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4회 제3차 본회의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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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세정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세정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교육이라고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청사 소방 방화 관리 교육입니다.

윤용관부의장

방화 관리 교육은 그러면 재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셔야 되는군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윤용관부의장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복합공공청사 및 문예회관 신축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이 문제점은 파악이 됐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광천복합청사 공사가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러면 하자 지시한 사항이 대충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하자가 금년도 6월 30일 준공된 청사의 하자 발생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무대 뒤에 바닥 상태가 불량 상태고, 소공연장 출입문 및 분장실 하부 벽체에 곰팡이가 발생했고 숙직실 입구 누수, 민원실 앞 지하주차장 입구 물고임 상태, 지하 3층 복도 바닥재 붙임 재시공,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신청사 광장 내 화단 일부 철거 및 광천보건지소 조속한 시일 내 철거하는 사항인데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화회관 내 수변 상태 및 내부 곰팡이 발생과 민원실 앞 광장 내 물고임 현상은 하자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예회관의 수변 상태 및 내부 곰팡이 발생은 누수가 아니고 결로 현상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은 공사 감독을 잘못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설명을 듣건데 우리 공사 감독에 대한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우리 건물 지어놓고 바로 준공검사는 안 된 상태죠, 현재?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준공은 됐다고 봐야, 말씀을 드려야, 표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 협의 건이 있고 그 부분 협의로 인해서 준공이 관공서는 끝나기 때문에 민간인들처럼 준공 필증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협의로 하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윤용관부의장

요 공사비는 전부 전액이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공사비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잔액은.

윤용관부의장

제가 그 사항이 우리가 광천에 읍사무소를 크게 짓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기대가 부풀었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와서 광천의 발전에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길 기대하고 읍민들은 정말 개축, 신축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읍청사 주인인 읍직원 분들부터도, 공무원들부터도 이거 잘못된 공사다, 덩치만 크지 사실 내실적으로 볼 때 읍사무소 공간도 부족할 입장이다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론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렇게 될 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런 사항이 어떻게 지상 보도도 되고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이런 평가 받았을 때 발주처인 재무과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쭉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 외로도 사실 우리가 하자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 진단해서 우리가 필요할 대로 고칠 수 있는 곳 설계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 공원보다는 오히려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은 이런 사항을 설계변경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앞에 그 보건소 건물 철거합니까, 그러면은?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윤용관부의장

철거하면은 거기도 역시 중대본부 자리도 다 철거가 되면은 그런 사항이 주차장 용지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글쎄요, 그 세부적인……

윤용관부의장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은 대처를 해서 본연의 목적인 광천복합공공청사가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 제시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고,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계획서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윤용관부의장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적 관리 문제가 계속 행정감사라든가 군정질의 때마다 항상 질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 기관이 어디입니까? 종합적으로 관리기관은.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우리 재무과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지난번에 그 TF팀을 구성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일부는 매각까지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건설과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보고서에 보면은 2012년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실태조사 및 매각 추진한다 했는데 실태조사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실태조사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어느 선까지 말씀을 하는지 제가 지금 답변이 그렇네요.

윤용관부의장

지금 계획 보고서에 10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실태조사 및 매각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유인됐거든요. 그러면 실태조사가 기왕에 우리가 행정감사 시에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용도별로 조치할 건 조치해라 이러한 사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례적인 사항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사항을 묻고 싶거든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실태조사를 상반기에도 했지마는 하반기에도 9월부터 연말까지 이 실태조사를 담당 건설과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할 거는 매각하고 이게 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해마다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자꾸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관리를 통폐합해 가지고 집단화해서 관리할 곳은 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윤용관부의장

지금 담당께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 된 거 같은데 일단 저도 계장님 설명 듣는 거로 대처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공유재산이 지금 실태조사가 정확히 파악 안 돼 가지고 지금 행정재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곧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돼서 재무과에서는 용도폐지할 건 용도폐지하고 요런 사항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곧 실태조사가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재난안전과라든가 하천이면은, 도로면은 건설과 이런 데가 같이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윤용관부의장

또한 요 사항이 계획서가 있다면은 그 계획서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면식 예.

윤용관부의장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우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중점적으로 징수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체납액 중에서 고액체납자라고 할까 1백만 원 이상 체납자가 27억 9,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총 체납액이 39억 4,200만 원 중에서 고액체납자가 한 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60%는 넘고 70%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고액체납자 이분들의 징수 방법이라든가 그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그 징수대책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체납자한테 방문해서 징수에 대해서 해 달라는 독려 말씀을.

이병국의원

이분들이 중앙 어디 방송 같은 데 보면 아주 교묘하게 세금을 안 낼려고, 재산은 있는데 어디로 이렇게 빼돌리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추적해서 소규모로 하는 분들은 진짜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세금도 못 내는 분들도 지금은 있어요. 가게를 하든 여러 가지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혹간 모르지만 고액체납자 이분들은 상습적으로 체납을 시키는 분들인데 이분들 때문에 체납액이 70% 정도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혹시 세워진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앞으로 요거에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물론 조그만 면적이 적거나 또 토지가 나대지라든가 또 우리 군민이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국유지가 한 건이 했는데 매각한 것이, 이것은 큰 면적이면은 특별한 목적이나 뭐가 있어야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건이 천수분교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거는 매각할 당시에 매각해서 어디다 투자를 할려고 해서 그 목적이 뚜렷하게 해야 군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쓰려고 매각을 한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

이병국의원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다른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큰 토지가, 면적이 큰 것은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매각을 해서 어디다 쓰려고 매각을 했느냐 말씀입니다. 군유재산계획법에……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이병국의원

알죠? 그래야 이 토지를 매각한다면은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매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업무 담당한테 답변 들으시면 어떨까요?

이병국의원

예, 그러면 의장님 담당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담당.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재산관리담당 이성태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천수분교 그거는 매각 관련 계획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1년도 12월 중에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이병국의원

아니, 승인 난 거는 물론 판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군유재산을 팔게 되면 다른 데 대체로 할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해야 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팔아서, 물론 어디다 쓰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앞으로라도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할 적에는 조그만 땅, 나대지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덩치가 큰 거 같은 거는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목적이 뚜렷한 부분이 있어야 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짚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군유재산을 매각할 적에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98쪽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징수 성과가 총 얼마 정도 된다고 보고하셨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

김정문의원

정확한 금액으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그 징수를 지금 여기 현황에 제가 보고드린 게 체납액 현황만 말씀드렸지 그 실적을 말씀 안 드렸어요.

