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강릉시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열리는 내무복지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147회 임시회때 제7대 전반기 내무복지위원장으로 선임되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위원님 모두는 역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간사 선임과 2002년 시정업무 보고를 받고, 200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복지위원회를 보좌해 줄 정의봉전문위원과 임상술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심영섭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묵위원님께서 심영섭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신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심영섭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영섭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영섭위원께서는 간사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간사석으로)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영섭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의원인사)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김의석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홍보물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말고 4차선 대관령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인터체인지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 상에 우리 강릉을 알리는 대형홍보물을 설치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주변이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대형광고물 표시하는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홍보 계획은 어느 과에서‥‥‥ .

그것은 광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언론을 통한 홍보를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광고내용에 따른 실·과별로 아마 검토 추진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여러 가지 관광지로써의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관광과가 가지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 지하철에 홍보하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광판이라든지 그건 강릉을 알리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본 위원이 담당관한테 질의한 것은 톨게이트에서 전부 속초로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강릉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홍보물을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무조건 관광과의 의무도 있지마는 그런 것이야말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용물은 각 과와 협의하더라도 총체적으로 강릉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입장, 아니면 홍보하는 입장인데 강릉의 입장이지 그게 관광과의 개인 어느 한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그 홍보물을 보고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홍보물이 좀 다량으로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남곤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입니다. 현원에 대해서 감사실의 실질적인 업무 내용하고, 현원하고 지금 기준을 실제 감사실에서 지켜야 되는데 정원이 지금 1명 오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체 부서내 자치국 조직개편에서 인원을 제한을 받는 겁니까?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조례상에 정원규칙에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는데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으로 봐서는 특수 분야에 관한 증원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인원 정원규정에 개정을 하더라도 실제 공무원 기강확립이나 제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서인데 내적으로는 규정상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3명 1명이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다른 타 부서에서 봤을 때 어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만 1명, 다른데는 다 인원이 적은데 유독 감사실만 인원이 플러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고치더라도 이 규정에 실질적으로 감사실이 일할 수 있는 정원 배치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직 개편하고, 감축 인력에서 정원 조정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정원이 14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직 감축을 하면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아마 정리가 다 되겠죠. 저희들은 그렇게 봐 집니다.

현재 12명 가지고는 감사실 운영되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령 토목, 건축, 환경 저희들이 토목과 건축은 직원들이 와있는데 환경이라든가 세무직 요원들은 지금 감사 분야에 없고 필요시마다 그분들을 별도로 차출해 가지고 가야 되니까 본래 감사 기능이 많이 저하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행정국장한테 건의 한번 했습니까?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특수시책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 분야에 있는 공무원이래야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건축, 토목, 환경분야 같은 부분은. 그런데 그쪽 인원이 없다 보니까 현원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할 때 자치행정국하고 이 부분을 좀 인원을 더 증원한다든가 인원 규정을 늘리든가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시장한테도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입니다. 현직 정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 규정에 의해서 과의 현원하고 정원이 밸런스가 미달된데 말고 초과된 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로 봐가지고는 초과된 과는 별로 없고 거의 미달된 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 동안에 구조 조정을 하느라고 많은 인원을 감축을 시키고, 지금 잘 아시지마는 내년도에 관광민속국제행사 거기에 파견, 그 다음에 금년도 도민체전, 동계올림픽 준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구 외에 준비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파견을 시키고 보충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각 실과 공히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인원이 오버된 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에 구조조정 상의 기능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보고 받은 자치행정과에 현원보다 정원이 많고 …… .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

예, 그 비서실이지 아는데 공교롭게 감사실도 현원보다 정원이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조직 개편을 인원이 더 필요한 부서에는 인원이 더 가야되고 필요 없는 부서에는 인원을 재배치하더라도 구분 조정, 쉽게 얘기해서 감원을 하기 위해서 다시 과를 조정하기 위해서 생긴 문제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기능 전환을 해서 시 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제 기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해외연수가 매년 10명 밖에 안 보냅니까?

이것은 사실 여기 보면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보내는 공무원들이 이렇고, 그 다음에 업무하고 연계돼 가지고 나가는 공무원들이 연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숫자는 확실히…….

