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중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894억191만7,000원, 특별회계 24억2,174만6,000원으로 총 918억2,366만3,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시비보조금 세입은 일반회계 874억1,692만2,000원, 특별회계 4억7,705만원으로 총 878억9,397만2,000원이며, 주민생활국 전체 세입예산의 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고, 생활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 등 국·시비 보조와 의료급여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보육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고,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은 대행업체 쓰레기 반입처리비 세외수입과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34억4,167만8,000원과 특별회계 24억2,174만6,000원으로 총 1,458억6,342만4,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의 1.8%인 56억1,134만9,000원으로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사업 등에 계상해서 구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의 12.7%인 406억2,121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 사업,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사업과 의료급여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에 계상해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우리구 예산의 11.3%인 362억1,975만2,000원으로 보육서비스 증진사업과 구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사업,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과 건강지원센터 운영 등 가족복지 지원사업 등에 계상해서 구민의 보육과 여성복지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의 11.2%인 358억5,369만3,000원으로 청소년 건전 활동지원 및 보호 등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 노인시설 건립 및 환경개선 등 노인시설 지원 등에 계상해서 노인·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의 1.0%인 33억1,158만3,000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생활경제 안정·활성화사업,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사업 등에 계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의 7.1%인 228억4,148만9,000원으로 폐기물처리 사업, 재활용 활성화 사업, 청소차량 및 시설관리 사업, 그리고 깨끗한 관악가꾸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계상해서 폐기물 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의 0.4%인 13억4,765만4,000원으로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등 사업에 계상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입예산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58억6,187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58억6,187만7,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고,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으로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지원비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고, 생활경제과 소관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과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소관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융자금,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고,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인건비, 운영비, 재활용센터설치 공사비 등과 자산취득비 그리고 예치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삶의 질이 충실한 복지도시 관악을 위한 필수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관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별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별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최대규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별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아무쪼록 2009년도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관악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업별 각목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명철입니다.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및 원산지관리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형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별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소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융입니다. 환경과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재정전망으로 세입부분은 공동재산세 확대 시행과 재정여건 호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자체재원 18.1% 증가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시행과 자치구 재원조정 제도 개선에 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의존재원은 19.7% 증가하였으며,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회계별 약간의 예산규모 변동은 있었으나, 총액에의 변동없이 전체 재정규모는 19.1%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34.5%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본적인 수요의 증가, 사회복지비는 지방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 그리고 동 통폐합 등에 따른 주민센터 건립 및 다년도 사업의 증가로 인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광역학군제 시행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수요의 증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증가, 인력운영비 및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적 경비가 총 재정규모의 72.6%를 차지하여 공용청사 및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비 및 경상사업비 그리고 신규투자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39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2008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그 규모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생활경제과, 청소과, 환경과를 관장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국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918억2,366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4,746만7,000원이 증액되어 39.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894억191만7,000원, 특별회계 24억2,174만6,000원이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458억6,34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2억2,367만8,000원이 증액되어 23.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1,434억4,167만8,000원, 특별회계 24억2,174만6,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94억19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4억4,518만1,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의 2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434억4,167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8%가 증가된 285억2,139만2,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의 4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는 생활복지과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세입규모는 24억2,174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9,771만4,000원이 감액되어 10.9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24억2,174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1,946만원 대비 10.95%가 감소된 2억9,77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입규모는 일반회계 39억1,412만5,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9억6,050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56억1,134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7,027만6,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46억97만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1,037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세입규모는 318억1,336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억2,303만1,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의 10.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81억9,947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억9,482만1,000원보다 53억465만1,000원이 증액되어 16.1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7,705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9억4,469만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4억2,174만6,000원입니다. 생활복지과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406억2,121만8,000원이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 현황을 보면, 국·시비 보조금 322억9,401만1,000원, 자체재원 83억3,080만7,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05억1,733만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88만원, 재무활동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입규모는 237억9,286만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90억6,837만9,000원 대비 47억2,449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362억1,975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2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237억9,286만9,000원과 자체재원 124억2,688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1.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362억1,445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53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은천동 어린이집 건립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 플라자 운영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세입규모는 254억228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억2,348만1,000원 대비 98억7,880만원이 증가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358억5,36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6억317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253억9,428만7,000원과 자체재원 104억5,940만6,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은 모두 정책사업에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난곡경로당 신축 등 구립경로당 신축과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세입규모는 25억4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20만원 대비 24억5,508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33억1,158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7,0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25억228만원과 자체재원 8억930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30억1,098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0만원, 재무활동비에 3억원을 배분했고,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입규모는 12억5,566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6,526만3,000원 대비 3억959만7,000원이 감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228억4,14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억4,21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91억7,130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36억7,018만6,000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기동반 확대 운영과 청소차량 현대화 및 장비 개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입규모는 7억1,432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646만1,000원 대비 786만8,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13억4,765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6,99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13억4,595만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7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관련 단체 활동지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 세입규모는 500만원이고, 세출규모는 5,668만6,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액의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배분은 정책사업에 5,589만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9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음식점원산지표시 관리 추진과 축산물원산지표시 관리 및 위생 감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기금의 총 규모는 58억6,187만7,000원으로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 6억9,319만5,000원,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 7억5,884만1,000원,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5억5,181만원, 생활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9억7,528만6,000원,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8억8,274만5,000원입니다. 그러면 58억6,187만7,000원에 대한 세출을 부서별로 보면,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은 지출계획이 없으며 2009년도 말 현재 예치금으로 6억9,31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은 3,500만원을 지출, 여성기관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예치금으로 7억2,38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은 2,600만원을 지출, 대한노인회 관악지회 지원과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예치금으로 5억2,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3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예치금으로 6억7,5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1억2,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예치금으로 2억6,50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8,439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09년도 말 예치금으로 4억1,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시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복지정책과장 이정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4쪽 세출부분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은 잡히지 않았었는데 올해 예산에 200만원 잡혔어요.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릅니까?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등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등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이 감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예.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예산가지고?

