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장재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수도과,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527쪽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6백만 원이 섰거든요. 이 기간제근로자를 왜 쓰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그동안에 개인서비스요금 114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을 지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7월달로 끝나기 때문에 이어서 개인서비스요금을 지방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 1회 이상 114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할려면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윤용관위원
114개소가 됐든 100개소가 됐든 공무원들이 해야지 왜 기간제를 두느냐 이겁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우리 공무원도 하지만 같이 전문적으로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려면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알았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겁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536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 사업비 들어왔어요. 어디입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은하 코오롱.
윤용관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경사면을 잘 잡아야 되는데 애당초에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욕심을 내면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안 잡고 너무 심하게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런 농공단지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마는 경제과 같은 데서 앞으로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업에 보수공사가 안 나갈 수 있는 경사면 잡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은하 코오롱이면은 우리가 그것도 코오롱도 관리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산업단지, 우리 군수 앞으로 돼 있어요?
김정문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담당자 설명 듣겠습니까?
윤용관위원
됐습니다. 그 사항은 나중에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해 주시고, 죽도자가발전소 관계가 직원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그러면은 근무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경제과에서 어떤 식으로 근무감독하고 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죽도의 경우에 근무여건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여객선이……
윤용관위원
과장님 가신 뒤로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근무 감독 관계로 인해서?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기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조만간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도 어떤 체계적인 사항을 감독하겠다는 사항을 우리한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 536쪽, 코오롱, 우리 군에서 관리 현황 및 지금 보강사업이 옹벽 길이가 40미터, 높이 6미터, 1억 5천 사업비 올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요건 심의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월요일날 죽도자가발전소 운영하고 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 현황하고 자세히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축산과장님이 오신 뒤로 처음 대하는 거 같습니다. 축산과에 근무한 적 있었어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인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마는 능력 있으시니까 잘 하실 걸로 알고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71쪽 14농가가 축사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14농가는 선정이 된 겁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14농가를 선정해서 한우 한 농가, 양돈 한 농가, 낙농 3농가, 양계 2농가 선정을 해서 보조 내시는 됐고요, 아직 보조 결정이 지금 8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은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요것이 기금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 받으려고 하거든 축산농가에서, 그리고 투명하게 선정 과정이 오픈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로 하여금 우리가 주면서 군민한테 의혹을 받는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전기안전점검은 9백만 원을 감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액한다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산농가 화재예방 같은 거 때문에 권장하는 사항인데 군비로, 왜 그분들 신청을 안 할까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전기안전점검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시설은 교체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면은 농가에서 그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3백 농가를 했다가 전부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85농가만 신청이 됐어요.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축산시설이 노후하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료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당위성을 홍보하고 점검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떤 보수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항시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행정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것을 신청 않는다 해 가지고 그 정책을 하다 말으면은 우리가 했던 애초에 정책 했던 사항이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왜 정책 예산을 세웠고 예산 세운 게 감액되는 데 대해서 신청을 안 해서 감액시킨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신청을 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고 보수해야 될 게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신청을 않는다고 해서 감액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요, 왜 이 신청하는 홍보가 덜 된 건지 필요가 없는 건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다시 상임위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승마장조성사업비로 예산이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기간제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기간제라는 게 뭐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일시사역으로 하는 거죠.
윤용관위원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틀리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1년 기간제라고 해서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또 다시 기간제.
윤용관위원
무기계약직 그런 건 아닙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이게 요즘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 가지고 계속 그 상태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간제로?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승마장은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위탁이 정립되면은 위탁을 하든지 요런 방안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교관들의 수석교관 이런 금액이 정해지는 사항은 어떤 계약금액 얼마다라는 정해진 금액입니까? 책정 과정이.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책정 과정이 타 시군에 승마장 운영하는 데를 견학하고 요거를 참고로 해서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명문화된 사항은 없지마는 인근 시군 사례를 들면서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사항도 제가 심사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세웠습니다, 이분한테는 얼마 세웠습니다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74쪽 친환경축산농가라고 했거든요. 시설 지원.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무슨 시설이에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게 지금 새끼 밴 모돈이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요 시설이 방을 만들어줘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돈이 움직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농가.