아까 대외협력실에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업무 보고를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대외협력실에서도 해외 10명, 자치행정과에서도 10명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관 부서가 저쪽에서 보면 선발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보내는 것은 대외협력실에서 보내는 것인지 지금 자치행정과도 있고 지금 대외협력실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아마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보낼 때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실·국간의 업무가 분명하게 분할이 되어 있으리라 믿고, 또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민원이나 제반적인 시민이 혼돈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비는 본래 취지 목적이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 후에 일정 한도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또 차후 우리 공유재산을 좋은 방향으로 건전 재정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운영의 방안으로 본 위원이 제의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도로들 옆에 땅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상적 성격이 짙은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잡종재산 하나 해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금번 인사에 회계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재산취득조성비 만큼은 좀 그러한 쪽으로 집중해서 차후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 강릉시 재산이 상당히 증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게끔 좀 협력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에 보면 지적전산화 작업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죠?

예.

그 다음에 해안선에 따라서는 많게는 몇 킬로씩 지금 밀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지만 전산화 작업도 효율이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계획도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지금 정부차원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워낙 많이 틀려서 여러 가지로 혼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속한 시간 내에 최춘규과장님께서 와 계시는 동안 이런 문제를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의 민원인데 지가를 조정할 때는 표준비를 정해서 한 3,000군데 되죠?

예, 표준지가 3,046필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 여러 가지 그런 지역이 상향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하고 전은 작년도 똑같았고, 10년 전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았단 말입니다. 주위 상황이 변하지도 않고 늘 쌀 나오는 것도 똑같고, 밭 작물 나오는 것도 똑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따라서 계속 지가 상승을 하는 것은 그 땅 소유주한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차후에 지목이 변경되거나 어떤 개인의 이익이 갈 때는 여러 가지 목적세로 추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무이유 없이 따라서 상승하는 것은 이것은 곧 세금을 걷기 위한 지가 상승이다 라는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지금 현재 논·밭 이 농민들한테는 실제 소득이 이 땅이 올라가서 직접적으로 소득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상업지역이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승의 요인이 어떤 자기 재산의 증가와 맞먹으니까 그런 세금을 내는데 별로 감각이 없으시지만 일반 논이나 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아무런 돌아오는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만 자꾸 더 내게 된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번 토지 지가상승할 때는 전하고 임 부분 만큼은 민의 어려운, 그런 분일수록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철저한 판단, 과연 이런 요인이 있는 가 없는 가를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토지평가사하고 시에서 참여해서 하는데 제가 와 가지고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걸로 우리 검토를 하자, 또 계장들하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요즘 시청사가 이렇게 이전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친절해지고, 깨끗해 지고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건 많은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1층 민원실에 실제 민원서류를 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복잡해 졌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한 분은 한 서류만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건축물대장이다 그럼 건축물대장만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구가, 1층이 600 몇 평이라고 그러는데 저 끝에서 여기까지 보통 한 서류를 떼러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서류를 떼러오는데 창구마다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적어도 세 가지를 동시에 취급한다든지 거기에 아마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제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가 친절 행정을 하겠다고 또 한 번 1회민원제도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는 이런 단계니까 좀 간편하게 한 창구에서 가급적 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는 것을 연구하셔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끔 최대한 그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과장님과 아마 여기 계장님들하고 전부 협의를 잘 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23쪽에 남대천둔치종합체육시설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천관리법에 보면 하천에다가 어떤 시설물 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문제를 어제 그저께 예산문제 때문에 건설국에서도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야구장을 만드는데 시설물은 하지 않는 걸로 원칙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보고 주변환경이라든가 남대천도 맑아져서 좋은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태풍이 와 가지고 큰 비가 온다든가 거기가 어떤 재해로부터 지금 상당히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몇 십억을 갖다가 시설해 놓고 물 한번 쓸어 가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물론 위치도 좋고 다 좋지마는 우리가 뭐 재해예방이라는 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남대천정비사업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인구 30만 그러니까 2010년 목표인구 30만을 겨냥해 가지고 시민체육시설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남대천 둔치에다 갖다가 땜방식으로 멀리 보는 행정은 안 하고, 땜방식으로 여기다 갖다 자꾸 이렇게, 여기는 돈 안들이고 자연공원 조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주, 춘천에 다 있는 수영장도 지금 하나 없는 그런 생활체육에 가장 모델이 필요한 게 수영장 이런 건데 우리 체육시설단지 내에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 가지고 세무서 이런 거나 거기 갖다 놓고 앞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땜방식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얘기이죠. 그러다가 큰 비 한 번 와 가지고 재해로부터 다 쓸어 가면 지금까지 예산 투자해 놓은 게 거의 백지화 되고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인구 30만을 바라보는 종합 체육시설단지 내에 정말 시민들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물이 들어 가야죠.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하기 쉽고 예산 확보가 용이한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자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는 하천관리법에도 시설물 설치가 안되게 되어 있고, 시설물 설치 안 됐는데 돈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5년차 10년차가 걸리더라도 시설물다운 시설물이 되어야지만 앞으로 항구적인 시민체육 공간으로써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엘리트체육을 하기 위해서 시합도 할 수 있는 야구장을 몇 십억을 들여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영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래서 계획을 내놓으려면 항구적인 계획을 내놓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

