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고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미라 보건소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꽃으로 화려한 세상이 어느덧 푸르름이 가득한 실록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보건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과 헌신의 노력을 하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2/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라고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 엄주철 소장님 후임으로 발령받은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제가 소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47만 은평구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변함없이 보건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를 주시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드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창수입니다. 오늘 고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본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창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주민의 보건을 위생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여러가지 질병발생이라든지 질병발생에 대한 예방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과인줄 압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후약방식의 어떤 그런 행정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많은 점검에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미리 지켜내는 지키미 역할을 충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건소 온지 2개월이 채 못됐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구민의 건강을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지도 점검, 수시지도 점검을 통해서 각 업소라든가 모든 학교, 집단급식소 모든 것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두달밖에 안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진정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릴께요. 역촌동 가면 디딤사우나 아시죠?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업소입니다. 이 업소를 바라 보면 불법행위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부분, 주택과 부분, 교통지도과 부분 그런데도 버젖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결국 공중위생에 있어서 목욕장 부분이겠죠.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보니 그동안 엄청난 8년간이라는 세월동안 여러가지 개인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주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순매매 사항이라면 대리인 내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공중위생 부분에 공중목욕장은 특히 위생에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소유자나 확실한 책임자가 없이 영업을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자를 신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과장님.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경매 중에 있는 곳에는 영업자를 변경을 할 수 없는데 계속 영업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영업 불법으로 하고 계시는 분한테 고발을 해서 보건소에서 법원에 가서 벌과금 70만원, 80만원, 100만원 경미하게 받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영업하는 벌금보다 영업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법을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벌과금이 경미하니까 계속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고 단속해야 되는 구청은 그 행위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법의 령이 안서잖아요. 단속을 왜 합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단속인데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의 수순이 뭡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대집행을 하든지 극단적인 어떤....
김종선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법으로 벌과금 매기고 백번 단속해도 비웃는 듯이 불법을 자행한다면 국가의 우리 사회적으로 공익을 생각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행정대집행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어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바로 철거에 들어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바로 철거가 아니고 바로 아세요. 공중영업장이기 때문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단전, 단수, 그다음에 영업장 폐쇄, 이런 대집행을 하면 불법행위가 안나오잖아.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안해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건물의 문제가 있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문제...
김종선위원
보건소는 공중위생장, 목욕장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건물까지 필요없는 업무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 업무가 건물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고 관련과와...
김종선위원
무슨 연구가 더 필요합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관련과와 협의해서 우리과에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위생과는 불법으로 영업장 행위하는 것만 근절시키면 되는 것이예요. 그렇게 해서 행정대집행의 공익을 해 하는 목적을 제외하지 아니하고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공익을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공익이 뭔지 아십니까? 준법정신입니다. 교통위반하고 타인한테 불편좀 주는 것도 이런 것도 공익을 해하는 작은 범주에 들어 가지만 가장 큰 공익은 불법을 행하고 그것을 뻔히 바라보고 맞지 못하는 그것만큼 큰 공익을 해하는 부분이 없단 말이예요. 누가 법을 지킬려고 하겠어요. 철저하게 법대로 하세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조치될 사항들은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소에서 관한 업무는 철저하게 자기 업무로서 확실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동림입니다. 늘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는 단위사업 가지가 너무 많은 관계로 업무 성격이 비슷한 11개 업사으로 꼭지를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2/4분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박동림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동님 보건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요구자료를 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65세이상 인구수가 46000명이죠? 그렇게 해서 매년 독감예방으로 보건소에 모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침일찍부터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많이 지어서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제가 사뭇 많이 봐왔고 여하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2008년 2만 3000명 예정인원수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여기에 대충 금액이 독감예방접종 백신양에 대해서 대충예산액이 한 2억 잡혔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성문간사
