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김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본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3일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가급적이면 질문을 간단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직속 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 예산에 구내식당 인테리어 밑 주방시설 개선공사로 8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꼭 필요불급한 공사입니까? 식당 공사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공사는 본공사에다가 계상해서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니까 1차 공사 내년 4월까지 다음에 2차공사로 차수를 나누어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발주하는 공사가 주민들 편익 공간이라는 개념을 가진 대강당과 중소기업 전시장 다음에 도서 사랑방 다음에 특별한 전문 기술이 필요한 구내식당 이런 것은 본 공사에서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발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동 별관도 본공사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껍데기가 다 완료된 다음에 별도로 전문 디자인을 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내식당 공사는 전문적인 식당하는 CJ푸드나 이런 곳에서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곳에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전체 공사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금년에 1차 공사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추경예산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1차 공사가 금년 9월부터 내년 4월이기 때문에 1차 공사에 구내식당하고 대강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공사를 하려면 별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식당하고 이발관 부대시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하 공간입니다. 나머지 지하공간은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본 공사에 들어가 있고 다만 식당은 인테리어 공사만 별도로 한다는 겁니다. 주방기구 그런 것입니다. 닥스 공사...
구자성위원
우리 은평구도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공사 같으면 국장님께서 식당을 민간한테 위탁 운영할 생각을 혹시 안가지고 계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민간위탁은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구청도 있고 시도 직영하는 식당도 있고 민간위탁하고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식당이 음식값이 비쌉니다. 일반 직영보다 저희들도 식당이 직영함으로 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부담되고 하면 언젠가는 한번 위탁하는 것도 검토 해 보아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현재 식사가격은 타 서울시에 7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한끼당 2,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자치구는 2,500원, 2,800원 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아가지고는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단 한끼당 가격문제는 위탁업체하고 충분히 저희 구청하고 협의만 한다면 현재는 한끼당 2,300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대형 관공서하고 타 중소 일반 업체에 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전략으로 이런 관공서를 택하기 때문에 식당 인상분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은평구도 같은 값이면 민간위탁해서 직원들이 식사의 질과 서비스의 질은 반드시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이기회에 국장님께서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법을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검토 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 직원들이 이용하는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 음식값 산정하는데도 노조가 참여하는 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얼마하자 200원인가 300원인가 단순하게 생각마시고요. 200원 올리는데도 굉장히 진통이 따릅니다.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500원 타구에도 지금 민간 위탁하는 곳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는 CJ푸드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면서 3,000원에 하겠다고 하면 2,200원에서 거의 800원이 인상되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타구가 예를 들어서 2,800원이나 2,500원하고 있는데서도 3,000원을 받겠다고 인상을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업체가 그때 3,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2200원에서 800원 올리는 꼴이니까 직원들 반발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용고객인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꼭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노조나 이런데서 전직원들이 위탁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 예를들어서 음식하여 질도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면 당연히 원하는 쪽으로 가야 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싫어한다면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이용고객인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행정관리국장이 딱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할 수 없고 다만 민간위탁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나 하면 서비스 질이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전문업체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과도기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개종하는 이유중 하나가 지금은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공급해서 먹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코너는 주문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과는 내일 돈까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미리 주문을 하면 특별한 구획에는 주문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저녁을 안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구내식당도 과회식도 있고 하니까 특별하게 나가서 먹는 것보다 조금더 저렴하게 저녁회식도 준비해 줄 수 있다 카페테리아풍으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직원들 이용률도 높아지고 수익도 높아지게 되면 질도 좋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운영방향을 잡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일품목으로 오늘은 된장찌개다 그러면 된장찌개만 일방적으로 나오거든요. 직원들한테 선택의 폭이 없는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식당을 운영을 할 겁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민간위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한가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보면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조사에 따른 시굴조사 예산이 5,6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질문하시죠.
김채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려구요 국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대강당의 인테리어 5억 4,000만원 정도 얘기인데 5억4,000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와서 5억 4,000에 나왔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이명재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거든요. 그런데 설계비가 얼마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3,400정도 되네요.
이명재위원
설계비든 여러가지 감비리든 이런 것이 전부 내용도 아무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대략 5억4,000 정도를 잡았는데 설계도 안 되고 설계가 되어야 얼마 산출기준이 나오지 않겠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사비가 정해지면 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다한 다음에 공사비를 산출한다면 모든 공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제 얘기는 추경예산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사비가 5억정도 들어 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설계비가 이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감리비도 공사비의 몇%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어 가고 그런데 설계는 평당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설계비는 평당에 의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고 설계비는 총공사비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해양부의 산출기초를 보면 총 공사비를 몇% 되어 있다 구요?
이명재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산출기준이 어떻게 나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5억은 철거 및 페자재 처리, 천정, 벽체 철거비, 석고보드 공사 등등 산출기초는 있는데....
이명재위원
어디 견적도 의뢰한 적도 없잖아요. 대략 여기에서 얼마....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뽑을 때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명재위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측해서 참고로 해서 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차피 1,000만원 넘는 것이니까 입찰로 해야겠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계는 인테리어성 설계는 설계경기라해서 기본적으로 작품을 보고 선정을 하죠. 설계비는 고정시켜 놓고 어느 작품이 우세한가는 작품을 선정합니다.
이명재위원
문제는 우리가 업무보고 했을 때 제가 2년전에 할 때 국장님께서 100억 정도 넘는 예산에은평구청의 리모델링을 했을 때 민주당 유중공위원님께서는 절대반대를 해 갖고 3억인가 4억인가 삭감해서 차수변경을 해서 97억인가 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중공위원님하고 약속이 구예산은 더 이상 투입을 안하고 본공사 얘기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예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시 예산을 끌어와서 나머지를 짓겠다고 해서 이정도 예산은 확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것이 90억이 아니고 의회에서 확보해 주신 예산은 50억도 안 되요.
이명재위원
시비 포함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때는 구비였죠. 구비인데 실제로는 50억도 안 되고 나머지 예산을 더 안주겠다 하니까 90억까지도 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50억 겨우 하셔 놓고 좋습니다. 나머지도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투자 심사를 투번에 걸친 투자심사를 받고 설계심사를 한달반에 걸쳐서 기술심사를 받고 지적을 다받고 보완한 다음에....
이명재위원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고 97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때 97억은 실제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때 밤2시쯤 있을 때 구청 리모델링은 97억에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의를 봤잖아야. 내부적인 것 구체적인 것 말고 97억에 예산을 갖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97억 가지고 한다 그런 이야기는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재위원
우리가 그때 리모델링은 97억이면 된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나머지 예산은 시비로 하겠다고 했죠.
이명재위원
아니죠. 나머지 시비로 안그랬지. 그때는. 그래서 제 얘기는 그얘기예요. 아까 구자성위원이 식당 리모델링 하고 강당 리모델링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구청 리모델링 총 예산이 185억인가 6억이 들어 간다고 지금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예산 물론 실제 예산은 조금 덜 들어갑니다.
이명재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추정치라고 그래야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계 나온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97억이나 90억에 배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시의 돈이던 구의 돈이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은다던가 무엇을 할 때에는 그 예산이 이번에 일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공사비용이 총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대략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어떻고 식당이 어떻고 강당은 어떻게 꾸미고 이런 것이 총괄로 나와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제 얘기만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총괄을 하셔서 하셨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식당 별로도 나오고 또한가지는 어떤 인테리어에 어떠한 기준이 나오지 않고 어떤 분들한테 의회에서 들어서 5억4,000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실무자가 공사비 산출하는 것은 실무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 견적을 받아서 하겠지요.
이명재위원
아니 이게 5억 4,000에서 조금 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5억 범위내에서 설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이명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점심 먹을 때에도 질문을 했었고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봅시다. 켄터베리시 호주 있지요? 2,500만원은 �Ⅴ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쓰다 남은 것 감액하는 것입니다. 감축입니다.
이명재위원
감면요? 남은 것이요? 공사 다한 것?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이명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작년에 예산 크게 확보해 준 것이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축소되었겠지요.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불광2동 주민자치과 건립현황에 있어서 36억이 편성되었는데 과장님 좀 얘기해 보세요.
김채규위원장
주민자치과 나성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어떤 내용을.