윤용관위원
그러면 일반농가는 친환경농가 아니면은 그렇게 관리 않나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요거를 요렇게 시설을 개설한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윤용관위원
아니, 제가 친환경이라는 말씀을 앞에 붙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친환경축산농가만 지원해 주나를 알고 싶어 가지고 그러거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친환경축산이라고 그거는 그런 걸로 개선한다는 내용이지 꼭 친환경축산농가로 지정된 사항은……
윤용관위원
친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인증받고 있습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만든 겁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친환경축산농가라고 인증을, 해썹에서 앞에 여기 말씀됐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9농가를 하거든요, 인증을. 그런 인증 받은 농가로 점차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앞으로 홍성군에서 홍성한우하면서 친환경도 같이 하겠다 하는 게 정책입니까, 그러면?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계속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친환경축산이 되지 않으면 모든 유통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574쪽 사료작물에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예산 얼마 이런 금액을 세운 이유, 성립 근거가, 왜 세웠습니까? 군비를 2억 4천씩 세운 게 뭐예요, 이유가?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사료작물 종자대.
윤용관위원
예, 춘·추파, 청보리 종자대를 군비 2억 4천을 세웠는데 왜 2억 4천을 투입해 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근거 자료. 2억 4천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요거는 국도비 기금 보조에 따라서 우리 보조 내시된.
윤용관위원
대응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아니, 국도비, 우리가 종자대를 세우는데 홍성군에서 이만큼 필요해서 금액을 국도비 받았는데 이만큼을 세워 가지고 군비를 보탰다는 게 아니고 국도비 대응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조사료를 이만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신청도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이만큼 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군비를 이만큼 투입하고 싶어서 했다는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대응예산이다. 알았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게 사업량이 이 금액 가지면 백 % 지원되는 겁니까? 574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 금액을 주면은 몇 %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족한데 요것도 기금과 도비, 보조결정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윤용관위원
그것도 심사할 때 몇 % 정도가 지원된다 이런 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홍성축협에 그 보조금 6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축협에서 우리가 50% 정도 할 수 있는 사항 안 될까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요거는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윤용관위원
보조금을 줄일 수 없느냐.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기금이라든지 도비 보조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보조금을 군비가 나가는데 군비를 좀 줄이고 자담을 넣을 수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담을 보조금 60%인데 군비를 좀 줄이고 축협에서 좀 더 합시다라는 사항을 정책적으로 축협하고 접근하셔 가지고 자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님께서 축협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576쪽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지원이 나가는데 우리가 계속 광역브랜드사업을 할 거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 말씀 드렸는데 그 광역브랜드에 가입한 농가도 사실은 홍성의 한우농가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중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요청이 돼 있어서.
윤용관위원
앞으로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언젠간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하눌소에 가입된 농가도 홍성한우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위원
576쪽 출하운송비 지원이 나왔네요, 보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홍성한우에서는 송아지생산장려금이라든지 또 등급판정장려금이 나갑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이 운송비 같은 거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농사 지으면서 비료라든가 농약대라든가 농사를 잘 지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가능합니다. 상토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은 다 키웠는데 수매할 때 수매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그건 돈 주는 거죠. 벼가 잘 클 수 있도록, 소가 잘 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건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 키운 소를 운송하는데 운송비를 지원해 주면은 그건 돈 주는 거죠, 그냥. 그분한테 잘 키우라고 정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좋고요, 일단 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했다가 민간위탁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그거는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한테 보조사업을 시행하면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축사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업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그 보험회사가 신청이 되면 그 농가를 해 가지고 보험금 산정이 나온 대로 지급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수혜대상은 대략 몇 농가가 되는 겁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저희가 150농가.
