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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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

권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7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양진입니다.

예산서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있는 협회별 예술활동지원 1,600만원, 212쪽에 있는 참소리박물관 1,200만원 지원, 또 223페이지에 있는 우수선수 육성종목지원 5,000만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4,462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하고, 225페이지에 강릉승마장 옥외마장 경기장 확장공사 도비 1억, 시비 5,000 이 부분하고 그리고 도민체전을 내년에 한다고 해서 20억 도비가 확보된다고 그러는데 각 경기장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다 했는지, 시설물 점검을 했다면 그 부분에 어떤 배분을 했는지 그 내역까지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먼저 말씀하신 207페이지에 협회별 예술활동 지원은 이건 매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8개 단체인데 무용협회, 국악, 사진협회 해서 각 협회별 200만원씩 예산이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8개 단체입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른 항목 없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이것 매년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참소리박물관 운영비 지원은 이게 금년도에도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지원은 안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대관령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박물관을 지원하면서 참소리박물관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다 그대로 개선, 운영을 시키자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으냐…….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 그쪽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우리가 알아서 세워 주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관령박물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한 예산을 세웠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 다음 우수선수 육성지원 이것은 말하자면 동계 각급 학교 강화훈련비하고, 대회 우수선수가 등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스카우트…….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명목이 이상하네? 명분이라는 게 우수 선수를 육성종목 지원인데 우수 선수가 왔을 때 스카우트비는 아니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각종 전국대회에서 1, 2, 3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일여고 축구부 같은 게 전국대회 했다 이러면 각 기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1위를 하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둬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등수 드는 것만…….

길영

최길영위원

등수 들었을 때 지원해 주는 지원비이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매년 세웠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금년에도…….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길영

최길영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호봉 분이 인상된 건데 이건 전체, 연간 지급되는…….

길영

최길영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금년이…….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한 사람한테 연봉이 4,400하고,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나간 게 3,991만5,000원이 나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한 500여만원 이상 늘었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호봉…….

길영

최길영위원

사무국장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이것 존치 시켜야 되나? 알겠습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 다음 225페이지에 강릉승마장 옥외마장경기장 확장 공사인데 이것은 가보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마는 그 앞에 야외 잔디마장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국제규격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밑에 출토문제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좀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하다 보니까 선수 공인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전국대회라는 게 강원도 도지사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 게 도지사기 겸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번에는 8월15일날 협회장 얘기로는 대통령배를 전국대회로 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그게 한 달 (청취불능)이 돼 가지고 강원도 도지사기배로…….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도지사기 겸 전국대회를 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도지사기 하는 것하고, 대통령배 하는 것하고 틀리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기준 링크가 안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도비가 1억 보조받고, 저희들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5,000…….

길영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금년도에도 가마사 1억5,000 해서…….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건 전기하고, 가마사 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게 애당초 경기장이 너무 작아 가지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가마사를 지어 놓으니까 완전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마장, 마술하는 밑에 옥외경기장을 확장을 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더 넓히면 정규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서에 없는 내용이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했던 도민체전 각 경기장마다 시설물 점검에 따른, 이건 점검을 해 가지고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은 금년도에 도 체육회에서 3차에 걸쳐서 현지 실사를 다 해 가지고 1차로 저희들이 20억을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많이 안 드는 그런 보수시설을 일단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억이 내년 추경에 내려오면 구체적인 체육 시설에 대해서 돈이 투자될 사항을 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단 실사는 다 마쳤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남대천둔치 축구장, 야구장 4억 또 들어가네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축구장 2면을, 지금 현재 양잔디 구장 옆에 2면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밑에 야구장은 기존 당초부터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 1개를 구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쪽 남아공에서 얘기가 있고, 독일팀들도 와서 구장 한 개 가지고는 그거 하지 않느냐, 제가 봐도 2개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동계 전지훈련팀들 받아들이고 이러자면 그 1개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2개를 하고, 나머지 야구장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하천관리 계획이, 당초 계획을 보셨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야구장은 당초 계획대로 들어가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당초 계획대로 입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건설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둔치 부근에 문화체육과에서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도 있다, 해도 좋다 그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많은 대회를 여는데 전국대회는 지금 없습니다. 어머니 무슨 배구대회라든가 우리 일종의 생활체육 쪽으로 대회를 열고, 무슨 중?고등학생들 대회도 많이 열고, 유치하는 건 좋은데 지난번 감사에도 본 위원과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지적한 게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전국대회 유치활동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집행부 활동비라든가 그것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단 10원도 안 세워져 있다고, 내가 찾지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돋보기를 쓰고 찾아봐도 그런 예산은 한 푼도 없단 말입니다. 그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앞으로 많이 유치를 해 보라 그랬는데 그런 예산은 없고, 또 2001년도 금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어느 예산에다가 집어넣었는지 본 위원은 찾지를 못 하겠는데 왜 이런 분야에 예산을 이렇게 하나도 안 세웠습니까? 그리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수영장에 수질 검사하는 예산이 서 있을 겁니다. 220쪽에 서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과나 이런데다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다가 의뢰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년도 전국체전을 치르자면 산림녹지과에다가 위임을 해서 무슨 가로수나 이런 예산은 거기다 세웠듯이 이건 얼마 되지 않지마는 그 전문 과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올바로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예산이야 우리 부서에서 여러 심사를 받아 가지고 집행부 담당자들이 어렵게 세워준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246쪽에 가서 육상선수 배우자인데 육상선수가 6명이고 코치가 1명인데 이 선수 6명이 전부 배우자가 다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배우자 밑에 가족 수당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가족 수당도 있고, 배우자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배우자는 부인이고…….

영기

김영기위원

배우자가 부인이 다 있느냐 이거예요. 육상선수 6명, 코치는 물론 있겠지마는 선수 6명이 다 부인이 있느냐 이겁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유치 예산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지원, 여기에 나온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경기종목 별로 저희들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도 단위 행사 많이 들어가 있고, 전국대회 행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다가 다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영기

김영기위원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랄까 이런 걸 예산 부서에다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요구를 안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행정감사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다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 우리 실무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그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사비 써 가지고 합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 언제 대회를 치릅니까! 추경이 6월달, 7월달 하면 2002년도는 그냥 또 흘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금년도에 만약에 내년도를 하자면 금년도 당초부터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내년도에 예산 세우면 후년도를 위해서 내년에 유치를 하는 활동에 써야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이걸 추경에, 최종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여기에 대회를 여는 다 대회는 중요한 대회이고, 중요한 대회이지만 본 위원이 보니 지지부진한 대회만 쓸데없는 예산낭비 하면서 이런 전국대회 유치하는 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일 안 하려고 하는 이건 해 오던 것이니까 통상 해 오던 것이니까 다 세워진 것 아닙니까!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지적을 감사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수정예산에다가 5,000만원, 9,000만원 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을 추경예산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 내용은 탁구 세계대회 개최하는 것 5,000만원, 그 다음에 전국대회를 씨름 이런 게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본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래서 9,000만원 계상을 했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상 강릉시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다 각 부서별로 나눠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장, 부시장 다 포함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저의 국, 또 과별로 그것도 1, 2, 3등급 구분을 합니다. 국장들도 예를 들어서 조금 예산 지원이 더 되는 부분 이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하고 예를 들어 월드컵 캠프장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할애를 해서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대행해 쓰고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은 지금 몇 번째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 예산 심사를 해 보는 과정에 매년 이 예산서는 그대로 인쇄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매년 작년도에 해 오던 예산 그대로 뭔 변화 있는 게 하나 없단 말입니다. 제 뜻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 주변이 없다 보니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답답합니다. 이걸 새로 인쇄할 필요도 없다고 2001년도 예산서 갖다 놓고 몇 가지 수정만 하면 그대로 되는 예산서란 말입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예산 편성의 일종의 단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계시지마는 좀 변화 있는 예산서를 구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각 부서 담당 계장님들도 과장님이 다 세우는 게 아니니까 계장님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수질검사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해당 부서에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가족수당 중에서 배우자 문제는 물론 코치는 있고, 선수는 없는데 예산 세우는 기준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걸 7명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에 안 서도 될 일이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인건비이니까 이걸 세웠다 나중에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걸 굳이 깎으시면 할 수 없지마는 그러나 나중에…….

영기

김영기위원

강릉시 예산이 지금 없는 돈을 짜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 불필요한 예산을 뭐 하러 세워 둡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최동규입니다. 99년도에 203페이지에 망월제, 그 당시에는 한 400만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최근에 금년도에는 1,200만원 세웠는데 더 증액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 들어 와서 떡하고 술을 내놓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 잔씩 드리고 떡을 나누다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은, 양이 모자라서 먼저 오신 분들은 먹고 뒤에 오신 분들이 모자라니까 욕을 해대고 이러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늘려서 이왕 사람들이 막걸리라도 한 잔 마시고 떡이라도 한쪽 먹으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늘린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적은 예산이라도 그것 가지고 알뜰하게만 하면 그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저도 작년에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사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자꾸 늘려다 보면 나중에 1,200만원이 아니라 1억2,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적어서 못 쓰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을 아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그리고 향교 기로연이라는 것은 국비만 섰네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이걸 한번 재현해 보자 이런 뜻에서 아마, 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로연이라는 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주더라도 이걸 한번 재현해 보자 그래서 강릉향교에서 옛날 강릉부사가 와 가지고 촌로들을, 나이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오늘날 경로잔치 비슷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재현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그린음악회 이것은 어느 소속이 되어 있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는데 이건 일종의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그리고 옥계동굴 개발타당성 용역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개발이 아니고, 학술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에.

동규

최동규위원

이번에 확실하게 개발을 할 목적으로 이번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 명주군 시절부터 해 오던 계속 현안사업으로 왔는데 학술 용역을 해 보니까 학술적인 가치에서는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결론이 왔는데 옥계면민들이 이것은 일단 개발 쪽으로 용역을 해 봐야지 학술적인 것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옥계에서 만약에 용역개발 타당성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니까 그때는 옥계에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발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다와 그래서 이전에 국장님들하고, 시장, 부시장님 하고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일단은 개발타당용역을 금년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게 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세워서 한번 최종적으로 해 보자, 걸러보자 이런 저희들이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학술용역에서는 굴이 학술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학술 용역에서는 이게 사람이 드나들고 이러면 석화가 산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동굴이 말기 동굴이 돼 가지고 밑에 물이 비가 올 때는 생기는데 건조할 때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학술적인 가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학술 용역은 개발용역을 해도 관계는 없다, 개발해도?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아니…….

태진

권태진위원장

학술적인 문제에서는 동굴의 가치가 있다든 가 어떠한 보존 가치가 있다든 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학술적으로는 큰 메리트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래서 다시 개발을 한번 해 보겠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걸 한번 용역 하자…….

봉기

김봉기위원

내가 83년도에 옥계동굴이 시작이 됐어요. 83년도서부터 그걸 해 가지고 보상처리하고 이러면서 명주군 시절에 그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게 수천번 했다고, 제가 있을 적에 했어요. 제가 직접 했다고요. 이게 20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맨날 용역만 주고 있으면 안 하려면 아주 안 하든지 이래야지 이걸 맨날 몇십 년 가지고 또 들어가고, 옥계 주민이 그걸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빨리 해서 해 다와 한다고 하고 그렇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굴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옥계하고 금진지구 전체를 묶어서 동굴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를 설치하고, 국유림 임대를 하고 있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임대를 줍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매년 합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게 80년 초에 시작한 임대료인데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봉기

김봉기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빨리 어떻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 줘야지 맨날 몇십 년씩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지난번 학술 용역을 얼마 들여서 했었죠?