김종선위원
세부건립 내용을.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불광2동 청사는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해서 총면적이 1985㎡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총예산은 49억 2,800만원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금년 정기분 예산에 투자된 것이 9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될 금액 39억 7,600만원을 추경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들어가는 시설로는 보건소에 치매센터와 건강센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치매와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의료부분하고 주민자치센터에 같이 겸했을 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원활한 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그런 공개된 장소이고 치매센터나 정신보건은 서로 의료행위를 동반하는 그런 장소인데 더군다나 치매는 좀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합을 했을 때 건물에 센터가 용도가 잘 제대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애당초 이 건물을 설계경기할 때 1층과 2층은 치매건강센터와 정신건강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출입할 수 있는 용도로 건물을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3층 4층은 외부계단으로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에 내부계단을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겠지만 그런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겠지만 크게 많이 걱정될 것이 없겠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치매센터라는 것이 치매환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수용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니 사람들이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를 위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전 예방차원에서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거기에 수용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그렇게 많이 주민들이 협오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은 보건소 분소역할 인가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보건소 분소역학도 할겸 저희들이 불광 1,2,3동을 합동을 할 때 물론 주민센터도 하지만 먼걸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거친 다음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김종선위원
분소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분소승인이 나서 거기에서 12억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서로 주민자치과장은 치매센터나 건강센터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 진료기능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소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분소장도 건물도 관리할 겸해서 분소장도 별도로 발령 내어서 6급이나 분소장이 가서 보건소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또 주민센터도 결국 오히려 불광3동에 있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기능이 있습니다. 구 2동의 청사는 건강관리수준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보건분소 하고 어울리지 않을까 프로그램 선정 할 때 시끄럽고 그런 것은 정신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지양를 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용도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는 그런 이질적인 부분에 들어 갔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로서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분소 예산 서울시에서 12억이 확보되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10억예산을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와서 치매센터나 건강보건 한방 이런 것을 시설을 하고 열악한 재정에 10억을 다른 데에 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호위원
김종선위원님이 질의했던 불광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센터여죠. 이제 통폐합되면서 보건소 분소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시에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 분소를 만들려고 하면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그런 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운영비 일부하고 시설비 12억이 나오고.
고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한 바 있었는데 우리가 통폐합하면서 인센티브나왔던 것 있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건 그렇고 우리 역촌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건 지금 만드는 목적이 복합주민자치센터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거기에는 1층과 2층은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요. 다음에 또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어학센터 그래서 아이들 원어민영어라든지 이런 교육 어학실 같은 그런 시설을 해서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용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얼마 전에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원어민영어교실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원어민영어교실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교실을 학교에서 안 빌려줘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데 맞죠?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2층에다가 원어민영어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강의실 한 4~5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한 30~40명씩 20명, 15명씩 들어갈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어학실을 만들어 놓고 연중으로 계속 원어민교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은평구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교실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교실을 안 빌려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차제에 원래 동 통폐합할 때 취지가 이런 쪽으로 돌리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른 곳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물관건립 예정 부지에 매장문화재 보존에 대한 시굴조사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이러한 박물관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있어야 할 건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건립은 사실 지금 한 3~4년째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건축설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최근 보도 자료를 보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신라시대 때에 청담사가 그 주변에 발견이 돼가지고 우리 박물관 부지가 인근 부지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박물관을 건립하기 전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건축설계하기 전에 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박물관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구립으로 되는 겁니까? 국립이 되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박물관은 저희 구립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최초에는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구립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예측은 83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 지원은 몇 %씩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30%, 30%, 40%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국장님께서 우리 은평구에서 발굴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이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그런 국보급이라든지 아니면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당초에 자연환경박물관 건립의 문제도 사실 은평구 전역에서 발굴된 것 보다 뉴타운 지역을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은평구 진관내동 쪽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보도가 됐지만 특히 매장문화재 산포지역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존 가치할 유물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2008년 예산안에 타당성조사를 서울시에 조사 의뢰를 했는데 다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서울시 경영기획실도 그렇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기본계획에도 타당성조사가 전부 다 모든 3개 기관에서 한 게 다 타당성하다고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도 평일에는 방문객이 100명 미만이라는 그런 보도를 접한 때가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구자성위원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만약에 박물관을 건립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처럼 그런 관람객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이 왔을 적에는 이 건물들은 나중에 생각해봤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 가지고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경영면에서 본다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면 어려움을 조금은 이겨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수목이식이 70만원 짜리 나무가 10그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박물관 부지를 보면 입목도가 약간 있습니다, 나무가.
구자성위원
여기 이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책정이 주어지면 30일 안에 착수일로 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30일 안에 공사하겠다고 했는데 수목을 왜 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식비나 나무도 공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있는 나무를 가식을 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니 시굴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박물관을 지을 자리에 나무를 이식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시굴조사 하는 용지에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긴 다음에 시굴조사를 하게 되겠죠.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식이라는 표현을 안해야지요. 절단이나 그런 식으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나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가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해가지고 관람객이 없다던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애물단지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은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산도 있고 진관 근린공원도 건설 중에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나름대로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저희가 상당히 염려하지만 우선은 역 주변이고 또 상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출토물을 보면 현재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000여 점이 동전이나 벼루 나와 있는데 이런 출토물들은 보존가치가 있고 전시 가치가 있는 유물들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전문가는 아닌데요. 일단 출토되는 것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자료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담당 직원과 면담 과정에서 유물구입비는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유물 구입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발굴된 유물 외에 유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물도 보충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유물을 개인 소장가가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은평구에 박물관이 지어지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장은 그런 표현하신 분은 없는데 잠시라도 기획전시를 할 때에는 참여를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왜 그 부분이 걱정되느냐 하면 유물이라는 것이 정도에 따라가지고 수십억을 할 수 있는 유물들이 있을 것인데 그냥 그것을 빈 공간으로 남겨둘 수 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기획 전시거든요.
구자성위원
무엇이든지 채워야 되겠는데 보존가치가 없다던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유물을 전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박물관 존립 자체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시행단계부터 유물을 전시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어떤 등급정도의 유물이 전시되어야 할지 구에서는 연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고정된 유물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국보급이라던가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로테이션으로 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자료를 받으니까 담당공무원하고 구민 어떤 분을 거명하면서 전시할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기증할 수도 있고 기증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물을 어떤 유물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연구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 소관 부서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향토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 갈께요. 향토 박물관은 우리나라에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은평구에 역사성과 정통성을 재정립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은평구에서 출토된 박물관을 문화재 중심으로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박물관건립을 위한 박물관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은평구에 있는 문화재로서 거기에 하나에 존재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외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박물관 건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인조별서 유기비성역화 사업 타당성 조사 이래서 2,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인조별서 유기비를 성역화 사업을 해야 하는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조별서 유기비는 국가 지정 문화재입니다. 현재 석출이나 옹벽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주민들 접근이 어렵고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 명소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주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이 비용은 저희가 국비와 시비로서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타당성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국 시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2,5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한후에 그것을 근거로 국가와 시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이 문화재는 국보급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국시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도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구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가서 볼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2,500만원을 구성하는 세부사항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세부사항은 안 보았는데 기존에 사례들을 보아서 저희가 추계해서 2,5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책을 두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왔는데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 사업예산 운영 기준 최소한도에 예산을 만지는 우리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님들 국장님들 이 책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 보시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지침이 나옵니다. 아직도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이 발전합니까? 그래서 사업내용은 인정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2,500만원이 금액 고하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2,500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무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문화재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너무나 많은 과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다 숙지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2,5000만원에 이것을 떠나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서류를 제대로 해오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서류 명칭은 알려드릴께요. 기왕에 나왔으니까 세부사항 명세서 하고 단위사항 명세서 두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책정할 때 6억을 예산책정을 했는데 지금 3억 1960만원이 출연이 올라왔어요. 50% 가까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서울시 보조금 내시액 통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채 2007년도에 준해서 예산이 확정된 관계로 부족분이 1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부족분에 대한 추가편성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이외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어나서 추가 소요액식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합치면 3억 1,900만원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급식지원이 안 된 거예요. 결식아동한테.