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류중공의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외 6인이 내고 수정안을 내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왜 제가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 열띤 공방을 하시는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더라면 제가 좀 답변을 해줬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 우리 의원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한테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비록 표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알리고 구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토론권을 토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중대 의원의 치매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게 악습된다면 1명만 질의하고 1명만 토론하고 누가 의사진행발언해서 질의토론 거기에 동의해서 앞으로는 회의규칙 다 무시되어 버립니다. 이런 의회가 계속 반복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좀 질의도 하고 누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이런 것들은 구민한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십니까? 지금 7시 40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가지 않으리라고 봐지고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10분입니까?

그러면 7분 남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예결위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을 거쳐서 왜 각자 의원들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나는 그 금액을 감액했다 증액했다 당당하게 나서 야 됩니다. 의원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걸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총 10명의 의원이 예결위에 참석하셨습니다. 예산안건에 묵비권행사를 한 의원이 참석의원의 거의 절반인 4명으로 한나라당 3명과 그 외 1명 의원으로 이분들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심사조서에 보면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이 의견을 내셨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무 의견이 없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판단하시고 다음은 한나라당 간부의원 4명을 보니까 간부라면 간부 다워야 간부지 간부가 심사조서에 본인 서명도 하지 않은 의원이 있고 심사조서를 마치 폐휴지처럼 찍찍 그어버리고 싸인도 없이 증감 사유란에 증액이라고만 표기하는 등 의원으로서 아니 특히 간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심사조사서가 여과 없이 수정발언동의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간부의원님들 왜 도대체 그런 무지한 행위를 해놓고 책임지지 않으려 하십니까?

서명하지 않았으니 수정동의안을 채택해주신 다른 의원님들 책임이라고 항변이라도 하실 겁니까? 모든 문서는 보존기한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도 문서다워야 보존하지 문서같지 않은 데 무슨 수로 보존을 하겠습니까?

나머지 두 분 의원은 또한 어떻습니까? 한 분은 다선으로 의원으로 이번 파행책임을 누구보다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의 모범이 되셔야 하고 지도를 해주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심사조서 작성은 너무 무성의합니다. 초선보다도 더 잘하셔야 되는데 정말 유감입니다. 또 다른 의원 한 분은 심사조서 작성부터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될 텐데 정말 증감내용 사유가 불분명하게 ‘증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본회의에다 상정해놓고 그걸 해달라고 하시면 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산심의가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구청장 또한 이 의원들이 예산편성 권한은 분명히 없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감액할 수 있고 증액하고자 할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원칙을 만각하시고 무분별한 증액에 동의하셨습니까? 앞으로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왜 예측하지 못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의원들이 감액은 하지 않고 다 증액만 하겠다고 나올 때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의회에서 구청장께서는 정말 이 증액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본회의에서라도 증액부분은 정중하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번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