그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시에서 보조는 시설에 저희 예산에 12% 그러니까 무료 예방접종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중인 분들이나 기타 보건소장님이 인정하는 자 해서 전체 100% 중에서 12% 는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시중에 병원에서 맞는 것 보면 1만 5,000원 2만원 2만 5,000원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건소에서 맞추는 것은 대충 시중에서 가격차이를 보면 얼마짜리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에 한해서는 의료기관이 1차기관이나 2차 기관이냐에 따라서 접수비나 이런 부분들때문에 차이는 많은 것이고 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래 판매 제약회사에서 조달하는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우리 독감 백신 보유현황 부족시 그 대책이 현재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유량이 지금 없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백신은 다른 예방접종 백신보다 변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유행추세에 의해서 동일균주 10년전에 했던 균주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백신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기관에서 올해 어떤 균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백신을 더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문제점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초까지 3차에 걸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백신을 수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구자료 제출에 올라온 것을 보면 65세이상 노인수 대비해서 50% 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런데 지금 홍보로 인해서 많이 노인분들이 접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욕심 같아서는 동마다 구분적으로 해서 일정을 지어 놓고 보건소 출장나가서 수급자, 거동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접종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소장님과 더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실 수 없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오시고 더구나 먼거리에 오신분들이 오셔서 많은 시간 기다리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 가까이 가서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데 단체접종의 장점은 대상자들 입장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단체접종 동접종을 할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근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근거에 예방접종은 동사무소에 가서 단체접종을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쯤 준비를 해서 5시까지 한다면 그안에 박스를 들고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온도라든가 운송문제 이런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됐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과장님.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제가 나도 독감예방을 맞아서 그런지 작년에는 감기한번 안들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한테는 독감예방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50% 이런 홍보적으로 해서 노인 양반들이 보건소에 와서 몇칠 두고 줄을 두고 맞고 가시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안됐더라고요. 본위원이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한분 한분 더 홍보를 해서 은평구의 그래도 독감예방을 철저히 맞출 수 있는 80%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시면 업무하는 거야 구민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며칠 더 해서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고려하여 구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이번에 좀더 본위원이 욕심을 부린다고 보면 예산측정을 올려서 노인양반들 대비해서 80% 접종을 시킬 수 있게끔 어쨌든 소장님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감사지적에 방문간호사 환경조성 개선했다고 하셨죠. 에어컨 설치를 언제 해 놨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7월 29일날 설치를 보관중인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감사기관에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방문간호사가 몇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현재 기관제 11명하고 직원 3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선생님까지 해서 15명이 그 공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명재위원
도깨비 시장같이 조그만 평수 사무실이 협소한데다 14명씩 들어 앉아서 가보니까 전부 얼굴들이 다른 과는 시원한데 앉아서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개선을 해 주시고 방문간호 대상자들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전 구민이 대상입니다. 원칙은 전대상인데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1,2,3,4,5,6군까지 해서 1차적으로 15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명재위원
1군은 어떻게 되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독거노인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사시면서 질병인 저희들이 대상자를 방문을 해서 대상자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의 숫자는 다 맞는 겁니까? 일지까지 잘 되어 있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는 잘 맞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질문한 초점은 열악한 것을 방문간호사들 근무능률을 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 어디로 올 계획이 있다는데 계획을 받았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 리모델링 계획에 방문보건실을 확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작년부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보건소장님 되셨으니까 전 소장님은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냥 나가 버렸다고. 보건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지도과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초의료사업과 예방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의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내과 진찰하는 전문의가?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현재 내과에는 1내과 2내과 두 분이 계시고 보건지도과 소속으로는 치과의사 선생님하고 결핵실에 선생님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유아실에...
김종선위원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전문의 현황을.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진료실에 두분 계시고 결핵실에 한분 계시고 영유아실에 한분 계시고 방문보건실에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치과선생님 한분하고 총 진료의사가 6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분들이 다 전문의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중에서 방문보건실 선생님은 전문의가 아니시고 치과선생님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내과 2명하고 결핵, 영유아는 전문의란 말이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결국 현대의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는 선생님 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의도 더 고급전문의 이렇게 분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런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전문의면 다 전문이다 이것이지요? 전문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다던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계약직 가급과 나급으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사실 진료의사가 여러 차례 빈번히 나가서 의사수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셔서 계약직 나급을 다 계약직 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채용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어졌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료장비는 뭐 뭐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장비는 방사선실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는 검진팀에 팍스를 엑스레이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디지털로 팍스시스템으로 올해 교체했고 골밀도가 저희가 없었는데 10월에 들어올 예정이고 감사실에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부족한 것이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이.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구민들의 보건소의 개념이 이제는 질병에 대한 취약계층의 치료보다는 주민전체 건강증진쪽으로 하고 있고.
