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3년 7개월 동안 면장 생활을 하다가 전문 분야인 제 자리를 찾아서 녹지공원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님과 소통으로 사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녹지공원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27억 7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21억 원이 증액된 248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하겠습니다. 녹지공간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및 의원님 포괄사업으로써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소득 지원 단위 사업은 과목 변경 및 위원회 수당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 5700만 원은 증액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부족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통창공원 야외무대 보수 2000만 원 신규 편성은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않아서 사용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망산공원 야자매트 산책로 정비사업은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 사항으로 일부 산책로가 물이 고여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곡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보전부담금 농지 및 생태계 보전부담금 2억 300만 원 신규 편성 건은 장기 미집행 덕곡공원 조성사업 실시인가 고시와 관련해서 사전에 납부해야 하는 법적인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임내숲어린이공원 부지 매입 부족분 2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을 13억 원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11억 원만 확보되고 남는 잔액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소방 안전시설은 현재 부스마다 화재감지기가 없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부스마다 감지기를 설치하고 중앙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숙박시설 테라스 전기공사 사업은 현재 테라스에 전기시설이 없어서 이용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서 콘센트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구암임도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주민 건의 사항으로 팔 굽기와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용강-와룡임도 안전난간 설치 공사 4000만 원은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건의 사항으로 신설된 와룡임도 급경사지 위험 구간에 가이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비는 복구 후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평탄 작업이 되어 있어서 나무 식재만 하는 사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예산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 1억 1300만 원 국도비 보조 추가 사업입니다. 그리고 숲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는 당초 와룡산, 각산 철쭉군락지 복원사업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잔액이 약 1000만 원 남아서 숲 가꾸기 사업에 소모품 구입 장기 임차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연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은 현재 건의가 약 오십 군데로 스무 군데는 완료했고 남은 곳이 약 서른 군데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홍보물 제작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각종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 요구에서 부족분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훈증목 수집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확산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부족분 5억 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 손홍재 팀장은 이번 주까지 코로나로 출근을 못 하고 김은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공원팀 박도희 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 조명철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윤용민 팀장입니다. 산림방제팀 박은형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윤민석 팀장입니다.

덕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3월에 부담금을 신청해서 4월에 납부가 있었고 5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었는데, 납부했다는 것입니까?

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전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기타 사항에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감면해 준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덕곡공원이 지방자치단체 공공용, 공영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혹시 감면받은 것으로 납부한 것인지? 어떻게 납부를 한 것인지?

당초에 농작물 전용 부담금은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받아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감면 받은 금액이란 말씀이지요?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초선 때 당선되고 난 뒤에 잠시 뵙고 사남면으로 가셔서 4년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능력을 입증하신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같이 오신 담당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자연휴양림을 관리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덕곡공원과 관련하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지켜보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임도 관리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와룡산 및 각산 철쭉군락지 복원사업에 1억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되고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와룡산에 철쭉 등 각산도 마찬가지이고. 철쭉군락지가 나름대로 잘 보존되고 있음에도 좀 더 다듬어서 관광객이나 시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특히 산의 경우는 작업비나 예산이 많이 들 것인데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계서에 의해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복원사업으로 피해목을 제거하고 새로 식재하고, 기존 군락지 지장목을 제거하고 주변에 있는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을 더 했습니다마는 군락지 내 사업비를 9000만 원 하니까 예산을 더할 필요가 없어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와룡산 및 각산 철쭉군락지 복원사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도 완료된 후 증가 내용이 있을 것인데 공유를 부탁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273페이지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마지막 274페이지에 5억 원이 자체 시비이지요?

예.

무슨 관계가 있으며, 차이가 있는지?

273페이지에 훈증목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1억 9600만 원이 내려온 것이고, 산에 가면 갑바로 덮어놓은 훈증목을 처리하는 사업이고, 뒷장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은 병해충으로 고사한 것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작업해 놓은 것을 수거해서 파쇄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도로변에 있는 고사목은 파쇄하고 높은 산에 있는 훈증목은 충분히 방제되어 다 걷어내고 바닥에 까는 사업입니다.

파쇄를 안 시키더라도……

산에 파쇄기가 올라가는 곳은 파쇄하고.

훈증 작업해 놓은 것을 보니까 갑바(방수천막) 번호가 적혀 있던데.

예, GPS로 그 위치를 좌표로 찍습니다.

