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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2007-05-09

최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4.25 경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늘 처음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허개열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계절의 여왕이라 할 만큼 혈기 왕성한 달입니다. 각 가정마다 유익하고 뜻 있는 계획으로 알차고 보람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환경시설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5월 10일 목요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5월 11일 금요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 마지막날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감사담당관과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지원 및 기타경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페이지에서 46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의 질의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평산골프장 편입부지 2억 3,675만원 6,000원은 뭡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인터불고 골프장 부지 내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으로서 이것도 매각되는 세입으로 될 것으로 추정해서 우리가 세입부서의 판단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보류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세입에 잡아놓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항상 의회에 거치지도 않고 먼저 항상 한발 앞서 가지고 앞질러갑니까? 앞질러가 놓으면 뒷전에서 의회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승낙을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이 돈 들어왔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세입부문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각종 세입세출외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임의로.

정병택위원장

부서에서 받아서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다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변경돼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하고 또 지방세라든지 다른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세입을 예측 판단해서 내는데 그 부분에는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는 좀.

정병택위원장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건데요? 이게 보류된 안건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보류시켰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왔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연락해 놓았는데 잠시 후에.

변태영위원

돈이 들어온 겁니까,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지방세는 전부 예상으로 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예상이에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매각수입으로 잡아놓았어요. 수입예산이라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수입예산이라 이거지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태영위원

이 잡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한번 해봐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보면.

변태영위원

그런 게 아니기는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보류시킨 안건이 어떻게 돈이 들어옵니까?

정병택위원장

수입으로 일단 잡은 것 아닙니까? 들어왔으니까 수입에 맞춰 가지고 세출을 했을 테고 한데.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재산세 수입도 물론 국도비 보조금이야 전부 우리가 기 확정된 통보된 금액을 계상했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우리가 징수전망을 예측해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율이 변경되었으면 재산세 같은 것은 얼마로 징수될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세입안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정리추경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예산은 글자 그대로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추정을 하고 안 하고 어디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계는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산을 똑바로 짭니까, 안 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올라온 대로 검토도 안 하고 마구잡이 식으로 넣습니까? 지금 검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조례안에서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왜 보류시켰는지 아십니까? 현장답사를 해보니까 벌써 행위는 다 저질러놓고 나중에 매각하겠다고 올라오고 이제 와서 임대로 싹 돌리고 어떻게 일을 그 따위로 합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합니까? 항상 일을 저질러놓고 뒷전에서 하라 마라, 벌써 골프장 행위 다 저질러 놓았잖아요. 저질러놓고 매각에서 보류시키니까 임대로 싹 돌려버린단 말입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실무부서에서 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의장님 발언하십시오.

윤성규의장

총괄부문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추경에 10.6%가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55.8% 증 되었습니다. 또 예비비가 65.5%가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페이지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75.1% 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55.8%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 잉여금하는 것이 결산하기 전에 2006년도 예산을.

윤성규의장

잠깐요, 내가 묻는 것만 답하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은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분류를.

윤성규의장

잉여금 해 놓은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글자 그대로 남은 돈입니다. 이월되는 돈인데 그때 우리 시가 약 200억이었었는데 201억 3,840만원 결산하고 남았었는데 그때는 정확한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때 당초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115억원을 계상해서 했고 결산하고 이후에 남은 것을 이번에 86억 3,800만원 이월된 것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규의장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75.1%가 증 되었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2006년도에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운영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86억이라는 돈이 불요불급한 예산운영인데 불구하고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산절감 부분하고 또 집행잔액하고 물론 그게 보면 아예 공사발주를 못하고 착공도 못한 그런 사항의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어도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성규의장

발생은 안 할 수 없되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비율은 당초에 11억 5,000만원에 대해서 86억 하는 게 이 비율입니다. 전체 비율이 아니고.

윤성규의장

어쨌든 간에 본예산 하는데도 더 올렸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성규의장

예비비가 65.5%가 감됐다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이변에 의해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되는데 부족한 것 아닙니까? 봄에 여름 못지 않게 폭우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예비비를 오히려 더 증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65.5% 예비비를 감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그 내용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법정예비비를 제외하고 계상하고 남은 걸 했었었는데.

윤성규의장

법정이 얼마예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법정이 1%입니다. 우리가 예산총액 1% 이상을 예비비로 두게 돼 있는데 확보해 있었는데 당초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놓았던 것을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번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규의장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를 증액시킨 것은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각종 재해라든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쓰자는 그런 법정에 대한 비용을 더 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부분을 또 원위치 시켰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이 아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법정예비비 경비는 계상을 해 놓았고 당초예산에 전부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경비가 삭감된 부분을 우선 예비비 과목에 넣어서 놓아두었다가 다시 이번에 우리가 기채도 내야될 형편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예산에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규의장

일단 지적을 그렇게 하고.

변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봅시다. 현재 전체 예비비 잔액이 얼마입니까? 65.5%를 삭감을 하고 난 뒤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265쪽에 보시면 현재 31억 5,137만 7,000원.

변태영위원

그러면 법정예산을 초과했네요. 예비비를 1% 놓아놔야 하는데. 의원 생활 13년에 이 따위로 하는 방법은 생전 처음 봤어요. 예비비 성격도 모르는 집행부가 있나!

윤성규의장

일반예산에 3,458억 아닙니까?

변태영위원

전체 1년 예산이 한 4,500억 되니까 그 부분은 남겨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재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플러스 시켜놨으면 시켜놨지 줄여서 하는 게 무엇 하는 짓이에요. 법정예산 잔액이 1%라면서요? 왜 1%를 안 남겨놔요. 원칙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 살림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1% 법정경비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무엇이 맞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데..

윤성규의장

지금 추경 들어오면 1%라는 게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일반예산 합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당초 예산액의.

변태영위원

당초예산액이 3,100억밖에 안 됩니까?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이 3,126억인데 이 부분의 예비비를 뺀 1%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이건 법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반할 수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뭐라고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총 규모가 3,126억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비비를 뺀 금액 중의 1%가.

변태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은 일반예산서만 한다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길 수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당초예산에만 한다하는 법정예산이 1%라는 뜻을 가지고 와봐요. 그 법규를 가지고 와보라고. 전체 금액에서 하는 건지, 추경을 포함한 금액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의장

변 의원님 아까 제가 하던 것 잠깐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부문 11페이지 보면 현재 증감분이 10.6%인데 기획관리에 28.1%, 감사관리에는 무려 128.8%가 불었습니다. 행정관리는 34.8% 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현재 우리 일반시민의 복리증진이 뭡니까? 일반생활하는데 복리증진에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7.6%, 사회보장비에는 8.5%밖에 증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 기획관리, 감사관리, 행정관리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불은 이유가 뭐예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부서에 있던 것을 전부 조정해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이 비율 가지고는 설명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게 그 부서가 신설되고 통폐합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부서도 그냥 감사계로만 있다가 과로 승격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남겨 주고 늘려 주고 인원수에 따라 그렇게.

윤성규의장

인건비성이 많았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급량비하고.

윤성규의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윤성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왔습니까? 평산골프장 편입부지 관계해서. 그럼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34페이지 봐 주십시오. 재정보전금이 인구비 50% 해서 5억 965만 9,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세징수율 40% 해서 11억 4,000만원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를 합니다. 도세가 취·등록세가 거기 해당되는데 징수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징수하는 세율의 27% 해당되는 것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나누어줍니다. 배분할 때 도 조례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보면 그 중에 27% 해당액을 10%는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쉽게 말해서 도지사가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시군에 나누어지는 게 10%이고 90%는 배분방법이 지난 금년도 4월 16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인구비율을 60%를 잡아주었었는데 이건 50%로 변경이 되고 또 일반재정보전금 10%는 재정력지수 하면서 그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12억 2,000만원 가까이 삭감돼서 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

변태영위원

인구비에서 60%에서 50% 됐다 이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변태영위원

그래서 5억 9,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도세징수율은?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도세징수율 이것은 변동없이 40% 그대로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대로인데 왜 11억 4,000이 삭감되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감소된 사유는 정부 부동산 안정대책 정책에 따라서 지금 도시가 주로 취·등록세입니다. 부동산거래세인데 사실 이게 급격하게 감함으로 인해서 도에서도 징수전망액을 판단해서 줄여서 통보온 겁니다. 늘어나게 되면 다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얼마 줄 걸로 예상을 잡았는데 우리 시가 잘못 잡았다 이 말이네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연초에는 전년 대비해서 징수전망액을 판단해서 했었는데 1/4분기 부동산 도세징수 되는 금액을 예측해서 감소되니까 연중 앞으로 더 줄 것이다 예측해서 도에서 줄여서 가지고 이건 저희 뿐 아니고 전 시군이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서 하나만 더 보태서 물을게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43쪽에 교육체육과 시군청 실업팀육성 지원하면서 7,7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시군청 실업팀 육성을 위해서 돈을 더 받아와서 예산을 받아가겠다 했는데 도로 줄어버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그 예산 세워주면 돈 더 받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도로 줄었버렸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거짓말 시켰다 하는 결론이 되지요? 의원들 눈 감기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도비 보조금이.

변태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반밖에 안 해 줬어요. 다음에 도비 더 받아오면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7,750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장 왔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장

예산심사를 하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다 어디 갔어요! 회의진행 못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5월 10일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세입과 관련된 해당 전체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감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감사관리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여비문제에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전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오늘 이왕 이게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사전에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장협의회하고는 누가 누구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 여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국내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이 공무원들 1일 출장갈 때 일당이 실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되고 그 중에 5,000원이 1만원으로 인상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직장협의회는 다른 시군에는 일부 노조가 있는데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는 직장협의회로 돼 있는데 여기서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해서 공무원 전체 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직장 대표자인 시장하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6년 4월 7일 직장협의회하고 상반기 정기협의회 때 직협에서 국내규정이 이렇게 인상이 되어 변경되었는데 우리 시도 인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때 협의한 사항이 기 하마 당초예산이 성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예산상 인상해 주기 어렵다 그래서 못해 주고 그 당시에는 직원들 평균 한 15만원 정도 예산을 주었는데 이게 배로 인상이 되므로 인해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배 지급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 주고 또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해 주겠다 협의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예산에 15만원씩 계상된 예산을 작년도에 7만원 인상해서 22만원으로 책정했다가 이번에 일괄 전직원에게 읍면동까지 4만원씩 인상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시장하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사항이네요? 이게 2006년도 1월 1일자로 변경돼서 시장하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그러면 시장이 직장협의회하고 만약에 여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시다.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다 올리지 왜 본예산에 조금 올렸다가 또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문제로 그랬는줄 알고 있는데.

최상길위원

지금 예비비가 86억인가 없애 가지고 다른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예비비 남아 있는데 왜 예비비로 안 하고.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당초예산에서는 전체 예산삭감 부분을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쓰는 것은 삭감된 것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해서 편성해 놀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도 조사를 다 해봤어요. 일부 시군에는 많이 지급하는 데가 구미시가 32만원이고 시에 조사를 해봤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주면 중상 쪽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여비를 많이 책정을 하고 적게 책정하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시장하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사항이고 이게 그러면 시장이 이 여비문제 말고도 직장협의회하고 협의가 되면 무엇이든지 다 책정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도 문제이고 왜 본예산에 전부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지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이 추경에 올린 것하고 본예산에 여비 총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파악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님하고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사항입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정병택위원장

언제 개정되었다고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2006년 1월 1일자로.

