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석범 의원입니다. 올 상반기는 한해와 폭염, 태풍 등으로 군민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한 상반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204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실과, 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쉬운 부분의 답변과 군정 정책 대안 제시를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기 군수 선거에서 43.1%의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한 민선 5기도 이제 반환점을 넘어 후반기에 들어왔습니다. 부군수의 대행체제 등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어 받아 전반기 2년 동안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과 없이 군정을 이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때부터 추진하던 홍성한우먹거리타운 국비 반납 건, 2005년부터 추진하던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대평지구 제2산업단지 조성 철회 등 미진한 부분에 아쉬움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관지구는 과장의 업무보고에서 9월, 10월 중에 LH공사에서 재검토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재검토 시 홍성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동안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 내지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개발하는데 얼마가 적자나는지 검토하여 적자나는 부분은 LH공사가 50%, 홍성군이 50%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LH공사든 홍성군이든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년여 동안 추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은 4대, 5대, 6대 의원으로 있으면서 의원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관리 9구·10구, 홍성군민 88,000여 군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께서는 여러모로 관계부처를 통해서 8월 중순경 LH공사 사장과 실무자를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도 LH사장과 실무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LH공사에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는 홍문표 의원, LH공사 사장과 담판을 이번에 내주십시오.

이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충남의 중심이 홍성으로 이동합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우리 지역은 많은 변화를 예상하였고,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아쉬움 또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홍성읍, 광천읍에 많은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개발하고 있지만 공동화 현상과 경기침체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2년 8월 현재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보면 270세대 중 952세대가 분양을 받아 신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의회 상생발전연구회 여론 조사를 보면 30대, 50대의 사회경제 활동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성군은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성군은 전형적인 농축산 군입니다. 또한, 농업·축산업은 성장 발전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도청시대에 홍성은 행정, 교통, 교육,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변하는 격변기에 신성장 발전의 원동력을 여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위기를 호기로 삼아 발전할 것이냐, 현실에 안주하여 낙후된 군으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2010년 통합한 마산, 창원, 진해를 창원시로 통합하면서 2020년까지 중장기 정부예산 지원 건의를 보면, 13건에 3조 17억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특별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성읍 오관리 9구·10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등 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이 15년 만에 통합에 합의했습니다. 민간주도로 했지만 충북지사,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먼저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2010년 5천만 원, 2011년 1억 5천만 원을 민간통합추진위원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성군도 예산군, 내포신도시, 도와 함께 상생발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 광역시 구상에 홍성군의 대응전략 방안과 상생발전 전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은 도청이전과 함께 행정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32개 부서 681명의 정원으로 홍성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정원총액임금제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효율 극대화는 기구개편으로 이뤄지는 면도 있지만 조직의 운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누수를 0%로 달성하려면 민원에 시달리고 직장 상사, 과중한 업무량 등 주변 환경 스트레스를 개선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군정보고에 아쉬웠던 것은 부서장과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파악 미흡, 정책방향, 추진계획 등 군정추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또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군정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포신도시에 홍북면 출장소, 자치센터,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2만 내지 3만 인구가 늘어나는 행정구역에 행정서비스를 위한 홍성군 출장소 설치가 위상에 맞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옥암지구, 오관지구 등 타 실과도 동일하겠지만 대형 정책사업에는 전담팀을 운영할 것과 업무가 폭주하는 실무부서에는 사무보조원 지원 제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선 5기에 들어와 민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궁리 레저스포츠 관광단지, 옥계지구 전원골프빌리지사업, 신리지구 휴양콘도미니엄 등 MOU체결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지역발전에 많은 희망과 기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또는 확정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군의 농업 인구는 28,000명입니다. 11,000여 세대가 농어업,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와 FTA 등 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3년 예산 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도시근교농업단지 조성 확대, 중소기업 유치 대책, 농촌 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에도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마을을 이끌어 갈 지역리더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소득발전기금 확대로 농어촌, 도시, 영세민 등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위치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주민과 충분한 공청회가 이뤄져야 하며 찾아 가고 싶은 죽도개발사업, 천수만 정주권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75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소득으로 이어지고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진하고 정리돼야 할 사업으로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사업 중 싱굿 한우 브랜드, 식당, 가공식당 운영의 문제점, 17억 군비가 투입된 압축건두부사업, 생햄·가열햄 위탁경영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홍주의사총 명칭변경 문제 등 군비와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여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역발전, 군을 위한 행정, 표를 의식하지 않는 행정,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믿음 주고 희망을 주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미진한 답변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