갑바가 구멍이 나서 날아간 것도 있고.

부족한 점을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조치하겠습니다.

훈증목 수집 관련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면에서 3년 6개월 있다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가 산림훼손이나 관광자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고생하는 팀장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재원 계획에 2022년 이전에는 1000만 원이고, 올해는 너무 많다 보니까 기정예산 4000만 원, 추경예산 4000만 원, 2022년 이후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산이나 도로변에 가서 보면 위험목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변에는 차량이 이동하다 보니까 이동에 불편한 나무를 반만 자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작업해야 할 것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요? 팀장님께 의뢰해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예산 금액을 80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자꾸 더 많이 일어납니다. 고생하시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8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정도나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도로에 있는 위험한 것을 정리해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칭찬도 하고, 더 위험하지 않도록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산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를 언론에서는 오히려 산불 발생을 일으키는 역효과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원래 숲 가꾸기 원칙은 자연적으로 우거진 숲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산물을 전부 바닥에 깔아 놓다 보니까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 위험 발생 요인이 없도록 산물을 정리 정돈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SBS에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숲 가꾸기 방침은 산물을 바닥에 까니까 산불이 발생하여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도 싹 정리하듯이 육림 작업도 조림지 산물을 깨끗을 치우고, 그런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토지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1769만 원이 증액된 58억 736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에 사업지구 확대와 감정평가 필지 수 증가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사물 주소 부여를 위하여 사물 주소 판 설치 설치비를 4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관리에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노후 교체하고 집행잔액을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라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특별교부세를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 1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주요 업무보고 할 때 토지의 정위치 정비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개별 불부합지 전수 조사사업이 좀 있었는데 올해 추경에도 조금 올라왔고, 내년에 다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예.

사물 주소판 603개소에 버스정류장 593개, 비상 급수시설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물 주소판 설치가 버스정류장 593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버스정류장을 표시한다는 것입니까?

건물번호판처럼 버스정류장에 번호판을 붙이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장 간판 밑에 주소판을 조그마하게……

버스정류장 시설물에 건물번호판처럼 붙이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 대기실에 사각으로 해서?

예.

쉽게 말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처럼 한다는 것입니까?

예, 크기는 건물번호판 정도로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것을 굳이 코드를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명주소사업법에 설치해야 하는 것도 있고, 비상시 위치 정보 제공하는 데 큰 효과를 주기 위한 사항도 있습니다.

전주에 붙어 있거나 산에 가면 되어 있는 것처럼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비상 급수시설도 나중에 긴급 상황 시 찾기 쉽게 하는 뜻이고?

예.

277페이지에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길가에 도로명판처럼 보행자용 전용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처럼.

긴급 상황 시 필요해서?

도로명주소 사업에 따라서 도로명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자용은 별도로?

예, 요즘은 디지털시대로 어디든지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위치 파악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나 노인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은 효과적으로 잘 쓸 것이고. 아까 질의한 것과 같이 이 시설을 설치해 놓았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이장님한테 이야기하겠지만, 노인시설, 노인대학에 가서 이런 내용의 강의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여된 번호판을 이용하면 긴급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교육까지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소 번호판과 거의 비슷한 것을 붙인다는 말씀이지요?

예.

주거지나 건물주소판 단가가 얼마입니까?

8만 원 정도.

집에 붙여주는 게?

1만 5천 원 정도.

똑같은 번호판으로 규격도 거의 비슷한데 1만 5천 원 하고 8만 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쇠로 만듭니까?

크기하고 글자가 조금 들어가고 단가를 확인해 보니까 8만 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주소판을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면 국비를 내려 줘야 하는데, 국비 지원도 해 주지 않는데 전부 시비가 아닙니까?

예.

몇백만 원의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나, 국비나 도비를 좀 내려 주면 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예산 일절도 안 주면서 자립도가 안 좋은 사천시에다가 …… 국비도 없이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번호판이 커서 8만 원 한다는데 크게 붙일 이유가…… 1만 5천 원 정도 맞춰서 잘 보이는 버스정류장에 붙여놓아도…… 1개 8만 원이면 문제가 있고, 크기를 줄이든지. 시비가 없어서 국비나 도비를 좀 내려 달라고 해서 확보되면 시비를 매칭해서 한다든지 대안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고, 단가는 계약할 때 여러 가지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선거 피켓이 평소는 3만 원 하면 만들어 주는데 선거 때는 약 6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게 큰 것도 6만 원인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크기를 줄어든 지.

