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3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8,400만원보다 57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노동팀은 당초예산 20억 8,000만원에서 9,900만원 증액하여 21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에 2,5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술 이전사업에 4,00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행사경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으로 당초예산 33억 1,000만원에서 10억 4,000만원 증액하여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연구팀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7,300만원, 지역기업 완제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산학협동 연구개발비 1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6억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각종 민간자본보조에 2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당초예산 19억 8,800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자결재 DB서버 용량증설비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운용 S/W 구입비 2,000만원, 전산실 확장공사비 1,2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산림녹지팀은 당초예산 97억 8,200만원에서 10억 1,800만원 증액하여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등산로(숲길) 조사원 사역인부임 1,300만원, 사방댐 신설 및 관리비로 2,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100만원, 도시숲 조성 시설비로 5,600만원,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화단조경 공사비 1,100만원, 남천면 협석리 국도25호선 진입로 정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비 5,60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팀은 당초예산 102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하여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 우편료 1,100만원, 경보형 점멸기 신설 시설비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용 무선통신망 구축비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수출100억불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상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경제노동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공설시장 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9개월에 72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5월인데 앞으로 7개월이 남았는데 9개월로 표기된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72만원의 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산출부기를 적다보니까 그런데 72만원의 예산으로 남은 기간동안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공설시장 화장실은 경산시장 내에 2개소가 있고 하양시장에 하나 있고 자인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2회에 154만원이 있고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이 2회에 10만원이 있습니다. 노사정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2회에 140만원이 있고 참석자 급식이 11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실적과 회의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노사정 협의회 설치하고 운영조례가 올해 금년도 1월 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주로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안정, 노사발전방안, 실업극복, 노사화합 관계, 노사안정 관계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실적과 향후 회의를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시장 화장지 구입비나 노사정 협의회도 그렇고 모두가 처음하는 사업도 아니고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것인데 업무대로 했다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 관계는 금년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곤란한 사정입니다. 1월달에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은 작년 12월에 해서 추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방안과 내용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계획은 금년 추석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행사내용은 민속놀이와 노래자랑, 음악회 등등을 할 예정으로 있고 특산물하고 포장관계를 고급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가발전협의회에서 E-마트가 개설될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억원을 시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을 축제를 하는데 달라는 그런 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까?

그래서 건립기부금이 20억원이 아니고 10억원입니다. 10억원에 이자 3,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 정도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상가발전협의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시장번영회하고 주관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10억원을 E-마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10억 부분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에 사용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자부분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경위를 설명드리면 10억 받은 것이 2년 가까이 됩니다. 이자가 3,900만원에서 정산을 안 했는데 500～600만원 이자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공설시장 B동에 2, 3, 4층으로 해서 32억을 해서 하는데 국비지원신청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놀릴 수는 없고 적정금액을 예치해서 내년초까지는 이자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E-마트나 대형판매장이 들어서서 대구광역시도 대형판매장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데 우리 경산시에도 E-마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상가라든가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아까 박승진 위원님 이야기대로 1,000만원으로 재래시장만 해도 4개인데 경산 전역에 이런 업종이 많은데 과연 1,000만원으로 민속놀이나 노래자랑이나 음악회나 홍보팜플렛이나 이런 내용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자 발생액이 있으면 할당을 더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상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위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7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이자발생이 3,900만원을 정확히 예상하고 축제예산을 3,900만원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이유가 너무 축제성으로 해서 4,0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재래시장번영회나 상가발전협의회 같은 단체에서 같이 협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린다는 것으로.

이자발생된 부분이 3,000여만원이 있고 이상인 과장님이 작년에 상가축제에 참석하셨지요?

예.