김종선위원
명칭만 간단히.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체력측정실에 필요한 그런 기계들 하고 저희가 한방진료가 그 쪽으로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초음파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초음파가 영유아실에 초음파 기계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종선위원
꼭 필요한 것이 체력측정기 하고 초음파 교체 이 부분이네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가 개원이 되었지요? 우리 구민들한테 까지 해 주실수있는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모든 구민들이 오셔서 자기 건강센터나 치매센터에 기본적으로 검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검진수준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예를 들어 검진결과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전문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의도 만나게 해주고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매로 확정이 되면 치료비 지원도 해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그분들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내구민이시면.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는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결핵 환자를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 결핵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핵실에서 환자를 등록을 해서 환자의 보통 결핵은 6개월에서 12월까지 투약을 합니다. 현재 48명. 등록자 수는 48명입니다. 실인원은.
김종선위원
신고한 사람은 48명이라는 것이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김종선위원
실질적으로 신고 안한 사람은 더 많다... .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보건소에만 등록되어 있는 분이시고요 저희 관내에는 특히 시립 서북병원이 있어서 거기에는 한 200명 가량이 물론 은평구는 아닙니다마는 입원을 해 계신 상태이고 또 기타 저희관내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결핵환자들한테 의료약을 제공한다던지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은 투약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약 질은 좋은 것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제일 좋은 약입니다.
김종선위원
3차 약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3차약이요? 에스엠 주사는 그런 것이 있고요.
김종선위원
에스엠 주사도 여기에서 놓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여기에서는 안놓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노숙자 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올라 오는 것을 지급만 합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곧 질문을 마칠께요 은평구 보건소는 사실은 서울 시내에 25개 구청에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시설현황을 보면 결국 재정자립도와 같이 가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것은 압니다. 첫째 보건소는 의료와 건강을 담당하는 곳인데 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건소가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어떤 실질적인 정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초나 예방의료 사업은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보건소가 이런 기초나 예방 의료사업의 틀에 벋어나서 이제 보건소도 엄연하게 의료기관이고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라던지 차상위계층이라던지 노숙인이라던지 아니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이라던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개인별 종합관리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하고 진료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많은 의료기관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좀더 향상된 의료진료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보건 의료서비스로 이제는 거듭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도 건강보건의료 서비스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것처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계속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보건소도 구민들의 건강향상이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것은 행정입니다. 기본 행정 그리고 그동안에 기초 의료사업이나 예방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시키고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이라던지 재원이 확보가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제 말 아시겠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유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는 이런 내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 여러가지 취약점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내실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인별 종합 건강관리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작업에 착수하시라는 것입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신뇌혈관 질환, 고혈홍보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사업에서 우리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출자료 주요내용을 보면 56회에서 59,411명을 홍보를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과장님.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제가 과장님 이런 면에서 많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열성적으로 지도과에서 이런 홍보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고맙고 일단 환자발견 사업에서 30회에서 3,713명을 발견했다는 거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리고 환자 관리사업에서는 6회하면서 154명.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다른 환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신내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질적인 병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과장님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더욱 앞으로 힘써서 2009년에는 10,000명 정도 홍보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임산부 관련해서 관내 임산부가 몇 명 정도 있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2007년도 현재로 보면 연간 출생아수가 4,700명 정도됩니다. 영유아 출생자수가.
고영호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어떤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비슷합니다. 지금은 비교적 저출산이어서.