작년에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관련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그러니까 42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별 기념행사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이 사실 작년에는 보훈단체 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었거든요, 400만원이. 그 돈이 세목이 변경돼 가지고 재분류가 된 겁니다.

본위원이 예산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위계질서라든지 모든 게 구조적으로 많이 무너진 부분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분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경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부분인데 꼭 예우차원에서 그냥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후손들이 관심을 갖고 이분들의 노고에 어느 정도 답을 하는 그런 행사와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본위원이 볼 때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 올라온 게 400만원 정도 감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축소되는 그런 감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에서 모범보훈대상자 전적지 답사하고 단체별 기념행사 추진비가 잡혀있어요.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를 겁니까?

모범보훈대상자 전적지 답사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8개 단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150만원씩 해서 단체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전적지를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단체별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적지만 답사하는 거예요?

예.

지금 8개 단체라면 다 보훈단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어요?

예.

사무실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낙성대동 보훈회관에

파출소인가 거기 2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봉천본동 구 청사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8개 단체가 일관성있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감독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체별로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면 별도의 단체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해서 쓰고 있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비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일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가 충당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관악구에는 사회단체가 너무나 많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4대 의회 때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하고, 선별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한 조례를 내년 초에는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본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호국보훈의 달에 즉 말하자면, 보훈단체 운영 업무추진비 또 답사 그 부분에서 예산이 그 정도 되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8개 단체를 답사를 통해서 한 번 위로차원에서 하는 거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가자, 이건 한 번 갔다오면 끝나는 거지만 8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1년 단체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운영비로

물론 보훈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측면에서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이 있을수록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을 계상해 놓은 금액은 내년도 보훈단체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 위원님들께서 더 반영을 해주신다면 훨씬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보훈단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관악구에서, 관악구의회에서도 이 보훈단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입장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예.