이상근위원
150농가 정도.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73쪽 중간쯤 기타보상금에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8,8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승마장 활성화 사업으로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계획으로 앞으로 학생들한테 이 승마에 접근을 시킬 계획이십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요거는 마사회 기금 4,425만 원이 지원돼서 우리 군비도 같이 세운 건데요. 요거는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학교에서 마사회에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그 학생들한테 10회 정도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4명이 신청돼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학생들에게는 전혀 부담은 없고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학생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기금하고 군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윤용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576쪽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이 있거든요. 이게 총 1억 1,520만 원인데 물론 올해로 한시적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이 광역브랜드에서 도비 대 군비의 매칭을 보게 되면 군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도비가 한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지금 요 광역브랜드는 도에서 육성하는 브랜드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도 우리가 도비만 예산을 세웠지 군비는 9,600만 원 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도비보조에 출하운송비까지 돼 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하눌소 농가도 사실은 홍성군에서 사육하는 농가기 때문에 광역브랜드에 가입했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요번까지만 지원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어서 군수님도 금년도 한해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홍성한우에 가입된 농가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또 충남한우조합에도 연락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홍성에 성장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정액부터 시작을 해서 이 출하비용까지, 운송비용까지 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앞으로 기존의 관행대로 지원했던 것이니까 지원해 준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부도나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분 없으셔요. 이런 형평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이제는 예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축산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한우 하눌소 광역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분들도 홍성농가는 홍성농가고 그분들도 군민이고 그분들도 지역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데 큰 일조를 하시는 건 맞는데 수년에 걸쳐서 홍성한우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입안하셔서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는 과정에, 또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또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군민들의 광역브랜드 농가들의 어떤 성원이 있다 해서 그 정책을 또 한시적으로나마 바꾼다는 것은 그건 일관성이 없고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또 한 번 뒤로 미루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찌됐든지간에 추진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진통이 있고 약간의 고통이 있더라도 홍성군 발전을,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몇 년 동안 거쳐서 준비한 사업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고요.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축산이나 복지 정책 같은 거 보면은 한번 배정했던 예산 그 다음에 배정 안 하는 경우 못 봤습니다. 예산의 폭이 커지면 커졌지 축소되는 경우 없었고 속된 말로 한번 드렸던 거 그 다음에 안 드리면은 그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온화하신 행정력을 갖고 계신 거는 알겠지만 생각을 좀 달리해 보시는 게, 그분들이 홍성한우에 가입을 하셔서 홍성한우 전체적인 홍성지역 한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는 한 예산 배정은 절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의회에서도 많이 하시고 군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축산정책에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틀림 없는 것은 그분들도 군민이시고 그분들도 경제발전에 크게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라는 건 틀림 없습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한우정책이 다양하게 있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한우정책의 가장 근간이 뭐냐면 이력제예요. 쇠고기 이력제거든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관리 개념인데 이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 홍성에는 홍성축협하고 젖소 쪽은 낙협에서 하지만, 그리고 한우조합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대전충남한우조합은 자기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눌소인데 광역브랜드죠. 우리 홍성군의 한우정책인 홍성지역브랜드라고 하는 부분하고 광역브랜드가 충돌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었지만 홍성한우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보면 5억 남짓 정도 됩니다. 관련된 다른 예산은 있지만. 그 5억 남짓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홍성한우브랜드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에요.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홍성한우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의 축은 홍성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갖가지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특히 음식점에서 만들어가고 있죠. 홍성한우라고 하는 간판을 전제로 해서. 요지는 뭐냐면 연간 최소한 30억 내지 50억 정도 쏟아부어 가지고 제대로 된 홍성한우브랜드의 브랜드화 작업에 착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 그럴 의지와 그럴 능력과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그냥 놔두든지 명확하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축협 토바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성한우가 될 브랜드가 아니다, 일단 현재의 군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척은 하지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다시 토바우로 유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바우 사업단에서 설치한 예산의 TMR사료공장의 지분 8억을 홍성축협에서는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빼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홍성군 정책이 중심돼서 진행될 수 있는 한우정책과 관련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한우, 한우, 홍성한우, 홍성한우하지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성한우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지 토바우 죽이지 하눌소 죽이지라고 했을 경우에 이 피해가 누구한테 갈 것이냐. 저는 만약에 2013년도부터 아무리 못해도 30억 이상의 홍성한우브랜드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하실 자신이 과장님께서 있으시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광역브랜드 지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거 짤라놓으면 안 됩니다.