김정문의원

예, 그 실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떤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안 됐고 그냥 현황만 보여주셨어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제가 재산세 부과하고서 그 기간 납기 내에 징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한 건데 그거는 너무 일상적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 처분 활동을 하면서 한 거에 대해선 제가 구두로 아까 체납 처분 압류로 해 가지고 136건에 4억 8,500만 원을 체납 처분 했는데 징수한 게 90건에 1억 3,600만 원 징수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드렸고 그 신용정보라든가 징수촉탁 이런 거를 위탁해서 거둬들인 게 337건에 11억 4,700만 원이 위탁했는데 11건에 6,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활동해 가지고 한 거는 보고를 드렸고 예방……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계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지금 답변 말씀 중에 저희가 징수의 성과를 올린 액수가 거의 2억대 됩니다. 1억 3,600과 6,100만 원. 그러면 1억 9,700만 원이죠. 그 다음 장에 보면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이 5,6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계시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의원

모호성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고 고충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세무직 공직자분들의 수고도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에 호소해서 받으시는 경우, 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서 위탁해서 받아내시는 그런 고충도 겪고 계신데 이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그러니까 성실하게 납세하는 데 지금 저희 포상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체납된 거를 받아들이는 데 수고한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포상금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포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과는 없습니다만 성과는 없는데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세금을 잘 받았다고 세금 없는 마을이다, 징수포상금이다 해 가지고 5,6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볼 때 의원 입장에서 모호성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성과는 없고요. 또 제대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애매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의 어떤 기준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개선하셔서 적극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시고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 또 그 단체나 조직에게 포상하는 부분도 뭔가 생각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장님 견해 혹시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요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마는 의원님께서, 우리 이 요지가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김정문의원

독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려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의원

그런데 체납을 독려해서 받아내는 게 우선적으로 하실 일이지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 사실 독려 차원으로, 보상 차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산적 측면으로 볼 때 참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 전 항목이 지방 체납 징수 항목이 이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는데 성실납세자 납부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포상이나 위로 차원에서 벗어난 과도한 행위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좀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의원

100쪽 보시면은 복합청사, 윤용관 부의장께서 설명 요구도 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예회관 설계에서 약간 설계변경이 된 상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모르시는군요. 좋습니다. 당초 설계 규모에서 약간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설계내역에 있던 좌석 배치를 그대로 해 놔서 지금 좌석이 굉장히 좁게 설치돼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설계가 변경되면 내부 구조도 변경돼야 되는데 내부 구조는 변경하지 않고 규격을 변경해 놓고 내부 규격은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그 불합리가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참고를 좀 해 주셔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고 주차장 확보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보건소를 철거했어요. 3일 전에 철거 완료를 해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보건소 옆에 있는 개인 주택 매입 의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큼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죄송합니다.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더 자세할 거 같아서요. 담당한테……

조태원의장

그거는 문서로 해 가지고……

김정문의원

의장님, 그건 문서로 할 사안은 아니고요 담당이 아는 대로 현장에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구광천보건지소 건물 그 옆에 있는 민가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어떤 조치는 아직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들으면 됐고요. 계장님, 그 민간 부분에서 지금 우리 행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 소유주하고 대화를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또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그것을 관심 가지시고 광천읍장과 깊이 있는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은 궁금한 사안은 다음 장소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무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분에게 포상금을 드린다는 자체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담당하실 때하고 재무과에서 이렇게 세무를 담당하시는 게 어떤 게 더 편하십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똑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총괄에 보면 아쉬운 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및 신규 체납자가 미미하게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미미하게 증가 추세의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이 증가 추세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이 징수 활동을 약간 소홀히 느슨하게 해서 이런 증가 추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우선은 경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우리 시내에 가보면 아주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런 만큼 또 우리 재무과에서도 더욱 더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게 되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있죠, 지방세 및. 여기에 군세에서 재산세가 83.4%거든요. 그래서 7월, 9월 과세가 돼 있는데 평균 84.4%인데 재산세는 83.4%거든요. 그러면 9월달에 우리가 과세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재산세도 이런 징수율이 많이 높아질 거 같네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51억 5천만 원 정도 목표를 보이고 있는 거 같은데.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먼저 거 7월달에 부과한 거는 85.9%고 평상시보다 한 3, 4% 더 징수됐습니다. 33억 9,700만 원을 먼저 당초에 7월달에 부과했는데 29억 1,800만 원을 징수해 가지고 평년도에는 81%였었는데 올해는 85.9%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근의원

9월달 이 재산세 그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년도 수입 보게 되면 부과액이 22억입니까? 군세 과년도 수입 맨밑에 있죠? 밑에서 네 번째줄.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목표액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뭡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

이상근의원

지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벌써 초과했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과년도 수입 부과액 대비 목표액을 좀 상향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이 과년도 수입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세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부과액이 22억이고 목표액이 2억 5천이면 2억 5천만 딱 채우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지금 2억 5,300이란 말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을 조금 상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던 점을 잘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을 하는데 이 11개 마을에 3백만 원씩 3,300만 원을 우리가 인센티브로 주지 않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이런 의도와 제도의 그 개념은 잘 알겠는데 체납세 없는 마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지금 내기마을 외 10개 마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무 부서에서 마을별로 수시로 어느 정도 납세를 했는지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만약에 내기마을이 목표액 100%를 달성했는데 몇 월달까지 현재까지 80%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20%를 더 빨리빨리 납부해 달라,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렇게 독촉을 한다라든지 어떤 미팅을 한다라든지 이런 노력이 있는 겁니까, 상호?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게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체납세 없는 마을 그런 운영의 취지는 알겠는데 결국 납세자는 개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납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는데 이걸 독려했다고 그래 가지고 마을의 공통경비로 그 사람의 체납액을 대신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이 그동안 쭉 해 왔던 관행적인 이런 인센티브 지급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런 부분은 제가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재무과에서도 요 부분은 한번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징수활동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래 가지고 인센티브를 사실 많이 삭감을 했죠. 그렇죠? 그 부분 우리 계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그러면은?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징수활동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그 납세 고지서는 일반우편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로 발송하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등기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 하는 게 있는데 30만 원 이상 고액은 등기로 하고 그 이하는 일반으로 이렇게 송달합니다.

이상근의원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요새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그 가정이 많이 빌 때가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재발송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그것도 상당한데 재발송도 보통 하면은 한 15 내지 2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재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별로는 없는데 등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상근의원

우리 홍성군은 이 고지서에 의한 이 발송 이외에는 어떤 문자로 보내준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하고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담당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태원의장

담당자 설명 좀 해 봐요.

담당

과표담당

유병학 과표담당 유병학입니다. 고지서에 의한 발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납부 고지도 있고 다음에 자동이체도 있고요.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택스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납부기를 이용한 그 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30만 원 이상 예를 들어 재산세를 등기로 발송을 했다, 그런데 수취를 못해 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 납세자가 다시 좀 보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문자로 다시 그분들한테 발송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드린 거거든요.

담당

과표담당

유병학 문자로도 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 의무가 30만 원 이상은 송달이 돼야만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요, 정기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하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끔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상근의원

그러면 3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될 분한테 고지서도 발송하고 문자로도 발송해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

과표담당

유병학 본인이 신청하면은 그 전자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문자로 보내주고 있다.

담당

과표담당

유병학 예.

이상근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도 바로 지금 담당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수취 못해서 재발송을 요구할 때 또 고지서로 하느냐, 아니면 그분들 서로가 원한다면 문자로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얼마 고지가 됐고 납부기한이 언제고 이러한 내용들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발송해 주느냐 제가 이런 걸 질의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는 지금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외수입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징수팀을 따로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이 지방세 같지 않고 세외수입은 실과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다른 거는 별 징수율도 한 99%대로 이렇게 되는데 교통과태료가 체납이 돼 가지고 압류 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별개로 징수팀을 만들어서 가동하거나 우리는 이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각 지자체별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징수에 대해서 겪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자체는 아주 베테랑 공무원 세 명을 이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아주 업무팀을 꾸려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 같은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징수팀을 세 명으로 편성을 해서 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 실적보다 무려 71%를 더 징수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홍성군에서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활동을 벌일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독려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런 지방세의 재산 은닉을 한다든지 지방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거 같은데.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글쎄요……