그날 쓴 돈이 1,600만원을 썼습니다. 동민들이 2,000여명이 참가했고 1,600만원은 간단하게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드는데 작년에 할 때 시비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와 지역의 정서, 경제적인 위축,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단번에 호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그런 성의는 보여야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9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는데 1,000만원으로는 곤란하고 그리고 E-마트가 일정부분을 지원한다고 해도 돈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3,9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자 3,900만원이 생겼다고 해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이전에 사업예산도 있습니다만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원, 이런 내용은 산학협동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통상본부 부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이 올라오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디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 출범이고 주민들은 특히 재래시장에 가보면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을 두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제통상본부가 출범하고 조직개편이 되고 시작되므로 해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나 주변의 지역 상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1개 동네에 지원을 해도 활성화될지 말지 그런 예산인데 다른 예산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몇 억원을 편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자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E-마트가 왜 10억을 줬습니까? 자기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죽으니까 재래시장이나 상가에 주자고 10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돈으로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자가 3,000여만원 발생이 되었고 그 돈을 어느 정도는 수반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여기에 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우리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재래시장번영회에서 E-마트 분쟁이 있을 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경비를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서에 표기는 못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 전체 규모로 봐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상은 들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추가경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227쪽 민간자본보조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하고 지역기술 이전사업,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행사경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2,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섬유기계연구소가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유기계연구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지가 3,000평이 넘고 건평이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시비가 5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설립에 대한 1단계 지원사업이고 2단계로는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섬유기계에 대한 IT, 기반구축, 전문용역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도비, 시비를 합해서 30억원, 민자가 20억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하고 2006년에 시비를 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산업기술기반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과제로 2005년도에 과제신청도 되었고 섬유산업에 대한 실험하고 측정장비가 15종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부서에서 5,000만원 지원 계획을 세워두고 본예산에 2,500만원 확보되었고 금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또 신상품도 개발되고 기술도 첨단화되는 그런 기업으로 육성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기술이전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는 영대 안에 부지가 4만 6,400평에 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7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105억, 우리 시비가 70억원, 민자가 62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참여주체 기관을 말씀드리면 8개 기관이 입점해 있고 주최는 ’98년도에 재단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라고 이름이 돼 있고 자치단체는 우리 도하고 경산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영대와 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한의대에서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8개 기관이라는 것이 섬유기계연구소와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경북여성개발원, 경북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등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원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에 걸쳐서 매년 시비가 10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과 2006년에는 시비가 각각 1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억원 지원 계획을 세워두고 본예산에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에 대한 보육사업에 41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사업에 62건에 23억원이 지원됐고 시험장비가 193개 업체 112종이 있습니다. 교육 훈련사업에 249개 강좌에 3,09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보이용 자료제공에 4,02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실험생산 시제품 만드는 데는 92개 업체에 410건의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고용창출은 512명입니다. 64개 업체에 8명씩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자립형 사업인데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돼서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투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12억원 계획을 해서 경북도에서 7억원이 지원됐고 우리 경산시가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을 1억 2,000만원을 세워뒀는데 1억원 정도만 하면 사업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된 6,000만원을 제하고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건은 우리 경산시와 대학간에 취업을 위해서 공동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계획은 금년도 10월 25일날 대구가톨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단체, 구입업체, 직업훈련기관, 민간취업 알선기관단체 이런 내용들이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시비가 1,000만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2,0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우리 경산시와 노동청, 대가대가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대가대 취업경력개발원하고 경산고용지원센터가 주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가 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정기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산에 대학교가 13개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요청을 안 합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경일대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대구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경일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에 자금지원을 받아서 한 적도 있고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영남대하고 대구대에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데 취업박람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일대학교에서 한 자료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결과를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섬유기계연구소가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500만원 계상된 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북테크노파크에 수 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중지원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섬유기계연구소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섬유기계연구소에 같이 지원하면 되지 이렇게 별도로 시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원은 별도이고 섬유기계연구소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전체가 우리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자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것은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이고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5,0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는 100% 시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계획이 국비 60억원, 지방비 30억원 중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5,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경북테크노파크 지원을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섬유기계연구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여비를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상하반기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비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꾸준하게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2만원씩 인상을 해서 그 금액이 각 실과별로 들어 있습니다.

인상분에 국내여비, 관내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본부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실 때 시장님하고 직협회장님하고 협의사항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사항 잘 알고 계시겠네요?

전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협에서 여러 가지 요구 중에서 읍면동의 당숙직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낮에 격무에 시달리고 밤에 숙직까지 하니까 힘든다고 해서 재택근무로 전환시키고 여비인상 부분도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 동원에 직원들 참여하는 것은 자제시키는 그런 내용,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산시여비조례를 보셨습니까?

조례는 봤습니다.

경산시여비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직협회장님하고의 협의사항 내용입니다. 출장일수는 15일에서 13일로 2일을 감한다. 출장여비는 13일로 한다. 이런 내용이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하고 비교를 할 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그것은 여비단가가 전국적으로 인상이 돼서 단가인상에 따른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일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경제통상본부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모양인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을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76쪽 하단 국외여비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인솔에 300만원에 4명, 2007년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300만원에 10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여기에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은 올해 4명으로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추천과정을 말씀드리면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중앙정부나 도,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 또는 포상 등등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실적이 뛰어나서 선발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 10명 정도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낭연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배낭연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 재작년의 예를 들면 통상 7일에서 9일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설명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부담 때문에 배낭연수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의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 같은 것을 해서 우수한 직원이 선발되고 시책사업을 잘 해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수상을 받은 공무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낭연수를 선발해서 보내는데 가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권, 불어권, 중국어권 이렇게 해서 유럽, 동남아, 동남아도 베트남하고 태국, 싱가포르를 경유하도록 하고 일본, 2년간에 걸쳐서 4개권에 배낭연수를 보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1인단 150～160만원 정도 들고 유럽권은 300～4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낭연수로 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면 300만원 정도로 하고 요즘 직원들도 유럽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기업유치 홍보물 책자인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런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업체나 기관에 배부를 하고 각종 기업관련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경산시가 이렇게 기업하기 좋다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 비용인데, 한 권 만드는데 만원 조금 안 되는데 1,000부 정도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서에도 기업홍보물 제작에 2,000부가 있는데요?

