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보고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후반기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략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국에서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은평뉴타운 사업은 1지구가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하여 8월말 현재 입주대상 총 4,510세대중 약 2,380여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율 53%를 보이고 있으며 2, 3지구도 2009년과 2010년 입주를 목표로 순조로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3월 착공한 뉴타운사업지구내에 자원회수시설은 금년 9월 중순 준공예정에 있으며 현재는 이를 43t 규모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수색 증산뉴타운 사업은 지난 5월 22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총 21개 구역중 16개 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7개 구역으로 그중 4개 구역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시장정비사업 2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7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존치정비구역인 5개 구역은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2009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은 25개 구역에서 큰 무리 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응암 7, 8, 9구역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음분진 등으로 다소 민원이 있으나 조합과 민원인간 분쟁조정을 위해 관련 부서가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도 신사동 170번지 12호 또 구산동 177번지 1호, 충암고등학교 건너편 응암2주택재건축지역 등에서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등 지역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연신내역에서 은평뉴타운 시계까지 약 1km의 구간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는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가로공공시설물과 간판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여기에는 총 45억여원이 투입이 되며 그중 35억원이 시비이고 구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통일로 시범상가 간판개선사업은 산골고개에서 연신내역까지 약 2.7km 구간중 대표적인 시범상가 10개소 76개 업소를 신정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업소당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현재 디자인 설계 용역을 마치고 업소별로 사업참여동의서를 받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 노점관리대 개선사업은 지난 4월부터 연서시장의 노점관리대 14개소를 도시미관에 어울리도록 총 사업비 1억 300여만원을 들여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관동 뉴타운사업 지구내에 건립예정이던 지하압축적환장은 각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환경종합센터를 건립코자 지난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경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오염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깨끗한 서울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대기오염 저감대책 등 도시미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시에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릴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와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창순입니다. 2008년도 2/4분기 주택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순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창순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관리대 개선사업이 현재 연서시장에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서시장에 54개소, 대조시장에 10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먼저 김길성위원님께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편달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서시장은 9월 초순에 완료하고 대조시장은 길이가 260m 점포수는 100개 정도 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대 개선비용으로 금년 2차 추경 예산에 3억 6,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대조시장도 연서시장 못지않게 아름답고 시간제 규격화와 도시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연서시장에 개선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역시 연서시장이나 대조시장이나 점포주나 노점들의 옛날 고질적인 그런 성향이지요. 예를 들면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과 점포주 거기에 노점들같이 협심해서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금년도말까지 사업을 완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대조시장에 나가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반대하는 상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주에 입장 노점상의 입장 서로에 견해차이가 있는데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점포주대표, 노점상대표같이 공유해가지고 연서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앞으로도 대조시장에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셔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만 대형마트나 그런데 밀려가지고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연서시장과 대조시장 외의 시장도 앞으로 개선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서시장도 잘해 주시고 대조시장에도 문제점을 잘 관심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부동산대책이라고 해서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규제완화대책을 한다고 했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돼가지고 저희에게 입법화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건축사업 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반으로 축소를 하고 안전진단도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월 2회에서 1회로 줄인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을 재건축은 안전진단은 아파트 경우에만 하는데 아파트건축을 재개발 재건축할 때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강남쪽에 해당되지 강남쪽에는 전부 다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든요. 은평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반주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항은 안전진단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노후도 년수를 가지고 완화시켜줘야지 실제적인 혜택이 있는 거죠. 그것은 강남쪽 위주가 되겠습니다.

강북쪽에는 해당 사항도 별로 없겠네요.

아파트를 안전진단을 하지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

그렇죠. 이것은 주택도 안전진단이 대부분이 20년 이상 되는 노후도 보고하는 거니까 강남쪽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 관계는.

규제완화정책은 강남 부자 동네 생각해서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게 조금 절차가 복잡한 게 이중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또 뭐 하고 이중, 삼중으로 되게 겹쳐서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심의하는 것만 해도 기관별로 7~8군데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한 번 구청에서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한 번 심의를 거치고 구역결정될 때 각 과에 다 협의하는데 또 이걸 인가나갈 때 협의를 하고 뭐 할 때 하고 사실은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시키고 하면 기간은 상당히 단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층고제한완화하는데 15층에서 평균 층수 18층으로 3개층 더.

그런 게 발표만 됐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조례개정이 된다든지 모법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딱 완화돼가지고 하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부동산이 워낙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입안해서 시행은 할 것 같습니다.

