득비를 사용하여 실내에어컨을 구매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행입니다. 지금 상황을 직접 가보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진짜 살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땀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 본인스스로가 어떤 쾌적한 환경속에서 좋은 기분으로 가야 방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맞습니다.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내부고객이 만족이 되어야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써 올해에 실내에 에어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부분입니다. 불광2동 주민센터에 보건지소가 생깁니다. 그곳에 정신건강증진센터 하고 치매센터가 들어 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구민에게 있어서 딱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약간의 기피시설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팀이 한쪽 코너를 이용해서 오전에는 의사분들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진료서비스를 하면서 오후에 방문서비스도 하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방안마련도 소장님으로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도 사실 은평보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북쪽에서 오기는 접근도가 떨어지고 이번에 불광동 청사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지원센타가 내년 상반기에 설치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어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왕 어렵게 개소된 정신보건센터입니다. 25개구 중에서 22번째인가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소심향위원

늦게나마 개소가 됐고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의사분들도 영입이 됐고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도 많은 홍보와 주민의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보건지소답게 인근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관리감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으셨나요? 업무파악은 다 못하셨죠.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업무파악 대답에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 근무하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2일동안 소관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무리인 것 같습니다. 향후부터는 빠른시일내 모든 업무를 숙지해서 주민들께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호간사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취지가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라고 식품진흥기금법 제14조에 나열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과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실적 2007년도 하반기하고 2008년도 하반기 실적을 보면 융자가 시설개선자금 2007년도 하반기에 메밀촌 한군데하고 2008년도 매바위 수산해서 9,600만원해서 2군데 밖에 융자를 못해 줬어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업소는 호프,소주방을 포함한 모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시설하고 시설개선자금 뿐만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자금 등 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확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담보가 아닌 신용으로 대출가능하도록 보증보험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 확대 및 융자한도액 조정은 제과점이나 기타 급식영업을 포함해서 융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은 8,000만원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일반 휴게업소나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장은 1억원 이내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금액자체가 너무 많아서 대출이 융자가 잘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와서는 업무를 잘 파악해서 융자를 해 줄 있는 범위내라면 언제든지 융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6월말 현재 6억 5,100만원 정도 갖고 계신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시설개선자금으로 해서 이 돈 중에 몇% 정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융자금액 계획을 어느 정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범위는 제가 확실히 얼마를 잡아야 겠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정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융자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작년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한 분이 몇분이나 계셨어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하고 세분이 오셨는데 두분은 은행에서 융자관계 담보내용 때문에 취소되고 한분만 됐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올 상반기에는 두분 오셨는데 한분만 되시고 한분은 은행에서 은행담보 때문에 안된 것 같습니다.