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동안은 기히 편성한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매년 결식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요청을 합니까?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에서 편성이 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편성이 각 50%이기 때문에 시비하고 맞추어서 구비 50%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구에서 아동수가 늘어나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 50% 맞추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거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구에서는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식아동을 선정을 할 때 주로 요청되는 곳이 학교죠? 그 외 선정할 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다 보면 학교에만 의존을 하지 실질적으로 학교를 못다니고 있거나 방임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도 불우아동을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구에서 편성할 수 밖에 없죠. 예산이 적으니까 보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동선정에 있어서 철저한 방법이나 학교나 동사무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방임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식업소는 주로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되죠. 몇가지 중에.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급식업소는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중국음식점이나 김밥집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작은 간이업소를 주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우리 기성세대하고 아동들의 음식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3,000원이라는 소량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페스트푸드나 햄버거 종류가 그쪽 아동들에게만 맞추어서 건강에 위험할 정도로 되지 않는다면 업소자체도 다양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아동들이 그것을 안먹고 일부 못된 어른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돈을 일부 주고 다른 것을 사먹게 하는 이런 경우 아시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업소 관리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하고 결식아동 선정이나 관리나 급식업소 점검에 있어서 물론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담당소관과장님께서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방학때 결식아동이 늘어나서 50% 가까이 추경에 오르기는 했지만 선정해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투자 되어서 그런 아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소심향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간사
김길성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조별서유기비는 국가문화재 1462호로 역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도 물론 국가문화재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인조별서유기비는 지역의 우범지역으로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인조별서유기비 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예산이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간사
이 예산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되는데 국비를 먼저 받아야만이 시비를 받을 수 있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간사
이 시급한 사업을 우리가 진작 이런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문화재관리청에 조사용역을 해서 빨리 예산을 시급히 따와야 되는데 늦은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조사용역하면 언제쯤 올라가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올 11월까지 이 용역사업을 마치고 내년도 보통 국비가 4월에 하니까 시기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길성간사
인조별서유기비에 이것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구예산은 현재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아는데 관리인 3인이 초소도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초소문제도 과장님께서 빨리 시에 예산을 올려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뒷바라지를 잘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간사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아까 향토박물관 담당과장님. 향토박물관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8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되는 사업인데 본위원은 박물관 짓는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박물관을 짓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냐 하면 지방 같은데도 경쟁적으로 박물관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거의 없어서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서 애물단지로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특히 예를들어서 불란서 같은 경우 파리에 가면 박물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몇 박물관만 유명세를 탄 박물관 외에는 거의 가지 않는 것이 일반관광객들의 생각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향토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외국 관광객이라던지 국내관광객도 마찬가지 이지만 과연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가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박물관위치를 보니까 뉴타운 지역에 박물관인데 경찰수련원만 물푸레골 위쪽에 구석에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접근성 면에서도 굉장히 이게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박물관 위치가 산 바로 밑에 접근성이 아주 안좋아요. 보시면 큰길이거든요. 통일로에서 쭉 들어간 데에 산 바로 밑인데 여기가 산인데 이래서 박물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의심스럽고 만약에 박물관을 타당성조사해 보니까 은평구가 구파발 지역을 옛날 조선시대에서부터 역전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이런 박물관이 필요한데 접근성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설계단계만 들어가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죠? 예산 83억 잡혀 있지 않는 상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비가 30% 30% 40% 구비가 약 33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상은 83억인데 더 들어가면 100억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줄 것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유물이라던지 이런 것도 우리 은평구에 맞는 테마식 박물관을 연결 지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보거든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개방문제 교육진흥과인가요? 교육진흥과장. 이 예산이 3,7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숭실고등학교 2,500만원 영락중학교 1250만원지원 해 주기로 해서 시비가 50% 국비 50% 들어오는데 이것은 담당계장 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숭실고등학교가 증산동에 있잖.아요. 신사2동에 있는데 증산동 하고 바로 가깝지요? 증산동에 얼마 후에 증산정보도서관이 개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도서관이 개원을 하게 되면 굳이 연간 5,000만원씩 주면서 까지 숭실고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2009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중단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갈현동 쪽이나 구산동쪽 이 쪽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심향위원
아까 조금 이 말씀을 못드렸는데 지역복지 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예산안 16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을 2억 2937만원 했으며 시보조금 반환금을 1억 1,350만원 했습니다. 결국은 토탈 따지면 4억 3600여만원을 반환을 했는데 지역복지서비스 사업이라면 것에 많은 돈을 반환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학교 영어체험마을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아동 인지사업이라던가 책, 독서의 기회 그리고 몇 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학생들이 신청자가 적어져서 예산을 사용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영어체험센터나 아동인지사업이 상당히 필요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강조를 하고 또 역촌동 영어체험센터가 생기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은평구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사업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유용하게 쓰지 않았을까 사실은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걸식노인 지원사업이라던지 걸식아동급식사업. 이런 여러 분야에 지금 경정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탁기관한테 예산을 내려주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예.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사후관리의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정산보고 서류상으로요, 그런데 정산보고도 중요하지만 정산보고를 기초로 한 실지조사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실지조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연간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동안에 점검한 것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 사례는 제가 와서는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노당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던지 이런 데에는 하지 않았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또 기타 수용시설 여러 군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잘 받고 있는지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거짓이 없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는 어떤 우리 자체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이 과에 주요 업무입니다. 여기에 우리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주안을 안 두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배만으로 끝났다 증상산업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면 이는 제대로 일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인정을 못합니다. 그만큼 이 업무는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공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기관들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추경예산을 인정을 해주고 이러면 저희 위원들도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웬지 무언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 승인해주면서도 상당히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인 아닙니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공인으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네.
김종선위원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사후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매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것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다른 부분은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여기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방침에 따라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그냥 꼭 그걸 따라서 하려고 하고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2만원을 만약에 현금으로 주면 목적이 저소득층들한테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려고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기름값, 그럼 차량용 기름으로 안 사고 자기들이 슈퍼 가서 2만원을 쓸 수 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유가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기름값으로 나오는 거죠? 기름 사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유가가 급등함에 따른 보조금, 가계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2만원씩 돈으로 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은평구 내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바우처를 발행해서 2만원씩 주면 결국은 이분들이 2만원을 받고 은평구 내에 6억 5,260만원이 풀린 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내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2만원 내려오면 무조건 주지 마시고 얼마나 아이디어가... 기름 사는데 주유소 은평구 내에 만약에 기름 사라고 2만원 주면 저 종로구도 갈 수 있고 강남구에서도 넣을 수도 있는데 2만원짜리 바우처를 은평구 내에서 주면 결국은 은평구 내에서 소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2만원씩 주되 적은 돈이지만 그런 쪽으로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세요, 과장님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6억 5,200만원이 풀려 봐요. 이게 엄청납니다, 적은 것 같지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보세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김채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나오셨어요? 팀장님 나오셨으면 질의 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팀장이 두 분 왔거든요. 체육센터팀장하고 예술회관팀장하고.
김채규위원장
체육센터팀장님, 이번에 구민체육센터 옥상방수공사가 있네요.
재천
곽재천체육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예산 2,0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재료비가 920만원, 인건비가 350만원, 보일러 내압벽돌수리비가 400만원, 누수로 인한 파손텍스공사가 15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구민체육센터가 건물 준공필한 지가 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센터팀장
지금 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채규위원장
만 5년, 그 기간 안에 또 다른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보수한 일이 있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센터팀장
지금 방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이번에 사실은 집중폭우가 내린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잘한 그런 어떤 공사라든가 수선유지사항들은 지금 현재 건물연한이 이미 5년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사항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채규위원장
특히 지금 방수공사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옥상이죠?
재천
곽재천체육센터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균열이 갔습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센터팀장
그 사항이 지금 원래 에폭시수지라고 해서 일반 초록색 빛나는 것 그게 일종의 방수물질이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그 부분이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부분, 부분에 균열이 있고 그 다음에 시멘트부분에 물의 침투가 오래 되다 보니까 해서 지금 현재는 2층 천정텍스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회면 천장텍스공사도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건축물이 말입니다. 준공필하고 5년 만에 옥상부분에 균열이 갔다. 지반에 어디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곽재천체육센터팀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다만 사실은 옥상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희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 2층 바닥도 에폭시수지 부분이 칠해져 있지만 다 벗겨져서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추가보강공사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재료비 920만원, 인건비 350만원 해서 산출근거가 전문가에 의해서 나온 건지 그냥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인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재천
곽재천체육센터팀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단 내에 체육사업팀 안에 시설을 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그 직원들이 저희가 현재 토탈 3명이 있습니다. 3명들은 채용하는 과정에서 건축이든 기계든 이런 어떤 유관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이 해당 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해서 저희가 견적을 바탕으로 여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함에 있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방수공사만큼 까다로운 공사가 없습니다. 또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방수라면 주로 아마 옥상부분은 표면에는 우레탄방수가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청소입니다. 바닥표면에 특히 균열간 부분은 이물질제거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시멘트 몰타르 먼저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음에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해서 코팅작업까지 완벽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 중도, 상도를 마감함에 있어서 얄팍하게 견적 외로 재료비를 적게 쓴다던가 이렇게 하면 얇습니다. 우레탄 방수 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2.5㎜에서 3㎜ 정도는 방수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렇게 보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자기간을 건설부령인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것도 잘 준수하시고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냥 업자들한테 맡겨놓으면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시라는 당부에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번에 예산서 자료도 정확하게 보았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천
곽재천체육센터팀장
감사합니다.