편의상 그렇게 돼 있는데 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통상본부장 산하에 모든 홍보물 제작하고 간판제작비하고 현수막까지 포괄적으로 빼 줄 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29쪽에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 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13개의 풍부한 대학자원이 있는데 이 대학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산학간의 협력을 증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를 보면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산업, 인력교육, 훈련 등이 있으며, 1년을 사업기간으로 합니다. 시행방법은 우리 시와 중소기업,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개발과제를 제시하고 시비 이외에 자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부담을 하고 대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업체에 지도를 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과제별 연구개발비 50%이내를 시비로 지원하는데 최근에 3년간에 걸쳐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8개 과제로 해서 8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기업체가 5개가 참여했습니다. 비용은 총 2억 200만원이 들었고 시비가 1억원 들어갔고 업체에서 1억 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6개 과제가 채택이 돼서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인데 시비가 6,300만원 들었고 업체에서 6,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06년에는 과제물 4건이 수행되었는데 3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총 사업비가 9,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시비지원은 4,200만원이고 업체에서 5,300만원 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지원액이 낮은 감이 있고 또 고도의 연구과제 발굴이 현재의 기업수준이나 우리 경산에 소재한 대학의 그런 능력으로는 과제발굴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사실은 우리 대학이 산학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견해 놓은 최덕수 국장님하고 전하진 과장님한테 가 봤는데 본부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갔다가 못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가 봤습니까? 누가 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직원들 더러 가는 분이 있습니다.

산학교류가 아니고 전하진 과장 사무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창고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자재를 수북하게 쌓아놨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와 계시지만 사무실 자재는 치워달라고, 그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산학연구를 합니까? 한번 가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대학교하고 경산시청하고 산학연구 한다고, 우리가 고급인력을 파견시켜 놓은 그 자리에 사무실하고 전화기 하나 갖다 놓고 창고입니다. 자기들 실습하는 자재 그대로 쌓아놨습니다. 내가 전하진 과장 있는 데서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점잖아서 됐다고 하던데, 그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산학연구를 한다고 돈을 1억원씩 주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우리하고 창구역할을 하는 그 분을 파견시켜놨는데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당장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감된 것을 왜 올립니까? 시간 있거든 한번 가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산학연구 한다면서 예산 1억씩, 2억씩 올려서 무슨 산학연구를 한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원 1식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올려서 전액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슬그머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올려서 삭감되니까 1회 추경에 1억원 슬그머니 올리는 그런 예산기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비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1억원을 올렸는데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억 200만원에 시비 1억원, 업체 1억 200만원이 들어갔고 2005년에는 1억 2,600만원에 시비가 6,300만원 들어갔고 업체에서 6,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최근 3년간 보고를 드렸고 그 전부터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팀장님 업무 소관입니까?

앞에까지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투자통상팀장 소관입니다.

투자통상팀장이 답변하세요.

한태락 위원입니다. 230쪽 민간자본보조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기업유치 이전보조금 1억원씩 있는데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은 조례 22조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이전 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 2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체만 보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입지보조금하고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에 해당되는 업체에 있어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에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대상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선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금년이 아직 7개월 이상 남아 있고 만약에 그 중간에 기업 유치를 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계획입니까? 여러 기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금의 지원은 기업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모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답변하시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과 규모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답변이 막연히 위원회에 떠넘기는 그런 답변인데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을 부서에서 해서 자료를 내놓고 위원회에서 선발해야지, 전체적으로 팀장님은 위원회에 일임하겠다면 우리 시의 부서에서는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과 규모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써 어떻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올 때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위원회가 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업무에 있어서 충실히 연구도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도 안 보는 그런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를 숙지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전에 제가 질의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2004년도에 8개 과제를 가지고 시비 1억원이 투자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 2005년도에 시비 6,300만원을 가지고 6개, 2006년도 작년에 시비 4,200만원 해서 4가지 과제가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2, 3년간에 걸쳐서 이런 개발사업에 우리 시비가 근 1, 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로 끝나고 있습니까?

실제 응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연구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이러한 개발과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많은 과제가 나오면 연초나 추경처럼 1억원의 예산이 올라오면 1억원을 가지고 몇 가지 과제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금액으로 봐서 7, 8과제가 예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공식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올해 사업에 지금 받아서 시행하면 기한이 상당히 촉박하니까 전년도에 할 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과제를 받아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더라도 시점을 6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형태로 1년간 연구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확보가 되면 민간단체나 기업체라든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으면 올 연말까지 과제를 받아서 내년초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단위나 도 단위 시책평가 내용이 내려올 때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점수에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것을 꼭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6월부터라도 시작해서 1년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투자통상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중에 2003년도 6월 16일날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보육센터 간에 협약에 의해서 2007년 1월 24일자로 중소기업청에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지정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와 대구한의대학교 간에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 24일자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자체적으로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예산이 투자되고 계속해 왔습니까?

