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정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행정지원국,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관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박종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회관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7억 4,125만원에서 1,453만 5,000원이 증가된 7억 5,578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49만 5,000원, 국내여비 증가분이 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등 시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민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행사의 달입니다.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21페이지에 4개반에 5개 과목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과목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천
박종천시민회관장
예산서안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4개 과목에 5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미술지도반이라고 여기는 당초 우리 계획에는 1개반에 2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한 6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미술지도반은 2개반을 하고 관계 선생님은 경산미협지부장 김병태 선생님이고 서양화가 있습니다. 박도일 선생님이 지도하는 서예, 그 다음 박효경 선생님이 지도하는 한국화 그래서 4개 과목 5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이주여성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로 시집 온 사람들 이야기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문화회관의 발전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문화회관을 아껴 주시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은 힘을 내서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112쪽에 행사운영비 개관식 이런 절차를 하는데 돈이 2,540만원 듭니다. 다 버리는 돈이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여기 보면 기념식수도 있고.
변태영위원
기념식수는 아무 나무나 갖다 심으면 되는 것이고.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홍보책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습니까? 시정질문하는데 보니까 책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책 구입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2,540만원 가지고 책 구입하는 게 어떻겠어요? 없애버리고 과목경정해서.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 사실 도서관 책이 하양도서관에 4만 3,000권, 경산도서관에는 4만 3,000권 있고 또 하양 이동도서관말고는 이렇게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일부 포스터나 제작을 해서 하고 홍보책자나 제작해서 하고 기념식수, 초청장 여기 초청돼서 받아 가는 도서관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도서관은 특이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람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다 보낸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하고 나머지는 빼고 한 2,000만원 정도는 책을 구입하는 게 어떻겠어요? 낭비성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사실 하다보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하나 하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변태영위원
행사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걸 왜 해요? 폼 잡기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홍보책자는 발간하란 말입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114쪽 한번 보십시오. 사물놀이 악기 구입인데 문화회관에 사물놀이 악기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모자랍니다. 지금 수강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732명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징하고 북하고 10개씩밖에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걸 추가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관장님! 경산시내에 서부동 농악팀도 있고 진량도 있고 하양도 있고 자인도 있고 동네마다 많습니다. 거기에 징하고 꾕과리 다 사줍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은 제가 담당을 안 해 보니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비품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비품이지만 일종의 소모품 아닙니까? 징 여러번 치다보면 깨집니다. 이런 것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더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구 시립도서관 환지청산금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5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59.6
변태영위원
59.6이에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변태영위원
56.6 같으면 일반적으로 평수는 몇 평이라고 생각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18평 됩니다.
변태영위원
18평밖에 안 되는 걸 2,100만원의 청산금을 줍니까? 1평에 100만원이 넘네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평당 118만 3,000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게 무슨 땅이에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옛날 구 도서관 땅을 하양 금락초등학교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도시계획 가 환지를 받아서 했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니까.
변태영위원
그것은 설명 들어서 알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 말입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가격은 우리가 그때 받은 가격입니다. 교육청에 받은 가격 그대로입니다.
변태영위원
교육청에 팔 때 돈을 더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지요.
변태영위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시비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40 몇 억을 지원해 주는데 없애라고 하세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것은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안 되고.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문화회관 도장공사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게 준공된 지가 2003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4년만에 칠을 다시 해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게 칠이 아니고 원래 말이 잘못 됐습니다. 누수가 돼서 누수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올렸습니다. 모자라서 그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도장공사가 아니고 누수방지란 말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누수방지입니다.
변태영위원
방수공사네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변태영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 같으면 보수기간은 지나갔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밀어보면 시멘이 막 일어납니다.
변태영위원
그런 공사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글쎄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시가 안 주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시가 주었는데 제가 뒤에 가보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감리가 없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때 한번 야단이 났습니다. 보수공사도 하고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신축도서관 자료실 서가 및 안내카운터가 아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안내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안내만 하면 되는 건데.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게 어린이 안내하는 데도 있고 원래 처음 들어가는 안내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실에 도와주는 안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실에 두 군데 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안내카운터에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야 되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물론 앉아 있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직원이 얼마예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적습니다. 원래는 규정상으로 한 25명 정도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총액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렇지 안 그러면 원래 인원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도서관에 책 찾을 일은 여기 들어가서 책 찾아라, 저기로 들어가서 책 찾으라는 것 그 안내하는 한 사람이면 되지.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 5명을 올려놓은 게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변태영위원
안내카운터 만드는데 무슨 700만원씩이나 들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게 다섯 군데거든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요새는 옛날하고 틀려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립니다.
변태영위원
제작하면 한 300만원 들여 제작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축 도서관 개관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서를 받아본 후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사서직이라든지 정원을 시킨 후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말씀을 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해서 앞서가지 마십시오. 왜 자꾸 앞서가시려고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
정병택위원장
전체 개관식이라든가 전체 삭감을 다 시켜버리고 사업소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정원 된 후에 도서관이 원만한 운영이 될 당시에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러면 상당한 무리점이 옵니다.
정병택위원장
왜 무리입니까? 인원 없이 개관하는 자체가 무리지.
누구 좋은 일 보려고 사람도 없는데 개관식을 하려고 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현재는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정병택위원장
무엇이 돌아갑니까? 인원 정원밖에 없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안 됩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고.
정병택위원장
먼저 받으십시오. 필요한 기초부터 다지고 난 후에 거기에 위에 기둥을 세우든지 집을 지어야 되지 인원 배치도 안 해 놓고 개관식부터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지금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됩니다. 돌아가니까.
정병택위원장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거기 공사했을 때 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은 3년입니다. 3년인데 하마 지나갔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 3년 안에 왜 못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때만 해도 어느 정도 보완하고 하자보수하고 보수하고 했는데.
정병택위원장
작년도 본예산 때 나왔던 사항 아닙니까? 방수관계 나왔잖아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올해 아닙니까?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입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문화회관 옥상 방수가 올 본예산에 상정되었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문화회관 신축한 지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방수시설 위에 2,000만원 들고 또 옆에 도장공사 2,000만원, 그러면 이 공사 실시 의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저희들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어느 회사에 공사를 주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경주에 있는 회사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돼서 하자를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발주회사하고 3년밖에 안 된 공사가 아무리 관급이지만 이런 스타일로 해서 공사를 줘놓고 3년밖에 안 됐는데 도장공사 하고 우리 주택 같은 것은 색칠 하나 한 것은 주택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15년이 되도 아직까지 도색 한번 안 하고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돼 버린 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렇게 된 것보다도 이 회사가 경산시에 다시 또 다른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 확인도 돼야 하니까 이 회사 이름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신축 도서관 말씀이 나왔는데 도서관 개원을 언제 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전체 전기, 통신, 그 다음에 각종 시스템이 다 들어오면 7월초 내지 7월 중순쯤 나올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이 시설비 중에 기정예산액이 4억 8,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축 도서관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아까 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병택 위원장님하고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신축 도서관 문제라든가 개관행사 비용이라든가 상당히 무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파악을 하셔서 전체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합시다. 지금 하양도서관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주차장 확보는 우리 문화회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그게 지금 수용능력이 다 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가능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주차 된다고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장
그러시면 면적에 따른 주차대수 법규 규정을 금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오히려 더 시급하게 근린공원, 하양청사 부지매입도 좋지만 그 부지에 주차장 부지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몇 석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전체 500석입니다.
정병택위원장
500석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주차대수가.
정병택위원장
관장님, 필요한 편의시설부터 갖춰놓고 뭐든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으로 기준을 세워놓고는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편의시설관계 충분하게 갖춰지고 난 뒤에 인원을 증원시키고 난 뒤에 개관하고 똑바로 문을 열어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 관계도 벌써 4년 됐는데 비 샌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부언해 드리겠는데 문화회관 지을 때.
정병택위원장
주차장 부지확보 예산 안 줍니까? 쓸데없는 데 돈 날리지 말고 그것이나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부지나 확보하세요. 자꾸 집행부에서 불법 저지르는데 청사부지 같으면 회계부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공원관리에서 올라오고 엉망진창입니다. 법을 집행하고 다스려야될 집행기관에서 오히려 불법을 더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짧게 하고 집행부에 많이 듣는 쪽으로 해야 되지 집행부가 옳게 답변을 못하니까 자꾸 시간이 가고 반복된 보충질의가 자꾸 이어집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식수 구입에 대해서 어떤 수목을 구하길래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5엽 소나무입니다. 한 나무에 250만원씩 줘야 된다 해서 한 200만원씩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600만원 올렸습니다.
박임택위원
몇 년생인데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한 15년생은 됩니다.