김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간사
김길성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1억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6억으로 책정됐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조율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6억이 되겠습니다.
김길성간사
대상지가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 일부 불광2동으로 알고 있는데 287만㎡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간사
물론 은평구에 가장 중심지다 보니까 4차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비용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간사
지금 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도 계획 수립하는 것과 예산이 올라 온 것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총사업비가 6억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길성간사
그러면 지금 5억 이란 돈이 지금 빠져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기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녹번동, 대조동, 역촌동 불광2동 및 국립보지원 부지 일부를 포함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워낙 대규모 지역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산출했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예산조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성간사
추경에 1억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는 1억이 올라왔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6억으로 됐었는데 예산과하고 예산 조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길성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원안대로 1억만 우리가 통과된다면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간사
지금 6억이 있어야만 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텐데 지금 이렇게 1억이 올라와 놓고 6억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약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 1억을 잡으면 나머지 5억은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성간사
1억 예산이 되도 되고 나머지 5억은 본예산에 확보되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에 1억에 잡힌다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가지고 금년에 발주하고 나머지 내년 사업으로 5억을 발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성간사
그러면 지금 추경에 6억이 확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시에 단일 사업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길성간사
원래 용역을 계약하다 보면 얼마에 딱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일부만 가지고서 계약 체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예산을 확보하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계약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일사업으로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
김채규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업무파악이 안됐으리라고 믿어지고 대신에 해당 팀장이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협조적일 것 같습니다. 원활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재정비 계획 팀장입니다.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은 당초에는 1억을 편성하여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1억을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5억을 증액시켜서 6억을 금번 추경에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성간사
본위원이 볼 때에도 1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던 바이고 6억이 확보되어야 만이 계약되는 거지요?
정무
한정무재정비계획팀장
그렇습니다.
김길성간사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 수립 시에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수립할 때에 특히 불광천 생태 하천화 한다는 계획과는 어떤 연관성을 검토하셨는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불광천 생태하천 말씀하신 겁니까? 불광천이 아니고 녹번천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계획에서 수립할 때에 주변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함께 하시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셨을 것으로 보거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수립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랬을 때 불광천 생태 하천화 사업은 전혀 연관 지어 검토한 바는 없으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사업 범위내로 포함된 구간에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사업을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 사업 구역내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 불괄천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불광천 주변을 수변 생태축 플랜을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하고 있더라구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거나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중복되는 구간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당연히 한쪽에서만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니까 저는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에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쪽은 진관동 은평뉴타운이 지금 입주가 되고 2지구, 3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이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평 한복판 지역에 대조동 녹번동 역촌1동 불광2동 한복판 지역이 잘아시겠지만 도로변이라든가 골목길이 꼬불꼬불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한복판 중심지 지역을 은평의 마지막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마지막 손질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사업 중에서는 최고 대규모 큰 사업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사업이 준공단계에 들어선다면 은평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시행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추경에서 예산이 잡으면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반기나 용역결과가 나올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 연계해서 지구단위지정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또한가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역하고 불광역하고 독바위역하고 해서 3군데를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재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의 활성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 중심지 활성화 계획은 은평의 하나의 4차원 뉴타운 지정을 염두에 두고 기호 밑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구분을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 발전을 위한 대단위 프로젝트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263페이지 보면 유럽여행경비 2,000만원 국외여비 이게 은평중심지 활성화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국외여비 경비는 예산부서나 아니면 총괄부서 총무과 같은데서 포괄적으로 잡아 두는 것이통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중심지 활성화계획 사업이 너무나도 은평에서는 절실한 중요한 업무이면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함보로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를 범할 경우도 있고 해서 유럽이나 선진국 도시계획 사업을 눈으로 가서 직접 보고 벤치마킹할려는 의도에서는 본사업 용역사업비에 2,000만원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지 활성화 계획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평의 도시계획사업의 마지막 중요사업으로 보시고 제가 은평 오기전에 강서같은 경우도 마곡지구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전에 유럽이나 러시아 선진국에 가서 구청장이 단장이 되어서 여러가지를 보고 20일 가까이 해외에서 벤키마킹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항상 신중하게 앞서나가는 나라의 여러가지를 최소한 국민소득 3,4만불 이상의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붙여놨습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생각건대 유럽 연수는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되는 과장님하고 이런 경비는 꼭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라도 쓰여질 경비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이 단장이 되고 각과의 과장님들 같이 동행해서 연수일자가 길어지더라도 제대로 보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안고 와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2009년 본예산때 연수경비가 필요하다면 위원들은 적극 국장님 하는 일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좋은 일은 많은 투자를 하여야 또 좋은 결과가 맺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장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의의입니다. 구자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도시계획과의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중심지 활성화 교류를 위해서 유럽이든 선진지 비교시찰을 하는건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선호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가서 많이 배우고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반대론이 없는데 문제는 다른 과나 다른 부서 도시디자인과나 맑은도시과나 국내여비는 그과에서 산출이 됩니다. 이런 2,000만원에 대한 경비는 총괄부서는 총무과에서 편성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하기 보다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해외비교를 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단지 예산을 이곳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생활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하는 용도의 돈입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 시비, 구비의 구분은 시비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시비지원 사업액이고 국비같은 경우 농지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로 들어 가고 생활경제과의 구비는 6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구자성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있고 국비는 공공근로고 구비는 누가 합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시비가 공공근로 예산이고 국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지위원회 수당 같은 부분이 국비입니다. 그 나머지가 6억 2,700만원 정도가 구비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쓰는 예산입니다. 10억 정도가.
구자성위원
그러면 250만원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공동브랜드 파발로 홍보비입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도 저희가 인사문 하고 안내문을 해서 저희 의원님께도 보여드린바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부말씀이라던지 그런 종류의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2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지적과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부동산중개업 관련 유권해석집 제작을 1300부 해서 배부한다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 교육자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중개사들한테 중개업 하는 사람들의 교육도 시키고 민원도 없애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유권해석이라면 대한 부동산 중개협회에서도 나온 책자도 있고 이분들이 더 잘아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교육을 시킨단말이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면 아직도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하는 중개업소가 많습니다.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라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직접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서울시의 지시사업이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서울시에서도 일괄적으로 각 구마다 지시한 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업무지시로 내려온 것이냐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종선위원
글쎄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1100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유권해석집을 제작은 누가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과에서 합니까? 여기에 유사사례를 다 수집해 놨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에서 사례집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잘 하십시오 하고 또 한 가지 업무적인 사항입니다. 잘 들으세요. 은평뉴타운에는 지금 1지구가 입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도 매매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상가도 매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에 업무 여러가지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업자 감독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굉장히 난해한 업무에요. 지금 은평뉴타운에서는 다운 계약서가 완전히 횡횡하고 있어요. 중간에 중개업자들이 그것을 조장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개업자가 공인된 검증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개로 인해서 계약서를 작성도 했을 때 중개사는 자기는 완전히 빠지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인 것처럼 이런 불법다운 계약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MBN이나 조선일보에서 계속 내용이 나와서 뉴타운중개업소를 3일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재에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면 계약서 자체가 쌍방간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중개업소에는 계약하는 자체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을 말씀대로 한다면 중개소에 가서 계약서를 보니 갑 을이 둘이서 쌍방간에 했지, 중개소에서는 더 이상하지 못한다 이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적과 공무원들은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단속공무원은 단속하는 권한을 주었거든요. 그냥 서로 안하고 빠졌으니 더 이상 단속 못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지요 왜 없느냐 분명히 불법이 조장되어 있으니 이불법을 밝혀내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혀낼 것인가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빠졌으니 더 이상 못합니다.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안이한 업무자세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자간의 계약을 다 계약서 다 징취되지요? 우리한테 한 부 들어오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계약한 것은 현재 전부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양자간에 계약서를 놓아놓고 양도자와 양수자 각 각에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 자금흐름 그 다음에 또 양수자 양수자가 과연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따져보고 이를테면 미성년자로 되어 있다던지 30세이하 우리가 법상으로 30세 이상 세대주라고 그러는데 30세 이하 미성년자나 청소년으로 되어 있다던지 또 30세이상이라도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과연 이것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돈을 받았으면 현금으로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느냐 수표로 받았느냐 은행으로 받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하고 해야 무엇을 잡아내지 단순히 중개사 이름 빠지고 양자간의 일입니다. 이것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적과 존립의 의미가 없잖아. 현장에서 엄청나게 불법이 횡행하고 있고 단속공무원은 전혀 단속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법률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잖아. 공권력을 주었잖아. 그러면 그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를 해서 불법을 막은 책무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이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면 얼마던지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제 말을 잘들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김종선위원
잘 연구하시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는 실적을 좀 내놓으시고 또 그안에 배전의 노력을 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우리 생활경제과 과장님. 제가 이 질문사항은 우리 요사이 미국산 쇠고기 유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원산지 관리지도 단속업무추진비가 한 300 올랐네요.