정병택위원장

어디서 하달되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령 19270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비하고 실제 1만원으로 돼 있던 게 2만원으로 배로 인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시면 대통령령 제19270호로 해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서 제18조 제1항 본문 중 1만원을 2만원으로 하고 5,000을 2만원으로 한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이고 미만일 때는 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번 여비 추가분이 전체 2억 6,432만원이네요. 934명에 대해 가지고 맞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왜 작년도 시행 안 하고 지금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는 이게 2005년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후에 계상이 되니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요. 왜 안 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1원 올리고 추경 때 2원 올리면 그게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자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시장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 제19270호 해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면 하셔야지요. 왜 안 했습니까? 변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과 최상길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대통령령 19270호라고 하는 그 규정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서 위원들 한 사람씩 다 보고 난 뒤에 예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직장협의회 협의사항 하면서 여비규정이 나올 거니까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고 인상분 또한 그 서면에 확실하게 명기를 해줘요. 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어디어디며, 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다 하는 것까지 내줘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63쪽 직무수행경비 이게 배로 불은 것 같은데 특정업무수행활동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업무수행에 따라 가지고 세무공무원은 10만원, 감사공무원은 얼마 공무원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담당으로 계 수준에 있다가 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증원돼 가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가지고.

김영식위원

통상 수당이나 거기 해당되는데 특정업무수행이라고 그러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명칭이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명칭이 그래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감사수당입니다.

김영식위원

사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것도 불었다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설명과 토론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그냥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문호 환경시설사업소장이 지방혁신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직무교육중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 사업소 신설에 따른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에서 157페이지 환경시설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이 없어도 현장 장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기 직원 와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157쪽에 보면 굴삭기 교체용 구입이 있는데 이게 쓰레기매립장에 몇 년도에 새 것으로 구입했습니까, 안 그러면 중고로 구입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교체한다고 하는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1대가 있는데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좀 노후가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임택위원

’97년도에 구입할 때는 소각장이 그 당시에 공사진행중 아닙니까?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어떤 목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 영대매립장에 할 때 그때 기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쭉 계속 써왔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매립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15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 그 밑에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각각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돼 있습니다. 위에는 어디어디이고 밑에는 어디어디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하는 것은 과거에 압량하고 와촌에 매립장을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두 군데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두 군데이고요.

변태영위원

두 군데인데 왜 7개소로 해 놓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위의 것은 이외에 지금 현재 완료된 영대.

변태영위원

지금 사용종료가 영대도 매립장 종료되었는데. 위의 것부터 6개소 설명해봐요. 어디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압량, 와촌 이외에.

변태영위원

국장님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위의 것 먼저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남천하고 용성하고 이게 각각 지하수검사정이 1개에 각각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이고.

변태영위원

한 군데 3개씩 있다고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지하수정이 그렇다 이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그 밑에는 영대매립장에.

변태영위원

영대가 압량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밑에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는 영대 세 군데하고 진량에 네 군데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압량, 와촌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변태영위원

그러면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영대하고 진량.

변태영위원

지하수검사정은 어디어디이고 사용종료 침출수는 어디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에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 이게.

변태영위원

남천, 용성에 3개씩이고 사용종료 매립장 지하수검사정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영대, 진량.

변태영위원

진량 네 군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 와촌하고 압량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변태영위원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겁니다.

변태영위원

압량, 와촌이고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매립장부터 먼저 할게요.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수수료 6개소 3회라고 하는데 3회는 그러면 1년에 3번 한다는 뜻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1차 분기는 기 지났으니까 그것은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분기별로 한 번?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래서 1년에 4번. 그 다음에 사용종료 이것은 7개소는 7회라고 써놓았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매월 하니까 5월까지는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월 1회 6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자들이 지금 현재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수수료는 분기별로 한 번 한다고 하는 규정과 사용종료 매립장의 지하수검사정은 매월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 종료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도 매월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 상위법이 있으면 갖고 와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1월, 2월, 12월 얼어서 무슨 침출수가 나와요! 그리고 156쪽에 최고하단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양매립장이나 용성, 남천에는 다 되었습니다만 이 세 군데는 계속 침출수 배출되고 있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금도 배출이 계속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7월이라고 하는 것은 남천하고 하양, 용성에 세 군데에서 양이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월별 집행한 것이 있으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7월이 7개월이란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7개월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에 침출수가 나옵니까? 얼어서 안 나올 때는 그 돈 다 어디에 쓰는데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그 양을 달아서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얼었는데도 7개월 써놓았으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놓았으니까 일단은 수거 양의.

변태영위원

그럼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차 되면 얼마에 어떻게 어디에 갖다 주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차로 싣습니까?

정병택위원장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자료를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심사 받는 자세 맞아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진량공단에 안에 가면 침출수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게 관로를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 오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체크를 해서 돈을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남천 것을 진량공단까지 왜 싣고 갑니까?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면 되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안 됩니다. 관로가 안 묻혀 있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환경시설사업소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까? 진량까지 왜 가요. 어차피 환경시설사업소에 가는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그런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관로가 연결돼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수거를 해서 세 군데 같이.

변태영위원

이렇게 해서는 시간만 끌고 안 되겠고 2006년도 한 해하고 2007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침출수를 어떤 방법으로 실어서 진량을 갔는지 환경사업소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돈을 어떤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싣고 왔는지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담당자!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허개열 위원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처음이니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잠시 소개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1,218억 9,969만원보다 187억 3,883만원이 증가한 1,406억 3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분야는 61억 1,184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문화분야는 24억 8,6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체육분야는 93억 1,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분야는 7억 8,9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4억 7,520만원보다 7,828만원이 증액된 25억 5,34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억 1,800만원보다 8,007만원이 증액된 12억 9,80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 8,800만원보다 7,917만원이 감액된 7억 88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억 3,517만원보다 5억 1,127만원이 증액된 39억 4,64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사회보장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73페이지에 민간이전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400만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보훈단체에서도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4개 단체, 고엽제까지 총 5개 단체입니다만 금년부터 자기들도 가족들 위로행사를 자체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현충일 때 하는 행사 외에 자체 내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체 행사입니다.

기숙란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174쪽 한번 보십시오. 표준형 내니사업하는데 내니사업의 뜻이 뭡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술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 중에 표준형사업 해서 내니사업이라는 것은 방과후 돌보는 사람이 없이 불안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데 아동에게 돌보미를 파견해서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하 가구 중에 6～8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모가 없을 때 도우미가 찾아가서 놀이하고 학원 보내고 샤워시키고 간식 먹이고 하는 간단하게 남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인데 이게 지원액이 시간당 4,000원 해서 1인당 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본인 부담이 4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변태영위원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할 때 방과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에 하는 애들 6～8세 아동들한테 중장년 돌보미를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12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120만원은 뭡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월 20만원이니까요.

변태영위원

도우미들한테 주는 게 2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누구한테 20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도우미한테 시간당 4,000원 해서 월 20만원을 도우미 수당으로.

변태영위원

20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도우미의 뜻이 뭡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을 도와준다는 뜻인데.

변태영위원

남 도와준다고 나왔는데 돈 받아가네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하는 것은 자원봉사로 들어가고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은 도우미로 해 가지고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돈을 주면서 봉사를 어느 정도 시킬 그런.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게 월 161명이나 쓴다 이 말입니까? 20만원 월급 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월급이라고 칭하면 20만원을 월 161명이나 쓴다 이 말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월 161명 예산액이 그렇게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사람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한 사람 20만원씩 월급 주면서 6～8세 아동이 161명이 넘는다 이 말입니까? 우리 경산시 전역에 6～8세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표준사업이 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상자녀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우선 부기가 그렇게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인당 돌보미 인원이 161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변태영위원

인원조사를 아직 안 해 봤다 이 말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사업은 기본조사를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서 돈이 내려와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17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6억 4,374만 7,000원이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시비 확보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본예산에 시비 확보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덜 된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본예산에서 시비가 11억 1,771만 1,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이 16억 하면 27억입니다. 이 배분이 어떻게 돼요?
이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80%, 도비 6%, 시비 14%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8억하고 전체 금액이 190억입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0억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아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신 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내니사업 이야기인데 이게 인원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본예산이 벌써 2억 2,000이 잡혀있는데 그때 예산 잡을 때 그런 인원파악 안 되고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본예산에 없고요, 4월에 4억 7,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잡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2억은.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숙란위원

예.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조금 전 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가 16억 4,374만 7,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1인당 생계비가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이 비율대로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비율대로 확보가 덜 되어서 추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2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1억이 확보돼 가지고.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59페이지에서 36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373페이지에서 37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376쪽 전번에도 생활 안정자금 융자 했었는데 아무도 융자해 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를 해 가기는 해 갑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억 4,950만원 해 갔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까지 해 간 것이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전체 23가구에 2억 5,200만원 해 갔습니다.

김영식위원

7,2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 잡힐 때 조금 적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6에서 182페이지 가정복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178쪽에 경산시니어클럽 해서 청국장 제조업에서 할매맛 두부제조업이 국도비를 신청할 때 청국장 제조업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내려오는 것 막 갈라서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주최인 시니어클럽에서 청국장 제조사업이나 할매맛 두부보다는 장갑 생산사업이 더 실익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조정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조정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신청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청국장 제조사업이나 할매맛 손두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조정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다시 물을게요. 우리 시에서 시니어클럽에서 청국장 제조사업, 할매맛 두부제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575만원씩 주십시오 라고 신청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변태영위원

당초에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청국장 제조사업이나 할매맛 두부제조사업이 잘 안 되니까.

변태영위원

그러면 장갑 생산사업으로 바꿔도 좋다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변태영위원

받은 공문 좀 복사해 오십시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187쪽 상단부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940만 4,000원이 어떤 연유로 예산이 증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수화통역센터에 5명이 근무합니다. 금년도에 가족수당이 신설이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이 되고 2006년도 기본급이 6.5% 인상됨으로 해서 순수한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변태영위원

수화통역센터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시에서도 운영 안 하는데 무슨 가족수당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왜 있어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줘야 되니까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가족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다 줘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는 빼고 올렸어요?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예산에 계상된 이후에 금년도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지침서 사본 하나 해서 갖다줘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양지구 공동묘지 재정비 해서 지장물 보상금 3,000만원하고 조성비 2,000만원 해 놓았는데 하양지구 공동묘지 위치와 여기에 대한 보상금하고 조성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하양지구 공동묘지가 하양 금락리 산 49번지에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묘지면적이 3만 2,529㎡입니다. 그 중에서 설치돼 있는 게 3만 53㎡가 설치가 돼 있고 잔여면적이 한 2,476㎡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 과수묘목이 옛날부터 심어져 있는데 이것은 보상을 하고 거기에 묘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행여사망자라든지 이런 공동묘지로 사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원래 시유지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본래 시유지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시유지인데 복숭아나무나 무엇이나 일반인들이 심어서 땅 골라놓은 것 보상해 주겠다 이말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과수묘목이 한 300여 조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불법에 대한 그건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고 기 심어진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안 하고는 마구잡이로 밀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상길위원

이 공동묘지에는 어떤 분들이 갑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하양 전체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행여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매장할 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한 1만평 가량 되는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 다 돼 있고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최상길위원

2천 몇 제곱미터 이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하양읍민 중에서나 경산시민 중에 많이 어려운 사람은 여기 공동묘지에 갈 수가 있겠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가능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상길위원

시청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하양읍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묘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니까 시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성면적 2,476㎡ 해서 무연고, 독거노인 및 행여사망자 발생 시 신속처리로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상물 보상금에 1주에 뭔데 10만원이나 나갑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10만원짜리 묘목이 어디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오래된 묘목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돈 3,000만원을 산출해 놓기 위해서.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임의로 보상을 못하고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3,000만원 돼 있지만 더 나올지 덜 나올지 그것은 감정을.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주에 10만원이나 하는 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산출내역이 보상비가 1주에 10만원하는 게 무슨 나무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식재돼 있는 나무가 자두, 앵두, 매실, 또 감나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런 것 10만원 안 합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비에 보면 제일 많이 나는 게 한 그루당 2만 5,000원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감정가 그러니까 과실주 2만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과실주가 1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여기 다른 임시 묘목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과실수 그렇게 하는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상금 그렇게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0만원 해 놓았습니까? 네 갑절이나 더 달아놓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가격이니까 이건 나중에.

