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4일 월요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편성, 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50억원보다 121억 8,900만원이 증액된 57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6,400만원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7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6쪽부터 251쪽, 그리고 206쪽부터 210쪽까지의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357억 3,4백만으로 기정예산 2,65억 8,500만원보다 91억 4,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247쪽 보조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감소로 6억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가로 2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48쪽 자체사업으로 양지～사기간 도로개설 외 17개 사업에 5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7쪽 농지개량관리 중 선화리 배수로정비 외 1개 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1억 2,000만원 증액, 209쪽 자체사업인 하양 후곡지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8쪽부터 192쪽까지의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9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2,200만원보다 2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90쪽 국비보조사업인 환상리 배수로 정비사업의 시비부담분 2억 600만원 증액, 자체사업인 선화～의송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12개 사업에 22억 7,600만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0쪽부터 91쪽, 195쪽부터 196쪽까지의 건축분야는 기정예산 8억 6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90쪽 본관 내부도색 4,000만원, 용성면 청사 내 여자화장실 설치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1쪽부터 253쪽, 261쪽부터 262쪽까지의 재난방재분야는 기정예산 106억 8,800만원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8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으로는 252쪽 보조사업인 남방 소하천 정비 등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2억 4,900만원 증액, 253쪽 자체사업인 중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8,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일반하천 보수비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1쪽부터 142쪽까지의 상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1억 5,700만원 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3억 4,2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141쪽 도비보조사업인 용성 곡란 윗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5쪽부터 356쪽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4,000만원 보다 1,400만원 감액된 3억 2,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1,400만원 감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3쪽부터 385쪽까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6,100만원 보다 2억 200만원 증액된 10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1억 2,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인 오목천 사월제 개보수사업의 시비부담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1쪽부터 392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2,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억 2,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7쪽부터 400쪽까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원보다 24억 600만원이 증액된 38억 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4억 600만원과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 이행금 20억원 등 2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산업단지 명칭변경 용역에 600만원, 경산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15쪽부터 416쪽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4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1쪽부터 425쪽까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원보다 23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2006년도 부담분 6,3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기반시설 공동주택 부담분 2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3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4개 사업에 24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3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원수구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300만원보다 4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여 33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2억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9,3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수질차등 지원금 등 영업외수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0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5,100만원보다 14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비 13억 500만원, 급수비 6,000만원, 일반관리비 1,2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800만원, 예비비에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7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9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29억 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0억 5,100만원보다 28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시설비 3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9,7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9,700만원, 공기구 비품비인 자산취득비 2,6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600만원, 예비비에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9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2,700만원보다 20억 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여 43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3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1,200만원보다 8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펌프장비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 1억 2,600만원,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25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1,200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3,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30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1,500만원보다 1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4건에 1억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진량 보인1리 하수도정비 외 9건에 3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249쪽 하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7쪽에 압량초등, 하양초등, 부림초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각 2억원씩 감되어 있습니다. 247쪽의 개선사업비 1억원과 249쪽의 하양초등 개선사업비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비가 빠진 1억원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림초등학교와 압량초등학교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하양초등학교만 시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량초등학교, 하양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각각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고 하양초등학교에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학생 수도 많고 위험하고 작년도에 4,000만원의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부족분 1억원을 합해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양초등학교만 1억원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긴밀하게 현장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학생 수라든지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량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부림과 압량초등학교의 반발은 없습니까?

국비가 삭감돼서 그런데 압량초등학교와 부림초등학교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압량, 하양, 부림초등학교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왜 계상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가내시 상태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가내시에 국비가 오는 것으로 돼 있다가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아마 이것이 도 전체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상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교통범칙금 세입이 많이 감소돼서 전국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한 것인데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주로 교통범칙금을 세입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교통범칙금이 많이 줄었답니다.

우리 경산시가 교통범칙금을 얼마를 냅니까?

이것은 경산시 교통범칙금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배분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냈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국비확보에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위험도로는 전국적으로 1등을 해서 국비를 15억원 정도를 받고 했습니다.

하양에는 어디를 합니까?

하양초등학교에 합니다. 압량하고 부림은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올해 균특회계 지원이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균특회계는 사업마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지원 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국가 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몇 년 전에 시행된 것인데 보니까 1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이 아니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18억 2,800만원을 포괄로 해 놨다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세분화하기 때문에 위에 것은 감액시킨 것입니다.