재개발도 못하고 재건축으로서 사업함에 있어서 우리 은평구에 25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는 재건축이 전면 거의 올스톱 됐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주택경기는 사실 좀 전문가라도 예측하기가 힘들고 학문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실물 경기하고 합해서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은 분양가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 놓는 이유도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하면 2배가 남고 3배가 남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현실화돼가지고 분양가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실소득이 없으니까 반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서울시 정책 자체를 이렇게 보면 오시장님의 마인드는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체는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친환경적이 아니다 아파트만 다 들어서면. 주택은 상당히 재건축하기가 앞으로 방향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위측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상반기에 주택 신축허가가 많았었지요?

좀 많았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다보면 주위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보통 10년전, 15년 이럴 때에는 1,000건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간 숫자가 작년 재작년에 보면 130건 정도 몇 년간에 걸쳐서 주택경기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봄부터 시작해서 바짝 경기이고 지금은 또 주춤합니다. 지금 나간 것이 400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응암7, 8, 9구역 재개발을 한다 이러니까 몇 년간 거의 주택은 못짓다 보니까 지난달부터는 주춤입니다. 몇 개월만 반짝했는데 거의 그런 상태로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본위원한테도 많은 주택신축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건축과에도 직원들분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주택을 신축하다 보면 건축업자 입장에서 레미콘 차나 여러 가지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골목가에 보도블럭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많이 망가졌는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허가서류가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고 준공서류가 적합하면 준공내주다 보니까 사실 부근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그부분은 토목과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차가 다니니까 보도블럭으로 파손된다 하는데 민원이 있다던지 하면 보도블럭을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민원이 있다던지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 상태에서 준공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민들은 복구안하고 그냥 준공내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의 민원이 제기된다던지 하면 한 상태에서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민원부분을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집에 창문이 가린다던지 바람이 안들어 온다던지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지만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민원을 안넣는데 본위원도 많은 지역에 순찰을 돌다보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업자 너무나 무방비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직원은 얼마 없으면서 많은 일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를 떠나서 건물짓다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럭 파손되는 것을 신경 써서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완전히 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정 때문에 직원들이 건축현장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나가지 못하더라도 설계자로 하여금 보도블럭에 대한 사진을 찍게 한다던지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허가내주는 부서에서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일단은 허가 부서에서 차가 다니다가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허가 내준 부서에서 설계자로 하여금 확인을 받던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응암2동 225번지 재건축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구역지정 신청되어 가지고 관련 기관에 협의를 끝내고 공람이 완료되어 지구지정 요청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은 지금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포함시킨다 안시킨다 했는데 층수를 안맞게 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맞추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울시에 지구지정 요청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평지하 압축적환장 공사를 보면 수색에 있는 재활용쓰레기 분리 집하장을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내동에 있는 것이 옵니까? 두개가 다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건축과에서 이런 부지에 이런 용도로 해달라 그것만 하지 그것은 청소과하실 때에 질문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그 계획은 거기에서 수립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대지에 이런 용도로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발주만 하지 그것은 그 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청소과장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심상용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상용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용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점차적으로 보급하고 실시한다 그랬는데 공동주택은 주로 현재에도 잘 운행이 되고 또 그러한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단독주택에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날짜를 정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매각하고 또 기금을 적립해서 바람직한 그러한 사업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수거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사실 다세대주택하고 단독세대,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 앞에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배출하면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수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보급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많이 깨지 고 뚜껑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만큼 망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깨져서 뚜껑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개나 고양이가 덤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서 5,000개 정도의 뚜껑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걸로 발주해서 8월하고 9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도 그렇고 재활용품수거도 그렇고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 사실 어려움이 수거하는 입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역점을 두고 수거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다세대하고 단독주택의 밀집된 지역에 목지점이라고 할까요? 전 세대에 보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그러한 뚜껑이 계속 이렇게 되서 9월까지 이것을 5,000여개를 다시 보충하시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도라고 할까요. 음식물로 인해서 고양이라든가 계속 문제가 되고 본인들이 잘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부녀회장이 있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홍보와 더불어서 통장님과 연계해서 어떠한 설명이나 이러한 예산집행을 보다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자봉지라든가 라면봉지, 스티로폼 이런 게 전부 다 재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으로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로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비닐도 따로 수거를 합니다. 함을 구청에서 주지는 않지만 큰 비닐 봉지에다가 비닐을 꽁꽁 묶어서 하는데 이부분도 재활용 부분도 되고 에너지낭비 예방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꼭 설명해 주시기를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고 있거든요.

저희가 재활용품 되는 것과 불가능한 것 또 배출요령 이런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시로 배부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더라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고 비닐이나 스티로폴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같은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특별 기동반에 8개반이 내지 10개반이 편성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주로 1개반이 5명이내에요?

1개반이 운전원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은 운전원1명 다음에 환경미화원 1명 그리고 최근에는 직원들이 한명이 같이 타서 직접 현장을 오전에는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는 거지요?