박임택위원
3주는 어떻게 해서 3주가 됩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것은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님 항상 그렇게 합니다.
박임택위원
114쪽에 신축 도서관 커텐 설치가 있는데 면적이 얼마인데 돈이 이만큼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원래 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면적이 782평입니다. 앞면, 뒷면 확 트였기 때문에 가려줘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박임택위원
모자라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급한 것만 일단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아까 방수공사 본예산에 4,500만원을 올렸었거든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4,500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니까 분명히 답변을 하실 때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모자란다고 돼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아니요, 반은 했고 반은 몇 년 전에 했다고 했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일부는 했는데.
박임택위원
그때 답변할 때 옥상에 반은 했고 반 안 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 앞에 계단하고.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모자랍니다.’ 하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빨리 더 하도록 하세요.’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한목 올리라고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박임택위원
예산을 한목 올려 가지고. 그러면 5,000만원 올릴 것을 3,000만원 올리고 다음에 또 2,000만원 올리면 자꾸 그 한 분야에 반복되게 올라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한목 예산을 해 가지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한목 해서 그대로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4,500만원 받아가고 난 뒤에 그 전에 반을 했다, 이번에 또 반 2,000만원 올라오고 이것 또 모자란다고 하면 다음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방수공사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작년도 본예산에 4,5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올해.
박임택위원
올해 4,500만원 나갔잖아요. 나간 데서 되냐고 하니까 다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지 지금 자꾸 추가로 반복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번에 하면 다시 안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예산 많이 받았어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이번에 하면 됩니다.
박임택위원
적게 올려서 적게 받아놓고 자꾸 반복되니 안 그렇습니까?
정병택위원장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면 작년도 6월까지가 만 3년인데 안에 왜 회사 못 찾았습니까?
박임택위원
답변하실 때 아까 처음에는 4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3년입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3년입니다. 3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자기간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지은 지가 4년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보충질의도 안 하고 반복질의를 안 합니다. 이 1건 가지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계속 반복된 질의를 하면 시간만 자꾸 안 갑니다. 여기 집행부 나와 계시는데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잘 숙지를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산시립박물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큰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박물관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26페이지 LCD 프로젝트 앰프 구입을 언제 하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을 개관하기 전에 지난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계속 시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순간작동에 의해서 램프가 켜지고 커지고 하기 때문에 소모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했기 때문에 금년쯤 돼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기기는 원래 1년 쓰면 바꿔줘야 되는 그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고정화 돼 있고 그런 것은 램프 수명이 좀 긴데 이것은 센서 작동에 의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켜졌다가 나가면 꺼졌다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램프 고장율이 아마 잦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1년이면.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1년 정도에 한 번씩 구입해 줘야 될 그런 것으로 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 기구는 없는 모양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저희 박물관에 설치해 놓은 5면 영상을 최초로 도입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계가 나오려면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123쪽에 모범공무원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모범공무원은 시 본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짓는 것인데 저희 시립박물관에도 모범공무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수당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5만원 정도로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본청에 있을 때 어느 부서에 있었던 공무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처음부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금년 1월초에 우리 직원이 모범공무원으로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빠졌습니다.
최상길위원
저는 예산문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 경산시청에 박물관에만 있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도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경산시에?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있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모범공무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대학은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대학은 지난 4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인원이 한 136명 정도 됩니다. 원래 120명 하려고 했는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 받아들였습니다.
최상길위원
과목은 어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체 12강입니다. 12강 중에서 2강은 현지답사입니다. 내일도 영주 쪽에 부석사하고 선비촌하고 몇 군데 버스 3대를 임차해서 견학을 합니다. 3개월 동안 1기에 두 번 하고 나머지는 강의를 3시간 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간 하는데 주로 인류학, 인류고고학, 민속학, 그 다음에 문화재 관계 이런 쪽의 학문을 강의합니다.
최상길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출석율로 좋고.
최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이라야 대학에 들어오겠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최하 학력이 고졸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
박물관대학을 운영하니까 우리 경산시 박물관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2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가 있는데 난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제일 그런 게 홍보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인의 눈에 띄도록 안 돼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자인 나가는 도로, 대구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경산하고 자인 나가는 도로가에 박물관 표시판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은 것이 큰 게 2개가 있고.
최상길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미래대학 건너편에 하나 하고 미래대학 오는 데 이쪽 건너편에 하나 하고 2개 큰 표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표지판은 3개 정도 방향표지판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 협조를 해놓았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새로 손을 볼 때는 도로표지판 자체에 박물관을, 다른 지역에는 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붉은 네모판에 박물관 이름 넣고 화살표로 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해놓았는데 시장님께서도 별도 특별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관장님께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하튼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게시판이나 홍보판을 연구를 잘해서 일반인이나 외부인들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예산이야 얼마 들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왕 만들어놓고 너무 게시판이 없고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고 현재 안동을 가보니까 안동박물관에 박물관 들어가자면 입구에 전부 놀이터라도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경산박물관은 높아서 층계층계 해서 들어가니 어린이들이라든가 놀 자리는 사실 없어요. 어차피 박물관 지은 것 지금 와서 이야기할 것도 못 됩니다만 홍보게시판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25쪽에 행사운영비 박물관대학 운영에 비교체험 견학은 주로 어떤 곳으로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 박물관대학 운영에서 현장견학은 강좌 자체가 문화재 쪽, 또 민속학 쪽, 고건축 쪽 이렇게 다양하게 강의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현장에서 실물을 보면서 더욱더 실감나게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더 호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갑니다.
김영식위원
대충 몇 명 정도 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번에 전체 136명 중에서 여러 가지 바뿐 게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는 사람이 98명입니다. 아침에 8시 30분에 박물관에서 출발해서 보건소 앞으로 경유해서 경산사거리 쪽으로 해서 영주 쪽으로 갑니다.
김영식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차를 한 대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김영식위원
우리 시의 버스도 있으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전관계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 처음으로 강사료를 4만원이나 받았습니다. 세입으로 다 넣어놓았는데 일종의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막상 내니까 강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돈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내가 다음 강의를 하겠다 하는 의욕이 보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학을 운영하면 수강료는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받습니다.
변태영위원
얼마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4만원 받습니다.
변태영위원
몇 명 입학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당초 계획은 120명 계획을 해서 받았는데 늦게 마감까지 136명이 들어와서.
변태영위원
그럼 돈이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한 500만원 되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변태영위원
500만원인데 세입에는 왜 입장료를 200만원만 잡아놓았는데요? 박물관 수입에 2,000만원 잡아놓았네요. 2,000만원까지 올릴 자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여기 2,000만원은 박물관대학이 아니고.
변태영위원
박물관대학이나 박물관 입장료나 포함해서 한 2,000만원 정도는 벌 자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지난 3월, 4월 해보니까 약 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면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변태영위원
2,000만원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무료입장을 확대시킨다든가 이벤트를 많이 했을 때는 줄 수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계속 갖다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모품 정도는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소모품 정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 그만큼 들여서 했는데 소모품 정도는 좋은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안 그러면 소모품을 줄이든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127쪽 상단에 보면 방범용 무인카메라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방범용 무인카메라 설치가 절실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9,000만원까지 만들었는데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 잔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더 안 해도 방범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결과 이 정도 하면 원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변태영위원
충분하다 이 말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충분한 것보다 현재 판단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 요인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충분하지 않으면 700만원 마저 써서라도 해야지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700만원 정도 하면 3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데.
변태영위원
그런데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또 올릴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금액 차가 예산 계상한 것하고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앞으로 우리 관장님께서 방범용 무인카메라는 추가 설치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휠체어 구입, 민원인 비치용 해서 2대 있는데 전번에도 우리 장애인들 견학 갈 때 제가 휠체어 관계를 문의를 드렸습니다. 비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면 할수록 취약계층에 있는 신체 약자에 대한 배려가 편의시설부터 갖춰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문화회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짓고 보자, 무조건 하고 보자, 터트리고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난 후에 기초를 다지고 난 뒤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휠체어 한 대도 비치를 안 하느냐?’ 최소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5대에서 7대 이상은 거기 보관소 하나 해서 보관해야지 어디 가보십시오. 입구에 휠체어 대여 보관소라고 해놓았습니다. 잘하면 무엇합니까? 약자 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려가 없습니다. 편의시설, 주변환경을 충분하게 해놓고 난 뒤에 개관을 하든지 손님을 받든지 해야 되지 4월 20일 유엔이 정한 장애인의 날로 장애인들을 이끌고 내가 갔을 때 휠체어 한 대도 없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소외.