예.
김성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산 고기냐 호주산 고기냐 이것을 판명하기 굉장히 힘들지요? 그 가운데 저는 본위원이..
김채규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므로 그런 질의는 업무보고 때나 평소에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다니까.. 여기 예산에 올랐잖아요.
김채규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성문위원
아니 예산에 올랐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지.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이러한 지도단속카메라니 뭐니 이런 것을 구입을 하네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일단은 유전자검사 이런 것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즉시 즉시 유전자검사 하면.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저희가 7월 1일자로 해서 원산지표시제 추진반이 구성이 됐습니다. 발촉이 됐는데 지금까지 2개월 동안에는 저희가 홍보 계도를 해서.
김성문위원
아니 글쎄 홍보는 알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나가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 은평구 내에 이런 유전자검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 이것 한 가지 질의하고 싶어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지금 식육판단 문제는 말이죠. 저희가 현재 원산지추진반에 있는 반원들이 지금은 유관으로 식별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농림품질원 그분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할 때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그런 분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나갈 때는 음식점에 가서 유관으로 보기에는 모르죠.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러면 인제 업소에서 이건 이렇다 이렇다 이건 미국산이다 호주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문위원
그 자체만 끝나는 거지 후측으로나 어떤 문제 조항이 없잖아요.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단지 소고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육류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산일 경우에는 한우라든가 육류라든가 젖소라든가 표시관계는 저희가 둔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문의하겠습니다. 이런 것 유전자검사할 수 있는 게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까?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필히 본위원은 좀 있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에서는 어떠십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자체 유전자검사 하기는 좀 불가능하고요. 저희 은평 관내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다가 의뢰를 하죠, 그 부위를 갖다가. 그러면 거기서 유전자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래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 저희 직접 구 자체적으로 그런 반을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아니 보니까 원산지 상당히 수당이니 업무추진비니 무슨 카메라까지 구입을 해서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나간다 라고 봤을 때 뭐 하나도 근거 없이 업소에서 가면 이건 뭐다 이런 지적에서 나오면 그걸로 끝나고 어쨌든 이런 검사가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텐데 가는 본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검사하는 본의가.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 검사까지 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저희가 가서는 호주산이든지 미국산이든지 쓰는지 거래명세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고기를 사왔는지 어느 고기를 사왔는지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확인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국내산인지 수입인지는 그 부위를 갖다가 저희가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문위원
아마 그럴 꺼예요.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호주산이 무려 33t이 공급됐는데도 우리 업소에서는 쓰는 용은 뭐 미국산이다 이렇게 판명이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상당히 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중한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나가더라도 철저히 감시해서 우리 소비자측에서 먹는 분들이 믿게끔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임성택생활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은평구를 보면 광고용 표지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허가라든가 관리운영하고 있고 안내표지판은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허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 광고가 아닌 안내표지판을 재무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 은평구하고 송파구에서 두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은평구가 왜 광고용 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을 도시디자인과를 일원화를 안 하고 재무과에서 안내표지판을 허가해주고 관리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게 안 하고가 아니라 저희도 사실 1곳에서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요. 이때까지 잘 협의가 안됐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것은 1군데에서 통합해서 처리해야 민원인도 그렇고 저희 구 자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광고용 표지판이라고 한다면 건물에 붙어있는 돌출 간판이라든가 벽면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광고용 표지판도 건물벽 외에 나와 있는 외에 부분은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내도록 있고 있어요. 맞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네.
남궁윤석위원
안내표지판.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지주간판.
남궁윤석위원
지주간판 이것도 인도에 세워놓고 하나의 안내표지판을 하는 거죠? 그 표지판도 점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점용료를 내도록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이번에 통일로하고 은평로, 통일로가 중심적으로 큰 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에서는 1 사업장에 하나 간판달기 해가지고 하나는 떼고 하나만 달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떼고 있고 다시 나중에 새로 간판을 달을 때는 약 50% 정도에 해당하는 150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이 안내표지판은 이번에 조사된 내용으로 보니까 약 78군데 정도의 3,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하는데 여기에 우리구와 관련된 사항은 몇 군데 되지가 않아요. 국립보건원과 관련된 한 6개 정도의 각 식품의약안전청이라든가 불광사거리쪽에 이북5도청 국가적인 이러한 명칭이 많고 그리고 보면 이제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러한 건데 이러한 기관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에서 맨 처음에 허가를 낼 때 무료로 허가를 내줍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신규 허가할 때는 점용료 등 이런 것을 다 부과합니다.
남궁윤석위원
3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다 받고 있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부과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사업에 시행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가로등에도 설치하는 자체 미관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론수렴이나 현재 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이렇게 하겠다 라는 여론수렴은 해보았습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서울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5개 분야에 대한 공공시설물 외 4개 분야 그것을 전부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시범구간을 정해서 우리가 통일로변하고 구청 주변을 일단 시범 구간으로 정했습니다. 6월 28일에 청장님 방침 받아서 조사된 것이 78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쪽에 6개소 말씀 하셨는데 지금 78개 조사된 부분에서 원래 사설적인 간판 이러한 부분을 전에는 차량 운전하는 사람까지의 시각도 보았던 것을 보행인 중심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것을 현재 가로등 거기에다가 틀을 만들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9월 10일에 메뉴얼이 확정되면 확정된 메뉴얼에 맞게 우리가 사설 표지판을 정비해나가고 앞으로도 은평구 전체적인 사설 안내 표지판을 정비해 나감으로 해서 쾌적한 도로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시범구간으로 정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시범 실시한 차후에는 은평구 전반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시범 실시한 구간을 이 정도로 해보겠다는 건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범 실시하는 구간에 첫째 해당 시설이나 그러한 기관에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았는지?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이것은 여론을 간판을 소유자한테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뭐하고 어차피 표시되는 간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고 단 크기나 색상에 통일되지 않는 것을 통일시키기 때문에 굳이 간판 소유자가 싫어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1차적으로 자기가 허가내고 자기가 도로 점용료를 내서 자기 독단 간판을 달았을 때에는 안내 표지판을 달 때에는 참 자기 맘에 드는 자리에다가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가로등에다가 하나를 설치해서 5개도 될 수 있고 7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이나 해당 기관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방향이 저기다가 하면 안내 표지판이 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납니다. 파악해보아야 되고 두번째 본인들이 허가를 낸 허가 기간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허가기간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기간을 그러면 무시하고 했을 때에 그러면 기간 동안에 대한 점용료를 미리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또 환불해 주는 것인지?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환불은 아니지요. 3년 점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내 표지판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달아주는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무료로 달아 주고 3년 갱신이 끝난 이후에는 점용료를 또 받겠네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또 받습니다. 일단은 시범 구간 안에 허가 갱신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크기나 색상을 통일시켜서 한 이후에 갱신이 끝난 이후에 새로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그때 점용료를 새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허가 기간이 있는 거니까 또 점용료도 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고 끝나면 재계약 때 점용료를 별도로 받겠다는 그 내용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에 보면 공공시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디자인 거리로 시범 지역이 된 곳은 통일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통일하더라도 서울서체나 한강서체라는 것이 보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영을 생각해 보셨나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이제 이런 체라던가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은평구에 맞는 그런 것을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제가 그것을 넣는데 크기나 색상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평구특색에 맞게 서체를 개발하던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급하고 있는 서울서체나 한강서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지만 업체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에 그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회 구성원들로 넣어서 그분들에 실제 생활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공공시설 주민센타 다 다릅니다. 은평구만이라도 이번에 어차피 간판이 정리되면 어린이 집은 노란색으로 통일한다던지 초등학교는 녹색, 중학교는 그린색, 고등학교는 파란색으로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행자 우선에 어떠한 표시되고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정비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9월 10일에 메뉴얼이 확정되고 확정된 범위 내에서 도시심의위원회를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유치원은 노란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저희가 워낙 우리구가 어린이 집 시설이 많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나 보행자 우선에 원칙에 입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세요.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토목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보면 관내도로 유지보수 있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네.