직원들이 나가서 주로 아시겠지만 대로변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구간 구간 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목길로 들어가면 원래는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골몰길 청소 자기 집앞 대문에 쓰레기는 주민들이 직접 치워 주셔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동반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을 직접 치우고 쌓여있는 쓰레기, 재활용품 쓰레기 치우고 간 이후에도 잔 쓰레기가 남아 있으면 그런 것도 이중으로 수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데 이후에 잔 쓰레기나 이런 것이 물론 교육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그런 것도 손을 보고 있고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기동반들이 들어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예산 집행액을 보면 950여만원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지요? 특별기동반에는?

업무추진비와 직원들 급량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실비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린주부 자율봉사단도 있고 통장단 그리고 우리가 클린데이라고 5일, 15일, 네 번째 수요일이 하는데 각동별 인센티브도 주고 우수동도 체크하는데 특별기동반들이 그런 체크를 하면서 같이 그러한 것도 점검합니까?

저희가 동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하겠다고 사전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잘하는 동도 있고 부족한 동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기준을 해서 상반기에도 5, 6개동에 최우수동부터 우수동, 장려동해서 평가해서 상금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예고하면 평가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어차피 이러한 구성이 되면 수시로 이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항상 예산도 집행되고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쌓이는 부분이 골목길이 간선도로는 구청이 하고 골목길이 주민들이 하자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검 자체를 평가를 객관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장님들도 구성되어 있고 각 단체에서 이러한 내용도 예산도 소액이지만 지원되고 인원도 계속 편성되고 이러한 반이 형성되지만 보다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어떠한 체계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목할아버지들이 하는 시간대와 우리가 5일, 15일 클린데이를 하는 시간대를 달리하고 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청소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주민들이 효과를 못 보고 불만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우수동이 선정되면 통장님들이나 대표들을 모아서 벤치마킹하는 것 우리는 시간대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골목할아버지나 통장님이나 주부봉사대나 서로 나누어서 합니다라는 시범사례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청소를 하라고 할 수 없지만 이왕 이런 효율적인 체계를 계속할 때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어줄 필요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지저분 하다던가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구간마다 책임자를 지정해서 좀더 깨끗하게 청소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하고 또 건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없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1일 평균보면 84톤 일반가정에서 43톤 음식업소나 아파트에서 41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37,025톤이라는 이러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12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서도 노력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채규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저희가 지렁이 이용해서 쓰레기를 소멸화 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라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에 하나인 지렁이를 이용해서 소멸화 시키는 방법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6월 27일쯤에 우리가 제주도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유심히 바라 본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모으는 클린 하우스 설치를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해 보니까 약 110세대에서 120세대 정도의 골목길에 거리를 두고 클린하우스를 설치합니다. 거기는 고철이나 플라스틱 폐기물이나 종이 또 재활용품 또 음식물 비닐봉투도 따로따로 이렇게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시책결정을 보면 2004년도 10월에 클린하우스 시책결정을 했고요. 2005년도 1월 17일 클린하우스 모형공고를 했고 2005년 8월 12일 디자인실시 설계완료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클린하우스 시설이 제주도에 약 258개소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주민의 설문조사 만족도결과를 보게 되면 약 93%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상 멀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영상 문제점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뭐냐면 클린하우스를 설치함에 따라서 부지 선정 누구든지 내집 앞에는 쓰레기배출을 하지 않는 게 아마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가장 문제점은 그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대효과로 본다면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관리비 등 예산절감, 가로환경쓰레기 자원화 이런 것들이 이익발생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면 월, 수, 금 쓰레기배출 요일별로 정해서 이렇게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배출함에 있어서 아무리 정확하게 청소를 해간다고 해도 수거하고 남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양이 얘네들이 보니까 음식물 봉투에 막 덮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도 실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면 복사를 해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 꼭 연구 좀 해보시겠어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전에는 자료가 저희도 입수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까지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실물선에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하우스라는 게 동네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것을 설치하고 지붕을 설치하고 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배출하는 것 주민들이 배출하는 시간대에 억매이지 않고 편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중간 집하장 성격의 쓰레기장 같은 것을 동네에 설치하는 것은 부지 마련이라든가 민원 때문에 서울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설치비용이 1군데 설치하는데 업체에서 얘기로는 한 2,0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장소를 하려면 600개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금액이 수백억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과연 거기에 제대로 주민들이 재활용품 하고 쓰레기를 100% 그렇게 배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설치비용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연서로에 노점상정비차원에서 54개소가 곧 정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부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클린사항을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붕 덮개와 양쪽 기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구도 그렇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전체가 앞으로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비닐봉투 속에 넣어서 자기 때문 앞에 갖다 내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맞지 않습니다. 선진 사회가 되려면 거리 질서 깨끗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해야 합니다. 특히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년, 30년 후는 우리가 사과, 과일, 배 제대로 하나 못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안을 연구하시고 함께 대책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