태진

권태진위원장

5,000만원.

부교

정부교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1억을 갖고 했는데 지출은 9,000 얼마가 나왔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그 결론이 별로 큰 학술적인 가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또 개발을 전제 해 가지고 용역한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면 그 당시도 개발할 가치가 있다든 가 어떤 결론이 나왔을 거예요, 학술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당시에 용역을 잘못했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학술 용역이었지만 그래도 결론은 개발할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 쪽으로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몇 년도에 했다고 했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99년도.

부교

정부교위원

99년도에 했는데 2년 후에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이중이 아니에요. 누가 하라 한다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줏대가 있어야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 문제가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에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셨지만 뚜렷하게 이것은 개발 가치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됐으면 되는데 용역 결과보고서에 석화가 생성되는 것보다는 답보 상태이거나 죽어간다거나 건천화 된다거나 이런 표시를 해 줬고, 지금 옥계에서 전 주민들이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하자고 요구하는 사항은 동대굴, 서대굴이 있는데 그때 용역한 부분은 옥계 면민들이 요구하는 그 부분만 했는데 이제 와서는 동대굴, 서대굴을 개방 안한 부분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무슨 2년부터 안 됐는데 용역을 또 다시 해 가지고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는데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옥계 면민들은 옥계면 이제는 동굴 문제는 이번에 용역을 해서 동대굴, 서대굴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옥계 전체 개발부하고 용역을 해서 그럴 값어치가 없다 이러면 아주 이젠 이 상태에서 옥계동굴 문제는 끊겠다는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83년도서부터 용역을 계속 한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명주군 시절에서부터 용역을 몇회 걸쳐 했으며 비용을 얼마나 들였는가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자료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좀더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타 동굴에 대해서 조사도 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99년도에 1억, 2억 가까이 들여서 할 때도 결국은 학술용역이지만 강릉시로 볼 때는 이것을 개발할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해서 결론이 안 났다 이러면 그건 용역을 잘못 받은 것이죠, 그 당시에. 돈 1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잘못 받은 걸 여기서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또 해야된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동굴은 1억 들여서 특별한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도 결론은 뻔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개발을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 그 부분을 같이 이번에 포함을 해서…….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안 했던 부분에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했던 걸 다시 한다는 건…….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동대굴과 서대굴 하고, 그 다음에 옥계면 전체 등산로를 포함한…….

부교

정부교위원

이전에 1억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더구나 몇 개 더 하는데.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5,000만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1,000만원이 다른데 쓰이고 4,000만원이 남아 있고 그게 이월되고 내년도 4,000만원은 세워 가지고 8,000만원이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부교

정부교위원

이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대개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하고, 교수들하고 대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정도의 용역을 하자면 얼마쯤 될 것이다 이런 예상치를 갖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사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공간적인 범위나 면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간적인 범위가 아주 좁다고 하면 그건 또 용역비가 그렇게 산출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계면 전체를 용역하는 문제…….

부교

정부교위원

이것을 교수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어떤 계산치가 없어요. 대충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여러 군데 물어 봐 가지고 정확히 만들어 놔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이게 예산에 서있으면 거의 95% 이상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해서 해 주세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학술용역 그 당시에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208쪽에 민간인행사 보조위탁인데 조씨내 음악이야기는 뭡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강릉에 조상현 서울대 교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연계된 이런 계획이 돼 가지고 금년에 한번…….

봉기

김봉기위원

이것 매년 합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계획이 된 겁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이게 뭘 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조상현씨가 판소리인가 하면서 노래를 설명하고, 공연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인데 이번 무대로 여러 가지 문제 또 출연진, 조상현씨 혼자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출연진들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이게 예총 40주년 행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이건 우리 시에서 초대 음악회이네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총에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초대작가도 되지마는 강릉에서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안 하셨고…….

길영

최길영위원

조상현씨가 강릉분이에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강원도 강릉이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던데…….

봉기

김봉기위원

이건 언제 할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내년에요.

봉기

김봉기위원

내년에 언제 뭘 할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40주년 기념행사 때 그러니까 내년 7월 초가 되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전국적으로 알려지신 분이고…….

봉기

김봉기위원

그 밑에 초록잉크와 105인전이라는 건 뭡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국예술회원들 초대전이 되겠습니다. 이게 40주년 기념행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40주년의 행사비를 전체를 얼마나 (청취불능) 이것저것 하면 엄청난 돈을 없앤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40주년이 어떠한 성질의 행사를 하나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총이 구성이 되고, 40년 가까이 흘러온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민들이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40주년이라면 굉장히 뜻이 있는 그런 해가 아니냐 그래서 이왕이면 다채로운 행사를 가지고 시민들이 듣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이것도 신규이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223쪽에 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이 인건비를 4,460만원씩 이렇게 편성하는데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월 370만원입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수당, 가족수당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370만원이라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민간인으로 갖다 쓰고 하여튼 이렇게 쓰는데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보수가 370만원 됩니까? 이게 너무 많다고 인정 안 합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건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새로 4,000만원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시 공무원의 호봉 그러니까 몇 급은 몇 급은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 여기 더 플러스 한 게 호봉승급 그 예산만 플러스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질문한 내용이 호봉 올라가서 얼마 됐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다 메모까지 해 놨습니다마는 사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만치 받았으면 그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금년에 다만 호봉인상 분만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 형평성으로 봐서는 사실 많은 금액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와 상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행정 지도를 더 강화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만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만한 일을 과연 했느냐…….

봉기

김봉기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명년도 가면 호봉이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되고, 비율이 엄청나게 자꾸 올라가는데 그래서 강릉시 재정이 연약한데도 이렇게 사무국장 하나 같은 걸 다른 사람을 써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우리 뿐 아니고 강원도 전체 거의 비슷합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이 위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마는 사람의 능력이 한정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 보세요. 강릉시청의 직원들 월 370만원씩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370만원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난 보는데…….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이건 너무해요. 사람 하나 갖다놓고 월 370만원씩 줘 가면서 왜 이런 재정을 자꾸 없애고 이러려고 하느냐, 이것 갈아치우고 지금 100만원짜리도 들어오려면 천지입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안 될 얘기들은 이렇게 편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검토해서 되겠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단계에서 앞으로 동결하든지 뭐 이런…….

길영

최길영위원

2003년도 되면 한 5,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동결하든지…….

부교

정부교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들어와서 3년째인데 3년째 계속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마다 과장님,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 왔는데 지금 얘기해 봤자…….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도 이런 메모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길영

최길영위원

2003년도에는 연봉이 한 5,0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한 600만원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럼 5,000만원 상향, 계속 매년 이게 증가분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질문한 사람의 취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보통 특채로 들어오신 분입니까? 지금 국장님은 들어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년 정도…….

부교

정부교위원

7년 정도 되셨다고요? 시장님 임기와 비슷한 이런 정도로 되시는 거네?

성현

홍성현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들어 왔습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시장님 민선되기 전에 들어 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언뜻 예산서를 봐서는 문화체육과가 하는 일이 뭔가 파악을 해 보면 예술단체, 특히 예총을 비롯한 예술단체의 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체육단체의 지원 사업이 거의 9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님도 일하시는데 아마 체육단체 회장 이름 외우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보조해 주고, 그 정산서 결제하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1년이 다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강릉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현대문화 쪽에 그리고 전통문화 쪽에 큰 두 갈래 갈래가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현대예술 쪽에 관련된 사업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 쪽에 대한 문화를 발굴하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현대 예술과의 비교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통문화 쪽을 관심 있게 연구하고, 지속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단체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쪽의 관심이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그 힘이 어느 정도의 힘인지 몰라도 지금 현대 예술 쪽에 관련된 사업은 정말 방만하기 이를데 없다 전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총의 40주년이 갖는 특징적인 의미가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30주년과 40주년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러면 50주년과 40주년이 다른 점이 뭐예요? 40주년만이 갖는 상징성이 뭡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40주년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대하고 그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고, 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년 후년에 우리가 민속 축전도 해야 되고…….

재안

이재안위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 그리고 분야에 귀결을 시키면 이유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이유는 없을텐데 40주년을 이렇게 예총단체 한 군데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책 발행하는데 4,500만원씩이나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40주년에 2억 이상의 돈을 지출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100주년때 한 200억 투자해야 되겠네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만 예총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고생을 해 오고, 또 지금까지 물론 전통예술 쪽에는 지원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도 사실 일종의 농악보존회나 예총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강릉이 예향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행사를 해서, 또 강릉을 알리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분도 초청을 해서 한번 하시자 이런 뜻이지 이게 무슨 예총이 꼭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을 지탱해 나가는데 예총이라는 단체는 고생을 했고, 그 외 단체들은 고생 안 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액보조단체 정액 보조를 해 주면서 되지 (청취불능)사업마다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40주년이 갖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50주년때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의식해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최소한 과장,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금년도에 농악팀들 단오때 농악공연 안 한다고 시장 집무실까지 찾아갔던 것 알고 계시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직접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도 5개 단체 2,500만원 지원돼요. 500만원씩이에요. 500만원을 또 다 가느냐, 단오제보존회인가 거기서 100만원씩 또 떼 가지고 400만원씩 밖에 지원이 안 돼, 그 단원들이 한 개 팀당 몇 명인지 아십니까? 50～60명씩 되는데 거기에 스탭진들까지 해서 몇 명이 소요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 며칠을 연습을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밥값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예총에 40주년 책 만드는데 4,500만원씩 만들어 주고 뭔 조씨네 노래이야기, 조씨네가 뭐예요! 담당과장, 국장으로서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단오 지원은 금년도에 단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최소한 1개 마을에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년 예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이게 감소가 됐는데 그래서 1개 마을 당 500만원 밖에 안 됐고, 금년에는 사실 300만원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300만원을 갖고 하려니까 모자라서 나중에 더 한 게 200만원씩 더 해서 500만원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만은 우리가 1,000만원씩은 그 풍물을 고쳐야 되고, 같이 오는 사람들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1,000만원 가까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제대로 저희들 의도대로 안 됐고, 그 다음에 강릉예총 40주년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제1회 동아시아청소년축제가 예총 주관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7월달에 40주년 행사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청소년축제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같이 한번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게 있어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추궁을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행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쨌든 그 부분까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축제이면 청소년 축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 축제를 제대로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다른 쪽에 힘을 분산을 시키세요. 청소년축제이면 청소년에 포인트를 맞혀 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조씨네 음악이야기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번에 농악팀들 그 난리치고 했는데 전년도와 동결시킨 이유가 뭡니까?

성현

홍성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예산과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1,000만원씩 올렸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씩 올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현

홍성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아마 당초예산에 300만원이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아마 500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재안

이재안위원

추경에 올려서 500이었어요.

성현

홍성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재안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갑니다. 이건 제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재안

이재안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매년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보완하십시오.