장재석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삭감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일단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의회로 넘겼지 않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느냐 아니면 농가들의, 특히 광역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원성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똑같아도. 그래서 이 민간영역의 경제부분은 상당히 쉽지 않은 거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에서 흔들어 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게 하는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 여러 위원님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세부적으로 월요일, 30일,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거 서면으로 한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홍성한우 매장 보증금 있잖아요, 8억 원.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회수 계획을 또 30일 오전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재석위원장
그냥 서면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동우
정동우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어저께 멧돼지 출몰해서 청광리에 나간 적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멧돼지 소관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김원진위원
환경수도과에서 나갔어요?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갔다 와서 산림녹지과에 무슨 들은 얘기 없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특별히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간벌사업 주도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사람 보이는 데는 제대로 다 모아놓고 쌓아놓는데 간벌사업하고 그냥 싹 버려 가지고 멧돼지가 어디로 갔나 찾지를 못했다는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홍성군에서 한 간벌사업이 사람이 보이는 데는 잘 쌓아놓고 그 나머지는 그냥 다 방치해서 간벌사업 하나마나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뭐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간벌사업을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간벌사업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단비가 사실 1ha 3천 평 하는 데 한 백여 만 원 정도 그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이라든가 주요 사적지, 관광지 이런 부분은 그 산물을 정리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그런 데까지 설계를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외의 지역들은 간벌이라고 하는 가장 하는 이유가 경쟁되는 나무를 그러니까 미래에 장래가 있는 나무에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쳐서 현장에 지장이 없도록만 하는 것이 간벌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정리해서 수집해서 그거까지 활용하는 데까지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제한됐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보이는 데만 쌓아놓고 나머지는 안 쌓아놔도 된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아니, 전체는 아니고 주요한, 용봉산이라든가 이런 남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김원진위원
나머지 산은 그냥 벤 대로 방치해도 된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 외의 지역들은 그렇게밖에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쓰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게 설계대로.
김원진위원
다른 데는 많이 주고 거기는 조금 줬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원진위원
그러면 간벌한 그 사업비 내역을 한번 30일까지 각 사업장의 그 간벌 어떻게 돼서 쌓아놓는 데는 비용이 얼마 들기 때문에 더 주고 그런 것 좀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임업신문 구독지원이 147만 6천 원이 있는데요. 임업신문이 임업후계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모든 산림정책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거기에 다 실리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이상근위원
상당히 필요하면 굳이 우리 군에서 이런 자잘한 것까지 지원 안 해 줘도 그분들이 꼭 보시겠네요? 자비라도 들여 가지고?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일부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593쪽에 숲 가꾸기 패트롤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3,200만 원인데 국비가 1,920만 원이 왔는데 이 숲 가꾸기 패트롤 차량 구입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요것이 어떤 사업으로 발주할 수가 없고 비 왔을 때 쓰러지는 나무라든가 순간적으로 어떤 시간을 다투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가 쓰러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현장에서 그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한 그 이동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까, 그러면은?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 차량은 그것을 아주 전담하는, 그러니까 이동하는 서비스 민원 처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597쪽에 산림휴양관 시설물 보수 2천만 원은 설명서에 대충 적시하셨네요.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숲속교실 조성 천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철용
임철용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숲속교실, 지금 저희들이 유치원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용봉산에서 숲속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한 1,6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가고 계속 이어지는데 숲속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학습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간벌사업 추진 세부 집행 내역을 7월 30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환경수도과, 수도 업무나 환경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계신 예산을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놓으셔서 설명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재 홍성군 환경 업무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나 지금 되죠? 일목요연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그냥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행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는 행정국가다, 또 행정의 수요가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중에 가장 행정의 수요가 깊이 발생하는 요인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솔직히 궁금하고요. 또 홍성이 축산군이다 보니까 축산이 제1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환경 쪽에 굉장히 많은 이해도 하고 아량도 베푸는데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01시서부터 03시 사이에 가정에서 취침하다가 깰 정도로 환경피해가 지금 있거든요. 냄새 피해, 요즘 하절기라 더 합니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수면을 취하는데 저 자신도 그래요. 01시서부터 03시 사이에 냄새 피해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정말로 자다가도 깰 정도입니다. 심각하게 표현을 하는 거 같아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환경직 수요에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의 증가를 저는 예산적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근무 시간 외로 이 시간에 공직자 분들 근무를 원하는 것도 무리하긴 합니다만 예산적 측면으로 볼 때 환경직들의 증원을 저는 예산적 측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 말씀은 다음 질문을 한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617쪽에 벽계리 백동, 둔전 상수도 신설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위원
