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필재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으로 심사·의결을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호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셨어요?

예.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검토의견하고 집행부에서 낸 거하고 차이에 대해서 이걸 고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30조 관련해서부터 말씀해 주시고……

우선 30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탁기관이 하수도 사용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내 수도사업자가 홍성군수고, 또 하수도 관리하는 것도 내내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다시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에 위탁한 기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이건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는 위탁을 줄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위탁기관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사용료를 다 같이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경우……

지금은 홍성군에서 한다지만 앞으로 내포시나 관할하는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때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어디 조항에다 넣을 수 있다는 문제가 되죠? 그럼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봐도 돼요?

예.

또 한 가지는 31조, 지금 현재 연체금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체금을 우리 % 매기는 율이 없어요? 우리가 체납됐을 경우에 현재는?

지금도 연체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조례와 현 조례와는 차이가 있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같습니다.

같아요?

예.

똑같이 적용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별표 있었죠?

지금 현재 35조 수수료 관련해서 32밀리가 늘었다고 했는데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도 거론됐던 거와 같이 32조 나항에 급수관 구경 40㎜ 이상 4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다 32㎜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그거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비교표 보니까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조례에 단가표를 보면 우리가 더 세분화가 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뽑은 거에 보면 좀 세분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별표에 보면 300㎜ 이상은 내포시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홍성군은 됐고. 별표 1에 300㎜ 홍성군에는 되어 있는데 내포시에는 250만 되어 있고 300은 안 돼 있어요, 명시가. 별표에 그렇죠?

예.

그것도 추가를 해야 돼요? 지금 현행대로 문제가 없는가? 별표 1에 보면 시설분담금 중에서 우리 홍성군에는 300㎜가 있고 내포시에는 명시가 안 됐어요.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 하나 명시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경별 정액요금표도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에 구경 300㎜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내포신도시는 300㎜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250까지만 조정했던 내용이거든요.

차후에 또 큰 건물이 있으면 더 늘어나고, 홍성군보다 오히려 적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큰 건물이 서고, 뭐 도청 같은 데 반쪽만 해도 더 크게 되고 그럴 거 같은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정액요금제를 할 적에 예산군하고는 같이 협의가 돼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홍성군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내포신도시는 홍성 땅이 됐든 예산 땅이 됐든 요금이 같아야 된다 그런 판단해서 기존 급수구역하고 내포신도시는 별개로,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예산군하고 협의가 돼서 내포시의 정액요금은 동일하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협의가 돼서 거기도 내포시에는 요금을 우리 홍성군과 동일하게 한다?

예.

예,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검토해서 해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사항은 보완하면 가능한 거죠? 이병국 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건 보완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급수구역과 같이 300㎜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 보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었는데 그럼 법이 강화된 건가요?

완화시켰습니다.

완화시킨 거예요?

예.

왜 상수도 설비공사 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자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조례가 옛날에 제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가 어떤 별도의 자격을 부여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해서 일반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자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행업자가…… 다 오픈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픈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동안 대행업자들한테 지정됐던 사항에 대해서 면허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사항은 상수도 면허업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10조에 보면 준공검사에서 자구가 잘못된 거 같은데, 대행업자가 아니고 여기는 시공업자로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군수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군수가 할 수 없다 보니까 위탁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키는데 위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종전에는 대행업자한테만 시켰던 것을 대행업자한테도 시킬 수가 있고, 상수도 전문건설업 그분들한테도 시킬 수 있게끔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이 대행업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업자라면 군수가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대행업자거든요. 9조 2항에 보면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그런데 10조에서 준공검사를 할 때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행업자”가 아니고 “시공업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치는 것이 맞을 것도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중탕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왔었는데 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대중탕용은 예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저희가 예산하고 우리 군하고 요금체계가 가급적이면 같도록, 옛날부터 관리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 했어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이 좀 비싼 편이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 내에서 청양, 부여 다음에 홍성이 꼴찌에서 세 번째거든요, 요금이 저렴한 게. 그래서 자주 올려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했고, 또 대중탕 같은 경우는 16개 시군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좋고요, 우리가 지금 생산원가를 파악했는데 이게 광역상수도 하다 보면 물이 보령댐에서 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서산이나 태안 같은 데보다는 조금 원가가 덜 들 거 같은데, 얼핏 봐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저희가 물값 주는 것이 톤당 394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 원가는 정수값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운전 총 경비로 계상해서 생산원가를 계산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저희가 따로 드렸던 총괄 원가계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원가계산을 하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산하고 우리 원가가 300원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것도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원가가 차이 나는가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토론을 더 하자는 소리 있음) 그러면 이어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토론보다도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수정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준공검사 대행업자는” 있습니다. 거기를 “대행업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을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 그러니까 제10조의 “대행업자”를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 두 번째 제15조에서 「별표 1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제24조에 제1항 「별표 4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요. 제35조 수수료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5호 나목에 대해서 “급수관 구경 40㎜ 이상”을 “급수관 구경 32㎜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의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의 “대행업자”를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고, 제15조 제1항 「별표 1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제24조 제1항 「별표 4의 2」에서 계량기 구경 “250㎜”를 “250㎜ 이상”으로, 제35조 제1호부터 제5호 나목의 “급수관 구경 40㎜ 이상”을 “급수관 구경 32㎜ 이상”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