그 다음에 42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요원 중식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왜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됐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제가 예산안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그 앞쪽에 419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2008년도에는 본예산 확정 내시 후에 금액이 책정되는 경위로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책정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예, 422쪽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로 해가지고 국비, 구비로 해서 예산이 1억2,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원봉사는 어떤 단체를 자원봉사로 칭해서 저변확대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

일단 저희 센터에 등록이 돼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가 현재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센터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만5,772명이

그분들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속적으로 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 보니까 국비하고 구비에, 그러면 타구도 똑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유독 우리 관악구만 국비,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구에도 이런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타구에서도 역시 국·구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예산측면에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예산 잡혀있는 게 주로 활동비입니까?

아닙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물품이 소요된다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또 교육을 시킬 때 교육강사비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좀 증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 결과물 나온 것도 보고가 된 게 있습니까? 체크를 합니까, 관리·감독을 합니까?

실적에 있어서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나온 건 없어요?

실적은 저희가 주요업무

예산이 매년 한정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좀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적이 보고가 돼야지요. 실적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을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그런 실적이 나와야 내년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한 실적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히 금년에 지원된 부분이 우리 부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중·고등학교 협력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일부 지원을 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실적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들여다 볼 것이고. 429쪽에 보면 연관된 건데요, 자원봉사대축제 운영하고 자원봉사 주관 행사 운영은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비치도 하고요, 또 자원봉사 각 단체별로 가령 마사지라든가 수지침이라든가 단체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활동한 내역을 공개도 하고 뭐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왜 감했어요? 429쪽. 전년도에는 6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300만원이 감해서 상정됐어요.

작년에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축제를 하면서 사회복지 주관 행사하고 같이 구청 청사 앞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사회복지 주관 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하려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하게 된 것입니까?

예,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약간 감액되었고 사회복지 주관 행사비가 증액이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러 차례 우리 위원들이 방대하게 운영되는 자원봉사대, 그냥 추상적으로 인원수만 늘려서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그동안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진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서 말하자면, 문구에 걸 맞는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통해서 많이 혜택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면서 예산이 진짜 제대로 반영이 됐다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게 참 애매해요. 자원봉사도 문제지만 우리 관악구에 이런 봉사단체 인원만 채우는, 실질적으로 결과물이나 성과가 별로 없으면서도 보여주는 행정위주로 가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심도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도 운영하고 마일리지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희 위원입니다.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자원봉사 보험을 몇 명이나 가입시키려고 생각을 하세요?

금년에는 1만2,402명을 가입시켜 가지고 928만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10월 말 현재.

지금 현재 가입 인원수는 몇 명인데 몇 % 가입시키는 거예요?

저희 자원봉사자 총 숫자가 3만5,000명인데 대비해서 보험 가입자가 1만2,000명이었으니까 약 3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 3분의 2는 가입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자원봉사하는 과정에서 위험부담이 있다든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원봉사 1년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가 3만5,000명이 현재 있는 건데 보험을 가입해 주는 인원이 3분의 1정도만 가입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중간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예기치 않게 사고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칙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은 몇 월을 기준으로 해서 드는 게 아니고요 연초에 1년 이상 정기적으로나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하고 또 전년도에 신규봉사자로 해서 월1회 이상 참여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초에 일괄 가입시켜 주고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가입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1회에 봉사를 했다고 해서 가입시키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예.

그러면 1년 열두 달 매달 새로운 가입이 진행되는 거예요? 매월.

예, 그렇습니다. 매달.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혹시라도 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치료를 할 수 있다든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도 될 것이고요. 또 보험가입도 안 되고 봉사활동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안 한 사람들은 재정비할 때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알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가 300만원이에요? 1대에.

뭐가요?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가 300만원이냐고요? 1대에. 이거 300만원 1대 구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대에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마일리지 통장 인쇄기는 사고, 통장으로 된 것은 한 부에 800원인가 봐요?

예.

그러면 5,000매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입한 사람들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마일리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인원만 5,000명 정도 해준 다는 얘기예요?

예, 추가로.