이명재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7억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정예산 보다도 50% 이상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난해 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지난해는 본예산 16억 추경 3억에서 19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에 7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도보를 상쇄해서 일부 인센터브 사업을 체크하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괘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려고 돈을 지난해 보다 더 넣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번에 7억을 포함해서 23억이네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우리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다 요즘 심의 통과되고 고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유지보수가 23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지난해라든지 비교를 해 보면 실제 인부품이라든지 기름값, 장비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물량에 있어서는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이명재위원
국장님 예산이니까 2억원만 삭감하면 안 되요. 내년에 해도 안 되겠느냐 얘기예요. 물론 지역에 전부들 동료위원님들 다 지역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의아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치수방재과에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를 보니까 9억, 6억, 4억 6,000 몇천 단위가 아니고 전부 몇억원이 올랐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기까지 급한겁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산의 가용범위내에서 하수도관 개량을 할 부분이라 든지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끊어나가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가능해지면 이 부분은 정비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명재위원
72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국장님이야 열심히 하겠다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러시는데 제가 목적은 다른데 있습니다. 최근에 은평구에 각 골목마다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왜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안합니까? 예산을 편선해서 일을 하라고 했으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사건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문제, 또 직원하고 회사는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없도록 재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이 미리 사과말씀을 들으니까 말할게 없네요. 이왕 나온 김에 끝맺음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에 하수관 교체할 때 보니까 너무 부실로 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팀장도 나와서 현장에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느냐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여기에서 많이 책정해 주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성실히 거기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시고 어떤 업자인지 모름지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다시 하게 되면 국장님 바꿔생각하면 좋지 않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거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들이 가능한한 다 상주를 하도록 하고 일부 감리부분이라 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최대한 부실이 없도록 하고 부실한 부분은 즉시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감시 감독도 해 주시고 한창 공사 벌어지는 것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북한산과 한강을 잊는 수변생태축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계획 수립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 상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사업이 추경에 6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과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사업과 계획의 중복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 사면정비하고 하천내 들어갈 시설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비를 받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수변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용역발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사항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의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 계획수립 사업과는 어떤 중복성도 없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윗 부분은 그쪽하고 같이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두사업을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기왕에 형성되어 있는 불광천 외에 북한산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지리적으로도 명백하게 중복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개발이라는 목적에 비추어서 같이 통합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훨씬더 합목적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낭비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별도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내용하고 도시계획 그 부분들은 중복이 되어서 그쪽과 협의해서 협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분 이 부분을 중점계획을 세우고요 도시계획파트는 그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두 사업 부서간에 미리 검토되거나 조율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하천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도시계획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는데 하천부분에 대해서도 그 쪽 하천복원차원 하는 것까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은평구 중심지역 활성화 수립내용에는 녹번천 복원기본계획수립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녹번천 복원계획과 불광천의 생태하천화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연관되어 있고 강이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 은평구 중심지 활성화계획수립이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비중면에 있어서도 중요한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원녹지과에서 세운 이러한 사업은 주요사업을 할 때 같이 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예산낭비도 없도록 검토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공원결정을 하기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이후 투자나 심의가 수변공원쪽에는 시의 투자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보고서 296쪽에 보면 서울 거리 르네상스란 무슨 뜻입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구자성위원
296쪽.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거리 르네상스 특별정비 장비구 이 건 말씀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거리르네상스라는 것은 현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층 더 수준있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일련의 상향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라는 것은 과거에는 보도블럭이라던지 여러가지 석재 등을 짜를 때에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당히 망치로 두드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카트기라는 장비를 구매도록 일괄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용도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선정되어 있습니까? 전 구간입니까? 은평구.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것은 기계입니다.
구자성위원
기계인데 선정된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골목이라던지, 이면도로, 간선도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것은 특별히 올해에는 없습니다. 유상정비하는 것은.
구자성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울 거리 르네상스 활성화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어떤 방법을 가지 고 계십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지만 저희 구청에서 설치 시행하는 자치구로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고적으로 통일로를 저희 르네상스 거리로 활성화해서 시행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정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사업이 5개소는 한 개소는 은평구청 옥상 나머지 4개소는 어느 곳입니까? 이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구청사 구청 청사 본관이 되겠고요 구산 어린이집, 갈현 노인복지센터, 은평문화 예술회관, 신사종합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효과를 보면서 다 좋은 말들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신청한다면 가능합니까? 면적이라던지 층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면적이 있고 구조안전진단을 선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면적은 얼마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개인이 신청하면 시비 50%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자성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사후관리는 개인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자성위원
타 자치구는 이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청에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각 구 공히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사업효과 중에서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고 냉난방비용 절감효과 이게 얼마만큼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가 이 다섯 곳을 다 했을 때에 과장님께서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다섯 곳을 다 했을 때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시청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설치하고 외부하고 옥상에 했을 때 하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나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청개천 같은 경우에는 3도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사업 부분은 삭감이 되어도 은평공원녹지과 행정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 총 다섯 군데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0%를 확보를 해야 9억을 시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호위원
구자성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에 있어서 우리가 1억을 확보를 함으로 하여금 시에서 9억이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예산이 우리가 해달라는 것이고 해 주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원화 사업에 투입되는 5개 지역 한 군데당 예산이 2억 정도씩 해서 5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2008년도 8월부터 다섯 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올해 안으로 설계가 들어가고요.
고영호위원
설계 들어가고 내년 말까지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가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갈현노인복지센터, 구립구산어린이집, 은평문화예술회관, 은평구청사 본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다섯 군데를 예정하고 있는 거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섯 군데가 전부 공원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건물들이에요. 전부. 갈현노인복지센터를 예를 들면 복지센터 바로 앞에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구산어린이집은 얼마 전에 이제 개원을 해서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데 굉장히 큰 공원이 같이 붙어있는 공원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은평문화예술회관은 바로 근처에 녹지가 무진장 많습니다. 이 바로 옆에.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다음에 은평구청사 본관은 지금 리모델링을 할 예정으로 예산 확보중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이 전체 언제 끝납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내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년 9월이에요. 그러면 내년 9월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걸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녹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 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런 곳은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관공서 위주로 하라고 내려온 거죠?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관공서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관공서가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신청은 지금 들어온 곳이 있겠지만 내년에 어쨌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녹지가 없는 관공서 위주로 일단 우선순위를 매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왜냐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문제는 관공서를 하더라도 어쨌든 공원화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와서 쉽게 쉴 수 있는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엉뚱한 곳에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아까 얘기했듯이 단지 도시열섬화현상을 완화하고 냉난방비 절감효과만을 위해서 2억을 들여서 옥상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아무래도 낭비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냉난방비 비용절감효과도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잡으면 좋겠죠. 과장님, 그렇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원이 없는 곳에 주민들이 와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으세요, 과장님. 찾으면 분명히 5곳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 공원 옆에 있으면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 옥상에 누가 올라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산구립어린이집 얼마 전에 개원했잖아요? 거기서 놀지 누가 옥상에 가서 놀아요.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데가 그런 곳이 많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처음 사업시행 하는데 있어서 그런 쪽 위주로 선정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국장님!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은평터널 토목과인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터널이 언제 공사 마무리 됐습니까? 언제 공사가 지어졌다고 하나 착공됐나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1998년도에 개통했습니다.
고영호위원
98년도에 이게 완공됐죠. 그러면 98년도 완공돼서 지금까지 보수공사를 몇 번 했나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특별하게 없고 대부분은 터널의 청소하고 국소적으로 콘크리트 조금씩 탈락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붙임을 했다든지 그 정도고요. 대수술은 없었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수술은 없었고 그러면 안전진단은 그동안에 몇 번 했나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진단은 법정기간으로서 주기적으로 쭉 해 왔습니다.
고영호위원
주기적으로 해왔는데 안전진단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1년에 해빙기 1회 정도 시행해 왔습니다.
