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5대 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구자성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재정행정에 대한 구민만족도 개선을 위해 재정경제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정국경제국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권원혁입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재무과 업무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총괄담당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박 2일입니다.

다음번 실시할 때에는 하루정도 연장하는 것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가면 은행하고 등기소가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구청으로 거의 찾아옵니다. 그래서 거의 한달동안 있었는데 민원인이 41명 정도 밖에 안왔습니다. 은행하고 등기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은행하고 등기소가 불편해서 구청에 와서 민원처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는 구청 전체에서 계속해서 했거든요.

민원이 많으면 다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정경실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다른 위원이 건의한 사항이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징수를 할 때에 수시로 재산이나 직장 등을 조회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이 있습니다.

주로 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확인하십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가 저희가 보험 연금 공단이나 다방면을 통해서 하고 개인별로 해서 신용정보기관에도 조회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회해서 별도에 숨은 재산이나 은행예치금이나 있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된다고 해서 5년 지나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체납징수를 5년 안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를 정해주지 않는 경우 무한정한 체납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도 주고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비능률적인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시효소멸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최대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집중해 주시고 금년도 6월 22일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강화되었는데 두달 정도 시행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몇%가 정도 변화가 있지요?

지금 현재 시행법이 되어 있어서 전에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매월 체납기간에 따라서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도 신청하고 일정기간 구류까지 살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지금 홍보가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강화된 법이란 것을 국민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서울시에서 징수율 1위라고 하시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차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그 이후에 영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의적인 체납으로 아니라 불가피한 체납으로 됐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면 불편이 있을까봐 예고문을 발송하고 차량에 예고문을 부착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도 체납되어 있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 예고문을 부착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이 지나도 체납된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임성택입니다. 생활경제과 2/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가 2,760만원, 시비가 1,380만원, 구비가 1,380만원을 50대 50이죠?

네.

그랬는데 현재 6월말까지 52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동물구조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구조협회가 서울시내 한 23개구 정도의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월 2~3회 정도씩 현장에 나가서 포획을 하는데 상주해서 포획하는 것보다는 훨씬 실적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요구사항 같으면 거의 우리 구청 민원발생 때마다 이분들이 와서 포획해주면 조금 더 나은 실적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개 구를 관할하는 것도 있고 저희 구만 하다보면 총 해야 숫자가 저희 목표대로 한다면 276마리가 최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마리 이상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도 많이 포획해달라고 민원발생 때마다 얘기하지만 실제 여기에 나와서 2,3일씩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포획하는 숫자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동으로부터도 고양이가 많이 있는 지역을 별도 보고받아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포획해서 조금 효과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포획하는 장비는 덧이 될 텐데 덧은 몇개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에 비축되어 있는 것이 10개 정도 되고 그 후에 필요한 것은 동물협의회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통합된 이후로 16개 동이 있는데 녹번, 불광, 응암 3개 지역을 선정해서 TNR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개체수가 줄어든다거나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늘어날 것 같습니다.

TNR사업이 처음 목적이 물론 개체수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동물보호정신이 먼저 앞선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양이를 포획하면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한달후에 안락사 시키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안락사시키는 고양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TNR함으로서 그래서 숫자가 주는 것도 저희가 원하는 사항이지만 시간을 장기적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개체수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시고 금년말까지 100% 사업은 못하더라도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많이 포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길이나 집 주변에 보면 고양이가 시끄럽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맘같아서는 한꺼번에 잡고 싶은데 고양이 보호단체가 가하는 압력도 저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분들이 매일 방문해서 직원이나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면도 말씀을 안드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쪽을 저희가 평형을 맞추어서 고양이 개체수도 줄이고 주민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애호가나 보호하시는 분들은 반대도 심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유동적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일일이 다 말듣고 아무런 사업을 못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반대도 있고 찬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동브랜드인 파발로 있지요. 파발로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몇 개입니까?

11개 업체에 2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대형유통 업체에서 해서 10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그래서 2,257만 4,000원이라는 판매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입입니까?

순수입입니다.

여기에는 각 중소기업 업체에서 가져간 금액입니까? 그러면 대형 유통업체에 렌트를 할 때에는 렌트비를 내고 본인들의 순수입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업체는 전부 참여했나요?

저희가 9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발로 업체 외에 우수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9개 업체이기 때문에 파발로 업체가 11개 업체이기 때문에 2/3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업체는 만족도는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도 똑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9월 25일 10월 1일까지 그것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한번 거기에서 판매를 했고 거기는 판매금액이 5,000만원 대로 지금 2001 아울렛보다도 판매율이 높았습니다.