자체적으로 한의대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시에서 시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장한테 지정을 받아야 시에서 자금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2003년도에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진흥청장한테 지원 받은 것이 1월 20일경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한의대학교 뿐만 아니라 경산시에는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이 모든 대학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때 우리 시와 사전에 협약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독 대구한의대학교만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 주고 승인 받으면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을 당초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맺고 또 기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지정 받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구한의대학교만 유독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경산시가 사전 협약을 해줬고 그럼으로써 경산시와 협약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산시에 타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이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경산시하고 사전 계약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유독 창업보육센터 사전협약을 대구한의대학교만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대구한의대를 제외하고 6개 대학에서 이미 저희 시의 지원도 받고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의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는 일곱 번째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 관내 13개 대학 중에서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 미래대, 대경대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설명한대로 한의대학교는 일곱 번째로 창업보육센터로 정식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시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이 앞으로도 각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코자 의사표시를 할 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한 후에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통상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컴퓨터와 모니터의 사용연한이 4년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에 근무하는 최재해입니다. 지금 대형 서버종류는 5년이고 개인PC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것은 3년입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보수를 해서 4, 5년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컴퓨터가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1,480여대가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읍면동, 사업소, 본청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2억원을 올려서 1억원이 삭감되고 50%씩 삭감이 돼서 추경에 50%가 다시 올라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고 나면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컴퓨터를 100대 정도를 보급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이나 부속품을 빼서 오래된 컴퓨터에 보충수리를 하고 난 뒤 실질적으로 쓸만한 컴퓨터가 나오는 것은 20～30%정도 됩니다. 나오면 그것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국제결혼 이민자들 가정에 배부도 하고 경산시 장애인협회에도 배부를 하고 각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노인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교육장에 보급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용기한을 넘겨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나 모니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있는 판단을 하셔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예산서 2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에 교육훈련비 예산이 828만원이 있는데 훈련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숲가꾸기 사업하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까?

예. 이것은 경남 양산하고 전북 진안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약 2주간 팀별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5만 8,000원×6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부기상으로 표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주씩 교육하는데 1인당 45만 8,000원 정도를 교육훈련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계획을 60명으로 잡고 27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237쪽하고 242쪽에 숲가꾸기 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에서 뒷장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사업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도 있고 삭감이 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이듬해 예산액이 당년도 11월쯤 되면 보조 가내시가 되는데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1월이나 2월쯤 되면 확정물량이 다시 중앙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면 물량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역을 예산서에 가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림사업에 상당한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숲가꾸기 사업하고 242쪽에 도시 숲 조성에 5,600만원이 있는데 도시 숲 조성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도시 숲 조성은 읍단위 이상에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이외에 임휴지나 공휴지가 있을 경우에 대상으로 지역에 맞도록 숲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올해는 일반적인 조림은 완료가 됐고 이 사업은 대상지를 다시 읍면으로 받고 조사를 해서 가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도시 숲 조성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도민체전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조성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미약하지 않나, 도민체전을 치르려는 도시기반의 환경조성이 미흡하지 않나, 제가 산림과의 업무를 봐도 그런 쪽의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은 다시 산림과로 넘어왔지요?

예.

담장허물기 사업은 현재 학교하고 아파트 쪽으로 계획이 돼 있지요?

5개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산림녹지팀이 원래 공원계가 산림녹지팀에 있다가 새마을과로 넘어가면서 부기변경이 필요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대구시에서는 개인 주택까지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도 보조로 나갑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30%입니까?

예.

내년에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도 받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김종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본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관련해서 각종 산림과 업무가 조림지 사후관리 국비, 공공산림 가꾸기 국비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제 감시 국비, 재선충 항공방제 국비, 국도비 전체가 상당히 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감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도비 변경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바뀌어서 내려와서 사업량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서 238쪽과 관련해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 1,600만원, 시비 1,500만원 감된 사항인데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에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이 국비 970만원, 도비 230만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경제수 조림과 소나무 옹기묘 조림,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생태갱신, 튼나무(대묘) 조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등의 사업은 국도비가 중앙에서부터 사업량이 조정되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줄여서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240쪽과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국비 5,400만원, 도비 99만원 감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소나무 재선충 발생면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에서 300㏊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경산시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병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2005년도 8월달에 다문리 산2번지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2006년도 영천하고 다문리 경계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도 하고 베어서 파쇄한 결과 2006년도말과 2007년도에는 발생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생지로 보고 1,500㏊를 산림청에서 물량배정을 했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발생한 주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공방제 면적을 1,500㏊에서 300㏊로 줄이는 바람에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어서 시비도 줄여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발생이 없으면 저희들 시도 산림청에서 2년동안 발생이 없으면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예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발생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재선충 없는 시로 선포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은 조림을 하면 지난해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산림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의 의지력이라든지 산림업무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타 시군보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연약한 경산시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셔야 경산시의 산림녹화라든지 산림관리가 제대로 되지요. 국도비 감된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산림과에 국도비 보조내시보다 감된 것이 얼마나 감되었는지 파악은 됩니까?

줄어든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님!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금박산에 임도를 냈지요?

예, 자인 신관에서 용성 외촌리까지 약 13㎞정도 됩니다.

거기에 가로수로 산수유를 심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몇 주를 심었습니까?

1,600주입니다. 간격을 1.5m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아직 반 정도만 식재가 안 됐습니다.

1.5m간격인데 간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착이 되면 다른 임도에 이식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비 아닙니까?

산수유가 대형목은 아니고 수폭이 약 1m에서 1.5m정도 되면 수폭이 붙을 정도는 됩니다.

개나리도 1.5m심으면 2, 3년 있으면 붙습니다. 산수유를 어떻게 1.5m로 심어서 지금 현장을 가 보세요. 팀장이 개인 돈으로 심는다면 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심을 때는.

예산 내역하고 인부사역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2005년 8월달에 1,500㏊라고 하셨습니까?

