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5분자유발언

방금 고영호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다 준다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의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차가 없는 그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걸러 달라고 우리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고영호의원님 많은 삭감을 해가지고 10억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한나라당 6명 전체가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고 또 그쪽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뉴타운 30평대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6억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은평구에 가장 그래도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분들이 그곳에 기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으려 갈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실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억 단위로 가져가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강남도 아닌 데 부익부 빈익빈을 우리가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은평뉴타운에 있는 학교는 뉴타운의 거주하는 학생들만 입학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다거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고영호의원님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질문만 해 주세요!

내용 없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