고영호간사

담보력이 모라라서.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5명정도 1년동안 일단은 식품위생과하고 상의를 했겠네요. 융자건 때문에.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홍보가 잘 안 되나요? 연간 5명밖에 융자할려고 하는 찾아오는 분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홍보가 안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연 3%라고 했죠.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3%에서 작년 연말에 2% 로 하향조정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굉장히 이자가 싼데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전혀 모르겠는데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 각종 행사때마다 홍보를 하는데 인터넷 관계 게시판에 올려 놓고 왠만한 영업자들은 다 알고 계신데 절차가 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나머지 돈은 은행에서 나가기 때문에 은행절차 때문에 일반서민들이 담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융자가 못나가는데 작년 연말에 안그래도 재정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12월달에 도입해서 올해 새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제도가 이윤 관계로 해서 보증회사에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보증보험회사에서 안 되어서 담보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식품진흥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여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사업실적에 보면 소비자식품감시원하고 명예감시원의 차이가 뭡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작년 상반기에 335만원 사용했고 하반기에는 79만 4,500원 사용했는데 2008년도 상반기에는 식품위생감시원 하고 명예감시원의 차이가 뭐에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저희들이 보통 식품위생 감시원 하면 저희들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그렇게 외부사람들은 차이를 별로 못느끼는 것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집단급식소나 이런 것 하시는 주간에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하고 야간에 식품 감시원 활동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명예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냥 공무원들이 명예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니잖아요? 차이가 뭐냐고요? 명예감시원하고.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명예감시원은 낮에 주간에 집단급식소나 하시는 분들이고 밤에 하시는 분들은 식품감시원들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밤에 소비자식품감시원 위주로 움직이고 소비자들을 모셔다가 이러한 이러한 이런 감시를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고 명예감시원은 따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식품위생과에.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몇 명이나 있나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지금 다 합해서 한 20명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20명.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07년도 하반기하고 2008년도 상반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해서 사용하는 것이 단지 지금 1년동안에 융자 두 건 하고 명예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쓴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기금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이 6억 5,100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6억 5,100만원을 이자만 해도 연 6% 로 했을 때 3,900만원이 이자가 발생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식품진흥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것이에요. 식품진흥기금을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해야 하느냐 조례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이것은 2건 융자했으니까 취지에 맞아요. 맞는데 이것은 실적을 늘려야 되겠고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이것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하고 차이가 있지요. 식품위생 및 주민역량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 이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것 그 다음에 식품위생 교육 연구기관에 육성 및 지원한 적 없지요? 이 기금으로 그 다음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을 위한 사업지원을 해야 한다 이 사업도 하나도 없어요. 1년동안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보상한 적 있습니까? 이 기금에서 없지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에 대한 사업으로서 제42조에 정하는 사업,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 이런 쪽으로 사용하라 했는데 부정불량식품 신고한자에 대해서 20만원이상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한 적 없지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돈이 6억 5,1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기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례에 나와있는 용도에 따라서 이런 분야에 이자만 갖고도 3900만원이라는 이자가 나오거든요. 원금은 차치하고라도 3,900만원을 이런 분야에 투입을 해주면 식품진흥기금이 원활히 잘 쓰고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쓰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식품진흥기금하면 시설개선자금이나 해주는 자금이다, 이렇게 담당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지금 안그래도 저희들이 올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모범업소나 이런 것은 시에서 따로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요식협회 같이 협의할 때에도 시기금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계속 그런 지원을 해 주었는데 자체적으로도 구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새로운 특수사업이라도 계획을 짜서 보다 나은 것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연간 이자만 해도 4,000만원 나오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사람들 연구사업이라던지 요즘 식품에 관계된 그런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연구기관에 대한 육성지원금도 좀 주고 그래서 용역도 주어서 식단을 더 좋은 식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 주시고 국민영양에 관한 이런 사업쪽에 지원을 해 주셔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뭐 그렇게 인색하게 안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테마감사를 하면서 기금만 은평구 모든 기금을 다 뒤졌어요. 보니까 전혀 기금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중소기업진흥기금 하면 융자만 해주는 것으로 딱 끝이고. 중소기업자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돈을 하나도 안쓰고 식품진흥기금도 똑 같아보면 융자 1년에 딱 2건해서 내 팽개쳐 놓고 이게 무슨 기금입니까? 6억씩 나중에 돈모아서 죽을 때 싸갖고 가실 것이에요? 활용을 하시라고요. 조례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단지 융자 딱 2건해서 기금 잘 활용했습니다. 하지 하시고.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서 깊은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내역을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온 이후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기금이 원래에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꼭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 우리 은평구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구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요구할 것인데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체의 참전용사 초청 공연행사를 2008년 6월 17일일에 하셨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행사계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월 초에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 행사계획을 이사장이 승인한 날짜가 2008년 5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6월초가 아니고 5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5월말 6월초 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6월 17일에 초청 공연행사를 하셨는데요 무슨 돈으로 이 행사를 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이 설립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의 일인데.....