예.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지역이 됩니까?

예.

그러면 2년 이내에는 소나무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에 발병하므로 인해서 발생한 행정구역상 읍, 면, 예를 들어서 진량읍에 발생했기 때문에 진량읍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산시에 발생했으면 경산시 읍 단위에서만 이동이 불가하고, 예를 들어서 하양에 있는 소나무는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량읍에 있는 소나무는 일체 반출이 금지되고 예를 들어서 하양읍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는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우리 팀에서 나가서 재선충에 걸린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봐서 특징이 안 나타나는 나무는 확인서를 발급해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해 8월달이 되면 2년이 경과되는 시기네요?

햇수로는 2년이 경과되는데 청정지역 선포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합니다.

현재 2년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요즘은 일반 시민들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등산이나 안 그러면 산행이나 산소에 갔다가 소나무가 죽은 것을 보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채취, 잎하고 줄기를 잘라서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면 검사결과가 오는데 그때 발생하고 저희들이 보낸 것이 최소한 40～50차례 됩니다. 한 번도 재선충이 검출된 나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항공방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방적인 항공방제는 필요 없습니까?

당초계획은 1,000㏊인데 발생하는 그것이 없으니까 발생하는 다문리, 아사리, 현내리, 시문리, 문천리 300㏊만 5월 16일부터 6월초까지 2주에 한번씩 3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량읍에 소나무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올해 지나서 청정지역이 선포되면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검사를 거친 다음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예.

그리고 백자산 일대하고 국유지 임대계약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계약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직협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했으면 작년에 한참 선거할 때 했네요?

선거하고 관계없이 상하반기에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직협에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협의한 사항이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협에 협의된 사항인줄 몰랐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여비인상에 대해 개정이 되고 나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고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협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것은 급여성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급여하고 여비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 구태의연한 발상입니다.

급여라고 하기 보다도 급여라고 분류하지는 못 하지만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도록 돼 있는 것인데.

실비변상 차원에서 준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출장 간 숫자만큼만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출장명령부에 달린 만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출장명령부대로 하면 민원실에는 아무도 못 가잖아요? 1,000여 공직자가 15일간 경산시에 출장가면 경산시에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1,000명 15일간 출장 보내 보세요. 경산시내 공무원 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집행에 운영의 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읍면동에는 근무를 하다가 수시로 동네 나갔다가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본청에는 출장이 특히 많은 부서가 지도, 단속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읍면동과 같이 한 달 내내 출장가는 부서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부서에는 다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3분의 1이상 정도는 출장을 번갈아 가면서 나간다고 봅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무하는데.

사실은 변칙적인 급여다, 그렇지요?

급여는 아니고.

급여성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을지 몰라도 지난번에 대구지방검찰청이 제일 먼저 적발이 돼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가 전국에 전 공무원, 중앙부처까지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서에 보면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근무를 시간외 1시간, 2시간을 하더라도 3시간, 4시간으로 기록이 된 적도 있어서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체 기관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의 수당으로, 보수로 나가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미리 부시장까지 결재를 내고 출근할 때는 지문인식기에 대면 자동으로 몇 시에 출근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근무하고 나갈 때도 11시에 나가든지 12시에 나가든지 자기가 하고 나가면서 인식하면 등록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도 직원들에게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도 일부는 반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20시간을 계산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실 하나의 급여성격으로 수당으로 받다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3분의 1정도 밖에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남는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여비라도 계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255쪽에서 257쪽을 보시면 책임보험료와 차량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우편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야 징수해야 할 과태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통상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책임인데 일반인들도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짜리 끊기면 즉각적으로 내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런 봉함엽서를 활용해서 독촉을 많이 해서 징수금액을 올리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독촉장 발송으로 징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납기가 지나면 독촉을 해서 독촉기간이 끝나면 바로 등록압류부터 합니다. 선 채권확보를 해 놓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지원 200만원에 2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계획은 경북도 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도에 우리 시에 2명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 경산지회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가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범운전자라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도비가 120만원이고 시비가 28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용 무선통신망 구축 2,500만원에 1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상황실 내에 교통행정팀 사무실 내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기지국을 하나 설치하고 지금 중개소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는 옥산동 목련(시영)아파트 옥상이 되겠고 한 곳은 진량 봉황아파트 옥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개소를 2개소 설치하고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하고 짚차 한 대, 이번에 구입한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량에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용 무전기가 30대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상호간에 교신하는 무전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중방동 일대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 과거 5분에서 7분으로 연장을 했지요?

예.

