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식산업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 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8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혁돈의원, 간사에 김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12월18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1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돈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돈의원입니다.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3,500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62억1,100만원, 특별회계 73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1년도 당초예산 2,772억8,900만원보다 26.2％가 증액된 3,500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2,134억5,900만원의 29.4％인 627억5,200만원이 증액되어 2,762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638억3,000만원의 15.6％인 99억7,300만원이 증액되어 73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법정 및 필수경비, 행사성경비, 경상사업비, 지방양여금사업, 채무상환, 국도비보조사업, 자체투자사업, 예비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총 11개 회계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한 바 세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총 11억5,703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총 11억5,703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시정홍보용으로 통리반장에 공급하고 있는 신문구독료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적은 홍보예산에 대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소모성 예산성격으로 일부를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는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강릉시21세기장기발전학술용역비 예산으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참소리박물관운영비는 유사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액삭감 하였고, 종합운동장조성계획수정용역은 과다 책정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에 대하여는 경포음악분수설치타당성용역, 모래시계주차장조성용역은 과다 책정되어 일부를 삭감하였고, 종합안내소 창고설치는 안내소의 역할이 미흡하여 창고기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 중 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심사되어 전액 삭감하고 경포호해수연구용역비는 과다 계상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대해서도 시립예술단운영일반보상금, 시립예술단운영기타보상금 등은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심사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시립예술단악기구입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하여는 광역쓰레기매립장주변환경영향평가는 현행 법상 1년에 1회에 한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진단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예산에 대하여만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입니다. 농정과 예산 중 농가도우미이용보상은 기타 보상금과목에 중복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 중 전시민꽃가꾸기지원꽃구입은 타 과와 유사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 예산 중 근로자복지회관 예식장인테리어는 임대조례에 부적합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시책홍보집발간, 물가안정모니터업소상품권구입,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 등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요구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과의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민원, 주민숙원사업 등 추후 계상되어도 됨으로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심사결과 삭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과 소모성 행사경비나 기타 민간인 또는 각종 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제1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박정희의원님, 정부규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과 신설과 그 책임자인 과장을 여성공무원으로 임명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질의 내용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릉시 여성공무원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162명 중 24.2%인 282명이며 이 중 5급이 2명, 6급은 9.6%인 27명, 7급은 40.7%인 113명으로 여성 일반직 중 50.3%인 142명이 비교적 상위직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어느 타 시·군보다 비율이 높은 것이며 앞으로도 인사관련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의 승진과 발탁을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적극 우대해 나갈 것입니다. 질의하신 여성과 신설과 여성과장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정책 전문 부서로 볼 수 있는 복지여성과와 여성회관, 여성회관주문진분관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 3개 부서 중 2개 부서 책임자인 관장이 여성공무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복지여성과는 사회복지업무 전반과 여성관련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과장에는 남성이 여성관련업무에는 6급 여성 담당급 2명이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신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이 조성된다면은 여성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여성과신 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장 임용을 통해서도 여성과 신설이 아니더라도 현재 복지여성과를 비롯한 다른 어느 실과에 비하여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여성공무원이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과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의 인사운영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부가적으로 질의하신 직장여성들이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여성공무원들이 부담이 없이 출산휴가를 할 수 있도록 여직원출산휴가대체인력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출산휴가 예정 여직원을 조사한 바 12명으로 전문직종인 보건진료원 2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인력 희망자를 사전에 모집을 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어 여성들의 출산휴가 중 걱정을 하지 않고 업무를 공백이 없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박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청사가 역사적 보존가치가 상당한데 철거하지 말고 박물관 등으로 활용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청사를 철거하게 된 직접 동기인 임영관지복원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시청사 신축을 위한 수목이식 시 유물이 발견되어 임영관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이 모색되던 중 우리 시유지를 전통문화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와 문화재청의 협조와 시민의 뜻을 모아 1998년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임영관지사적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강원도와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한 결과 같은 해 6월에 본 계획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추진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52억원이 투자되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0년임영관복원및도심유적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4월 기본계획과 중대청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되어 지난 9월에 7억원의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인 