저희 집행부에서도 논란이 된 게 그 부분입니다. 다만 수해 때에 피해문제입니다. 시설을 해 가지고 잔디를 조성해 놨다 하더라도 비가 와서 쓸려가거나 그런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지금 근래에 10여년 동안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런 상황은 없다, 없어서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야구장 문제는 지금 강릉시야구협회도 그렇고 강고가 이번에 16강 올라갔습니다마는 야구장이 제대로 잔디구장이 하나 없다 보니 강고가 또 아니면 중학교가 좋은 파트너하고 연습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뭔 일을 해보고, 수영장 문제는 며칠 전에도 우리 강릉시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이게 강릉초등학교 수영장이 연장 길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강릉 체육이 계속 3위를 하는 이유도 수영 점수가 너무 낮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문제는 아마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의원님들 모두 지원해 주시면 아주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좀 수영장 문제는 연차적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언제 수영장 짓고, 야구장 언제 지을 겁니까? 그런 계획은 주무 과에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영장 문제는 내년도에 계획을 해 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시설계비이고, 수영장 용역비라도 세워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축구장에 가봤는데 사실 항구적인, 겨울도 아직 안 지나갔고 제가 울산에 마포조선 구장을 가 봤어요. 거기는 산을 한 팔부능선 밀어 가지고 잔디 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배수도 잘 되고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남대천 둔치에 여기가 습한 지역이고 한 겨울에 강풍이 세고, 겨울에 잔디가 봄 나봐야 알겠지마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우리가 전지훈련에 강릉이 적지이고 하니까 항구적인 어떤 전지훈련 팀을 불러들이고 엘리트 축구를 앞으로 구현을 한다 이러면 이게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우리 나라 연습구장이 잘 돼 있는데 미포조선구장이라는데 좀 가 보고 사천 산불 식으로 보전임지 이런데 좋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의 우리는 땜방식으로 남대천 둔치만 자꾸 고집하는데 강에만 자꾸 고집하지 말고 항구적인 겨울에 20개 팀이고, 30개 팀이고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예.

저는 남대천 둔치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청취불능)으로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 투자했던 예산이 하루아침에 다 소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내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점 유의해 가지고 항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오균위원입니다. 중앙동에 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 아시죠? 문화의 거리가 아마 시에서 지정해 놓고 지금 보니까 거론 조차도 없는 이유가 뭐이며 그게 필요하지 않는 걸 지정한 건지 아마 매달 둘째주 토요일날 차까지 차단을 시켜 놓고 거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돌보지 않는 거기에 예산 책정도 전혀 안 되어 있고 홍보물에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인데 그건 필요 없는 어떤 행사를 시에서 지정을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임당동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해 가는데 그건 필요 없어 가지고 그런 문화의 거리라는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문화의 거리는 작년 재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이것을 물론 강릉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강릉은 문화 전통도시이고 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 이게 매월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당분간 매 분기도 해 보고 이랬었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는 매월 추진하는데 이것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화의거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그 주위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가 1,2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해서 매월 (청취불능) 한 100만원이 되는데 매 분기개최를 하다 보니까 한 3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이랬고 다만 월드컵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과 겸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자주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 거리를 차단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날 문화의 거리에서 이번에 행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필요 없다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봐서도 그래도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토요일날 거리를 차단하고 하지마는 그게 그래도 문화의 거리 지역발전이나 또 문화 행사하는데 그래도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부락에서 이론이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도부터 1,200만원씩 매년 지원했습니다.