거기가 영도사인가요? 거기 이번에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영도사는 당초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었었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 수압이 가는 데까지는 저희가 동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가압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그 아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수용가 부담이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겠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런데 그 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가압시설 설치 때문에 수용가 부담이 많아지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거는 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는 없으신가요? 군민이시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된 거 같은데 저희가 가압시설을 유지관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압시설 유지관리를 수용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정문위원
가압시설 유지관리를 수용가 부담을 시킨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위원
시설은 군 시설이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위원
설치는 군에서 하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게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이것도 궁극적으로 수도를 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별도의 가압시설을 위해서 이것이 개인 한 사람 급수관을 위해서 가압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 자체를 이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는 사람이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조건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해 준다, 이후의 관리는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조건하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만 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군민이고 이 상수도 혜택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사찰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사용하게 되고 될 텐데 그 시설 유지 관리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으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소외감 느끼고 서운해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그 환경직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실장님께서도 고려 좀 해 주시고, 축산군이다 보니까 축산분뇨 냄새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민이 많이 참아줍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느끼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경으로 인해서 행복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과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배정이 좀 되어서 인력도 충원이 되고 시설이 많이 확충돼서 쾌적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618쪽에 노무사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상수도검침원 단체협약이 뭡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현재 우리 검침원, 공공노조가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과 현재 임금협약 두 가지 협약을 연중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 협약 당사자의 노조하고 노무사로 하여금 우리 군을 사측의 입장에 서 가지고서 협약을 임하는 하나의 수당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아니,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떤 관계 법령에 의해서 단체협약을 하면 되는 것이지 노무사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할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요것이 노사협정이라는 게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이 딱딱 떨어졌으면은 저희가 이런 게 없을 텐데 이것이 서로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정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윤용관위원
저는요 이 사항 내용은 알겠는데 노무사가 우리가 그분들한테 한번쯤 자문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문을 받는데 몇 백만 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니, 자문 플러스 노측하고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609쪽에 석면 피해 구제 보상금이 나가는데 도·군비가 한 6% 정도 차지하는데 이 규정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지침에?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요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이 사항이 석면 피해 관계라든가 환경적인 측정기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광천지역에 석면이라든지 이런 시설 환경측정기에 대해서.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검토는 못했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분야는 석면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자를 관련 서류를 징구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 보면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 아니고요, 우리 광천지역에 어떤 건축물폐기장도 있고 석면가루 날아다니는데 그 사항은 측정기를 연 두 번씩 한다고 해 가지고 연 두 번씩 업무보고 광해공단에서 두 번씩 하더라고요, 이걸. 그런데 제가 그 사항을 필요한 데다가 광천에다 한번 해 보십시다라는 사항을 업무보고 시간인가 행정감사 시간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사항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예산 소요를 판단해 봤느냐는 말씀 드린 거예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은 얼마가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예산서 610쪽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일간지 공고 154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토지이용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만약에 그 주민 의견 수렴의 결과가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견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여러 가지 의견의 형태로 나오는데 저희가 조례로 규정했던 그 조건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가 다시 지역을 설정했던 것을 재검토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조례 규정될 것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맞냐 안 맞냐 그것만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일부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정짓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지역으로 편성된 지역은 제한이지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외 지역은 사실상 허가지역을 공식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한지역은 제한해서 못하지만 그 외 지역은 허가지역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법리를 이해하는 것은 국개법에 의해서 모든 축사를 지을 수가 있고 지을 수 있는 그 지역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그 지역만 제한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두원부위원장