정병택위원장
꼭 장애인만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장애인보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노약자들이 더 많습니다. 임산부, 출산정책에 맞춰 가지고 임산부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배려를 갖춰야 되지 이건 사소한 것 같아도 사소한 게 아닙니다. 아주 큰 겁니다. 다음에 휠체어를 최소한 7대 정도 이상은 비치를 하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금번 4월 25일 보궐선거에서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게 될 허개열 위원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소장님, 160쪽에 기타보상금이 삭감이 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방접종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8월 1일부터 전 민간의료기관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시행을 하고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도 삭감되고 시비도 삭감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이것은 예방접종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B형 간염이나 DPT나 이런 것을 접종해 주려고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민간인이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해도 되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일반 병·의원에 가면 접종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되는 걸 병·의원에 가더라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8월 1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보건소에서 많은 예방접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담당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변태영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접종의료기관하면 국회에서 해서 일반 병원에서 접종을 했던 것을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서 돈을 주려고 만들었던 건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용성 보건지소, 남산 전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남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이 더 증액이 되었고 용성 보건지소는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이렇습니까? 이렇게 산정도 못하고 처음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 국비 지원사업인데 2006년도에 국비가 10월 중순쯤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돼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하고 추가로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국비 전액인데 예산사정상 못해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2억 9,5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가 몇 프로이고 시비가 몇 프로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국비가 한 40% 정도 됩니다. 시비가 60% 되고.
변태영위원
국비는 확보를 다했는데 시비가 예산사정상 덜 돼서 나중에 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변태영위원
그것도 말이 좀 안 맞잖아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변태영위원
남산 전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는 시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일부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일부 조금 있었다 이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변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0대 60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왜 본예산 시에 시비를 그렇게 책정을 안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요. 했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안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예산사정상 못할 리가 있습니까? 사람 건강하고 관계되는데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대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도 본예산안 보니까 국비가 4억 중에서 2억 9,512만원이고 시비 1억 480만원이고 남산은 국비가 1억 126만 7,000원이네요. 시비는 5,063만 3,000원이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장
이 금액이 들어가면 지금 공사비가 다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다됩니다.
정병택위원장
다 된다고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공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해도 공사를 하는데.
정병택위원장
40대 60이 안 되는 데는 왜 그렇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대부분 그렇게.
변태영위원
남산 보건지소는 40대 60이 안 되네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용성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총 6억 7,200만원입니다. 평당 432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3분의 2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좀더 8평 정도의 평수를 더 확보를 해서 110평으로 신축을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용성 같은 것은 56% 나오는데 남산은 84.4% 나오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남산 전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35평입니다. 35평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신축을 60평 하지요.
정병택위원장
무엇보다 진료소 신축이든 증축이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는 걸로 저희들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떨궈놓은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할 때 아예 다 잡았어야지 왜 안 잡았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본예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35평에 대한 부담분만 저희들이.
정병택위원장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국비, 시비 비율이 안 맞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국도비도 일정한 게 아니고.
정병택위원장
시비 비율이 33%밖에 안 되는데 본예산 잡을 때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돈 없으니까 추경에 올리라고 삭감했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올렸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당초예산에는 예산사정상 일부만 올렸고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정병택위원장
아니, 다 원칙대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올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소장님이 보건소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하지요.
정병택위원장
이건 지금 안 줘도 되겠네요. 그럼 내년에 줘도 되겠네. 돈도 없어서 기채 50억 해 가지고 하는데 급한 것 아니면 돌려버리지 뭣하러 이것 삭감합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급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올려야 됩니다.
정병택위원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159페이지에 차량선박비에 승합차(남산 보건지소) 150만원이 무엇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남산 보건지소에 승합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산면 위생매립장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돈을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생매립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발생을 한다, 건강에 위험물질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보건지소까지 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 해서 승합차량 이동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 남산 사람들 금덩어리입니까, 옥동자들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승합차량 운영비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소장님도 이런 것 올리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산에 쓰레기매립장 해놓고 지금 거기 특혜가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남산 보건지소에 환자 유치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정병택위원장
유치 안 해도 됩니다. 거기 수수료 받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다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남산이 동네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많고 급한 환자도 많죠. 남산 자체에 병원이 없어서.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다른 지소에도 다해줘야 되겠네요. 왜 여기만 해주는데요. 남산은 오지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남산은 오지 아닙니다. 지금 아주 살기 좋고 교통 좋고 다 좋습니다. 오히려 오지는 여천동, 유곡동, 내동 같은 데가 더 오지입니다. 시가지 있으면서 오려고 하면 여기 보건소까지 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지역이면서 농업지역이고 모든 혜택은 도시지역이든 농업지역이든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취약지역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남산에서 특별하게 고생하니까 해주세요.
정병택위원장
해주려면 형평성에 맞도록 다해 주시고요,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전 신축부분도 내가 봐서 본예산 때 아예 이렇게 해서 했으면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심사하는데 왜 담당관이 자리도 안 옵니까? 그러면 계장님도 안 계시는가? 행사위는 상임위도 아니다 이거지요. 돈 없어서 기채 50억 해가면서까지 하는데 무엇 한다고 이것,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방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이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숙란위원
169페이지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예산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충치예방 사업입니다. 충치예방 사업을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담당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물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기숙란위원
일반 병원에서 하면 보건소에서 지불이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불이 됩니다.
많은 부분을 보건소에서 하지요.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금 삭감해도 되겠다는.
기숙란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사업 검진비가 있는데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전 노인들 희망하면 누구든지 치매조기검진을 해 줍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기숙란위원
조기검진을 하면 다 증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조기검진은 저희들도 물론 하지만 경북대학교 정신과에서 나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조기검진을 위한 펩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서로 질문하고 응답하면서 하면 치매검진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200만원은 치매선별검사라고 일반 스크리닝을 하고 난 이후에 정밀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은 치매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밀검진하는 정밀지원검진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정밀검진 해서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계속해서 치매환자 등록해서 치매사업에 포함시켜서 계속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의료비 같은 것도 보조가 되고 그렇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보조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산건강축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4,000만원 예산 잡았다가 다른 데 쓸데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8월중에 남천변에 보면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도 많고 바람 쐬러 나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하는 취지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취지는 전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알권리를 주자 하는 이런 차원이지요.
기숙란위원
이 사업은 어떤 것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체험행사입니다.
기숙란위원
기계 같은 것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의약품 구입 절차하고 마약관리 및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의약품 구입절차는 저희들이 연초에 또는 연중에 경쟁입찰을 합니다.
허개열위원
제약회사별로 경쟁입찰을 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제약회사별로 하는 게 아니고 총액 경쟁입찰을 하지요. 제약회사별로 하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나 적고 해서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1년 쓸 물량을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보통 81～82%에서 결정이 됩니다. 올해는 품목을 정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한 78～80%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허개열위원
약품을 지명 입찰한단 말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경쟁입찰이지요.
허개열위원
마약은?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마약은 경산에 마약도매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물량을 도매상에 요구를 하면 도매상에서 갖고 옵니다.
허개열위원
보건소에서 주로 마약을 사용하는 사용처가 어떤 데입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주로 마약은 말기암 환자에 대한 패를 많이 씁니다. 일반 먹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주사약을 쓰는 게 아니고 패치를 많이 씁니다. 보통 한번 통증용 패치를 붙이면 3일 정도 갑니다.
허개열위원
일반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와서 보건소에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암환자들한테 마약을 처방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처방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보통 암환자 같으면 일반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맞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이중 될 가능성이 많은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모든 암환자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좀 제대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거동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진짜 말기암 환자가 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 방치된 그런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씁니다.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교육용 앰프(마이크) 구입이 1대 200만원이 되어 있고 압량보건지소 접종실 백신보관용 냉장고가 500만원인데 위에 교육용 마이크를 구입하는데 1대 200만원까지 예산이 지출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진량보건지소가 작년 12월 2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2층에 보면 건강증진실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에서 여러 가지 운동교육도 하고 영양교육도 하고 하는데 필요한 교육용 앰프입니다. 앰프시설이 좋아야 만이 나름대로 교육의 효과도 높아집니다. 보통 앰프를 구입하면 이 정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압량보건지소 접종실 백신보관용 냉장고는 자동적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그런 백신용 전용냉장고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반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을 했는데 백신이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자동적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그런 냉장고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있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교육용 앰프가 아무리 200만원 하지만 요즘 보면 야외 이동식 전용마이크도 200만원까지 그만큼 안 하거든요. 물론 좋은 것이야 400～500만원 하기야 하지만 실내에 설치하는 마이크 교육용이 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하면 너무 많이 잡은 것.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도 야외용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앰프시설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일 좋은 기종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169쪽에 건강검진 관련해서 홍보물 예산이라든지 171쪽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급에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도 보건소에서 도비, 국비 지원 노력 없이 미약한 그런 결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저희들만 삭감된 게 아니고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건강증진기금을 담배소비세로 200원을 더 거두려고 생각했습니다. 담배 값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려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담배 값을 올리지도 못하고 해서 그 차액만큼 저희 보건복지사업에서 다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도비, 국비 예산을 받아내는 것은 소장님 노력 하에 달린 것 아닙니까? 노력이 부실해 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주는 게 아니고 또 보건소장 의지에 따라 주는 건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배정해 버립니다.
