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태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7월10일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2년7월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2동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9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교1동에 심종인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종인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기운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입니다. 소개를 드리기 전에 제7대 의회 산업건설분과위원회 김기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 산하의 직제와 총예산에 관한 것을 보고 드리고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총5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지식정보과 그리고 24개 담당, 24개 계입니다. 정원은 10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은 우리 시 3,500억 예산 중에 약 11.5%인 405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농정과장 최규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농정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우리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인사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이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원이 1명이 부족하신데 무슨 직이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농업직 한 분이 부족합니다. 이분은 지난 2/4분기에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해서 아직 충원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에는 강릉감자가 많이 생산되는데 여기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예산지원 전망 이런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시설로 감자가 생산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이 생산됩니다. 지금까지 간이저장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는 장기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설보완사업으로 예냉시설도 갖출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감자를 주원료로 해서 감자 가공식품을 구정면과 강동면 1개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계속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면에 기세남위원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농정분야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계신데 평소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촌에 어떤 농정분야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 농정과가 유관기관들하고 협조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것으로 한다면 기술센터 또 농협하고의 관계 그런 관계가 원활하게 잘 협조관계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나 농협은 저희 농업행정을 수행하는 부서하고 업무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무리 없이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행정부나 정부에서 거의 지원해 주는 것이 기반조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에 필요한 자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순수하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통정보라든지 마케팅정보라든지 가공 이런 분야 쪽에 그러니까 생산하게 해 놓고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그런 정책들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술센터라든지 따로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협조체제가 된다면 더 좋은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10쪽에 사업비가 1억9,200만원인데 도비가 2억 시비가 8억6,000 자부담이 9,200만원인데 도비, 시비, 자부담이 전부 합해도 6억이란 차액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시비가 8,000만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수출유망 화종 육성사업과 신규 유망화종 재배라든지 시설원예경영체안정화라든지 이런 것이 투자에 비해서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요?

백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하려고 하는 하이페리콤이라든지 아이리스 같은 유색 칼라 이런 작목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백합은 소득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하이페리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색칼라는 작년에 저희가 600평을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색칼라가 백합보다는 약 3.8배, 약 4배 정도의 단위당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월 달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는 지금 거의 꽃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소득분석은 아직까지 성급히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밝은 전망과 판단도 없이 투자만 해 가지고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가 별도의 성과라든가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난히 예년과 달리 화훼 꽃값이 예년과 달리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한우산업개발대책에 있어서 한우거세사업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그것은 지금 연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한우도 소고기수입에 대응해서 고급육 생산 쪽으로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주로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2동에 권혁기위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리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저는 우리 쌀 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쌀을 생산함에 있어서 타 지역 생산미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에 어떤 비교우위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쌀이 전국적으로 거의 눈에 보이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성분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 철원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내 다른 지역의 쌀과 비교해서 시험한 성적은 있습니다. 색태라든지 단백질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결과가 좀 낫게 나타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소모성 경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쌀의 질은 어차피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통한 질 생산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소질비료를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양질미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쌀은 벼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하고 쌀로 가공해서 보관하는 것하고는 미질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정부수매와 RPC수매는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 보관을 한다하더라도 그 외의 쌀에 대해서는 전체 농가를 대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쌀 전업농가 289호 위주로 건조시설과 자가 도정시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쌀은 벼 상태로, 나아가서는 저온저장시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전업농한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즉시 도정을 해 가지고 즉시 포장을 해서 소비자한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질도 양호해 지고 아무리 질이 좋아도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금년도에는 디자인전문개발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도 일부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송정동에 최종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포장재개발 3,000만원이라는 부분이 개발비용역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포장자재를 그만큼 농가에다가 3,000만원씩 준다는 부분입니까?

