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활동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토대로 작성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승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 실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안전건설과 소관 배수시설 관리 실태,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실태, 유통지원과 소관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총 5건입니다. 조사기간 및 진행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10월 10일 서류검토를 하였고, 10월 11일 및 18일 양일간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19일 및 20일 양일간은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 실태 점검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2016년 기준 총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반영한 계획수립입니다.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사업종료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해남군 전체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518세대이나 센터에 등록된 세대수는 440세대로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수립계획 수립 시 모든 세대 실태를 파악하여 반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지원사업 대상자 권고사항 이행 미흡입니다. 다문화가정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 쓰기는 6년에서 7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예산안 심의 시 지원대상자를 3년 미만 가정에 우선 지원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3년 이상 된 70가정에 지급하였고, 2016년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들에게 언어번역기의 용도가 한국어 습득을 돕는 학습용이라는 안내가 되지 않아 언어번역기 용도로 인지하고 신청하여 입국 10년 이상 106명, 20년 이상 9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언어번역기 지원사업은 입국기간이 짧은 다문화가정에게 지원하여 언어습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입국연수 3년 이내인 자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지급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미 사용가정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회수된 번역기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통해 신규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입니다.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발달사업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유아, 어린이 등 많은 다문화가족이 이용하고 있으나 상담실 및 교육장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다문화가정 편의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점검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우슬경기장을 포함하여 현재 30개소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동백체육관 및 우슬체육관 방송설비 음질향상 대책 강구입니다. 2012년 준공된 동백체육관은 방송시설 음질이 미흡하여 2016년 4월 사업비 7300만 원을 투입하여 메인콘크롤러 교체, 스피커 음압과 출력 교체, 정격 출력보강 등 방송설비를 구매 설치하였고, 2016년 우슬체육관은 리모델링 공사 시 2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송시설을 보완하였으나 울림현상 등이 발생하여 원인 분석을 위해 9월부터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재투입하여 방송시설분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체육경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최적의 방송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흡임재 시설을 추가하는 등 건축음향과 기기음향 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하기 바라며 방송시설은 체육관 운영에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설비이므로 기종 선정 및 설치 시에는 음향관련 실력 있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정확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능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공무원이 업무연찬은 물론 공정별 감독 및 감리 시 전문가를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육관 등 방송시설 전문인력 미 배치입니다. 우리 군은 방송시설이 있는 체육관 6개소를 비롯하여 대강당 등 수준 있는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음원관리 인력이 미 배치되어 성능 좋은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인바, 각종 행사나 공연 시 방송시설은 행사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바 최적의 방송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음향전문인력이 최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배수시설 관리실태 추진점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저수지 296개소, 대형관정 309개소의 배수시설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저수지 종합관리대책 미흡입니다. 저수지 준설계획 수립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저수지별 수위, 수량 관리지침 작성 후 용수시설물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진대비 안전점검 후 대비책을 마련하고 수리계 조직을 정비하여 조례에 의거 운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용수개발 및 운영계획 미흡입니다. 용수공급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대형관정 수리계 조직 및 공동관리로 개인사유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지확인 지적사항으로 엔진용 수중펌프는 유류비가 과다발생하니 조속히 전기형 수중펌프로 교체하고 용수로 쓰레기 및 부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방의 잡목제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저수지 물 보충계획 수립 및 수위 조절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 조성사업 추진 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전복 등 7개 품종을 70곳에 방류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 번째, 방류 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 제한, 포획금지 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확약서만 징구하였으며 방류지역 생산일지 및 관리대장 등이 미비치 되었으므로 조속히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품종별 치패규격 지침을 준수하여 감독공무원 검수를 철저히 하고, 세 번째, 꼬막 중간치패육성사업 적극 추진 및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네 번째 대하는 금어기가 포획시기와 겹쳐 대하 포획 시 불법어업으로 포획이 어려움으로 대하방류를 줄이고 꽃게 및 소득이 많은 종묘 방류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라는 생태계 복원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집중한 방류를 지양하고 생태환경에 적합한 어종으로 장소를 확대하여 적정량을 방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실태 점검사항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김치 및 절임배추 등 6개 품목에 1028개소의 가공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는 첫 번째, 해남군 김 브랜드 개발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대책 부재입니다. 우리 군 물김 생산량이 전국대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김 브랜드의 부재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김이 타 지역 김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남김 브랜드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른 김 생산시설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현대화시설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미 김은 포장재와 기존업체의 시설개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비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기김 가격 경쟁력 제고 및 가공대책을 마련하고 자반 가공 시 좋은 물김을 활용하여 우수제품을 생산토록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고구마 가공사업체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고구마가공 특허기술의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시설의 환경개선과 해썹인증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장재 디자인 및 제품홍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 홍보자료 제공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포장재 제작 시 상품용량별 대, 중, 소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승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명승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명승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