정병택위원장

예상가격도 안 맞지요. 2만 5,000원이면 되는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할 때는 2개 회사에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정병택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행여사망자 할 수 있는 묘는 평산동하고 남천 신석리 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병택위원장

1년에 몇 구가 발생되는데요?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지 않습니까? 신석리하고 평산동하고 현장 갔다왔지 않습니까? 1년에 몇 구 발생합니까? 그런 예산소요도 없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달아놓습니까? 이런 식으로 순 엉터리로 산출해서 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1년에 기껏해야 2구? 지금 평산동은 부지 있잖아요. 신석리하고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하고 연관성을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과실수가 1주에 10만원 한다고 하는 소리는 세상 천지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보상비가 내가 알기로 2만 5,000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10만원짜리 나무가 있습니까? 나무에 금 발라놓았습니까? 실무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체 산출내역을 근거를 아예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지상물 보상하려고 하는 시유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이 안 돼 있는 것은 맞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불법점유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불법점유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유지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해서 시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어떤 지상권을 자기가 주장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제2, 제3의 어떤 이런 선례가 나올 때 계속 보상해 줘야 됩니까? 차라리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명도 처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불법점유에 대해서는 5년간 과징금을 물리기는 물립니다.

허개열위원

과징금이 명도처리를 하셔야지. 시에 담당 고문변호사 있고 업무담당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불법점유해서 과징금 내고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상금을 받고 나간다 하면 그럼 시유지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병택위원장

특혜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장이 그냥 퍼주기 식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소유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하나의 골치 아픈 민원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

보상금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물론 합법적인 사항 같으면 감정을 해서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보상하는 것 가지고는 별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지만 불법점유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건데.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도 1～2년 지나온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한 30년 이상 쭉 해온 그런 고질적인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이 취득을 주장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간과한 관계공무원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연고를 주장하고 시효를 주장할만한 상태가 되도록 가만 묵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불법점유한 것 맞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왜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완전 의원 눈감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30년 넘었으면 묘목 쓰지도 못해요. 10만원 아니라 1만원도 못 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퍼주기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점유기간은 30년이나 그 동안에 묘목이 계속 교체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여기 현재 지상물을 소유하는 있는 사람 개인신상 제출하세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참고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분 달아서 바로 발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82쪽 민간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있는데 비정규학교는 어떤 학교를 비정규학교라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이름이 우리학교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진학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인데 사실 청소년도 있고 일부 과거에 나이 많으신 분들 무학, 글자 모르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해서.

김영식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중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경병원 앞에 있는데 현재 총 회원수가 64명입니다. 교장은 경산신문의 최승호 대표가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00만원 지원해서는 운영이 안 될 건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의 경비인데 물론 교장 선생님이 많은 돈을 사비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환경취약지 및 어린이놀이터(경로당) 있는데 10만원에 179개소 하면 이게 경산시 전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64개소인데 읍면당 1개소씩 더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179개소는 무조건 10만원씩 줍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10만원씩 나갑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냥 10만원씩 막 나누어줍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 대신 그 주변에 청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청소 담당구역이 다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이게 뭔데요? 청소하다니.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에서 그 주변의 담당구역에 청소하는 대가로 우리가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정병택위원장

10만원씩 그냥 운영비조로 준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현재 177쪽에 일반운영비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위탁기관은 운경재단하고 청솔가정복지센터 2개소인데 이것은 저소득 중증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주로 가사서비스라든지.

정병택위원장

도립병원에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도립병원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기관이 운경재단 경산시노인복지센터하고 청솔가정봉사파견센터 이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아 있는데 이것은.

정병택위원장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가사서비스, 병원동행.

정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탁기관이 운경재단 경산시노인복지센터인데 독거노인한테 도우미를 파견해서 안부 확인, 각종 서비스 연계해서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아까 변태영 위원님이 도우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도우미 뜻이 뭡니까?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도우미사업은 본인부담금이 매월 3만 6,000원이 선납이 돼야 됩니다. 위의 독거노인 이것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같은 운경재단에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이나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나 말이 거의 사촌 같은데 똑같은 운경재단에서 하는데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본인이 3만 6,000원 부담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20만 2,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국비 지원된다고 무조건 시비 붙여줍니까, 심사를 거쳐 가지고 붙여 줍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전국적인 통일된 그런 사업들은.

정병택위원장

시 차원에서 현재 주민생활지원국만 기준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시비 안 붙여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대부분이 시비 다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대부분이 아니고 100%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국도비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나 하고 시비 붙여줍니까, 거기서 붙여주라고 하면 붙여줍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 따른 지침이 같이 시달이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국비도 역시 국민 세금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지요.

정병택위원장

국비 많이 따온다고 사실은 좋은 것 아닙니다. 국유지도 역시 세금인데. 국비 나왔다고 해서 작년에 한 단체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해서 수십억 따온 것 우리 시비 삭감하니까 난리쳤는데 담당국장님 내용 하나도 모르고 담당들도 하나도 모르고 사업주는 위에 올라가서 로비나 하지 밑에 대해서는 무조건 붙여 주니까 아무 일언반구도 없이 해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 많이 따오니 좋다 실적 좋다, 업무 잘한다, 전부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사업들은 소외계층 특히, 저소득 중증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 해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2명인데 장애아를 입양하게 되면 매월 55만 1,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은 장애아동한테 주는 거지요.

정병택위원장

아니, 장애아동 돌보미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인이 이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반드시 입양확인이 돼야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요.

정병택위원장

개인이 한다면서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장애아를 입양할 때는 애한테 준다는 것이지 물론 그 돈을 받아서 부모가 쓰긴 쓰겠습니다만.

정병택위원장

입양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거지요? 이 2명에 대한 신상을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십시오. 그 밑에 181페이지에 저소득차등 보육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저소득차등 보육료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무슨 기준인데 153만 4,634원 해서 끝자리 원까지로 해서 6,711명이 이렇게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이 0세에서 4세까지인데 그건 선정기준을 1층은 소위 말하는 국민기초수급자이고 2층은 3인 가족까지는 110만원 이하.

정병택위원장

3인 뭐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4인 가족 합시다. 구분이 1층입니다. 1층은 국민기초수급자이고 2층은 4인 가족 기준 했을 때 140만원 이하, 3층은 176만원 이하, 또 4층은 247만원 이하 이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정병택위원장

설명이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잠시만요, 자료가.

정병택위원장

자료는 질의를 하면 바로 탁탁 나와야 되지 실무자들 앉아서 잠만 자고 놉니까? 봉급 타가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실무자들이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합니까? 이렇게 심사 받는다고 와서 지금 대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의회에 대해서 심사 받는 자세가 하나도 안 돼 먹었어요. 당초예산이 68억 6,600만원입니까? 그런데 왜 34억 3,000이나 더 들어갑니까? 이 많은 금액을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정병택위원장

지난번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저소득차등 보육료는 지급해야 되지요. 0세부터 4세까지 같으면 기초수급자이고 어려운 사람들 당초예산에 다 잡아있어야지 왜 추경에 34억을 더 잡습니까? 50%나.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정병택위원장

안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다 다른 쪽으로 돌려쓰려고 하다보니 그렇지. 춥고 배고픈 사람들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실무자가 이렇게 당초예산에 이만큼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예산계에서 당초 이렇게 올렸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아니, 당초 본예산에 올린 내역서하고 지원법규하고 대상자 명부 6,711명에 대해서 다 제출하십시오. 금일까지 안 하면 전액 삭감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육료 단가문제는 각 층별로 다 틀립니다만 예를 들어서 2층, 3층은.

정병택위원장

됐습니다. 안 들어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위원장님 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50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내 보육시설에 다 지원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지원대상은 읍면지역 차량에 한합니다.

기숙란위원

읍면지역에는 다해 줍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있는 총 보육시설이 50개소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지역 차량 중에서도 경찰서에 아동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월 20만원입니다.

기숙란위원

보육시설 차량이 경찰서에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이라면.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된 아동보호차량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사립은 안 주고 공립만 주겠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사립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사립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보육시설 있는 차량이 다 경찰서에 등록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기숙란위원

아동보호차량으로 붙여 다니는 차들만? 그런데 동지역에는 왜 안 주는데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상부지침이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50개소 1년에 240만원인데 한 달에 20만원이면 기름값 정도로 보조하는 겁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도 다 우리도 다 시기는 시지만 도시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도 안 하고 오지에만 다 해주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사립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총 198개소입니다.

정병택위원장

198개소에 국·공립이 몇 개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지원이 18개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떻게 18개가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지원시설이 18개소인데 공립이 5개, 사회복지법인 8개, 종교법인 2개, 학교법인 1개, 영아전담 1개, 장애전담 1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저한테 얼마 전에 자료 준 것 엉터리네요. 저한테 온 자료는 엉터리라고요. 얼마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준다고 하는데 국·공·사립 다 포함해서 50개소 하는데 다 포함해서 어떻게 50개소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지역이니까.

정병택위원장

읍면지역에 50개밖에 안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동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정병택위원장

선정기준이 뭡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서에 아동보호차량 등록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선정기준 및 조건하고 대상 50개소에 대한 명부하고 국·공립 현황하고 사립현황 다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국장님과 실무자들이 답을 못합니다. 대충 예산서만 해 가지고 갖다 밀어놓고 종목종목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못하는데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밑에 실무자들이 작성을 한 것 같으면 과장님이 현장에 안 가는 것 같으면 노인환경취약지, 어린이놀이터 이것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답변 하나 못하고 아까 하양공동묘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수목이 10만원하는데 보통 복숭아 나무는 7년에서 12년 사이 약 8～9만원 합니다. 대추나무는 13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나무가 30년 됐는지 12년 됐는지 계산을 해서 측정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산 올리고 질의를 하니까 아무 답변을 못해요. 책 가지고 와서 뒤에 엎드려 웅성웅성 거리기만 해요. 안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여기 왜 들어옵니까? 사무실에 엎드려 앉아 가지고 책 펴놓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줘버리지. 여러분이 답변 못하는 것을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현장 나가보고 나무가 몇 년쯤 됐는지 측정해서 물으면 몇 년생 얼마다 하고 몇 년생, 몇 년생 있더라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고 노인복지 어린이취약지 이것도 참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 10년 넘었습니다. 경로당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것은 유류비 돈 주는 택으로 줍니다. 유류비가 많이 드니까 유류비 주고 이걸 줍니다. 유류비를 적게 줍니다. 이 정책이 참 오래됐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하네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나간 것 같으면 과장들이 실무자한테 물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됐나 물으면 실무자 답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 못하고 실무자도 답변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물으면 답변 못하고 있는 묵묵부답 7분, 8분씩 가요. 그러니까 10시부터 회의 시작해서 4시까지 갑니다. 4시가 아니라 5시 되도 끝 안 납니다. 질의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해요. 앞으로는 의회에 들어오실 때 실무자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 무조건 예산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올려 가지고 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가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의뢰를 하면 그냥 뻗대기만 잘 뻗대지 업무 똑바로 지금 안 나오지요. 시장이 지시하면 바닥이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의원이 하면 없어요. ‘곧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하니까 이 자체가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뢰하면 바로바로 해준 적 있습니까? 아무리 계급사회지만도 여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묻고 싶은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지만 시간관계상 하지를 않습니다. 물어보나마나 답변 뻔하게 나올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서 187페이지 장애인복지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무료직업 소개소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대학교 나와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 가지고 사회복지사 취업을 하는데 연봉 990만원 받고 일할 직원 있겠습니까? 연봉 990만원인데 도저히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에 510만원을 해서 연봉 1,5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51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조정과정에서.

정병택위원장

150만원 조정이 왜 됐냐? 제가 알기로는 거기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직원인데 장애인들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무료직업소개소인데 사회복지사가 적어도 월 100만원은 갖고 가야 근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산출내역에 의해서 다 올렸는데 15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다른 것 다 없애버리든지, 주지를 말든지 그럼 시행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십시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510만원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도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006년도 1,350만원.