중대청복원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내용과 사업변경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부지는 당시 관아가 위치해 있던 곳으로 관아복원은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의 핵심사업으로 관아 복원을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며 기본계획에 의하여 2단계로 2004년부터 건물복원 예정이므로 2002년인 다음 해부터 발굴을 위하여 현재 발굴비용을 신청완료 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사업을 변경할 시에는 사업자체를 모두 전면 중지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조성단계부터 주민공청회개최, 의회보고 및 추진위원회개최, 문화재위원 등에 수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보고회를 통하여 추진되어 온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이 준공될 경우 시민에게 도심 속의 휴식공간과 또 다른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므로 건물철거 및 주변정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하여 드린 대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설국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총 9건의 질문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5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묶여서 건물증축과 용도변경의 불가로 노후건물의 붕괴, 예방공사도 못하는데 대한 해소대책과 둘째로, 읍성문과 경포관문건립 유보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 셋째로, 여성들의 시정참여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포도립공원 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건물 중 대부분의 건축물이 수년 전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상존해서 현재의 실정법으로는 증·개축 인·허가가 원칙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관계법 현재로서는 개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는 지속되어 진다고 사료됨으로써 현재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수에 의한 지붕보수나 내부수리 등 경미한 행위는 행정계도와 지도로 공원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황불편을 최대한 해소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불법 증·개축행위는 예찰·순찰활동의 강화로 초기에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발의 악순환을 어떻게 하더라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성문 및 경포관문이 유보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성문은 강릉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추진위원회의 시안 및 중간보고회 그리고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된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2000년7월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실시설계와 함께 4회에 걸쳐 전통문화시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관련전문가, 교수들과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서 유치와 규모, 모양 등을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영관 및 관아유적복원과 연계를 위해서 복원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욱 바람직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와서 의회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대로 관아유적사업이 마무리되는 2005년 경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 등을 종합검토 한 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경포관문은 2000년3월에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간담회 등에서 고견이 제시된 바와 같이 경포 4차선 도로개설공사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되 예산 과다소요문제와 읍성문, 대관령관문 등 과 연계를 해서 향후 관아유적복원사업 추진상황에 맞추어서 종합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시정참여와 사회참여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금년 한해는 강릉시 여성인구를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는 정말로 가슴아픈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 심기일전하는 뜻에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인구를 현재 23%에서 내년 말에는 30% 이상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임기 만료된 위원에 대하여는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을 해서 현재까지 67명의 위원을 신규 및 추가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 전문인력을 수시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시·도 단위 각종 행사에 여성참여 확대나 여성 명예 읍·면·동장제 시행, 읍·면종합복지회관의 피로연장을 여성단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자체 기금확보를 통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재활용폐기물수집, 장려금지원을 통해서 시정에 더욱더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2개소에서 연간 약 2,320명에 대한 기술보도교육이나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강릉문화원의 임영향토문화학교, 오죽헌시립박물관의 문화학교 이밖에도 충효교육관과 율곡교육원을 통해서도 취미교양교육, 전통문화의 이해와 충효사상고취 이런 다양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능동적인 사회참여기반을 최대한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육아부담의 해소를 덜어주기 위해서 112개소의 보육시설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과 24시간 열린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0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시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회원 1만2,000여명을 자원봉사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에 물질적·정신적 지원과 노력봉사를 병행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복지수요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경포해수욕장 등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97년9월18일 무장공비침투와 IMF 등의 여파로 지역경기가 침체가 돼서 98년7월26일부터 입장료징수를 면제해 왔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인접 동해·삼척시를 포함을 해서 4개 시·군에서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해수욕장입장료를 면제를 하고 현재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의 성향을 한번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포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차별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해수욕장운영비 등에 징수되는 입장료를 해수욕장에 재투자해서 쾌적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피서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해수욕장운영부터는 입장료징수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입장료징수로 인해서 관광객이 타 시·군 유출문제나 현재 경포공원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상인들 반발도 일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과 지역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고려를 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강릉통일공원은 내년도2002년 새해 1월부터 입장료, 주차료 징수를 위한 준비를 현재 착실히 준비중에 있으며 입장료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김홍규의원님을 비롯하신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목항방사제설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1종 어항인 안목항개발은 98년도에 시작하여 2006년도까지 완공 예정인 9개년 사업으로서 2001년 현재 북방파제시설 총 연장 739m 중 678m를 축조하였으며 그밖에도 물양장과 호안시설 일부를 공사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목항과 관련하여 방사제 축조는 해양수산부와 협약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방사제는 돌제 모형으로 