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산진흥사업소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해남군 축산 발전과 축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우리 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금 1075만3천 원, 도비 675만5천 원, 군비 9208만3천 원 등 총 1억959만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 축산물 햇썹 컨설팅 지원 사업비입니다. 도 사업량 추가 내시로 112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비입니다. 도 사업량 변경 내시로 1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도 사업량 추가 내시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류 사료첨가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920만 원을 도 사업량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 구입비 민간대행사업비로 435만3천 원을 도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7만 원 등 6건에 6871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5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천 원 등 6건에 22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문스러워갖고요. 266쪽이요. 국·도비반환금 있지요. 거기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반납한 잔액인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됩니까?

예. 지금 소요량보다는 내시됐던 그 사업비가, 받았던 사업비가 좀 많아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학생 수도 적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이렇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을 저희들이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은 소요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더 많이 받은 것이 낫다고 봅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지원 있지요?

예.

예. 그거는 어떻게 된 ······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지금 축협에서 산이에가 202㏊가 있고요.

예, 축협.

공룡단지 법인이라 해가지고 황산면에 141㏊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사업 단가로는 헥타당 지금 한 17만 원 정도로 종자 사업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당초 내시됐던 것이 헥타당 13만2천 원으로 해가지고 적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좀 더 내려온 것입니다.

추가로 이거는 뭐 해갖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조금이 좀 이렇게 적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자부담금으로 이렇게 충당이 되어 있었는데 ······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음. 한 60%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60%요?

예, 그렇습니다.

6대4요.

예예.

그 한우 등록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하고 직접적인 예산은 아닌데 저희들이 승마체험장 예산 승인해 주면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승마체험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생들, “승마체험 학생들도 다시 모집해서 해라.”라고 했고, 또 학부모 동의서까지 첨부해서 ······

예. 그거 지금 다 ······

그런 것들을 다 다시 ······

보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예. 그러니까 그거 ······

자부담금도 사전에 입금시키도록 그렇게 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그때 예산 승인해 주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실지 알았는데 안 되어서 ······

한 번,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승마장은 2개 운영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되죠?

본인이 아마 그 영업상 타산이 좀 이렇게 안 맞은 것으로 해가지고 ······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그럽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럽니까?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사업계획상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업종 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들 다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일부 또 포기한 분들도 좀 있었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

과거에 두 군데서 승마체험을 했을 때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한 곳에서 그걸 다 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어떤 인원을 수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라든가 또 그런 승마체험장에 어떤 시설들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당초 그때 예산 승인하면서 이야기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 한 번,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학교 우유급식이 전체 지금 공급을 하고 국·도비를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전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예가 뭐냐면 너무 낮은 가격으로 공급낙찰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업체에서 납품할 수 없는 가격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몇 개월 동안 우유를 못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종류는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 4.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군계획시설(우선해제)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 6.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8.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5호인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의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00호인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어선·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포구에 설치된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관리·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0호인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해남군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4호인 해남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2015년 3월 26일 해남군의회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 하였으며,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해지·권고가 있어 금번 교통시설 117개소, 공간시설 6개소 등 총 123개소를 우선 해제하고 단계별로 집행계획 수립시설은 총 213개소에 2193억7800만 원이고, 이중 1단계(2016년~2018년) 16개소에 225억2600만 원, 2-1단계(2019년~2020년) 16개소에 216억7600만 원, 2-2단계(2020년 이후) 181개소에 1751억7600만 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1호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과 함께 읍내권 및 면단위 소재지권의 공공·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화조 청소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 대상자가 주로 마을 외곽지역으로서 유류비 증가로 인한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7조 제1항 중 리터당 18원을 리터당 2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2호인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시 50대 이상만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13호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세부기준을 반영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별표3의 시설물로 적용하며,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별표3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7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황계동 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억1571만4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미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미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수한다” 부분을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순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순이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은 이순이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여부를 권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46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 의견청취 시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집행이 가능한 시설 및 대체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개인 사적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제권고로 의견 채택한 바 있으며, 금번 용역 결과에 따른 해지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장기미집행으로 개인 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원안 추진으로 의견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예.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박도남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