고영호위원장
서울시 쪽에는 비슷해요. 우리구에서 임산부들한테 주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구에서는 업무보고 11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산부 등록을 먼저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필요한 경우 피검사해서 철분이 필요한 분들은 철분을 해 드리고 모유수요를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아기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임산부의 영양교육, 혹시 임산부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네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철분제 지원해 주고 출산 준비교실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고 모유수요 캠페인 이런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병원에 가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직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고 참고로 애기를 낳았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엄마가 2주동안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지원을 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저소득층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리고 임신이 안 되는 불임부부 한번에 150만원씩 해서 1인당 2회까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런 지원시스템을 해 주는데 있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홍보는 내소자는 당연히 홍보를 해 드리고 가지고 있는 매체 모든 것을 활용을 합니다. 동사무소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반상회, 캠페인 특히 저희들은 지역사회 관내 분만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보고는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약과장 직무대리인 의약담당주사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주 의약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약팀장 손영주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손영주 의약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주주사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간사 김성문입니다. 의약과 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에이즈관리 및 예방홍보 차원에서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에이즈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저희가 콤돔 등 홍보물이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각 동사무소나 지하철역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어느 지역에 나가서 전철역 안에 에이즈 홍보물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4명인가 서서 돌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그것을 내가 한권을 가지고 와서 은평구 보건소에 소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책자를 가지고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은평구 보건소내에도 의약과 자체에서 발굴해나가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홍보물이 동사무소에 몇 권 보냅니까? 대충.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보건소 홍보물이요? 올해 10000매 해서 배포했습니다.
김성문간사
동사무소에 10000매정도요?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전체 은평구에.
김성문간사
그러면 동사무소에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저희가 동사무소 순회하면서 판매전시 및 함을 만들어서 콘돔도 홍보물 함을 만들어서 현재 순회전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보세요. 이런 문제라던가 여러가지 효율적인 이런 앞에 서서 우리 주민과 앞에 마음이 닫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지 동사무소에 쳐박혀 놓으면 홍보가 됩니까? 맞지요?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예. 저희가 다음에 주민에게 다가서는 주민이 이해하기 편안 홍보를 더 계획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아마 내가 알기로는 마포구지방법원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전철역안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돌리는 것을 보고 발을 멈추고 물어보기 까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내에서 발굴해 나가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우리 주민과 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음에 닿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지.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저희가 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홍보 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힘좀 써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몇 마디 심하게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여기에 에이즈검사가 1,540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집합교육이 65회 맞지요? 이게 실적이 나옵니까?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저희가 교육하고 할 때에는 직원들이 다 가거든요. 그리고 에이즈검사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하고 검사실에서 데이터로 나옵니다.
김성문간사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불가한 에이즈병이라면 고치지도 못하는 병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구 보다도 은평구도 더 많아요. 환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여기가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김성문간사
지역주가 후지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그래도 저희가 많이 해서 맨 처음에 2,3년전만 해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구중의 하나 였는데 지금은 중간정도 순위로 내려갔습니다.
김성문간사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건강상담 같은 것 합니까?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합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간사
어떻튼 철저히 해서 예방차원에서 많이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간사 김성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사 김성문님이 홍보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는 바인데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는데 아주 팜플렛이라던지 유인물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홍보를 제대로 그러니까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기업 같으면 기획단계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해 놨는데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물건을 못판다 그러니까 기획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려고 기획단계에서 다 만들어놨는데 플랜은 좋은데 마케팅이 안되는 것이에요. 아까 주사님도 그랬지만 보건소장님! 차후로 원론적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요즘 폐의약품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홍보를 길거리에서 뿌린다던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분들은 지하철도 가끔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직능단체 모임들이 많아요. 관내에 어제도 바르게 살기 위원회 모임했거든요. 그런 것을 자유 총연맹 부녀회 직능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상회라던지 그런데 갖다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해 봐야 아무 필요없어요. 얼마전에도 내가 동사무소 가서 혼냈는데 뭐냐 우리 여행책자인가 그것을 쌓아놨는데 옆에 구석에 박아 놓았어요. 돈 엄청나게 예산들여서 해 놓고 하나도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와서 빼가는 분들도 없고 그런 데를 신경을 쓰셔서 특히 건강과 관련된 홍보가 많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보건소의 소장님이 신경써써 해주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른 과가 준비하고 있어서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이시지요. 과장님 대리로 나오시니까 앞으로 과장님 빨리 되십시오. 보건소장님이 과장이었다가 소장님 되시니까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아까 보건지도과에 질의할 때 김종선위원이 질의했을 때 의사들이 가급으로 다 조성이 되었다고 했지요? 