곽우년위원

무슨 돈으로 하셨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실행을 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무슨 돈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딱 맞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서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산을 전용하셔서 이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쓰신 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소요된 예산 전용한 요청일이 언제입니까?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참고해 보니 이 행사에 소요된 예산 전용 요청일이 2008년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소요된 예산전용을 6월 19일에 요청서를 내서 6월 21일자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6월 17일에 하셨는데 무슨 돈으로 행사를 치르시고 예산전용은 6월 20일에 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5월 기본계획 세울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것으로 기본계획서 품의에 넣어서 해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6월 19일 전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집행 후에 예산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 기본계획 세울 때는 전용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실제 인출해서 돈 대금을 지급한 것은 6월 19일 행사 끝나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행사는 미리 하시고 예산전용 날짜에 맞추어서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행사는 품의 17일날 하시고 전용 20일 하시고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용 품의는 기본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품의하고 결제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품의서를 내고 나서 바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 결재가 나야지 전용을 하고 돈을 쓰는 것이지 결재가 나기 전에 기본 계획속에 이렇게 돈을 쓰겠다, 그 계획을 했다고 해서 미리 돈을 갖다 씁니까? 누구 권한으로 돈을 갖다 쓰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본계획서가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서가 이사장님께서 결재를 득해서 기본 품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전용일자가 6월 20일이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계획서에 의해서 전용한 것은 6월 20일인데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기본계획 품의가 됐으면 바로 행사전에 전용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행사하고 돈을 치루다 보니까 전용서류를 돌리고 그 이후 지출해서 예산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절차는 직원들이 잘 몰라서 미숙했지만 크게 다른 예산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문제점은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곽우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먼저 전용절차를 밟고 행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착오한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참전용사 초청공연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월달이 보훈의 달인데 작금의 사회환경을 보면 사회도 어수선하고 보훈단체에 대해서 깊게 관심갖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만이라도 보훈의 달 의미를 살려서 보훈가족들이 의미를 느끼게 하자 뭐가 좋겠느냐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 이례로 보훈가족 위로의 장소를 한번 마련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당초 연간 사업계획에는 있었던 사업이 아니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니죠.

곽우년위원

그래서 참전용사 초청공연은 공단이 은평구청의 공공시설 관리대행을 하고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는 설립취지와 역할에 부합하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전용까지 하면서 시행하여서 될 시급하게 하고 중대한 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전시성 행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고 이런 행사는 당장 중단하시고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매년 경영성과평가를 엄격하게 받습니다. 경영성과평가 받는데 보면 우리가 사회에 봉사한 것이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우리 실적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은평구시설관리공단도 자원봉사대를 오늘 1시반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대조동에 있는 급식소에서 매주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봉사를 할려고 오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각 공단이 경영성과평가 받는데 사회적으로 자원봉사가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연초에 업무계획 세울 때 그런 것을 미쳐 챙겨넣치 못한 것을 중간에 넣은 것이지 이것을 꼭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공단이 경영수지도 내야 되지만 모든 은평구민의 고객입니다. 대외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것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지금 경영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공단이 비교평가 하는데 100점 만점에 9개 항목에서 지역사회의 공헌은 5점입니다. 다른 부분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평가하는 배점표에서도 지역사회 공헌은 5점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또 말씀하신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인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해야지 이런 전시성 행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고하시고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고 5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영성과평가에서 5점이 올라가고 안올라가는 것은 하늘과 낭떠러지입니다. 평가가 1, 2점, 0.5점내에서 거의 가급하고 마급하고 분류됩니다. 5점이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곽우년위원님의 의견을 소상하게 간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전용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서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29조에 의해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제126조에 전용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예산서의 각 목간에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전용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예. 그래서 공단의 자체 내규에 따라서 예산전용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이나 집행즉시 보고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생략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예산을 영달을 받기 때문에 급할 경우에는 구두라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예산 전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이나 사후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단자체의 내규에 따르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이나 집행즉시 보고등의 의무도 없으며 이런 절차도 생략되고 있고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의 예산승인권은 물론이거니와 구청장의 예산편성권까지 무시하고 월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규를 고쳐서 예산의 성실한 집행을 하시도록 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양웅석 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 축구장 감면내용을 보는 보니까 그 안에 용산구청에 50% 감면혜택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사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이게 지금 용산구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기록하는데 편리하게 전화오고 연락온 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실제에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 시장기 직원축구대회이었습니다. 이게 각 구에서 돌려가면서 주체를 하는데 이 때 할 때가 용산구청 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총무역할을 해서 전부다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은평구에 축구장이 새로 개설되었다고 하니까 여기를 한번 쓰자고 해서 한 것이니까 사실상 서울 시장기 직원 축구대회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역할을 그 해가 용산구청 담당이기 때문에 용산구청에서 연락을 취하고 한 것이 전부다 용산구청에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상으로 담연히 감면해 주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은 우리 운동장 사용기록부에 기록은 자꾸만 용산구청에서 자꾸 연락이 오니까 용산구청 괄호 열고 서울시라고 표시한 것이지, 실제는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 시장기 직원 축구대회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축구장 사용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자료요구에 감면내용사항을 보면 용산구청에서 감면신청을 했고 그리고 감면사유가 용산구청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이런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해명자료를 가져왔어야지요. 이제 답변하려고 그동안 안가지고 왔습니까? 이러한 것을 지적을 했으면 왜 용산구청에 빌려주었느냐 그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용산구청에서 빌려간 것이 아니고 각 25개 구 직원들 축구대회를 서울시 특별시장기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바로 자료로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설명 없었습니까?