신재걸위원입니다. 단오터 건립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제민속기획단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해서 자세한 보고는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단오제 세계화추진에 관련돼서 남산 전 분야를 활용해서 단오타운을 세계에 맞춰서 계획이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줘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홍제동에 여신당이 있는데 거기가 국제에 맞지 않게 외국사람이 거기에 쉽게 찾아가지도 못할 것 같고 이래서 그 남산 부근에 여신당을 옮겨서 할 그런 구상도 본 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은 지금 해 줘도 좋고, 서면으로 해 줘도 좋습니다. 두 번째, 그 8쪽에 보면 월화정복원사업에 대해서 한 10억 규모로 해가지고 8월에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철길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전이 이전하고 철길을 향후에 어떤 계획 아래 해야 되는지 전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 높·낮이가 나중에 구 철도가 도로화 될 경우에는 철길이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월화정 높이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더 낮게 짓느냐, 높게 짓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공한다면 설계도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와 사업 계획서를 서면으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신재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오타운 하고 연계해서 남산공원을 활성화를 시켜라 하는 이런 지적이신데 단오타운은 아시는 대로 한 95억 정도가 투자가 이번에 되고, 나머지 공설운동장의 잔여 부분, 본 부분은 이미 설계도 어지간히 마무리가 돼 갑니다마는 여기에다가 공원화를 시키거든요, 전부다 그 지역을. 다만 내년도 행사가 있기까지는 그 행사와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해 가는 기초나 이런 것은 공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밑바탕 그림을 그려 갑니다. 그리고 단오타운설계비만 지금, 건축비가 한 9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 안의 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몇 억이 더 투자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남산공원 활성화나 남산공원 정비문제는 이미 작년도부터 손수익의원님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것을 많이 나무도 정비를 해 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화장실 같은 문제도 지금 정비를 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남산공원과 연계한 노암공설운동장, 단오타운과 연계한 공원화계획은 함께 돌아간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다만 이 사항이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황사 문제는 혹 일부 시민들이 여성황사를 홍제동에 그대로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범일국사가 대관령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성황사에서 행사를 하고 여성황사에서 모시는 행사를 하고 거기서 모셔 가지고 단오 때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이나 국제관광객들이 본 여성황사에 참여를 하는데 이게 재단도 좁고 이러다 보니 사람이 구경할 자리도 없고 일부는 그 밑에 밭을 사서 주차장을 하자, 사실 거기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다만 이걸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게 이것을 옮기는 것은 유림들하고의 아주 뿌리가 깊은 뭐가 있고 그러면 이게 가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남산으로 가야 되느냐 대관령에서 내려오다가 성산에 와서 한번, 구산에 와서 한번 쉬거든요. 내려오시다가 옛길로 내려오다가 힘이 드니까 옛날에 거기 와 쉬었다 하니까 그래서 구산에 와서 한번 쉬고 그리고 범일국사 구정 학산에 들렸다가 여성황당에 갔다 모시거든요. 그런 사항을 한번 연결해 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또 남산에 가야 되고 아니고는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화정복원 문제는 저희가 설계를 재검토를 해서 그런 걸 한번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서를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달맞이 축제는 몇월 달에 할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은 작년과 같이 보름 다음 날…….

1월달에 얘기하는 겁니까?

추석 보름, 추석날…….

작년에 이 달맞이축제 했죠?

예.

작년 달맞이축제 1월달인가 2월달에 했죠?

아닙니다. 추석날 저녁에 했습니다.

10월달에?

예.

원래 달맞이가 추석날입니까 아니면 보름날…….

그래서 역사적인 걸 고증을 해 봤더니까 옛날부터 강강수월래나 달맞이 행사는 추석날에…….

굉장히 좋은 이벤트인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이트 우리 시 홈페이지나 제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행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19쪽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실제 강릉이 교육·문화 도시이고 춘천, 원주의 시립도서관이 대략 평수를 아십니까?

저희보다는 한 200평 정도 큰 걸로…….

