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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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입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까지는 서류감사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회의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주차관리팀장께서 교통지도과장을 대리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노점상 단속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디다 위탁하셨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보은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셨지요, 수의계약?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수의계약 하셨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보은종합관리회사는 물론 다른 곳에도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 관악 전노련하고 관련된 노점을 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 여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언제부터 저희랑 같이 위탁을 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쭉 해왔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연차적이라는 게 2006년 8월부터 하신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구청장 바뀌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여기랑, 여기에 위탁을 주셨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제가 바뀐 시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행자위원

2006년 8월이면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1억원이 포괄비로 잡혀있었고요. 그 쓰고 남은 1억원 중에서 쓰고 남은 3,000만원 하고 추가로 확보된 1억5,000만원 해가지고 1억8,000만원에서 총 2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까지 2억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생활질서확립 차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비비를 1억5,000만원 사용하셨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처음에 수의계약할 때는 2,000만원 이내로 하셨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얼마짜리 사업이 되신 거지요 올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사업은 그때 그때 딱 물량을 정해 놓고, 금액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됩니다.

이행자위원

올해 3건을 하셨지요? 1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해서 1,900만원, 2,000만원 이하로 1,997만7,000원 이렇게 하셨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4월 30일에 똑같은 금액으로 약 1,900만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6월 9일에서 그 이후로 해서 1억8,600만원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요

이행자위원

결국은 1억8,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하셔 가지고 사업을 변경하신거잖아요, 그렇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디자인 노점거리를 저희들이 연초부터 구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생계형 노점에 대한 대책을 다른 쪽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서울 전체적으로 디자인 노점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1월부터 2월 말까지 1차 정비기간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입구라든가 관악산 다음에 시흥대로변 전노련 남부지역에서 한 90명 정도의 노점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하고 투쟁하기에는 우리 인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시 언제 몇 명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간을 두고 나서 계약을 총괄계약해 놓고 나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1억8,000만원 이상이면은 당연히 수의계약해서 되는 거는 아니죠 사업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기보다는 일단은 계약은 그렇게 해놨지만은 기간에 따라서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국은 집행액이 얼마시라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부 다 해서 현재 2억4,000만원을 작년

이행자위원

2억4,000만원짜리 사업을 맡기면서 그리고 이전에 2,000만원씩해서 4,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잖습니까? 올해 그게 총 합쳐서 2억4,000만원인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 10월 4일부터 관악산입구 단속부터 시작해서 합쳐가지고 지금 2억

이행자위원

그게 2억4,000만원인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용한 것만 1억8,600만원인가요 아니면은 2억2,000만원인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부 다 빼고 나면

이행자위원

2억2,000만원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결국은 올해 2008년에만 2억2,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 보은종합관리에다가 사업을 주신거 아니예요 위탁을.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행자위원

물론 순차적으로 된 건 알겠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순차적으로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처음에 2,0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4월 30일날 2,000만원 이하로 계약을 하시고, 6월 9일날 결국은 또 2,000만원 이하로 당초에 계약하셨다가 설계변경해 가지고 결국은 1억8,600만원이 된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서 예비비까지 사용하신거 아니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그렇게 불가피 한 거였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면은 전노련의 특성상 언제, 어떻게 집중적으로 상황이 발전할지 모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번에 구청 청사 점거할 때도 그렇고, 서울대입구역 불법 농성할 때도 그렇고, 강력하게 대처할 때는 하루에 1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2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마다 수의계약을 하려고 들면,그 인력을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놓고 상황이 끝나면은 일정기간에 대해서 중간정산하고 이런 형태를 할 수밖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2006년 8월에 처음에 보은종합관리가 계약할 당시에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었어요. 송파구에 있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찾아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처음에 송파구가 아니라 은평구 신사동에 있었어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위탁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고 그거를 여러 차례 나눠서 계속 1년에 몇 번씩 사업을 주면서 공개경쟁도 하지 않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사업 특성상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행자위원

사업 특성상 공개경쟁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 관내 사정을, 전노련 관내 특성을 전혀 모르는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처음에 이 업체가 들어 올 때부터 원래 관악구 업체는 아니었고 관악구에 대해서 잘 알지는 않았겠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오고 난 1년 동안에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제 오다보면 누구나 다 알아지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제 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업체에 계속 주게 된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특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특혜라는 생각이 들고 보은종합관리에게 위탁을 주기 위해서 2006년부터 이게 은평구에 있는 위탁업체를 와서 2007년부터는 관악구로 아예 업체 주소도 옮겼더라고요. 관악구에서 계속 위탁을 줄거니까 옮겨도 이쪽에서 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예비비까지 이렇게 지출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한 게 저는 좀 이해 하기가 그렇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2억4,0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 남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2억4,000만원 집행한데는 마지막에 계약한 6월 9일에 계약한거를 몇 명으로 산정하신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9월 1일 이후로도 단속이 있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9월 1일 이후도 일부 있었고요 왜냐면은, 디자인 노점거리 전노련하고 마지막 최종정리가 8월 22일자로 됐습니다. 전노련 남부지역하고

이행자위원

9월 1일 이후로 단속이 있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9월 1일이후

9월 1일이후에도 사후관리 차원에 저희들이 꼭 서울대입구 사거리에 별도로 컨테이너박스를 놔두고 수시단속보다도 계속해서 전노련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지금도 계속 용역을 쓰고 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금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5대 분야에 대한 생활질서확립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있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때도 일부, 그러니까 매일있는 게 아니고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있었나요, 없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9월 1일 이후로 용역이 없었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정확한 날짜는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인원을 보면 1,048명 정도 약, 그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는 2,050명분에 대해서 산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12월 말에 얼마나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게 되시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으실 필요가 있었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노련 특성상 8월 22일까지는 그리고 불법 농성과 구청 점거가 심했던 때는 4월부터 거의 7월달까지는

이행자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계속 9월, 10월, 11월에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 확보할 때는 그 당시에는, 예산확보 당시에는 8월 21일 이전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됐었고요 그리고 하다보니까 11월 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생활질서확립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계속 투입하게 된다고 해도요 지금 1월부터 4월, 6월 해가지고 집행한 게 가령 6,000만원 이하라고 생각을 할 때 7월부터 계속해서 쓰게 된다 그래도 한 6,000만원이면 충분히 집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1억2,000만원이면 되는데 결국 이렇게 1억8,600만원 정도나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예산은 평균치를 이렇게 하루 얼마 몇 사람 쓰니까, 일정 기간 몇 명 쓸 것이라는 평균치는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행자위원

평균치라는 거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집중적으로 정비할

이행자위원

이미 집중적으로 많이 단속을 하셨어요 6월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그동안에 단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정도라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1억8,600만원은 너무 과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비금까지 사용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측불허라고 해도 한달에 얼마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정작 200명, 220명 정도로 잡았지만 예상금액이 전부 다 달라요. 200명에 1,200만원 잡았다가 또 어떤 때는 1,900만원 잡았다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투입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산정할 필요가 없지요. 산정할 필요가 없이 마음대로 예측해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게 미리 예측된 인력이라면 좋은데

이행자위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그러면 뭐하러 그거를 산정을 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대략적으로

이행자위원

계약할 때 대략적인 산정을 해야 돈을 계약하는 거 아니예요. 계약한 금액은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관과장

아닙니다. 계약하고 나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주거나 설계변경을 하거나

이행자위원

물론 중간정산을 하지만 계약금액에 거의 맞춰서 집행 잔액없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계약을 했더라도 그때 계약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투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이런 점을 참작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정하시고 예비비까지 이렇게 지출하시면서 많은 금액을 과다하게 하실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 얼마나 집행 잔액이 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우리 관악구의 부지를 총괄해서 관리하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고요, 총괄 재산과는 재무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총괄 관리관은 재무과이고 저희들은 재산관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도 익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구봉천1동 보라매 장례식장 바로 앞쪽에 보면은 지금 차도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유료주차거든요. 장례식장 좌측으로는 우리 관악구에 속해 있는 부지입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측으로는 동작구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도 그 자리에 몇 번 주차를 하면서 봤는데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동작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동작구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관악구에 속해 있는 부지를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총괄관리한다면은 무방하겠으나 어쨌든 그것을 동작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관악구에서에 속해 있는 데를 동작구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경계는 동작구에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시유지상의 도로입니다. 시유지상의 도로 다 보니까 옆에 있는 보라매병원도 마찬가지로 시의 재산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일정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간위탁을 줬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줬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시유도로입니다. 경계는 관악구쪽에 있더라도 시유도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유도로는 맞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현재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위탁관리가 분명합니다마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은 우리 것까지,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것까지도 동작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시정조치토록해서 환수조치토록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잠깐요, 그 뒤에 어디 관악구에요, 동작구에서 관리해요? 뒤에 직원이 보충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맞아요, 뒤에 직원? (○ 공무원석에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말씀 맞죠?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요? (○ 공무원석에서 - 서울시에서 당초에 운영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시설공단이 관악구로 오고 공단이 있다 보니까요 서울시에서 공단으로 위탁계약을 시켜 가지고 동작에서 관리를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 그럼 우리 관악구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받아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한 경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알고 계시다면은 빠른 조치를 취해서 관악구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구로 견인보관소 이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치가 강남아파트 이쪽에 하천부지상에 있다고

태동

김태동위원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주소지를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 또한 우리 관악구입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요, 대부분 구로 견인보관소가 관악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동작구인줄 압니다. 우리 관내,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 관악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저희 관악을 위한서 뭔가를 하게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실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주관부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도 1월 1일부터 맡았지만요 그 경위가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강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관악구 땅입니까, 서울시 땅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 땅이지요 관악구가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 땅이라도 관악구에 돼 있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정확한 경위는요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규화위원장

부지는 우리 관악구 부지가 아니고 서울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 그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저 위원장님, 서울시 부지라도 우리 관악구에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관악구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서울시 거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관악구에 국토해양부 소속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이런 것도 관악구에 있으면 우리가 나무를 심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하도 의아해서 한 가지 이번에 감사 때 파악을 해보니까 인도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요금을 받고 있어요. 민간인이 요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땅이 국토해양부 하천부지 소유인데 거기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민간인이 국가의 땅을 차선을 그어놓고 주차해서 요금을 받는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고 못 받았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고 받았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원이 확인 안 해줬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끝나는대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여부를 파악해서 시정대상이 된다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경위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부지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고 요금을 받았다? 본위원도 그전에 차를 한 번 대니까 요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거기가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데란 말이죠. 의아해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개인의 부지가 아닌 국가의 부지란 말입니다.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놓고 요금을 받아먹었다는 것은 사후조치를 해서 그동안에 모든 것을 파악해서 환수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두 건 사항과 동일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항이면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중앙동 42-42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중앙동 42-42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42-58호 앞에는 바리케이트까지 쳐 가지고 개인의 소유인 것 같이 도로를 관리하기에 그 역시 하천부지인데요 그런 것을 현장에 보셔 가지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봉천천변에 있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은천로 입구입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은천로 입구 봉천천이요? 그런 경우는 사안이 또 달라질 수가 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시유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봉천천 관리가 서울시도인 경우 보라매동쪽에 보면 별도로 시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유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건물에서. 건물에서 민간인이 주차를 하는데 이거는 국토해양부 소유 하천부지인데요 거기 하천부지 위에다가 선을 그어놓고 요금을 받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사실을 알면 불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진상을 한 번 살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건물에서 요금을 안 받는다면 주차관리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허나 요금을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 이외에도 기타 혹시 그러한 부지가 있는가 잘 확인하셔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강남아파트 뒤에 있는 하천부지 있잖아요? 본위원이 그 지역에서만 35년 이상을 살았는데 감사 직전까지만 해도 그 땅이 본위원은 동작구 땅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김태동 위원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견인차량보관소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호위원

그 부분을 지적해서 실무자한테 지도를 놓고 보니까 우리 관악구로 돼 있더라고요. 본위원도 깜짝놀랐는데 새삼스럽게 놀란 사항인데 물론 그 땅 자체가 설사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당연히 그 땅에 대한 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과에서 너무나 그동안에 소외시켜 버리고 그 부분까지 생각 안 하고 업무를 집행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1월 1일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4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약 14개월 동안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6건이잖아요. 6건이 동일한 회사한테 계속해서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란 말이죠. 총 금액은 무려 2억6,700여만 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 아직 정산은 안 했지마는 -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 건 한 건 한 건 자체가 공교롭게도 전부다 2,000만원 미만의 1,900얼마 수의계약하는데도 단가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끝의 2,000원 단위 6,000원 단위까지 붙여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잠시만요, 본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런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과장님은 금년 1월 1일부터 과장에 보직을 하셨고 이 사업은 그 전에 전년도 2007년 10월 4일부터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미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과장님은 현재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되던 때 보직을 받아 오신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노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어떤 특정사업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디자인 노점거리 사업 하게 되면 1차 정비기간, 2차 정비기간 하다 보면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보은종합관리라고 하는 용역회사가 우리 관악구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정비사업을 해야만이 부득이 포차가 정리가 될 수 잇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로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설사 특성상 그렇게 어쩔 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특정인의 지시나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으 사항인가 아니면 우리 강 과장님의 개인 생각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은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시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과장님의 개인 생각으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개인 생각보다도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서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실무자하고 의견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 내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용역회사가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용역회사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장옥호위원

못해 봤어요? 어쨌든 이행자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용역비 자체가 좀 과다지불을 했다 그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전노련이 파쇄될 때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입장은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사항을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순수한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결과론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서류감사를 통해서 본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확인된 사항이지만 이것은 회의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기록에 남겨서 정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쪽 강남아파트 옆의 시흥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흥대로 옆에 옛날에는 지금 8동쪽에서 구로공단역쪽으로 가는데 육교가 있었죠. 육교 바로 옆에다가 가판대가 하나 설치돼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가판대는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담당 팀장의 말에 의하면 거의 한 15년째 됐답니다.