치과의사도 되었어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치과의사도 가급으로 진료의사를 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는 진료가 안 됩니까? 의사인데 그리고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치과의사들은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은평구만안해 주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부탁하는데 의사들의 처우개선도 잘되어 있고 가급으로 되어서 좋지만 이왕이면 아까 김종선의원이 질의할 때 다됐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치과의사만 제외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도 10년 된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할께요. 실적을 보면 시정명령 경고 과태료 폐쇄 업무정지 1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데 아까 분명히 불법 같은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김종선의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의약분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실시된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시작되어서 거의 8년, 9년째 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8년됐죠. 정착이 됐다고 봅니까? 지금 약사 TO가 의약과에 몇 명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손영주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명재위원
원애 TO는 몇 명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처음 왔을 당시에는 TO가 3명이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고영호 위원장도 그렇지 간사 김성문도 그렇지 보건소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홍보역할도 열심히 해 달라, 은평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 달라 다 주문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김종선위원님께서는 장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좋은 것도 지적해 주셔서 빨리 하 셔야 됩니다. 의약분업이 서론만 얘기를 했는데 실시된지 8년됐는데 지금 약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은평구의 약국의 거래질서가 많이 흩트러진 것 알고 계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문제업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법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이야기인데 현재 나라에서 법을 정해준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몽이라도 해야지요. 예를들자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처방전 같은 것도 삭감해 줘서 고객을 유치할려고 물론 고객은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는 안 갑니까? 처방용 삭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소장님?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유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동안 다른 구도 그렇겠지만 은평구만큼은 그런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의약품 같은 것이야 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것은 괜찮 습니다마는 전문의약품을 거래질서를 그렇게 망쳤을때 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있으나 마나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좀더 철저히 열심히....
이명재위원
그래서 제가 약사들이 TO가 있으면서도 하나 부족하면서도 채우라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용으로 볼 때는 잘아시잖아요. 굉장히 일이 많다는 것 그러면 그런 것도 사람을 도우미라도 사서 하든가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처벌을 안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지면 약값도 환자들이 예를들어서 A라는 제품을 싸게 주고 B라는 제품으로 덤태기 씌워서 해 주고 먹지도 않는 약을 권유해서 집에 가서 싸놓게 만들고 싼듯해서 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것 아 닙니까? 물론 조금 삭감해도 좋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이겁니다. 특히 대로변에 큰 약국들이 일부가 고객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산품이 아니예요. 생명을 다루는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요지는 다음 업무보고 청취까지나 다음 회기때까지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단체의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잘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의약업소 관리실적에 보니까 부정의료행위 단속한 경험이 있습니까?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의원 같은 경우 치과의 경우 치위생사가 우리가 흔히 봤을때 치과 구강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알고 있기로는 치위생과가 병원에서 관례적으로 구강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진을 하는 그것은 의사가 해야 되고 치위생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도 점검하고 행정처분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같은 경우는 판매가 위반이라든가 마약류 위반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같은 경우 세탁물, 아니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부당요금 징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부당요금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보건소 보다는 심사평가원이나 그쪽이 많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처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원같은 경우 의료보수라고 해서 보험청구를 안하는 것, 예를들면 흔히 쌍꺼풀 수술같이 일반 미에 관한 수술같은 것은 보험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보건소에 신고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했을 때는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환자한테 청구해서 저희가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써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 실적 처분내역 2/4분기 13건 서면제출해 주세요.
영주
손영주의약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웅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고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008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경영 및 주차사업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최병호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사업팀 이영일팀장입니다. 끝으로 체육사업팀 곽재천팀장입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우리공단 2/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장
양웅석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웅석 경영본분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정원이 몇 명이예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원 88명입니다. 정원은 108명, 현원이 88명입니다. 정원은 108명인데 8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0명이 부족한 상태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건비에서 절감을 최대한 해 주어야 구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20명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업무분장표 보니까 87명인데 본부장이 빠져서 88명이구만. 급여는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 20007년 기준으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계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운영을 해 보니까 구청에서 옛날에 공단시설을 운영할 때 비해서 약 11억 3,600만원을 절감합니다. 절감하는 3,600만원이 인건비에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검토하면 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있어서 체납비율은 몇%나 발생하고 있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납비율이 배정말일까지는 보통 2, 3% 생기는데 그것을 날짜를 지나서 독촉해서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체납해서 배정이 제외되는 것은 1% 미만입니다.