포장디자인을 개발을 하는데 사실 개발비가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면 한 100～200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것은 5,000～6,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3,000만원을 가지고 디자인개발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포장재를 전업농 중심으로 지원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추진사항하고 보고하고 동떨어진 부분인데 어차피 농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농로를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다보면 이제는 일반승용차들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운기나 트랙타를 옆에다가 세워 놓고 있다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통로를 돌아서 가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논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빨리 트랙타를 빼라하면서 한 사례를 보면 키를 뽑아 갖고 도망을 갔습니다. 농로는 일반도로에 준하는 건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경지정리된 지역의 농로는 일단 농업용 시설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다른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추진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기준을 한 3m～4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5m 정도만 되면 가능한데 농로포장은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포장을 하기 때문에 몽리자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저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일단 농로라 그러면 우선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승용차 이런 것보다는 농기계가 우선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유색칼라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황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작황으로 봐서는 평년작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황보다는 금년도에 유난히 한 5월 중순이후 6월 달에 칼라가 제일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도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꽃값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최소한 상대적으로 백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값이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년도처럼 3.8배 정도의 소득은 안 된다 하더라도 백합이 1.6～1.7배 정도의 소득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 수출한 부분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860만원 정도 수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산 쪽에 올해 초 경기도 일원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우리 시 산하에 전공무원들 특히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참으로 많은 애를 쓰셔서 우리 영동권에는 단 한 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높게 치하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혹사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직원들이 구제역 발생 방제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입니다. 먼저 6.13선거에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 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완료한 것은 계획에 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개발내용 중에서 산촌원형보존 또는 복원 입장에서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현대화된 관광차원에서 접근한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채재배시설이라든지 장뇌삼 또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생활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촌의 원형형태를 보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소득 경제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25쪽에 경제수종도 고부가가치는 올릴 수 있지만 야산 같은 곳은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유실수 같은 것을 많이 심어 가지고 주변경관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세워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저희들이 조림을 하게 되면 우선 산주의 희망수종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수를 하게 되는데 수급이 가능한 것은 산주 희망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중국 갔었는데 사과배라는 과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산에 끝도 없도록 사과배가 산에 달려있었어요. 사과배가 맛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도 야산에 유실수를 심어놓으면 그것으로 과수원도 할 수 있고 유원지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등으로 땅이 많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에 야산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농산물은 많은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위생간벌과 피해목 벌채, 병충해 피해목이 얼마나 되고, 입찰에 의한 것 인지요?

솔잎혹파리 방제에 관한 방제사업인데 우리가 4,500㏊ 정도의 피해면적 중에서 수간주사가 3,000t에 800㏊ 위생간벌이 약 3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위생간벌이라는 것이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굵기가 가늘다든지 이런 것은 주사를 찌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약재를 주입하기 어려우니까 베어내는 작업을 위생적으로 환경에 맞도록 혹파리가 서식하는데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이런 위생간벌이고 피해목 벌채는 고사목에 대해서 벌채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되면 입찰에 의한 처분을 하는 건지 죽은 나무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죽은 나무는 아직 이용도가 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비가 오히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산에다가 베어버리고 정리해 놓는 겁니다.

톱밥 같은 것으로 이용해도?