부교

정부교위원

40년사 발간하는데 4,500만원 드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른데도 다 30년사, 40년사, 50년사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자기가 자기들 위원들이 돈을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정도로 돈을 들여서 하겠느냐, 우리가 보조해 줄때는 검토를 해 보고 예산 세울텐데, 뭘 하는 겁니까! 그것 좀 봅시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예총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이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다 하지말고 이 사업계획서는 뒤에 나와있으니 좋은데 제가 묻는 것은 예총 40년사 발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시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정액보조단체는 그 사람들이 정액보조만 해 주면 자기들 회원들이 돈을 내서라도 사업을 해 줘야 되고, 그게 시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 엄청 도움이 된다 했을 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좋은데 자진해서 발간하는데 4,500만원 들은 근거가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들어온 계획의 근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얼마…….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사업계획서 들어온 걸 다 OK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예를 들어 1억 들어왔다 그러면 5,000만원 하라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걸 좀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유인물로…….

부교

정부교위원

유인물도 좋지마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개괄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료를 한 200페이지 분량을 준비를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되고, 사진재료비를 한 100컷 정도를 아마 본 제작 책자발간 하는데 100컷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한 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제작비가…….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거기에서 계획은 있을 겁니다. 계획서는 있는데 강릉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잘 만드는 건 좋지마는 시 예산이 없으니까 좀 축소해 가지고 조금 돈을 적게 들여 하는 방법을 해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이 4,500만원 솔직히 말해서 얘 이름입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게 당초에 5,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단체장이라도 난 한 1억 정도 넣을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강릉(청취불능)할 때 얼마 들었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발간한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어쨌든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뭘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도 물론 잘 만들려면 1억 들여서 만들 수 있어요.

재안

이재안위원

됐습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

세부적으로 203쪽에 문화의거리 행사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만약에…….

재안

이재안위원

문화의 거리라 하면 문화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지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되어 있는 그 거리가 문화의거리 축제를 하기 위한 장소로 적합하느냐…….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물론 주위에 문화재라든가 무슨 문화 관련된 게 있어서 그 형체를 넓혔으면 좋은데 그걸 거기 장소를 선정한 당시만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문제라든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 거리의 문제 여유공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설정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계획도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거리 내에서 하는 행사는 상권보호 측면 이외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를 느끼지 못하고, 문화를 느끼지 못 하는 거리에서 문화의거리 축제를 하는 그 자체도 웃기고, 시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그곳에서 지역 상권을 보호해 줘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장소의 필요성이 옛날에는 거기 전시장도 있고 예맥미술관도 있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그러한 상가들이 좀 있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의거리 축제를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관 그 앞에 체육단지 거기를 활성화 시키세요. 버스노선 하나 없습니다. 버스노선 만드시고 거기다가 문화의거리 축제를 해야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되고 하는 부분이지 왜 특별상권, 지역상권 보호측면 그것 하나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종합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문화가 옆에 같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 하면 좋은데 강릉은 전체가 문화하고 연계되는 도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꼭 거기를 갖다 문화하고 연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단 이제 거기 모이는 것하고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교통문제, 그 다음 모여드는 사람문제 또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 종합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새로 문화체육시설 단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지원사업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작게라도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서 문화체육공원의 공간을 우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실무 선과 위에 전체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작년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과거에는 풀예산에서 지원됐던 민간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해연도에는 양성화 돼서 모든 체육단체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서 풀예산을 그때 당시 우리가 7,000만원 삭감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물론 관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 도지사체육대회, 시장기체육대회, 협회장기체육대회 등등 해서 그 대회마다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단체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요구되면 요구대는 대로 계속 양성화 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이 계신지…….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예산서 보시면 일부 양성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세워놨던 포괄적인 예산에서 나간 것 중에서 일부 양성화 시킨 게 있는데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체육단체 대회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단체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청취불능)만원씩 해 주는 것까지 여기다 다 명시를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양성화 해서 그 예산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야 나중에 저희들도 일하기 쉽지 않습니까? 더 달라 했을 때 예산 이것 밖에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알았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문화원하고, 예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문화원에 1년에 들어가는 정액보조, 또 기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내년에 얼마 예산을 하고 있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 연간 예산이 지금 현재 한, 내년도에 9,500 정도 그리고 단오 예산이 6억1,400 정도…….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단오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은 빼고, 순수하게 문화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그게 보니까 정액보조금이 얼마이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정액이 2,000만원…….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그 정액말고 이외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지방문화원 육성비, 문화달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게 정확하게 제가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1억5,000이상 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여기 전체 파악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2,000만원 정액 보조가 나오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1억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합쳐서 1억5,000에서 2억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나간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실무자는 이걸 얼마정도 나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법으로도 정액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로 다 해 가지고 정액 보조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 주면 아까 예총(청취불능) 시에서 통제를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전통예술 쪽으로 치중해 다오 아니면 예총에서는 현대예술 쪽으로 해 다오 이렇게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1년에 3억 이상 4억 정도로 양 단체에 주는 건데 시에서는 거기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 거기서 조금 한 10%, 20% 깎고 그냥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죠. 올해 문화원에서도 올해 사업이 몇 개 또 늘어났죠? 올해 늘어난 게 뭐죠?

담당

문화담당

김봉대 작은 도서관운영 (청취불능)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 제작하고 두 건이 늘어났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홈페이지 얼마예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2,0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문화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원 홈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최우수상이 우수상으로 한 단계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문화원을 이렇게 잘 육성하는 건 좋지마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마는 공연장 같은 경우도 1년에 며칠 정도 그게 사용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시에서 돈을 많이 돼 주고 있으니까 총괄로 관리할 수 있고, 어떤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돈만 주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그전에 계속 반대했던 건데 충효교육관, 율곡교육원 이걸 지었지 않습니까? 짓는 돈이 문제 아니라 운영비를 계속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도 함께 써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지어놓고 나니 자꾸 매년 3,000만원, 4,000만원 계속 대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대주면 안 됩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걸 통합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지금 건물은 포함이 안 되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주는데 이것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자체 해결은 어렵습니다, 수익 사업이 없으니까. (권태진위원장, 최동규간사와 사회교대)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문화원 회원인데 예총이든 문화원이든간에 회원들 돈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다 이렇게 보조해 줘 가지고,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211페이지에 단오장 오?폐수차집시설 나왔는데 이것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게 다리 밑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하여튼 몇 년 전에 그 돈만 세워주면 다 한다고 했었는데 왜…….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위쪽은 다 됐고, 밑에 잠수교까지는 다 안 됐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부실 시공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별도로 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에 경상보조들이 있는데 박물관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원칙이 있어서 합니까, 각 단체별로?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이 저희들이 대관령박물관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을 닫았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각 박물관 주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어려운 상태를 보고하는지…….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인건비 주는, 한 사람 정도 주는…….

부교

정부교위원

보니까 기관이 거의 비슷하게 1,2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게 저희들이 인건비만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참소리박물관만은 금년도 예산이 섰어도 지원이 안 됐고, 내년에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저 사람들 우리 강릉 진척 봐가면서 서로 나중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지원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것 보면 다른 단체들도 다 요구를 할텐데 원칙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원칙을 꼭 세우길 바라고, 214페이지에 문화재현판 조사용역 이건 뭡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실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해 놔야지 나중에 도난 당했을 때 복원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게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부다 실사를 해 자료를 확보해 놓고, 만약에 도난이 되어 있을 때는 그걸 보고 복원하고 그런…….

부교

정부교위원

아니, 이게 조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어 있었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조사는 되어 있지마는 이게 실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해 놔야 나중에 도난 당했을 때…….

부교

정부교위원

이걸 나중에 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는데 문화재 관련 전문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밑에 보면 경호당 건립인데 경호당이 어디이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건 초당동 솔밭에 옛날에 문헌에 보면 경포대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자가 있어 가지고 실제 사람이 더 많이 모여들고 이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취불능)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부교

정부교위원

지금 자동차극장…….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옆에 보면 연못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예.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원 위치에는 지금 집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광로 가옥이 거기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옆에 경치가 좋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 시골의 조그만한 정자를 해서 전체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부교

정부교위원

경포대보다 더 멋있는 정자인데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1억이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시비를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하다보니 1억을 세웠고, 도에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게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고증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문헌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사진 이렇게 어떤 구조로 사진을 딱 찍혀 나오는 건 없고, 임영지라든가 옛날 책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수정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비이죠?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아까 잠시 말씀드린 시설지구 내에 쓰레기매립장도 지금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쓰레기매립장에 옛날 야구장이 설치되려고 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청소년 운동시설 짓고, 수영장,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 배치를 새로 해야 될…….

부교

정부교위원

예전에 용역이 한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건 배치 계획이 되어 있었죠. 도시과에 시설배치 계획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지금까지 (청취불능) 하고, 궁도장 다 지어 놓고 지금 와서…….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 기존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고, 그 외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게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오는 게 좋다 하는 이런 타당성 용역이라면 모르겠는데…….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술 계통에 알아보니까 측량하고, 지번(청취불능) 여러 가지 하는데 굉장히…….

부교

정부교위원

그렇게까지 할 필요까지 없고, 지금 계획은 지적도보고 그 위치에다가 배치만 해도 충분히 계획은 설 수 있는데 무슨 돈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제대로 하려면 하지마는 제가 볼 때 현재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현 지적도 정도를 가지고 기본계획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다 수영장이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다 무슨 양궁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 돼요. 여기다 뭐 하러 5,000만원씩 들여서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했지마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없고, 계획은 세우긴 세우되 그 경기장 다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6페이지에 남대천둔치 체육시설 보강하는데 축구장, 야구장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축구장이야 제대로 나오겠지마는 야구장 규격이 나오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이왕 하려면 규격을 꼭 만들어 주십사, 아까 승마장 얘기도 나왔지마는 돈이 없고 (청취불능) 없다 해 가지고 편하게 해 가지고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대회도 못 치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만드시는 건 좋은데 꼭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203페이지에 임영향토 문화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매년 계속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248페이지에 운동장비 구입이 700만원 서있는데…….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스파이크하고 투창, 투원반 해서 육상별 종목별로 지금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지금 장비로써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209페이지에 문화의집 운영에서 4,000만원 하고 미래아카데미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 회관 거기에서 매달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문화의집 운영은?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문화의 집은 지금 옛날 구 지도소 자리…….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용강동?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그건 운영 내용이 뭡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현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규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길영

최길영위원

222쪽에 있는 월드컵준비캠프 방문기념품구입 450만원이 15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해 주는지 이유를…….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월드컵준비캠프가 계약이 되면 기자라든가 대행사 이런 여러 손님들이 강릉 옵니다. 그러면 우리 강릉을 그래도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지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뿐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선물을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3만원 정도가 제일 저희들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질이 좀 낮으면 그것도 선물의 의미가 없고,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미래아카데미에 대해서 2,000만원인데 그것 지금은 어떻게 좀 미래아카데미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꽉 차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묘를 살려서 최대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금액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문화의집 운영비도 올랐습니까?

양진

김양진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 운영비도 같은…….

태진

권태진위원장

같은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권태진위원장, 최동규간사와 사회교대)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권혁문입니다.

예산서 참조

동규

최동규위원장대리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547쪽에 있는 경포 환경정비사업 건물철거보상비 1억5,000 누누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약 130억이 들어야지만 57동에 대한 전체건물 철거를 마치는데 1억5,000 이번에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더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 밖에 세워주지 않은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요구하기는 해수욕장과 관련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해수욕장 말고 일반 이 철거와 관련된 걸 했는데 우선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우선 여기 요구는 많이 했는데 우선 1억5,000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정예산에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려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누누이 지적됐던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5년도까지 철거가 완료되어 있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4년 동안에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전체 투자액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현재까지 기존 들였던 돈이…….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한…….