김종선위원
잘내고 있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상당히 여러번 5회, 6회 문자메세지해서 독촉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말이 아니고 제 얘기는 당월치 자진납부와 체납으로 넘어가는 비율을 알고싶다는 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옛날에 그것도 구청에서 할 때 물어보니까 5% 체납이 생겼다는데 저희가 극성을 하니까 보통 2,3%의 체납이 생기는데 그것도 날짜 지나서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체납하여 구획 배정이 제외되는 것이 1% 미만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런 것도 결손처분이 나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돈을 안내면 배정을 최후에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체납은 없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배정을 빼버리면 된다.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가 현재 공익요원 빼고 기능직 2명, 계약직 1명, 3명이 공익은 보조업무니까 그런데 세입금액은 700만원, 800만원 이런데 이것 민간위탁 주죠. 그게 안나요. 경영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볼 때 공무원 넣어서 700만원 돈받자고 3명씩 할 필요가 있나.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구청부설주차장은 구청 필요에 따라서 차단하는 회수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각종 행사 이번 9월달에도 계획된 것이 4일날, 5일날 행사가 있고 9일날, 10일날 행사가 있어서 구민의 날 축제 때도 막아야 되고 민간위탁할 때 일반공영주차장 마냥 입찰 받아서 위탁주기는 성질상 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침에 와서 정식근무하고 퇴근하는데 공무원이 3명이나 들어가야 되요? 카운터에 앉아서 돈받도 관리하면 1명만 있으면 되는데 인원을 3명이나 배치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가 계속 드나들면 매연 맞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마당인데 무슨 매연이 그렇게 있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톨게이트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매연 다 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종선위원
다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데 매연 때문에 3명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변명치고는 이유치고는 너무 궁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매연 맡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 운영할 때 보다 우리가 오히려 인원을 줄인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구청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구청은 옛날에 다 왔으니까 현재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힘이 안든다고 해서 하루종일 8시간 꼬박 앉아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교대를 시켜주어야 하고 거기에는 특히나 차량이 드나드는 데라 매연이 없을 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김종선위원
매연은 우리도 다 마셔요. 그러면 한 2명 정도 교대로한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계약직 이 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계약직 1명 이분은 하는 일이 뭐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직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요, 공익요원 2명은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공익요원 보조하고 기능직 2명은 무슨 일 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능직 공무원은 구청 지원자인데 아직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제가요 구청 부설주차장 이것 하나 관리하는데 다섯 명이나 인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직도 비효율 업무 부서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주차사업팀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월 평균 700에서 800 이것도 지난 것보다 조금 상승한 추세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수지로만 계산한다면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사실 지난달까지 만해도 공단에 직원이 정규직이었습니다. 한 명 나가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 비용을 줄여보려고 이 부분을 계약직 직원으로 교체를 시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익요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그렇고 승용차 요일제처럼 사전에 차단시켜줄 수 있는 바깥에서 별도의 인력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깥에서 이 인원들을 순수하게 아예 입장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더운 시간대에는 한낮에는 지금 근무를 서지 않지만 아침이나 점심시간에는 일기 상황에 따라서 공익요원들이 승용차 요일제만 사전에 차단하는 전담 인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주차장 요금징수하는 인원은 결국 구청 인원 두 명에서 세 명인데 이 3명이 사실 휴가나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세 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명이서 저희직원이 휴가를 가게 되면 공단본부에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의 휴가나 이런 부분은 구청직원이 서로가 맞교대를 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교대형태 근무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3명 정도가 적당한 인원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 하나에 다섯 명이라는 인원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이 징수업무는 공단직원이 관장하지요?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구청직원 기능직 두 명은 결국 보조업무 성격이잖아요.
병호
최병호주차사업팀장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익 두 명은 바깥에서 좋습니다. 외부차량 단속이라던지 요일제 좋아요. 그런데 또 업무에 있어서 교대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한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며 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보조업무를 두 명이나 두고 본업무 계약직과 기능직 세 명이나 두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구청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을 철수를 하라고 요구를 하세요. 아니면 내가 할께요. 돈 700만원 들어 오는데 무슨 기능직 공무원 두 명에 계약직 1명에 공익요원 두 명에 5명이서 꼭 수지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공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구청에 고급인력을 왜 공단에 가서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이말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 부설주차장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뺐습니다.