이상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경기도의 예인데요. 4월 1일날 지방세 기본법에 재산 은닉 등 지방세 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돼서 지방세 관계법 위반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이 부분을 아직 캐치를 못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가능한가 한번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상습고액체납자 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아마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요 부분 추후에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다음에 2012년도 우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 현황이 어떻습니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 몇 %나 됩니까, 지금?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

이상근의원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한 6.6% 정도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

이상근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할 때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할부까지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납세하는 데 편리함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 납부실적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면 어떤 홍보를 해서 신용카드로 우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상근의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제가 과장님 안 나오셔서 여기서 중지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요청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관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009년에 29대가 35만 4,302km를 운영해서 유류대 지출이 3,431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 똑같이 29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km 수는 33만 5,875km입니다. 주신 자료거든요, 요게. 그리고 유류대 지출은 6,276만 원입니다. 6,276만 원. 그러니까 2009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차량 운행 대수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km 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류대 상승을 감안해도 2009년은 3,431만 원, 2010년은 6,276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요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윤용관 부의장님.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사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가 사실 우리가 한 5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복지가 증진되고 하는 사항을 해야 되는데 세입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홍성군에서 내 재산같이 관리하고 있느냐 요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매번 우리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행감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명히 한번 해 봐라, 실태를 정확히 한번 해라, TF팀을 구성해서 해 봐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경철 과장 있을 때 “알았습니다. 요 사항은 TF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보니까 2012년도 보고서에 보니까 2012년도의 보고서와 지금 상반기 한 사항에서 보고서와 수치가 똑같습니다. 2012년도 그 상반기에 우리가 군정질의한 뒤에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쇼 그랬더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의 보고서를 보니까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해서 그 사항을 결과에 따라서 처분도 실시해서 처분하겠다라는 사항이 보고가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행정재산이 3만 4,326건이에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적어도 이런 서류가 보고가 될 때는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실태조사 해 봤는데 행정재산을 이렇게 일반재산으로 전환됐습니다라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 수치의 변동이 없이 3만 4,326건이 변동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

윤용관부의장

물론 지금 담당께서는 업무가 파악이 안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은 의회에서 군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이런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상반기에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라는 사항이 보고서인데 전혀 그 사항이 3월달 상반기에 이러한 사항을 TF팀 구성해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한 줄로, 이것도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또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가 된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사실 일을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홍성군 집행부에서는 보고로 그치는 것이다. 군민들한테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장님 계시마는 이런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 사항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군정 조정, 기획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가 보통 보면은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이런 사항이 전, 답, 대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실태 조사를 들어가 보면은 하천이라든가 구거 같은 것이, 도로 같은 것이 현재 행정재산대로 안 이룬 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도 주민복지과 질의 시간에도 우리 공동묘지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떤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사항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곧 시발점은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누차 어떤 행정감사, 군정보고 때마다 질의하고 있는데 그 답변 사항은 이렇게 미미한 사항이다. 절대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요번에 지금 과장님 나오셨다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갈 텐데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로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료 요청이든지 근무 자세든지 좀 더 쇄신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지금 광천읍사무소 관계도 신청사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돈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요것도 가능하다면은 TF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라도 전면적인 그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이다. 어느 감독공무원 한 명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고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고 시공이 잘못되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 공사가 감독이 잘못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요런 사항이 적어도 어느 담당자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요 사항이 제가 말씀드렸던 국공유재산 관리 관계, 또한 광천읍사무소 복합청사 준공관계, 요 사항을 TF팀 내지는 자체 감사 기능을 발휘해서 전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얼마전에 충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었는데요. 취득세는 도세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의원

도세 중에서 도세 100%가, 취득세 100%가 도로 귀속됩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피드백 돼서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그렇습니다. 100% 도세라 해 가지고 도에서 수입으로 일단은 잡지마는 또 재배분합니다.

이두원의원

그 재배분 비율이 30%인가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30%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두원의원

취득세 1억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도로 7천만 원이 귀속되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비율이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는데 30%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면 도에서 내포신도시의 취득세 감면 부분을 세종시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마 결정을 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도세 감면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9월 중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정인 거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취득세가 감면되면 군으로 오는 30% 정도 부분도 결국 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의원

관련된 우리 홍성군의 입장이나 거기에 따른 분석작업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지금 신문보도상으로도 저번에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두라든가 문서로도 여기 홍성에 지금 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행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증으로 이렇게 하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두원의원

도에서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칠 때 시군과 상의하고 그러는 게 전무합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취득세 관계는 도에 하기 때문에 전무하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두원의원

그동안 쭉 그래왔었나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의원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이주율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인 거 같은데 그건 그거고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취득세와 관련된 감면이 진행되면 우리 홍성군의 세수입이 일정 정도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이두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아무 의견이 없다 내지는 검토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다만 얼마라 하더라도. 그래서 분석작업을 좀 해서 여기 나온 걸 보면은 대상자가 약 5, 6백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2억 내외 정도가 될 거고 2억에 따른 취득세 부분이 있을 텐데 한마디로 아파트 6백 채 가까운, 아파트로만 따진다면, 6백 채 가까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감면된 금액만큼 우리 홍성군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30%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라도 도비를 증액해 달라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행정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 도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우리 홍성군 세수 감액 부분이 3억이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3억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조치를 좀 해 달라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산 달라고 하는 거보다.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는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하여튼 조례가 도에서 제정되기 전에 도의원 두 분 계신데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적 측면의 이주율을 높이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세금 감액에 따른 세수 수입 감소액 부분과 관련해서 보완조치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모처럼 앉은 자리시니까 조금 더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윤용관 부의장께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것을 올 1월, 2월에 보고한 실천계획서를 지금 저도 비교를 하고 있던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나 필지수 변동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의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현황에 보면은 행정재산은 변동이 없는데 일반재산이 증가했어요. 필지수와 면적이. 일반재산을 취득한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변화가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기됐다든가 목적을 상실했다든가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또 군유재산도 행정재산이 변화가 없는데 일반재산이 계로는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부의장께서도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제 복지과를 상대로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공동묘지 목적을 상실하고 지금 공동묘지로 사용치 않는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공동묘지 관계기 때문에 재무과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유재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군유재산임에 틀림 없으니까 행정에서 목적을 상실한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뭔가 좀 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재산 관리, 진정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진행을 좀 신속하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의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석범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범

오석범의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질문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용도가 폐지된 경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심의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재무과로 통보해 주는 절차를 합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재무과로 보고할 때 의회로 또 꼭 좀 보고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석범

오석범의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할 때 의회에 꼭 좀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은 2억 7,100여 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받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은 지금 국공유재산이 산재돼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실례로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또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통합돼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대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그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곤란하고요.

석범

오석범의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곤란할 게……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 세부적으로……

석범

오석범의원

그러면은 담당자로, 의장님. 담당자께서 설명 좀 자세히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현재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대부료 관계는 군 재무과에서 정하는 것은 국유지 대부료는 군에서 하고, 또 군유지는 각 읍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 국유지든지 군유지든지 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그 해당 실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각 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산재돼 있는데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없는지, 계장님.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그거는 여러 가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필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재 행정재산은 해당 부서에서 도로나 하천,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건설교통과나 재난안전과 이런 데서 하고, 또 산림도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

석범

오석범의원

그 데이터는 실과에 산재돼 있지만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지마는 재무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총괄적인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지금 일반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반재산을 개인이 사용해도 군에서는 관리할 부서가 없어요. 그냥 창고라든가 또 대지라든가 그냥 사용해도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만 6천 필지죠, 총계가. 그런데 3만 6천 필지 중에서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하는 것이 970여 건밖에 안 됩니다. 이 데이터가 정말 맞는 건지 세밀하게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부에 중대본부가 있죠. 그것은 행정재산이죠?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예.