그런데 7분이 되면 방송을 합니까?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7분으로 했고 4월 1일부터 10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일대는 중방동 지금은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도로에 훤히 뚫린 도로의 시가지 모습이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이면쪽에 시 단위에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어떤 주차장 확보를 해 가면서 단속이 되면 안 그래도 경제가 위축되느니, 경제쪽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한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면 시민들 생계라든가 경제활동에 마이너스가 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단속 전에는 도로에 차를 주정차하고 시장 이용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장은커녕 바로 앞에 가게에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5분, 10분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메라 설치 해 놓고 방송을 하니까 방송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시끄러워서 죽겠답니다. 종일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 시행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도 도시개발이냐, 환경보호냐 하듯이 이런 부분도 교통흐름과 단속도 행해지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좀 더 심도있는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와 한미 FTA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도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농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함께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지역의 특화작목인 복숭아, 포도, 대추를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농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8억 5,796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0억 7,042만 2,000원보다 17억 8,7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농정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4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축산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전화기 및 지문인식 시스템 신규설치비로 39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산서안 202쪽의 국내여비 인상분 756만원과 농업인단체 현지연찬 여비 200만원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국비증액으로 1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3쪽입니다. 축산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5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공수의 가축방역시스템 선진국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 축산농가 교육급식비로 100만원,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로 4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까지 보조사업에서 우유성분 분석장비 지원비 9,2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5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남산 한우 특화사업비 4,5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5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서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등으로 6,5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205쪽 하단에서 206쪽까지 자체사업에서 경산복숭아조합 우수농산물 시설건립 지원비 1억 3,367만 2,000원, 와촌 소월과수영농조합 우수농산물 시설건립 지원비로 5,993만 1,000원,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으로 9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0쪽 하단입니다.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3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설명드리면 210쪽에서 214쪽 상단까지의 인건비에서 직제개편에 의한 농축산과 통합으로 인하여 당초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센터 이관으로 인건비 9억 1,883만 3,000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예산서안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은 국내여비 인상분 반영과 직무수행경비 예산의 센터 이관으로 5,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6쪽입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2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상시 가동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945만원과 경산종묘특구 지정에 따른 홍보탑 건립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예산서안 217쪽 중간의 국내여비 인상분 504만원과 4-H본부 육성을 위한 현지연찬 사업비로 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217쪽 하단에서 223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및 천연염색브랜드화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190만원을 과목 및 부기경정 하였으며, 219쪽 하단의 재료비에서 새기술 실증사업용 종근구입비 650만원은 자본보조사업으로, 천연염색브랜드화 재료구입비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생활개선우수회원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해외연수비 도비 증액으로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비 100만원은 민간위탁교육 시행으로 부기조정 하였으며, 천연염색브랜드화 지원비 175만원은 경상보조에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천연염색브랜드화 지원사업비중 1,000만원을 자체 교육시행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는 도비교부금 감액 및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222쪽 상단의 농촌여성들의 전문능력배양과 부업, 창업활동지원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새기술 실증시험사업으로 750만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증액 반영분으로 750만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유기채소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인 베타 쌈배추 재배시범사업으로 1,6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인상담소 근무환경개선과 내방농업인 편의를 위한 노후 냉온풍기 교체구입비로 1,000만원, 조리실습 교육장 위생개선을 위한 식기세척기 구입비 500만원, 농업기술과 붙박이장 구입비 800만원, 교육용 공보기자재 구입비 520만원 등 2,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3쪽 하단의 재료비에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경산종묘의 지리적 표시제 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읍면 요구사업으로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사업비 4,500만원, 원예작물 용수원 개발사업비 6,000만원, 거봉포도 포장재 개선사업비 6,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원 등 2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안 201쪽에서 206쪽, 210쪽에서 2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204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하고 육질분석기 지원, 양돈 환경개선 장비지원, 남산 한우 특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유성분 분석장비는 제품명이 덴마크산 콤비포스라는 것인데 기계는 경북, 대구낙농축협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면 우리 관내에 젖소가 3,511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이 체세포 유지방 등 총 6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검사장비가 없어서 타시군으로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5일 내지 일주일이 지나야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타 시군에 왔다갔다하고 통보를 받으려니 상당히 낙농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면 농민들이 우유 같은 것을 떠서 금방 가서 검사를 해서 하루, 이틀만에 통보 받아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인데 우유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소가 우유를 나쁘게 생산되는 소를 빨리 골라서 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볏짚을 비닐을 씌워서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하면 나중에 누렇게 변해서 볏짚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소가 많은 양을 먹게되고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건초 대용으로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한 기에 3톤 정도의 물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해하고 같은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희망농가에 해 줍니다.

선정된 농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가을에 벼 수확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도 안 받았고 가을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90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3톤씩 한다고 해도 90가구를 할 수 있고 90집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닭이라든지 오리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이것은 조류 사육하는 농가에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몇 농가에 합니까?

97가구입니다. 다음에 육질분석기는 비육우를 키워서 도축장에 가기 전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초음파 검사하는 것인데 고기 속에 기름기가 얼마만큼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를 기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브링이 잘 돼 있는 소를 출하하면 한 마리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장비 없이 육안으로 보고 출하를 하면 고기 등급이 A+라든지 A1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살아 있는 소를 측정해 보면 마브링이 얼마만큼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 사줘서 희망을 하는 농가에 요구를 하면 축협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남산 한우 특화사업은 축사를 230평 정도 짓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사를 지어서 소를 사육하면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우량 송아지를 회원농가에 분양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특화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이것도 선정한 데가 있습니까?

남산 한우 특화사업단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보완이라는 것은 경북통상에 주는 것인데 45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가 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물류장비가 지게차 외에 4종류가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선별기까지 총 6종인데 6종이 들어가는데 전체 비용이 장비 값이 차이나고 해서 45만원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시설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돈이 모자라서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7개소가 어디입니까?