장옥호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단독으로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가판대 계약기간은 매년 하도록 돼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의해서

장옥호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결국 1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그분하고 안 해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제도 있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옥호위원

물론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재계약 할 수 있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고 그분한테 다시 재계약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면도 깔려있단 말이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그 가판대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가판대입니다. 다른 가판대 보면 그냥 한 평이면 한 평짜리 가판대가 도로위에 그냥 설치돼 있는 데 거든요. 그런데 이 가판대는 아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해서 그냥 아주 집처럼 지어져 있는 가판대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설사 허가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일반 통행인이 우리 관악구 주민만이 아니고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저 10만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보도입니다 그게. 보도 위에 통행인의 기회를 저해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딱 버티고 있는 가판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서류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2월까지는 적어도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는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제가 2월이라는 약속은 안 했고요 지난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자 위원님도 하셨고 조규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국장님하고도 현장확인을 다녀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반드시 보도를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물론 문제되는 가판대 외에 구두수선대도 있고, 디자인노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가판대가 관내에 구두수선대 포함해 가지고 83개가 있습니다마는 83개를 서울시에서 금년에 2분의 1, 내년도 2분의 1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적정한 장소가 물색이 되면 곧바로 교체를 해드리겠다. 가급적이면 1/4분기 중이라도 서울시에서 사업이 진행이 완료된다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의 도로통행을 원활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의 교체시기가 문제가 되고 또 문제는 어떤 경우 또 적정장소 물색이 우선적으로저희들이 배려해 줘야됩니다.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특혜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하 사정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그만해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장옥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본위원과 서류감사 때 하신 약속과는 달라지고 있고 바꿔 얘기하면 적정한 장소가 물색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걸로 이해도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력이 그 정도로 땅에 떨어졌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영원히 놔두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위원님들의 의중에 맞게 저희들이 한 번 노력을 하겠다 그겁니다. 확정을 지어놓기 보다는

장옥호위원

그건 아는데 언제 정도까지 정리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가판대 교체시점이 1/4분기라면 1/4분기까지 마감을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늦어진다면 시점에 맞춰서, 서울시 가판대 교체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안에 적정장소 물색도 그렇고 최대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하길래 과장님 답변이 내년 2월까지는 정리가 된다고 그러더라 나는 그렇게 이미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또 거짓말쟁이가 되고마는 이러 결과가 오는데 적어도 내년 1/4분기 안에는 정리를 하시겠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가판대 교체시점 맞춰서 가급적이면 1/4분기 중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바로 그 옆으로 평상시 보면 영업용 택시가 한 10여 대 이상이 쭉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늘 조원동쪽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길이 차가 막히고 또 사고원인도 되고 그러는데 주민들 얘기는 뭐냐면 그 자리에다가 영업용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그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그걸 하려고 그래도 결국 가판대들이 쭉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거와 병행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할 지 못 할 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위치에 그런 가판대가 설치돼 있다는 걸 과장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 1/4분기 안에는 말끔히 정리가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영업용 택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신대방역 전철역 앞의 포장마차 말입니다. 애당초 옛날에 김희철 구청장님 있을 때 정리를 한 번은 싹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상당히 오랫동안 잘 지어진 상태에서 다시 또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형 포차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못한다고 하는 논리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문제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통행인을 엄청나게 막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다 들어서야 할 부분은 자전거 보관대가 들어서야 합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제대로 있지 않아서 여기저기 자전거 뚝방 위에다가 자전거 보관대 해놓은 거기에다가 아주 무질서하게 자전거들이 설치돼 있고 하는 걸 본위원도 수시로 목격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해달라 그거예요 주민들은 정리를 해서. 어차피 GRT 건설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정도에는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서울메트로에서 신대방역사 리모델링 건을 GRT 개통 시점에 맞춰서 서울시 환승센터랑 같이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어떻든 환승센터라든가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상황을 봐서 곧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안 된다면 그쪽 부분도 엄연히 노점이 정리돼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안 된다면 저희들이 디자인 노점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원래는 GRT선이 노선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가 회차부분이 되는 자리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공중변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자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노선이 연장되는 바람에 결국 회차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포장마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전노련 노점은요 정비돼야 될 대상이고요 그러니까요 내년에 서울시 메트로 환승센터건에서 제외되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곧바로 시정되도록

장옥호위원

지금까지 계속 매년 정비된다 그러고, 곧바로 조치한다 그러고, 늘 그래왔던 사항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점문제는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GRT 건설 관련해서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할 소관입니다만 바로 그 자리에 자전거 보관대가 들어서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강력하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행자 위원.

이행자위원

몇 가지 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요 지금 2008년 현재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의계약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보은종합공사가 2006년 8월 이전에 공사실적, 관급공사 실적을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의 용역업체를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관내 용역이리면 어느, 용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행자위원

이런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용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부분을 내년에도 만약 용역이 계속해서 발주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공개경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여러 번 확인해도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곡동 봉덕사길 소방도로를 개설, 확장하면서 697-30호 여대영 씨라는 분한테 보상을 해 줬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봉덕사 확장공사 부분은

이만의위원

봉덕사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697-30호요?

이만의위원

그 중간에 톡 튀어나와 가지고 아직 자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하고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때 보상금을 지급하고서 그 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아시는 분?

양규

김양규보상팀장

보상팀장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지급했는데 건물을 철거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아마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양규

김양규보상팀장

일부 철거를 하려니까 전체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서 전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거는 그 위에 조금 접촉만 됐던 건물 얘기고 그 밑에 많이 튀어나온 건물은 보상을 해줬는데 그분이 어디로 없어지고 좀 복잡하다 해가지고 건물이 많이 돌출돼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소송하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 얘길 하던데, 그 세입자도 돈도 안 주고 그래서. 그거 잘 모르세요?

조규화위원장

제대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697-30호는 정확히 확인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여대영 씨요 그 분이. 나도 호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여대영 씨 5,800만원인가 5,000몇 백만 원을 보장을 해주고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소송을 하니 여러 가지 그전에 하면은 답변을 하던데 글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왜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지 진짜 그 건물은 철거하는데 위험건물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거기 시유지 하천부지도 이 사람이 점령을 해서 무허가로 내밀어 지었던 건물인데 그걸 건물 자르려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이 사람이 대지는 자기 처남, 매제지간이라든가 해가지고 대지는 처남인가 누구 명의로 돼 있고 건물은 본인명의로 돼 있다던가 얘기가 다르더라고 대지 지주하고 건물 지주하고.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것만 받아챙기고 세입자들한테 내보낼 돈을 안 지급하고서 그냥 자기 혼자 닦아놓고 어디론가 중국을 갔니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관에서 어떻게 보상금을 주고서 이런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면 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못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또 한 가지는 구두상이나 여러 가지 얘기했던 사항인데 난우중학교 GRT 정류장을 추가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3,285명의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제가 서울시에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900ｍ 이상 정류장 종점에서부터 우림시장까지 사이가 너무 길다고 해서 필요성을 요구하니까 서울시로부터 타당하다고 해서 해주겠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까지 시장방침이나 또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무슨 통보받은 거나 어떻게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울메트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검토해서 모레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 중에 시간나시면 위원님께서 지역구 허기회 부의장님과 같이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우리 안이 1, 2, 3안 중에서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서울시에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왜냐 하면 지금 다른 건물은 다 수용해서 자르는데 697-40호인가 정류장 바로 건널목 있는 집이 지금 주택인데 점포를 자르다보니까 반은 잘라가지고 그것도 서울시 지정보호소가 또 거기 있어 가지고 그거 반 잘랐을 때 마무리 하기 전에 추가협의를 해서 이거를 다 철거하도록 이렇게 돼야 정류장 하기도 좋거니와 정류장을 만약에 못하더라도 그 건물은 없어져야 거기가 깨끗하게 서울시 지정보호소로 돼 있기 때문에 - 굴참나무 - 보호도 되고 그분도 마무리 하기 전에 협상이 돼야 그대로 철거하기가 좋지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일이 되면 협상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지날 때마다 빨리 좀 어떻게 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장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지난번에도 전노련 도시정비하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나오셨는데 아무튼 고생을 하셨고 또 GRT 구간에 보상 및 민원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지적을 한 번 한다면 아까 우리 장옥호 위원님과 이행자 부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 이명박 시장 지금 대통령이 청계천을 슬로건으로 했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거리르네상스 또 미관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업에 지금 박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지적했던 그 도로에 보면은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간판대를 다시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강남병원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리모델링을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아시바를 설치합니다. 이 도로가 노폭이 작은데 아시바를 설치해서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은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거예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대책을 좀 협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토목과장님이랑 공원녹지과장님이랑 도림천 숲 가꾸기사업에 주민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이 폭이 지금 대단히 가파릅니다.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해요.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지금 간판대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이 서울시 사업에 아주 역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1/4분기에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하고도 우리 사무실에서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3월 중에 처리한다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속기를 안했지만. 그 심각성을 좀 고려해서 이 일은 여기가 1일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보세요 도로가, 세상에 이런 도로가 어딨어요. 이건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되요. 이거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모레 강남병원 리모뎅링을 하는데 아시바를 설치해 놓으면 1ｍ20㎝ ~ 1m30㎝ 튀어나올 텐데 과연 이런 가판대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을지 나,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건물 주인 김상옥씨도 우려를 표현하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무튼 부서 중에서 민원과 공무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잘 좀 처리가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인도 부분은 토목과에서 관리하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중앙시장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굉장히 지금 사람 통행량에 비해서 보도가 좁은 걸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버스 베이라고 하나요? 안쪽으로 이렇게 울려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버스 베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버스 베이죠? 지금 그 정류장만큼 사람 통행이 많은 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유독 인도가 좁습니다. 사람 통행이 많은데도 인도가 상당히 좁은 곳이 특히 관악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저도 오래 전에 개발되고 그동안에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더더구나 좁은 우리 관악구 인도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베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는 많은 보행이 있는데도 그 보행 넓이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ｍ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교차를 못합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관악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기로 통행을 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것이 수차례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주관 과장께서는 나중에 다른 지중화사업이라든지 할 때 아마 같이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빠른 시일 안에 버스 베이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나마 좁은 인도입니다만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도가 좁아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추진해 온 과정을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로 으뜸거리 조성사업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맞춰놓고 있는 상태고요 기본설계를, 저희 생각은 남부순환도로 거리르네상스사업에 이어서 관악로도 지중화를 병행한 사실상 보도를 넓히는 사업입니다 차로를 줄이고. 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버스 베이 양쪽에 두 개소를 없애는 거는 이미 서울시와 협의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지중화는 한전 사정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불투명해서 우리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은 지중화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사업도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 르네상스 2차 사업이 남부순환도로쪽에서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관악로 으뜸거리는 조금 늦어지는 걸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요 해동이 되면은 바로 버스 베이를 없애고 일단은 거리르네상스사업 수준에 맞추어서 사업은 못합니다마는 발생하는 자재들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도를 3ｍ 이상 넓히는 작업을 우선 하겠습니다. 3월 정도에 착수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약 한 달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까지, 3월달까지 가야 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동절기에 지금 하자니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장물도 일부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노력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드리고 그러한 부분이 정말 여지까지 왜 그렇게 그냥 방치했던가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적극 수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부분 보충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 왔냐면은 이때까지 차 위주로, 차 통행 위주로 도로를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보행위주로 가고 있고, 또 자전거도 굉장히 활성화되기 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대변화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도 통행이 편리하도록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인근 타 구에 보면 보도들이 다 넓은데 우리 관악구만 유독 이렇게 빨리 좀 움직이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타 구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나 제거는 주민들의 민원만 있으면 바로 설치해 주거나 제거해 주고 그렇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은 과속방지턱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첫째 그 지침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과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적합한 지점인가, 또 반대 의견은 없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지침에 맞아야 되고 실무자가 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합당한 곳이다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민원인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잖아요? 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바로 민원이 뒤따른다는 이거를 생각했으면 그 설치 자체를 좀 심각히 고려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설치해 주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것과 유사한 사례를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신사동에서 도림천변을 타고 쭉 뒤로 오면 신림1동으로 건너오는 길이 있지요? 그러니까 도림천변길이고 신림1동 시장 옆길, 일방통행입니다 그 도로가. 한쪽에는 주차공간을 다 만들었는데 이것도 1차선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대각선 주차식으로 만들어서, 식당들 영업하도록 좋게 만들어 놓은 그 길 있잖아요. 실제 도로로서의 도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통행이거든요. 일방통행인데 실무자가 한 번 나가서 보세요. 조금 가다 보면 과속방지턱 있고, 조금 가다 보면 과속방지턱 있고. 방지턱 설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잖아요?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차량들이 너무 과속하는 것을 차단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차단해 줌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요인을 막자 이런 데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차량이 과속할 지역도 아니고 양쪽에 상가가 있어서 사람이 통행하는 길도 아니어서 사고날 지역도 아니고 뭣 때문에 거기다 과속방지턱을 여러 개 설치해 놨는지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거기다가 많이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으나 애당초 설치목적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애당초 설치목적을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 그런데 그걸 한 번 실무자가 나가 보시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것이 사실인가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이라면 그걸 시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과속할 부분이 아닌데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느냐.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 높기 때문에. 본위원도 늘 그리로 다녀요. 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속력을 그렇게 빨리 안 죽여도 될 수 있을 만큼 차량에 무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바꿔주든가 안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왜 과속방지턱을 요구했는지 그걸 한 번 알아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다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조원동에 1649번지 28호네요. 앞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 설치돼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보안등 역할도 하고 가로등 역할도 하는 그 부분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가로등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로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량, 15m 이상 넓은 도로의 차량을 위주로 설치된 게 가로등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차량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가로등이 설치되면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안등은 뒷골목의 주로 보안을 위해서 주민들 통행이나