정병택위원장

그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주려면 똑바로 예산보조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말든지 해야되지. 급여도 되지도 않은 금액 주니까 이중 부과돼서 다른 촉진보험공단까지 해서 하다가 지금 감사에 지적 받아서 다 돈 더 내놓아라 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당하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색이 대학교 나와서 월 수령액 100만원도 안 타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 통하지 않는 중증 재가장애인들 하는데. 삭감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냥 막 쳐버립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2회.

정병택위원장

꼭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렸지요.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지시했으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해도 됩니까? 지역에서 올라오면 최소한의 내역이 어떤지 장단점 분석해서 줄만한 것은 주고 안 그러면 빼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집행도 편법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계 전부 무엇합니까? 다 교체하세요. 내가 인사권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예산서 보고 놀라겠습니다. 다른 사유 없지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정병택위원장

그냥 형평상 생각나는 대로 삭감했지요? 맞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에 정해준 그 수준으로 대부분 하고.

정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이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삭감된 사유는.

정병택위원장

아니, 삭감된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등록장애인이 읍면동에 앞으로 장애인 도우미로 활동할 그런 사업입니다. 월 83만원 해서 한 5명 정도 취업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각 15개 읍면동 별로 다 있다 이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총 인원이 5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지금 읍면동에 행정도우미로 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전 읍면은 다 못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5명 어느 읍면동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장애인을 고용한다 이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장

장애인을 고용해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83만원 5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6개월 하면 돈이 총 2,49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몇 개월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6개월.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왜 삭감했는데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한 9개월 정도.

정병택위원장

감액된 게 아니라 그러면 본예산부터 잘못 잡았다는 뜻이네. 그럼 확정도 안 된 것을 잡았다 이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사업기간을 9개월을 하려고 하다가 국비 예산이 그렇게 안 된 걸로.

정병택위원장

국비 예산은 나왔는데 미처 행정 손이 못 따라 가지고 시행 못해서 이제부터 하려고 하니 개월수 줄여서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 사업기간이 3개월 줄어들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국비 보조사업이라도 국비가 언제 확정이 되는데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 확정이 되었지요.

정병택위원장

됐는데 왜 삭감했는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9개월 정도를 하려고 하다가 국비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시기를 6개월로 단축을 한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원래 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뒤에 또 이렇게 6개월 단축해서 그 차익분을 다시 넣어야 이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못해서 삭감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계획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나중에 선발이 되고 하면.

정병택위원장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오늘 중으로 내주세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18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1개소, 6개소 있는데 위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동시온재활원 내에 있는 대동보호작업장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대동보호작업장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밑에 6개소는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설들입니다. 성락원, 대동시온재활원, 요양원, 루도비꼬, 안락원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또 한 군데는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연화원.

정병택위원장

연화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용성 곡란에.

정병택위원장

이것 정토마을 보고 하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은 재단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안락원하고 연화원 같지 않습니까? 정토마을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토마을에서 하는데.

정병택위원장

연화원에는 정신지체장애인 요양소지요? 왜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합니까? 안락원이나, 연화원이나 원래 정토마을 아닙니까? 두 개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은 다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안 됐는데 왜 지원하는데요? 운영비를 2억 9,280만원이나 작은 돈도 아닌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운영이 되면 나가지만 지금까지는 연화원은 지금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제가 감사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없습니다. 취하기는 올 초에 한 모양이던데 지적사항이 각 업소마다 나온 모양인데 감사도 30분인가 1시간만 취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그게 감사입니까?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아직까지 가서 국·도·시비 줘 가지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장부 검사한 적도 없고 그 내역도 모르면서 무조건하고 국도비 나오니까 줘야 될 사항이라고 주고 주고는 뒤에 한 번도 조사한 적도 없고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위에 올라가서 국비 따오면 무조건 주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지요.

정병택위원장

맞잖아요. 재활시설에 대한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실태조사 한번 한 적 있는지? 이 구조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해 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2월에 자체조사를.

정병택위원장

금년 1～2월에 한 것 가지고 감사부서에 가서 약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5개하면 어느 군데 하나하나씩 해서 지적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나한테 보고도 없고 솔직히 감사한다고 하는 게 30분에서 1시간이니까 감사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1년에 수십억이 가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현황파악을 한번 안 합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니 줍니까? 작은 금액도 아닌데. 제가 12월 27일 본회의 마지막날 5분 발언 시에도 작년에 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하고 재활병원 관계도 했는데 아직까지 말 한마디 없습니다. 노인단체나 여성단체 행사하면 모조리 다 동원시켜 하니까 행정낭비 다 시키고 말이야. 장애인기본법에 대해서 깊이도 하나도 모르면서. 업무를 알아야 뭐 하지요. 직업재활시설에 담당자들 한번 방문해서 자체적으로 이 경비 쓰이는 데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시비 안 붙이면 국비하고 도비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붙여줘야 된다. 그것 왜 붙여줍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보십시오. 어떻게 지적해 놓았는가? 용성 곡란리에 짓는 것 산 불법 임도 개설해서 민원 들어온 관계로 쉬쉬해 버리고 1년 재활시설에 지원하셔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 시에서 건립을 해서 집에서 내가 안 합니까? 자치단체로 바뀌다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타 단체에 가서 기부입학 시킬 수 있지만도 없는 사람은 집에 방치시켜 놓고 있다보니까 도저히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각 재활시설 업소 앞에 버리고 온 사람, 길거리에 일부러 내놓아버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다 좋은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으므로 해서 그나마 그런 장애인들이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먹여 줄 수 있는 곳이 있고. 예산을 짜서 올리면서 왜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깊이 있게 그것을 하지를 않습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장애인 밑에 선택적 복지사업 과목경정인데 선택적 복지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인데 중증장애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경산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중증장애 1급 장애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하는데 다만, 여기는 본인부담이 10%, 차상위계층은 10% 부담이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2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시에서 하다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한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과목경정했다 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시에서 지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홍보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아보니까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병택위원장

이 사업을 누가 올렸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특수시책이면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 지원해서 해야 되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홍보하면 무엇합니까? 그러면 왜 시행 안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110명 이상을 하고 있는데 8명 정도 신청 받아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110명 대상에 8명 해 놓았다고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권하지도 못하고.

정병택위원장

억지로 권하는 게 아니고 저도 처음 듣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고.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를 하고 있는.

정병택위원장

무슨 홍보를 어떻게 하길래 저도 모릅니까? 만약 다른 행사에 동원시키려고 하니 업무도 제대로 못 보게 하니까 그렇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114명에 이제 8명 해 놓았다고? 지금 몇 월입니까? 그런데 이걸 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주는데요? 자활후견기관이 장애인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침이 위탁기관을 모집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게.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정식적으로 해서 받은 게 자활후견기관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지역에 있는 경산자활후견기관에 우리가 선발해 올리니까요. 영천자활후견기관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정병택위원장

자활후견기관은 노동부 산하에 있는 단체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동지역은 한마디로 우리가 경산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하양, 와촌지역은 영천하고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해도 좋다는 도에서 지정이 내려왔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조금 전에 모집공고 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나로 올렸는데 도에서 한 군데를 더 해라 그래서 영천자활후견기관도.

정병택위원장

모집을 해서 올렸습니까, 그냥 지정을 해서 올렸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모집을 해서 우리 지역은 자활후견기관에.

정병택위원장

모집공고 했던 자료하고 신청 들어온 업체하고 어느 쪽으로 공고를 했는지 관계하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 내려온 것 다 제출하십시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도 수두룩한데 왜 노동부 산하 단체에 해 가지고 장애인을. 본 위원이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및 활성화 사업 해서 5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사기진작 및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420만원, 새마을·바르게위원 타시군 견학사업 해서 330만원,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가 매년 행사하는 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를 95쪽에 있는 임차료 총 3건하면 540만원입니다. 그것하고 9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바르게 전체 다하면 710만원입니다. 그걸 보태 가지고 이걸 임차료나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돼 있는 것을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총 1,250만원 금액은 똑같습니다.

최상길위원

과목을 바꾸었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과목이 인상됐는데 똑같아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인상된 건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행사실비보상에 710만원, 행사운영비에 315만원 보태면 얼만 데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새마을교육 참가자 수송 차량임차 이것은 별도로 새로 계획안을 냈습니다. 3건 해서 540만원하고 뒤쪽에 행사실비보상금 710만원 하면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9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100쪽에 보면 원효성사 다례제하고 쭉 해서 2,270만원 이 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전부 추경에만 올린 겁니까? 원효성사 다례제 270만원 이것은 예산 올린 건데 부족해서 올린 것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콘서트하고 자인단오제 전국사진 촬영대회 이것은 전부 추경에 올라온 거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콘서트 이것은 지난 연도에 하양문화회관에서 하양권역 주민들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1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2회째로 하려고 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고 자인단오제 전국사진 촬영대회는 자인단오 때 시행을 하려고 한 건데 삼성현 미술대전만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삼성현 미술대전이 전국대회로 하기 때문에 상품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삼성현 미술대전은 본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최상길위원

삼성현 미술대전은 전국대전으로 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전국대전으로 합니다.

변태영위원

본예산에 얼마 올라왔어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본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

최상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 밑에 전국 우수작가 초대 미술작품전시회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사실 계상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우수작가 초대 미술작품전시회를 시민회관에서 가을에 개최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최상길위원

경산시 학생 미술 사생 실기대회도 한 가지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도 자인단오 제일 마지막날 저희 관내 초·중·고생들 심지어는 원아생들까지 포함해서 사생 미술 실기대회를 합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본예산에 올렸을 때 삭감된 사항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집행부에서 조정할 때 그렇게.

최상길위원

집행부에서 조정된 겁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콘서트도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름만 바꾸어 올렸잖아요. 이름 바꾸기 전에는 삭감이 됐었잖아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본예산에 200만원 올라왔잖아요.

변태영위원

삭감이 되었다가 이름 바꾸어서 맞춰 올라왔잖아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삭감된 사항을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바꾸어 가지고 새로 또 추경에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추경에 안 올려야 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해 두 해 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을 가지고 본예산에 잘못 생각해서 안 올리고는 추경에 올리고 추경예산에 금액이 많아지니까 예비비 삭감해 버리고 저 예산도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으로 충당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무진에서 한번쯤 생각하시고 아까 정병택 위원장이 물었을 적에 답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경산시 올해하고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다 머리 좋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진짜 한 가지 물으면 재깍재깍 답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99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악기 대여비 50만원 4개 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악기는 어떤 악기를 구입을 하셨는지?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악기대여 이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기공연 시에 다른 트럼펫이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연주할 때 필요한 악기를 대여를 해놓는 그 악기대여입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 대여할 것을, 늘 쓰는 것이 아니고 공연 때만 쓰는 것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정기공연 시에 색소폰이나 트럼펫 같은 게 없으니까 빌려와서 사용하는 대여비입니다.

변태영위원

구입비용은 얼마나 되는데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색소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격이 1,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피아노보다 더 비싸네.

기숙란위원

그런데 어차피 트럼펫하고 없으면 부는 사람도 단원 중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부는 사람을 또 초청해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악기를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런 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색소폰을 대여하게 되면 저희 합창단에서 색소폰을 연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중간에 멘트로 색소폰을 연주해 주는 그런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걸 악기 대여비로 명목을 지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숙란위원

안 그러면 그 사람 수고비까지 합해서 50만원씩이란 말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1년에 두 번 하니까 1회에 25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수기 임차 사용료 5만 5,000원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기를 합창단을 1년 하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하는데 1년에 66만원씩 소요가 된다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들고.