그건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에서 톱밥 같은 것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위생간벌 지역이 오지고 또 사람이 일일이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220명이 있는데 이 분하고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에 보면 인력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를 하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2000년도에 공공근로로 산불감시요인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약자 또 공공근로라는 저임금을 가지고 책임을 맡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공근로로 감시원은 한 번하고 지금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꽃길 조성하는 것은 남대천 둔치하고 꽃묘 생산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산불피해지역에 조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인가 옆에 유실수를 많이 심었는데 유실수가 생산됐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서 심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하면서 저희들이 산주 의견을 전부 수렴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유실수를 심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식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우리가 산림과에 계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조성 이것은 대관령 임관학교는 영림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강릉시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촌종합개발하고 임해자연휴양림조성하는 이런 사업은 계획이 세워질 때에 최초부터 용역을 줘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산면 대관령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 강릉시에도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하고 산림휴양림하고는 별도로 서로 상충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휴양림을 세울 때는 강동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강릉시 산림과에서 산림을 통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주실 때에는 지역주민들 또 해당하는 유관기관들하고 충분한 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서 정책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계획은 금년도에 실시하는 내용이고 산불피해 산림복구사업은 5년 간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구체적인 내역들 그것은 지금 질의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거기에 진행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초에 말씀했던 임도개설인데 임도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임도개설 목적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의 고도화 산림기계화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임도를 개설해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제안을 드리는 건데 관광과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임도를 산림 쪽 분야에서만 관리하면서 유지할 것이 아니고 관광적인 측면에서 걷기라든지 산악 자전거대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박정희위원입니다. 47쪽에 해면어류 치어방류로 인하여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얼마 이렇게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방류해서 얼마 소득이다 딱 짤라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것은 없는데 자원을 지속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조성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이걸 방류하고 어초를 투하한다든가 있어서 실제로 고기가 산란하고 서식하고 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 어업인들의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소득은 얼마다 이렇게 정확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치어를 방류한다든가 어초를 투하하는데 관리는 어업인들이 정말 보초를 설 정도로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침체어망인양사업이 있는데 인양도 중요하지만 옥계에서 주문진까지 항포구에 어촌 구석구석에 보면 어망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우리 과가 매월 1회씩 경우에 따라서는 철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1회 정도는 항포구 정화의 날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망을 모아놓고 하는 그런 자재를 활용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모았다가 주는데 한 군데에 많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구석구석에 있으니까 우리 어민들을 계도해서 어느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고 있고 또 어망도 그렇지만 다른 해양 쓰레기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다가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사정으로 연초에는 계상을 못해서 사업추진에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다가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산재되어 있는 어망이나 어업쓰레기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향토어종방류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연곡천 상류 같은 곳은 마을사람들이 부녀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잡아 가지고 무슨 해안에 있는 어류처럼 어업인들이 소득화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하천이 있으면 고기가 있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고기를 보고 즐길 수 있게 향토어종이 서식하는 이런 입장에서 마을에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투망이나 훌치기 같은 것으로 싹쓸이하는 것도 있는데 단속이 좀 전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48쪽에 심곡항하고 정동항의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심곡항하고 정동항요?

예.

정동항은 총 계획이 방파제 560m 물량장 150m 했는데 114억을 계획해서 9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곡항은 방파제 161m, 방사제 41m, 물량장 313m 입니다. 117억1,600만원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 3억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인, 정동, 심곡 이래 갖고 117억, 114억 이렇게 되는데 3억씩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30～40년이 가도 못합니다.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걱정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고무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100m, 200m, 300m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연간해서 3억, 5억 이렇게 해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항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50%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인하고 심곡은 추경에다가 확보를 했습니다. 정동은 현재 3억밖에 안되고 그런데 위원님들 앞으로 도움을 바라고 싶은 것은 방파제를 하게 되면 앞에 선단부에 데트라포트라고 하는 파도를 막는 그게 방파제를 할 때 걷어냈다가 다시 연장해 가지고 놓는 돈만 비용이 1억원 이상이 듭니다. 결국은 3억원 예산을 받았다하더라도 그냥 그 비용으로 1억이 날아가고 2억원만 가지고 연장공사를 하게 됩니다. 연장공사를 하게 되면 멀리서 보게 되면 10m, 15m 하는 공사는 멀리서 보면 늘어난지 모릅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서 시멘트 색깔을 봐야지 새로이 공사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어느 항을 하나 개발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발하고 완전히 됐다고 싶으면 다음 항으로 옮겨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ＴＴＰ를 재거치하는 비용 1억원을 그냥 헛되이 쓰지 않는 방법이 되는데 어느 어촌에나 가면 숙원사업이 방파제입니다. 저 동네는 해 주고 이 동네를 안해 주느냐 해서 우리 시의 수장이신 시장님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m씩 해서 10년, 30년이 가도 이루기 어려운데 도도 해양수산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정주항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부도 해양수산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계속 걱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대하고 해안길이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48.3km 입니다.