200평이 아니라 춘천이 지금 도서관이 1,200평입니다. 원주가 1,000여평 됩니다. 그리고 강릉이 지금 641평으로 도서관 이게 뭐 시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어떤 나중에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종아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운동장이든 제반 시설물을 설치 할 때는 분명한 계획하고 다른 어느 도시에 내는 그것도 시민이 봤을 때 641평이면 이 도서관 학생들이 분류해서 강릉에 학생 수 비례했을 때 실제 책상 몇 개 놓지도 못 합니다. 1층 빼고, 2층, 3층에 서재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도비를, 이 부족액 6억을 도비를 받지 않아도 집행잔액 가지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해도 지금 공사비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 도비를 지원 받는다면 층수를 더 올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 설계는 이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태용감독이 총괄한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구조 상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설계는 기초는 5층 설계를 했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4층 밖에 못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기초 작업이 지질관계 때문에 연장이 되고 그랬으니까 다른 쪽 차원에서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도비 쪽에도 지금 계속 했는데 도의 추경이 우리 추경하고 맞지 않아요. 제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청소년들 공간이고 이러니까 한번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어차피 올 연말에 준공 안 되고 내년 이월되는 사업인데 같이 도비나 다른 국비 쪽의 예산이 첨가됐을 때 할 수 있도록 같이 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비만 확보되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도비 지원이 왜 이렇게 적어요?

도비를 한 10억 정도를 요구해서 만약에 이게 다른 시·군 종전의 체육대회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10억을 더 지원해서 다른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은 하여튼 더 다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시비를 줄이겠다 이런 엄포도 놓고 이러는데 만약에 도비가 오면 시비부담 덜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1회 추경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이라도 확보를 해 다와 이런 상황이죠.

그럼 우리도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 놔야 나중에 도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런 요구도 하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지원을 안 해 주면 다른 뭐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단오타운을 하는데 또 도비가 확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단오타운이고 뭐고 국제행사를 우리는 안 할테니까 하여튼 국제행사를 가져가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단오타운은 국제민속제가 문광부로부터 국가적인 승인을 받았으니 그건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습니까? 도민체전에 우리 시비부담이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도비 지원은 적고 하니까 더 받아내세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국제행사를 하는데 도가 이번에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도 도가 이번 추경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시는 도 대회하고 이번에 국제행사 민속예술제하고 너희들이 도가 안 한 부분 이래서 지금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민체전 이번 시비 좀 삭감하죠.

위원님 그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도비를 받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관광 패턴이 과거는 보는 주의, 감상주의에서 이제는 체험주의 이렇게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서 체육과 문화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 사업을 개발한다는데 전 사실 동감합니다. 그런데 과장한테 여쭈어 보는데 지금 강릉시의 관광협회 같은 이런 자문기구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관광협회를 통한 자문 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도 자문기구 아니면 관광협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 한 강원도에서 2억 정도의 예산도 지원 받아서 강원도 전체의 관광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강릉시로 보면 균형적인 관광 개발이 아마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관광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보니까 계획도 없고 안 세운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 중의 한가지는 관광 경험이 많은 관광 회사의 대표자들 그 다음에 전문여행가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아니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강릉시 관광 개발을 위해서 자문 기구를 만들어서 광범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바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청취불능)사업비를 2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전 시민관광요원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문 분야의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협의회에서 운영이 됐으면 더 좋은데 전 시민 관광요원화는 많은 분들이 전문 지식보다는 분야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는 이미 늦었더라도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24개 해수욕장 개장을 다 했습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또 안전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가 있는데 올해부터 2006년까지 100억을 들여서 올해 10억을 송림보호용 목책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경포대 불량건물, 해수욕장 불량건물 철거에 대해서 시정 질의만 세 번을 했고, 그간의 도시과에서 주무 과가 관광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여러 행정적인 착오로 지금까지 불량 건물이 철거가 안 됐어요. 사실 경포대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3대 해수욕장으로 각광 받는 국민 휴양지인데 지금 목책설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해부터 과감하게 여기에 대한 철거계획수립, 또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면 법을 통해서라도 해야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해야지 이걸 내 임기 동안에 떠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 이것 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10억이 지금 당장 송림보호용 목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부터 이 철거 계획을 해수욕장 끝남과 동시에 철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실질적인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경포해수욕장이 시범해수욕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코리아나 뒤쪽에서부터 제일강산까지 거기에는 인도에다 차를 대고 인도는 횟집좌판 그러니까 평상이 다 점거해 가지고 무질서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부산처녀횟집 그 건물을 보면 인도를 다 불법 증·개축 이 수족관을 다 만들었어요. 이런 기본 사항을 주민들이 지키지 않고 경포를 시범해수욕장이라고 이것 얘기가 됩니까! 올 해수욕장 기간만 해도 거기 평상을 하나씩만 없애더라도 우리가 페인트 도색해서 인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보행자들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앞만이라도 지금의 인도를 주차 배제시키십시오. 그리고 거기 보행자 전용도로 이래 가지고 어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차량통행 되지 않습니까! 횟집을 위한 경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큰 이미지를 제공을 해야지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몰지각한 그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경포가 점점 낙후되고 점점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이것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하 관광과 직원들이 강릉에서 사실 제일 핵심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고가 많으신데 이왕 그 부서에서 고생하는 만큼 이런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들이 얼굴 찌푸리지 않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입니다. 우리가 100억인데 90억 재원확보를 하자면 연차별로 보상해서 철거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물주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철거를 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 원칙이 뭐냐하면 철거를 안 하고 오래 갖고 있으면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감정 단가를 6개월 이상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감정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 관계인데 시비가 지금 없으니까 90억이라는 돈을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20억 얼마씩 하는데 이걸 한번 관광과에서 우리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일괄 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때는 한 몫에 같이 했을 때 일이 쉬워지는 것이지 어디서부터 철거를 할 거예요?