기숙란위원

그래도 2년 사용료만 하면 살 것 같은데. 사면 10년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변태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 몇 년 쓰면 우리 것으로 준답니다. 우리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원 연습수당 본예산에 얼마 올렸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본예산에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요구액 1억 8,000만원에 결정액 9,000만원, 삭감액 9,000만원이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때 삭감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확정된 금액은 9,000만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억 8,000만원 올라와 가지고 요구액 1억 8,000만원, 삭감액 9,000만원, 결정액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5,400만원이 왜 또 더 올라왔습니까?

변태영위원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물으려고 하다가 놓아둔 것인데 지금 예산서 올리면서 12월 해서 돼요? 12월 하는 자체가 틀려먹었잖아요.

정병택위원장

요구액 1억 8,000만원 맞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1억 8,000에서 9,000만원 삭감하고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단원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단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모집을 안 했으니까 모집해서 연습하는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반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5,400만원이 되었어요? 또 왜 올려요. 6개월 연습하면 되지.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해 봅시다. 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대상 20개소가 어디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2가구씩 하는데 하양, 진량, 동부, 서부, 남부동 큰 읍면동에는 2가구씩.

정병택위원장

남부가 큽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남부에는 사실상 영세한 그런 가구가 좀 많은 곳이라서 거기에는 2가구씩하고 그 외에는 1가구씩 해서 총 20가구를 읍면동에서.

정병택위원장

그럼 21개 가구 되는데. 6개에 15하면 21개소인데?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서부2동은 안 들었습니다. 서부1동만.

정병택위원장

서부2동이 인구 2만 2,000명인데 작습니까? 인구가 2만 2,000명인데 왜 작습니까? 시장님 서부2동 완전 눈밖에 나버리니까 빼버렸겠지.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사회저변층 조사를 저희들이 장애인하고 독거노인, 소녀소녀.

정병택위원장

장애인 숫자가 서부2동에 몇 명인데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서부2동에 장애인도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몇 명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663명으로 작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읍면동마다 진량이 제일 많고 몇 명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진량이 1,660명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직업재활시설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은 것이고 서부2동이 몇 위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서부가 남부보다는 한 200명이 적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과장님 잘못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하는 게 내용이 뭡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어려운 가정에 대해 가지고 주택보수를 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도배, 도색, 지붕개량·보수, 수도가 고장났으면 수도, 전기가 고장났으면 전기, 난방보수, 가옥 내에 전반적인 것이 어려운 가정에서.

정병택위원장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본예산 들어가고 난 후에 도내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별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다시 말해 보세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정병택위원장

도 시책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도 시책 중에서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나는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변태영위원

이것도 장애인입니까?

정병택위원장

예.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장애인도 들어가고 사회에 아주 불우한 그런 가정도 들어가고.

정병택위원장

조금 전에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어려운 가정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정병택위원장

나는 동 회의에 참석해도 이런 소리 하나도 못 들었는데?

박임택위원

장애인하고 거택보호자 할머니들 걸음도 못 걷는 분들 집도 고치고 벽지도 바르고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정병택위원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고.

박임택위원

확실히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병택위원장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다 있는데 이 용도 나중에 어디어디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집행 잘하세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분야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사업은 좋습니다. 취약계층 해 주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이 행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하고 있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구 주택.

정병택위원장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최상길위원

농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시에서도 하고 거기서도 하면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변태영위원

건축과에서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충질의인데 지붕개량사업을 건축과에서 자인면만 해도 25개소를 배정 받았어요. 이중 삼중 무엇 하는 짓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장실 개조사업하고 있어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은 도배하고 수도, 전기까지 포함해서.

변태영위원

안 그러면 한번에 지붕개량 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중 삼중 왜 이야기합니까?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오실 때 숙제를 좀 나오십시오. 동에서는 아까 최상길 말씀처럼 생활개선회에 가구별로 신청해서 읍에서 그걸 하고 있고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주택 노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해 주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하는데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여기는 장애인 가족하고 저소득 부모 없는 아이들 그 가정을 택해서 벽지라든지 전기 배선이 다됐으면 배선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보일러 그런 걸 선정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하양에 제가 알기로는 3가구인가 선정돼 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경산시 전체 다하는데 그것을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질의 답변을 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용을 모르고 얼버무리니까 자꾸 시간만 가잖아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새마을 부서에서는 올해 처음하는 활성화 사업에서.

박임택위원

지금 이 개선사업 하는 것도 네 군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장실 개선해 주고 건축과에서는 지붕개량해 주고 지금 재난관리과에도 이 시책을 하고 있어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 업무에서는 이게 원래 새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박임택위원

처음 시행하면 다른 부서에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용을 알고 와서 답변해야지.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답변 못하는데 왜 나왔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7쪽 경흥사 목조삼존불좌상 요사채 해놓고 뒷장 108쪽 보면 또 경흥사 요사채 개축공사 해놓고 109쪽에 보면 또 경흥사 삼존불좌상 요사채 개축공사인데 이 경흥사가 세 군데 있는 겁니까, 남천 이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똑같은 부분인데요, 107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9쪽에는 사업비의 부족분이 도비로 추가로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박임택위원

108쪽에도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과목경정입니다.

박임택위원

지난 본예산에 경흥사 안 했어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본예산에 있었는데 과목경정입니다.

박임택위원

안 한 것 확실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확실합니다. 안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번 추경 때 과목경정이 돼야 만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박임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산문화지킴이 활동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지킴이 활동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경산문화를 배우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민간단체가 회장님이 용성에 김용성 씨라고 한 분 있습니다. 청소년예술관장인데 이 분들이 모여 가지고 지역 방문객들을 위해서 문화해설을 자원봉사를 하고 지역민들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향토문화답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중·고등학생들 4월에서 10월 사이에 여름방학기간에 의해서 우리 경산문화를 답사를 하고 해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500만원.

기숙란위원

그러면 한 단체가 5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단체가 한 번씩, 문화지킴이라는 이 타이들로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해서 보급시킨다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갓바위부터 시작해서 쭉 오시면서 우리 문화코스를 밟으면서 그 문화재를 소개를 하고 해설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 문화지킴이 민간단체가 언제부터 생겨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발족은 작년 12월 16일에 했는데 회원수는 40명인데 거기서 교사하고 우리 시 관내에 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로 총 4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단체는 활동비는 자부담은 없고 보조금으로만 활동을 하는 겁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하나의 봉사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오는 사람들한테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 오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만 주고 자기네들 인건비는 전부 봉사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오는 것은 어디로 오는데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모집을 해서 문화분야에.

기숙란위원

지킴이단체 무슨 센터, 회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회관은 지금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오는 것은?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오는 것은 모집을 해서 자기네들이 차량 임대 해서 유적지, 문화유산 이런 안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유산을 설명을 하고 해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고 차량임차를 하고 경비 쓰고 그렇게 합니까? 이 500만원 가지고 40명이?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40명이 아니고요. 문화예술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그 날 하루 간식하고 차량임대를 하고.

변태영위원

그 돈이라 이 말이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문화지킴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돈이 아니고?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돈은 일단 문화지킴이한테 주는 거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단체명이 뭡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단체명이 경산문화지킴입니다.

최상길위원

아까 대표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김용성 씨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역시 사회단체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지 왜 민간경상보조로 주었습니까? 특혜 줬네. 시장한테 잘 보여야 된다, 잘 보이면 다 이렇게 주고 못 보이면 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09쪽에 불굴사 청정소화기 대체는 사주는 겁니까? 불굴사가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불굴사에는 국가보물 420호로 지정돼 있는 대웅전 앞에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화기 사주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해줍니까? 거기 신도들도 있고 시주도 하고 많이 하는데 가격은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전부 절에 다 사주는 것 같으면 사줘야 됩니까? 특별하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래서 해줍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있는 곳은 화재예방 지시가 많이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지스님한테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점검 나오면 지적 받고 해서 부득이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97쪽에 새마을서당 운영은 누가 새마을서당을 운영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서당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우리 지역 유림들이나 향토사학자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윤리나 가정예절, 가정의례, 예절상식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서당입니다.

변태영위원

아직까지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은 확정 안 지었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강사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지정을 하려고 확정을 못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도비가 975만원 내려왔는데 도비 맞습니까? 지침서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지침서 복사해서 갖다주고 어디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네요? 13개인데 향교마다에서 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읍면동별로 1개씩하고 제외되는 읍면은 중앙동하고 중방동은 제외를 해서 13개소 정해 놓기는 정해 놓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아직까지 누가 할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할지도 모른다는 뜻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장소는 가급적이면 향교나 안 그러면 자치센터, 또 자치센터가 없으면 읍면동 회의실 이런 곳에서 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지침서 자료요구 했습니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101쪽에 하단 최상단부터 이야기합시다. 민간경상보조가 국악강사풀제 운영 지원하면서 도비 붙여 나와서 1,2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밑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사업하면서 도비를 영남 국악관현악단에 550만원, 이렇게 도비를 550만원 주라고 지침서 내려와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예술기금이 포함된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금액하고 지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종목별로 결정이 돼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대금 합주단, 영남 해금소리, 타악 프로젝트, 임혜자 무용단, 한국 낭송 예술회까지 지침서가 이대로 다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라고 나와있다 이 말이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 지침서 도지사 도장 찍혀 있는 것 갖다 제출해 주고 임혜자 무용단은 지난번에 본예산할 때 사단법인 경산무용단을 만들려고 한 것 만들지 말라고 해 놓았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리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사단법인은 작년에 자기네들끼리 결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비용을 주려고 한 것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완전 삭감은 안 되고.

정병택위원장

삭감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결위 가서 올라갔어요.

변태영위원

여하튼 대구 관악 협주단까지 도비 지정된 것 보여 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104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삽살개 공연행사 참가실비보상 50만원 4회, 개 운반비라고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료 값까지 다 대 줘가면서 국도 보조, 도비 보조, 시비 보조를 이렇게 많이 해 주면서 땅까지 구해 줘가면서 공연행사 잠깐 참석하는데 돈을 200만원까지 또 줘야 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자인단오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 앞으로 또 갓바위 행사.

변태영위원

삽살개가 몇 분 나오는데요. 삽살개 돈 200만원 주고 사도 사겠다. 돈을 주고 사도 사겠습니다. 개 사료까지 다 대주는데. 말도 말 같은 소리 좀 하십시오. 107쪽에 삽살개 보호사업 4억 2,500만원 기정예산에서 5억 400만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태영위원

토지매입비입니까? 보호사업, 토지매입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숙란위원

아까 했어요.

변태영위원

그래요?

기숙란위원

예.

변태영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시비와 국비를 보태주는데 삽살개보호협회에서 돈 200만원 그것 못 받아간 운반비 내놓으라고 합니까? 삽살개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사실 하지홍 교수가 하면서.

변태영위원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109쪽에 경산관광알리기 사업 관광안내판 제작비 1억이 있습니다. 기존에 5,000만원이 되었습니까? 이것도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이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5,000만원 가지고 갓바위 권역을 알리기 위한 홍보판을 관광안내판을 제작.

변태영위원

경산관광이 아니고 갓바위 알리기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갓바위 권역 알리는 겁니다. 신안 삼거리에 사실상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3개소인데 1개만 설치하라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왜 또 더 내놓으라고 해요. 그럼 경산관광알리기가 아니고 갓바위 관광알리기네요.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왜 삐딱하게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리고 107쪽에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서 네 번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은 또 뭡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사적지에.

변태영위원

어느 사적지에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임당 고분, 조영동 고분, 자인에 계정숲.

변태영위원

이 관광안내고 뒤의 것은 갓바위 알리기이고?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갓바위도 경산관광.