길영

최길영위원

130억 데이터 안에서 들였던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한 25억 정도…….

길영

최길영위원

아직 105억이라는 돈이 미 확보됐다는 것이죠?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향후 4년 동안에 105억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그 전에 철거보상비를 주고도 지금 철거 안 한 동이 13동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13동.

길영

최길영위원

그 정도 지금 현실가 해 달라면서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청취불능) 좋은 게 그때 인플레를 치면 그때 당시에 한 동에 한 200만원 줬습니다.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되겠죠.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현실적인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지 없이 10억을 요구했다는데 1억5,000 밖에 세워주지 않은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 번 시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장님!

성현

홍성현기획예산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 부분 말이죠. 다른 어느 부분 다 중요하지마는 1회 추경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기획예산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544쪽에 경포해돋이행사에 행사 지원비라고 1,500만원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538쪽에 민간보조라고 해돋이 행사에 5,000만원 세워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행사지원비는 무엇이고, 민간보조금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인데 546쪽에 관광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청취불능)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일본이라든가 외국인만 145명이 왔다 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45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합니까! (최동규간사, 권태진위원장과 사회교대)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읍?면?동 해수욕장에 관광객 600만명이 왔다 갔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앞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감사가 아니고 예산 심의이니까 몇 명 왔다 갔다 그걸 업무보고 받자는 게 아니고, 이런데서 과장님이 많은 돈을 관광사업비로 쓴다 하면 행정에서 못 한다 하면 과장님도 내가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솔선수범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록적인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면 실질적으로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예산과장님이 유치하는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지라든가 해수욕장 이런 걸 보면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가 매년 상당 금액이 예산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한번 지어 놓고 실제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인접적 배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매년 소모성 경비, 계속 이런 식으로 소모성 경비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화장실 관계를 하다 보니까 특히 안에 변기를 사용하다가 동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는 가까운데는 되는데 외지인 저쪽 주문진이라든가 옥계 이런데는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청소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많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금년부터 짓는 화장실 내에 관리실을 따로 집어넣었습니다. 주문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지금 이미 지어져서 활용되고 있는 화장실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새로 헐어서 화장실 하나 저쪽으로, 보통 잘 짓자면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잠궈 가지고 폐쇄하고 있는 것은 수시로 청소를 하고 드나들어서 절대 훼손…….

재안

이재안위원

담당자들한테 얘기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경비가 그렇게 사업 실제로 관리가 효율적인 관리가 됐을 때 지출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예산들이 다분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 예로 경포의 화장실은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도 많이 가고 겨울에도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사용한다든가, 샤워장 관리대책 세워야 되겠다, 증?개축 보수비용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공공근로사업 잘 배치를 하든지 일용직 인부임을 써서라도 지출하는 비용보다는 증?개축이라든가 보수비용 이런 비용 인건비 쓰는 것이 더 저렴하게 들어가고 비용 측면에서 관광 강릉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시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관광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휀스 설치하는 것 실제로 이 예산도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휀스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있습니다. 차량 주차하게 되면 휀스 닿으면 붕괴가 됩니다. 주차방지 턱을 만들어라 해도 만들지도 않아요. 파손되고, 그 다음 소모성 계속 올릴 것이냐, 차량이 주차를 했을 때 바퀴가 그 안에까지 진입하지 못 하게끔 주차방지 턱을 만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 아니에요. 지적되지 않았으면 모르지마는 계속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이 500만원씩 화장실 관리대책은…….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저희가 연중 화장실 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관광홍보 인터넷콘텐츠 개발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지적한 바는 조금 전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6,000만원 사업비를 계상 했을 때는 거기 근거해서 6,000만원짜리 프로그램이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세부 분야별 사업 내용이 6,000만원이라고 하면 관광강릉을 포함한 대규모적인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런…….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이건 전반적인 것을 다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이 관광홍보 사이트를 독단적으로 만든다?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관광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국내에 많이 있는데 과연 6,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강릉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 관광쪽의 사이트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런 사이트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이 사이트를 비교했을 때 우리 강릉시가 행정기관의 행정 인력으로 이 다 변화되는 정보에 얼마만큼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의문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마다 관리를 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관리까지 다할 수 있는 이렇게 돌아야 되지 관리 안 하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데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이 하게 되면 우리가 자료만 주고, 수시로 변경되는 건 고칠 수 있도록 예컨데 (청취불능) 다음에 사업 시행하시고, 학술용역비에 강원국제민속관광전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강원’자가 붙은 건 뭡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본 계획을 지금까지 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0억 예산이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전체적으로 강릉(청취불능) 아직까지 확정, 강릉시 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고 도에서 강릉시 앞날을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명칭을 뭐라 할 것인지 2003년 강릉관광민속전이라 할 것인가 아니면 강원민속전이라 할 것인가 이런 게 그리고 강릉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강원국제관광민속전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조율되고 있고, 강원도가 어느 정도 부담할 (청취불능) 강원도를 싹 빼고 강릉만 해 가지고 할 때 강원도가 그런 면에서 (청취불능)도 있기 때문 강원강릉국제관광전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금년간 이런 상황을 마무리되도록, 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다각적인 면으로 대민속전을 하면서 강릉이 득이 될 수 있고, 강릉만 전부 부담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단오기간 중에 15일이 필요하다 중재하는 10일 정도 이런 정도인데 그런 어지간히 조율이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을 받아서도 하고, 총괄적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동진버스 동해상사 여러 그 사장들 보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당신들도 기왕에 동진버스 이래 가지고 동해상사 강원여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좀 차별성 있게 하면 당신들 회사도 차별화 전략에서 뜨는 것이고, 우리 관광 강릉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여건들도 되고, 강릉의 관광코스를 버스 옆면에다가 지도라도 그려 가지고 다니는 그런 버스들을 만들고 하면 움직이는 관광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 주십사 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대관령을 넘어 오면서 우리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대형 아치를 하나 만들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걸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 밑에다가는 관광 강릉의 안내 전화번호 1335 넣어주고 강릉 한번 제대로 아치, 그 우리 고속도로변 가다가 여주 같은데 이천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슨 박물관 이런 것 홍보 아치들 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그런 적지도 한번 선정을 해서 관광 강릉을 알릴 수 있게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관광 택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참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동차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은 못 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성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에니콜 있지 않습니까? ‘2010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 그걸 얼마 전에 바꿨는데 거기다가 새로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 입구에 지금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된 도로에 대형 안내판이 없어서 그것은 얼마 전에 옛날에 정동에 모래시계 한 사업팀이 와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신설된 도로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여기다가 강릉홍보 하는 걸 뭘 넣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일강산 넣든지 아니면 제일강릉21을 넣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고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강릉 예를 들어서 구호를 뭘 넣을 것이냐 하는 그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안내 팜플렛을 뭘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사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름을 하나 이렇게 이 필름을 써주쇼 하고 얘기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인쇄소가 그 필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그림이 필요한데 꼭 인쇄를 해야 된다면 그 A라는 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1년이 걸리더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라든가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곳에 아름다운 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리스트를 뽑아서 100개가 될지 장소가 아직 그건 선정이 안 됐습니다. 100개가 될지 50개 될지 몰라도 50개 되든 100개가 되든 필름을 아주 책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4컷을 찍어서 필름을 4장을 나눠서 일련번호를 붙여서 이걸 우리 관광과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이 필름 주고 이대로 해 주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그림을, 홍보물 하나 이용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루 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럴 걸 신경…….

재안

이재안위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리후렛이나 여러 가지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필름을 보관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 산정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재안

이재안위원

보통 보면…….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일반적으로는…….

재안

이재안위원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정 필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인쇄소들이 많지마는 그런 많은 업체에 경쟁적인 견적을 제시를 받지 못 하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물론 사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안타깝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강릉 관련되어 있는 홍보물들은 H라는 회사가 주로 많이 만드는데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필름들을 지금 상당히 우리가 많이 썼어요. 단오제때라든가 정동진, 경포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한번 쓴 필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우리한테도 오는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자기 개인이…….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우리가 경포대에 A라는 여름 사진을 H기업을 통해서 만약 리후렛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사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안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해당 인쇄물에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재안

이재안위원

법적인 검토해 봤어요?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문제도 지금 (청취불능) 좋은 것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아까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보관하고 있으면 수시로라도 그게 그런 건 있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문제는 처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이 (청취불능) 돈을 처음에 할 때 더 주더라도 앞으로 이번에 인쇄하고 나면…….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볼 때도 계약에 따라서 돈을 더 주고 우리가…….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조금 더 돈을 더 다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코가 꿰어서 저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코가 꿰인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도 경쟁이 되면 그것 가지고 너 이것 가지고 줄테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관내에 제작 가능한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관광 부서에서 특정 업체에 많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동진에 관련된 리후렛을 만든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는 제작 가능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예 우리 관광과에서는 미루어 짐작을 해서 이 업체 아니고는 이것 만들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 계약 조건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전체 흐름이 관광개발과가 사실 어떠한 차별화 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전부다 행사성 아니면 소모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 관광이라는 게 하루 아침에 변화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어떻게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단 몇 억을 들이고, 단 몇 십억을 들여서 변화가 돼서 지역의 소득이 되고, 큰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이 가장 변화가 어렵고, 힘든 게 관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본 틀 자체가 겨우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기초관계 이런 걸 하나 하나씩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틀을 잡아가야지 틀을 안 잡으면 나중에 내년이 되면 또 다른 내가 뭘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마는 경포 개발한다 해도 지금 예산도 여건 때문에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남?북도로 개설하는 것도 지금 사천의 다리 같은 것은 지금 45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그게 다 결국은 경포뿐만 아니고, 강릉 관광을 위한 기초 자료입니다. 그런 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일시적으로 뭐가 확 와서, 사람이 와서 바글바글 하고 이래서 돈이 좀 많이 벌리고 이렇게 하는 기대 심리가 많은데 그것은 좀 힘들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이래서 천천히 좀 해야지만 앞으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아까 저기 안보등산로 정비사업비 3,000만원 섰는데 그걸 관광개발과에서 그냥 직원들이 개발한 것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옛날에 우리 시청직원들 산악회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 작업을 다 하고, 그 직원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그때 주는 것보다는 돈을 적게 들었죠.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더 이상 자꾸 손을 대다보면 등산로의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3,000만원이 좀 그거하고, 공익요원이나 어떠한 그런 지역경제과에 쓰는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을 써서 지금 나무그루터기가 한 10cm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것만 비워내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냥 파 넘기고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살리면서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게 3,000만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예,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이번에 했는데 남은 부분이 저쪽에 당집 있는데서 정동까지 표지판을 다 못 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인에서…….