장옥호위원

어쨌든 어두운 곳에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보안등이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도난방지체계라든가 아니면 강도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가로등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단 말이죠.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간에 우리 토목과 주관대로 해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안 할 수 있거나 이럽니까? 가로등은 의무적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로등은 사실 의무라고 봐야죠.

장옥호위원

그러며 가로등 설치를 애당초 하기는 했는데 가로등을 이설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습니다만 이설조건에 맞는다면 그 이설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반적으로 가로등을 정비할 적에는 저희가 대부분 다 부담을 하는데요 특정인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이전할 적에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장옥호위원

가로등을 한 번 이설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선주

성선주토목재과장

한 번에 약 150만원 정도 합니다.

장옥호위원

약 150만원 정도 비용만 들이면 이설할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이설해 줍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설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령 예를들면 건물을 새로 지어서 가로등이 있는 부분을 차 출입구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장옥호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건물을 새로 지은 건 아니고 옛날에 있던 부분인데 카센터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쪽으로 많은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카센터 들어가는 건 하나의 주차장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있음으로 해서 많은 지장을 준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이설요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1649-28호 실무자께서 한 번 나가보시고 거기 가로등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을 본인한테 150만원 물어서 이설해 달라고 하는 건 그분한테 너무 부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반반씩 내서 이설해 준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옮기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로 정비를 여기서부터 주는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옮기는 m라든가 어느 방향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경됩니다.) 옮기는 데는 1m 정도만 옮겨주면 진입로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금액은 꼭 150만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일단 옮기는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조정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한 1m 정도만 옆으로 옮긴다고 할 경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 비용 안 들어 가겠네요?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기초 다시 하고 옮기고 그 다음에 선로자체를 한 경관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연결을 못하니까 그 옆의 가로등하고 자기하고 그 사이 거는 한 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m를 옆으로 옮긴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 (○ 공무원석에서 - 한 8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반 정도로 주네요. 어쨌든 잘 알았고요 실무자께서 한 번 가서 보시고 이설할 수 있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센터 사용하는 주인을 만나봐 가지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중요한 민원중의 민원입니다. 아까 건설관리과장님 생계형 찾고 그러는데 일반 포장마차들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생계형 생계형 찾는데 거기는 당연히 세금 낼 거 다 내고 월세, 보증금 다 내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분도 생계형이죠. 그런 거 참작하셔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이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토목과 공사가 상당히 많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의계약이 얼마나 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없나요? 지면계약도 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면계약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제가 자료를 전체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일반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토목과에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을 준 바가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결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보고서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고서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나온 용역결과하고 실제 안전정밀을 진단해서 용역을 줄 때는 어떠한 기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 건가 미리 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용역회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한 것을 우리 보고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걸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5,000만원씩이나 주면서 용역을 했을 때는 용역기관이 충분히 우리가 신뢰할만큼 하고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공사발주도 하고 시설물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실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것과 실제 우리가 발주하는 것이 상이한 부분이 있죠 토목과에 분명히. 저한테 자료는 없다고 그랬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상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이한 부분 없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자료를 전부다 요청할테니까 그러면 정말로 없는지 한 번 과장님이 거짓말로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2번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보고서. 토목공사 현황 연번해서 12번에 있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책자 나온 거 전부다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34번에 있는 신화교 외 4개소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를 계약했으면 이 두 가지를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상이하지 않는지 제가 점검해 볼 겁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를 평소에 전부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은 본위원으로서 정말 의원직을 열심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자책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한 번 줘 보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요새 우리 관악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정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만 공사계약 부분에서도 이런 것이 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공사 계약부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한 건도 이런 건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무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54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특정 인사권자나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일수록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을 걸로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자료를 속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중복굴착이라든지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려면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분기별로 업무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에도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에서도 이 일환으로 지난 2월 5일날 관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도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도로굴착을 해서 포장하고 나서 또 빈번하게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기보다는 1년 단위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예측가능한 것을 해서 지역의 민원이 도로포장 손괴로 해서 도로포장을 요구하면 그런 사업계획이 미리 접수가 되면 그런 포장도 안 함으로써 그 예산이 절감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분기가 아니고 최소한 1년 단위로 해서 이런 사업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예산문제라든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합니다만 구의원들이 평상시에 대안제시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내용도 행정감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지중화도 예산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신축 건물 시에 공동구를 제안해서 토목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통해서 공동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유관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데 해보니까 관련 수도사업소나 도시가스는 난색을 표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 현장에 강행을 해서 공동구를 실현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공동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난우초등학교 아시죠?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게이트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이 좀 어렵고 차량 진·출입도 어렵다고 민원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행사 시에 구청장님한테 학교측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했는데 스쿨존의 일환으로서 아스콘을 좌우로 포장을 해서 가파름도 방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동절기에는 포장이 안 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동절기에는.

조규화위원장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한 번 나가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금년 예산 때 반영이 되면 그쪽에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조사해서 검토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38분 기록중지

13시4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는 상용직 우리 공무원이 10명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10명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10명의 상용직들 평소의 업무가 뭡니까, 상용직 평소의 업무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주로 하는 일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하고요 빗물의 준설, 긴급하수 민원, 수방기간에는 긴급민원처리, 하천이나 하상구간의 유지·관리, 오물제거 같은 게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상용직 직원들은 행정직은 아니잖아요, 내근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거의가 다 하수 준설 업무에 치중을 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수도 준설공사나 그런 공사현장에 실제로 이분들이 직접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공사현장이요?

장옥호위원

실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민원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분들이 직접?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장옥호위원

요새 같은 철에는 이분들의 업무도 하나의 비수기라고 봐야 되는데 요새 같은 때에 이분들 열 분은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요새도 하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빗물받이준설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가만히 보니까 민원이 주로 전화민원이 대다수 민원이지요 그렇죠? 거의가 다 99.9% 전화민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전화민원 처리부를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몇 사람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 안 돼요. 전화가 전부 다 상당 부분 엉터리 전화라는 말이지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이 전화번호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이게 나중에 민원처리를 하고 난 결과 같은 것을 그 민원인한테 통보도 하고 해야 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전화민원 처리부에 작성만 하고 그냥 써 놓고, 예를 들어서 일 업무자체를 완결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한테 알려 줄 연락처가 없단말이죠. 주소를 정확히 여기다 작성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향후 이 민원처리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 전화번호도 분명하게 확인해 가지고 작성해서 훗날에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상용직 인부 직원들에 대한 그걸 본위원이 서류감사 때 담당직원한테 들어보니까 이분들 평상시 예를 들면 지금 겨울철 같은 때 얘긴데 겨울철에 주로 하는 임무가 뭐냐 그러니까 도림천변에 쓰레기줍는 일까지도 이분들이 담당한다 본위원이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쓰레기보다는 도림천에 갖다 버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무거운 것도 갖다 버린 게 있고. 그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도림천을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것들.

장옥호위원

상용직 직원이라고 그러면 일반직, 행정직 직원들보다도 오히려 보수를 많이 받는 직원이 대다수입니다 말만 상용직이지. 높은 월급을 지불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단순 노동업무에 이분들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담당 관련부서의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분들이 준설같은 것도요 준설기계를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반은 준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설은 그렇단 말이에요. 준설은 상당히 기술도 따르고 준설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잘 만나거든. 그런데 보면 나이들이 상당히 연로한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열 분의 명단을 보면 상당히 젊은분들로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70년생이 있는가 하면 62년생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 번도 본 사례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실제 그 현장에서 뛰는 그런 인부들 연령분포도를 보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었다, 많이 들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자주 느끼는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명단보니까는 젊은 상용직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노인들만 나와서 그런 무거운 기계를 들고 하는 하수도 준설사업에 투입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분들을 평소에 남는 인력으로 보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단순 노동분야에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월급을 주는 이런 상용직 직원을 일반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쓰레기 줍는 데까지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서장의 잘못된 업무지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나이든 사람이 거의 다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은 62년생하고 58년생, 70년생 세 명밖에 없습니다. 7명 다 정년이 4 ~ 5년밖에 안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게 그게 주가 아니고 개인 하수도 같은 거 막히면 민원처리하고그래서 기술을 요하거든요. 공공근로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공공근로는 실제로 가 보면 거의 쓰레기 줍는 거 외에는 안하는데 우리 상용직들이 하는 거는 그 외에 공공근로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상용직들이 평소에도 지금 설사 겨울철에 그게 크게 일이 없다 하더라고 꾸준하게 하수준설사업이랄까 그런 공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요새는 노선별로 빗물받이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 청소요.

장옥호위원

빗물받이 청소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게 겨울에 해 놔야 여름에 바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할 시간이 없거든요 빗물받이청소 이런 것 들은.