고영호위원
1회 이상.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고영호위원
98년도 안전진단을 계속해 왔겠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주로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유관이라든지 간단한 기계로 해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랬습니까? 최근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보수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래서 언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난해 초에 보니까 해빙기 점검시에 상당 균열이 발생된 것이 발견돼가지고 2007년 추경에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반영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랬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고영호위원
하여튼 예산 1억 8,000이면 충분합니까, 이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까지 공사는 이렇게 큰 공사는 해본 적이 없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네.
고영호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균열 난다든지 땜질식으로만 해왔네요, 지금까지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김성문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고영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구산동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구산동 27번지의 7호 2필지 여기에 좀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확정된 지역으로서 지금 보상이 시비로 7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김성문위원
됐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네.
김성문위원
아니 본위원 욕심으로는 구산 거북노인정 부근에 이런 소규모 공원이 하나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오른 것 처음 알았어요? 본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영호위원님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 우리 공원이 앞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런 소공원을 조성해놓으면 구산동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되어 있는 곳만 계속 되어 있어가지고 미처 부근에 구산동 거북노인정 부근에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항시 얘기가 거기 부근에 하나 해달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도 이 문제가 이걸 올라와가지고 제가 지적사항을 했던 바인데 일단은 다 보상이 나갔으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어쨌든 구산 거북노인정 부근에 이런 공원 하나 조성해 줄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검토해서 하나 해 주십사 하는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우리 구산동 주민들이 난리에요 가서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꼭이게 균형을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성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토목과, 치수방재과 팀장님들에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안 왔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됐어요. 아직 제출을 안 해서 저는 이번 추경 예산에 토목과와 치수방재과는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업무가 미비한 과로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책자로 나와 있어요. 최소한도 각 과에 예산담당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숙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목과, 치수방재과는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일러 드릴께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지방재정 원칙 첫째 지방재정 운영에 건정성 및 계획성 확보 계획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둘째 책임성 제고와 윤리적 재정 운영 책임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셋째 사업을 하면 효율성 제고와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강화 시켜야 합니다. 이것 세개가 바로 지방재정 원칙에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대원칙 하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이 원칙 하에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 사업설명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먼저 이런, 이런 예산에 들어갑니다. 설령 그 부분이 다소 정확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떤 근사치라도 잡아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물론 그래서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예외 규정으로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달라 우리 위원님이 뭐 보고 정당 여부를 판단합니까? 지금까지 토목과와 치수방재과 예산 요청한 것은 이런 전 근대적인 방법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방법을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예산심의 개별심의할 때에는 항목별로 하나 예를 들면 불광동 329-29호에서 331에서 12호 간의 12간 도로개설 그러면 12간 별로 공사현장이 있으면 현장별로 세부내역이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 불광동 351-353에 12개소 하수관 정비 그러면 13군데 사업장 별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도 준설 3억 어디 어디 하수도 준설 하겠다 어느 지역에 몇 번지에 몇m에 양은 얼마된다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게 와서 설명하래도 설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산을 인정해달라고 한겁니까? 지금까지 이런 행위는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 됐느냐 설명해 드릴께요. 이렇게 미리 부정확한 예산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 정확한 책임성이 제고된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아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어 있는데 계획이 세부적으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가 잘되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막 들어 갑니다. 예산은 나와 있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도대체 구청에서는 이 모양이냐 멀쩡한 경계석 왜 파고 깨끗한 보도블럭 왜 파느냐 이렇게 민원들도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 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토목과, 치수방재과에 추경 예산에 계획성과 책임성, 효율성 미제고로 인하여 성과관리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본 추경 예산을 일단은 승인을 안 하겠습니다. 단 내일 아침에 사업계획서를 가져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제가 김종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김종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부분이 2008년도 제2회 추가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설명자료로 나가 있는 부분이고 김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개략공사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사용을 할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설계 어떤 물량의 확정의 문제까지는 검토되지 못하고 개략적인 공사, 개략적인 물량을 가지고 드리다보니까 김위원님 마음이 흡족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현장조사하고 나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양지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김채규위원장
토목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길 331번지 28간 거기 그 길에 당초에 예산이 37억 5,000만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금년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거기에 확대 보상하는 건물이 하나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라인에 건물 확대 보상과 또 수용 재결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 증가분 1억 3,000해가지고 2억 9,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김채규위원장
그 건물이 추가 확대 보상 건물이 단독입니까? 연립입니까? 다세대 주택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2층 양옥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2층에 밑에 층하고 윗층이 각각 분리세대기 때문에 2세대로됩니다.
김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은평뉴타운에서 불광중학교간 도로개설이 10억이 이번에 올라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에서는 412Mm 나왔습니다. 지금 예산요구 자료에 보면 520m 연장길이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할 때 연장길이 노선이 다르고 사업자료 설명자료하고 왜 달라졌는지 설명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수한 길이는 연장은 불광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조금 돌아가서 거기서부터였는데 도시계획은 일단 기존도로에서 정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교통섬 있는 거기를 시점으로 해서 기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 지점에 뉴타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같이 시종점을 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일반구간에 도시계획을 설치하는 구간은 처음과 같이 412m 똑같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예산요구 자료에 보면 노선반경이 뉴타운에서 교통섬 조성길까지 노선이그려져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곳으로 인정을 하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거기까지만 라인을 그어 나야지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도로라는 것은 시 종점이 있는데 이 노선에서 보면 불광동길을 기점으로 해서 뉴타운까지 한 도로 구간으로 잡습니다. 시종점을. 그렇게기 때문에 비록 이 부분이 과거에 불광중학교 입구에 개설된 도로라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시종점 개점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채규위원장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뉴타운 지역과 불광동 교통섬까지 연장노선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라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주민하고 일부구간별로 주민들하고 교통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말하자면 대성고등학교까지 수양관 입구까지 06번 마을버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실제 보면 불광2동 지구대에서 수양관 종점 기점까지 도로가 형편없이 협소합니다. 대형버스가 지나가고 택시와 경유하면 꼭 맞는 도로 입니다. 그리고 보도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특히 뉴타운에서 교통섬까지 연계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주민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청송아파트 구간까지만 개설한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개설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그 좁은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원래 거기까지 할려고 했던 계획 연장길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이거죠. 예산 중기계획을 세우더라도 거기까지 연계도로가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차량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절대 잘못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105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간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사업을 함에 있어 하자가 없어요 되요. 주민사업을 하면서 예산운운하면서 도로 어떻게 개설합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양관쪽으로 길 조사를 했습니다. 가건물도 많이 있었고 무허가.... 조사를 해 보니까 보상을 안해도 될 그런 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주민사업을 하면서 예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안하겠다면 나머지 구간은 차량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대단합니다. 또 효율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어디든 도시계획도로가 짧든 길든 여하간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벽한수준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교통섬 조성에도 보면 진입하는 길은 있고 내려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불광중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 등산객들, 운동하시는 분들, 전체 그 길을 보도조성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가능하면 내려가는 길도 마련해 주시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보건분소 건물신축 3억 1,500 내용액이 뭡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3억 1,5000만원은 보건소 분소를 불광 2동청사가 3동하고 통합이 되어서 불광2동 청사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고 그 자리에 4층건물을 짓게 됩니다. 거기에 애당초 1층에 치매센터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18억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금액이 49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8,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앞으로 보건분소를 2,3층에 분소를 만들게 되면 10억 5,000만원을 더 주겠다는 본청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본청에 10억 5,000을 받아올려면 거기에 대한 30%를 구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5000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내용은 앞에 주민자치과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산팀장 어떻게 조금 상이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 예산으로 3억 1,500를 꼭 상정을 해야 합니까?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제가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만 1층에 치매센터 하고 2층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주민주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분소 설치를 나중에 넣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를 위해서는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분소 설치비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확보를 해주면 내년에 본예산에 시에서 10억을 확보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주민자치과 질의답변 시간에 주민자치과에서 10억을 삭감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구민보건지표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업무를 다른 구보다도 특색있게 진행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건지표실태가 조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가 미비하고 해서 보건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를 설정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안으로 그런 이미지로 건강... .
김종선위원
알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지표에 있어서 어떤 지표를 하려고.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지표는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구체적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보건지도과에서 자세한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런 것들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과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마련을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 박동림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1항에 보면 지역내에 있는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해서 보건사업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한번도 있지를 않아서.