견적 관계는 신중하게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승인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감염 차단에 함께 노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유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원숭이두창 등 신종감염병이 다양하게 발병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건 인력의 역량 강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2999만 9천 원보다 15억 521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197억 82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용은 보건위생과는 11억 8534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는 1억 39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치매관리과는 2억 6288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에11억 8722만 6천 원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868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에 1억 84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질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가 3년 차 넘어가고 상시적인 독감으로 옮겨가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보건소는 특히 코로나 감염병과 관련하는 고생하시는 관계자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돈도 싫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데 일한 만큼 대가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고생하시는 보건 관련 관계자의 노고에 대해 금액적인 보답은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지급됩니까?

충분히 지원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나름대로 직원의 사기 진작으로 특별휴가 개념으로 직원한테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에는 추춤 했었는데 또 재창궐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재무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격려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급여 부분도 동결하는데, 일한 만큼 대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관계되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삼수입니다

주무팀장 이현범, 박한주 팀장입니다. 박향란 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사항은 코로나19 격리치료비 11억 8700만 원과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11억 8534만 4천 원이 증가한 93억 312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1803만 원을 증액한 4790만 9천 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진료 및 보건사업에 보건소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도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진료 및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지소 업무가 일시 중단되어 약품 감소로 정리했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진료 민원실 인건비 1803만 원이 증액된 4790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병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가 270만 원이 감액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1급, 2급 감염병 감소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입니다. 10월 중 계획 예정으로 10만 원이 증액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0만 원 증액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가 11억 8722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2억 25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도비 삭감으로 감염병 관리 물품을 1500만 원 감액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감액되고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비 대책비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물품 도비 전액 삭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인건비에 394만 6천 원이 증가한 444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시 인력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로 2871만 9천 원이 증가한 4371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에 3129만 원이 증가한 34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채택치료자 이송비 등 지원입니다. 재택치료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에 200만 원, 재택치료자 이송 및 물품 배송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 관리 물품 지원에 손소독제, 체온계 등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 및 식품 안전에 안심식당 지원을 위해서 82만 4천 원이 증가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노트 제작과 유통 식품 수거검사비를 목간 변경해서 400만 원과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직원 1명 퇴직과 1명 휴직으로 740만 원을 감액한 5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출장비 600만 원이 감소한 2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최동환 위원님께서 보건소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이 코로나19로 사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이 많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사업 중 보건소 1개소, 의료기관 2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삼천포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입니다.

사천읍에는 지정된 병원이 없네요?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이번에 관외출장 여비가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하고 원숭이두창으로 감염병이 확산되어 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 인력들이 한시 직원과 기간제로 직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분과 신규로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3명이 들어오는 데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까 차액분이 784만 3천 원, 지금 인쇄된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너무 깊이 들어가셨는데, 근무하시던 분이 중간에 들어가면 기존예산에서 쓰고 나서 남은 돈을 앞으로 지출이 안 될 것만 빼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복선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만성관리팀 박영옥 팀장님, 출산지원팀 정영미 팀장님, 방문보검팀 신미경 팀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서 세출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먼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건강증진과 기정 세입 예산액이 총 29억 9623만 6천 원에서 7506만 3천 원이 증액된 30억 716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 62억 5229만 7천 원에서 1억 396만 5천 원을 증액한 63억 5626만 2천 원이며, 국비 2184만 4천 원, 기금 2404만 9천 원, 도비 2917만 원, 시비 289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940만 원을 증액한 2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433만 원을 증액하여 815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사업은 480만 원에서 112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4232만 원에서 7868만 원을 증액한 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은 529만 원에서 385만 6천 원을 증액한 91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 944만 원에서 864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3012만 4천 원에서 1235만 원이 증액된 424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8413만 6천 원에서 325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6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은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3억 87만 8천 원에서 3499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6588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1224만 원에서 278만 4천 원이 감액된 945만 6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예.

보람산부인과, 늘푸른, 청아……

세 군데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도 출산율이 0.945정도 되는데 저희는 1.0정도 됩니다.

우리도 12만 명에서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출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기저귀 제조 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보면 선정 대상 명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원수를 확보하는지?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과에서 조사합니까?