해안선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군부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데 군부대하고의 이해관계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바닷가에서 어떤 공사를 해도 군부대하고 저촉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시는 것처럼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어떤 작은 공사를 해도 군부가 작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군부협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에는 군부대에서 협의를 한번 마치려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걸립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기 때문에 거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저희 힘이 모자라면 위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하고자 하는 일이 되지 않는 일은 없는데 역시 어떤 때는 남북통일 빨리 되어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시설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을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원래 청소년수련원은 문화체육과에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것이 해양수련원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해양수산부에서 확보했었습니다. 다른 문화관광부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인데 해양수산부가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을 그쪽에 넘겨줘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련원은 수산과에서 관리한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만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항시설이라든지 어로시설의 현대화 친환경적인 양식어업에 대한 수산물을 고부가가치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21세기형 어떤 수산정책들을 하시겠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집행되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어로라든지 어항시설을 투자한 만큼 우리 수자원들이 계속 그 만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줄어든다, 감소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런 시설투자 하고 병행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청정바다를 우리가 특별히 다른 지역하고 좋은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다를 상품화하는 쪽에 연구를 수산과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상품들이 수산과 공무원들의 생각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실제 어민들,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교수 분들 정책적인 부분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좀 강릉만이 갖는 우리 동해만이 갖는 그런 상품들, 공기를 팔고 있거든요. 이런 좋은 바다를 가지고 이걸 상품화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특히 강릉은 관광에 대한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쪽에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는 많이 연구하고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쪽의 상품들을 개발하는 쪽에 역점을 두어 주십사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48쪽에 사근진항 선착장하고 도직항개발인데 이걸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두 항을 놓고 보면 굳이 어민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자연경관 자체에서 그대로 놔두면 좋은 현상인데 굳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개 어민 몇 사람의 얘기로 큰 프로잭트 자체가 흔들림 없이 설치하는 것이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바닷가는 개념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어떤 구축물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이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업인도 이제는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측면에서 가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다소 다른 곳보다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장의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어업들인들도 자기가 잡은 고기를 자기 집 앞에서 양육해서 가까운 시장에 내다 팔고 싶어하고 배도 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숙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시설을 억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가 모든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판단에 의해서 좀 어려운 것은 되지 못하고 작은 어항이라고 하더라도 어업인이 몇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 한 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방파제를 해 주고 물량장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박정희위원입니다. 69쪽에 동부시장시설현대화에 있어서 동부시장이 지금 몇 년이나 됐고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부시장은 75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한 27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한 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3억7,500억이 2년 차에 걸쳐서 지원되는데 행자부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시설 외에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보수, 상·하수도관 교체 및 개보수, 진입로 바닥 개보수 이러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면 제일 좋은데…….

손님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예산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소방, 전기를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지금 현재 동부시장 분위기를 좀 바꿔서 투자하면 그래도 시민들이 호응이 될게 아니냐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견학으로 타 시에 견학을 많이 가시는데 그쪽 재래시장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전기 밝게 하고 칠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개선을 해서 새로운 면모를 만드는 건지?

대체로 저희들이 가본 쪽은 수도권 쪽에 많이 가보았습니다. 저희들 재래시장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지붕에 아킬을 설치한다든지 조명시설을 바꿔서 침침한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주로 내용이 비슷비슷한 부분입니다. 건물은 저희 동부시장보다도 최근 건물이어서 건물자체는 노후된 상태는 아닙니다. 건물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신식건물입니다.

이용객들은 많이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가봤을 때 전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어도 동부시장이나 용강시장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에는 내분이 있어서 힘든 사항이 많은데 시에서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조속히 발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갈등 부분이 신·구회장단 갈등 그 다음에 점주와 입점 상인간 갈등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구체적인 작업이 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손님이 한 분 왔다 가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설계업자를 추천 받아서, 추천을 안해 주시면 시에서 임의로 설계를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첫째는 주차장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동부시장 같은 곳은 버스노선이 북부노선이나 정동진에서부터 주문진, 경포쪽 노선이 필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요?

버스노선 문제는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이 그날 용역결과 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노선이 상행선 하행선이 동부시장을 경유하게끔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차문제는 여성회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할 수는 없습니까?