변태영위원

갓바위 주변에 3개 해서 갓바위를 알린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지요? 위원들 눈 감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좀 취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서 195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새마을과 지역개발사업이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개축이 몇 군데 있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남하2리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하고 소관은 틀립니다만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408쪽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역시 주민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건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마을회관 신축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돈이 1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동떨어지게 기금으로 5,714만 1,000원 이렇게 내놓아버리면 이건 공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계남2리가 사실 마을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25평 정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 지어봐야 아는데 돈을 이렇게 주면 짓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우리 장동천 과장인 새마을문화과장이 마을회관 보수가 4,0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있으니까 이것을 건축비 산정을 해보고 난 뒤에 혹시라도 한 1,000～2,000만원이나 2,000～3,000만원이 모자라면 마을회관 보수비로라도 좀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마을회관 보수 4,000만원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수대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변태영위원

정해 놓은 곳 10군데를 이야기해 보세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남신리.

변태영위원

남신리 무슨 마을회관 보수가 있어요. 남산리 또?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 다음에 자인 서부1리, 남천면에 산전리 마을회관 이렇게 조서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검토 연구는 할 필요 없고 주나 안 주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검토는 연구는 안 들을란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건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돈은 거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배정이야 5,714만 1,000원 돼서 이렇지 이게 예산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온 돈을 그대로 올렸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좀 모자라면 보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주려고 하면 넘어가고 안 그러면 마을회관 개축하는 것 하나 삭감합시다. 그렇게 하고 돈 남아 있으면 해 주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나중에 계남2리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서 협의해 버리면 시장이 지어주는 것이고 내가 협의하면 내가 지어주는 꼴이 되는데 거기 왜 협의하려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보니까 대지가 60평이고 건평은 한 25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물론 정성오 국장님이나 자인 사람이라 이 지역을 압니다만 여기는 대지가 60평이라도 하수도 복개를 해서 뒤에 남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엌으로 쓰고 있는 게 비를 맞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비 올 때는 비 맞아가면서 음식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 실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현장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개축하는데 왜 이런 데는 개축하고 제가 초에 시장님하고 독대를 한번 했는데 서부2동에 동회관 관계를 말씀드렸더니만 돈이 없어 못 지어준다고 합디다. 이건 무슨 돈 가지고 해 줍니까? 시장한테 물어보세요. 정병택 의원이 ‘서부2동에는 동사무소도 하나 없고 자치센터도 없고 복지회관도 없고 동회관도 하나 없는데 그나마 중산동하고 정평동 자연부락에 옛날 낡아빠진 게 있으니까 하나 좀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좀 부탁드립시다.’ 하니까 ‘못해 줍니다. 다른 데도 안 해 줬는데 거기 왜 해줘요. 돈 없어요.’ 했습니다. 이것 왜 해주는데요? 제가 삭감해 버립니다. 저는 동회관 자리 개축, 신축 나오면 눈 뒤집어지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46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제가 본예산 때는 참여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245쪽에 하양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아마 8억이 계상되었었고 추경을 포함해서 15억으로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근린공원 부지매입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고 평당 얼마씩 계상을 해서 15억이라 하는 돈이 나오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사실 하양금락공원은 면적이 약 3만평 정도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원칙적인 입장은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읍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사실상 하양읍 청사가 너무 노후 되고 교통이 혼잡해서 이전을 할 그런 계획으로 금락공원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한목 계상 안 하고 8억을 했다가 아직까지 집행 되지도 않은 가운데 다시 추경에 7억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면적은 한 1,700평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그 인접부지까지 포함해서 저희 계획은 한 3,200평 이렇게 면적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7억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매입코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특정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위치는 하양읍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내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청사 이전부지 확보라기보다도 먼저 청사이전을 위해 가지고 근린공원부지를 청사 이전할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하양읍 청사가 이전된다고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주민의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취합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양 살고 있어도 하양읍사무소 어디로 옮겨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못 듣고 있는데?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저희 시에서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여론수렴을 안 했습니다만 하양읍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허개열위원

이게 어느 읍장 때 한 일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회계과장님으로 있는 도상균 전 읍장님이 계실 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3,200 여평 15억 같으면 평당 얼마쯤 됩니까? 50만원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무슨 공원지역 부지인데 50만원씩 난 부동산이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 공원지역 아닙니까? 문화회관 옆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거기 땅 공원지역 지금 아무 용도로 없는 공원지역을 50만원 줘야 살 수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시립도서관을 매입할 때 40만원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는 줘야 살 것 같습니다.

허개열위원

사실 3,200평 해도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큰 땅은 아니네요. 주차장 부지하고 다하려고 하면.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좀.

허개열위원

아니, 하양 청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공원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공원지역 해제해야 되지요? 공원지역 해제하는 만큼 다른 데 가서 공원지역을 묶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쯤 합니까? 예산확보 되면 올해 중으로 토지매입 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올해 중으로 토지감정을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지금 지주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지주하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일차적으로 본예산에 8억이 되어 있는 것은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8억으로 계상했을 때는 땅이 1,700평 정도로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8억으로 해 놓았다가 도저히 적어서 안 되겠다, 다시 인근에 있는 땅을 더 매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추경에 7억을 더 얹었다 이 말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하십시오.

변태영위원

일차 협의 중에 평당금액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정병택위원장

3,200평일 때는 평당 46만 8,750원 하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한 50만원선 가까이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도 없고 더 쌀텐데 좀더 싸게 사지요.

허개열위원

길이 없다니까요. 지목이 임도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알아요. 도서관하고 문화회관 있는 그 중간 맞지요?

정병택위원장

자리가 어디냐면 문화회관에서 북쪽 방향, 대학교 들어가는 쪽 위의 부분 그 땅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이 본예산 때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박임택 위원님도 계시고 1차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8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결위 가서 그쪽 다 선거구로 해서 고인 되신 전병욱 위원이 계시지도 않는데 그래도 하양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일단은 살려 주자 해서 다시 살려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삼자를 보내 가지고 지주와 전화대화까지 다 시켰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문중 땅이기 때문에 안 판다 했습니다. 안 팔고 분명히 이것은 하양읍 청사 예정부지라고 했으면 회계과에서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계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부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행정 형평성을 잃어버린 행정집행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서부2동 사무소 신축 이전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2회, 5분 발언 1회 총 3회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 가진 지주하고 감정가격으로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돈 없다고 했습니다. ‘돈 어디 있어요. 그런 예산 없습니다.’ 했습니다. 여기는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땅을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매입해 들어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분명히 연말 시점까지 이게 집행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 내지 5분 발언을 해서라도 제가 이것은 치고 들어갑니다. 하양읍 청사부지라고 해서 당초 1,700평 합쳐서 3,200평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처음에 서부2동 2만 2,000명이 1,000평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필요 없다고 합디다. 그런 땅 살 돈이 어디 있냐 했습니다. 이 정도면 특혜 아닙니까? 벌써 특혜성 나오고 자체가 관계부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재산매각이 새마을문화과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안 맞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안 맞는데 왜 여기서 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공원이라 해서 저희 업무로.

정병택위원장

공원이니까 그렇게 자꾸 공원을 당겨서 나중에 용도변경 시켜놓고 또 싹 돌려 문화회관이나 회관 해 놓고 돌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가지 있는 그나마 2004년도 10월 18일자부터 시작해 만 3년이 다 돼 가도록 대구의 관문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에 아직까지 동사무소 하나 없는데 그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하는데 돈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 정도면 벌써 특혜성 나왔잖아요. 이것도 과목경정 하시든지 정식적으로 하십시오. 전번에 지적 받았잖아요. 신언정 국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했고 인정을 했고 그렇지만 이번만은 다시 회계과에서 올라오든지 했어야지 왜 자꾸 여기서 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잘못 되었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상지역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는 하양읍 청사 이전부지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부서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난 헷갈려서 죽겠네. 시 집행부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편법을 해도 됩니까? 불법을 관리 감독해도 시원찮은 집행부에서 자꾸, 민원허가 어떻게 내줍니까? 건축허가 전부 어떻게 내줘요? 분명히 작년도 본예산 때 신언정 국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했고 ‘이것은 하양읍 청사부지인데 회계과에서 올리는 게 맞는데 어쩌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공원부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하양금락근린공원 부지 그것으로 끝내야지, 하양읍 청사 예정부지라고. 뭐가 맞습니까? 시 자체에서 불법 저지르는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건축허가 각종 민원 올라올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잘됐다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이게 잘됐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단 현재 도시계획상 장기미집행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병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그 아저씨가 여기서 차마 내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은 못하겠다만도 그 소리까지 한다고 합디다. ‘어떤 ×× 해서 갖고 와서 하느냐, 누가 그 따위 하려고 하느냐?’ 사전 검토도 없이 무조건 해 가지고 나는 무슨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하양에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쪽에는 하양읍청사 이전부지 용도로 되지도 않는 답니다. 맞지도 않다 합디다. 하려고 하면 정확한 데 해 가지고 돈 좀 들더라도 확실한 데 해서 공청회 해서라도 설명회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무엇 하는데 하양읍장이 쑥덕쑥덕 해서 올려 가지고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도 하양 분이고 저도 하양입니다. 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하양 주민들한테 원망 듣게 생겼는데 이면의 어떤 목적이 읍청사 이전부지라 하더라도 방금 정병택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사부지 이전을 위한 매입비 계상이라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회계업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청사이전 부지비용으로 다뤘더라면 우리 위원장님 불만이 안 적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병택위원장

원칙이지요.

허개열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하양 내려가서 청사이전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더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임차료 생활체육교실 탁구장 임차해서 70만원 해서 12월 840만원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형석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2006년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2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낮에는 20명 정도, 밤에는 30～40명 정도 해서 50～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2006년도 5월부터 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최상길위원

왜 본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변태영위원

삭감됐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최상길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삭감을 시켰나?

변태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고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2006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최상길위원

2년간 계약했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삭감돼 가지고 1월, 2월 못 넣었습니다. 못 넣으니 여기 내용증명이 와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서 지금까지.

최상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옥산2지구 신성아파트.

최상길위원

옥산2지구 지하에 있는 그겁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3층 건물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지하는 태왕·한라 아파트 지하 그것도 옛날 시에서 해줬고 여기 어디라고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옥산2지구 신성아파트 3층에 규모는 55평이고 탁구대는 5대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신상가 3층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신성아파트 안에 앞에?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신상가.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탁구대는 옛날에 구시청 있을 때 5대 있었는데 남천 주민자치센터에 3대 주고 시민탁구교실은 2대가 저희 시설에 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시 것이 2대고 어디 것이에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자기들 자체 3대 있고요.

정병택위원장

총 몇 대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5대.

변태영위원

작년에 남천 것 사줬는데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시민탁구시설 생기기 전에 남천 주민자치센터가 먼저 생겨서 거기서 좀 달라고 해서.

변태영위원

작년에 남천에 사줬는데요.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을 제가 아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남천 탁구대 사준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남천에 처음에 주민자치센터 탁구대가 없어서 이쪽 것을 빌려가 쓰고 그걸 갖다 도로 반납할 그런 게 돼 가지고 그걸 바꾸어 가지고 이쪽을 사주고 그렇게 해서 맞춰 가지고 3대가 서로 돼서 이쪽 5대 그대로 들어오고 남천은 남천 대로 3대.

변태영위원

5대 그대로 들어와 있지요? 왜 쓸데없는 소리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네.
상술

정상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변태영위원

자체 탁구대는 하나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몇 평이라고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55평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무슨 월 70만원씩 줍니까?

변태영위원

작년에 이게 왜 삭감됐나 하면 위원장님, 압량에 하겠다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압량에 무슨 상가가 53평에 그렇게 비싸냐, 70만원 주면 많다. 하지 마라, 다시 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경산 옥산2지구다, 왜 거짓말을 시키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최상길위원

나도 압량 기억은 나는데 옥산2지구는 안 난단 말이에요. 압량 그것은 기억이 나요.

변태영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왜냐 하면 미리 계약을 해버리고 저질러 놓아버렸기 때문에.