그래서 은하면에서 발생한 문제 같은데요.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허가지역에 들어와서 내 제한지역은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많고 반면에 허가지역이죠. 제한 지역의 반대 개념으로 보면. 허가가능지역은 외부의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와서 축사를 짓고 하는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의 축사를 개축하고 신축하고 증축하고 하는 일련의 재산권은 많이 묶어진 상태에서 거꾸로 기업형 축산을 하는 분들은 와서 또 축사를 짓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같은데 글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여튼 일간지 공고 부분은 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611쪽에 마을상수도 개폐감지장치 설치가 기정액이 1억 3천이고 요번에 2,64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러면 22개소만 하면 이제 우리 모든 마을에 이 개폐감지장치가 다 설치 완료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요것은 당초 저희가 한 120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한번 시범적으로 손을 대보고 그렇게 하고서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나머지 전수를 보안 장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추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617쪽에 주부검침원 PDA기 구입이 있거든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이 상수도 검침을 했을 텐데 그동안에는 이 PDA기 구입을 하지 않고 활용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검침 방법이 주부검침원 말고 기존에 무기계약근로자로 하여금 검침을 하다가 구제역이 발생돼 가면서 농촌지역의 주택이 띄엄띄엄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검침을 하는 거보다는 주부검침원을 활용해서 검침을 하게 된다라면 더 효율적이겠다, 예산도 절감이 되겠다 그런 판단에서 주부검침원제를 운영하게 됐고요. 저희가 2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분들이 수기로 검침한 것을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쓰던 PDA기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이거 능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담당구역이 헷갈리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12명 주부검침원들이 각기 PDA기를 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기계약직도 검침의 일을 하시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거같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 주부검침원을 고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용관 위원님께서 아까 상수도검침원 단체협약 및 노무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미화원도 단체협약을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노무사를 채용하지 않고 굳이 수도검침원, 상수도검침원 단체협약에 노무사를 채용하겠다라는 것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요것은 저희가 노무사를 채용한다고 표현한 것은 조금 죄송하다는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상 노사협상 과정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검침원이 있고 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검침원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노조 가입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 노사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별도의 그 자문 내지는 협약할 수 있게꾸니 그때그때 수임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로 연 2백만 원의 수임료를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검침원 노조 따로, 미화원 노조 따로 별개로 노조가 구성되다 보니까 그 협약 당사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계에서, 청소행정계에서 따로따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한테 자문 내지는 협약 의견을 듣자고 이렇게 별도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노무사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 정도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 홍성군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의 영역이 아주 전혀 별개입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기간제근로자 중에 혹시 야간환경감시원 제도 도입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그것은 별도 내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서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서면 제출을 한번 받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개폐감지장치 있잖아요. 611쪽 22개소. 요 설치 장소하고 단가 및 세부 내역, 그리고 사진 첨부해 가지고 그 개폐 장치 있잖아요. 감지장치, 그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30일까지 똑같아요. 그 밑에 주부검침원 PDA기 있잖아요. 요것도 사양 및 단가 내역을 같이, 그 다음에 석면 피해 예산서 609쪽에 지금 5억 약 3천만 원 정도 예산 잡혔지 않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이것도 그 현황에 대해서 7월 30일 심의하기 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마을상수도 그 개폐장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양을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그런 면을 지금 분석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장재석위원장
글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런 사양을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에 맞게끔 요런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예산 심의 부분하고 좀 무관한 내용인데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요번 한해대책 때문에 많은 곳에 관정을 팠지 않습니까? 소관 부서는 건설교통과인데 관정을 급하게 파느라고 사후처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정을 파서 물이 안 나온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 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그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요것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김정문 위원님이 야간감시원, 또 이두원 위원님이 건설교통과하고 지금 우리 관정을 많이 팠지 않습니까?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계획 요런 것을 분석해서 되는 대로 요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34억 8천만 원 정도가 삭감을 했잖아요, 추경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갈산재해위험지구 말씀이시죠?