석범

오석범의원

행정재산인데 그 2층에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사용하죠, 2층? 방범대서 사용하죠? 자율방범대.

담당

세정담당

명민식 글쎄요,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 계장,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봉사단체가 수익성이 없는 봉사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얼마씩 지금 받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그 사항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사용료 부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그것이 법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그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돌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성태 현재 그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사용료로 부과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건물을 사용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가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편협된 생각인지 몰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개인이 수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담당께서는 윤용관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광천복합공공청사 및 문예회관 신축공사 하자보수 조치계획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매각계획서, 그리고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차량 유류비 집행 현황, 또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변동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올해 우리 홍성군에서 개최된 갖가지 문화행사가 꽤 많았습니다.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하나가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 개최였었는데 체육행사를 포함해서 문화행사, 축제까지 포함해서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본다면 우리 군민들의 참여 부분이 다수인 행사와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인들의 참여가 높은 행사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때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 부분은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외부인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았던 행사 같고요. 또 하나는 트라이애슬론대회도 외부인들 참여가 높았던 그런 행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우리 홍성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많이 성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이 그런 좋은 행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올해 연도 행사 부분과 관련해서 군의 투자나 내지는 군의 도움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음악과 관련된 그런 페스티벌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난번 국제오카리나대회 때 저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카리나 추진팀에서 도와 우리 군에 입안서를 냈습니다. 내년도 충청남도 도청이전과 겸해서 국제오카리나대회를 축제 형식으로 하겠다, 대신 군비 2억과 도비 2억, 자부담 1억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지금 도와 우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저희도 업무보고에 일단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두원의원

당시에 관계자들 말을 빌리면 너무 소홀하다, 이럴 바에 타지역에 가서 축제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오카리나페스티벌 부분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고 제조업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제조업의 본사가 우리 홍성지역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문화컨텐츠적 측면 부분하고 제조업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고, 또 오카리나를 만드는 기술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한번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11쪽인데 지금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그 공사 진척도가 공정률이 몇 % 정도 봐야 되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이오?

이두원의원

예.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사업은 남문 복원과 옥사, 우물, 정자 그거하고 주변 정비인데 지금 남문 복원은 설계를 해서 현상변경 신청했는데 요게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군비가 부담됐어요. 그러는 과정에 국비 15억 원은 7억 5천은 본예산에 부담이 돼 있고 군비가 부담이 안 돼 가지고 이거 설계를 준비했다가 군비 확보되는 대로 지금 현상변경 허가 신청돼 있고요. 나머지 옥사와 우물 부분은 지금 내포축제 끝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예산 총액이 11억 원이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11억 원인데 이 11억 원이 주요하게 쓰여지는 부분이 옥사 건설하고 우물, 그 주변 정리.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정자, 주변 정리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남문 복원 부분도 여기에 포함, 11억 원의 예산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11억이 아니고 남문 복원은 앞에 8항에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그건 별도 예산이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묶어서 하면은 26억의 공사입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요 부분만은 11억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요.

이두원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냐 하면 지금 관광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적 측면으로 본다면 옥사하고 우물하고 정자 공사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주변 정리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1억 예산이 맞느냐.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사업 내용에 비해서라고 하는 그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단가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뭐할 수 있는 사항이, 그때 당시 아마 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3단으로 했던 것을 2단으로 줄이라 해서 2단으로 줄였고 이렇게 지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조경비도 상당 부분이 지금 더 들어가고 있고 조경비가 소나무 쪽에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11억이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야별 예산 투입 현황, 예를 들어서 옥사를 짓는데 얼마나 들어갔고 우물 복원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정자 짓는데 얼마 들어갔고 조경공사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토목공사 하는데 얼마 들어갔고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121쪽 으뜸관광상품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 내용 부분이 2천만 원 들여서 그림 있는 정원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하고 포토존 제작 부분인데 지금 이 그림 있는 정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재정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알푸드라는 회사와 가족 아마 대리인을 시켜서 지금 그 가족 임사장님이 대리인을 지명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현재까지는 정책 파트너가 명확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림 있는 정원을 우리 홍성군의 8경에도 넣었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제3자한테 넘어가는 과정에, 다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매입하는지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정책의 계속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분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 중에는 지금 현재 그림 있는 정원은 존치를 하고 그림 있는 정원 제외 지역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림 있는 정원 외 지역 토지를 더 매입해서 더 확대하고자 지금 현재 입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더 투자하겠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설계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를 저희한테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의 자산일 수가 있는데요, 개인 소유이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 홍성군에서 돈만 있으면 군유지로 매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재정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여튼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사전에 분석을 해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지는 또 다른 나쁜 생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의도, 그러니까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부분을 판단해서 향후에 우리 군의 정책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세 번째 122쪽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전국적인 대회로 성장시키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의 역량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좀 더 체계 있게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대회장도 어떻게 보면은 시설화시킬 필요가 있겠고 하는 그 계획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 단위에서 그냥 유치하고 우리 군에서 약간 도와주는 그런 수준에 현재까지는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략적인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아주 매리트 있는 대회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트라이애슬론대회가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전국 최고 내지는 최대의 대회로서 격상될 수 있도록 관계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투자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부분하고 만약에 없다면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6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의 연합회로 3,800이 가고 나머지 2,200이 우리 지역 단체에서 지금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전국 트라이애슬론 연합회에서 세부계획을 짜서 어떤 경기에 맞게끔 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지원만 더 된다면 아마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넣을 수는 있겠고 시상이 많아지고 어떤 참가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두원의원

그 전에 스포츠전문TV에서 1회 대회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계속해서 생중계했고 그리고 또 반복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고 또 트라이애슬론대회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항공기 그러니까 헬기죠. 헬기가 투입돼서 촬영해서 스포츠전문방송에서 계속해서 홍성을 언급하고 김좌진장군의 업적을 언급하고 홍성의 특산물을 또 언급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1, 2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전제했을 때 그 투자가치를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뽑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대회를 좀 더 품격 있고 규모 있는 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123쪽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그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장애인체육대회와 비장애인체육대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수 한 사람당 참가비 지원 내용이 불공평하고 또 기자재를 비롯한 체육복 같은 부분들의 품질이 또 차별이 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 부분이 개선됐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를 봤는데 그 사업비 조서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도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참가할 경기가 몇 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삶을 사는데요. 조그만 거 가지고 더 마음 상하게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 더 추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체육대회 참가와 관련된 1인당 경비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물품의 품질 이런 부분들을 같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벽하게 개선된 것으로는 본 의원이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내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분들이 차등 없게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마 경기에 나가서 차등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장애인체육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정도의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상은 이렇단 말이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애인체육관 관계는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시설비가 100억,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대충 안건을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과 어떤 땅 부지매입이 재정적인 어떤 예산 확보 방법과 땅 확보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장애인체육관을 언급한 이유는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주셨듯이 거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생각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과 실상은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그 지원 부분이 비장애인 대비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꼬집음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자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착수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트랙부분하고 본부석 그리고 사무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주종합경기장에 대한 그 보수공사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본부석도 나름대로 손을 좀 봤었고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얼마전에 이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은 아니지만 됐었고 또 트랙도 가서 보면 아직은 쓸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중복투자 내지는 그 비효율성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도민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스포츠 이벤트인 것만은 맞는 얘기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불과 얼마 전에 손봤던 부분을 다시 또 뜯어서 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지, 그동안 투입됐던 부분에 대한 예산 낭비적 측면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홍주종합경기장이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종 경기장 승인이 된 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승인기간이 2011년 3월 29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종 경기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도민체전과 같이 이 경기장 트랙보수를 그 육상경기연맹에서 와 가지고 하라는 규정을 주고 갔습니다. 그 현상을 보시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 다 거둬내지 말고 돈을 덜 들 수 있는 방법은 절사해서 우레탄도 규격이 바뀌었어요. 우레탄도 옛날에 쓰던 우레탄이 아니라 지금 다시 어떤 규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 규격에 의한 제품이 아니면은 2종 경기장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또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갈라져 있는 부분을 합치는 부분 이런 부분 관계, 또 스텐드가 너무 높아서 밑에 지금 체육대회를 할 때 위에 있는 단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보이지 않고 또 상당히 올려보고 내려보는 이런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 이 보수비 중에는 9억이 이번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시설보수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트랙 보수만 22억.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15억입니다, 트랙 보수는.