장옥호위원

그리고 그것마저도 할 일이 없을 때 이분들이 어떤 대기소에서 근무합니까? 대기근무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니요, 계속 일을 시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경우 우리가 한 2만4,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계속 돌아가면서 겨울에 준설 위주로 하고요 봄부터는 하수도 같은 거

장옥호위원

그 열 명의 상용직들이 계속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계속 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업무일지, 상용직들만 활용하는 업무일지가 따로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업무일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업무일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했었냐면 실제 노동현장에서 일 할 때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연령적으로 볼 때, 상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다면 오히려 젊은 사람을 그런 노동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분들은 명단만 이렇게 상용직으로 놔두고 실제 그분들이 어떤 노인들한테 대신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대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겨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업조가 한 3명에서 5명이거든요. 준설은 한 네다섯 명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조가 있기 때문에 그 조에서 하나라도 놀고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건 장담합니다. 젊은 사람은 70년생 하나

장옥호위원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일을 절대 안 한다 그런 얘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약에 확인해서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타 구하고 자꾸 비교해서 좀 사실 관악구가 열악한 환경입니다만 그러나 이웃 동네이다보니까 비교 안할 수 없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 오면요 하수관 같은 데서 유독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인근 구는 가보면은 그런 악취가 별로 없는데 우리 관악구 특히 봄철되면 악취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악취가 많이 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봉천지역이 고지대가 돼 가지고 하수관이 굴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작년에도 우리가 한 게 냄새 안 나는 빗물받이를 135개 설치했고 박스 끝나는 부분에 가림막을 이중으로 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우리 하수도관이 오수도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관이. 다른 데 강남이나 목동은 분리가 돼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오수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물냄새가 나가지고 처리가 좀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한 쪽을 막으면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를 제거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아직 없고 그래서 많이 나는 데는 막고 이러는데 막으면 그 냄새가 다른 데로 가고 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은 타 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이 덜 한데 우리 관악구만 유독 지금 방금하신 말씀하신 대로 관로가 그쪽에는 이중관로인데 우리는 관로가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오수관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리가 안 돼 있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사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시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장래계획은 오수관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고요, 단기적인 계획은 제가 냄새나는 데는 빗물받이 뚜껑을 덮든지 그 뚜껑을 덮는 게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게. 장마 때는 물이 내려가고 평상시는 닫히는 거 그런 걸 설치하든지 가리막을 설치하는 거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문제는요 악취가 나니까 방금 전에 장옥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빗물받이 청소 관계도 악취가 나니까 우리가 빗물받이를 새로 신설을 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효과가 없어져요. 시설하는데 비용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거기를 다 막아버립니다 내 집 앞에 냄새나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그 시설을 필요로 해서 돈을 들여서 했것만 그것이 무용지물로 갈 때는 결론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심한 경우는 거기다가 흙이나 모래를 갖다 막는 경우도 가끔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빗물받이 관로 공사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 50만원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50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런 돈을 들여서 과연 시설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대책없이 한다는 것도 빗물받이를 많이 설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악취부터가 나지 않게끔 해서 그 빗물받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상용직들 해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틀어막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틀어막는 건 말이죠 저희들이 냄새 안 나게 막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덮어놓은 거는 뚜껑이 돼 있어서 비 오면 열리고 평상시 닫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신고들어온 것들은. 그리고 빗물받이는 장마 때 대비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장마 때 설치를 안 하면은 물 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악취 때문에 내 집 앞에 악취가 심한데 저 역시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어떤 뚜껑을 닫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걸 해결을 하고 나서, 물론 빗물받이 여름에 장마철에는 악취가 나더라도 뚜껑을 해야 됩니다마는 모래나 흙으로 완전히 막아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건 우리가 제거해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확인 들어오면 다 제거해야죠.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이 있어야 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확인이 돼야죠. 모르는 건 못하고 있는데, 아는 건 다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인원가지고 다 확인을 할 수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필요성 있어서 했는데 그 필요성 있어서 한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때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난향동사무소 앞에서 678~687번지까지 120ｍ 하수암거공사를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만의위원

지금 다 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준공처리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만의위원

준공만 안 되고 공사는 다 끝났다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만의위원

GRT 구간이라서 그렇게 됐나요 그거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것도 있고요 하수도 박스가 개인 사유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서 차도로 돌린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잘됐는데 난향동 내에 휴먼시아아파트가 먼저 공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하수관로를 바로 밑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하수관로를 빼기로 했다가 휴먼시아가 공사를 먼저하고 그 밑의 푸르지오 단지하고는 층계가 지반이 상당히 격차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하수관로를 어디로 뺄 수가 없어 가지고 한참을 애를 먹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시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파트 단지 내로 뺐다 그러는데

이만의위원

휴먼시아아파트 단지 내로? 꺾어서 그럼 뒤 녹지 있는 편쪽으로 했나요? (○ 공무원석에서 - 단지 내로 담장 옆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박스에 연결됩니다.) 박스가 어디로, 어디에 있는 박스로 연결됐나요? (○ 공무원석에서 - 기존 박스입니다.) 기존박스예요? (○ 공무원석에서 - 난곡로쪽으로) 난곡로쪽으로 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암거공사한 쪽으로 뺐나요? (○ 공무원석에서 - 그 밑의 쪽입니다.) 밑에 쪽에? 그러면 푸르지오를 관통 않고서 그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꺾었나요? (○ 공무원석에서 - 푸르지오 단지 내로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이게 직결해서 반듯이 내려와야 하수관로가 큰 관이라서 잘 빠질 텐데 거기서 확 꺾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괜찮을런지 난 걱정이 돼서. 하도 그거 때문에 밑의 단지하고 서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서울시하고 애를 먹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 공무원석에서 - 단지 내로 해 가지고) 다 마무리졌군요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는데 지금 도림천 생태복원 하천으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원수 공급입니다, 원수.

조규화위원장

원수죠? 지난번에 서류 감사 때 제가 여쭸는데 지금 1일 용량 1만6,000톤이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지하 용수로 쓰는데 아직 서울대쪽에 터널 공사가 안 왔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게 대충 언제쯤 가능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원수확보는 2013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원수가 여기에 금천 쪽 뚫는 거 하고 낙성대쪽하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낙성대쪽은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철분성분이 과다로 섞여 있을 때는 그 물을 이용을 못하고 2차 방법으로는 지금 구로디지털역으로 지나는 공업용수 그 용량도 지금 1만6,000톤 정도 된다고 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파이프라인을 끌어다가 써야 돼죠 방법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두번째로는 도림천 추후로 복개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신림고등학교에 보면은 청소 재활용센터, 토목과 제설자재, 교통행정 그린파킹 자재현장하고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사용하는 도림천 현장 자재들이 쌓여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차후에 서울대 게이트에서 IC가 이쪽 부분하고 몇 ｍ 간격으로 떨어져서 IC가 생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대에서요?

조규화위원장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서울대 정문에서요?

조규화위원장

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한 500ｍ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걸 제가 못 봤기 때문에 평면도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서울대입구에서 삼성아파트까지 도시디자인거리도 생기고 또 IC도 생기고 도림천이 되려면 이 모든 것이 정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물론 어제도 제가 관악산 휴게소 조성사업계획 관련해서 지하 터널을 해서 층고를 좀 높이고 주차장 및 이런 자재창고를 부탁했는데 아무튼 치수방재과에서는 타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도림천 자재들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부서별로 신경쓰셔 가지고 물론 이전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소문제라든지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인상이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관악산 휴게소 지하를 이용해서 아마 구청장님께서 지시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이런 자재가 노출돼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차 타고 출퇴근 하시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전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사는 곳에도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다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우리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보셨냐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우리 청사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자주 출장 나가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자주 들어가시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출퇴근은 지하철 타고 다니신다 하더라도 우리 관차를 타고 들어가긴 하셨죠? 들어가시면서 느끼는 게 없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감지가 안 되시죠? 본위원은 이 건물로 이사온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제가 매일 지하 주차장에 차를 타고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흉물스럽게 놓여 있는 부분이 우리 관악구의 이미지를 너무 훼손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들도 많이 차를 타고 들어올 건데 보면 새로운 차가 들어와서 번호판을 달려면 차 주차해 놓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오자마자 입구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로운 차들이 많이 와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더라요. 그래서 구청 국·과장님들은 그것을 보고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아니면 저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이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거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바리케이트 쳐진 것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인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뒷쪽으로 옯겨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분들도 뒷쪽에 있잖아요, 민원처리실도 지하 1층에 있죠? 그쪽 근처로 좀 옮기면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 싶어서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경관이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필요하면 정리하고 다만 지하 1층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지근거리 아니었는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청사 배치는 총무과에서 배치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했으리라고 보는데 깨끗이 관리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깨끗이 관리가 될 수가 없을 거 같고 그리고 많은 차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하루에 처리하는 댓수가 몇 대나 됩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걸 일률적으로 하루 댓수로 얘기할 수는 없고 몰릴 때는 몰리고 그러니까 민원 자체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1년 가까이 출퇴근을 하면서 보더라도 번호판을 다는 차는 한두 번 본 것 외에는 거의다 항상 바리케이트가 쳐저 있어요. 그래서 면수를 줄이고 위치를 좀 바꿨으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번째로, 그린파킹사업을 하시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파킹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양쪽에 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집들이 있죠. 현재 예를 들어서 우측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좌측에 그린파킹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한 면을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보통?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를 다 공원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조그만 거리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화단.

성심

이성심위원

화단을 만들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그거 낭비 아닌가요?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한 면을 화단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 담장허물기사업이라는 게요 우선 주차문제하고 또 하나는 주거환경의 문제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될 수가 있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을 함으로써 주차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조경관계는 주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많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7m, 8m 도로에 우측에 제가 금방 설명을 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쭉 있다 말이에요. 이쪽에 담을 몇 집 헐고 그린파킹사업을 했어요. 보니까 한 집에 한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거의 한 집에 한 대 정도.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집에 한 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쪽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다 화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화단이 그렇게 주거환경을 좋아지게 만든다고 보이시는 건가요? 제가 한 번 사진을 찍어와 볼까요?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예산낭비도 되면서. 왜냐면 한 면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500만원, 600만원 들였는데 또 한 면은 화단을 만들어 갖고 그렇다고 해서 주거환경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차공간 하나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린파킹사업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우리가 과하게 실적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는 실적위주 사업은 아니고 시책사업 및 국책사업입니다. 특히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주차면의 부족에 따라서 문제가 또 그밖에 소방차라든지 긴급사항 발생 때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주변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환경여건이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너무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너무 다르고 한 번 현장을 가 보십시요. 그러면 제가 제 집 주변에서 그린파킹사업을 한 곳을 사진을 찍어다 여러분들한테 다 깔아드려 보면 야, 이게 정말 그린파킹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린파킹 첫째 사업이 뭡니까? 첫째는 주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번째가 많이 만들어서 녹지화를 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첫째는 주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자료좀 요청할게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봤자 계속 잘 했다고 하실 거고. 우리 추진일정에 쭉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설문조사, 시에 보고한 거, 시에서 구에다가 선정결과 시달한 거 이런 거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 현황을 주시고 2008년도에 그린파킹사업 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주차공간 확보한 면수와 그린파킹사업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줄어든 면수.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사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아까 자료 왜 안 주십니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내려와서 말씀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린파킹사업이 국책,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제가 25개 구를 다 보니까 저희 관악구가 가구수, 동수는 가구수를 말하는 거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가구수가 1,699가구로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1위거든요 가구수로 따지면요. 면수도 거의 물론 2위인데 1위하고 별차이가 없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31가구, 서초는 313가구, 강남은 368가구 이거에 비하면 우리 관악구의 1,699가구는 월등히 사업실적이 좋은 거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가 실적이 좋아서 이번에도 우수구가 됐고요

이행자위원

계속 4년간 저희가 최우수구 아니면 우수구를 했었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만족은 역시 주민이 만족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민만족도를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행자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원동 해오름길 그쪽에 사업을 해서 그 이후 그 동네에서 동네 잔치를 하고 청장님을 초정하고 저희들도 초대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신원동 주민분들이 너무 잘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동네 잔치는 스스로 하셨던 겁니다.