장재석위원장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 대판천 30억에서 지금 15억 삭감해서 10억은 용봉천, 또 5억은 장곡 옥계, 그런데 문제가 지금 대판천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보상만 15억이면 됩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올해 사업 발주가 지금 대판천은 설계가 끝나 가지고 기술심의 중에 있거든요.
장재석위원장
그거 좋습니다. 그리고 용봉천은 10억을 줬는데 지금 용봉천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10억을 그쪽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용봉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장재석위원장
어디서 지금, 용봉천이 저쪽 우리 보이는 데 거기 아닙니까? 용봉초등학교 있는 데.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용봉초등학교 밑에서부터.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업 않고 있던데.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본격적으로는 지금 보상 관계 같은 것이 조금 미진된 점이 있어서.
장재석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알았어요. 담당, 그 용봉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서 하고 있죠? 이 밑에 용봉천……
하류 지점서 하고 있다. 지금 위에 용봉초등학교 이쪽은 않고 있죠, 아직?
하류 지점부터 지금 해 올라오는 사업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10억 필요한 겁니까?
다 소화됩니까?
삭감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국도비사업이라 삭감하고서……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대판천의 예산이 용봉천으로 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건 대판천도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화할 정도만 거기 놔두고 일하는 데에 더 할 수 있게꾸니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좀.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대판천도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데.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건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재석위원장
돌리는 건 좋은데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효율적으로 가는 거 같아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대판천에서 30억을 놔두고 15억을 그냥 불용해서 내년에 이월시켜서 쓰나 이쪽을 더 세워서……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죠.
윤용관위원
위원장님.
장재석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사항을 간단히 질문식으로 하겠습니다. 동성소하천 사업비가 2억이 섰었는데 제방 유실이 됐단 말이에요. 663쪽.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동성소하천이오.
윤용관위원
제방 유실이 됐습니까, 지금? 제방 유실이 돼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 1억이 더 증액돼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 예산 1억 증액시키는 것은 사업 추진 중에 하천 바닥에 암반이 많이 이렇게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돼서 그 암반을 깎아내리는 사업비로 1억 원을 우리가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설계가 변경될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설계 변경될 사항이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윤용관위원
664쪽에 보면은 옥계 재해위험지구 말씀하셨는데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면은 어떤 정비사업 같은 것이 어떤 사업이 변경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지금 옥계지구 그쪽이 저지대다 보니까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당초 우리가 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지금 위에 663쪽에 갈산재해위험지구는 지정된 사항이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건 사업이 올해 다 끝납니다.
윤용관위원
요런 식으로 지정이 되다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있는 가옥을 전부 우리가 보상을 해서 단지를 성토해서 높여 가지고 택지개발식으로 해서 분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윤용관위원
요 사항이 지구가 지정됐는데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지구 변경도 가능합니까, 이것도?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구 변경은 안 되고 사업 변경은 가능합니다. 사업 내용을.
윤용관위원
지구 내에서는 지구를 변경시킬 수가 없다.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진행 과정에서 옥계리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청양 이쪽 다리 건너는 옥계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옥계리 부분이 내 건너도 재해위험지구 공장 있는 데 있죠. 거기도 옥계리입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거긴 청양……
윤용관위원
청양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 지구 지정할 때 옥계리가 어디까지인지 보셔 가지고 거기가 옥계리라면은 거기도 포함이 돼야 할 거 같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청양군까지는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윤용관위원
청양군이면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청양군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은.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 포함되나? 거기까지 포함이 됐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윤용관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668쪽 의용소방대 소방체험교실 운영 노트북 구입 이렇게 했거든요. 광천 한 군데만 운영합니까, 체험교실을? 소방체험교실 운영을 광천만 하냐 이거예요. 홍성읍이에요, 지금? 노트북을 사주는데 홍성읍 의용소방대만 사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홍성」하는 이 있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소방체험교실 운영은 올해 처음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이번에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 노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윤용관위원
체험교실이 홍성읍 의용소방대 하나만 지원한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노트북이 필요하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노트북 말씀하셨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었죠? 재난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저도 가서 한번 현장을 봤었는데 에어컨도 없어서 상당히 힘든 교육을 초등학생들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건전한 재정 지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도 잘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안 대판천 15억이 용봉천, 또 월계 이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현황 내역을 30일 오전 10시까지 저한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지금 현황이라고……
장재석위원장
어떻게 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일단 지금 우리가 당초에 대판천이 3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한 그러니까 올해는 보상비만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보상비만 남겨 놓고 10억을 용봉천으로 돌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이 오면은 총 예산.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10억 예산을 지금 목을 변경해 가지고 용봉천에 쓸 계획을 심의해 주게끔 30일 오전 10시까지 그 5억 원 저쪽 옥계 그 사업 내용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억이라는 게 이전하니까.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 준비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요.