여성회관 주차의 문제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리모델링 하는 것을 제대로 모범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70쪽하고 71쪽 내용, 기업경영정책자금지원하고 강원도경영안정자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안정정책자금은 1,025억이 지원이 되어서 105억 정도가 대출이 되었는데 한 10% 정도가 됐네요?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17개 금융기관에 1,020억은 우리 시하고 시중 금융기관하고 얼마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느냐는 계약규모입니다. 범위 내에서 하되 지금 105억 융자 나간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만 나간 실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800억 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61억 정도가 대출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업체당 3억 내지 5억을 주게 되어 있는데 33건이라고 하면 최소 한 업체당 3억이라고 봤을 때는 99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33건이 61억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한 업체당 적게 나갔다는 얘기가 되나요?

자체담보 중에서 담보물건이 예를 들어서 3억에 미달됐거나 기업체에서 신청할 때에 3억을 신청하지 않고 1억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적인 운영하는 그런 혜택을 만들어 놓고,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정보를 알고도 실제 서류를 만들려고 할 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절차도 까다롭고 은행 문턱도 높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더 노력해서 업체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초선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처음 접하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중소기업센터라고 있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센터하고 어떻게 지역경제과하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교환을 하고?

잦은 교류는 못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는 노동부 지방사무소하고 관련되어서 그쪽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강릉시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유관기관들 그 다음에 관광과 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정보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하고 관계가 있는 일반농협이랄까요 그런 쪽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창고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그런 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을 직접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인 부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강릉 경제가 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기세남위원입니다. 읍·면 지역에 정보이용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용하는 계층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냥 오락정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구들이 파손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장터를 만들어 준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다른 분과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드부분만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정보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보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가주부모임을 농협하고 단체, 이렇게 단체들 묶어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사실 이런 정보화에 대한 그런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히 문외한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생각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정보화시범마을 우리 사천지역에 만들어졌는데 조금 전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로 이런 시설만 지원해 주고 나서 후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들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교2동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발췌를 해보면 주로 산학협동하는 차원에서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주체가 그 중심적 역할을 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보조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산자부 GIC라든가, RIC는 대학이 주체입니다. 산자부 정부계획이 그렇고 산업화지원센터는 시가 주체입니다. 저희들은 지역 대학의 기술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화해서 앞으로 어떠한 산업의 유도에 저희들이 관심이 있고 그걸 합니다. 그건 임무부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GIC나 RIC 대학이 주체, 산업지원센터는 시가 주체 이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강릉시 지역경제와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행정에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보고 전에 직원들 인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공사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강원도에서 하는 공사내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은 강원도에서 보광리로 하는 것하고 지금 왕산, 아까 보고 드렸는데 왕산 지방도에서는 저희 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보광리는 도에서 직접하고 두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도하고 지방도,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들을 시에서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강릉지역에 경제적인 손실, 지역적인 직간접적인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해고속도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영동고속도로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축구를 강릉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빨리 영동고속도로를 개설하자고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무시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평가들이 강릉시에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있다고 보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국도나 지방도로공사를 할 때 환경영향평가랄까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에서 확인하고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고속도로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기도 문제점이 많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보시면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면단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19억이라는 돈을 받아내는데 이걸 허가해 주는 강릉시에서, 강릉휴게소 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허가를 해 줬거든요. 그런 휴게소 건물을 허가해 줄 때는 유관기관들이 다 자기 분야 쪽에서 검토해서 허가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도로공사를 할 때 앞으로는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배정됐다고 해서 그냥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이 얼마고 공사기간이 어떻고 공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이런 육하원칙에 대한 내용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다보면 틀림없이 지역주민들의 문제점이 발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보완되어서 설계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어야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다, 지금 성산면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공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설명회를 해 주십사하고, 시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객관성 공정성도 없는, 우리 면도 그렇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이 길을 왜 했느냐’ 그런 부분도 있어요. 행정공무원들은 시의원들이 요구하더라도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우선순위를 평가해 볼 때 과감하게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일 이게 공론화 된다고 했을 때에는 예산집행에 공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2동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인데요, 현 사회는 오지개발을, 여기 보면 포장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지여행이라든가 오지캠핑이라든가 해서 오지를 찾아감에 있어서 비포장도로 어떤 오지 그대로 보존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포장만 해서 관광자원을 잃는다라는 차원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셨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운정교하고 3.1탑간에 도로개설인데 이건 경포호수의 보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셨는지?