사업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상위 150%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지정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해당 조건에 맞으면 지원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건강증진과만큼 열심히 활동하는 과가 몇 군데 안 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해서 약 80만 원 정도 추경에 요구해서 총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하여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설명자료에 대상자 설명을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7만 원씩 12개월 동안 250명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조제분유 지원은 6만 원씩 12개월 동안 10명에게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과 관련해서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저귀 지원 신청 대상은 영아를 받지만, 특수성이 있는 조제분유는 크론병이나, 다른 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병으로 병원에 한번 가면 약 400만 원 정도 드는 특수 식입니다. 40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2～3회 정도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10명에 대해서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계층은 사실 기저귀 하나라도 사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제분유 지원은 예를 들어서 일종의 기형아로 특수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조제분유, 기저귀…… 사실 저소득층은 똑같은 저소득층입니다. 사업의 목적성을 분명히 해서 대상자가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대상자가 250명하고 10명은 차이가 납니다. 하려면 같이 주지.

어떤 부분을?

조제분유는 특수 질환 아기한테 분유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들었으나, 지금 이것과 관련한 타지역에 지원되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타 시군하고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출생아 수 비례해서 비슷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고, 항상 그 부분은 비교 분석하고, 우리는 안 주나…… 이런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말씀했는데, 목적이 그렇다면 조제분유도 250명에게 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2023년도에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생아 분유, 기저귀 지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사천의 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일단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예탁금이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줍니까?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일단 위탁사업비로 예탁해 놓았다가 필요하면……

쉽게 말해 통장에 예탁해 놓았다가 내어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 마음대로 빼 쓰지 않습니다.

예탁금은 은행 등 금융 기관 등에 맡겨놓았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데 굳이 예탁을……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예탁금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다른 과도 도비 등 다 있단 말입니다. 예탁금으로 넣어놓았다가 쓸까 싶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치매관리과장 문지연입니다. 치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치매관리과는 기정액보다 2억 6288만 7천 원이 증액된 41억 1311만 3천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과 확충을 위한 자체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운영에 따른 400만 원 과목 변경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은 사업 운영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으로 1597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재배분으로 3187만 8천 원이 감액되었고, 마음 안심 버스 구입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3개월 인건비 증액 사항입니다. 298페이지, 통합정신증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 변화 등 사업 운영에 따른 과목 경정 사항이므로 마음 안심 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84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올해 대폭 증액되어 확정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 및 신속대응반 출동용 차량 구입 잔액이 1125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응급실 운영 지원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천읍지역 응급실의 의료장비 보강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비구입비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치매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고생이 많지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응급실 운영지원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기존 구 사천군청 자리에 사천보건소가 있을 때 한번 시행했다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보건지소에서 24시간은 아니고 12시간까지 야간진료를 6개월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사천읍에 병원을 하나 신설하면서 응급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8월 1일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사천읍 하나병원에 응급실이 있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기존 응급실이 없다가 있으니까 1일 방문객이 100～200명 정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주말에는 300～500명 정도 방문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들이 진주 응급실로 가던 분이 사천읍 하나병원을 활용하니까 인원이 많이 는다고 병원 관계자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응급실이 계속 있어야 되겠지요?

예.

계속 운영이 가능하도록 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하고 시 전체적으로도 사업에 대해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도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지역은 워낙 잘되고 있고 어려운 사천은 잘 해결했으니까 계속 연결되도록 부탁하고. 365안심병동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시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울병원이 지정되어 약 8억 3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1년에?

연간 운영비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병원에 환자 가족이 없으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면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요?

예.

병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삼천포서울병원만 지원합니까? 예산 때문에 한 곳에만 지원합니까?

당초 서울병원이 지정된 건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내 시군에 하나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원할 때 도에서 병원에 대해 심사평가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도 2개소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데 시군 단위로 하나씩만 지정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서울병원은 계속 지정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좋고, 다른 종합병원들은 그것을 못 하니까 표현이 그런데, 불만이 없습니까?

건의가 들어온 건 없습니다.