박임택위원
보건소장님이 내가 보기에 노력을 덜해 가지고 전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64쪽에 진량 대원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3억인데 3억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대원보건진료소입니다, 지소가 아니고.
김영식위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틀립니까? 용성에는 6억 7,240만원인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110평짜리이고 이 대원보건진료소는.
김영식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이것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진량공단 편입에 따라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합니다.
김영식위원
땅도 사고 집을 3억 가지고 지을 수 있단 말이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땅은 따로 삽니다. 땅은 기금으로 진량 대원보건진료소에 자기들이 환자 진료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김영식위원
몇 평 짓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통 60평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며, 세계적인 선진도시 경산건설을 위하여 25만 시민의 선량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425억 3,400만원보다 119억 8,700만원이 증가한 44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분야는 124억 100만원보다 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33억 2,000만원으로서 공무원혁신교육 9,50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억원, 명예퇴직공무원수당 2억원, 방범용CCTV설치비 1억 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분야는 당초예산 2억 8,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2억 8,900만원으로서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비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분야는 당초예산 3억 9,3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3,3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당초예산 276억 500만원보다 8억 8,700만원이 증가한 284억 9,200만원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7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 내장형 자동판독기 등 물품구입비 1억 2,100만원, 서부2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3,700만원, 공공재산 부지매입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정보분야는 당초예산 18억 5,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8억 7,000만원으로서 건물번호판 부착용품 구입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페이지에서 75페이지입니다.
변태영위원
제안설명 안 듣고 바로 합니까?
정병택위원장
그럽시다. 일단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변태영위원
67쪽부터 설명하십시오. 행정지원과만 우선 설명을 하고 또 시간 되면 그 부분만 묻고 그렇게 합시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별첨)
정병택위원장
국장님! 시간관계상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71쪽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행정자치부의 정부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말 그래도 동네를 잘 가꾼 동네에 있으면 전국에서 시상권에 들어가면 콘테스트를 해서 그 동네에 20억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 동네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상 5개 동네만 2,0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동네 2,000만원 줘서 담장도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사실은 2,000만원 가지고 큰 시설 개조 같은 것은 못하고 꽃길 가꾸고 환경개선하고 그 정도 주민들이 단합해서 하도록.
김영식위원
그럼 차라리 1억을 한 마을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저희 시에서는 한 5개쯤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한 것을 뽑아서 중앙에 출품하는 게 당선될 확률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동네에 1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한 동네를 옳게 만드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행정자치부 정부시책사업이라면 예산도 안 내려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국비가 지원 안 되고 나중에 1등 하면 20억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럼 꿈 같은 이야기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이 다해서 한 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경산시가 받겠어요? 아예 치워버리는 게 안 맞겠나.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전국에 한 여덟 군데 정도 됩니다.
변태영위원
경북에 8개 같으면 혹시 아다리 될까 싶어 하지만 전국에 8개인데 경산시가 아다리 되겠어요? 차라리 안 하면 되겠어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국 1등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노력은 하지만 돼야 되지 안 되는걸요. 삭감해 버립시다. 그게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개 마을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선정해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안 되었습니다. 선정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앞으로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선정기준은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또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계속해서 67쪽에 경산의 「어제와 오늘」사진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는 처음 시작하는 의원으로서 몰라서 묻겠는데 본예산이나 전년도에도 이런 사진책자 제작이 계속 해오던 행사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경산의 과거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이후에 옛날에 자인 같으면 자인현, 경산현, 하양현, 또 아주 옛날에 해방될 때 예를 들어서 하양읍사무소 모습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 모아서 해방 때부터 그 전에 일제시대도 좋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의 책을 만들어서 후대에 보존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올해 2007년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계획을 한 겁니다.
허개열위원
같은 맥락에서 73쪽에 「자랑스런 경산인」책자 증보판 제작비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인물본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제와 오늘」은 경산의 역사책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75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 해서 3,000만원 새웠는데 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 꼭 들어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게 작년에 이통장협의회의 예산이 1,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만원을 좀 죄송한 말씀으로 관내에 기관 같은데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예산이 5,388만 5,000원을 모아서 돈 쓰기를 4,712만 2,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돈 한 7,5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경산장학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쯤 되는데 저것을 어디 민간에 다니면 출연을 받기는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걷기대회를 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한마음 걷기대회를 하는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경산에 지하철 시대가 되고 이의근 지사님, 조해녕 시장님,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약을 하고 경산에 지하철이 영대까지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마트에서 영대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산에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는 시민들한테 경산지하철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분위기도 띄우고 그런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걷기대회를 하는데 지하철 완공될 때까지 지하철 연장을 기념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걷기대회를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중간에 다리 건너오면 거의 많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걸으려고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억지로 끌려나와 할 수 없이 그냥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정도 같으면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지하철이 완공될 때까지 지하철 연장되는 것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시작만 해도 그만큼 끌어와도 되기는 안 되겠습니까? 한 번 했으니까 꼭 작년에 4,800만원 들었다고 올해도 그만큼 들 필요 없이 예산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3,000만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이 3,000만원까지도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의원들이 알아서 3,000만원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해요. 의원 무시합니까?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합니까? 3,000만원 해줬으면 3,000만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또 5,000만원 올립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75쪽에 방범용 CCTV설치 25대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새 하도 세상이 시끄럽고 범죄가 많이.
변태영위원
어디 설치 하냐고 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어디 설치할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시군간 경계지점하고 또 경찰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동식 CCTV도 3대하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농산물 이동경로가 추수 때 도둑을 많이 맞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겨울철에 보관해 놓았던 물건과 농기계까지 분실되는 확률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집중 관리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집중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7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통장연합회 이사회 참석자 여비가 있습니다. 남 계모임 하는데 돈까지 보태주는 게 우리 시입니까? 이런 걸 왜 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까? 이통장연합회가 무엇 하는 데인데요? 이장님들 돈 다 받지 않습니까? 이사회 참석자 여비를 왜 주는데요? 시가 그렇게 돈 많습니까? 참 답답하네. 그리고 74쪽 상단에 SEC연구소 이전 및 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 서명운동 홍보물 인쇄, 인쇄 끝난 거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왜 이제 올립니까? 의회 의결도 안 하고 막 돈 써놓고 나중에 ‘의원들 너희는 주둥이 떼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쓸 것은 쓰고 나중에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요? 의회가 그렇게 물렁합니까? 의회가 그렇게 물렁해요? 68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혁신교육 9,500만원, 혁신 사이버교육 8,550만원, 공무원 혁신교육은 어떤 걸 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작년 경우에 저희들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 또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을 2억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혁신 이것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올해도 혁신교육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았는데 한 번 더 하면 더 좋아지겠습니까? 혁신교육을 하면서 공무원의 태도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변태영위원
어떤 형식으로 좋아졌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많이 친절해졌고 또 저녁이 되면 야근도 100명 이상 식당에서.
변태영위원
잘하신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럼 의회는 무시하는 모양이지요? 의회를 무시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SEC같은 경우나 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나 혁신교육하면서 의회 무시하는 처사만 배워오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질의하는데 대기도 하지 않고 불렀는데도 20～30분 후에 나타나고 그게 혁신교육을 배웠을 때 하는 겁니까? 혁신교육 통해서 배운 것이 그것입니까? 의회는 무사하고 집행부 시장 말만 잘 듣자 이게 혁신교육 대상입니까? 혁신 사이버교육은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름으로 에듀라마라 하는 건데 컴퓨터에 만화로 혁신사례가 나옵니다. 주기적으로 띄워 가지고 전 직원들이 보도록 하는 겁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강사료 480만원, 외국인 복지업무추진 440만원, 69쪽에 외국인 초청간담회 참석자 급식 100만원,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참가자 급식 80만원, 앞장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교재제작 150만원, 외국인 실태조사 인쇄 100만원, 우리나라가 외국에 근로자로 갔을 때 이런 대접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받았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구라파 EU 같은 데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같은 데 한국 학생이 프랑스에 유학을 가면 대학교 등록금이 없습니다. 본국 국민과 같이 대접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한국 학생이 유학 가면 뭐라고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학교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변태영위원
진짜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진짜입니다.
변태영위원
구라파 어디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를 들면 네덜란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데.