태진

권태진위원장

혹시 산출해 놓은 내역서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혁문

권혁문관광개발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예산서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인데 남산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3,050만원은 이게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요구 사항이 왔는데 남산초등학교 급식 시설을 기초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강 관계 이래 가지고 3,050만원이……. 타 학교도 지원 해 준 예가 있어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타 학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이 오지이고, 학교에서 지금까지 시설은 50%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50% 요청이 왔고, 저희들 학교급식 법 보면 자치단체장에서 50%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여타 주변의 변두리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가 올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6,000 얼마 나왔는데 시에서 50%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길영

최길영위원

해 주는 것은 별 다른 이의가 없는데 이게 하나 어떤 예가 되어 가지고 여타 다른 학교에서 이런 시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있는 정동3리 마을회관 신축 1억 지금 사실상 마을회관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짓지 말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마을회관을 여기다 신축을 또 합니까? 특히 강동이나 정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여기 정동3리 마을회관은 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회관 하고 마을회관 쓰는데 3년 전부터 건의도 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 해 가지고 이 부락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회관이 꼭 필요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지역 주민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3리 주민은 가구는 한 60가구 정도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금진 가기 전에 그 중간에 보면 군부대 지나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효도마을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효도마을이 아니고 해변도로로 가다 보면 헌화로 가기 전에, 심곡 가기 전에 그리고 구 도로로 가게 되면 심곡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있는 청솔공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몇 cc를 구입합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cc는 125를 계상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25가 300만원 합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125 해 가지고 300 잡았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125cc가 300만원 간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금년에 갈바리에 나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게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부지는 확정이 됐죠, 기증자가 있어서. 집 안 지었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집행 안 됐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385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단체 취사장비 구입비 6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입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옥계 감리교회, 송정에 있는 신나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에 대한 세 군데 급식장비, 장비가 노후 돼 가지고 시설별로 200만원씩 이렇게…….

동규

최동규위원

학교는 어디 어디에, 주로 급식 아동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학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네 군데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산초등학교 이렇게…….

동규

최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대부분 국?도비가 많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아까 보고 말씀할 때 사업 중에서 대부분 시비가 21%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보통 국비, 도비, 시비 그 비율은 대충 어떻게 정해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게 보면 시설 분야에는 국비가 80%선 나오고,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80% 시비가 더 많게 나오고…….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유도하는 사업은 좀 더 많이 쓰고, 자치단체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들은 좀 적게 나오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리고 국비도 명년부터는 일정 금액이 정해져 가지고 어려움이…….

부교

정부교위원

내년에 이 시설도 많이 짓는 것 같네요. 지금 여기 저기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들을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건물이 지금 계속 짓는 게 2개소가 있고, 새로 짓는 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그건 국비 가내시만 됐고, 아직 부지 확정은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애지람도 연속 사업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이건 어디이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천주교 춘천교구회에서 하는데 그것은 사천병원 방동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바로 그 앞에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게 연속 사업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총 공사비가 그게 12억입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이게 금년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것도 연속 사업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것은 주문진 시유지에 있는 장애인이 한 60명 되는데 황태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마는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여름에 얼음 넣고 이래 가지고 집을, 가건물을 지어 야 될 그럴 형편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6,100만원을 예산이…….

부교

정부교위원

그리고 36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지금 방동3리에 집을 짓는데 이게 그 지역의 장애인복지회관이 28억(청취불능) 들어가고 천주교 춘천교구회에서 하는 애지람이 또 (청취불능) 이래 가지고 그런 시설관계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 사항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마을공동 창고가…….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도로도 확충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도 많을 텐데 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건 뭘 해 줍니까? 숙원사업이 뭡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방동3리 공동 창고로, 거기 보면 농기계 창고도 없고 사천에서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그 지역이 집이 몇 채나 있어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거기에 집이 한 30여가구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아니,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 부근에는 없잖아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거기 농가로 형성됐기 때문에 저쪽 사근진 거의 갈 때까지…….

길영

최길영위원

글쎄요, 사근진에 있는 동네가 왜 이쪽 현대병원 뒤쪽에 있는 그것을 자기 동네라고 해서 거기다가 짓는다고 해서 해 달라는 얘기가 이치가 맞는 얘기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거기도 연결…….

길영

최길영위원

사천에 우리가 공설묘지 간다고 해서 얼마가 지금 갔습니까! 그런 시설만 가면 주변에서 동네에서 해달라고 그러니, 혐오시설도 아니고 장애인학교 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 재정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한이 있습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그리고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이 15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것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예정지가 구정 어단리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경계 지적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으로 예상하고…….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런데서 또 예를 들어서 이런데도 노인들 오는 것 싫어해서 반대를 하면 또 몇 억 또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나 생기면 참 힘들텐데 그냥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이런 시설에도 틀림 없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길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운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돈으로 다 해결하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일을 못 할텐데 앞으로, 여기다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방동3리에는 저도 현지에 갔습니다마는 창고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부교

정부교위원

노인 전문시설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심곡에 늘사랑의집 식으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는 치매 시설이…….

부교

정부교위원

여기 노인 전문시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지금 강동면에 하나가 있는데 정말 제일 많이 저희가 전화를 받는 게 치매 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인데 마침 이게 또 자부담이 본인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이만한 돈을 국비를 따 가지고 오고 이래서…….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 주체가 누굽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유산동에 있는 평안의집 거기서…….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대주는 게 15억이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부지 같은 건 전부다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자부담을…….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것 15억 들여 가지고 사실 여기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해 봐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이왕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15억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본인 부담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게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서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자부담이 부지매입비하고 상당한 금액이 자부담이…….

부교

정부교위원

이런 경우는 국비는 거의 본인이 노력을 해서 따오면 우리가 부쳐주고 아니면 강릉시에서 이 분하고 협조해 가지고 국비를 강릉시에서 따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따오는 것이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시설만은 우리 강릉시에서 사서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게 몇 군데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런데다가 함께 노력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이 비율은 이 정도이면 아주 양호한 편입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50%를 지방비 부담…….

부교

정부교위원

아까 보니까 많이 따면 한 80%까지 딸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시설도 있고…….

부교

정부교위원

노력을 열심히 안 해 가지고 못 딴 것은 아닙니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국비를 더 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는지…….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앞으로 하여튼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볼 때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국비를 많이 땄지마는 조금 더 딸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시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양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리수마을 있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봉기

김봉기위원

그게 지금 거의 실패라고, 왜 그게 실패인가 하면 병원이 가까이 안 있어서 노인들이니까 맨날 아프단 말이에요. 병치레가 안 돼서 거의 다 그런 문제 그래서 강릉병원하고 아주 매일 보리수 마을에서 매일 차가 드나들어요. 거기에 과연 가능할른지 의문이고, 노인들이 병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응급실, 병원실이 없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보리수 마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심곡에 있는 시설에 지금 보면 95명의 노인이 있는데 지금 시설이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복지부에서 관계자 와 가지고 현지확인 하고 모든 자료를 판단했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심곡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청취불능)가지고도 수용을 못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393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그리고 기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금은 뭡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기금은 도비로 기금 조성된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국비하고 시비인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000만원인데 국비 500, 시비 500인데 이게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면 문화의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라는 얘기예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우선 인쇄가 잘못된 걸 우선 사과 드립니다. 운영인데 기금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운영비이면 운영비가 어디에 지급되는 거예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게 아직까지 금년도까지는 없고,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는 건데 이게 요즘 인터넷상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옥천동에다가 사실 청소년의 집을 만들어서 우리 강릉에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시설이 없어서 구 옥천동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했는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체육시설, 용역비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체육단지 내에다가 청소년 시설을 넣어서 운동장도 활성화되면서 체육관도 같이 활용하는 그런 용역을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구 옥천동사에 관련된 시설비가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수정예산에…….

재안

이재안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수정예산에 시설비가 올라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구 옥천동사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시민단체나 이런…….

재안

이재안위원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하는 근거가 논리가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구 옥천동사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들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단지 이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체육단지는 시설 결정을 모두 해 놨는데 사실은 청소년 관련되는 시설은 당초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 결정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이것도 거기에다가 체육 단지에다 포함하는 이런 계획을 따로 하지말고, 그때 할 때 이것도 같이 해라 이런 얘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체육시설단지 내에 지금 유휴공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빙상경기장 위층과 2, 3층 쪽에 공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신축사업비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국비.

재안

이재안위원

국비가 몇 %나 지원이 됩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국비가 2억이고, 시비 1억, 3억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이 예산은 집행이 안한 그러는 방법…….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졸속적으로 사업 시행하지 마시고,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장기적인 방안들도 구상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해야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문화의집이 만들어졌을 때 운영비로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이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가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건 YMCA에서 하는…….

재안

이재안위원

이번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매년, 작년도도 섰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392쪽에 강원도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 단체 뭐 센터운영 보조비로 나가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게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릉 분소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분소 어디 있죠?

아니, 병원 내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에서

병원에서담당계장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시설을…….

재안

이재안위원

별도 시설을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운영 주체가 갈바리아의 수녀님들이 되시고, 장소가 갈바리공원 그 장소를 할애를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식도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상당한 단체에서 했는데 운영을 지금 갈바리병원 수녀들이 갈바리병원 수녀라기 보다 장소가 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들이 수녀님들이 모두 하시다보니까 (청취불능) 됐는데 개소식을 금년에 해 가지고 이게 명칭이 당초 지원사업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여기에 많은 인원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양성화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인원이 지금 여기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게 저희가 봐서는 정말 여기에 참여하는 수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정말로 봉사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것이지마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 사업별로 많은 예산들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주체 선정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매년 평가를 하셔서 YMCA이니 어디 어디 여러 단체에 보조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307 민간이전 두 번 들어가 있는데, 보조 사업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 하고, 이게 두 개 나와 있는데 앞에 보니까 똑같은 (청취불능)인데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실무계장과 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청소년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 보조에 도비 국고기금 안에서 우리가 보조되는 것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요. 기초생활수급자 도의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주는 돈이 기금이 있고, 국비로 주는 돈이 도비가 있고 종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게 기금은 아니고, 도비 그냥 국비 청소년시설프로그램 운영비이다, 국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괄호 쳐놓은 것은 국고금이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금조성 내려온 보조금이 아니냐 이런 성격이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운영비는 맞는데 자금 성격…….

태진

권태진위원장

자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에 국가에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는 맞는데 이 국가가 있어서 국비를 내시한 부분에서 기금 중에서 내시했다는 것이죠.

그걸 실무자가 모르고 있고,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리고 200, 210에 이게 보조사업 이랬는데 예산사업 하고, 이게 사업예산 하고 보조 사업하고 다릅니까? 또 민간인 307 이게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391페이지 청소년 지도에 경상적경비 안에 사업 예산안에 경비 안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또 보조사업 안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한 항목이 맞습니까?