변태영위원

그리고 왜 예산 주지도 않았는데 왜 했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된 거예요. 마음대로 해놓고 여기 들어와 할 것 무엇 있어요.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용증명 왔으면 개인 돈 물어주세요. 방법 있나? 지금도 예산 없습니다. 개인 돈 물어주세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처음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탁구교실이 당초에 어디에서 운영이 되었는가 하면 구시청 1층 민원실에 거기에서 탁구교실을 탁구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 나오다가 구시청이 매각되는 바람에 그걸 탁구협회 회장이 탁구대하고 모든 용품을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하다가 다시 탁구교실을 열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전세금 1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50평 정도 공간을 하려고 하니까 1억 가지고 시내는 도저히 얻을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2억 이상이 돼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탁구협회에서는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해서 이 장소는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그 당시에 정 안 되면 전세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사글세로 해서 우선 나중에 2008년도에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옮기든지 그것은 차후에 논의하고 일단은 월 70만원 해서 2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는 그 돈이 지급이 되었고 금년부분은 예산에 요구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 정보를 들은 사항이 있어서 작년도 1월 15일에 메모를 다했습니다. 구시청 내 탁구장 시 지원여부와 처리여부를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디다. 거기 있는 탁구대하고 전체 비품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다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 의원 신분에서 물은 겁니다. 작년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것 잘못 됐으니까 항상 앞질러가서 의회 검증도 안 거치고 저질러놓고는 해놓은 뒤에 안 주겠나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작년도는 저희들이 다해 주었습니다. 일연선사 건이나 50억 차입 건이나 직제개편이나 정원조례나 전체적으로 다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주다보니 이건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래서 물론 저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인하고 계약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시장님 보고 내놓으라고 하세요. 시장이 챙겨야지.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민들하고 약속 지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시민들이니까 시장이 책임지라고 하세요. 시 예산도 없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돈을 자꾸 주려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부득이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듯이 우린 또 삭감을 할테니까 한 6개월치는 시장이 주라고 하세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주고 다음 추경 때 올라오면 그때 가서 줄게요. 주는데 지금은 의회 승인도 안 떨어졌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저질러놓은 일 왜 의원이 뒤치다꺼리하는데. 폼은 자기 혼자 잡고.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11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에 8명, 근대5종에 5명, 테니스 5명 해서 18명이 우리 시 선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선수가 14명이고 지도자가 4명입니다. 총 예산액이 10억 7,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는 5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도에 내려온 예산으로 주다보니까 4억 7,2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18명 중에서 최하가 2,500만원에서 4,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인건비 성질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한 6억 7,416만 6,000원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2억 9,834만 3,000원인데 선수를 당초에 전부 스카웃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 맞는데.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먼저 선집행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본예산에 올라온 돈을 우리가 8,000만원 올라온 것 4,000만원 주고 4,000만원 삭감했어요. 삭감한 그 부분을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르지.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다해야 되는데.

정병택위원장

원래 처음에 요구액을 8억을 올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4억을 삭감하고 결정액을 4억을 해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을 더 살려줘서 결국 3억을 삭감을 하고 5억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억을 삭감했는데 더 올라와 버렸네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9억 7,250만원은 도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도비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박임택위원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을 선집행을 해놓고 난 뒤에 의회에 상정해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밖에서 술 실컷 먹고 자기 아버지 보고 술값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그것하고 이치가 같은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선수들 인건비 성질이거든요.

박임택위원

인건비 성질도 먼저 한 종목에서 해야 되지 돈을 붙여 올라왔단 말이에요.

정병택위원장

당초예산 올린 것보다 1억 7,250만원이 많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 총 얼마인가 하면 10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8억 올린 이유는 우선 8억 정도하면 7～8월까지는 가니까 나중에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올리겠다는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게 8억 중에서 3억이 삭감이 되고 5억이 올라온 것은 5억 가지고 5월까지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4억 7,250만원하면 앞으로도 9,75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번에 다 못 올리니까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확보되니까 그래서 지금 4억 7,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 한 70%가 선수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분들이 매년 급료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5억 정도 이 예산 가지고는 5월 정도 하고 나면 예산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인원이 18명 되는 사람들을 6월부터 집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100%는 아니더라도 4억 7,250만원 정도 하면 다음 11월까지는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 모자란 것은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해서 월말에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금계획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또 우수선수를 데려와서도 육성해야 할 그런 처지인데 기존 육상선수들이 육상뿐만 아니고 근대5종, 테니스나 정말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테니스는 거의 전국을 재패하다시피 하고 또 육상도 상당한 지난번에도 30m 장애물 1위도 한 이런 아주 우수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당장 6월부터는 사실 놀려야 될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박임택위원

그러면 1억 7,250만원을 추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다음 정리추경 때 또 돈이 올라올 거면 아예 한목 예산을 잡아서 1년 예산을 올려 가지고 받아나가든지 하지 그러면 지금 1억 7,250만원 올려놓고 다음에 더 올리면 안 될까 싶어서 떼어놓고 다음 정리추경에 올린다고.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보면 연말에 도비가 좀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 계획은 전체 20%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13% 정도 왔으니까 앞으로 연말에 가면 한 7% 정도 도비가 올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1억 정도는 나중에 정리추경 때 도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도 되고 우리 예산 1억이 모자라니까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명분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김형석 교육체육과장님! 본예산할 때도 과장님 하셨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저는 이번에 인사발령 나서.

변태영위원

언제 왔어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2월 14일에 왔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계장 일어서봐요. 계장님이 지난번에 이것을 삭감을 할 때 3억이나 4억을 삭감을 했을 때 앞으로 도비를 더 받아오면 마저 돈 8억 다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예,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 삭감이 아니고 보통 하반기 추경에 도비가 내려옵니다. 일반적으로 올해도 1억 2,000만원 선지급하고.

변태영위원

추경에 언제 내려와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10월쯤.

변태영위원

10월 넘어가야 돼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도 추경이 10월쯤에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전체 받은 게 2억 5,600만원 받았습니다.

변태영위원

7,750만원은 그냥 줄 것이다 싶어서 아무 것이나 도비에 글만 써 올려놓았다가 지금 삭감시켜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도비가 7,750만원 삭감됐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한 2억 정도 당초예산에 도비가 가내시 안 되겠느냐 싶어서 2억을 예산편성 했었는데.

변태영위원

그때도 결론적으로 의원들 눈 감겼네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작년 전체 지원액보다.

변태영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누구입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분명히 다음에 받아와서 예산을 청구하겠다고 추경 때 받아온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아오고 추경까지 없애가며 도비도 없애가며 받아 옵니다. 또 돈 더 내라고 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추경을 도에는 안 했고.

변태영위원

그때도 안 할 줄 뻔히 알았네요. 방금 10월 돼야 가내시 된다고 하니까 그때도 안 할 줄 뻔히 알았네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추경이 2번 정도는 도에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더 있거나 말았거나 간에 지난번에 다음 추경 때는 도비가 더 확보될 겁니다 해서 그럼 좋다, 4억이라도 살려주겠다 했는데 5억은 돼야 한 6개월 견디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본예산 예결위 때 1억을 더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7,750만원 또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변태영위원

이 집행부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대5종, 육상, 테니스 이것 다 받아올 때 우리 시비 부담을 50%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 줬던 겁니다. 왜 인기도 없는 테니스, 근대5종, 육상을 우리가 왜 받아가야 됩니까? 텔레비전에도 잘 안 나오는 것 왜 우리가 받아와야 돼요. 50%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50%도 지원해 주지만 그 이외에도 도에 협조사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것 20%밖에 못 준다, 그것도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아직 5월이 다돼 가는데도 단돈 1원도 없다, 가내시 했던 7,750만원도 없앴다. 의원들 눈 감겨버리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도에서 처음에 창단할 때는 50%를 지원해 주고 그 창단 후에는 도체 종목은 20%를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40% 지원해 주는 지침이 정해 가지고 시군 공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시군 자체에서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5억 해줬으니까 5억하고 다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6개월치는 하네요. 6월까지 하고 마치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2009년도에 목표가 3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창단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수선수를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9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변태영위원

여기는 9,725만원 써놓고 10억 7,250만원 하니까 이것은 또 한 2억 7,250만원은 어디 갔어요? 다른 예산을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삭감된 것 여기에 포함시켰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요. 다른 예산 삭감된 것 여기 보태놓았잖아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그것 어디 갖다 붙여놓았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어느 예산 말씀하십니까?

변태영위원

지난번에 예산 삭감된 것.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그건 반영 안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여기 안 들어왔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돈 8억만 하면 된다고 했다가 지금 대번 10억이 됐나. 인건비가 한번에 그렇게 올랐어요? 2억 7,000만원씩이나.
담당

담당체육지원

김운배 도에서 가내시 되기로 전체.

정병택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발언하지 마시고 과장님 하십시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2007년도 시·군청 실업육성지원 도비 보조금 예산안 해서 내려온 것인데 시군마다 예산이 내려와 있어요. 그 내려온 것이 9억 7,25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250만원, 저희 시군비가 8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9억 7,250만원은 도에서 확정지어놓은 그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도비가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군비가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태영위원

작년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총 예산액이 9억 6,959만 5,000원입니다. 지출한 것이 9억 6,256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10억 7,000까지나 됐어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인건비가 좀 올라가고 우수선수들의 포상금이 조금 들어가서 돈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하고 근대5종, 육상 선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선수가 14명이고 지도자가 4명입니다.

최상길위원

18명에 1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사람 앞에 1년씩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여기 인건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는 6억 7,416만 6,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2억 9,833만 3,000원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해 가지고 9억 7,200만원인데 주로 대상자들 지급을 말씀드리면 테니스에는 지도자는 연봉이 3,983만 3,000원이고 선수는 김동현은 국가선수급 되기 때문에 4,124만 9,000원, 권오희는 4,258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데 최고 적은 사람이 2,570만 8,000원입니다. 이것 해서 아까 말씀드린 6억 7,416만 6,000원이네요.

최상길위원

잘해 가지고 도 체전도 있으니까 등수에 들어가고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18명에 대한 3개 종목으로서는 10억의 예산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떠실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해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겠지만 읍면동에 이번에 추경예산 올려서 반영 안 한 게 아마 거의 태만이 반영 안 됐을걸요. 그런데 시 전체로 봐서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경산시를 알리는데는 운동 잘해서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시 살림살이를 우선 원만하게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시겠지만 어떻든 집행부에서도 한번쯤 더 재고를 해 보시고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도비라든가 받을 것을 받아와서 이렇게 해놓았으면 우리 위원들도 아무 말도 안 할 것 아닙니까? 받아온다는 것도 안 받아오고 그냥 내버려버리고 삭감돼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놓고 시비 더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누가 좋다고 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120쪽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실내체육관 건립 때문에 지방채 50억이 발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발행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는 아직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발행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발행할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언제까지 다 완성할 예정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2008년도 12월말까지.

변태영위원

실내체육관 전체 건립비가 94억 5,000만원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산은 작년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499억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계약하기는 427억으로.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27억 중에 경산실내체육관 건립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육상경기장이 100억, 무엇이 100억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 50억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남겨 놓아야 돈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427억이니까 올해 94억 5,000만원만 하면 또 밑에 육상경기장 30억만 하고 생활체육공원조성이 13억 6,100만원만 하면.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금년도의 계약금액이.

변태영위원

금년도에 계약금액이 이게 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제까지 해야 되는 게 175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기 확보된 게 92억 5,000만원만 돼 있어서 올해 모자라는 게 한 882만 5,000원이 모자라는데 그 중에 77억 5,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이것은 올해 써야 될 돈이 한 5억 정도 모자랍니다.

변태영위원

5억이 더 필요하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5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는데 현황설명을 다하고 2011년도에 대구아시아육상선수권 하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 협의가 돼 가지고 시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행자부에 한 40억을 지원하도록 도와주겠다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만되면 한 40억 정도는.