도에서 한 곳만 지정해 주어 해당이 안 되는 병원은 심리적으로 포기하고 자기 업무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 하나병원, 우리들병원, 삼천포제일병원, 여러 가지 종합병원 중에서 하고 싶은 병원이 있을 것입니다. 사천읍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못 받는 경우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 있는 삼천포로 내려와야 하고, 방문객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삼천포서울병원 운영 상황을 보면, 일단 도에서 추가 예산이 확충되어 지정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추천하고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그런데 현재로는 이것이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내 거주자는 다 되거든요. 지금 삼천포서울병원 운영 사항을 보면 우리 시민도 있지만, 관외에서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365안심병동을 이용할 때 불편하거나 모자라는 사항은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라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병원으로서 지정되면 도 관내에서도 환자가 올 수 있어서 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 먼저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삼천포지역뿐만 아니라 읍지역 병원도 지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에서 계획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의약팀 소관입니다.

팀장이 누구세요?

박상근 팀장입니다.

과장님을 열심히 보필해서 진주나 타지역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서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읍지역에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앞서 김규헌 위원님께서 하나병원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주요 현황사항을 보고할 적에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환수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하나병원하고 협약서나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약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유해 주시고. 또 1억 원을 장기 지원한다는데, 사천에 병원을 1개 더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에 질 높은 응급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하나병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하나병원 지원이 중단됩니까? 계속 지원됩니까?

병원이 신규로 개설되는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고, 일단 하나병원 지원보다는 그동안 읍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응급의료 부분에 공백 문제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이 개설되면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하나병원 운영지원은 당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억 원이고, 1억 원이고 지급을 안 하면 금액이 환수된다고 하셨으니까……

운영을 안 하면.

저한데 협약서를 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장비 사라고 1억 원, 2억 원을 주었는데 그 장비는 누구 것입니까?

저희가 자본보조를 해서 하는데, 교부할 때 운영이 안 되거나 하면 환수하는 계획을 다 세워서 지원합니다.

일단 지원해 주되, 장비가 몇천만 원이나 합니다. 병원의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성과 있는 병원에 지원해야 합니다. 생기지도 않았고 이름만 거론되는 곳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천시 지원금을 보고 병원을 설립하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방금 김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매칭 사업은 사천시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팀장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병원의 능력, 성과를 보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과 관련해서, 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를 삭감했습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정한 시군 기준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1명인데, 그 기준 인력과 관련해서 연간 인건비를 교부하는데 중간에 퇴사나 신규 채용, 고용의 형태가 변경되면 시군 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시군 간 조정해서 저희는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지급된 금액이 삭감된 게 아니라 원래 당초 예산의 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3차 추경이 있을 것인데 삭감해서 조정하는가……

도에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삭감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금, 시비로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변경되었습니까?

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힘들 때 예산을 더 줘도……

1～2억 원에 대한 단가가 삭감된 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웅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 4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87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의 3.9% 수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고, 꼭 필요한 자체 시비 사업을 몇 가지를 포함했습니다. 기술센터 청사 개청 이후 22년 동안 예산 사정으로 한번도 손보지 못했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청사 보수사업비 5억 원 편성했고, 가축통제초소 인건비 부족액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 창고와 차고지 설치에 6000만 원, 도내 사천시만 없는 축산종합방역소 부지 매입비를 5억 원 편성했습니다. 미생물발효재단의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6200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우리 센터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잘 심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타 사항은 각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생명산업이자 또한 안보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세상이 첨단화되고 글로벌화 될수록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 농업의 생명의 경쟁력은 갈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러나 농업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사천시가 항공산업과 관광사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동안 농업 분야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아까 농업 예산이 우리 시의 3.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타 시군은 10%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전쟁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살리고 지속해 나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제 처사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벼 베기를 마쳤습니다. 농가에서는 본격적인 수확 철을 대비해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도 풍년 농사로 넉넉한 가을을 맞이하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3년 만에 개최되는 제14회 농업한마당축제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사천시청 노을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한해 농사로 애쓴 농업인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최고의 보유이십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고 뜻하시는 큰 꿈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희나 농정팀장입니다. 황재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대성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곽영석 축산팀장입니다. 강진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387만 2천 원이 증액된 139억 92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국도비 증액에 따른 비율 조정과 국도비 및 시비 신규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세부 사업별 변동사항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과 304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장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이며, 중간 부분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단체 참가자 지원은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은 신규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의 구제역 백신 지원부터 305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이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CCTV, 전실, 내부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06페이지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통계목 조정이며,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 운영지원 자체 사업은 AI 발생 차단을 위한 사천IC 임시 통제초소 추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질병 방역 강화 시설비는 방역 살포기, 차고지 및 가축방역 창고 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으로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자체 운영,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사업비 부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은 부지 매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우량암소 생산 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 등은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의한 계수조정입니다. 309페이지,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가축 면역력 향상을 위해 비타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7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농업인의 현황에 관해 설명하셨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저 역시 농촌 출신으로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농업에 대해 지원과 관심을 많이 가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축협이나 또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좀 있지요?