파발로 업체 참여를 홍보를 하더라구요. 드림씨티나 하는데 그런 곳에서 하는데 지금 관내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많은데 파발로에 옴으로 해서 효과가 높을 텐데 참여가 적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저희가 파발로 상표관계 그것으로 인해서 1년에 저희가 수시로 해서 파발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3개 업체가 신청해서 9월 1일자로 허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가 보다도 다양해서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고 똑같은 종류보다 다양한 종류의 업체가 참여하기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절 전에 구청 광장에서도 이러한 전시를 해서 구민에게 그러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의 공동브랜드라는 문제거든요. 파발로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디자인 자체가 말이잖아요. 캐릭터라는 것이 상당히 갖고 싶고 호감도가 있고 디자인이 세련되고 그래야 되는데 파발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말씀이 많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발로하고 파발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 브랜드 마크가 파발이이고 중소기업 제품은 파발로라고 해서 영어로 파발로라고 써져 있습니다. 파발이 말은 구 브랜드입니다.

제가 약간에 혼동이 있었는데 파발로는 영어로 해서 흐르듯이 한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은 있는데 파발이와 같이 약간에 혼돈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동 브랜드를 홍보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그 외에 우리도 코엑스같은 곳에 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지만 은평구 브랜드라는 것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구도 중요하지만 전국이나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구 공동브랜드 파발로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김은혜 국장님 여기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파발로에 대한 3개 업체를 신청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파발로에 대한 업체신청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습니까? 그냥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아줍니까?

신청기간을 두어서 저희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저희가 조사하고 다음에 파발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적격한 업체에 대해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하면 해당 중소기업을 현장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통과시키면 파발로로 인정해 준다는 거지요. 제가 항상 궁금했고 또 건의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파발로에 대한 인증 상품을 가지고 중소기업에서는 각 상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게 되면 그 상품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례를 제가 점검해보면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다 그러면 이 구두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느냐 이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파발로에 대한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장 점검해서 이상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만이 파발로에 대한 상품이 더욱 우수해진다. 그리고 상품을 내놨을 때 그 상품이 우수해야만 파발로에 대한 마크를 인정받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신청만 하면 당신 파발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증서가 아닌 파발로 중소기업체에다가 인증 중소기업체에 이런 것을 주게 있습니까?

허가증만 줍니다.

허가증만 줍니까? 허가증 말고 중소기업 공장이라든가 그런데 동판이라든가 해서 그걸 딱 붙여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파발로가 많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파발로 하지 말고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관리운영을 하지만 중소기업협의회라고 하나요?

중소기업협의회입니다.

협의회입니까? 중소기업이 협의회가 있고 상공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이것을 좀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상공회에서 할 건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발로 이름이 구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구민들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파발로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농지관리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까? 쌀 소득 보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 동이 수색동 일부하고 진관동에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입니다. 경작지는 우리 은평구가 아니고 전 지역에서 주소지가 은평구면 은평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사시는 쪽에 거주지에서 지급합니다.

인원은 200명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사짓는 분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농사보전직불급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서 현지 농사짓는 것 확인받고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가을정도에 국비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돈이. 그분들한테 내려옵니다.

혜택은 모르고 일단 논농사나 이런 업에 종사하는 걸로 해서 주소지는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직접 경작하시든 주말에 경작하시든 그런 것은 상관하고 하여튼 지급할 수 있는 거주지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구비는 없습니다.

저희 구비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논농사 짓는 쪽에 이장님이나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따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30년, 40년 된 노후된 건물이고 지금 현재 점포가 한 40호, 50호 정도 됩니다. 전산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고요.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건물관계 개보수관계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시장활성화사업이 되는데 저희 구에 있는 시장은 현재 환경정비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시장정비사업으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11개 시장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개 시장은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지시장이라든가 응암시장이라든가 제일시장 3개 시장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측이 현재에 있는 시장만 가지고서는 이 사업의 어떤 사업성이 부정확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더 크게 시장을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저도 잠깐 본 사항인데요. 오래 전에 각 백화점 셔틀버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없어졌는데 지금 기사 타이틀을 본 것은 교통량을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형유통점의 셔틀버스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난 것으로 봤는데 저희한테 아직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은평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셔틀버스가. 그것은 구가 아니고 단위가 시나 그 이상 단계로.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