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4건과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8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화원면 분회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의 건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무궁화동산 조성부지 매입의 건 3.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해남군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24호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원면 분회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화원면 분회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화원면 금평리 244-2번지 외 3필지 3633㎡ 토지를 취득하고 지상 2층, 연면적 463㎡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취득 예상사업비는 5억8100만 원, 건물신축 예상사업비는 7억3800만 원으로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25호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궁화동산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나라꽃의 위상을 높이고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코자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449-1번지 외 4필지 3876.4㎡ 토지를 매입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무궁화동산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예상사업비는 1억1700만 원, 동산조성 공사비는 1억1300만 원으로 예상사업비 및 사업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으로 옥천면의 무궁화축제에 활용하고 경관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26호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가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창업 교육과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을 위해 마산면 상등리 1111번지 해남땅끝식품특화단지 내에 3371.9㎡에 지상 1층 연면적 496㎡ 건물을 신축하고 장비구입 및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축비는 12억6200만 원이며 장비구입 및 교육비 등은 7억2300만 원으로 국비 5억 원, 군비 14억8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양한 시제품 개발 및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원면 분회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화원면 분회경로당 신축부지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궁화동산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무궁화동산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군 농산물가공센터 신축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번호 2523호인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2020년까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6년 30억 원을 증액,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로 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계획 지출금액 10분의 2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22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실태추진,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안전건설과 소관 배수시설 관리실태,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실태, 유통지원과 소관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총 5건입니다. 조사기간 및 진행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10월 10일 서류검토를 하였으며, 10월 11일과 18일 양일간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은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활동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2016년 기준 총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반영한 계획수립입니다.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사업종료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해남군 전체 다문화가족 세대수는 518세대이나 센터에 등록된 세대수는 440세대로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수립 시 모든 세대 실태를 파악하여 반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가족 언어번역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권고사항 이행 미흡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립적 의사소통 능력은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 쓰기는 6년에서 7년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 예산안 심의 시 지원대상자를 3년 미만 가정에 우선지원토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3년 이상된 70가정에 지급하였고, 2016년 지원대상자 선정 시 신청자들에게 언어번역기의 용도가 한글의 습득을 돕는 학습용이라는 안내가 되지 않아 언어번역기 용도로 인지하고 신청하여 입국 10년 이상 106명, 20년 이상 9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언어번역기 지원사업은 입국기간이 짧은 다문화가정에게 지원하여 언어습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입국연수 3년 이내인 자를 우선하여 지원하고, 지급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 미 사용가정에 대해서는 회수하고 회수된 번역기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에서 일괄관리를 통해 신규대상자에게 지급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권고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입니다.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번역서비스사업, 언어발달사업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유아·어린이 등 많은 다문화가족이 이용하고 있으나 상담실 및 교육장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다문화가정 편의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점검 사항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우슬경기장을 포함하여 현재 3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째, 동백체육관 및 우슬체육관 방송설비 음질 향상 대책 강구입니다. 2012년 준공된 동백체육관은 방송시설 음질이 미흡하여 2016년 4월 사업비 7300만 원을 투입하여 메인콘트롤러 교체, 스피커 음압과 출력 교체, 정격 출력보강 등 방송설비를 구매 설치하였고, 우슬체육관은 2016년 리모델링 공사 시 2억42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송시설을 보완하였으나 울림현상 등이 발생하여 원인을 위해 9월부터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재투입하여 방송시설 분석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체육경기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최적의 방송설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흡임재 시설을 추가하는 등 건축음향과 기기음향간 발생한 음질불량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하기 바라며, 방송시설은 체육관 운영에 매우 중요하고 섬세한 설비이므로 기종선정 및 설치 시에는 음향관련 실력 있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정확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능력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독공무원의 업무연찬은 물론 공정별 감독 및 감리 시 전문가를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육관 등 방송시설 전문인력 미 비치입니다. 우리 군은 방송시설이 있는 체육관 6개소를 비롯하여 대강당 등 수준 있는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음향관리인력이 미 배치되어 성능 좋은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인바 각종 행사나 공연 시 방송시설은 행사에 성공여부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바 최적의 방송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음향전문인력이 최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시설 관리실태 추진 점검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저수지 296개소, 대형관정 309개소의 배수시설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저수지 종합관리대책 미흡입니다. 저수지 준설계획수립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저수지별 수위, 수량, 관리지침 작성 후 용수시설물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진대비 안전점검 후 대비책을 마련하고 수리계 조직을 정비하여 조례에 의거 운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용수개발 및 운영계획 미흡입니다. 용수공급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대형관정 수리계 조직 및 공동관리로 개인사유화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현지확인 지적사항으로 엔진용 배수펌프는 유류비가 과다발생하니 조속히 전기형 배수펌프로 교체하고 용수로 쓰레기 및 부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방에 잡목제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조저수지 물 보충계획 수립 및 수위조절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실태 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전복 등 7개 품종을 70개소에 방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째, 방류수역에 대한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확약서만 징구하였으며 방류수역 생산일지 및 관리대장 등이 미 비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품종별 치패규격 지침을 준수하여 감독공무원 검수를 철저히 하고 셋째, 꼬막 중간치패육성 사업 적극 추진 및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넷째, 대하는 금어기가 포획시기와 겹쳐 대하 포획 시 불법어업으로 포획이 어려움으로 대하 방류를 줄이고 꽃게 등 소득이 많은 종묘방류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라는 생태계복원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정지역에 집중한 방류를 지양하고 생태환경에 적합한 어종으로 장소를 확대하여 적정량을 방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사항점검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김치 및 절임배추 등 6개 품목에 1028개소의 가공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개선 조치사항으로 첫째, 해남군 김 브랜드 개발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대책 부재입니다. 우리 군 물김 생산량이 전국대비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김 브랜드의 부재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김이 타 지역 김으로 둔갑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남 김 브랜드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른 김 생산시설이 갈수록 노후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현대화시설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미 김은 포장재와 기존 업체시설 개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비사업의 대상자선정 등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기 김 가격경쟁력 제고 및 가공대책을 마련하고 자반가공 시 좋은 물김을 활용하여 우수제품을 생산토록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해남고구마 가공사업체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고구마 가공 특허기술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시설의 환경개선과 해썹(HACCP) 인증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장재 디자인 및 제품홍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 홍보자료 제공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포장재 제작 시 상품용량별로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금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남군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의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로 감사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고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 및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집행 현장에 나가서 서류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21개 실·과·소이며 실·과·소별 대상목록은 공통자료목록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에 공통요구자료 6건 포함 10건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10개 실·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3건 포함하여 9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1개 과·소에 공통요구자료 16건 포함 218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상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6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6인)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이대진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