대식

이대식전문위원

(청취불능)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분야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복지여성과는 문화관광국 아래 속해있는 과로써 제일 많은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를 모두 합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리 여성복지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년 예산서에 기재되어 올라오던 종합사회복지센터라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자본 보조로 나가는. 이게 어느 분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 예산은 우리 복지여성과에 서있을 텐데 2001년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또 2002년도 예산서에 어딘가는 들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잘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지금 못 찾아냈습니다.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강릉시의 공립 유아원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네 군데 있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립유아원이 우리 강릉시에서 네 군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이 농공단지라든가 이런데는 저소득층 젊은 부인네들이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곳에. 예를 들어 그런 곳에는 그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지금 어려운 이 경제에 공장에 다니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런 건 하나 왜 복지과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왜 사업을 집행할 생각을 안 하느냐 그래서 밀집되어 있는 저소득층들이 자녀를 맡겨놓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걸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거기에 그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저희 강릉시에 유아원, 보육원이 현재 공립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전부가 112개가 있는데 그 운영 면에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원장하고 교사들에게 일부 지원이 되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우리 수급되고 이런 것은 제가 감사때나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질의하는 것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강릉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각 분야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 사항은 직장 집단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실태조사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공립이 필요한가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하나하나 여건이 되는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쓸데 쓰는 돈이지만 국비나 도비나 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것도 이런 예산 일부만 가지면 우리 시민이 자녀를 마음대로 맡겨놓고 일터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있는 가 하고 찾아 봤습니다. 그런 사업의 예산은 전부 없고, 무슨 어느 봉사센터, 봉사센터가 뭐 하자는 겁니까? 맨 봉사센터 국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국비 반환할 수 있으면 반환해 버리더라도 이래야지 전부 봉사센터 쓸데 없는 이런데다 이 국비라도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거야, 우리 시비 부담이 낭비성이 있다 이러면 국비 반환해 줘라 이겁니다. 국비 내려왔다 이래가지고 쓸데 없는데다가 다 예산 배정하면서 그런데는 계획도 없이, 실무계장님 나와 보세요. 계장님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 봐요. 지금까지 그런데다가 한번 신경을 써봤느냐, 사업을 한번 계획 추진해 봤어요!

이 예산에 보면 다 필요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쓸데 없는 예산이 없어도 안 세워도 될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다 해 가지고 아까운 시비 다 따라가고, 도비 따라가고 말이죠. 그리고 종합사회봉사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 어디에다 돈을 넣었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 있는 걸로…….

영기

김영기위원

매년 우리 복지과에다 세워놨었는데, 복지사가 모 복지사가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우리 시비가 지원된 게 우리 복지과에 있었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넘어 갔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금년도부터 서선영씨가 회장을 하는 그건데 구 입암동사무소 그 자리에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업무 한계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섰다고 하지마는 복지사라고 어려운 사람 자원봉사 한다는 사람들이 잘 쓰고, 잘 먹고,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는 쓸데없는 돈 지원 팍팍해 주면서, 이상입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밀집되어 있는 공립유아원 그 계획을 우리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내 주십시오, 낼 수 있겠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를 조사해 가지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내년 1월달까지는 자료를 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자료를 내놓으면 신빙성도 없어지고 하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391쪽에 정동3리 마을회관 신축 이랬는데 마을회관인데 (청취불능) 노인복지로 들어가 있는데…….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게 노인회관 하고, 마을회관으로 겸용으로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학선

김학선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정동진 일대하고 강동 일대, 강동 일원 이래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갔잖아요. 매립장이 들어 가가지고 그 재원을 얼마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 사항은 금액을 잘 파악이…….

학선

김학선위원

아니, 본 위원 말 잘 들어봐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보면 강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강동 일원에 모든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동3리도 강동 일원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걸 그것 할 것 같으면 지원비가 그만큼 삭감이 돼서 시의 이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어차피 해 줘야 되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그것도 또 그러한 일이 생기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 뭐 금년까지 다 주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 안 해 봤습니까?

길영

최길영위원

시에서 53억이 지원해 줄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으로 접근해서 그쪽하고 서로 협의해서 단 1억이라도 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결정하세요.

학선

김학선위원

국장님, 이걸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환경사업소.

학선

김학선위원

그걸 꼭 필요하다면 이걸 신축을 해 줘야 되지마는 그러한 기금으로 쓸 것 같으면 어차피 시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주민들한테 약속의 (청취불능)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길영

최길영위원

무작정 해 주지 말고 그 부분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해 주는 데 김학선위원님 얘기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해 가지고 127억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다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그 조건부로 해 주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게 거기에 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선

김학선위원

계획상은 지난번 감사때 분명히 답변이 거기에서 그러한 필요한 발생했을 때는 그것 가지고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한 게 왜 거기 생기긴 심곡이 거기 생겼는데 그쪽 강동 전체가 뭔 피해를 본다 이래 가지고 그러한 (청취불능) 계약상에 강동 전체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 갖다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소득사업 부분만 지금 그렇게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학선

김학선위원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노인회관 하고, 마을회관이 다른 게 마을회관은 소득사업의 일원으로 하는 게 마을회관이란 말이에요. 공동작업장을 한다든 가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마을회관은. 그러면 소득 사업하고 연계되는 건데 마을 회관이라 되어 있잖아요.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신다고…….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학선

김학선위원

하여튼 그건 결과를 나중에 알려 주세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35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대회 증액됐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는 증액되어 있는 걸로…….

그리고 36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증액됐습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종사자 교육에도?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예,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예산의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362쪽에 보면 충원탑 보수공사 이것 보수한지 2년도 안 됐는데…….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것 돌로 다 안 했습니까?

탑 자체가 전부다 돌로 한번 갈았잖아요, 2년 전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79쪽에 YWCA매장 칸막이 이것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이 이것 저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활용품 매장이 어디예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센터 지하가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환경과장이 여기 계시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수정예산에다가 8,000만원인가 얼마 주고,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장비 있는 창고 그걸 YWCA에서 그걸 임대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단지 내에다가 무슨 알뜰매장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이쪽 저쪽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교동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재활용 창고입니다. 거기에 YWCA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 매장을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폐가구라든가 좀 이렇게 부피가 큰 것을 거기다가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여기에 들어오는 알뜰매장 하고, 거기에 들어간 알뜰매장 다릅니까?

그럼 거기 지금 지하실에 뭐 있어요?

아니, 거기 지하실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임대료를 준다 해 가지고 임대료 때문에 저기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쪽에서는 그 자리가 체육시설 단지로 뭔 체육관에서 쓰고 있다고 강릉시 엘리트 선수들 쓰겠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거기로 가겠다 그러고, 한 쪽은 여기에다 알뜰매장 하겠다고 이러고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종잡을 수가 없네요.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지금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취업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좌측에 지금 알뜰매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칸막이가 없어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칸막이를 꼭 해야 할 그럴 시설을 갖추…….

태진

권태진위원장

지금 칸막이를 하면서 거기에 재활용품 판매를 빠져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운영하는 걸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아니죠, 지금 한 쪽에서는 환경과장님 맞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폐가구라든가 그런…….

태진

권태진위원장

휴지 이런 것 다 나온다며 재활용품…….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지금 거기에서 주로 하는 품목은 의류가 주가 되겠어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현재 이 사업은 학교 교복…….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이것 알아야지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청솔공원에 장비보관 창고, 우리 무슨 장비를 여기에다 보관합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지금 청솔공원을 보면 이게 예산을 작년도에도 세우다 못 세웠습니다마는 각종 경운기라든가 그 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 각종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놓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창고는 꼭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 본 예산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리고 391쪽에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이게 어디 마을회관에 보수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정하지…….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예산서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29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제일강산 강릉21실천협의회 운영 1억3,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강산 강릉21실천협의회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 1년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올해까지는 우리 시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이제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제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실천 사업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8개 분과에 선정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하게 되는데 실천협의회 운영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이라 하면 저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어떤 쪽의 운영에 쓰이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주로 거기에 지금 간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월급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 봉급이 한 사람은 120만원 나가고, 한 사람 100만원 나가고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워크샵이라든가 그런 주로 회의비가 많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 사람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성격을 띤 단체가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방의제21에 나와 있는 간사들은 타 시?군과 마찬가지 유급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규칙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게 아직까지 의회에 지금, 환경기본조례에 그걸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되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정해져 있지 않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편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을 시에서 타 읍?면, 시?군이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게 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재 어떤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길영

최길영위원

이해할 성질이, 저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보수를 받고 하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싶고, 전년도보다 지역환경 기술개발사업 운영 3,000만원 더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제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두 번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 비슷하게 했지마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아직까지 가시화된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피부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연차적으로 2년차에 걸쳐서 이걸 운영비를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환경단체인데 여기에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보수를 준다면?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의제21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우리 시민하고 강릉시 환경단체에 총 집합체가 모여서 어떤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모양새를 보면 경실련 있는 사람들이 많지마는 원래의 본 모양은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고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방의제21이라는 집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사무국에 유급으로 사무국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이게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법인 등록되거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러면 아무 등록도 되지 않은 단체가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이게 순수한 인건비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인건비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워크샵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비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환경단체를 아무렇게 구성해 가지고 시에 돈 달라고 하면 다 줘야죠, 그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 지방의제21의 성격은 환경단체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전 두산에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얘기할 적에 여기에서 반대를 했다고, 경포 거기 오염이 되고 반대를 하고…….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하라고 그러죠? 그게 무슨 단체가 그런 단체가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경실련에 있는 분들이 지방의제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경실련하고, 지방의제21 하고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은 선상에 놓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환경단체들의 집합,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떠한 협의체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순수성을 잃었다는 얘기이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왜 이것 환경과에서 다룹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역의 환경 문제는 그 지역에서부터 해결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이래 가지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왜 우리 환경과에서 이 단체를 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주로 환경 분야가 거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타 시?군에서는 기획실에서도 하는데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환경 문제하고 많이 접하는…….

영기

김영기위원

머리 아픈 이런 단체를 이번에 이 예산이 안 선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에 대한 그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기

김영기위원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이런 단체를 행정에서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런 데는 예산을, 자기가 이런 민간 단체를 구성해서 움직인다면 자기 주머니 돈을 거기로 넣고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도 괜찮겠지 않나 이런 걸…….

부교

정부교위원

이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명쾌하게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강릉에도 보면 시민 단체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 문제이거든, 쉽게 얘기해서 환경 문제로 하다 보니 그것을 어떤 환경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한테 줬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부터 타 시?군도 다 이 환경단체한테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환경단체를 믿고 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도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환경 단체한테 줬나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원래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양해하시면 제가 좀 설명을 처음부터…….

부교

정부교위원

저도 압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환경단체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올리는데…….

부교

정부교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단체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헷갈려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리우환경선언인가 거기에 기초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해 나가라고 했는데 강릉시에서 그런 능력이 공무원들이 다 못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 요원들한테 그 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그죠?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게 리우회의, 환경회의 때에 각 세계가 지방도시가 해야 될 이런 사항을 에이젠다21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전 세계 도시들이 에이젠다21 계획을 세워서 계속 지속적인 발전 이런 목표 하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 저희 환경과장이 지금까지 설명을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게 이게, 물론 지금 현재는 일정의 이 분야도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단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마는 여기에 추진공동의장들이 번영회장, 심재욱씨가 경실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최명희부시장 하고 이렇게 세 분이 공동의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문으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님과 시장님도 여기 다 포함이 되어 계시고 의회 위원님들도 몇 분 포함이 계시는데…….

길영

최길영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8개인가 단체에 들어오라고 왔었는데 저희들 가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런 쪽으로 시에 계시는 분들이나 의회에 계시는 분들을 몰아가지고 이 단체 다 편입을 시켜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그렇다면 청정강원21환경 이것도 똑같은 것이네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의제 사업입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제일강산21만 우리 강릉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336쪽에 있는 시설비 비행장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6,000 이것은 그전에 영동화력이라든가 이런데서 수력발전처라든가 여기서 주변마을 지원비가 안 나왔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비행장하고 관련된…….