이두원의원

15억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재정비 부분이 그러면 약 한 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차장도 있고.

이두원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체전 부분이 국제대회도 아니고요 기록을 전제로 하는 대회도 아니고 한마디로 도민들 한번 모여서 그냥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 형태로 가는 성격의 스포츠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전에 과장님 말씀에 규격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과연…… 어제 한번 돌아봤어요. 흠집 없고요 깔끔합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가 잘 됐다고 육상경기연맹에서도 와서도 얘기를 했고.

이두원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도민체전에 따른 사업비가 9억이 지원됩니다. 그 과정에서 2종경기 육상경기장을 해 놔야 전국대회 육상경기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참에 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그 의미도 있을 거 같은데 너무 아깝습니다. 9억이 도비 지원되는 건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알겠고요, 하여튼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본부석 개량도 본부석 손본지 얼마 안 됐거든요. 다시 또 손본단 말이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본부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당히 상단에 있었잖아요. 그 상단에 있고 의자가 적고 그래서 본부석을 낮춰 가지고 그 어떤 체육경기와 본부석과의 거리감을 좁혀야지 너무 높아 가지고 이 위에 있으면은 그 밑에서는 위에 있는 분들도 보이지도 않고.

이두원의원

본부석 쪽에 리모델링 했던 햇수가 언제였었죠? 담당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손봤었죠?

2008년이 아닌데요. 한번 더 알아봐 주세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계속해서 중복 재투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손을 볼 때 근본적으로 보든가 아니면 그냥 놔두든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투자해서 손본 데 또 다음에 투자해서, 그게 10년, 20년 인터벌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행사를 앞두고 필요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예산의 운용적 측면에서 보면은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민들께서 아시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시설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4억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서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야구경기가 도민체전 종목에 포함돼 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야구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다른 대책이 강구됐는지 그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일단 남장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교육청 학교부지로 시설을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다만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기계약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학교 짓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씩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번 체육대회 끝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추진 계획으로서는 1년이면 1년, 그 다음에 또 가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연장하는 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소위 남장초등학교 예정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시한부 생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실지상으로 야구 부지를 전체적으로 사서 지금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교육청이 학교 설립 전까지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도민체전과 관련된 주차장 대책은 뭡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종합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밤밭이 있거든요. 그 밤밭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지가 두 필지가 한 평수로 130평 정도 있는데 그분이 팔 의향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올 조절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하는 거로 하고 감정가 결정이 되면은 기공승낙을 받아서 같이 해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한 8백여 대 가까이 주차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전체적인 주차 대수가 한 1,300대 육박될 겁니다. 그러면 개막식날은 불가피하게 도로 양쪽을 쓰면은 들어가는 6차선 도로 양쪽으로 쓴다면은 1,500대 이상은 주차가 무난할 거로 판단됩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주차장 얘기를 꺼낸 이유는 행사 때 주차를 해야 될 공간 확보적 측면 부분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난 이후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상시에 그렇게 많은 차량 주차가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난 이후에 야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병행해서 설계가 된다면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고 자갈로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본다면 어떤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그 부지 용도가 건물을 지어야 되고 체육시설을 지어야 된다면 또 그때 가서는 쓰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까? 면적상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지를 일단 수평을 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사비가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두원의원

토목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토목공사비가 지금 현재 거기에 납부금이 2억이고 토목공사비는 한 1억 5천밖에 지금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3단으로 설계를 하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단은 체육시설로만 돼 있지 시설부지가 결정이, 세부 시설 결정이 안 돼서 그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차장 시설 부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또 다음에 용도를 바꿔가면서 추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유지가 홍주문화체육센터 뒤편에 좀 여건은 나쁘지만 평수로 한 4만 3천 평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언제 예산이 승인되면은 종합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충청남도가 오면서 충청남도 체육 어떤 거점센터로 그렇게 충청남도하고 같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의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됐고 추가질문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차장 부분을 행사 때 쓰고 나머지 때는 놀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야구장이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축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주제가 역사를 빛낸 3·1만세 운동과 청산리 전투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본 의원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주제 선정에서부터 아름답게 갈 수도 있고 좀 번뜩이는 모습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역사를 빛낸 3·1만세운동과 청산리전투 너무 교과서적이다라는 얘기죠, 주제 자체가. 이 내용이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교과서적이고 딱딱하다라는 말씀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결정됐기 때문에 뒤늦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제9회 대회도 있고요.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뭐냐면 홍성의 시와 칼 나라를 구하다 이런 구호죠. 홍성의 시는 한용운 선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칼은 김좌진 장군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홍성의 시와 칼 나라를 구하다라고 카피가 됐을 경우에 일반 관광객들 내지는 이 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이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제목서부터. 그런 부분이고요. 하여튼 일단은 다 결정된 부분이니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좀 더 작년 내포문화축제에 있었던 사안을 좀 한번 떠올리면 당시에 바로 옆에 군청 옆에 있는 주차장에 시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역사인물을 주제로 하는 축제 부분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연출됐었는데 올해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야시장은 못 들어오게 아주 통제를 할 겁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먼저 축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포문화축제 예산이 얼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4억 5천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대하축제하고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축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화예술축제는 4억 5천씩 예산을 투입해서 홍성 군민과 더불어서 축제하는 건 좋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경제축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지만 2013년도에는 반드시 새우젓축제하고 대하축제를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초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그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축제하고 대하 축제는 2013년도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안 좀 마련해서 저희 의회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114쪽 구절암 보수 정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 1억인데 지금 여기 문제 없습니까? 다 완료됐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장재석의원

가봤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석축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한 단밖에 못 쌓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그때 갔었어요. 우천 시 위험해 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가봤을 때 그 단지가 약 15미터, 20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석축 한 단 쌓으면은 그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금 시공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저희가 설계된 범위 내에서만 지금 완공이, 설계된 범위 내에서 완공이 된 거고요. 이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로 또 세워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전통사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이지 지금 여기서 완공이 됐다는 얘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무리를 안 시켜놓으면은. 석축사업은 중간에 쌓았다가 마무리, 1단 쌓고 마무리 이게 아니잖아요. 노리친 데에서 그 마무리 석축을 다 4단이든 4단 쌓아 가지고 우천 시에나 무슨 붕괴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작업으로 인해서 우측에 석축이 기존에 쌓여진 석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그런 그 석축 시공 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포장으로 덮어놨다고. 여기 담당자 나가보셔 가지고 문제점 확인하고 사진 찍어 가지고 그 현황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115쪽에 결성농요 전수관 조성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옹벽 127미터 완료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

장재석의원

지금 보고는 하시는데 이 보고하실 때 과장님, 확인을 실지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질의할 때 뭔가 답변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확인 안 하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건설과가 인도하고 도로 개설 정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옹벽 쳐 가지고 옹벽이 다시 헐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확인해 보셨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아는 이 옹벽은 이쪽 도로변이 아니고 저 밑에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도로변 다 돌아가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도로변은 그 사업비가 아니고 이 옹벽은.