김종선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무과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복귀시킬께요. 맨 고효율 고효율 얘기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할께요. 우리 경영지원팀장님 경영지원팀장 외에 14명 있지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김종선위원
주차사업팀에 17명. 문화사업팀 16명. 체육사업팀 23명. 체육사업팀은 굉장히 많네요. 한 40명 되네요. 이 인원이 지금 과다하다 이런 생각은 안듭니까? 또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 안듭니까? 정원구조 조정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현재 정원에 대해서 인원이 과다하다던지 아니면 부족하다던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얘기해 보세요.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현재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김종선위원
88명도 부족하다?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예.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원 108명이 사실 정상적인 인력구조거든요.
김종선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유사업무도 많고 합병해야 할 업무도 많습니다. 사람들. 좀 얘기하면 나열식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면 기존에 잘하고 있어요. 기존에 구청이 했을 때 보다도 개념들을 경영방침에 의해서 좀더 효율적인 경영방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네요. 하고 있는데 인원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인건비가 이 공단사업에 주 지출비용으로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명색이 일류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리 매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인원보다는 소위 전산시스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획일적인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한 그런 경영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노력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력을 해주시고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너무 나열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중복업무도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같은 업무에 많은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지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가끔 가다가 관내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시설에 있어서 물론 공단이니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한 면이라도 더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지역여건에 도저히 이것은 기본적인 차량에 통행에 방해를 준다. 다시 말해서 이 쪽 왼쪽 면에도 면을 그려놓고 오른쪽 면에도 그려놓고 그래서 차가 이렇게 틀면 이렇게 곡선으로 가야 된다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야! 구청이 왜 이렇게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좀 점검을 해서...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구획 그릴 때마다 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잘압니다.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저도 몇군데 봤어요. 저런 것은 너무하다 통행에 차가 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경찰서에서도 말을 안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협소한 골목길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은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이 공석이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월달에 주차사업팀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주로 IT산업에 종사해서 대학교에서 강사로도 나가시는 IT전문가였는데 페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가셨습니다. 중간에 경영지원팀장이 겸임을 시켜서 해 봤는데 상당히 업무부담이 되고 해서 최근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합격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 선발된 주차사업팀장은 9월 1일날 발령이 날 예정인데 1명 뽑는데 55명이 응모를 했어요. 해군사관학교 출신 소령 예편자입니다.
고영호위원장
주차사업팀에 부정주차 단속 야간 전담 및 주간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부정주차 단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부정주차단속이라는 것은 남의 구획에 와서 세워놓으면....
고영호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 말하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인이 남의 차가 왔으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고영호위원장
주인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그차를 끌어오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에 연락을 해서 응하지 않으면 견인을 시킵니다.
고영호위원장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견인회사에다 주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한다든지 견인차를 불러서 끌어가 버리면 되지 이 인원이 꼭 갈 필요가 있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남의 주차구획에 세웠다고 해서 아무 차나 레카를 한다면 주민들이 시달려서 못삽니다. 주차구획 주인이 남의 차가 와 있으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하면 출동을 해서 연락을 해서 빨리 빼십시오. 종용을 해서 안 되면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하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장
그런데 필요한 인력이다 말이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에 남의 주차구획에 세웠다고 해서 전부 견인을 하면 주민들이 시달려서 못살아요.
고영호위원장
주인이 이 차가 자기 차가 아니니까 끌어가십시오. 하면 견인업체에서 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차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단계를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굳이 부정주차 단속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죠. 효율적으로 볼 때.
병호
최병호경영지원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속반원들이 말씀하신 그 업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유지시켜 주기위한 하나의 일환이 견인업무가 되는 부분들이고 지역을 전부 순찰하고 주차장 자체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고 잘아시는 것처럼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타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도 순찰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합됩니다. 그리고 유인 아닌 공용주차장도 관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반대의사를 의사당에서 주장중인 의원수 4명) 류 중 공 이 재 식 장 우 윤 이 현 찬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