김영표 버섯농가, 경산포도영농조합법인, 소월과수영농조합법인, 산전포도작목반, 안촌복숭아작목반, 하늘과 땅채, 한마음 깻잎작목반 이렇게 7개소입니다.

하늘과 땅채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남산 전지리에 있는데 김승병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복숭아조합 우수농산물 GAP설치는 앞으로 먹거리가 소비자까지 가려면 GAP시설이 우수농산물 인증제가 안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산복숭아조합에 세척기라든지 자동 소포장기를 사 줄 돈입니다. 그 다음에 와촌 소월과수영농조합에도 GAP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복숭아도 합니다만 자두가 주 작목입니다. 저온저장시설 12평하고 방진하고 전기시설 33평, 과일선별기 라인하고 들어가는 돈입니다.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은 자인 남신복숭아조합에 몇 일전에 집하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선별기를 사줘서 규격농산물을 포장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지정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6,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산복숭아조합에 지금까지 돈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40억원 정도 투자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회원 농가수가 430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많아도 실제 수혜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자인에 농산물 유통창고를 준비하고 있지요?

산지유통센터가 내년도 사업인데 도에는 통과가 돼서 농림부에 올라갔는데 농림부에 6월말쯤 돼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산지유통센터를 자인에 건립하면 자인, 남산, 용성 권역을 보고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전체 생산물의 복숭아조합이나 포도조합, 기존 경산, 남산에 유통센터가 있어도 생산물의 20%정도밖에 출하를 못 합니다. 앞으로 유통시설은 자인에 산지유통센터가 돼도 전체 생산량의 60%정도밖에 출하를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는 자인 뿐만 아니고 APC가 대규모는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내지 중규모는 여러 개가 돼야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촌에 도와줘야 되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는데 남산 같은 데는 법인 설립을 언제 했지요?

7, 8년 정도 됐습니다.

7, 8년동안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자본이 얼마이지요?

정확한 자본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흑자를 내는 것이.

우리가 7년동안 40억원을 투자해 주면서 법인체 자본금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여기 왜 왔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의회에 뭐 하러 출석했어요? 무한정으로 아무 기약도 없이 법인체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 경영진단도 한번도 안 했지요?

저희들 경영진단 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통공사로부터 두 번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204쪽 우유성분 분석장비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경북대구낙농축협입니다. 옥산동에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관리는 잘 된다고 보십니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계관리는 낙농축협의 직원들이 하고 활용은 농민들이 우유를 떠서 하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비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2만 3,000두입니다.

현재 1년동안 발생한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검사를 3,954두에 대해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 35가구에 201두가 브루셀라에 걸렸습니다. 4.5%정도 됩니다.

발병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육농가 자기 포장에 매몰이 되고 있습니다.

매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농가라고 동네를 지정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육두수는 많은데 공한지가 적다보니까 적은 면적에 마리 수를 여러 마리 매몰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개인 생각으로는 브루셀라 걸려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 시세의 80%를 보상해 줬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는 시세의 60%밖에 안 해 줍니다. 매몰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포크레인 하루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한 시간 정도 하는데 이렇게 줍니다. 이유는 산 짐승을 구덩이를 파고 묻을 때 주무계장이라든지 담당자가 나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짐승도 자기가 죽는 것을 안답니다. 알기 때문에 가축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상하답니다. 직접 작업을 해 주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보상비도 6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시에서 일부를 예산 수립해서 브루셀라 걸린 농가에 지원이 돼야 원활하게 매몰이 되고 모든 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미처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것을 요구해서 위생적으로 매립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심전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할 것을 전부 미리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마리를 묻는다면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농가의 토질이나 위치,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두 정도를 매몰하려면 60～70만원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보상이 시세의 6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먼저도 방역 때문에 확인 온 사람한테 이 과장님이 건의를 했는데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매몰 살처분 되는 비용의 80%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매몰하는 비용도 60～7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다믄 40～50만원이라도 시비를 가지고 보상이 되면 농가에 위로차원도 되고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매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지중지 키운 가축을 생매장하는데 차마 눈뜨고는 못 볼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매몰비용까지 자부담 해야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인데 우리가 다는 못 하더라도 비용이 나오면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도록 소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24쪽 민간자본보조에 포도비가림사업에 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포도비가림사업 100% 다 됐습니까?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올해 비가림하는 면적이 FTA사업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37.4㏊이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46㏊해서 83.4㏊입니다. 지금 기 한 것하고 올해 하는 것하고 다하면 포도 심어져 있는데 51%정도 비가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기는 70%까지 비가림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올해는 신청량에 대해서 100% 다 했습니다. 6,000만원을 감한 것은 추가로 받으면 일부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올해 관정 신청된 것이 전체가 88가구가 했는데 선정은 30가구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가물어서 용수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관정개발로 6,000만원을 돌렸습니다. 포도비가림이 시비, 국비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국비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용수원 개발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205쪽 민간자본보조 경북통상에 3억 6,242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게차, 과일선별기 등 총 8종이 됩니다.

본예산에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비 50%입니다.

45만원의 시비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여기에 계상해야 됩니까?