남궁윤석위원

나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명주계장이 설명을 안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거론하셔서 우리가 해서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남궁윤석위원

설명을 떠나서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말로 가지고 무엇을 못합니까? 용산구청에서 빌렸는지 서울 시장기 직원체육대회로 빌렸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지요? 거기에서 공문을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야지. 아!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기재를 안해서 그렇지. 용산구청을 빌려준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해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대회명칭이 제11회 서울특별 시장기 직원축구대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대회에는 구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이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게 서울 시장기 축구대회는 25개 구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용산에서 하고 다음에는 어느 구청에서 돌려가며 하거든요. 이 때에 할 때가 용산구청 차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를 용산구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용산구청에서 온 공문보면 행사개요 하고 대회명칭 제11회 서울 특별시장기 직원축구대회이렇게 명칭도 나와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서 해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12월에 구민체육센터로부터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월별 등록현황하고 그 다음에 월별 수입현황하고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관리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3개 4개 가지고 필요할 때 마다 줍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초창기에는 컴퓨터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어서 사실상 관리체계가 질서정연하게 못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주어진 것도 옛날 우리가 앞에서 운영하던 사람이 관리를 잘하던 것을 인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저희들이 가서는 그것을 인계인수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관리면에는 엄두도 못내고 일정의 통계나 이런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전에 뵙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통계를 내는 부서마다 약간 차이가 나고 회원수도 자료내는데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입의 차이가 나는 것은 처음에는 다 현찰로 받다가 나중에 카드제로 했다가 했는데 카드제로 하니까 카드수수료가 나가는데 그때에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구청에 불입을 하려면 구청에서는 카드수수료 뺀 것을 그것만 현찰 수입만 수입으로 잡는다 말이에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 할께요.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회원 수는 매일 매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페키지로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느달에 집어넣어야 하느냐 이런 구분이라던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지침이 안서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것은 여기에서 통계 내는 것 다르고 저기에서 통계내는 것 다르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그 이후로는 예를 들어서 페키지로 한 것은 어떻게 나누어라 카드 수수료는 어디에서 빼라 이렇게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페키지 관련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수선하고 어쩌고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연간 통계가 나왔으면 이 통계는 구청으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고하는 사항이 변동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보고 후에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어야죠.

남궁윤석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왜 자꾸 변동하느냐 말이예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자료내고 발견되어서 그것은 제가 앞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07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1차 서류를 요구했더니 16억 4,300만원이수입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가져와라 했더니 그다음날 가져왔어요. 하루후에. 그랬더니 16억 5,0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종목별 집계를 해 봤어요. 등록. 그랬더니 1차에는 22,034명이 되더니 2차에 가보니까 28,219명이 되요. 하루만에 이런 것이 똑같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제가 보기에는 3, 4개 컴퓨터를 놓고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2007년도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기준으로 인원수를 봤더니 35,697명이요.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고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있느냐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돈 10원 한 장 하지는 않았겠죠.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하는데 하겠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상에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랬겠지 나가 돈 꼬불치고 훔치겠습니까? 그러나 이론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것 어떻게 할꺼예요, 해명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정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만 회원수의 차이는 패키지 회원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4가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4가지를 한 사람이 한다면 패키지를 4명으로 봐야 될 것이냐 1명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런 차이, 그 이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기선납을 하면 어드벤티지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장기회원비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과연 그것을 그 달의 회원수로 집어넣느냐 다음 에 집어넣느냐 확실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하면 통계가 저렇게 나오고 앞으로는 통일시키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하나의 해명에 불과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 2007년도 모든 수입에 대한 결산을 했어요. 여기에 패키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연간인원, 연간돈 이것과 하루후에 변화된 것과 또 오면 또 변화되고 이것은 내가 패키지를 이리 넣었다 저리 넣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결과 자료와 변동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꺼냐 말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최종적으로 2007년도 세입결산에 대해서 결산서 책자가 나왔기 때문에 결산서 나온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최종결산서가 정확하다구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종 결산과정에서 구민체육센터에서 등록인원을 1월달에 3,653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토탈 38,125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1월에 3,791명에 토달 38,699명입니다. 이것도 안맞습니다. 구청하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을 안 정해서 그런데 기준정해서 확정지어서 앞으로 통계는 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하시겠다구요. 다음 축구장 대관과 관련해서 은평구청은 사용한 적이 없는데 축구장을 왜 은평구청이 사용한 것처럼 해서 어느 단체에게 빌려줬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토요일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초창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축구장이나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물을 구청에서 별안간 꼭 써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 에 대관을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해서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안하고 대관을 싹 해 버리니까 나중에 구청에서 꼭 필요할 때 쓸 때 못쓰니까 상당히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당시에 구청 국장님들하고 협의한 게 한달에 한번씩 매월 3째주 금요일날은 축구장하고 문화예술회관 구청대관을 잠정적으로 놔뒀다가 구청에서 꼭 필요하고 쓸 때는 그것을 이용하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융석