균특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균특이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그 중에 도비가 5%, 시비가 15% 이렇게 사업별마다 성질의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수로정비, 도로정비에 따라 사업내용에 따라 시비지원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다 똑같고 일반사업은 도로사업하고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하고는 틀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균특회계는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합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이 확정될 때 대충 사업비가 얼마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균특회계로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받았다면 23개 시군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균특회계라는 것은 균특회계 보조대상이 되는 농촌정주권 개발, 도로사업 등 많은데 사업별로 결정되는 것이지 시군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비를 사전에 심도있게 신청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필요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전에 신청을 해서 많이 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도로정비하고 몇 가지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권은 올해 대상이 18억 2,800만원입니다. 농촌의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관내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구분해서 집행을 합니까?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을 합니다. 관내와 관외는 똑같이 국내여비에 포함이 됩니다.

직협하고 시장님하고 협의사항이라는데 결재란에 건설도시국장님은 결재한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건설도시국이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도시국은 여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중앙부처 방문도 많고 하다보니 다른 곳 못지않게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도시국만 더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다른 부서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통상본부하고 같이 부시장님을 부르든지 행정지원국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새한공장 관내이전에 대한 이행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한과 중산개발의 법정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중산개발하고 새한은 중산개발에서 마지막 대금을 김천지방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막대금을 찾아가고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하고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한하고 중산하고는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돼 있고 중산에서는 우리한테 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 20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기로 200억원으로 들었는데 20억원에 대한 이행금을 어느 업체에서 시에 납부를 한 것입니까?

중산개발에서 200억원을 우리한테 납부하기로 하고 우선 20억원 먼저 들어온 돈만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억원은 계약금입니까?

계약금이 아니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10%, 20% 공고하기 전까지 마지막 200억원을 다 내기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4월 10일날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결정을 해서 간담회 때 200억원 정도로 당초 공장이전에 대한 약속으로 사실상 공장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산개발에서 자기들 공장이전을 위한 부지 4만평에 평당 50만원 정도로 해서 200억원을 산출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이 처음 질의한 내용인데 김천지원에 공탁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대금을.

중산에서 공탁한 것입니까, 새한에서 공탁한 것입니까?

중산에서 공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한은 이미 중산에 돈을 못 받은 것입니까?

756억원을 중산이 김천지원에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변제공탁조건이 공장이전문제 시와 해결하는 것, 근저당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하고 돈 찾아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게 돈 관계 공탁한 것이네요?

예.

소송관계는 없습니까?

소송관계는 중산하고 새한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들리기는 소송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공탁을 가지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송하고 공탁은 틀립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문제가 다 해결되려면 중산하고 새한하고 원만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매매는 끝났지요?

예, 잔금이 넘어가고 등기가 넘어와야 매매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아직 등기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진행에 따라서 공탁이 이루어집니까?

도시계획하고 공탁은 별개인데 공탁하고 등기가 완전히 넘어와야 우리가 도시계획 공고하고 그런 절차는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중산개발에서는 이런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200억원을 내 놓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과거에 새한에서 공장이전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사실상 새한에서 공장을 이전하려니까 이전할 공장도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그 당시에 공장을 이전하려면 땅이 4, 5만평 필요한데 4만평을 어떻게 하느니 그러다가 그러면 4만평을 요즘 경산 자인공단에 분양가가 50만원 정도 하니까 그 당시에 50만원정도 추정해서 4만평이면 50만원에 200억 정도가 되니까 200억원을 공장이전 대안으로 우리가 내 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200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고 중산에서는 자기들이 빨리 새한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고 하니까 자기들이 200억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축소해서 보니까 중산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 말씀대로 안 끌려가나 하는 그런 의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새한 공업용지를 주거 상업용지로 바꾸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시가 속았느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가 속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지원에 변제공탁으로 756억원이 돼 있는데 새한하고 경산시하고 중산개발하고 그러면 새한에서 만약 우리 경산시에 중산개발이 200억원을 빼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치르겠다는 말이지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756억원에서 200억원을 빼고 나머지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연관이 되면 우리 경산시가 그 속에 끼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고하는 그 시점에는 변제 공탁한 것이 완불되고 새한에서 중산개발로 등기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민형사상 소송이라든지 다 해결이 돼야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공고하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시민들한테 공고할 때는 민사상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전부 중산개발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안 합니다.