변태영위원

됐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올해 필요한 게 5억만 더 있으면 된단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5억입니다.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7페이지에서 131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128쪽 하단부 두 번째 보면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실무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129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념식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있고 그런데 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먼젓번에 조례가 미비해서 보류돼 있는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실무위원회 수당을 7만원 정도 주려고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평생학습도시는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7개를 선정했는데 올해 10개 내지 15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하고 되면 올해 5월 18일까지 신청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게 되면 한 7월쯤 돼서 확정지어서 내려오는데 이걸 지정을 받게 되면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을 받게 되고 거기에 운영이 잘되고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 1억원이 지원될 수 있어서 지금 평소에 평생학습체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정을 받게 돼서 하게 되면 9월 8일경에 여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동판이 내려오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조례가 보류돼 있는 건데 조례도 제정 안 되었는데 무슨 실무위원 참석수당이 나오고 기념식이 나오고 예산이 나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이 나오고 실무위원 참석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솥에 쌀도 안 넣어놓고 숟가락 가지고 밥 떠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보류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옵니까? 이 예산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박임택위원

조례가 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되지 조례도 안 했는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게 다음 추경은 연말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사실 잘 안 되겠나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부족한 제안설명을 위원들한테 한번이라도 자료제출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조례는 개별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부족한 사항은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박임택위원

보완을 했다고 해서 하마 실무자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 꽉 짜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공고를 붙여서 사람까지 15명 선정 다 해놓았다니까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이 중간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추경이 연말에 있다고 보면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조례 제정도 안 된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전부 올렸다고 하면 우리가 6시 20분까지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예산서 130쪽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지식에 의하면 너무 좀 방만한 살림살이 계획 같아서 한번 묻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학도시 선포식에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학도시 선포식을 하는데 3억이나 소요되는 구체적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선포식으로 함으로써 경산시가 대학도시라는 위상관리를 하는 것 외에 3,000만원도 아니고 3억이나 들여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알파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대학도시 선포식은 전국에서 천안시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천안이 일반대학교가 10개 대학이고 전문대학이 3개 해서 13대학인데 저희들도 역시 13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도시 선포식을 2개 중에서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리는 게 상당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갓바위가 옛날에 대구시에서 갓바위를 먼저 사용해서.

허개열위원

대학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유능한 대학도시가 아닙니다. 1개 대학이라도 옳은 대학이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이 만약에 지방에 있다고 하면 굳이 대학선포식 안 해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들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천안하고 여기하고 대학교 숫자를 자꾸 대비를 하시는데 다른 어떤 어려운 살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점심시간에 다 들었습니다만 5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선포식 한번 하는데 3억이나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천안에 10개 대학이 있는 도시가 있고 또 경산에 13개 대학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13개 도시라고 하는 대학을 갖고 있는 도시에서 먼저 대학도시라는 선포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대학도시 선포식 관계 때문에 한류타운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한 2박3일간 해보니까 앞으로 국내 대학생들만으로는 대학교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에 베트남이나 후진국에서 6개월 코스, 1년 코스, 2년 코스 이런 것을 해서 대학도시라고 해야 외국에서 우리 경산으로 유학도 오고 안 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개열위원

대학도시 선포식은 국내에서 하는데 국외에서 우리 국내 선포식 한 것 그것 보고 어디 대학교 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알리고.

허개열위원

알리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알리면 되지 3억이나 들여서 선포식을 해야 국외 학생이 유학 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선포식을 하면 됐지 민간행사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이걸 하게 되면 협의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13개 대학교 하고 연합해서 저희 행사지만 대학교도 따라서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이 예산을.

허개열위원

대학교도 돈을 냅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대학교도 사업비를 공동출연 하게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점에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3억이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행사는 사전 행사로서 경산대학도시 희망메시지탑 해서 우리 13개 대학을 시 주요지역에 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경산시가 어떻게 발전됐다 하는 메시지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제안자 30명은 10만원 정도 상품권을 수여하고 메시지 좋은 100명을 2만원 정도 도서상품권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사은행사고 식전행사는 발전기금조성 해서 발 찍는 걸 해서 그 기금을 내는 사람들 100명 정도 해서 발 사진을 찍어 놓았다가 나중에 뒤에 행사 세계대학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민화합퍼레이드 해서 대학도시 선포식 당해에 시민 1,000여명이 대학기수단, 인라인, 로켓, 자전거, 자작 이렇게 해서 참석해서 하여튼 경산시가 세계적인 대학도시라는 위상을 알리는 그런 시민화합퍼레이드고요, 그 행사는 경산대학 선포식 해서 대학생들 길놀이, 대학 합창단 연합공연, 대학응원단 시범공연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대학기수단, 국내외 총장님들 이런 VIP들 영상메시지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 대학도시 퍼포먼스, 풍선 날리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3억 정도 나왔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을 할 때 평생학습도시지정 기념 및 대학도시 선포식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넘어가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은 살려줬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념식 8,000만원은 삭감을 넣어놓고 대학도시 선포식을 3억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 본예산 올릴 때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념 및 대학도시 선포식 해서 1억 5,000만원이 왔단 말입니다. 2개 항목 합쳐서 1억 5,000만원인데 극것도 잘못됐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을 다 삭감했다가 예결위 때 그 관계 5,000만원 삭감하고 1억을 줬는데 지금은 대학도시 선포식으로만 해서 3억 올라왔단 말입니다. 대학도시 선포식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경산 대학도시 실무추진 참석자 급식 37만 5,000원하고 평생학습도시 운영 및 실무위원 참석수당 급식비 37만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180만원 올라와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8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 평생학습관련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180만원 왔다가 전액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은 나누어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이 자체가 벌써 작년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되지를 않습니다.

허개열위원

예를 들어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사람들 모아서 먹고 쓰고 하는데 3억을 투자할 게 아니라 차라리 텔레비전 선전을 한번 하는 게 국내적으로 더 많이 알게 되지 경산지구가 13개 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도시라고 하는 걸 전국에 모르는 데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일부는 알지만 외부에서는 모르는 그런 게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다 압니다. 집에 학생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그것만 알리는 데서 목적이 있다면 3억이나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만 들여도 하지 왜 3억까지 필요합니까? 그 식 한번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한번 식 하는데.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3억 나온 것을 전부 세세항으로 빼보니까 그냥 3억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전부 뒷조사를 다한 사항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생각하면 30억인들 하루에 못 쓸게 무엇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1억 중에서 평생학습도시에는 2,000만원, 8,000만원 해서 한 1억 내지 2억 정도의 행사를 하려고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국내적으로 알릴 수가 없어서 좀 대대적으로 하고 이 기회에 경산하면.

허개열위원

대학이 우리 경산에 많이 들어와 줘서 우리 경산시가 고맙다고 하는 차원에서 물론 대학을 대리해서 우리가 선전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 가지고 우리 경산시 세수를 가지고 3억이나 식 한번 하는데 3억 쓴다고 하면 말이 되는가요.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질의할 요점만 답을 하도록 하고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자꾸 필요 이상 끌어가면.

정병택위원장

그래도 궁금 사항은 위원님들이 알 것은 알고 가야 됩니다. 시간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하십시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일등 교육도시 만드는 시장님 발상은 참 좋으신데 다 좋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못 가서 147명인가 난리법석 떤 것 아시지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대학교 13개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기존 있는 학교나 좀, 지금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고등학교나 잘 만드시고 과학고등학교만 똑바른 학교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데 3억 줄 것 있으면, 여기 내가 오늘 다 찾아보니까 사회복지 노인담당 있습니까? 끝났다고 다 가버리나. 국장님 노인복지회관 거기 지하식당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장

식당에서 밥 봉사는 해본 적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봉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거기 좁다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고 뭐고 사실 설거지하는 비눗물 다 튕기고 옆에 국에 다 튕겨 오고 해서 행주로 가려놓고 하고 해서 그것을 그런 확장을 좀 하라고, 그리고 거기 지금 탁구장이 없어서 가건물에 불법으로 저질러 놓았는지 천막 이동식 해서 건축물법 피해가면서 밑에 도르레까지 달아 가지고 위에 천막 해서 다해 놓고는 해주려면 똑바로 노인 어르신들 전기선도 해주든지 말이야 바닥 콘크리트 딱딱한 것 해서 땡볕 아래 해 가지고 그렇게 탁구장 3개 해놓고 바닥 재질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전부 입 가리는 식으로 해놓고는 그런 데 돈을 쓰려면 쓰지 이런 데 씁니까? 이게 예산편성 똑바로 된 겁니까? 춥고 배고프고 음지에서 못 먹고 드르르 떠는 사람들 양지로 뽑아 내서 햇빛 좀 쬐게 하고 좀 웃게 해주면 안 됩니까? 대학도시 선포식을 무엇 하러 하는데요. 사실은 쓸데없는 낭비지. 그것도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서 올리든지 작년도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완전 상반되게 해 가지고 위원들을 완전히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무언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 장단점이나 무슨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으로 강구한 게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내놓았다 하든지 설명이 그렇게 들어갔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모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다 체크하고 다 자료 가지고 와서 금방 질의 들어갔을 때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겁니다. 답변 똑바로 하고 똑바로 자료 내놓고 하면 왜 이렇게 됩니까? 질의 답변 못하고 자료준비 안 해 오고 그러다 그냥 넘어가겠지 하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이 딱 나오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체 안 되지요.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화가 납니다. 실제 진행을 하다보니까 짜증납니다. 위원님들 허기지고 어떤 위원님은 여기서 끝내자 끝내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도 합니다. 사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면 그냥 계수조정할 때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무엇 하러 묻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두 엉터리고 답변이 안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각자가 제가 아까 진행중에 했지 않습니까? 거수 안 해도 좋으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대로 하시라고요.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저도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만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안 그러면 청도의 소싸움, 제천시의 박달문화재 이런 것도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시를 많이 알리고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경산시 자인단오제하고 갓바위 그것만해도 충분히 홍보되고도 남습니다. 경산단오 명칭도 안 바꾸었습니까? 갓바위 그 두 가지만 해도 경산시 홍보 잘 됩니다.
형석

김형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산업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경산이 다른 도시보다 그런 여건을 갖춘 데가 천안하고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예산이 들더라도 대대적으로 경산을 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행사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서 140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환경관리과 과장되시는 분이 지금 교육중이십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될 수 있는 사항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132쪽 남천 자연형 하전정화사업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바꾼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10월경이나 추경이 다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말 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은 지금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10월말쯤 나옵니다. 11월중 정도는 공사착공을 해야 됩니다. 공사착공하게 되면 아마 감리비도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용역하고 감리하고 통째로 묶어서 한다는 뜻이에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감리는 감리용역회사가 하고 시공은 시공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우선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도비를 떼 가지고 시비 조금 보태 가지고 금년도에 필요한 감리비를 미리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1억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만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분은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감리용역비는 있어야 되니까 시설비를 감리용역비로 자체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하천정화사업 편입물건 보상비 9억 6,400만원은 아직 설계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편입부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지장물 감정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나와봐야 되겠지만 총 56필에 3만 2,840평방미터를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한 20억 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우선 한 반 정도는 확보를 해서 금년도 사업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다음 위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27억 3,300만원이 28억 4,700만원이 원래 것인데 여기 속에는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국비는 20억입니다.

변태영위원

20억인데 지금 1억을 삭감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1억 500만원하고 도비 900만원.

변태영위원

그럼 국도비가 이렇게 삭감할 것이라고 내시 왔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체 조정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지침도 없이 여기갔다 저기갔다 마음대로 해버리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정 가능하니까 우선 우리가 당장 착공하게 되면 감리용역비도 필요하니까 우선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정산해서 재조정하면 되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계시는데 위원들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세부적인 질의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실무자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리다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할 때 간단하게 내용만 질의를 해 가지고 실무자한테 정확한 내용을 듣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듣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질의가 했던 질의 반복되고 반복되고 시간이 가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 점을 유념해서 다음 회의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403페이지에서 4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