장재석의원

어디 사업비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이 옹벽은 저쪽 조성하는 옆에고.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지반 고르기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쪽은 도로 쪽은 아니고요.

장재석의원

문제가 없어요, 도로 공사하는데?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지금 거기 다 뜯어내고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장재석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 결성향교 그 폐가옥 두 채가 있어요. 누차 제가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했는데 그 향교 밑에 폐가옥이 있기 때문에 볼썽사납다. 그리고 거기 향교에 무슨 행사할 때 주차장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 폐가옥을 철거하고 만에 하나 부지가 뭐하면은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별도 예산 확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고산사 정비 및 석축 계단 보수, 9월에 사업 발주를 주는데 지금 기존의 도로가 급경사에 콘크리트 타설해 가지고 보통 비나 눈 올 때는 전혀 차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아스콘 포장을 해 달라, 빨리 녹게끔 도로가. 건의를 드렸는데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아스콘…… 그때 당시에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서 포장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장재석의원

어렵다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타설 포장을 할 정도 되면 아스콘 포장 가능하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장재석의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누차 강조하는데 그쪽에 또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확장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수차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에서 결성중학교 조명탑 설치, 요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결성중학교에 돈을 배정해서 줬고요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설계 마무리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2억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기 증설하는 그 예산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설계 해 보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리모델링 공사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게 사무소 리모델링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사무실 리모델링이 4억이고요 경기장 보수 리모델링 4억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 남당관광지조성사업 이게 누차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 군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거는 땅 매입비는 12억 9천만 원입니다.

장재석의원

12억 9천만 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앞으로 이게 4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국비하고 군비 계획이 450억이 순수하게 투자될 금액인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런 재정이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일부 확보가 조금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 건지 추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장재석의원

타당성 조사를 아까 2천만 원……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장재석의원

2천만 원이면 타당성 조사 다 할 수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조사요.

장재석의원

용역 같은 건 아니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용역인데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건폐율을 높이고 어떻게 도로 부지를 어떻게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환지 비율을 이런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군비를 줄여가며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법, 이런 방법을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가 보면은 남당리가 지금 1종항도 들어서게 되고 또 홍성군에 하나뿐인 항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것을 치중해 가지고 변화를 주려면은 확실하게 뭔가 이뤄져야 되겠다. 저번에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경제 살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게 중요하다고 의원들이 자꾸 부르짖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남당항 사업하는데 12월달까지 해 가지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우선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의원님께 다시 용역 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방법을 그분들이 용역사들이 하여튼 어떤 방법, 지금 현재 법규 내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판단한 걸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응노 생가 거기 지붕에 빗물이 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던 거 어떻게 보수됐습니까?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예요? 문화관광과하고?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인가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시설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홍성관광버스투어도 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게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할 적에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연계하는 게 있고 직접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올 때 어떤 여건이 돼서 우리 전통시장과 우리 관광지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전통시장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유형이, 두 가지 같이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자료에 보면 홍성장터 투어 추진이 1,400명이 방문했다고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성 거기에도 지금 몇 명이 됐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590명일 겁니다. 그거는 버스투어가 590명이라는 얘기고요.

이병국의원

홍성장터 투어는 열차여행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병국의원

그러면 버스투어는 서울서 직접 버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 열차에서 내리면은 우리가 들러서 관광지까지 다 돌아가면서 하는 버스투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병국의원

그러면 이거나 명수가 내내 거의 동일하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같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만 다녀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병국의원

아무튼 이 사업을 할 적에 물론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 투어를 할 적에 김장철 같은 때 새우젓 같은 거 광천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내포문화축제 같은 때 많은 분이 왔을 적에 그때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홍성을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시기에 지금 집중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예약돼 있고요. 그 시기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먼저 왜 홈쇼핑에서 팔아유라는 홈쇼핑을 개설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 홈쇼핑에서 많은 분들한테 상품을 판매하고 할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경제과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국의원

이것도 경제과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이병국의원

전통시장하고 업무 분장이 경제과에서 하는 거와 여기와 문전성시도 경제과서 하는 거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문전성시는 우리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계가 돼서 경제과하고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전통시장 이거는 문광과보다는 경제과로 해서 거기서 같이 업무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같이 가야 되지 문화관광과 사업이나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도 사실은 하려면 경제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문전성시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한번 공유를 해서 과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느 쪽에서 해야 더 효과적이냐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것 좀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절암 보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전번에 갔다 왔는데 이 공사를 하므로 해서 그 요사체 있는 데 거기 아까 씌워놨다고 했는데 거기가 일부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절암도 전통사찰 중에 하나인데 고산사라든가 다른 데는 국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렇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이병국의원

아까 정비도 그렇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구절암도 전통사찰이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사찰은 군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병국의원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전통사찰은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장재석 의원님도 말씀하신 단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 같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문제도 국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전통사찰은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순전히 군비로 들어가면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문화재청이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의원

의뢰를 해서 이거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비가 올 수 있게 한번 좀 해서 같이 제대로 된 석축이 되고 보수를 나중에 않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맨뒤에 이월사업인가요? 133쪽인데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을 하셨어요. 예산 2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홍성군은 천주교 순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주교 성지순례의 코스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천주교 성직자들이 와서 보고 거기에 순교한 장소도 보고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렇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말씀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 구간 내에 거기가 지금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용역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홍성을 찾음으로써 그분들이 엄청납니다. 인원수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게. 한번 오면 몇 천 명도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에서 대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탐방로를 조성할 때에 그 천주교 성지터라든가 거기 같이 병행을 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라도 이거 계획을 세울 적에는 우리 홍성군에 천주교 성지 순교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 가지고 거기에도 좀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볼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고증된 표시판이라도 놓고 아니면 고증해서 다시 복원할 게 있으면 복원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용역 시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것 좀 꼭 넣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108쪽 내포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포축제 평가를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 저는 의원으로서 내포축제가 모든 홍성군민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대에서 우리가 축제마당을 좀 넓혀서 조양로, 명동거리, 전통시장 이렇게 무대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무대를 제외한 조양로, 명동거리, 전통시장에서 요번 내포축제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혹시 이 부분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통시장에서는 만해 퍼포먼스가 계획돼 있고요. 다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중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홍주성 주변에 지금 다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축제를 준비하면서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은 조양로의 상가분들, 그 다음에 명동의 상가분들께서 제발 이 축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읍민들이 동참하는 입장에서 조양로, 명동거리에 큰 건 아니더라도 같이 축제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가 사람들한테 드리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했는데 올해는 없는 모양이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 전통시장에서의 퍼포먼스 이런 부분은 조양로라든지 명동상가에서 충분히 퍼포먼스 할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축제를 한 적이 있었죠. 주무대는 복개주차장이고, 그 당시에 관광객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전통시장에 들어오긴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동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주무대도 있으니까 행사장 안내판이라든지 안내표시 동선을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두 번째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야간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런 분위기적인 내용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간에 프로그램이 훌륭할 때 관광객이 체재시간이 연장되고 체재시간이 연장되면 이것이 곧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로 창출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계획들이 잘 세워진 거로 알고 있지마는 특히 야간에 알찬 축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홍성군의 축제담당자가 화천에 산천어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소감을 쓴 글을 읽어봤거든요. 이 산천어축제의 핵심은 정말로 야간에 모든 빛과 조명이 산천어로 집중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축제였다, 홍성도 이런 부분은 정말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축제담당자가 얘기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같이 야간에 빛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도 주민복지과와 질의응답을 할 때 다문화가정이 어떤 하나의 홍성인의 이런 취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내포축제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식전 행사에 다문화합창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주민가족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아주 잘 편성이 된 거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주민가족 노래자랑 할 때 다국가 이주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시작 전에 한번 무대에서 의상페스티벌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좋을 거 같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서 2012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해 준 게 거의 없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상근의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의회에서 이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을 하는데 주최 측에서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행사를 그 주최 측의 설명도 없이 1억을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인 일이다 이래서 주최 측에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의 부족으로 결국 우리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또 주최 관계자분은 오셨다가 의회에 의원들이 없어서 설명서만 의회사무과와 문화관광과에 놓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의 부재로 지원을 해 주지 못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김석환 군수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행사가 풍요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 이퀄 대표적인 어떤 문화 예술 행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이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을 앞으로 홍성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축제로, 문화 예술의 한 행사로 키워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도와 지금 현재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 문전성시사업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최근에 열심히 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문전성시를 통해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지금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홍성을 알리고 우리 상품을 많이 파는데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관광객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뭐든지 이런 것이 너무 줌으로써 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미래의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관광객들이 우리 홍성을 찾아와서 우리 홍성을 알리고 홍성의 관광 상품을 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 문전성시사업 그 보조가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문광부에서?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내년까지.