시설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90년도부터 안목항 축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침식·매몰현상 등 연안지역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시설하여야 할 방사제 시설로 인한 연안지역의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계약체결 중에 있으며 그 용역결과는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국·도비지원을 받아 방사제 시설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동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유통점유치건에 대하여 정책결정이 늦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롯데마그넷에서 우리 시 교동택지 내 부지 4,000여 평을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매각결정이 잠정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형마트 진출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양쪽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신세계 E-마트에서는 지난 9월 송정동부지에 대형매장을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마트가 사업을 시작하면은 기존 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수준에 있어서 크게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인근 춘천시·원주시에 대형매장이 2개 내지 3개가 개설된 것을 감안하여 업체에서 자체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1개 점포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 시도 2 내지 3개 점포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기존 재래시장 상인들의 선진지시장견학, 외래시장초빙 등 의식개혁과 각종 자금융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자생력 및 대외경쟁력을 배양한 후 유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예정부지를 개인에게 매각을 유보한 것은 대형할인매장진출 허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되는 것보다 일시에 집단매각 할 경우110억원의 현금수입은 물론 매각이 불가능한 도로부지 매각이 가능하고 20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어 개인 매각을 유보하였으나 앞으로 일반 실수요자에게도 매각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봉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천농협 미곡처리장 내 야적벼 보관창고신축건에 관련하여 먼저 사천농협 미곡처리장 내 수매 벼 보관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수매량은 정부수매 1,365톤 자체수매 4,784톤 등 6,149톤이며 올해 산물벼 보관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800톤 규모의 사일로우를 보조 2억2,500만원, 융자 1억3,5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등 사업비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저장능력 1,200톤을 2,000톤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미 11월말까지 1,279톤을 가공 출하하고 나머지 4,870톤은 사일로우에 2,000톤, 창고 1,370톤 등 3,370톤을 시설 내에 보관하고 있으나 1,500톤은 야적하고 있습니다. 야적물량에 대해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환절기 이전인 2월까지는 품위에는 이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 창고 보관량의 가공판매량을 감안하면 2월말까지는 창고로 입고가 될 수 있고 야적한 전량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RPC 저장능력은 7만9,100톤으로 RPC사업 목표인 미곡생산량의 40%인 12만톤 수용에는 상당량 부족한 상태로서 일시 보관곡에 대하여는 야적하고 있어 계속하여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구적인 보관시설의 확충 설치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박정희의원님, 권오인의원님, 최길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의원님께서 현남IC 명칭을 주문진IC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IC 명칭은 2001년3월15일 도로공사에 기 협의가 완료되어서 도로공사에서 주문진IC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중에 양양군이 이의를 제기 함으로써 IC명칭변경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시에서 주문진IC로 존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IC의 행정구역이 양양군에 위치함으로써 도로공사의 기본방침이 관할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남IC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동고속도로 강릉IC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향후대책과 또 신청사이전과 관련해서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소통대책수립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IC는 강릉시에서 설계과정에서부터 도로공사에 교통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연곡IC, 구정IC, 주문진IC를 계획했으나 도로공사에서 연곡IC와 구정IC를 단계건설로서 2006년에 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곡IC를 고속도로공사와 병행하여 개설토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한 결과 2002년에 착수해서 2003년까지 연곡IC는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해고속도로 준공이 2004년도 개통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삼척방향의 교통량이 전부 강릉IC로 집중돼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12월12일 도로공사 관계자와 강릉IC 교통체증해소방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새해 해돋이축제 시에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톨게이트 7개 차로를 전부 활용하고 현재 1차로로 돼 있는 상·하행 IC램프를 전부 2차로로 조정 운영하기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현재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동고속도로 개통 후에 12월2일과 9일 교통량이 하계 휴가철 월정영업소 최대통행량보다 약 2만대가 많은 5만9,228대가 조사되어서 새해 해돋이축제 시에 수도권의 차량이 집중될 때에는 램프를 2차로로 변경하여도 일부 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시내버스 17개 노선에 대해서 1일 76회를 시청사를 경유 운영토록 2001년12월12일날 조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불편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보완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해안도로개설에 대한 의지와 해안도로개설 대상지 가운데 시급하면서도 개발이 어려운 안인에서 안목에 이르는 구간에 군부대와 사전 협의한 사항과 해안관광자원화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북해안관광순환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총 연장 45.4㎞ 중 35.7㎞를 확장하였고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도로를 연결하는 교량가설에 역점을 두고 영진교, 신리하교, 공항대교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1년에는 교통소통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하평교가설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음과 같이 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아직 미 확장된 도로 9.7㎞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개설코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안인～남항진간 2.4㎞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구간은 아시다시피 K-18비행장 활주로 경유가 불가피합니다. 