나중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하고 그렇게 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18억원이 경북통상에 지원이 되고 일단 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경북통상이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 농산물을 15%하게 되었습니까?

예.

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6년도부터 되는데 위원님들이 가 보셨습니다만 내부에 이 시설이 다 안 됐습니다. 일부만 선별기하고 돼 있어서 아직 본격적인 가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속에 기자재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시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3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성과가 기대됩니까?

우리 시에도 15%정도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도내 전체를 보면 파프리카 같은 것은 전체가 외국에 수출하고 되는 것이 경북통상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작목을 재배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도 E-마트에 경북통상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숭아라든지 포도가 본격 생산이 되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E-마트에 대해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봤지요?

예.

센터소장님은 E-마트에 최근에 가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가봅니다. 농산물 코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간이 끼어서 구분이 되지도 않고 경산의 농산물인지 경산E-마트에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이고 상당히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당초 약속이행 때 하도록 하고 경북통상은 올 가을이 돼서 대추에 대해 많은 양을 할 계획으로 400톤 정도 매치사업으로 할 것으로 경북통상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협장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경북통상에 지원해 주는 돈의 반만 주면 우리는 30%는 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한철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줘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냐, 끝까지 성과도 분석하고 같이 걱정도 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데 대해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북통상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업적인 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희 위원님!

김순희 위원입니다. 222쪽 하단에 베타 쌈배추 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베타 쌈배추가 어떤 종류입니까?

기능성 웰빙 배추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처음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지난 연말에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에 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아서 처음하는 사업비 중에 베타 쌈배추가 들어갔습니다.

1,68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하시는 모양인데 각각 어디에 합니까?

아직 농가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하려는 것은 현흥하고 용성 덕천하고 남천 산전에 농가를 물색해 보니까 희망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하우스를 지어주고 종자를 사 주는 비용입니다.

몇 평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기는 전체가 600평입니다.

아직까지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네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실속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 위원입니다. 224쪽 민간자본보조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사업에 4,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닐 속에 누벼놓은 커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장하고 측면을 커텐에 의해서 펴졌다가 덮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설을 하면 유류대가 50% 절감이 되는데 효과는 좋습니다만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자율적으로 확대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8개소인데 한 농가 설치에 3,000만원인데 우리가 50%를 보조하니까 1,500만원씩이지요?

예.

당초예산에 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신청을 더 받은 것입니까?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선정할 때 희망하는 농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600평밖에 안 됩니다. 3,000만원이라고 해도 600평밖에 못 하기 때문에 평당 5만원씩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것도 5～6년 됐습니다.

5, 6년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보니까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50%라고 하면 획기적인 것입니다. 단점이 평당 5만원의 설치비가 들어가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거봉포도 포장재 개선사업 30매×4,000,000원×50/100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포도에 아주 얇은 종이를 싼 것이 있는데 그 종이를 싸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봉포도 농가에 거의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다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50×60%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원을 못 받는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개별적보다는 거봉포도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관내에 3개소 있는데 거기에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면 조합에서 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면 당초예산에 3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1억원이 더 추가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1억원을 올렸습니까?

당초에 55만 3,000포가 농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30만포밖에 못 했습니다. 54.2%밖에 공급을 못 했는데 나머지 신청을 한 전체를 못 해주고 10만포 정도를 더 해 줄 것 같으면 신청량 55만 3,000포에 72%까지 해 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못해 주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지원은 농협에서 받습니까,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유기질 비료지원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농협에는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조합에서 환원사업 차원으로 농민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아닙니까?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 것은 경산농협하고 용성농협입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 물량을 100으로 봤을 때 2개 농협에서 20～30% 정도는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까?

아주 미미합니다.

이중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협쪽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농협에서 일괄 조합원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해도 되지만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전체 비가림사업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에서 생색을 엉뚱한 데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을 바로 농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된다는 것을 농민들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하여튼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CNN TV를 보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라든가 폐사된 소를 한 쪽에 모아서 자치단체에서 공동매몰장에 사람이나 가축이 드나들 수 없게 장치를 해 놓고 수백만 마리를 소각을 시키면서 묻던데 밑으로 포크레인으로 던지고 구덩이에 소각을 시켜서 작업자들이 묻는 광경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성 같은 경우에 1개 동에 보더라도 200마리가 폐사가 돼서 자기 땅에 묻지 다른 땅에 묻을 수가 없는데 매몰과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안락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지 얕게 묻힌다든지 해서 온 가축들이 개나 새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에 출하시기에 있는 소들이 매몰을 시켜야되니까 농가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60%까지 보상이 떨어지는 상황에 매몰해야 되고 포크레인 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농가를 조금이라도 FTA와 함께 생각하는 좋은 방안과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방역관계 공무원하고 토론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동을 하는데 타 가축 사육농가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폐쇄된 탑차가 있으면 공동묘지까지 운반하는데, 어떤 축산농가는 자기 땅에 축사말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소유의 공한지가 있으면 되는데 없는 농가는 정말 골치아픈 경우가 있어서 폐쇄된 탑차가 있으면 어떤 읍면에는 우(우)공동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폐쇄된 탑차가 없으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쪼록 현실성 있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답변하는 그날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소장님께 보고드려서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