이행자위원

거기는 63가구죠? 그래서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악구 관내에서도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이 특히 시범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구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사동에 487가구, 조원동에 193가구, 미성동이 292가구에요 그렇죠? 이 순증면수라는 건 뭡니까? 공사면수하고 순증면수의 차이는 뭐죠? 공사는 975면을 했는데 실제로 증가한 건 573면밖에 없다는 소린가요? (○ 공무원석에서 - 공사면수는 법정 주차장 계획한 거 하고 순증가면수하고 합친 거고요 순증가면수는 법정 주차면수를 제외한 순수하게 늘어난 면수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은 공사는 실질적으로 975면의 공사비가 들었으면 증가한 수는 573면밖에 안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한 가구에 이 집에 주차장이 원래 있던 집입니다. 한 면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했을 경우에 두 면이 나오면 공사면수는 두 면이 되고요 순증가면수는 한 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굉장히 975면 했는데 순증가면수는 573면이고요 공사는 372면을 했는데 순증면수는 260면이고요 공사는 548면을 했는데 순증면수는 405면이거든요. (○ 공무원석에서 - 법정 주차면수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린파킹사업과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그동안 112면이 지워졌어요 2005년부터 해가지고요. 특히 2007년부터 급속도로 이 면수가 많이 지워져서 2007년에 61면이 지워졌거든요. 이 61면이 지워진 거는 아름다운 길 골목 조성하느라고 화단을 많이 조성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생활도로조성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생활도로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생활도로조성 때문에 그런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도 생활도로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최우수구를 했습니다만

이행자위원

최우수구가 된 거는 좋은데요 최우수구가 되면서 2007년에만 61면, 2008년에 아직까지 집계가 덜 됐지만 23면이 일단 지워졌거든요. 훨씬 더 많이 지워지리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주차면적 하나를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든다고 봤을 때 61면의 재산가치를 본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4억2,700만원이에요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예산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죠. 공영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도로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61면을 2007년에 지웠고 현재 2005년부터 112면을 지워서 112면에 대한 걸 한 7,000만원으로 봤을 때 7억8,400만원의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7억8,400만원이면 굉장한 돈이죠. 그래서 생활도로를 조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주·정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 보면 거기가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도로를 조성해서 저희 구가 아름다운 골목만들기 최우수구를 2008년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림12동 생활도로조성을 하시면서 일방통행 시행하는 부분에서 설문조사 하셨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경찰에 저희가 심의요청을 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을 안 보내셨어요? 설문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일방통행 시행 설문조사를 찬성, 반대 수를 조사하셔서 보내도록 돼 있는데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신림12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여론조사 결과를 안 보내셨는데 여론조사 하셨으면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하셨나요? (○ 공무원석에서 - 예, 해서 공청회도 두 번) 공청회 말고 여론조사 하셨나고요? 어떻게 됐죠 결론이, 찬성 반대가?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조사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세요 아실 것 아니에요,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간에 그걸 왜 경찰서 협의할 때 당연히 여론조사 보냈어야 되는데 안 보내셨어요. 결과를 안 보내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여론조사가, 다른 부분 남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첨부가 돼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주민들이 만족했는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에 교통문제를 가지고 규제심의 요청을 할 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여론조사를 첨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빼고. 심지어는 여론도 작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지만 신사동의 경우에도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민원인들의 유리한 편에 서서 또는 구청에서 사업하기에 유리한 편에 서서. 그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또 여론조사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주차면수 삭제한 부분에 대한 금액도 있지만 공사비용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어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주차면수는 많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린파킹 주차지역에 CCTV들이 설치돼 있죠? 그거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하고 관리는 교통지도과

이행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지도과에다 질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에다 질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 가능하면

이행자위원

지금 CCTV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637개가 돼 있어요.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3개 동에 돼 있는데요 단속건수가 2004년부터 미성동이 12건입니다. 신사동이 391건, 조원동이 234건이에요. 그런데 미성동 단속건수가 12건인데요 어떤 지역은 단속이 1건씩 돼 있어요. 그린슈퍼 앞에 1건, 한별유치원 앞에 1건, J마트 앞에 1건, 남민우 의원 앞에 7건, BM프러리 앞에 2건. 단속이 안 된 거거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CCTV는 제가 정확히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신사동도 마찬가지인데요 391건이지만 실질적으로 20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단속건수가 4건, 1건, 2건 이런 데가 수두룩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원동도 그렇고요 234건 중에 조원초교 앞에 1건, 제창그로힐 앞에 8건. 이게 2년 동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미성동의 경우는 4년 동안 그렇고요. 그러면 이 CCTV를 설치한 비용만 해도 엄청났을 텐데 정말 예방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단속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그린파킹으로 인한 CCTV는 약 40여개소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637개는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건 방범시스템이라든지 다른 거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CCTV위치별 단속실적 해가지고 그린파킹 관련해서 제가 단속실적을 달라고 그랬고요 그게 637개였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CCTV 위치가 되어져 있고요. 방범 관련해서 단속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정차 단속 건수죠. 어쨌든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바도 있지만 그린파킹을 하면서 담장을 허물게 되고 그렇게 해서 CCTV를 보안용과 주·정차 단속용으로 같이 달아놨는데 이렇게 실적이 없다는 건 동에 책임이 있든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계에 문제가 있든지. 제가 2008년 중반 정도에 한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도대체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한 번도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지껏 그동아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렇다면 이 많은 카메라들이 정말 멋으로 달려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관련해서 굉장한 실적이 있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인센티브를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사업은 상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자본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에 이용을 하고요 경상보조는 직원 격려라든지 그린파킹과 관련된 보상금용 그런 정도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경상보조는 직원격려나 해외시찰로 사용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고요 자본보조의 경우에 보통 주차장 건설 및 교통관련 사업에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져 있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에 주로 이거에 대해서 물론 사업이 변경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주로 사무장비교체 및 이런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하실려고 했고 또 사용한 게 있어요 일부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구 재정이 열악해서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행자위원

구 재정이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 자체에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사업에서 성격이니까요. 구에서 마음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옳다는 것보다는

이행자위원

자산취득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교통행정을 위한 사업은 아니죠? 교통업무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은 아니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부 사무용품으로 썼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행정분야 교통분야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분야에 쓰지 않았다면은

이행자위원

잘못된 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1,480만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썼고요 그리고 원래 4,800만원이 그린파킹분야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교통업무 관련 사무장비교체,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이런 거 교체에 쓸려고 했었다가 이게 다시 사업 주차장 관련 사업으로 12동 공원주차장으로 쓰이게 됐는데요 애초에 당초 저희 계획이 1,480만원, 4,800만원이 전부 다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셔서 실적을 내셔서 또 그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다시 교통행정에나 우리 교통환경개선을 위해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자산취득비로 쓰셨다라는 거에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결과 왔나요 규제심의요청 찬반, 신림12동 생활도로조성 관련해서.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결과는 이제 86가구에서 58가구가 참석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것을 저희가 경찰청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일방통행은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경찰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설문조사한 걸 요구한다든가 공청회를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56가구 중에 찬성 몇 가구, 반대 몇 가구하셨어요? (○ 공무원석에서 - 58가구입니다.) 찬성 58가구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반대 몇 가구요? (○ 공무원석에서 - 28가구요. ) 28가구요? 원래 120가구를 설문조사하게 되셨는데 (○ 공무원석에서 - 응답자가) 응답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조규화위원장

부위원장님 관련해서 묻지말고 자료요청하고 간단히 해주세요.

이행자위원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굉장히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 해당되는 가구에다 다 여론조사를 했는지 주소 관련해서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옥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그 앞서 질의하신 이성심 위원님 질의 우리 청사 지하 주차장에 막 바로 들어 오면 번호판부착 장소를 보이게 해놓은 그 부분 본위원도 그런 진짜 이건 동감입니다. 바로 주차장 들어서면서부터 그 자리에 그렇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 같고 어떻게 총무과에서 애당초 배정 자체를 잘못한 거 같고요 기왕이면 뒤쪽으로 해서 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둡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서류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신대방길과 디지털단지역까지 가는 신대방길, 그 길이 말이죠 활처럼 이렇게 휘어진 길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대형 차량들의 보관소처럼 아주 주차공간이, 주차하기엔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일반 관광버스는 두말할 것도 없고 특수차량까지 다 있어요 큰 차량들이. 딱지 붙어야 소용도 없다는 그런 특수차량들 쭉 몇 대 있고 거기가 그렇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인데 한 차선을 그런 대형 차량들이 다 막고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일직선 도로 같으면 그나마라도 봐줄 것 같은데 거기가 활처럼 휘어진 도로에 그런 큰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쭉 주차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크게 염려하는 하는 것이 사고가 날 염려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고도 났고요. 왜그러냐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한쪽에서 한쪽으로 건너가려면. 그런데 조원동에 사는 주민들 상당수가 새벽 운동을 가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예요. 갔다가 오려면 차량이 나타나는지 도대체 이런 감이 안 잡혀요 거기가. 그래서 사고요인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일반차량 흐름도 그게 다 막아주기 때문에 교통저해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을 했는데 바로 단속하겠다고 해도 오늘 새벽에도 본위원이 가봤는데 그대로예요.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 좀 철저하게 단속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건수가 608건에 타 기관으로 이첩을 했다는 그 건수가 370건인데 타 기관에 이첩을 한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묻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소지가 다른데 있어서

장옥호위원

예?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조사는 했는데요 적발을 했는데, 주소지가 다른 구라든지, 다른 동이라든지, 그쪽 구로 보낸

장옥호위원

우리가 적발은 했는데 주소지가 다르면 전부다 그 주소지로 이관한다 그 말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계속지적 된 사항인데 운수과징금 체납된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2억8,185만원을 일개 버스회사가 지금 체납이 되있었잖아요? 건수로는 무려 1,733건이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도과 소관인 것 같아서요

장옥호위원

이게요?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입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운수과징금 그게 교통지도과 소관이다? 그럼 그거는 교통지도과 때 하기로 하고. 앞서 건설관리과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강남아파트 앞에 가판대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들으셨죠 그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택시승차대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호위원

들으셨죠? 거기 상당수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거기다 택시 승강장 만들어 달라고. 정리가 됨과 동시에 택시 승강장을 거기다가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택시 승강장 문제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협회하고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하고 또 나중에 시경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구두상으로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쪽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소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차선을 주로 택시 승차대를 주면은 택시 기사들이 거기서 정체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차량흐름을 막는다 해서 지금 거의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은 일단은 추진을 해가지고

장옥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이적하는 것은 현재 그런 가판대가 쭉 있고, 자전거보관소가 쭉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지금도 가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빈 택시가 거기가 택시 정류장 자리로 아주 좋은 모양이예요. 빈 택시가 쭉 한 10여 대 이상이 늘 거기서 정차해 가지고 손님을 맞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택시 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그것이 정리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주민들이 자꾸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차선을 막는 그런 부분 차원은 좀 떠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다 한 차선을 그어서 택시 승강장을 줘도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들한테 아무런 교통흐름에 지장을 안 주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딱 본위원이 보기에도 택시 승강장으로도 딱 알맞은 장소예요 그게. 그런 걸 주민들 민원요구가 있으면 좀 담당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협회하고 상의를 하고 누가 그 협회하고 상의하는 거 몰라서 그렇습니까? 관련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선, 말하자면 가판대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된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고 난 후에 담당과장님의 입장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거기다가 한 번 해보겠느냐 이걸 본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서 일단은 구두로 한번 알아봤는데 대개 택시 승강장은 그렇게 협의가 잘 안 된다 하는 걸 일단 말씀을 드렸고