미 개설구간 중 시공이 가장 어렵고 사업비가 250억원이나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와 국방부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K-18비행장 경유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 도로의 기능성·안전성·연결성 및 군사시설보호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본 구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심곡～정동진항, 경포 남북대로, 산대월～사천진리구간에는 충분한 도로부지를 확보한 후에 지방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강릉 농업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봉기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농정시책에 관한 부분 중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 우량품종 및 종자확보방안, 재배 농법, 지력증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 벼농사 재배면적은 4,005ha로 금년도 쌀 생산단수는 463㎏로 전년보다 12㎏ 평년보다 32㎏가 많은 1만8,612톤을 생산하여 2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쌀 생산량은 강릉시 전체 소비량의 85% 수준으로 약 3,057톤이 모자라는 실정이며 생산량증가분에 비하여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전체 쌀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벼 품종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금년도 양질 다수종 재배면적은 51.6% 수준에서 2002년도에는 77.4%인 3,100ha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품질 벼 품종은 지난 12월10일 농업관계관, 농가대표, 2개 RPC대표가 협의를 거쳐 선정한 품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벼 품종은 조생종으로 오대, 상미, 운두, 대진, 문장벼와 중생종으로 수라, 화영벼 등 7개 품종이며 종자확보계획은 총 155톤이 소요되며 2월 중에 공급되는 정부보급종 66.2톤을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채종포산 대진벼 등 3개 품종 25톤과 나머지 63톤은 작물시험작과 도농업기술원에서 확보하고 농가 자율교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부족되는 양질의 벼 종자 채종포를 5ha로 확대하고 고품질벼종자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겨울철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품질 쌀 생산계획 및 기술보급 및 지도강화를 위하여 현재 질소질비료의 과다 시비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 미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10a당 질소질비료 시비량을 현행보다 30%를 줄여 시용함으로써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들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 및 현장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미질에 큰 영향을 주는 세균성 벼알마름병, 먹노린재 등 후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1억6,00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청정쌀 생산 및 특수미 재배기반조성에 주력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므로 2002년도에는 쌀 안정생산종합시범단지조성 외 6개 사업 41.5ha를 추진하여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은 물론 친환경 쌀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떡류, 쌀국수 등 쌀 음식개발과 이용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정쌀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도 과즐마을과 같은 특산품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염토양 개량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토양정밀분석 4개년사업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 중이며 현재 주문진을 비롯한 6개 읍면은 토양검증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사천, 연곡, 홍제동지역의 논 토양을 정밀 분석하여 필지별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하고 분석결과를 전산 관리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을 위한 토량개량제인 규산은 4년 주기로 1,480톤을 석회는 5년 1기로 1,800톤을 2002년도에 공급하고 총 사업비도 2억1,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일반객토 80ha로 ha당120만원, 합배미는 15ha로 ha당 22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총 95h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토양 유기물함양 증대를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호맥을 고랭지에는 250ha, 일반 논에 130ha총 380ha를 비롯하여 퇴비도 13만톤을 생산하여 화학비료 시용을 절감하고 볏짚 등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논에 시용하여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봉기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재안의원님, 정부교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보충질문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강릉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자 시대의 당위성이기에 관광분야에 대한 우리시가 가져야 할 차별화전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의원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많은 관광정책에 대한 단기적이거나 중장기적인 대응전략에 대한 관광정책을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시 집행부의 답변은 철저한 보존과 개발논리, 지속적 민자·외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등 원론적인 부분에 맴돌고 있음에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시대적 요구사항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 5일 근무제, 영동고속도로 개통을 통한 두 시간대 생활권, 중부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남부지역의 1일 생활권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시는 타 자치단체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통문화, 역사적인 지역환경, 천혜의 관광자원을 통한 가치창출이 바로 우리시가 특화시켜 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의치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아주 소극적이고 원론적이고 또 과거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저 큰 정책만 만들어 놓고 담당직원이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통한 관광정책의 수행만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관광정책이 남들과 똑 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나은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통한 세미나, 학술적 가치에만 목적인 용역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우리시가 특화하고 차별화해 나갈 중장기적인 관광정책에 대한 전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은 바로 공직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요구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관광정책을 수행하는 부서가 바로 관광개발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관광개발과의 업무는 반드시 필요에 의한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무원의 자질과 책임성 결여에 기인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조직운영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정책의 업무수행 부서의 장이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을 부가하지 못 함에 있으며 1～2년 동안에 획기적인 관광대응정책 전략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앞에서 열거한 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하오니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광업무의 책임성, 전문성, 연속성을 위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책임자를 개방직 또는 별정직채용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지, 만약 현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그 해결방안이 있다면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만약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없다면 현재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채용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하므로 인해서 단기적 업무수행에서 장기적 책임업무를 부여할 용의는 없으신 지, 만약에 있다면 성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승진과 업무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다면 시대적 요구이자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인 우리 관광정책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실 것인지 원론적인 부분들은 피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본 의원 스스로 고민한 사항인 만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교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