영목
유영목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민우
이민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684쪽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라 해 가지고 광특사업이 5천만 원 내려와 가지고 군비가 5천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한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2년차 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서 올해 일부 예산이 계상되었고.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민간에서 한 게 아니고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용관위원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올려서 홍성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합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 1개 도에서 공모사업처럼 돼 가지고 1년차, 2년차 돼 가지고 요게 연차별로 하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한 거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685쪽에 보면은 도시민 농어촌 유치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도시민 유치 사업은 각 도에 하나씩 해 가지고 올해 우리가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요것은 2012년도 1억, 2013년도 2억, 2014년도 2억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을 계상했습니다.
윤용관위원
소장님께서 올릴 때 홍동면을 매개로 해서 어떤 귀농귀촌 신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2년차면은 작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어떤 결과 같은 거 심사분석한 게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을 전개해 나가겠다하는 사항이.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1년차, 2년차로 해서 먼저 받은 게 있고요.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 신모델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신모델 창출해서 우리 홍성군 내 전체로 보급시키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업 계획서라든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부위원장
귀농과 귀촌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은 완전히 농사를 지어 가면서 살러 오는 거고, 귀촌은 여기에 적을 두면서 딴 데 가서 도시에도 있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지금 홍성군 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일부 농민들께서 귀농귀촌지원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부위원장
한마디로 역차별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것보다 귀농귀촌인들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자기들만 활동을 하고 또 현지 농민들에 대한 우월적 시각을 가지고 배타하고 하는 부분이 한마디로 문화충돌적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한 측면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또 농촌 인력 감소라든가 농촌 인구 감소적 측면의 대안으로 우리가 모색해 볼 틈새시장이라고 그럴까요. 부분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홍성군 출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형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었던 그런 배경 때문에 도시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든 해서 완전히 고향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 인구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한 집당 최소한 두세 명, 남자 형제들만 기준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농가수 곱하기 하면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분들 중에서 다시 부모님이 살으셨던 집에 오셔서 내지는 그 동네에 오셔서 그러면 그 동네 어르신들도 다 알고 선후배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귀농시키고 귀촌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정책 방향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무작위적으로 아무나 와서 지역주민들과 갈등하고 하는 부분보다 그것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 친숙해질 수 있는 정서적 여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지역에서 1대, 2대 쭉 살면서 떠났던 분들을, 특히 지금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의 베이비붐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분들이 도시에서 나름대로 은퇴를 해야 될 상황이나 은퇴를 목적에 두고 있고 노후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발굴해 가지고 모셔오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예산 관련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무관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두원부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귀농귀촌지원정책 부분이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683쪽에 블루베리 포장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공동사용하는 포장재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쪽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리더양성 및 체험행사 지원, 이건 어느 분들한테 민간경상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뭐냐면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이상근위원
관광협의회요?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관광협의회에서 나가는.
이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은 684쪽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가 지금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을 하고 성과 분석 평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685쪽에 도시민 농어촌유치지원사업도 있어요. 요것은 2012년도에 1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계획서, 그리고 683쪽에 FTA 대응 축종별 컨설팅, 또 교육 해 가지고 그 세부계획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요 계획서하고 30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전용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7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