이상근의원

가능합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내년까지 가능하고요.

이상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내년까지 이 문전성시사업이 알차게 진행이 돼서 정말로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하고 김정문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이 바우처사업은 결국은 이제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건데 문화관광부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는 주민복지과 쪽이 맞다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지금 사업의 추진을 보더라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다 소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요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자들에게 카드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영화 관람, 도서 구입, 각종 공연티켓 구입하는 데 5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가구당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카드는 받아가긴 받아갔는데 이런 용도에다 써야 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런 용도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화하고 하여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철에 아무래도 문화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쓰여지는 건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런 쪽보다는 한푼이라도 이렇게 벌어서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카드는 줘도 카드가 사장되는, 돈이 지출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고심해 가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과장님 그 고민의 말씀이 저도 밖에서 잘 들어서 아는데 이런 대상자 발굴을 사회복지사라든지 학교의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하면 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런 부분을 한번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군립무용단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신입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개모집 혹시 공고가 나간 적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항상 이 군립무용단의 문제점이 단원이 연로하시다라는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고 군립무용단이 질타 당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라도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되 신입단원을 좀 많이 모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 모집공고, 신규단원 모집공고를 총예술감독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약속이 돼 있다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번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합창단은 그래도 희망자가 있는데 무용 쪽에는 젊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 연로하신 분들밖에 없어 가지고 그리고 합창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접근하기가 쉬운데 무용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저희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합창은 괜찮은데 무용은 어렵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추측만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신입단원 모집에 적극성을 띠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용단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군립무용단입니다. 군립이기 때문에 홍성군의 춤의 대가가 누굽니까? 한성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한빛무용단이라는 단체에서 한성준 춤을 전수하고 춤을 추고 있지만 우리는 군립무용단이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한성준 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전통춤도 추시되 군립무용단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한성준 춤을 우리 군립무용단에서도 반드시 전수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이 부분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112쪽에 무형문화재에서 결성농요 보존 및 전승지원이 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상당히 홍성으로서는 아주 보물스러운 이런 무형문화재인데 이분들 역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해 가시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 결성농요는 그래도 나름대로 젊은 층들이 계속 뒤를 바쳐주고 있습니다. 결성뿐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젊은 층이 바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앞으로 계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런 훌륭한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대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주무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124쪽에 군청 직장체육팀, 결국 여자 양궁팀이죠? 가장 최근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난 대회에 가서 50미터 예선전에서 은메달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우리가 얼마전에 런던올림픽도 봤겠지만 이성진 선수가 홍성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영의 행사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왕에 우리 홍성군에서 양궁팀을 양성하는데 이 양궁팀의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좋은 선수를 확보해야만이 나중에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어떤 신인선수 발굴에도, 신인선수 스카웃에도 우리 홍성군에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집행을 해서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수를 선발하는데 스카웃 비용이 아마 최고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비용도 주고 학교도 졸업하고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데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주는 예산에 군비 부담하는 형식이 지금 예산 편성되다 보면은 스카웃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선수스카웃 비용을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을 찾지 않는 이상은 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스카웃비를 예산을 잡아서라도 좋은 선수를 확보해서 이왕에 홍성군에서 양궁팀을 육성하는데, 아니, 양궁팀을 육성하면 거기에 국가대표도 나오고 세계에서 금메달도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가 수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궁신인선수, 훌륭한 선수 스카웃하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도 예산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문, 그 다음에 홍주성 성곽, 김좌진 동상, 여기에 조명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조명이 켜져 있고 대부분 꺼져 있지만 어떤 때는 꺼져 있고 도대체 조명을 켤 때와 끌 때의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대별로 들어오게 지금 해 놨습니다.

이상근의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여름철 한때는 전기 전력난 때는 끄기도 했고요.

이상근의원

예를 들어서 김좌진 동상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년 동안 지켜봤을 때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또 지적의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수억을 들여서 홍성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홍성에 오시면 홍성이 아름답구나 느끼고 가야 보람 있는 것이지 홍성 많이 홍보해서 가보니까 볼거리도 없고 밤에 아름다운 거리도 아니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조명시설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홍주성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주민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밤 12시 반에. 홍주성 성곽에 한번 나가봐라. 조명은 켜져 있는데 이빨 빠진 듯이 켜진 데도 있고 안 켜진 데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조명시설이 고장났겠죠.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전기료 아끼지 마시고 조명시설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홍성, 진짜 밤에 아름다운 홍성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장애인체육관 건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 말씀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주민복지과 측에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도청 소재지로서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홍성군과 충남도청이 협의를 해서 공통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내포시로 가냐 예산군으로 가냐 홍성군으로 오느냐의 문제가 봉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선점을 해서 발빠르게 충남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홍성군에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근의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밤밭, 그동안 도 체육회 사무국이 이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왔다 갔다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확인된 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 하면 군에서 하는 행사에 의원들은 단상에 올라가 앉아 있고 주민들은 단상 밑에서 있다,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의회냐 하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행사 그 주최 주민과 같이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체육가맹단체들이 행사할 때는 전부 단상 위에 배치돼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도 수렴을 해 가지고 체육가맹단체들도 앞으로 의전은 모든 것이 단상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업무량도 많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은 고충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홍성 문화관광 행정업무가 아주 열정적으로 잘 이뤄져야만이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보시겠습니다. 축제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매년 이 업무가 원활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축제 때마다 진통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대로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진정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 좀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다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분들께서 생각이 많으시니까 개선점을 찾아주시고요. 의원으로서 많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제안을 해 왔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에 다시 한 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굴새우젓, 조선김 축제 좀 새롭게 한번 판단해 주시죠, 내년서부터는. 매년 같은 액수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타 축제 또한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그쪽에만 편중되게 예산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수년 동안 일관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남당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 광천 토굴새우젓·조선김 축제를 본예산에 3천만 원씩 계상해서 편성을 하죠. 생각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광천 같은 경우는 새우젓과 김이 한데 묶여서 축제를 개최하니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달라. 두 가지 품목을 가지고 축제를 한번에 한다. 그 개념을 도입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공교롭게 군민체전이 며칟날 잡혀 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13일날 잡혔습니다.