새한 이전 문제는 새한하고 중산개발에 대한 내용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경산의 가장 중심지이고 경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심도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돈이 잔금이 지불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서 중산개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1억원이 우리 시에 들어왔으면 소송에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탁이 결국 소송의 한 부분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공탁을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바로 지불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20억원이 들어왔다,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시 행정에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생각대로 이것을 세입을 안 잡고 세입세출현금으로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의 소지도 있고 휘말릴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예비비에 계상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을 잡았다는 그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지방산업단지 속에 예비비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둡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한 관계에 있어서 마무리를 할까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세입을 잡아놨다가 언론에 나오거나 할 때는 집행부나 의회나 모양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집행부에서 세입을 잡아서도 안 되고 문제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새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조성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진량제2지방산업단지 공청회를 하고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제3단지를 조성해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옆에 80～100만평 정도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재난관리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과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공사 북부 조영동하고 가척 비리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시설은 조영동하고 용성 가척에 있는 마을상수도인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한번씩 수질이 안 좋아서 암모니아성 질소도 한번씩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정수시설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규격화된 제품인데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추가로 정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여기 두 곳에 상수도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는 있습니다. 상수도 계획이 있는데 전체 간이상수도가 65개소인데 65개 중에서 거의 반 정도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그리고 촌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를 아직 안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인데 간이상수도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 두 곳을 답변하십시오.

가척은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고 조영동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북부 조영동은 일반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새로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이고 가척은 기 지선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원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상수도가 들어가 있으면 간이상수도는 폐쇄하든지 기존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중으로 간이상수도 지원하고 일반 상수도 지선 공사하고 그런 집행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쁘고 해서 일반 상수도를 넣으라고 공문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아직 물 값이 간이상수도가 싸고 전기료 몇 천원만 내고 하면 되니까 안 넣고 있습니다. 계속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전체 65개 간이상수도 중에 기존 상수도가 들어있는 지역도 이렇게 보수시설을 해주고 간이상수도를 해 줍니까?

물을 안 끊고 있는 이상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북부 조영동은 시의 시설입니까, 개인 시설입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누가 했습니까?

시설할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시에서 시설한 것인지 개인 시설물인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조영동은 옛날에 목욕탕에 쓰던 개인 것입니다. 지금 전기료를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설물에 기존 상수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간이상수도 형태로 해서 개인 시설물에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상수도 특별회계도 적자 만회도 되고 그렇지 간이상수도를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지역은 간이상수도 들어가 있어도 일반 상수도 보급하니까 가구당 부담금도 비싸고 농촌에 축산을 하는 경우 염소 소독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니까 간이상수도를 쓰고 하는데 조영동 같은 경우는 방금 보니까 우리 상수도 공급이 돼 있고 하니까 이 지역은 제외하고 가척리에만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도록 행정이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 자꾸 간이상수도 지원을 해 주면 보급률만 자꾸 떨어지고 이중투자만 되지 않습니까?

유도를 해서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는 데는 우리 상수도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45쪽 중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당초예산보다 2억여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당초 국비가 줄어들고 이 사업은 2009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조금씩 왔다갔다합니다. 나중에는 다 맞춰주는데 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당겨주고 탄력적으로 국비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1억 4,700만원이 줄고 줄어든 만큼 우리 시비를 더 부담했다가 전체적인 비율은 나중에 국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 받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계속사업이니까 중간에 국비가 줄어든 만큼 올려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대로 다 받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공정은 1, 2차 공사까지는 준공이 됐고 3차 공사는 65%정도 돼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0%정도 됩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특히 중방동 지역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야간작업을 합니까?

낮에 일을 못하는 지역에는 야간에 안 하고 안 됩니다.

우리 시에는 주민을 생각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은곡마을 하수처리장 예산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이것은 고방마을에 합병을 시킵니다. 처리장 시설을 폐지하고 은곡마을에 하던 마을하수를 고방마을로 집합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감시키고 고방마을에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안심지구는 어디입니까?

남산면 안심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가 수익자 부담률이 몇 %나 됩니까? 특별회계 전체를 꾸리면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 오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많이 받을 때 30억원씩 지원을 받고 올해는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거의 없고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체 수입 중에 20억원 정도는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원수구입비라든지 이런 것하고 지금 원수구입량에서 공급량을 따지면 누수현상이 얼마쯤 일어납니까?

73%쯤 됩니다.

약 27%는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을 끊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해서 구역별로 어느 지점에 누수가 제일 많이 생기는지 이번에 용역할 때 다 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백천지구 같으면 백천지구 안에 어느 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이번에 하게 됩니다.

타시군에 비해 27% 누수현상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타시군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50여%가 나옵니다. 대구시도 30%이상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노후관 개체사업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노후관 개체사업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노후관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가절감이라든지 누수율을 줄여서 시민들한테 상수돗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을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