변태영위원
미국에는 해줍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미국은 다르지요.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일본은 해줍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일본은 안 됩니다.
변태영위원
사우디에서 우리 근로자들 대접받았습니까? 배웠습니까? 문화탐방 시켜줬습니까? 한국 중에서도 경산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EU 정도의 부자입니까? 네덜란드 정도의 부자입니까? 실내체육관도 없어서 돈 빌려서 실내체육관 짓는 주제에, 그 사람들 실내체육관 짓는데 돈 빌려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 이것만합시다.
정병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상길위원
방금 변태영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아마 내일 상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거주자 지원에 대한 조례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외국근로자의 지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외국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확정이 되면 어떤 스타일로 얼마나 외국근로자한테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것 나 솔직한 말고 걱정입니다. 5,300명인가 외국근로자가 있는데 책자 100분, 50명, 3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도 상당한 영세민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걱정입니다. 조례 제정은 내일 문제이고 이것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어떻게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인과 대등하게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사항이고 또 외국인을 내국인 같이 예우를 하자고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선거에는 외국인이 참정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내국인 같이 대접을 해야 프랑스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폭동도 일으키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 사람들을 잘 무마시켜서 같이 공생을 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외국인이 우리 경산시에 근로자로 들어오는 분이 우리 경산시민 속에서 무직자가 많다는 뜻은 모르고 있습니까? 왜 그 생각은 못해요. 외국인 많아서 뭐가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굶어죽고 외국인은 밥 벌어주고 그게 좋은 현상이에요? 시장님 축사 때 자주 이야기를 하시데요. 경상북도에서 외국인이 경산시가 최고 많다고. 그게 자랑입니까? 시민이 밥 굶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고.
최상길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식사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에서 75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사항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다음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전체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업무상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출장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할애 좀 해 주시고 대신 각 부서장님들한테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국장님, 일 보러 가십시오. 종합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안상달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라는 게 어떤 겁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쉽게 말하자면 지문인식기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지금 읍면동에 하나도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본청하고 다섯 군데는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당초예산에 해서 다섯 군데 설치를 해 보니까 남의 것 도용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 읍면에 다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상길위원
지문인식을 지금 한 달에 한 동에 평균 한 몇 건씩 합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말하자면 인감 떼러 올 때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감 떼는 숫자만큼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최상길위원
요즘 인감 뗄 적에 지문?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확인합니다. 본청하고.
최상길위원
새로 신청하는 분은 전부 확인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신청 안 하고 지금은 등본 떼듯이 인감증명을 전산입력 해놓고 바로 떼니까 본인이 가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면 전산화 돼 있는 거기의 지문과 일치해 보고 일치되면 일치된다고 확인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우리나라에 나는 인감 뗀 지 조금 됐는데 이것 한번도 안 해 봤는데.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북부동에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없어요? 이러니 알 수가 있나.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북부동에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78쪽에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 660만원 세 가지 삭감이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종합민원과장
이건 정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그 준 것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리정보과 예산서 194페이지, 19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195·197·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인석입니다.
정병택위원장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81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홍보 50만원이 2개 3회 300만원 이게 무엇 하는 겁니까?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신문보도 경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신문보도하는 경비입니까?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예, 그런 데 쓰는 경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주택가격 광고 내는 그것입니까?
인석
최인석세무과장
예, 인상률하고 이런 것 홍보하는 자료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2페이지에서 89페이지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88쪽에 서부2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 해서 8,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서부2동사무소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지금 임차료 이게 전세금입니다. 1년에 소비로 주는 게 아니고 전세보증금으로 3만 6,559만 6,000원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맡겨 놓니 서부2동사무소를 건립할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청사관리관계는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타 부서로 넘어갔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서부2동사무소 부지가 확정 못 지었기 때문에 청사건립관계는.
허개열위원
동사무소 건립관련해서 부지매입비는 예산상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됩니다.
허개열위원
됩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역시 우리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만 있으면 매입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부2동에도 보니까 동사무소가 임차료를 사용하도록 있기는 있네요. 또 제 고향 얘기를 해서 뭣합니다만 부호1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동회관 자체가 없거든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여기서 서부2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동사무소를 말합니다.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말고 서부2동에 동회관은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서부2리 하는 것은 우리 행정동 명칭이고 법정동은 서부2리라는 게 없거든요.
허개열위원
없어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없기 때문에 마을 통이지요, 동지역에는. 통지역에는 회관이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동지역에 왜 회관이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통요.
정병택위원장
아니, 현재 서부2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허 위원님이 묻는 것은 읍면 지역의 리로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허개열위원
예. 그럼 리의 동회관 짓는데는 부지매입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마을회관 짓는 것은 행정지원으로 해줄 수 없거든요.
허개열위원
그럼 건립비만 주고 부지매입비는 안 준단 말입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87쪽 제일 위에 시립합창단 피아노 구입하고 시립합창단 연습실 냉난방기 구입, 시립합창단 옷장 구입, 기가폰 구입 이건 내가 모르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립합창단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민회관 3층에 사무실을 그대로 합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시민회관 3층에 사무실을 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에 들었는데 지금 피아노 구입을 그때는 500만원만 된다고 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또 5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이 피아노는 일반 피아노를 구입해서는 이런 곳에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큰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이 피아노를 우리 기숙란 위원께서 본예산 시 이 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올려놓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추경 때 또 이렇게 올리는데 앞으로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시립합창단 사무실이 별도로 어떤 회관이 결정이 된다든가 하면 이 냉난방기 전부 새로 옮겨야 되지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최상길위원
그래서 시립합창단 사무실이라든가 안 그러면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도 꼭 합창단 회관보다 다른 회관도 옮길 계획이라든가 새로 신축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합창단 사무실도 사전에 해서 한 자리에 딱 못을 박아야 되지 피아노도 쓰다가 옮기면 또 조율해야 됩니다. 또 냉난방기도 전부 옮기면 전부 새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왜 전부 추경에 올라왔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기숙란 위원께서 여기에 시립합창단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전부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새로 합창단이 되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지원과에 차량 내장형 자동판독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아마 이게 구입하는 것인데 경찰서에서 범죄차량을 색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자제품인 모양입니다.
최상길위원
범죄차량을 색출하기 위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경찰서에서 우리 경산시로 자동판독기 구입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최상길위원
자동판독기가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차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차량 위에 탑재해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글쎄 차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차량은 경찰서 자기들 차량 위에.
최상길위원
그럼 시에서 경찰서에 사주는 거네요. 판독기 하나가 4,200만원 택인데.
정병택위원장
지원이 아니고 퍼주기 식 말씀을 똑바로 합시다.
최상길위원
이걸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병택위원장
시장이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지요.
최상길위원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이런 게 어떻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서하고 시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89쪽에 임당부지 20억 주면 돈 다 주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총 3,905평인데 1차 본예산에 10억 올려서 1차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만 있으면 부지로 완전 구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구상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평당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평당가격은 토지공사에서 분양가격대로 분양을 합니다. 지금까지 5%의 법정이자를 계산해서 우리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법정이자 계산해서 지금 현재 땅값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지금 땅값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김영식위원
자기들 쓸 것도 없는 것 우리가 사주면 오히려 고마워 해야되지 5%를 줍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자기들 내부규정이 그렇게 하게끔 돼 있답니다.
김영식위원
이 부지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5%까지 이자를 준다는 게 요새 은행이자도 5% 아닌 것도 훨씬 더 많은데 5% 준다는 게 상당히 비싼 이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5% 더 얹혀 준다고요?
김영식위원
아니, 분양가격에다 5% 이자를 계산해서 돈을 준다 이 말이지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그 당시 자기들 분양가격이 평당 60만 6,000원입니다. 지금 계약하게 되면 그 당시 2001년 1월 1일자 분양기준일입니다. 그때가 60만 6,000원인데 우리가 계약할 당시가 금년도 3월 26일 계약을 했는데 5% 가산을 하니까 7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땅값도 그쯤 합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지금 한 150만원선 이상 안 가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79만 6,000원?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79만 5,300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처음에 구입을 할 적에 학교 부지거든요. 학교 부지인데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청하고 계약이 된 사항인데 7년간 5%를 물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분양기준일이 2001년 1월 1일이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내년 계약일까지.
최상길위원
계약일까지 매년 5%씩 아니에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60만 6,000원인데 계약할 때는 79만 5,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꾸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본예산 있는 돈 가지고 우선 계약은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주차장 하려고 터를 닦고 있지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최상길위원
닦으면 다 닦지 왜 일부만 닦아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앞으로 다른 용도에 써야 되니까.