장옥호위원

잘 안 되니까 민원이 있는 것이지 잘 될 것 같으면 민원을 왜 합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민원이 계속 하고 적정한 장소를 한번 추진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문제 해결하는데 과장님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여기에 정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과장을 비롯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 전 신원동 1616-13, 10월 15일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주민들 자축연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주민들께서 자비로 각출을 해서 행사비를 준비해서 동네 환경개선 또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굉장히 호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 봤지만은 주민들의 상당한 좋은 반응과 아주 그 일대가 환경이 아주 깨끗해지고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보관소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있는데 외국 해외비교시찰 가 봤을 때 그 미관이나 여러 가지 모양도 다양하게 아주 이렇게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니만큼 우리 관악구에도 앞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때 좀 다각도로 미관이나 모양, 이런 것을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임시회 할 때도 한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나 이렇게 보면 위에 PC판 덮어놓지 않습니까? 청소비가, 용역비가 지출되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있어 가지고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담장허물기사업은 그걸 하실 때 사업은 좋은 의도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기 전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우리가 실적만 올리려고 목적을 두지 마시고 거기에 건건이 접수가 들어오면은 현장답사를 철저히 해서 과연 여기에 예산 투입을 할 건가 항상 사전에 검토는 하겠지만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아니다 싶은 것도 없지 않아 봤습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그런 게 들어오면 철저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한 시공 시에 감독이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자재를 쓸 때도 그렇고 시공 방법 여기에도 우리가 구에서 철저히 감독을 절실히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한번 시공을 해 놓으면은 1, 2년 사용할 게 아니라, 다년간 장기적으로 사용되는데 자재를 보면은 너무 좀 약하지 않을까 이거를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건장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약한 자재를 쓰는데 또한 다른 시설 역시 외관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아주 일률적으로 통일시켜서 미관상도 보기 좋게끔 이렇게 시공이 절실히 필요한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재 선정 또한 시공에 있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향후 관리가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만큼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담장허물기사업만 해놨지 향후 관리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현장을 답사해 본 결과 각자의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으면 거기다 주차나 아니면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각종 장애물을 거기 적치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아예 그분들한테 무슨 협약서를 쓴다든가 해서 만에 하나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적치물을 놓지 않게끔 또한 사전에 그러한 인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아마 과장님도 순찰을 다녀서 보셨겠지만은 본위원이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해놓고 향후 관리가 미비하다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치물 같은 것을 해놓은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만한 예산투자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게끔 그런 대처가 절실히 요구가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현황을 보면요 2002년도부터 했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했을 때 2007년도까지 6년간, 20개 학교에 510명에 불과하네요. 그런데 금년도에서는 우리가 한 학교도 없고 1면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난 달에 한 군데 했습니다. 삼성고등학교 인근 직업학교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5면 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가 우리 관악구에 관내에 우리 교육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좌우지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교통행정과에서 대상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교 운동장 야간개방을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대상 학교하고 협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면은 신원동에 신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서원동에 신관중학교가 있는데 특히 두 학교가 상당히 운동장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면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4대 때도 그걸 아마 집행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길 좀 한 적이있고 신원동에 신림초등학교 하고 서원동의 신관중학교를 적극적으로 좀 접촉을 하셔서 지하 주차장 설치에 좀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두 학교에서 무슨 그런 얘기들어온 게 있나요? 신관중학교는 아마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신관중학교가 아니고 신림초등학교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신관중학교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하고 얘기 없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직 저희들 하고는 안 하고 신림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파악한 건 아니고 평소에 본위원이 협장답사를 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점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 부임하시기 전에 봉천2동에 근무를 하셨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2동에 근무를 하시면서 버스 노선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봉천고개에서 관악로를 타고 남부순환도로쪽 우측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1대가 있습니다. 한 노선이 있는데 전에는 150번, 150-3번 해서 여러 노선이 있어서 불과 2, 3분만이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버스가 20분, 연착되면 25분 저 역시 버스를 타려고 서 있다 보면 25분씩 기다리다가 타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몇 번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전에 본위원이 서울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차량을 더 정차를 해야겠다, 더 배차간격을 좁혀서 해줘야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유분이 1대가 있기 때문에 1대만 우선 한다고 연락이 왔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대 더 증차된 거는 알고 계십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공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보 받지 못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대가 더 증차가 됐는데요 올 연말에 다시 심의를 해서 기존에 다른 버스를 그쪽으로 몇 대 더 배치를 해주겠다 라고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말씀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발빠르게 행정을 움직여주셔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506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예, 506번이죠. 적어도 10분 이내로는 버스가 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같이 20분, 25분 되는 버스는 저도 사실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 지쳐서 전 봉천2동 동사무소 있는 데부터 사거리에 와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은 과장님이 2동에 근무하실 때도 상당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GRT 관련해서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마지막 답변인데요 아직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온 거 있긴 있어요. 한 대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대가 추가됐는데 내년에 몇 대 해주시겠다 해서 말씀은 서울시에서 노선 심의할 때 결정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차를 기존에 관악로를 타고 서울대로 넘어가는 버스는 1분에 1대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담당자들 말씀은 계셨습니다만 우리 관악구도 이제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지하도가 아닌 지상으로 횡단보도를 지하철 역 주변에 설치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전에는 차량 위주에서 지금은 사람 통행과 안전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데에 직시를 해서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그 다음에 중앙동에 있는 유치원 한쪽 신협인가요? 하나 횡단보도 안 된 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현대시장 사거리에 엑스자형 횡단보도 등등해서 몇 군데 주민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기 요청을 했고 정책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니까 금방은 안 되더라도 곧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계획으로 잡아가고 계신다니까 본위원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토목과에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마는 중앙시장 버스 승차장에 그곳을 내년 3월달에 인도를 넓힌다고 아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에 맞춰서 승차대로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같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해놓고 나서 또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같이 승차대까지, 어차피 승차대는 토목과에서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오른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동

김태동위원

양쪽 다입니다. 토목과하고 그거는 상의를 하셔서 토목과에서 할 때 같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악구만 유턴신호가 타 구에서는 제가 유턴신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담당자를 차에 같이 타고 인근 지역의 유턴신호 표시판, 유턴불이 들어오는 신호를 제가 보여주고 우리 관악구도 이렇게 행정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후에 그것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근에는 유턴신호를 주는데 지금 관악구에 유턴신호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행 시 유턴을 하세요, 하는 건데 그것이 모르고 있다 보면 때로는 유턴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유턴신호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쪽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인근에는 그게 되는데 왜 관악구는 유턴신호가 하나도 없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데 관악구도 돼 있는 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유턴 표지판 말씀하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표지판이 아니고 유턴 신호판이 돼 있어요. 빨간불, 파란불 있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화살표.

태동

김태동위원

안내판이 아니고 신호판 신호등이 있습니다. 유턴 못할 때는 빨간불이고 유턴할 때는 파란불로 돼 있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롯데백화점 있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봉천고개 저희들은 거기다가 섬을 만들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을 지방경찰청에다 협의를 했는데 있어야 할 데인데 안 해 주니까 답답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도 뭔가 좀 변화가 오는 걸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무단 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구가 넓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물론 관악산 인근 그런 곳이 많으니까 방치차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타 구보다는. 그런데 지금도 방치차량이 사실 낙성대쪽에 보면 몇 년 전에 본 차가 아직도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행정을 여러 가지 열악한 주위의 환경이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힘드셔도 발빠르게 움직여주셔야 우리 관악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서울대입구 전철역에 보면 통학버스 그게 몇 대가 운행을 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서울대 버스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장

예.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조규화위원장

점심 때도 갔더니 말이죠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데 서울대 버스가 정체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서울대입구 사거리에서 오는 택시들이 즐비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아침이면 러시아워 때 거기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물론 역세권에 서울대 교수라든지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타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관악구청 위로 옮기는 게 어때요 협의를 해서? 거기가 버스 정류장하고 같이 합해 있어 버리니까 차가 엉켜서 엉망입니다 지금. 더불어서 택시 업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택시도 꽁무니를 안 물게끔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것도 하나의 미관입니다. 서울대 버스가 아침이면 두 대 정도 통학하기 위해서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차는 막히지 상도동에서 직진하다 보니까 버스가 다시 서울대 통학버스를 넘어서 정차하려면 차가 엉켜버려요. 아침에 한 번 나가서 보세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청 위로 통학버스를 옮기든지. 물론 거기 통학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가깝게 타셨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활한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옮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지난번에 관악소방서하고 불조심 캠페인 할 때 보니까 통학하는 사람이 줄을 계속 서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통행하는 유동인구가 많은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런 서울대 통학버스가 2대가 정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서울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보세요 아침에 가셔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민원이 많이 발생도 하고 또 위원장님이 보시다시피 그 지역이 많이 어려움이 잇다는 걸 알고 서울대하고 이 문제를 엄청나게 협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의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 결정은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가면서 서울대 측에서는 학장도 나왔었습니다. 공대 학장도 나오시고 해서 저희 대표하고 서울대에서는 한 열 분 이상 나오고 해서 공문으로 2차에 걸친 협의 등등 했는데 서울대에서 전혀 미동을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2대 이상은 절대 정차하지 마라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봄보다 많이 좋아진 감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서울대 특수성 때문에 우리 교통혼잡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점심 때 잠깐 내려갔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차량은 통학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정차해 있는데 아예 그러면 버스 정류장을 바꿔 놓으면 어때요? 지금 많은 차량이 직진을 하는데 이 대형버스가 서 있으면 버스가 오다가 쑥고개로 유턴하는 차들이 밀리니까 차가 도로변에 정차가 안 되고 엉켜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버스 정류소를, 그러면 그 문제가 정 어렵다면은 정류소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버스가 2대 파킹되기 때문에 버스는 태우고 그냥 빠져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정류소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그것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 예산 지난번에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 다 집행했어요 청소 문제?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청소를 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청소를 지금 하고 있죠?

조규화위원장

어떤 방법으로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끝났나요? (○ 공무원석에서 - 아직 한 군데 덜 했고요)

한 군데 지금 덜 했는데요

조규화위원장

어떤 방식으로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세척하는 거지요.

조규화위원장

세척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휀스하고 위에 하고 전부 세척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고 좌회전 문제 있잖아요 교통심의에서 다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연말 내로 되는 걸로 일단 전화상으로

조규화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시흥대로길 디지털역의 택시 승강장.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옛날부터 차가 계속 승차를 하는데 가판대하고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도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내포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이 택시 승강장에 대려면은 물론 가로정비도 돼야 되겠지만은 가드레일이 정리돼야 승객들이 그리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 막아져있기 때문에 도로로 가나서 차량을 탑승하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많아요. 그것도 좀 검토를 부탁드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원장 잠깜만요, 질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수차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신림극장 앞에 마을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대책을 좀 강구를 하루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있는데.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신호등은 5초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쪽 안쪽으로, 그러니까 길건너는 지구대쪽으로 옮기고 정류소를, 현재 쓰고 있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신림극장, 인도 좁은데 그 주차장은 뒤로 공터 있는 데로 옮기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로 옮길거죠 식당 골목 들어가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차선 만큼 정도만. 차가 뒤에서 오는 차를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공원쪽으로 옮겨야죠. 공원쪽에 넓은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유있게 한 차선을 뒤로 공터쪽으로 내 가지고,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에 해주시고 또 우측에 있는 거 극장 쪽에 있는 것은 지금 파출소 앞쪽으로 그쪽 앞으로 그거를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끌 게 아니라 하루빨리 착공 좀 했으면 하는데 하루빨리 조속히 조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려하다 못했는데 요새 상당히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운동을 굉장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무상대여하는 건 없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무상대여라기보다는 생활권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5개단지에다가 금년도에 자전거를 사서 활성화를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보면은 타 지역에서는 언론에도 엊그제 접해 봤지만은 무상대여를 해가지고 상당한 좋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에서도 아파트단지만 하지 말고 확대방안을 강구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제안이 있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정회한 다음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정회하고 이따 다시 하도록 하지요.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07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을 대리한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이 안 나오셨구만.

조규화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사전에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오늘 참석 못한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팀장님이 대리로 오셨는데 여기 주차관리팀에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됐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물어볼 일이 있으면 과장님께 나중에 여쭈기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 묻고 개략적인 것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팀장께서 지금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되셨지요 기간이?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1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장옥호위원

11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11월 25일자로

장옥호위원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이랄까 일당이나 수당을 주는 그런 직원있죠?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9명?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 중에 교통서포터즈라고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예,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죠? 교통서포터즈로 매월 사람이 달라지던데 달라지죠?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조만 달라지고 사람은 12개월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일로 어떤 성과를 거둔 게 있습니까?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주·정차단속 보조를 하기 때문에요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순전히 단속업무에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단속보조입니다.

장옥호위원

단속보조로 쓰고 있는 것이고만요. 그럼 현재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가지고는 단속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2명 이상이 조가 돼야 되는데 그 인원이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면에서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에 마을버스 같은 사업허가를 낼 때 허가 부서가 어딥니까, 우리 구청장입니까? 허가권자가 구청장이에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맞습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운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허가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장옥호위원

업무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재권자가 구청장 아니에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결재권자는 최종 일괄을 서울시장이 합니다.

장옥호위원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서울시장이라는 얘기에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최종 인가 결정은

장옥호위원

최종인가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말이죠 허가나 인가를 받을 적에 마을버스 차고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건 필수조건 아닙니까?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지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내가 특정운수를 여기서 지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지칭을 할게요. 봉오운수 같은 마을버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운수과징금을 부과받을 정도로 똑같은 장소에다 계속 배차하고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밤샘주차죠 그게. 그래서 단속에 걸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행정지도로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까?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최대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단속을 한번 당했으면 보통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사람들은 모기 배 자르고 발가벗고 자는 격으로 계속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위반을 한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점이 거예요. 왜 그런 걸 행정지도를 못합니까?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차고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과하고 않는 것인지, 실제로 형식적으로 허가 낼 때 차고지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내서, 실제상황에서는 차고지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것인지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차고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차고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예.