자진 철거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52동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차피 이제는 시에서 철거를 한다는 건 확정은 방침이 섰기 때문에 이분들이 요즘에 우리는 어차피 철거가 되니까 자진 철거를 하겠다, 우리 감정을 해 가지고 나갈테니까 예산만 허락하면 우리 한시라도 나간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몇%나 됩니까?

금년도에도 한 서 너 동 됩니다.

서 너 동 가지고 그러니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막상 철거를 한다 해도 철거를 하러 들어가면 철거 못 하게 소란 떨기 전에는 경포지역이 철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통로를 하면서 말이 많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중앙통로를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옛날처럼 그렇지 않고 저희가 만일 대상자가 계획에 의해서 어느 집이 나가야 된다 이러는데 만약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그건 하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4년 이렇게 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이죠?

예.

알겠습니다.

기 보상된 건물이 지금 16동인가 있잖아요?

예, 옛날에 돈을 조금씩 받은 …….

그건 빨리 대집행을 해서라도 빨리 철거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돈설국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위원입니다. 청솔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화장장은 계획이 없어요?

복지여성과장 이종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지만 묘지하고, 납골당 해 가지고 2만3,000기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게 공원 설계됐던 화장까지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과의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묘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주민들하고 화장장 관계를 얘기도 했었고, 지금 시에서 강릉시 분들이 동해, 속초에 가서 화장을 하고 시에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에도 화장장이 꼭 필요하다, 위치도 그 주변이 좋다는 것을 얘기드렸는데 사천면 삽교리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 호응을 할 그런 의사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솔공원은 사실 여러 공원을 가봐도 참 잘 만들었고, 앞으로 향후 우리 시민들이 청솔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텐데 지금 요즘에 최신식 화장장은 무색·무취 연기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선진 견학이라도 한번 시켜 가지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빨리 해야지 이걸 안하고 저 인근으로 강릉시를 벗어난다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우리가 강릉시의 장애자협회 단체가 여러 군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회사무실이 준공되면 거기에 같이 입주할 수 있는지…….

금년에 완공되는 장애인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이라든가 협회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없고, 저희들 8월달에 조례에도 상정해 올리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단체가 법인체 이런 등록된 법인체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마는 연합회는 아직 법인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만약에 부분적인 단체, 법인 된게 들어온다면 일단 저희들이 조례상의 여건이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법인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건 우리 8월달에 조례 상정할 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기원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하고, 14쪽에 선도보호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 시설 신축 문제가 아마 민원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할 때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입지조건 등 모든 걸 조사를 한 후에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위치가 먼저 정해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 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12쪽의 전문 시설은 위치가 구정 어단리 맞은편에 고속도로 옆에 되는데 지연된 것은 당초 농지 관계하고 그게 좀 적합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다시 지을 수 있다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좀 늦게 됐고, 지금 왕산에 왕산사 옆에 하는 선도보호시설은 그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을 완전 확정지역이 아니고, 예비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어렵다면 다른 지역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거기에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법인 정관도 들어 왔는데 검토하니까 보완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내년도의 이월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설국장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7월17일은 제헌절로 내일 하루는 위원님께서 업무연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18일 모레는 여성회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