최상길위원
영대 한번 가봐요. 차 댈 때 없어서 난리인데 이왕 할 바에는 돈 1,000～2,000만원만 더하면 확 밀어버리면 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한쪽 귀퉁이만 밀어 가지고 이렇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간이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회계과장한테 물어보라고 하는데 회계과장은 물으니까 그 2,000～3,000만원만 하면 확 밀어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일부 조그맣게 한쪽 귀퉁이만 밀어 가지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김영식위원
그 용도가 3개 기관이 들어오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결정된 것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사항인데 그건 난 모르겠고 나도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화끈하게 주차장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일부 조금만 하지말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밀 적에 확 밀어 가지고 해 주세요. 일찍 좀 했으면 괜찮은데 무슨 이유인지 내가 알고 있어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학교부지라서 주민들이 밭을 좀 해 먹고 있는 거예요. 벌써 5년 동안 됐는데 작물하면 크단 말이에요. 이것 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처음에 우리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오래 질의할 것도 없고 여하튼 공공부지는 북부동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벌써 계약 했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계약 했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얹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선 계약금을 주고 계약은 해 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저희들이 그때 심사할 때 분명히 분양할 당시 분양가격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때 회의록 가지고 와봐요. 그러면 지금 79만 5,000원이라고 했지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79만 5,000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원가의 131%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토지공사가 거기 장사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분양원가로 해서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엄연한 사기입니다. 우리 행사위 위원님들 기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 분양원가로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들인다고 설명할 때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131%하면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허개열위원
131%가 아니라 110%쯤 안 됩니까? 토개공에서 받는 것은 보통 분양원가 플러스 법정이자 하면 한 110% 정도 되는데.
정병택위원장
분양원가가 60만 6,000원이고 현재 79만 5,000원 매입하면 130 몇 %입니다. 6년 동안에 30%가 더 붙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 우리한테 설명회하고 처음에 심사를 할 때는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하기 전에는 매입 안 됩니다. 이렇게 의회 희롱을 하듯이 사람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됩니다. 왜 일방적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집행해 나가면서 관리 감독해야 될 집행부에서 허가기관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 가면서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땅 장사꾼한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쉽게 말해 용도변경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있어봤자 토지공사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 뒤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 아무 것도 못합니다. 100명 시켜 주지 않는 한은 아무 것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완전 사람 가만 앉혀 놓고 의원들 등신 다 만드는 거예요. 난 아까 5% 하길래 지금까지 전체에 대한 5% 하는 줄 알고 내가 그 돈 했더니만 이것 매입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회의록 가지고 오면 확인을 해 보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분명하게 분양 원가대로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우리한테 했어야지 그때 설명할 당시에는 원가대로 한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직무유기로 들어갑니까, 무엇으로 들어가요? 우리 의원들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나 무고죄로 들어가나. 그냥 앉아 놓고 바보 다 만들어 버렸네요. 30억이에요, 30억. 아이 이름도 아니고 이것 치워버리고 기채 안 하면 되겠네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땅이라고 볼 때.
정병택위원장
아무리 필요해도 거짓말 시켜가면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게 아니지요. 하여튼 회의록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것 저도 만에 하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제 기억은 분명히 분양원가대로 당시 우리 시에 그대로 넘겨주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시장님 다니면서 문화회관 짓고 자원봉사센터 짓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더라? 자랑이나 엄청 하고 다니는데 시 업무를 시장 혼자 다하는 모양이에요. 똑같은 선출직인데 어떻게 의회기능을 어떻게 보고 의원들을 이랬다저랬다, 저랬다이랬다가 처음에 5대 의원으로서 우리가 입성해 가지고 하다보니 거의 초선 위주로 또 있다 보니까 뭐 알겠나 하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작년도 실질적으로 그냥 넘어간 것 참 많습니다만.
김영식위원
회계과장님 산출내역하고 계약서 사본하고 해서 서면으로 가지고 와 보세요.
정병택위원장
서면 받고 안 받고 간에 작년 회의록 보고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엄격히 사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이게 원가대로 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해줄 때는 분양원가대로 해준다는 조건 하에 그러면 가격 괜찮다, 조건 괜찮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결해 준 것 아닙니까?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만약에 회의록 가지러 갔으면 잠깐 정회를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대화를 하지 안 그러면 대화를 못하겠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서 89페이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청사관리는 전부.
정병택위원장
아니, 청사가 가더라도 재산관리는 이쪽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일반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정병택위원장
이게 조금 전에 허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서부2동사무소에 임차료 인상분 말입니다. 회의실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정병택위원장
제가 서부·중방동 구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10월 18일자로 서부2동사무소가 개소식을 했습니다. 교육·문화·환경·복지가 어우러진 도시라고 시장님 어디 다니면서 축사하시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서부2동이 대구에서 들어오는 첫 관문로입니다. 경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문로에 위치한 아주 좋은 베드타운입니다. 주거상업지역입니다. 사실 내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사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아직까지 거기가 중산2지구지요?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 공단 그대로 방치해 두고 엉망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시정질문 2회, 5분 발언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지 2,000평이 하나 있습니다. 2,000평이 있는데 ‘크다.’ 좋다 반 쪼개 가지고 소유주와 나중에 제가 합의를 봤습니다. 조건 없이 감정가격에 주겠다, 그것도 데레사소비자센터 바로 앞에 파지 공장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돈 없습니다. 예산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 행정구역 서부1동에 서부2동사무소가 셋방살이, 전방살이를 하고 있고 이것 의원을 희롱을 하더라도 유만부동이지 옆에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하면 된다 그렇게 또 집행부 모모 부서장님들은 부추기더니만 그것 또 진행하니 시장님 또 그게 좋겠다고 하더만 또 한 순간에 거기 안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도 답답해 가지고 내가 제시한 게 마지막으로 이것 실패작이니까 합당해라, 합당 해 가지고 약 1,500 부지해서 서부사무국을 만들어라. 국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다, 복합문화타운 식으로 건립시켜 가지고 그게 낫습니다. 항상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부2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제대로 없고 자치센터 없고 복지회관도 하나 없고 동회관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원교 밑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사고나서 철거하기는 하였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약 70명됩니다. 그 분들이 왜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쉼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천막 쳐서 하우스 해놓고 그쪽에 동회관 없습니다. 시장님 그러시더만 동회관 어디 있습니까? 하더라구요. 멀쩡하게 세워놓고 거짓말 잘하데요. 시가지에 동회관이 왜 없습니까? “동회관 지을 돈 없습니다. 못해 줘요.” 자꾸 여기 더 낭비시킬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 3년이 다돼 갑니다. 이제 저도 짓든지 안 짓든지 신경 안 씁니다. 아쉽게 가서 시장님한테 머리 조아릴 필요도 없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지역개발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시기를 저도 학수고대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이것 해 주소 저것 해 주소 거지처럼 구걸할 필요도 없고 하는데 예산편성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임차료 인상 이것도 명칭이 잘못됐다만도 어떻게 서부2동사무소 임차료 인상분입니까? 사실은 서부2동사무소 회의실 임차료 이렇게 해야지. 명기를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임차료가 지금 3,700만원 오른 겁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아직 오른 게 아니고요, 금년도 8월 26일에 3년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 알아보니까 보통 다른 사무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음에 할 때는 인상분이 조금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되겠느냐 물으니까 다음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본예산인가 1,000만원을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인테리어 수리비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실내인테리어 그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니까 그렇게 했겠고.
정병택위원장
회의실 임차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이것은 회의실이 아니고 서부2동사무소가 입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전체 보증금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내려가는데 올려줘야 됩니까? 다른 데는 많이 내려갔는데. 30%, 40% 이렇게 내려가는데.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여기는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혹시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그때 예산이 없으면 달라고 할 때는.