길영

최길영위원

비행장에서 그때 소음 피해난다고 이래 가지고 예산 세웠던 부분들이 없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것은 영동화력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비행장 소음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강릉시가 그래도 주변 도시를 지원해 주자 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런 사항입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바로 밑에 있는 주문진조선소 담장 설치는, 이 주문진 조선소가 강릉시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강릉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문진조선소가 주문진항 주변에 가면 제일 주문진 항구의 미관을 해치는 게 조선소의 막 흐트러진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도로변 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도로변에 쭉 나가면서 있는 어판장하고 연계된 건데 이걸 좀 정비하고자 해서 예산 계상된 겁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조선소 같은 것 말야, 주문진조선소 담장 설치라 이러면 조선소를 담을 쳐주는 거라고, 주문진조선소 옆 이렇게 나와야지 이러면 조선소 담장 치는 것을 남의 공장에 담 쳐주는 걸로 되어 있죠.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이게 주문진조선소가 강릉시 것이냐 이렇게 물어 봤잖아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남의 회사 담 쳐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342쪽에 있는 모형감시 감시카메라 두 대 600만원 하고, 그 밑에 있는 감시용카메라가 2대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감시용카메라 어디에다 할 겁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가 감시용 카메라는 현재 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정이 아니고 4개소를 윤번제라기 보다 필요할 때 옮기면서 하는 게, 고정적으로 필름을 활용해서 하는 게 4대가 있고 이게 동부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포남시장 쪽에 주로 많이 활용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밤에 갖다 버리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식으로 한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이동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형 감시카메라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감시카메라는 아닌데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표시가 뭐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환경 감독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감시카메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확대를 해 보자…….

길영

최길영위원

30만원짜리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카메라도 30만원짜리이면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건 모형 감시카메라 상당히 큽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실제 저 카메라하고 아주 똑같이 생기고 선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적발된 실적이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 4대가 있는데 그 화면이 해상도가 나빠 가지고 그 확인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해 가지고 제대로 적발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지금 4대가 기존에 있는 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해상도가 나빠 가지고 밤으로 이렇게…….

길영

최길영위원

상태가 안 좋아서 어느 누가 버렸는지 구분이 안 된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500만원짜리 두 대 사는 것은 괜찮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번에는 좋은 걸로 구입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리고 여기 또 폐기물 투기단속 카메라 바로 뒷장 345에 마지막에 60만원 있는데 이것도 성능이 아까 그런 종류 아니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이건 아니고 카메라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투기한 봉투를 뒤지면 영수증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길영

최길영위원

거기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카메라가 있는데 낡아서 그렇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335쪽에 우수화장실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화장실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됩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심사를 하고 이걸…….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도에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같은 경우 연곡에 있는 테마파크라는 데가 이번에 장려상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만원 돈도 받고, 또 주문진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이 잘 돼 가지고 30만원 저희들이 시상금도 타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화장실을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인 업소에도 잘 하는데는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봉기

김봉기위원

개인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 회사라든가 식육점이라든가 관광호텔이라든가 이런데나 하겠지 이걸 개인 집이 다 한다면…….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가정집은 아닙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리고 이게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제가 봤을 적에 화장실 문화가 많이 발달됐는데 지금 돈 많으면 화장실 잘 지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전 효과가 좋느냐, 되느냐 아니거든요. 이제는 화장실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 하느냐…….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삼척이라든가 타 시?군보다는 좀 미흡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민의 계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리고 옥계 생골터 정비를 하는데 이걸 작년도도 정비했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과 예산에, 수질보존 사업에 과목에 서있긴 합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수도시설과에서 합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정비해 가지고 이 물을 전부 옥계면에서 다 이용하고 먹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제가 수도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여기 수질보존 예산에 서있습니다마는 여기 도비 보조가 들어가는 바람에 수질보존 예산에 서있는데 사업은 수도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저는 이것 봤을 적에 옥계 생골터는 개인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생골 떠먹고 이러고 주변에 일하고 이러는데 이걸 막대한 돈을 작년에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올해 투입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옥계면 주민들이라도 물을 이용해서 뭐를 먹는다든지 공공시설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건 모르지만 여기에 또 관광지로 해 가지고 이 물을 이용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특정, 이런 것 하려면 다른데도 해 줘야죠. 다른데 샘이 잘 나는데 많은데 그리고 경포호수 연구 용역이라고 아까 설명하실 때 (청취불능)를 그것을 해서 한다는데 이 연구용역비를 또 주고, 설계비들이고, 또 사업하자면 사업비 또 들어가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동차극장인가 거기 들어간 (청취불능) 그러는데 그 밑에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포가 자꾸만 오염되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깨내야 되는데 그 보가 깨냄으로써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강문에 바다에서 해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포에 영향을 미치는, 깨내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그러면 깨는 돈 또 들어야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깨는 건 돈이 많이…….

봉기

김봉기위원

아직 예산 확보 안 했잖아요, 올해.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건 한 몇백 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이 문제는 바로 지금 다리 밑에 호 식으로 돼 가지고 막아놨는데 해수가 올라올 때는 시민들 일부는 그걸 올라올 때는 막아 가지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또 내려갈 때는 열어 가지고 물을 내려보내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일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바닷물이 그래도 들어와야지만 경포호가 깨끗해진다, 정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기한테도 의롭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이걸 정말로 남의 얘기 듣고 그러지말고 경포 호는 어떻게 하더라도 (청취불능)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사를 해 보자,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넣어 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효과하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봉기

김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청정강원21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강원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제21식으로 강원도에서도 이걸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단위에서도 하고, 양양군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도 하고 하는데 강원도의 시책사업비가 이게 청정강원, 강원도는 청정강원21이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시범사업, 우리처럼 아까 우리 시범사업 넣지 않습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일강산21하고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하나요? 그것도 그대로 하고 또…….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다보면 이게 돈은 들여서 어떤 효율성이 못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왕 그렇게 광역단체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어떤 보완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교

정부교위원

이것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까? 이건 우리 제일강산보다는 아직까지 늦어서 아직 시작이 덜 된 거죠, 늦은 것이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우리보다는 도가 늦습니다.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는 오는 20일날 저희 강릉시 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선포식을 합니다. 그런데 도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면 경포호 주변설치 예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죠? 그러다 못 산 것이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때 왜 못 샀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땅 값이 비싸서 그래서 그 가격으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약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습지를…….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에 확보된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 예산이 저희들이 5억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억이 중간에 우리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1억8,000만원 2,000만원 모자릅니다마는 1억8,000만원 이번에 계상을 다시 시켜준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1억8,000만원이면 몇 평 정도 살 수 있나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한 3,000평 정도 가능합니다. 그게 앞으로 점점 습지로 확산해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서 하고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마는 환경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우리가 학술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수 문제에 관한 용역도 하는데 우리가 안목 쪽에 보면 계절 별로 상당히 토사가 많이 쓸려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별로 그런데에서 신경을 안 쓰고 대개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신경 쓰고 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어떤 방파제를 만든다든 가 무슨 항구를 만듬으로 해서 해류의 변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환경과에서 정말 그런 것이야말로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할 이런 계획은 없나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해류변화 문제는 수산과에서 용역을 줄 적 그걸 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336쪽에 옥계생골 샘터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환경과 소관이에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예산이 수질보존에 그러니까 도로 따지면 맑은물보전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수질보존 이 예산안이 우리한테 도비보조 따오는 우리한테 포함시킨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사는 수도과에서 하고, 사업자체는 거기 소관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수질업무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예산을 도비 보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다 넣는 겁니다. 도 입장에서 보면 맑은물보전과 안에 상하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도의 수도와 관련된 계가 맑은물보전과에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예산 편성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맑은물보전과에서 나오는 예산 다 이리로 들어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맑은물보전과에 이 수도관계 업무 취급하는 부서가 맑은물보전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예산 여기다 편성한…….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샘터 정비가…….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과 아니에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샘터정비는 수도시설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329쪽에 제일강산 강릉21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제회의에서 각 나라 수반들이 국제적인 협의 아닙니까? 협의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우리 강릉에서 안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인데 이 사업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러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어떻게 국비 배정이 안 됐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지방의제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1억에 대한 사업비가 각 자치단체 별로 비교를 해 봐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강릉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지 아니면 각 자치단체 별로 인구와 면적과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산정을 하는지 아니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 별로 알아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는지…….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지방의제 실천사업을 내년에 뭘 하겠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실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한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로 하겠다 라고 해서 측정하는 것이…….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나온 것은 2억 한 5,000만원 되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은 한 1억 범위 내에서 처음이니까 하나 제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 그런…….

재안

이재안위원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한 비교표가 혹시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의제가 비교적 타 시?군보다 조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방의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역환경 기술개발사업 운영비 3,000만원 이건 어디 단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강원도이면 강원도, 충남이면 충남 이렇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사업을 하라고 강원지역이면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강원대학교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50%를 지원해 가지고 그 지역의 환경문제를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기술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의아스런 부분 중의 한 가지가 바로 지금 강릉21실천협의회하고, 조금 전에 강릉대학교 내에 만들어져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운영보조비 그리고 청정강원21 환경단체 특성화 사업에 사업비가 결국은 자치단체 지역 내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업을,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운영되는 사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은 똑같은데 왜 단체별로 다 이렇게 관례를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일강산21 이 사업 내에는 여러 가지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단기적인 방법,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될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포함이 총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또 다른 강릉대학교 이런 쪽에다 지원을 해 주며 청정강원21은 왜 어디서 난 단체인지 이렇게 똑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이것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강산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협의회가 지금 여러개 시민단체라든가 또 거기에 유관기관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아마 구성이 돼서 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 같이 줘버리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제일강산 강릉21 이 실천협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은…….