예.

축협이나 방역도 일부 위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종채입니다.

예,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실 유통팀장입니다. 문상필 경영수출팀장입니다. 하영민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하란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최상호 농기계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201억 7839만 원으로 기정 예산 182억 4657만 원보다 19억 31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항만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에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 지원은 농․축․산․임산물 등 홍보 및 전시사업으로 경남 도내 18개 시군에 참가를 위해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에 정부 공공 비축미 톤백 확대를 위해 톤백저울 구입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 급식 지원은 도비 계수조정으로 기정 6128만 8천 원에서 1795만 1천 원이 증액된 792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유치원 급식 재료비 지원은 교육청 지원 중복에 따른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및 부담 경감을 위해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FTA 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3억 4100만 원에서 경정 6억 9200만 원으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금 9308만 원에서 경정 2억 2129만 4천 원으로 1억 282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계수조정으로 기정 1억 5450만 원에서 경정 2억 4450만 원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궁지동 다목적 마을 공동작업장 비가림시설은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 중에 무농약 쌀 800원 하고 친환경 쌀이 1천 원이 되어 있는데 무농약이나 친환경 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무농약은 농약을 치지 않고 비료만 하는 것이고, 친환경 쌀은 유기농 쌀로서 농약과 비료를 하지 않고 키우는 작물입니다.

무농약은 농약을 안 하는 것이고?

예.

친환경은 비료까지 안 하고?

적정하게 비료를 넣고 있고.

마지막으로 원예작물하우스 생산 현대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지원사업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상에 선정된 분은 상관이 없는데, 선정기준의 매뉴얼이 있을 것인데 다양하고 정당하게 선정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궁지동 다목적 마을 공동작업장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철거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8월 말까지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철거가 다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해서 비가림시설로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 공동작업장은?

처음에 작업 들어온 게 창고가 아니고 주차장처럼 해서 작물을 말리고 주차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향촌동 이장님이 도에 건의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남양처럼 부추, 풋마늘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

예.

벼 말리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건물을 뜯고 이 시설을 해 준다?

예, 그 땅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허원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차 추경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조용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박재현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신성현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기정액보다 18억 8450만 원을 증액한 3472억 4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도비가 18억 53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70억 3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가 7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려고 했으나 시비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비로 편성하였고, 도비가 18억 5350만 원 증액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도비를 50% 지원하게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천 공공하수증설 사업입니다. 기정액과 현행 예산액은 변경이 없으나 세부 내용으로 지방채 55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5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삼천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350만 원을 증액한 59억 8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비가 지방재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7억 350만 원이 증액된 54억 9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곤양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750만 원을 증액한 10억 2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기정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 증액한 사항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따른 강제 이행금입니다. 하단부에 서포지구 비상 연계 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이 또한 상수도 관로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시비를 8900만 원 감액하고 도비를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소방 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한 1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괄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30만 원을 감액한 162억 937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 관리에 기정액보다 900만 원을 증액한 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전 공사비를 발행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위탁교육비로 기정액보다 966만 3천 원을 감액한 38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교육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위탁교육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주요 시책사업 추진비입니다. 기정액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 성과상여금입니다. 기정액보다 363만 7천 원을 감액한 18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8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07억 430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익으로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대동산단과 축동산단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을 수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8억 6230만 원을 증액한 44억 492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대동산단과 축동산단에서 납입한 8억 5500만 원 하고 사천IC에서 낸 돈을 포함하여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기정액 당초 6억 7900만 원이 사천IC에서 부담하기로 세입으로 잡았던 돈을 세출로 편성하면서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반환금입니다. 기정액보다 73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부분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8885만 8천 원이 감액된 96억 793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공공관리 운영에 공공하수처리 위탁사업비 인건비가 1억 8885만 8천 원이 감액된 58억 378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8885만 8천 원을 증액한 70억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천시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시설 투자적립금은 기정액보다 7114만 2천 원을 감액한 31억 88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시민의 삶을 영위하는 기초적인 시설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3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정미란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