양융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서 나온 일이예요. 제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놨는데 당초에 그렇게 매월 3째주 금요일날 축구장을 구청에서 쓸 것을 예약해서 예정을 해서 내놨는데 구청에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후에 구청직원 축구팀에서 연락이 와서 그 빈자리를 구청 축구팀한테 줬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누구한테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은평구청 축구팀이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번은 구청에서 사용하려니 해서 금요일날 놔 뒀는데 그때도 또 구청에서 쓰지 않고 해서 별안간 은평여성 축구교실에서 요구를 해서 은평여성축구교실에 대관해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청 행사에 장소를 잡아놨다 은평구청 축구팀에 빌려줬다는 것은 언제 날짜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8년 1월 12일 14시부터 18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본부장님 그말씀 정확하셔야 됩니다. 틀리면 큰일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확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상 질문답변서 준비해서 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체육센터팀장이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운영지원팀장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민원사항의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사진을 다 찍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은평구청이라고 써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단체가 공을 차고 있는 거야. 그런데 토요일날 빌릴려면 100개가 넘는 팀이 접수를 해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정말 1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1월 12일 토요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이 부분은 1월 12일날 당초 구청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했다가 구청에서 행사를 취소한 관계로 그렇게 되면 대관이 비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구청에서 직원축구대회 시무식을 한다고 해서 그 시간대에 구청이 행사를 안하니까 자기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상요금을 받고 대관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사진에 찍힌 내용은 아마 저희가 대관을 하게 되면 일정별로 해서 어느팀이 언제사용한다는 것이 벽에다가 붙여 놓은 일정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때 현장에 일어난 글과 사진까지도 나와요. 현장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는데도 그 날 구청 무슨 과 어느 과에서 빌려갔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은평구청 축구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전에 어느 과에서 쓰겠다고 예약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과에서.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어느 과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축구단에 소속된 구청직원이 저희... .

남궁윤석위원

그것은 썼다는 얘기이고.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전화가 와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1월12일날 은평구청 행사라고 잡혀져 있는 것은 은평구청에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예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예약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약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재천

곽재천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전에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전제조건이 구청에 국과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행정관리국장님이 구청에서 어떤 불특정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중에 어느 특정일을 하루정도는 미리 사전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업무협조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저희 이사장님 지시로 그러한 사항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약속된 날짜는 무조건 어느정도 대관을 협조해 주는 쪽으로 하라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아까 사진에 찍힌 내용처럼 은평구청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갖고 그 날짜는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었는가 마침 사용을 안한다고 하는 와중에 구청에서 직원이 이 행사를 하게 되었다고해서 결국은 저희는 안하게 되면 어차피 일반인을 받던지 해서 대관료를 올려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연락이 왔길래 저희가 할인 그런 대상없이 정상요금을 받고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어떤 공정한 룰에 의해서 민원발생을 원천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도록 뭔가 공정한 게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백번 공감하고 앞으로 추후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일반 민간 회원입장에서는 너무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식의 지나친 어드벤테이지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정성을 지적한다면 사실야 그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평구청 행사로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임시적인 것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잡았는데 은평구청 행사가 없어서 은평구청 축구팀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현재에는 은평구청 축구팀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면서 은평축구팀의 감독을 지금 바로 이자리에 불러주십시오.

이재식위원장

증인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인데 그러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웅석경영본부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인신청은 본회의장에서 증인요청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출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한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소위원회별 보고는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우년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장이신 곽우년위원장께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예 제 1소위원회 위원장 곽우년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 오늘까지 5일간 두 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제2소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과 녹번동, 대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요구와 건의사항 등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한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시어 작성하신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결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