장옥호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과 관련해서 수년 전부터 한남여객 버스회사한테 과징금이 계속 부과가 돼 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무려 2억8,185만원 돈을 납부를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담당자 성무훈 씨구만. 지방행정주사보 담당자 성무훈 씨가 부득이 이거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일자가 언제냐면 11월 4일이란 말이죠, 11월 4일. 우리 감사를 대비해서 아마 부득이 압류를 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진작에 압류를 해서 그 과징금을 받아낼 수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한데 무슨 그거 행정재판 관계로 못 했는지, 왜 그렇게 못 했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팀장이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한남운수에 관련된 운수과징금은요, 제가 과징금 부과한데 대해서 한남운수에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작년 연말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구에서 승소를 해가지고요 승소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2008년도 상반기에 징수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징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총 한 4억9,000만원 정도 체납액 중에서 금년에 한 10월 31일까지 1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한 3억2,000만원 정도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재산을 갖다가 최근에 했는데요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요 감사를 대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징수계획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최종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 운수과징금은 운전자한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한테 부과되는 겁니다. 그간 재산조회를 쭉 했는데 한남운수 법인명의로 된 재산이 그거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소유 했다는 일시 소유가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압류를 완료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한남운수에 위반건수가 말이죠 무려 1,733건이라는 말이죠.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압류한 금액은 2억8,185만원만 압류를 했는데 1억7,550만원은 지금 납부를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징수를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징수를 받았다 그런 얘기죠?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운수과징금은 할증이 안 됩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현재까지는 할증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교통딱지로 날아오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주차위반과태료

장옥호위원

주차위반은 할증되지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그것도 금년 6월 22일부터 단속된 건수에 대해서

장옥호위원

최고 75%인가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77%까지.

장옥호위원

77%까지 할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운수과징금은 그것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깁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어쨌든 압류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데는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꼭 압류를 절차를 않고 사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재판을 우리가 승소함으로 해서 1억7,550만원 돈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재판승소에 따라서 1억7,500받은 것은 아니고요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소를 함으로 해서 그 결과로 그분들이 할 수 없이 1억7,550만원을 징수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저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납부를 종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내년까지는 거의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자기네들 재산을 압류했는데 안 내고는 못 배기지요. 그동안에는 무슨 힘이 됐든 하여튼 버텨왔는데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장옥호위원

내년에는 2억8,100만원을 전 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담당 직원들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의 이호 팀장님, 아주 업무능력이 탁월하다고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교통지도과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는데 아무튼 아시는데까지 일반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용 차량이 법규위반 단속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버스인데 허가 요건에 보면은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남여객, 봉오운수 대형 회사에서 이렇게 법규위반에 걸렸는지 주차장이 미확보인지, 현황파악을 하셨는지, 담당 팀장 답변하셔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됐습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한남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2003 ~ 2004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앞에 주차장 복개천 위에다가 주차해 놓은 관계로 우리 구하고 단속관계로 해서 그때 마침 차고지도 좀 비좁았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교통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질서를 잡는 중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정 완료됐습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지금은 많이 완료 됐습니다. 그 맞은 편에다가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요즘도 또 불법을 하고 있어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저희가 한달에 한 번 정도 심야를 해가지고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날을 새우면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봉오운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봉오운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차례 사업주와 면담을 했고요 최근에 사업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수과징금, 불법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운수과징금도 한 절반정도 징수를 했고요 - 총 체납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차고지도 확보를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차고지 증명서는 들어와 있잖아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이게 차고지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어가지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차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증명서가 첨부가 된 건데 왜 이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 분석은 해봤어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처음에 단속할 때 운전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조치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영업이 끝나는 것이 24시간 정도 다 될 때 하니까요. 그래서 운전자하고 대화를 해 보면 운전자 의식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자꾸 위반하느냐고 하면 그분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긴데요 나는 집이 이 근방이다 그래서 버스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운전자 의식이 좀 부족한 것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단속에 지금 우리가 단속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주차단속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지금 주차단속원 하고 직원들하고 주간에 3개조 하고 야간에 1개조 하고

동식

장동식위원

1개조에 몇 명이에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11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해보면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 나갈 사람 없다 이런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또 각 종 휴일날에 보면 아주 주차가 불법 주차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겠지만은 본위원도 상당히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했더니 주차단속요원이 좀 부족한 것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책이 시급하니 주차단속요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급히 좀 대책을 세워서 충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각종 휴일날, 주택가 안까지 너무 불법 주차가 난무하니까 이것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주차단속요원을 저번에도 본위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차단속요원을 좀 충원시켜서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그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현황 있지요? 그것 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통상 보면은 교회나 일요일 같은 때 예식장 그 주변에 보면은 주택가 골목까지 또한 대로에도 엄청나게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임시회 할 때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대책을 강력히 강구를 해서 이거 주민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이거 도로인지 주차장인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예식장, 교회 이런 데 너무 불법이 많습니다. 민원이 너무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피곤하니 국장님께서 강력히 이것 좀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신림교 있죠. 신림교에 새로 다리를 설치할 때 그 때 당시에 엄청 불법 노점상이 양쪽으로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하면서 그것을 하나도 없이 완벽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사하면서 그것을 묘미있게 해서 한 명도 없게 조치를 해놨는데 요즘 신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버젓이 다리 상판위에 화물차를 갖다 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도 본위원이 두 번을 구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리 새로 놔 가지고 한 데다 다리 상판위에다 화물차 갖다 놓고 버젓이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 생기면 단속을 안 하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단속을 해서 하나도 없게끔 오늘이라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삼모스포렉스 앞에 인도교 보면 삼모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경륜장 고객들 같은데 오토바이, 자전거가 말도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삼모스포렉스 앞에 예산을 투입해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사람이 못다닐 정도로 마구잡이로 오토바이, 자전거 해놓고 미관상도 나쁘고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교 상판위에 가면 오토바이센터, 자전거 판매 가게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이걸 경륜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멘트를 넣고 또한 강력히 단속을 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본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한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도 버젓이 차량을 갖다 놓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요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충원을 시켜서라도 아니면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초기에 뿌리뽑아야 됩니다. 이건 꼭 국장님께 강력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법사항 적발현황을 보니까 봉천1동, 신림본동, 신림9동이 유독히 적발이 많이 됐는데 거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용도를 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발건수가 많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장기체납현황을 보면 체납건수가 무려 2,371건이나 됩니다. 그 액수는 약 5억원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체납이 많이 돼 있는데 과장님 안 계시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압류조치라든가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장기체납이에요 장기 더군다나. 장기체납은 건수를 보니까 2,371건에 5억원 정도가 되는데 장기적으로 체납하는 게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하루빨리 징수해서 세수에 도움도 되고 또 이런 것은 하루하루 매끄럽게 정리해 나가는게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최대한 조속히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해 놨죠? 그게 우리 관악구가 10대죠 현재 설치해 놓은 게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정이 10대가 있죠 교통지도과에서? 현재 CCTV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만.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 CCTV 상황실이 현재 있죠?

약 6평 되죠?

인원이 2명이 근무하죠?

그러면 과연 2명이 관리하는데 적합하다고 봅니까?

적합해요?

그리고 관리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상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단 쓰레기 투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CCTV 설치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40대가, 교통행정과장님 안 계신가? 본위원이 관악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교통지도과에서 10대, 교통행정과에서 40대, 청소과에서 36대, 공원녹지과에서 3대, 치수방재과에서 5대 설치했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40대 토털 134대. 134대가 우리 관악구 각 부서에서 설치한 게 13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별로 관리되고 있죠 부서별로?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부서별로 하다 보면 관리비용이나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관리인원도 부서별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분산 중인 것을 CCTV 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이나 재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주관합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상황실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관리요원은 몇 명 정도 계획에 잡고 있습니까?

봉천6동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거 추진 중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걸 느낌을 못 가졌나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문제점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왜? 이게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상태도 부실하고 아무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질의한거니 만큼 교통지도과에서 늦게나마 그런 통합관제센터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게 참 높이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있엇 본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다 동감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테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상당히 좋은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2008년 현재까지 10대가 있었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곳이 두 군데가 보여요. 2007년부터 설치된 곳에는 2,682건 이렇게 단속건수가 있는 반면에 2006년부터 설치된 신림역 3번 출구 같은 경우는 65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월별로 따지면 한 달에 18건,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날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예방효과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보여지나요? 우리가 CCTV를 어떤 곳에 설치하시나요?

민원 들어온 실적이 있죠?

민원이 많은 곳이나 교통량이 많거나 인구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연도별 설치된 거와 반비례하게 오히려 건수가 작은 곳은 혹시 더 시급한 곳보다 제대로 선정이 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08년에 10개를 설치하셨는데 언제 발주하셨나요?

그런데 언제 시행이 됐죠?

그렇죠. 굉장히 설치가 늦었어요. 최근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단속은 2009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결국 2008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월이나 돼서 시행이 되고 결국은 2008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이나 돼서야 시행되는데 사업을 발주도 빨리하고 시행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계절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해야 될 여건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홍보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홍보는 지금 11월에 설치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1년을 썩혀놓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CCTV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좀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08년에 설치된 곳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예, 설치된 곳.

민원이 들어온 내용하고 기타 등등 어떤 선정한 데 대한 이유가 있겠죠? 그걸 관련해서 저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CCTV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전체 건수 합계가 2만건 가량 돼요. 그런데 부과된 게 6,653건이고요 미부과가 1만3,447건이거든요. 미부과 건수가 부과 건수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본 거에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많은 게 병원진단서 발급한 경우에 익스큐즈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미부과 사유가 되는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다 병원 갖다 병원 앞에만 세워놓으면 전부다 처방전 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공무수행 차량, 고장 차량 이렇게 쭉 있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응급환자 수송 및 치료에서 처방전을 제출할 경우에 미부과 사례가 되는데 1,325건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많아요.

이게 근거가 있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의신청은 또 따로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익스큐즈하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처방전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 미부과해도 된다라는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규정이 있다거나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누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미부과 해도 좋다라는 건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미부과 기준에 대해서 지금 법규가 명시된 게 없다고 그러는데 명시된 게 있습니다.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후송이라든가

이행자위원

그럼 미부과 가능한 걸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부과된 게 6,000건인데 미부과가 1만3,000건이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미부과가 된 사례에 대해서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이용현황을 제가 보니까 보통 경쟁율이 1.7 대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 2.5 대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대기자가 가장 많은 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신림4동 신사동이 737명으로 대기자가 가장 많습니다. 경쟁율은 약간 더 높은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가장 많은 곳이 신사동인데요 그런데도 봉도 노외공영주차장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서 84면의 신사동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또 줄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737명 플러스 84명이 되다 보면 800명 이상이 대기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해서 스쿨존 보도정비지역 이렇게 하다 보면 주차면수가 또 줄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구나 시에서 하는 사업, 스쿨존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주차면적을 너무 많이 잃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이 많고 거주자우선주차는 대기자가 많아서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신사동 같은 경우 대기자가 많아서 해결방법은 공동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예산 형편상 다른 주차장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그거는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당분간은 굉장히 불편이 많고 민원사항이 많아요. 물론 그런 곳이 몇몇 동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신사동이고 본위원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접하게되는 지역 중의 하나인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대기자가 가장 많았더라. 그리고 봉도 공영주차장을 없앤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거든요. 주차장 설립 외에 그런 여분의 땅을 이용해서 작은 주차장을 만들 공간도 실질적으로 어려운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런 공지나 이런 것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작은 공지들도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5면, 6면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게 대당 거의 1억원 가까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상 입체적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나마 대당 비용이 6,000만원~ 7,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지를 넓게 잡아 가지고 마을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부지 자체가 2 ~ 30평 되는 부지라든가 4 ~ 50평 되는 부지 물색하는 거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면서 지워지는 면수라든가 생활도로 조성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고 당장 주차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고 늘 그것 때문에 불편해 하고 있는데 보기 좋은 게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반영하시고 한 면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살려서 주민불편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면들, 주차가 상당히 어느 지역이고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관공서라든지 또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모든 공공건물에 야간에는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몇 몇 아는 사람만 주차하다시피 좀 방치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야간주차를 우리 주민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무료개방을 하게 되면은 특정인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시 거주자우선주차 마냥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야간에는 그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공공건물 공공건물, 우리 관공서 건물에 전부 다 야간에 세콤장치를 해버렸죠?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나 이런

태동

김태동위원

무료개방을 하는데 그 무료개방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최소한 1개 동에 그러면은 주차 아마 15대나 20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그 사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보통 그러면은 15대 내지 20대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역시 그거는 교회 내니까 일요일날 아닌 평일날은 좀 할 수 있도록. 교회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교회의 앞에 일요일날 무단 주차하는 부분에 상당히 편의를 봐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편의를 봐주고 있으면은 저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그렇게 좀 추진해서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주차 한대 설치하려면은 7 ~ 8,000만원, 1억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우리 건축과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원룸 형태로 건물 짓는 바람에 주차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차난을 해소하려면참 여러 가지로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업용차는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지요?