오지개발사업은 면단위가 결정되면 면의 주민들하고 면하고 개발위원, 시의원 이렇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순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부서와 교감을 가져봤느냐 이것을?

관련 부서라는 것이 사업하기 전에 면단위하고 도하고 주민하고 관계과하고 협의는 다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정교～경포간은 저희가 먼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경포대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호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일단은 3.1탑까지는 개설을 하고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3.1탑까지는 계획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28쪽에 수해상습개선사업에 있어서 수해상습지로 지정되었으면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피해가 줄어질 수 있을 텐데 왜 연말까지 이 사업을 지연하는지 조기 마무리하는 대책은 없는지요?

상습지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국비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국비가 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작년 말에 사업 착수를 한 사항입니다. 도저히 공기부족으로서 인해서 수해 이전에는 도저히 마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해 전에는 대비를 마대라든지 장마 전에 수해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안인역에서 구정면 금광리까지 철도이설문제에 대해서 상하시동을 가로질러서 금광리까지 철로가 이설 되었는데 여기는 마을간 어떤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이질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에 주민설명회 때 환경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 의견을 일단 반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2월 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보상문제는 착수를 못하고 아까 보고했듯이 10월경쯤 보상추진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보상 부분에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 나왔습니까?

그건 공공취득손실보상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토지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 토지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농작물에 대한 것도 보상이 따라 갑니다. 지상물, 농작물 예를 들어서 축사까지도 공특법에 의한 보상은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먼저 제7대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심종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암공설운동장 시설공사하고 주문진공설운동장건립의 투자재원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노암공설운동장도 시비이고 주문진공설운동장도 시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에 보면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강릉, 주문진, 옥계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성산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산파출소 부근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분적인 상업지역도 가능합니까?

성산면은 면급인데 도시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상에 상업지역이 일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42쪽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용역비전액미확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태에서 용역발주를 어떤 예산으로 집행할 것인지 확보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액미확보가 아니고 일부 미확보입니다. 5억 중에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프린트가…….

예, 잘못되었습니다. 5억 중에서 2억이 먼저 계상이 되어서 동급만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4쪽에서 73쪽까지 27개 사업장이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해당 부서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한 것은 아닌지요?

그건 아니고 43페이지 앞장에 보면 타이틀도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36쪽 보면 나중에 무연고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유골들을 어떻게 공동묘지로 가는 겁니까? 화장을 하는 겁니까?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놨는데 납골당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무연고 묘를 3회 이상 공고를 해서 무연고로 처리가 되면 납골당으로 가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청솔공원묘지가 생기기 전에는 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송암리 시유지에다가 전부 이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납골당이 생겼기 때문에 전부 납골당으로…….

감사합니다.

조영돈위원입니다. 주문진공설운동장건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3,0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외종합운동장으로 되어 있는지 실내공설운동장으로 만드는지?

공설운동장은 전부 다 실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용역을 줄 때 어디다가 줍니까?

입찰을 봅니다. 건설부에 등록한 업체들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만들어진 안을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절차는 반드시 거칩니까?

반드시 거칩니다. 도시계획법상에 우선 공람·공고까지 하고 시급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전부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물론 용역을 한 단체가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을 공청회나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보면 시에서 다른 그런 것들도 일반시민들이 좀 많이 동참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저는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은 법적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들, 전체 강릉시민들 공청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공청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재정비라는 것은 실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결정할 도지사 권한사항이 있고 시장 권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시장 권한사항으로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세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느냐 이런 뜻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공람기간을 15일간 줍니다. 주민 전체가 어느 누구든지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열람을 시켰습니다. 열람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신 분, 이의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신청서를 검토해서 이 이의가 타당하냐 안 하냐해서 또 그 사람의 이의가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그 이의를 반영시킵니다. 그런 절차까지 다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모르고 못 오신 분도 있습니다. 계속 공고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