김정문의원

토굴새우젓·조선김 축제 중에 군민체전이 잡혀 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관광과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그 일정 잡는데 광천 축제팀에다 우리 군민체육대회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논산 강경축제와 명절 그 이후 기간, 그리고 광천 새우젓을 홍보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로……

김정문의원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체육대회도 주무 부서시고요, 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동원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 안을 같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체육회에서 10월 13일로 확정하고 광천도 일정 변경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고심고심하다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가는 거로 일단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결정된 사안이니만큼 허술함이 없도록 잘 좀 판단해서 어느 한쪽에 부실함이나 허술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문화바우처사업, 이것이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에도 하셨지만 정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영화를 보고 누가 공연을 가고 합니까, 시골에서? 이러한 고급정책으로 인해서 정말로 소외되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속된 말로 약올리죠. 그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고급 정책으로 인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약올리게 한다고. 좀 새롭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저희가 정책 건의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정문의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행정에서 선도해서 뭔가를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뜻대로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해야지 하십시오라고 해놓고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더 서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다른 군에서는 사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못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다가 또 사고가 나고……

김정문의원

부조리가 발생하죠. 부조리 발생 무조건 합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공무원들 다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하여튼 그분들의 어떤 이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정책에 역행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 색에 맞는, 우리 지역 소외계층에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것이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장 5항에 군립합창단, 무용단, 설명 말씀 답변 말씀 하셨는데 무용단 충원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또 무용단 운영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여러 의원님들도 하셨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후답은 전혀 없고 보여지는 대책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군립무용단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군 단위 무용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마 홍성군 유일할 겁니다. 두 군데라고 제가 작년엔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무용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문화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허술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 점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이 인제 됐습니다.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활용 계획을 좀 보여주셨으면 했는데 그냥 완료만 됐습니다라는 보고만 있지 어떻게 활용해서 문화 예술 창달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쉽게도. 과장님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 행사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준공해서 개관식이 9월 7일날 있습니다. 9월 7일날 끝나면은 여건별로, 지역별로 그 행사를 분산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광천읍사무소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그 행사 이런 쪽을 해서 같이 균형 있게 어떤 광천과 홍성이 시설과 문화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공연이나 문화 행사를 홍성읍에서 편중돼서 그동안 계속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또 나름대로 기타 등등 장소에서요. 분산 개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또 건립된 회관을 활용해야지 그냥 그대로 잘 갖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12쪽 보시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등 지원에 대장장이 추가가 됐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게 지난번 연초에 했던 실천계획서에는 대장장이 없었어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모모 씨라고 홍성 대교리에 있는 대장간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예산도 지금 한 45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예산 추경에 확보하신 겁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김정문의원

당초 예산에는 대장장이 없었고요 도비 975만 원과 군비 525만 원을 가지고 1,5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대장장이 추가되면서 450만 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군정업무 실천계획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가 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모르시면은 담당한테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분을 지원하실 때 군비가 525만 원 투입이 됐었는데 한 분 더 추가된 건데 대장장 한 부분이 추가됐는데 450만 원 증액이 됐다는 것은 얼른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1인당 90만 원씩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975만 원에 5 대 5 매칭으로 이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정문의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실천계획서에는 네 분에 525만 원인데 지금 한 분이 증가돼서 450만 원이 군비가 증가됐고 도비는 변함이 없어요. 도비가 확보되고 군비가 매칭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는 변함이 없는데 군비만 450만 원 증액이 돼서 표기가 됐길래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2번 항목입니까?

김정문의원

그렇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2번 항목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그 행사, 인건비는 위에 것이 인건비고요. 밑에 거는 기구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어떻게 군비만, 그러니까 도비는 변함이 없고 군비만 어떻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국비 5 대 5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는 군비가 안 세워졌던 거 세워진 거죠, 그렇게 되면요. 왜 그러냐 하면 매칭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가거든요.

김정문의원

그런데 매칭인데 5 대 5로 가는데 당초 예산에는 왜 5 대 5가 준수가 안 됐을까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덜 세워진 거죠.

김정문의원

그래도 가능했던 일입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확보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대장장 무형문화재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도 이것은 증액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었네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칭으로 도비가 보조돼 가며 5 대 5로 예산이 확보 지시가 떨어집니다.

김정문의원

대장장이 무형문화재로 된 지가 언제 됐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게 올해는 아니고 지난해 같은데요.

2009년도에 그분을 심사하셨나요? 그런데 왜 실천계획서에는 대장장이 그때 누락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시죠, 계장님.

알겠습니다. 13쪽에 홍성역사 책자 발간 및 연구 중에 이 탁본한다고 특이사항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 추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업체 선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향토사학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우리 조현상 담당께서 보시는 업무인데 외주주신 거네요? 위탁주신 거예요?

10월 중에 보고서가 나옵니까?

10월 중에 보고서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연말 안에 완료가 되신다?

119쪽 보시겠습니다. 홍성역 지하도에 홍성8경 홍보판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유익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유익한 정책이다, 유익한 사업이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요게 도자기에다가 홍성8경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체를 선정해서 7월 1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김정문의원

타일이라고 안 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타일이죠. 도자기 그런 계통이죠. 타일, 자기죠, 그러니까. 자기다 하는 거예요.

김정문의원

추진을 빨리 하셔서 이게 기 예산이 서 있고 지난해 예산이 올해 연초에 승인됐던 사업인데 지금 9월인데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미진하다는 것은 게으름 피시는 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빨리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도민체전을 지금 치러온 경험이 한 12년 정도 됐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김정문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잘 좀 치러주시기 바라고요. 132쪽 보시겠습니다. 내포문화축제에 연계해서 무형문화재 연합 공개행사 하신다고 처음 이렇게 도입이 된 지금 프로그램이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금년도가 충청남도 제1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그 행사를 내포제에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을 유치해 왔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 축제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도 함께 추진하시게 되나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그 기획팀이 있어 가지고 축제팀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기획팀과 운영팀이 별도로 도에서 오셔서.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도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무형문화재 연합회에서 별도로 기획팀, 운영팀, 시설팀 다 꾸며 가지고 우리 축제팀과 같이 협의해서 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축제예산이 거기에 소요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니시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축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부스는 이분들 부스에서 하고 이분들 운영은 이분들 돈에서 다 나갑니다.

김정문의원

장소는 우리가 제공해 드리고.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같이 씁니다.

김정문의원

넓은 장소가 필요치 않아요?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무대에서 할 게 네 군데 있고요, 만해마당에서 할 게 14개 공연이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처음으로 이런 도 행사를 연계해서 하는 건데 혹시 모든 축제가 다 그렇듯이 위험부담은 갖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주프로그램과 이 무형문화재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이 일치가, 어떤 시간 타임 어떤 프로그램 어떤 여러 가지가 잘못되면은 상당히 혼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김정문의원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좁은 공간에서 한번에 이루어지니까 음향시스템이라든가 또 인력 동원이라든가 또 관중 동원 같은 부분에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지럽지 않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김원진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