정병택위원장
예비비는 그때 쓰라고 있는 예비비 아닙니까? 제가 작년도에 하도 화가 나 가지고 당선되자마자 와 가지고 회의실도 하나 없다고 매일 서부1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부들 에어로빅 항상 하는 시간에 항상 11시 그 시간 되면 에어로빅 하고 있거든요. 민망할 정도로, 거기 속옷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회의실이 그 안에 임시적으로 2층에 만들어 가지고 했으니까 회의실이라도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길래 내가 동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추경 때 해달라고 7,000만원 올렸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그것 뭣하러 추경 올립니까?” 여기 비면 경북개발공사 이야기해서 우선 순위로 빨리 어디든지 1층부터 5층까지 달라고 해라,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비비 이런 것 어디 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다 쓸 수 있는 쪽으로 알고 있다, 그럼 와서 다시 김장용 예산계장한테 물으니까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보한 게 1층에 이번에 한 것이거든요. 충분하게 예비비에서 해 가지고 이것 다른 데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 하는 건데 그런 데 쓰라고 예비비도 있는 거지 왜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비비는 거기에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예비비 사용용도가 어딘데요?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천재지변이라든지 위급한 어떤 그런 상황에 쓰는 것이지 임차료는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럼 교육 갔습니다만 과장이 직무유기라고 해야 되나 잘못했네요. 분명히 본인한테는 그 당시에 그런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 된다고 했습니다.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여기 3,700만원 올려놓은 것은 예상을 해서 혹시나 더 달라고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얹혀 놓은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좋습니다. 애가 올려놓은 이것을 나무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꾸 하실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부서장인들이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할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 옥산2지구 내에 공용주차장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아주 문제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그 자리에 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고 시장님 일부러 작년도 의원사무실에 와서 행정구역 오거리 기준 해 가지고 큰 대로로 끊어서 전체를 개편한다고 펼쳐 놓고는 얼마 전에 행정지원국에서 와 가지고 중방동, 중앙동 합동시키겠다고 행정구역 조정시키겠다고 엉뚱한 것 들고 들어와 가지고 하시고 그 속 내막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중앙동, 중방동 단체장님들은 다 반대하시던데 왜 하라고 하는 데는 안 하고 가만있는 중앙·중방동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임차료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이 관계가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도 지금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지역구의 섭섭한 문제 그런 것은 여기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하는 것이 하나의 모순되고 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상임위원회 돌아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안 가지고 우리가 다루고 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잡담처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르면 안 하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개인적인 지역구의 어떤 그런 내용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좀 삼가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박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이것도 다 똑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지금 회의록 올 때까지도 시간이 가야 되는 사항이라 다시 정회할까요? 정회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회의가 진행 안 되잖아요. 다른 질의 없으면 정회합시다.
박임택위원
그렇지, 회의가 진행 안 되는데 자꾸 앉아서 버텨 가지고 다른 잡담 식으로 나갈 필요 없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록이 공용재산 임당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기록관계를 중요부분만 잠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23일자 제103회 임시회 시에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지원국장이신 정성오 국장님에게 했었는데 주고받던 내용은 다 그만두겠습니다. 중요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룸촌에 학교부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부지이고 하나는 중학교 부지라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주변에 거의 원룸촌으로 형성돼 잇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2개 다 사실 필요 없다, 사실 이것은 놓아두어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어떻게 할 그게 없습니다. 내용이 일단 “임당고분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사후에 행정수요에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고 금액은 3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2억 정도 된다 했고 조건이 당시 조성가격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제104회 임시회 시 2006년 12월 5일 상임위원회 사항입니다. 기숙란 위원님께서 “임당동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내년도에 매입할 겁니까?”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하니까 정성오 국장님께서 “일단은 총 32억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토지공사하고 연부취득이 가능한지 그걸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 32억이 소요가 되는데.”하니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께서 “32억인데 10억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년 정도 연부취득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에 2006년 12월 12일입니다. 성기호 위원님께서 “공용재산 임당동에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라고 말씀하시니까 정성오 국장님께서 “우선 부지를 확보해서 임당고분군에 오는 손님들 주차장으로 하고 앞으로 북부동이 상당히 많이 커질 그런 상황이니까 미리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조건이 좋은 것이 매입가격이 그 당시 조성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어서 현 시세보다는 반값 정도의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미리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32억원 정도가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1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연부취득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3년에 걸쳐서 구입할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5%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5%, 5%, 5% 하다보니 조금씩 올라서 총 131% 나오겠지요. 그러면 분양할 당시에 60만 6,000원 같으면 3,905평이면 총 금액이 23억 6,643만원입니다. 차익금이 7억 3,824만 5,000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토지공사에 약 7억 4,000만원을 그냥 더 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개발 안 되겠느냐만 그 땅에 쓸모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높은 가격을 줘가면서까지 분명히 당시 조성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양가격이란 말도 했습니다. 분양가란 말은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양가격이라고 했는데 분양가격이나 조성가격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기록에 조성가격으로 한다고 조건이 좋기 때문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시에 전체 금액은 모르겠고 조성금액 같으면 당시에 분양금액이니까 안 좋으냐, 그렇게 하자,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수입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씩 해서 131%더 붙여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제가 지금 입장에서 과거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공사의 기본내부지침에 분양가 하는 것은 연간 5%의 법정이자 계산은 자기들도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없고 하여튼 분양가의 법정이자 5%는 하마 고정된 사무로 기 전래적으로 그렇게 붙는 걸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산출한 내역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 사본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상균
도상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와 현재까지 진행내용 관계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전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페이지에서 46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 질의하던 데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산골프장 편입부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세입전망을 추계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지방세는 세무과, 기타 해당 부서에 일괄 받아서 계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정되고 편성하는 것이 정확하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제도는 그때 의회에서 기 공유재산 매각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이고 의회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107회 때 부결이 되었으면 아예 안 된 것으로 판단할텐데 보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는지 안 그러면 부결이 될는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도는 그것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제도도 있고 결산제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 그 부분은 세입부분만큼 안 그러면 통과해 주시면 어차피 정리추경을 해야 되고 다음 추경도 있지만 예산절차상 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어떻게 절차상 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아니, 3월 28일자인가 아마 그때쯤 조례안 심사를 했는데 이것 지금 인쇄 언제 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측해서 산정한 세입이고 세출인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산정해 놓아도 세입이 이만큼 들어올는지 줄는지도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시면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세입세출부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핑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것 수정한다고 그러면. 맞지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택위원장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게 허위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수정해서 올리려고 하면 이 책자를 전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입부문이나 세출부문 역시 마찬가지인데 의회에서 의결하는 기간동안에 삭감이 되든지 하면 이것 나중에 최종예산안에 수정해 가지고 이게 예산안이지 예산서는 아니기 때문에 본 추경예산서는 별도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도 가능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 평산동 편입부지 사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정확성을 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하마 매각하려고 자체 해당부서에서 공유재산 처분할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기 하마 심의를 했고 또 마지막 의회 의결이 일반안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으면 당연하게 삭제를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보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통과될는지 부결이 될는지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안 넣어놓으면 만일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이 수입부문에서 공중에 연말까지 떠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만일에 통과 안 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예산제도는 정리추경제도가 있습니다. 꼭 여기 잡았다 해 가지고 꼭 팔아야 된다고 규정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저희들이 3월말일자 해서 보류 심사의결을 했는데 이 예산안이 어느 날짜로 올라왔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말씀 안 드립니까? 그게 보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부결을 했으면 저희들이 올리면 안 되지요.
정병택위원장
보류는 작년도 것도 그대로 이월되고 넘어오고 하는데 보류 같으면 그러면 다음에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조례안 다룰 때 해 가지고 다음에 잡으면 되는 거지 왜 미리 앞서 잡아놓고 합니까? 왜 항상 앞질러 가시는데요? 항상 먼저 저질러놓고 보자 하는 전부 그런 식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이 예산제도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추계를 수입을 그야말로 예측해 가지고 추계 하는데 단 예산편성.
정병택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자꾸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잘못을 인정도 안 하시는데 알았습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냥 기한이 안 흘렀으면 한 달 보름이라는 기간동안 실무자들 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 전부 검산도 안 하고 딴다는 뜻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하고.
정병택위원장
검토하고 하면 다 나오지 왜 안 나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세입부문에는 세수 세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세입추계를 다 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지.
정병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56페이지에서 6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56페이지에서 60페이지는 어제 거의 질의할 것은 질의를 많이 했고 또 우리가 답을 받을 것은 받았기 때문에 일단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럽시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길위원
어제 질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2페이지 인터넷방송 시정뉴스 제작인데 이건 인터넷방송을 하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방송은 외주를 줘 가지고 제작해 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인터넷방송 무슨?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개인이 합니다.
최상길위원
제작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PDC프로덕션이라고 공개입찰을 해서 포항의 업체에서, 지금 보면 우리 비디오 기사가 각종행사나 시정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저장해서 주면 거기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매월 두 번씩 올리는 경비입니다. 도내에도 구미, 포항, 안동, 타 시에 다하고.
최상길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편집해 가지고 인원도 보강해서.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보충질의 합시다. 인터넷방송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 맞지요? 본예산에 6,000만원 올라와서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본예산에 6,000만원 요구하여 삭감 6,000만원 그렇지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6,000만원 들이면 자기네들이 와서 전부 촬영까지 다해서 저장해 주는 건데 비용을 최소화 해 가지고 편집하는 비용을 1회에 1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앞에 시정연설문집 발간이라든지 시책사업 홍보도 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도 올라간.