이호

이호주차관리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데도 차고지증명을 떼에줄 수가 있습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소형차에 대해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한다고 할 때

태동

김태동위원

발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개인택시 같은 거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다면은 차고지증명을 떼기 위해서 민영주차장에 보통 월 12만원에서 15만원 주고 주차를 하면서 차고지증명을 떼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얼마 받고 있지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보통 1만5,000원에서 전일제 2만5,000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해 하는 게 과연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화물차를 민영주차장에 세워야 되겠느냐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세워서 적은 비용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영업용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침범을 해버리면은 일반 우리 거주하는 주민들의 혜택이 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무방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관악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내 전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지금 현재 개인택시에 한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신청을 하면 우선권으로 차고지증명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 편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차량하고 같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배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운영 주차장을 이용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좀 발급을 받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사업용 자동차에다 우선권을 준다면 일반 대다수의 주민분들은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한 데는 사업용 차량이 그 면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이 우선해야 될 부분을 사업용이 차지한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 주차장에 주차하려면은 상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민이 이용해야 될 부분을 사업용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부분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서울시내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타 구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 개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주민이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까, 사업용 차량이 이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까?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도 거기 거주지에 거주했을 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자격 여건하에서 신청해 가지고 배정을 받았다면 그로써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려운 경제난에 많은 주차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전에 우리 이행자 부위원장께서는그 주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대기자들이 많은데요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확실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제가 금요일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에서 대형차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세워놓고 야간에 다른 자가용이나 다른 차로 이동해서 출퇴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낙성대공원 주차장, 관악산 공원 주차장 이런 데 가 보면은 야간에 영업용 대형 차량, 관광버스, 기타 등등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이 바로 사업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차고지증명제를 발급을 해줘야만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다른 과태료나 있지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위반으로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검토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말이죠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 주간이 따로 있던데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이라던데 정확히 답변을, 아까 틀린 것 같은데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제가 거주자우선주차 담당이 아니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 담당 다시 정정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2만원에서 3만5,000원까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1만5,000원 없지요?

영래

이영래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 처음 가격,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우리 이성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이 끝났는데 첫날부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질의가 늦게됨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양해를 해야 될 지, 제가 양해를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다시 불러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 보면은 토목공사 현황이라고 보고서를 낸 게 있잖습니까? 36가지가 쭉 즐비하게 놓여있는데요 금년 2월달에 신화교 및 4개소 시설물 보수 및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하셨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12번에 있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5,000만원은 작년에 한 거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7월에 했고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한 것은 보고서에는 올려놓고 금년에 한 건 8,938만2,000원짜리는 왜 안 올리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 7월달에 한 것은 아마 착오로 직원들이 작성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34번에 보수·보강 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설계는 다릅니다마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업무착오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락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이 신화교 외 4개소 시설물 보수 및 방음벽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이 용역 결과지에 의해서 우리 입찰, 전자입찰 내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재무과에 의뢰해서 입찰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오전 중에 질의할 때 지명입찰은 없었냐고 물어봤는데 지명입찰 이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공개경쟁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 특정 특허를 지명하셨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특허 지명은 아까 우리 발주서류 사본을 갑지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건부로 들어가있습니다. 이 공법을 채택해야만 계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진단서상에 존재하는, 실시설계상에 존재하는 네 가지 공법 채택하셨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네 가지 공법 중에 두 가지를 채택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이 네 가지 공법 중에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셨는데 그럼 이 네 가지 공법은 어떻게 채택한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은 그 구조물의 안전상태라든지 보수·보강의 필요 여부라든지, 향후 얼마만큼 수명을 유지 할 수 있는가 그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안정진단을 실시하고요 정밀안전진단 할 적에는 이 구조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냐, 보강이 필요하냐, 안 그러면 다시 사용을 중지를 시키고 다시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고 실시를 하고요. 그 당시에 제시되는 공법들은 그 사람들이 추천이 아니고 제안하는 겁니다. 시중에 이러 이러한 공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검토해 보시오 이런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는 그야말로 아주 세밀하게 어느 부분을 어떤 공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설물을 앞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법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할 뿐이지 그거를 꼭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차적으로 보더라도 1년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시하는 그런 공법들은 정밀안전진단 때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이러 이러한 공법이 나와 있으니까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답변을 다 해버리시네요. 제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전에 우리 직원하고 팀장이 가서 위원님한테 잠깐 언급을, 설명을 드렸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부연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지하고 그렇다면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은 실시설계용역 내용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른 것은 아니고요 검토하는 부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추천한 공법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에서 추천한 공법하고 상의하잖아요 지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상의한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단면복구라는 표면처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균열보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방수공법이 있어요. 세 가지 공법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당초 정밀안전진단에서 제안했던 그런 공법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다른 공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드린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설명은 부연설명일 뿐이예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요 이 네 가지 공법이 거의 다 비슷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공법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중에 약 한 2 ~ 30가지 나와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추천한 네 가지 공법이나 실시설계 용역에서 추천한 네 가지 공법이 다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정밀안전진단 용역회사에서 실시한 네 가지 공법 중에서 한 가지를 빼고 실시설계에서 다른 용법을 하나를 더 첨가시켜 놨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또 입찰공고에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그 용법의 특허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이 입찰하게 제한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한입찰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나온 네 가지, 실시설계에서 나온 네 가지 공법을 다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한 그런 업체를 경쟁입찰하게 했다면 제한입찰이 아니지만 이 속에서 딱 두 가지, 그것도 바꾼 업체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도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언제 줬느냐면은 2007년 4월 12일 날 줬어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은 언제 줬냐면 2008년 2월달에 줬어요. 그게 10개월 차이안에 그렇게 특별한 공법이 그렇게 발명이 돼서 정말 좋은 공법으로 나와서 바꾼 건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으로 바꾼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그 현장이 맞아야 되고요 현장이 맞을 적에는 돈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도 비슷하게 되면은 시공성이라든지 그 공법이 검증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향후 유지·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검토를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지 단순한 1 대 1 비교를 해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맞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하고 안전진단 용역회사에서 다 전문가들이 추전한 것 아닙니까 네 개업체를. 그렇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용역업체도 전문가고 실시설계 용역 업체도 전문가인데 안전진단 용역 업체에서 네 개 추천했는데 실시설계 용역 업체에서 그걸 하나 바꾸었고 또 구청에서는 전자입찰할 때 두 개로 제안한 이유는 뭐냐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이 구조물 보수 공법이라는 게 시중에 약 20에서 30가지 나와 있습니다. 특허도 있고 신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하는 우리가 과정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공법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서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 자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 하면서도 엄청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공사에 관한 부분도 상당부분 부정하게 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요, 안전진단용역에서 추천한 4개 업체가 전부다 실시설계에서 추천하지 않을 수 잇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내막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렇게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용역에서 4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자입찰 할 때 4개 업체를 전부다 참가자격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2개 업체만, 특허를 가진 업체하고 계약한 업체만 참가하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공법을 선정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교량 같은 거는 나눌 수 없지만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는 똑같은 구조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공구를 끊어서 2개 공법이 가격도 비슷하고 특징도 유사하기 때문에 2개 공법을 선정해서 우리가 공법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시비를 가리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심 위원께서도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는 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설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이 감사현장에서 시시비비 가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강평도 있고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고 서류라든지 특혜성 시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거기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끝내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말고 고발만 하고 있으란 말인가요? 당연히 물어보고 질의·답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해라. 그 말도 안 되는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께서 자꾸 인터넷상에 있는 걸 가지고 관악구 공무원들이라든지 집행부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구속이 두 사람이나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구속은 인사문제지

성심

이성심위원

인사문제 아니고 또 있다고요. 인터넷 들어가 보셨어요?

조규화위원장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걸 제시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장

인사문제 관련하고 여기 공사

성심

이성심위원

인사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거는 문제가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리고 좋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위원님도 그걸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전문가한테 실시설계용역을 뭐하러 해요 구청에서 2개로 제한하려면? 과장님이 선정해서 해버리지 뭐하러 8,900만원이나 주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2개를 선정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자문을 4개 해서 4개로 하셨으면 얘기 안 한다고요. 설령 하나를 바꿨다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 기준에 4개를 다 넣었으면 얘기 안 한다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공법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이 구조물을 보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그 리고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 실시설계륵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할 때는 시중의 물건 전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이런 공법도 있습니다 하고 해놓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고요. 바꾼 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한입찰 하지 말고 4개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원칙이지 않느냐 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공법을 그러면 4개만 하는 게 아니라 20개, 30개를 다 해야 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용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역에 나와 있는데 2개를 추출한 거 아닙니까 자문회의를 거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4개를 추천하지 2개만 추천하느냐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중에서 2개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싼 걸 우리가 쓸 이유가 없죠 똑같은 목적이면.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해야 우리가 드리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도 우왕좌왕했어요 우리 과 거인지 다른 과 거인지. 그래서 못 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오전에 직접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그래서 직접 드린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계속 안 줘 가지고 지금 이제사 온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점심 먹고 바로 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국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하고 계시니까 제가 못 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간 양심에 맡기고요 바르게 하셨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면 그건 과장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바꿔치기가 아니고 이런 기술적인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파고 들어오면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체 기계가 해야죠. 면적하고 하는 것도 전체 계량화 해서 기계가 해야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시시비비를 가릴려면 오늘 저녁내 해도 못합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기록중지

16시54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실시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장확인 감사 및 회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위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 시 실제 위반 면적보다 크게 부과하여 이의제기로 9건에 2,000만원 감액하였으므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적정하게 부과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은 내년부터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은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남부순환도로변의 봉천동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용도 상향조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신림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보이므로 신림동 지역의 발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개발계획의 발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발표시기 등을 신중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신축건물 사용승인 후 불법 용도변경 함에 따라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등으로 이웃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봉천동 1687번지1호 외 14건은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설계자 및 MP관련 선정에 있어서 공모하지 않고 선정, 보도포장 교체 주기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보도블럭을 일괄 교체함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시정을 촉구하며, 불법광고물 단속 과태료 부과금액 대비 징수실적은 22%에 불과하여 저조하므로 체납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광고물제작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를 구분하고 미등록업체에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미성동의 선우지구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물 설치는 잘 되어 있으나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므로 가로등을 신설할 것을 건의하며, 1동1마을공원 지하주차장은 주차면수가 79면이나 화장실이 없어 향후 이용주민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화장실을 설치하기 바라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에 설치된 발효식 화장실에 미생물 투여가 형식적이고 실효성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확인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한 “2008년 푸른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는, 시흥대로 구로디지털역 앞 보도는 가파른데 가판대 및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격고 있으므로 도림천 정비 시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하기 바라며, 가로정비용역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난곡 GRT구간 지중화 사업이 한전측의 예산문제로 표류하고 있어 GRT 사업이 부진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 초래할뿐 아니라 신축상가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중화사업 예산 70억원 중 35억원의 시 예산을 우선 1차 구간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치수방재과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고등학교 앞 중앙의 청소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자재 야적장이 있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공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관악산 주차장 옆 공원화사업에 주차장 및 야적장 계획을 반영하여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그린파킹공사 시 조원초등학교 주변 불량 보도블럭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정비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므로 현장확인 후 조속히 정비하고, 봉천사거리와 신림사거리는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도를 이용함에 따라 노약자 및 장애인이 불편하므로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승차대 설치 시 도시디자인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택하고 조원동 주민센터와 구로전화국 중간 버스 정류장에 승차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조속히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교통지도과는 난향동 강사상 신도비지구 공원화사업에 지하주차장 100면을 건립하고 있으나 현재의 진입로 1개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혼잡이 예상되므로 신림동 685번지 208호에서 686번지 1호까지 외곽도로 개설을 건의하며, 주차장수급률이 낮은 신사동, 미성동, 신원동은「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조의3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 중 과태료 미부과건수가 부과건수의 두배 정도 되므로 사례별 분석을 통하여 부적절한 미부과 건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성동 신림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관악웨딩홀 뒤편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이 계속 제기되므로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하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또한, 그만큼의 실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그 어느 해보다 도 관악구의 발전적 토대를 모색하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치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많은 힘이 되었으며 더욱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빠지기 쉬운 부분에 대한 구민의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조속히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