김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라고 했는데 계속 총론에서만 맴도네요. 강론을 좀 얘기를 해 보라고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가장 우리 관내에 47만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표본조사해서 건강문제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얼마인지 그 분들이 정말 앓고 있는 다른 질환들이 뭐가 있는지 그분들이 금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흡연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본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순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말하면 은평구청 전구민에 대한 총체적인 지표라고 얘기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모든 것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평소때에 이것은 되어 있다고 누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장님한테 항상 5분발언이나 업무보고시하는 내용은 이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개별 사항 개인별 개인별건강지표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항이네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분소에 관년 되어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지금 분소가 되어 있는 곳은 한 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개구에 1개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6개소 분소설치가 말이지요 97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구청에 1개소로 보면 되겠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6개구가 분소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분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는 전문직인력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직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보건소 자체가 조금 협소하고 또 인원도 조금 분산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의사 하나와 또 일반 행정를 보는 그런 요원들은 2,3명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총무과 인사팀도 2, 3명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소가 되었을 경우에.
남궁윤석위원
지금 타구에 보면 그러면 복합청사입니까? 아니면 분소가 별도 시설입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분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남궁윤석위원
은평구만 유일하게 복합청사 주민자치센터하고 보건분소 하고 같이 지금 복합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불광2동 동청사가 통폐합되면서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4층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들어가고 2,3,4층은 주민들 자치센터로 쓰기로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8월에 저희들한테 분소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치매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2,3층을 보건분소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4층만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1, 2,3층을 말하자면 보건분소로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복합청사네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예. 복합청사입니다. 장래적으로 봐서는 저 쪽에 뉴타운도 앞으로 생기고 그러니까 한 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소로서 완전히 4층까지.
남궁윤석위원
차후에는 주민센터는 이제 이전을 해야 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그런 바램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일단 시작은 복합청사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합청사로 시작을 했으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 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서울시에 지원액이 약 10억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와 좀 연계를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에 올릴 때 사전에 조율을 했더라면.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애당초에 말입니까? 애당초에는 보건분소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중간에 금년도 하반기 초에 8월중에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 구가 이왕이면 전체 공사 금액의 얼마라도 본청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우리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10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우리가 추경에 3억 1,500을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 10억 5,000을 본청에서 받아오게 되는 거죠.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과에서 복합청사와 관련대서 30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니까 거기에는 시에서 지원 금액 약 10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
창수
이창수보건위생과장
예산팀장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구가 동통폐합이 되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특별교부금 중에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역촌동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응암4동에 통폐합되면서 응암4동에 공공도서관으로 분산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도 2회 추경으로요. 그때 당시에 역촌동 청사하고 응암4동 공공도서관에 대부분이 투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광2동 청사에는 설계비 밖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치매지역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시에서 치매지원센터로 8억을 받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9억 5,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보건분소는 나중에 잡히게 된 겁니다.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아까 오전에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곳이 치매지원센터에서도 들어가고 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가면서 같이 한방진료실이 포함된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통폐합이 된 불광 1, 2, 3동 주민들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이 아까도 질의하셨을 때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행정관리국장 답변 내용이 뭐였었냐면 보건분소가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는 불광2동의 주민자치센터 다시 말해서 보건분소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4층만 남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지금 현재 과거 불광3동에 주민자치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민들의 어떤 보건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보건분소가 들어간다면 불광동 주민자치센터의 10억을 아예 삭감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이신데요. 늦게 잡히다 보니까 미처 10억을 삭감 안하고 올라오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3억 1,500만원이 보건분소 비용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확보해주셔야만 나중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이 기존에 들어가야만 또 시에서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3억 1,500만은 이번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건물 신축비 보건분소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10억 5,000만원은 쉽게 얘기하면 8월 정도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와 연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갑작스럽게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없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예산과 토탈해서 잡았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보면 주민자치과에 잡혀 있던 약 37억은 이 예산 10억을 삭감해도 된다.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영호위원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건분소에 대해서 우리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데 총 예산이 46억 2,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김정일팀장님 잠깐만 같이 나와 주세요. 이게 왜냐 하면 총무과 거니까. 46억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기존에 보건분소로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갈 때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보건분소 같이 해서 불광2동에 건물 옛날 동사무소 그것을 보건분소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랬을 때 46억 2,8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김정일 팀장님이 그랬듯이 기 투자된 게 9억 5,2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센티브로 작년에 동 통폐합되면서 받은 것을 분산하면서 우리 불광2동 청사에 1억 5,200만원 설계비로 해서 책정을 시켰죠? 아까 8억은 뭐라고 했어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8억은 치매지원센터 경비가 치매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면 시비로 8억이 내려옵니다. 그 8억이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들어왔어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들어 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기존에 들어와 있죠. 기존에 치매지원센터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8억 있는데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금번 추경에 36억 7,600만원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주민자치과에서.
고영호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요청한 3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을 확보하면 서울시로부터 10억 5,000 최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아닙니다.
고영호위원
약 10억 정도를 받아올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된다는 거죠?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미니멈 10억하고 우리가 3억 1,500을 예산을 확보하면 약 13억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13억에다가 여기 추경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한 게 36억 7,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9억이 돼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10억은 삭감해도 된다고.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네.
고영호위원
알았어요. 삭감하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예산팀장
주민자치과에서 10억을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삭감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분소 사항을 보면 치매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한방진료실 이것은 전문의가 필요한 과목이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각각 서북과 은평병원에 위탁을 줬고 저희가 보건분소로 건강지원센터를 3층을 하게 되면 한방진료나 또 의사 추가적으로 하는 전문 인력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그러면 본청에 있는 이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25개구 보건소를 보면 16개구 보건소가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또 어떤 구는 마포하고 성북은 분소를 2개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가 주민들의 접근도가 아무래도 저쪽 서북부나 은평뉴타운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주민의 의료수요에 대한 서비스요구가 예측이 되어서 분소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8월 늦게 갑자기 시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뒤늦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인력은 보건소에 인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추가 배정해서 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전문의가 상주를 하면서 진료도 하고 상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소장님께서는 전문의 나중에 채용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이 분소설치계획이 급작스럽게 내려와서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설치계획을 올리지 못했는데 분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차 진료나 한방이 있고 체력 측정실을 운영하고 한방은 아직 본소에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진료나 접종, 체력측정 이런 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소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치매 정신건강 개설된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나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목입니다. 모든 나이 드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니까 미리 나중에 폭주를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건축 때부터 소장님께서 염려에 두셔야 될 부분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정신하고 치매는 인력을 확보해서 위탁을 주고 치매는 서북병원에 위탁주어서 인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정신건강센타는 은평병원에 위탁주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력은 기존에 있었던 인력인데 장소가 없어서 각각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추가 적으로 보건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추경을 3억 1,500을 확보하면 건물 신축비 최고 10억 5,000만원 외에 의료장비 2억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3억 1,500만원을 확보해야 저희가 보건 분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주십시오.
구자성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진급을 하고 나서 큰 짐을 다시 안은 것 같은데 잘 운영해가지고 정말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은평구 보건소가 1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소장님께서는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재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직원 채용하는 것이 있는데 운동처방사가 뭐하시는 분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운동을 처방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질환이 있다던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걷기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계단을 한다던가 런닝머신을 루에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처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심근경색이 있는데 운동을 달리기를 권유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명재위원
일종에 정형외과 의사 역할을 하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환자에 상태를 보고 운동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이명재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가는 것이 처방을 해주려면 의사가 처방을 해 주어야 지 운동처방사가 따로 있나? 물론 보건소에서 그렇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운동처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받고...
이명재위원
우리나라에 운동처방사라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하고 모든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운동처방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내과만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오나, 어디로 운동하다가 발이 삐끗해서 오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체력 측정실을 차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 체력 측정으로...
이명재위원
그러시군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체성분 분석하고 또 심폐기능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질병 건강상태에 따라서 하고 정말 아파서 하는 것은 재활이나 정형에서...
이명재위원
네 됐습니다. 다른 것을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 알고 그리고 치위생사는 그렇게 모처럼 치위생가 했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치위생사를...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위원님들이 보건소를 정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명재위원
그렇게 옛날부터 하라고 할 때에는 안하고 이제야 넣겠다는 말이야.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아까 김종선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보건지표 실태조사에 대해서...
이명재위원
했어요. 마지막으로 영양사가 어디다가 필요합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요새는 건강증진이 영양, 운동, 금연, 절주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에 영양에 대한 어떤...
이명재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힘이 드시는데 하여튼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고 퇴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반대의사를 의사당에서 주장중인 의원수 7명) 류 중 공 이 재 식 장 우 윤 이 현 찬 김 미 경 김 평 곤 장 창 익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