정병택위원장
시정역점 시책사업은 3,000만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되었고 시정연설문은 400만원 올라와서 이번에 50만원 더 올려버렸네요. 원래 본예산에 400만원 올라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내가 알 것을 저도 그것을 시정연설문집 발간은 300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설문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것을 수록하는 건지?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2005년 5월부터 현 시장님이 취임하고부터 인데 그 전에는 연설문집이 취임사나 신년사나 각종 연설문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보면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도에도 연설문집이 다 있고 우리 시도 전에는 연설문이 제작해 가지고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관장이 그때 무슨.
정병택위원장
그것 나중에 선거법 걸립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 300부를 청내에 배부하는 겁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6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에서 310페이지 읍면동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310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일반행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311쪽 국내여비에 보면 각 읍면동 단위로 여비 인상분에 직장협의회 협의사항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산건위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들 여비 규정이 2006년 1월 1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여비 단가가 보통 보면 1일당 출장 가면 일비, 실비를 일당 종전에는 1만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1일 출장을 보면 4시간 이상을 가야 1일 출장으로 봐 주는데 4시간 미만일 때는 5,000원 1/2로 감해서 줬습니다. 그 5,000원을 1만원으로 결과적으로 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여비가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후에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사실대로 표기를 한다고 하다보니 됐는데 사실 직장협의회가 보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기관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4월 7일 협의가 되었었는데 그때 이 여비 이외 다른 사항도 처리가 되었었는데 여비가 1월 12일자로 국내여비 규정이 인상되었는데 여비 주는 것은 조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여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인상이 되었으니까 여비를 더 인상을 해달라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년에 당초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지금은 더 줄래야 더 줄 방법이 없으니까 다음 추경 때 일부 반영해 주고 내년 2007년도에 최소한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는 적정하게 26만원 정도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때 15만원 주던 것을 7만원 인상해 가지고 1인당 평균 22만원꼴로 계상해 주었고 올해 추경에 4만원을 일괄 전직원에게 2억 6,43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다른 타 시군에도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여비를 정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구미가 32만원이고 영천이 27만원, 문경이 29만원, 우리가 22만원이었는데 4만원 올려주면 26만원이 되고 그래서 시부를 조사해 봤는데 우리가 26만원을 할 경우에는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거지요.
박임택위원
우리 도내 시군 단위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시는 10개시입니다.
박임택위원
10개시 다하고 있어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10개시에 여비를 다 주고 있지요. 주고 있는데 여비 주는 금액은 조례에 보면 시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차이가 나겠지.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시가 최고 많은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상류에는 속합니다.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의원 포함되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은 의정수당이라고.
정병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은 여기 국내여비에는.
정병택위원장
시장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허개열위원
공무원은 포함돼야 되고.
정병택위원장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시장이나 우리나 똑같은 공무원이라.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시장은 포함시키고 왜 의원은 포함 안 시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자치법규 사용안내에 보니까 제1조 목적, 2조에 3항 보니까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의원 뺀 이유가 뭔데요? 자기는 갖고 가면서.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은 보면.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제2조 2항에 보니까 “출장일수가 월 15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2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관계가 대통령령 제19270호 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령 해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안 갖고 온 이유가 뭡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드렸는데요.
정병택위원장
누가 자료를 줬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아침에 위원님들께 책상 위에,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러니까 부시장, 국장, 시장.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의.
정병택위원장
그러면 시장하고 의원하고「공무원법」에 대해서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은 여기 보면 지방의원 유급비 결정하는 것은 법에 따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아니, 시장님은 원래 출장여비 안 나갑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출장여비 당연히 나가지요.
정병택위원장
나가는데도 무엇 하러 주는데요. 그럼 우리 의원은?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의원님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병택위원장
공무원 맞잖아요. 왜 안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 아닙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벌을 받을 때는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받고 보수규정은 달리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여기서는 공무원에 한한 여비규정이지 다른 데.
정병택위원장
시장은 뭔데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병택위원장
정무직 공무원이고 우리 의원은?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은 공무원 신분 아닙니다.
정병택위원장
공무원 아니라고?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병택위원장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일반직, 기능직, 직별로 고루 공무원이라고 하지 의원님은 공무원으로.
정병택위원장
내가 하는 것은 제2조 3항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말은 없고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무원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상시 출장공무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보면.
정병택위원장
됐습니다. 말 자꾸 돌리지 마세요, 등신들 아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29페이지에서 335페이지 읍면동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꽃동산조성 소도구 및 재료구입 와촌면 것 해 가지고 200만원 있네요. 10만원×10종×5회 이것은 뭡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 보면 꽃길조성하고 꽃동산을 지금 집중적으로 조성하는데 거기 필요한 농기계류 안 그러면.
정병택위원장
다른 읍면동에는 다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읍면동에 요구한 대로 계상해 주었습니다.
정병택위원장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구하는 대로.
정병택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자인면 꽃동산조성 꽃묘구입, 꽃길조성지 관수시설용 재료구입 100만원, 꽃묘구입 200만원, 남산면에 오목천 강변도로 외 5개소 꽃씨구입 200만원, 꽃길조성지 관수시설을 위한 재료구입 100만원, 남천에 꽃길조성 꽃묘구입 300만원, 서부1동 꽃동산조성 소도구 및 재료구입 200만원, 꽃과 관계되는 게 상당히 됩니다. 지금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님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꽃길조성하는 관계 낭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낭비적 요소의 예산이라고 보면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병택위원장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낭비적 요소라고는.
정병택위원장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전체적으로 꽃동산조성하고 꽃길조성하는데 대해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근데 인근의 청도나 타 시군 청송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경쟁적으로 도로변에 많은 관광객이 왕래하기 때문에.
정병택위원장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1년생을 하기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다년생을 심어 놓으면 예산 한번 투자해 놓으면 괜찮지요. 그 다음부터는 가꾸는 작업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경산시가 무엇이 병폐적이냐 하면 거의 1년생 아닙니까? 거기 인력낭비라든지 꽃씨 구입비라든지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다 좋습니다. 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보면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물론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는데 사실 읍면에는 이 돈 가지고 순수한 재료비만 지원해 주면 부녀회라든지 각종 단체를 이용하고 공무원들하고.
정병택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오전에도 말씀 나왔는데 시민걷기대회 같은 데 5,000만원인가 올라온 것 3,000만원 주니까 또 2,000만원 더 달라고 올라왔던데 완전 강제징용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 강제동원 아닙니까? 스스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보조금 끊어버리면 김장담그기고 무엇이고 간에 여기 하는 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봉사지.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건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시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정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이것은 삭감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른 예산소요가 15개 읍면 다 통틀어 가지고 농촌지도소까지 해버리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정병택위원장
그리고 331페이지 와촌에 꽃동산조성 중기임차 200만원, 꽃동산조성 남산도 중기임차 320만원, 똑같은데 왜 200만원이고 본예산 때 많이 갔네요. 800만원이네요. 남산은 640만원.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와촌하고 남산을 보면 지방도 주변에 전부 노견이 자갈입니다.
정병택위원장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나 시키든지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도록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조성, 다리난간이라든지 하면 되지 민원처리나 잘하고 업무나 잘 보라고 나가 있는 공무원을 이 작업이나 나와서 하고 이런 중장기 값 들어가고 꽃씨 값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가 꽃길 같은 것.
정병택위원장
꽃길 중요한 부분에만 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기술센터도 보면 자기네들 꽃묘 생산하는 것만 해도 인력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꽃 심어 주고.
정병택위원장
아니, 내가 일관성 되게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안 되나 이겁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다년생으로 식재를 하면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고 당초예산은 좀 많이 들겠지요.
정병택위원장
여기 333페이지 각 읍면동별로 불법폐기물 처리 수수료 하는 게 쭉 있는데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있는데 이건 다 뭡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보면 아파트나 산 계곡이라든지 건축폐기물 이런 것을 갖다가 버려버린 것 처리하는.
정병택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엄청난 낭비 아닙니까? 지금 전체 청소관리에 대해 가지고 위탁관리 하다보니 비닐봉투에 안 담긴 것은 아예 안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물론 주민의식도 중요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버리라고 하는데 그때만 내놓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내놓고 터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지금 거리 곳곳에 가면 엉망이거든요. 전부 이것도 쓸데없이 이래저래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본질적인 것을 기본 치료를 하실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보면 청소대행에서 와서 싹 걷어 가면 다시 환경미화원들 와서 한번 쓸고 훔쳐가고 또 공익근무자들인가 한번 쓸고 치워가고 평균적으로 3회 합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청소부분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폐기물 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환경에.
정병택위원장
단속을 강화하면 되지.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야간에 산, 계곡이라든지 전·답 부분에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처리하는 비용을 최소한의 경비 몇 백만원씩 올려준 겁니다.
정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