재안

이재안위원

그건 학생들의 협의체입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 지역의 어떠한 환경 문제에…….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 그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데가 강릉21 아니냐 이 얘기예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제일강산21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게 저희도 사실 지방에서 불만스러운 건 바로 이런 문제이죠. 중앙집권의 폐해가 바로 이런 건데 이걸 환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강원대학에다가 각 시?도별로 한 군데만 연구소를 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강원대학을 주니까 강릉의 강릉대학, 관동대학 다 불만 있거든요. 왜 강원대학만 주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우리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또 일을 하는 걸 보면 강릉의 관대나 강릉대학이 환경쪽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그렇게 되다보니 강원대학에 종속적인 의미마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면은 불만이고, 이런 건 빨리 근절이 돼야 되죠. 그런데 제도상에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강원21 같은 것도 도가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내용은 환경 쪽에 같은 동질성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이게 통합 관리가 되면 제일강산21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쪽 교수, 토목 각 분야별로 인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데 여기다 줘 가지고 과업을 줘서 하면 되겠는데 이런 사업추진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개선을 지방에서 해야 될 이런 문제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럼 청정강원21은 어떤 단체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아직까지 단체를 결정한 바가 없고 이래서 공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700만원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아까 우리 점심때 한번 환경과 담당계장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뭔 사업을 구체적으로 뭘 해 가지고 어디를 줘라 이런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확정이 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어느 단체가 너는 7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이냐 공모를 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700만원 가지고 뭔 사업이 되겠습니까! 700만원 가지고 그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들 모여 가지고 밥 먹는 밥 값으로 다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기왕에 환경에 관련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강릉21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줘서 똑같은 목적 사업을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왜 사업비 지출하는 겁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청소차량 구입이 342쪽이 있는데 2.5t하고, 5t 덤프트럭을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트럭이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노화돼서 새로 교체를 하는 사업인지…….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노화돼서 93년, 93년식입니다. 노화돼서 교체되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355쪽에 쓰레기처리위탁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의회에도 생활쓰레기처리용역업체의 대표단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비 보조가 정책 결정을……. (장내소란) 그래서 물론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전부다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마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각 용역 업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건의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개 해 볼게요. 폐기물 수거차량이 두 대 정도이면 충분한데 이것을 세 대, 법적인 요건 때문에 세 대를 갖춰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이것도 엄청난 낭비이다. 그리고 현재 처리 용량으로 봤을 때 차량 2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두 번째로 t당 4만원씩 우리가 수거하던 부분들을 가구당 2,000원씩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간 3억4,000만원의 강릉시에서 쓰레기처리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인건비 주고, 기본경비 유지가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청소자립도가 100%선을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수거 최대한 처우 개선이 계속 불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95년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상으로 해서 금액 책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상향조정 해 주지 않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리고 자기들의 산출 기초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산출 기초를 보면 기사 2명, 승무원 2명, 경리 1명 해서 인건비가 약 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보험료, 압롤차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차량감가상각비, 유류대 해 가지고 전부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이 단체의 요구대로라면 월 93만6,000원의 손해가 발생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장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을 상향 조정해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우선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수지 분석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 안에는 사업장 폐기물량이 있습니다. 우리 규격봉투 안 넣고 이렇게 (청취불능) 이상이 돼 가지고 별도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기 아마 수지분석 상당히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선 해 봐야 우리도 분석을 해 가지고 아 이게 올릴 요인이 있다든 가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업체가 15개소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너희들 스스로 좀 구조 조정을 해라, 말하자면 경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만약 두 개 업체가 합치면 경리 하나를 줄일 수도 있고, 우리 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고, 또 시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용역을 작년, 재작년에 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수수료도 거의 인상 요인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구조 조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인상을 안 해 줬고, 다만 저희들이 일부 용역 결과보고서 안에 보면 연간 한 1억6,000만원 정도의 증가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1억6,000만원 정도만 저희들 늘어나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 주장하는 그대로는, 액면 그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이해 못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구조 조정이라 하면 자생적으로 자체 내에서 각 업체가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시에서 그만한 업자를, 우리 사업자 승인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허가 사항이죠?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자들 (청취불능) 다 만들어져 있으면 누구나가 승인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에서 허가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15군데를 허가 해 줬을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구조조정 하라는 건 이건 맞지가 않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15군데를 허가를 해 줬을 때는 15군데 업체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업체가 있어야만 우리 강릉시생활쓰레기들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 아래 이걸 다 15군데를 허가해 준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너희들 수지분석 안 되면 너희들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해라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5군데 구조조정 이 전제 조건에서의 사업비 인상보다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우리 관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15군데가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을 해서 그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 처우는 개선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 그 정도 하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꾀하고자 했을 때는 자기도 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구조조정 하도록 만들든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구조 조정을 전제 하에서 모든 비용 산출이라든가 지원 근거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당초 허가 당시에는 그때 당시 (청취불능)이다 보니까 청소대행 구역, 시장이 지정하는 청소대행 구역을 생각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괄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줬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청소 업체들이 그 동안의 여러번 인상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 결과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불리한 부분은 빠져 있고 그래서 인상 요인은 기껏 해 봐야 1년에 한 1억6,000만원만 인상해 주면 된다 하는 결과를…….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기서 처리 비용을 꼭 올려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그들의 주장도 충분히 수렴을 해 보고 그리고 아까도 지금 답변 중에서 구조조정 이 전제 하에 처리 비용을 산출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해 줬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그 들의 주장에 대해서 100% 다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쪽 주장이 맞는 부분들은 맞게끔 개선해 주고, 틀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줘 가지고 틀린 부분들은 다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내로 한번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해 보세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그리고 춘천, 원주보다 저희가 2,000원이 가격이 더, 시민 부담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재안

이재안위원

세대 당 우리 강릉시가 2,000원인데 원주, 춘천은 얼마씩이에요?

돈설

최돈설문화관광복지국장

춘천이 1,980원 그 정도 되고, 원주는 1,600원 정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건 한번 검토 해서 용역 결과도 용역 결과이지마는 이런 것 해서 시민들한테 우선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업체도 살아야 되고 이런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40페이지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소 안내판 5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다 알지 않아요? 500만원 들여서 제작해야 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팻말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태진

권태진위원장

팻말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철판으로.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게 필요합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리고 344쪽에 보면 재활용품 상설매장 200만원인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디에다가 할 겁니까?

원규

박원규환경관리과장

상설매장 설치운영비 이것은 뭐냐 하면 아나바다 장터를 우리 종합운동장 거기에서 말하자면 천막 같은 걸 쳐가지고 각 시민단체라든가 이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 거기서 재활용품 물물교환도 하고 그것 하는 행사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경자입니다.

예산서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397쪽에 기술취미 교양교육 1억240만원 이게 금년 대비해서…….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금년하고 변동이 같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401쪽에 화장실 개?보수 이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개?보수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개?보수 어떻게 하길래 한 군데마다 이렇게 250만원씩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그 내용은 저희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문하고,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장애자화장실 내부가 규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 지어야 될, 새로 헐어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것 층별로 다 하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층 별로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16개 중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8개만 들어갔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두 개를 깨서 하나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그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칸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250만원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이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길영

최길영위원

견적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만남의장 소파구입 200만원, 지금 현재 만남의 장에 많은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소파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그때 소파를 저희들이 40만원 정도 밖에 안 세워 가지고 일부를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 면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했으면 하고…….

길영

최길영위원

내가 가보니까 소파가 상당히 많던데…….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소파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길영

최길영위원

1식이면 몇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1식이면 지금 현재 두 조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두 조이면 8명 앉는다는 얘기입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한 10명 정도 앉게끔 이렇게…….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00만원 정도 되면 소파를 좋은 걸 구입할 수 있어요. 만남의장 컴퓨터 분리시설 및 장치료라 해 가지고 402쪽 시설비에 서 있는데 이것 뭐해서 2,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그 만남의 장에 저희들이 시정 홍보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5대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사면 안 되고, 거기 분리 시설이라는 그 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여성회관에는 컴퓨터 교육장이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하러 또 하려고…….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장용이고,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남의 장에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영기

김영기위원

주부님들이 오셔 가지고 만남의 장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5대씩이나 필요합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쪽에 많은 이용률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영기

김영기위원

만남의 장 거기는 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랬는데 이런데는 5대까지 필요하겠느냐…….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요청은 그렇게 5대를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까지 이 예산 심의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이게 한 20～30 대 1 경쟁으로 여기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게 밑에 실무자들이 계장님 결재를 맡아 과장님 결재 맡아 가지고 국장님 결재, 시장님 심의 다 받아 가지고 예산 부서에 올라온 것은 예산 부서에서 세우는 것도 10 대 1 확률로 올라 왔는데 올리기는 5대를 올렸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계에서 5대 올린 것을 5대 다 세워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를. 다른 부서에는 1억을 요구하면 돈 1,000만원 세울까 말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은 잘 하시니까 예산 부서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건 실제 필요 없죠? 5대가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의 각 과에 컴퓨터가 모자라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 그러면 5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5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최동규위원입니다. 402쪽에 냉각탑 에폭시 교체라고 있는데…….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그것은 건물의 누수 방지를 위해서 겨울에 동파 방지용으로…….

동규

최동규위원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건물이 몇 년도 지었어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98년도 12월29일자입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3-4년 밖에 안 된 건물인데 이런 걸 건축을 할 때 아까 우리 최길영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장애자시설 여성회관에 건축할 때 그런 것도 건축시에 설계자가 그런 걸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시공을 했다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1,5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길영

최길영위원

냉각탑 에폭시는 그게 아니고 옥탑에 있는 냉각탑 안에 바닥을 칠한다는 얘기이지, 외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시멘 이렇게 옥상에 바닥을 칠하는…….

동규

최동규위원

주문진조선소에 가면 에폭시 하는 그런 원료가 있어요. 제가 압니다.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바닥재입니다.

학선

김학선위원

내부, 일어나지 말라고 칠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에폭시라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여성회관에서 아나바다장터 하죠?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환경과에서 재활용 그 YWCA에서 판매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성회관 로비에 여성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또 화장지 이런 것 파는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애를 먹는데 저 같으면 본청이나 여성회관 같은데 YWCA인가 이런데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여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가서 싼 걸 사고, 재활용 우리 주부들이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재활용품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것은 YWCA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YWCA는 여성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우리는 수익 소득사업입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소득 사업이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은 여성회관에서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YWCA에서는 하는 것은 소득 사업인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여성회관에서는 그냥 무료이다?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모든 일만 해 드리고?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예, 중간 역할만…….

태진

권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진분관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분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태진

권태진위원장

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문진분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아주 소액의 기구들을 (청취불능)를 취득할 경우에 분관에서 자체 구입을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이건 금액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작다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작은 것이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저희가 3,000만원 미만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가 이런 자산구입비 같은 것은 저희가 소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 항온?항습기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까? 그러니 소품으로 인정될만한 물품에 대해서는 3,000만원 미만의 경우 자체 구입을 하고, 3,000만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장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3,000만원 미만 경우에 그렇고, 3,000만원 거의가 용도계에서 계약을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컴퓨터반 시설하는 것도 용도계에서 시설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소는 특별하게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40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필요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하지마는 사실은 상위직급을 보강해 주신다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마는 상위직급이 안 나올 때는 사실은 사람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요원으로 되어 있지마는 청사 내 청소하고 이렇거든요. 고용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직이 1명 있는데 다만…….

동규

최동규위원

고용직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예, 있습니다. 다만, 상위직급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상위직급에 따른 예산을 많이 보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최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위원

408페이지에 3층 난간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저희 본관에 올라오시면 그 안에가 공간이 나있습니다. 당초 신축할 때 설계 자체에서 그게 어떤 인테리어 구성하느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공간 자체는 예쁘지마는 그게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막으려고 그러거든요..

길영

최길영위원

슬라브를 더 내 뽑아서 공간을 더 넓게 만들려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예, 공간도 넓어질뿐더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위험성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휀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난간으로 빠져나가서 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화분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길영

최길영위원

계단 쪽을 너무 설계할 때에 공동시설 면적이 너무 넓게 되어 있더라고, 그걸 슬라브를 내 뽑아서 확장을 한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예, 공간을 넓혀 나가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길영

최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회관 하고, 주문진분관장에게 물어 볼게요. 405쪽하고, 395쪽에 보면 피아노 조율이 있는데 여성회관에는 몇 대이고, 주문진 분관에는 몇 대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주문진 분관에는 피아노 1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저희는 2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20만원, 40만원 이렇습니까? 한 번 할 때 얼마씩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13만원,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씩 올라 왔는데 여기에는 20만원씩 올라오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이것을 왜냐하면 조율하다 보면 그 부속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장

아니, 한 번 할 때 얼마 들어가냐고요.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한 번 할 때 거의 20만원 돈 들어갑니다.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2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한 15만원 정도 있는데요. 거리하고

태진

권태진위원장

피아노가 어떤 종류입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영창피아노…….

태진

권태진위원장

그런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관장님, 주문진에 출장비 받죠?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경자

김경자여성회관장

1년에 한 번 정도…….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그것은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왜냐 하면 상?하반기 수업을 하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조율을 해 줘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

가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알아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예.

태진

권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주문진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주문진분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