추가로 해주면 지난 해까지는 가입이 안 되고 올해 가입할 예정인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해까지 해서 마일리지 통장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인 거죠?

예, 수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첩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는 거고. 우리가 마일리지 제도를 좀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카드 같은 거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택을 보게 해가지고 우리가 카드화 하신다고 했잖아요. 카드는 어떻게 수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별도 카드를 만드는 거지요?

별도 카드를 만들어 주지요.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데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를 할인권을 만들어서 줄 계획 아니에요?

그것은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들에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시간 이상자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음식점하고도 협약을 해야 될 거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연구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 통장기기도 사는 중에 수첩을 발급하면서 평가도 개최하고, 오늘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서비스 같은 거라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이번에 하는 중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일정시간 이상 봉사자들한테 모범음식점 할인혜택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도에 별도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 민간단체 후원을 받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일리지로 생필품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봉사하는 수요처에 가서 후원받은 생필품을 지원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이런 제도를 종합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좋으신데 우리가 마일리지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한다든가 하면 별도보다 그 수첩이 있으면 거기서 마이너스를 한다든가, 사용료만큼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나간다든가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또 다시 수첩을 가지고 있고 적립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카드를 제작해서 주는 것보다 우리가 적립된 수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가면 그 수첩에서 예를 들어서 100을 뺀다든가 이런 제도로 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마일리지 실적대비 어떤 공영주차장 주차장요금이나 음식점 할인점에 혜택을 받은 만큼 마이너스 해나가고 그런 정도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마일리지수첩도 제공하고 기기도 사서, 보험을 들어주면서 할 것 같으면 마일리지 적립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민간후원이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마일리지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인센티브 넣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바로 모범음식점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시켜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증을 줄 거냐, 카드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마일리지통장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 중에 일정시간 이상 봉사한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겠지요. 가령 모범음식점 할인을 받는다는 것도 음식점협회에서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협약이 됐다든가 하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여기 700만원 예산을 넣었잖아요. 마일리지하고 인센티브 한다고 총 사업비로 700만원이나 넣었으면 그걸 고민하고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돈이요?

업무계획 24쪽에 인센티브 해서 총 사업비가 700만원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 700만원은 통장인쇄기를 구입한다든가 통장을 발급한다든가 그런 비용이지 그 돈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통장 만들어 주면서 마일리지 적립되면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하느니 하실 적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만큼 보험을 잘 들어 주시고 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충분히 해서 예산만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사실 우리 국에서 행사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큰 행사도 아니면서 행사가 많은데 하여튼 일부로 나올 수 있는 행사도 있고 정말 뜻있는 행사도 있고 제가 올해 쭉 지켜보니까 그러는데. 한 번 행사를 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행사를 한다 했을 때 정말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행사는 한 번 하더라도 정말 뜻있는 행사가 되기를 그런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서 보편형 아동바우처하고 지역맞춤형 바우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이 5억2,391만2,000원이지요?

예.

그 돈이 지금 보니까 필요 근거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하고 서울특별시 사회과 그러한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보니까 아이들 IQ를 높인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책 하는 그런 곳에 위탁을 줘 가지고 이번에 감사기간에도 그 말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밤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 밤 9시까지 인가 아이들을 맡기고 -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돈이 참 많은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없는 건가요?

업무계획서 9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편형 아동 바우처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측에 있는 지역맞춤형 바우처 자체개발형 사업 중에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는 우리 구만이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로 학습지 성격의 8개 기관에 위탁해서 학습지를 배부하고 선생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지도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복지부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자체개발형사업 저소득가정 어린이 야간보호서비스는 주2회 2시간씩 가정방문해서 월8회 야간보육개념인데 숙제지도를 한다든가,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은 노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자체는 알겠는데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이 보건복지부 뜻에 따라서만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돈 가지고.

예, 그 돈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국·시비 보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 구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 분담비율 금액을 책정해서 진행하고,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학습지나 그런 데만 무조건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학습지에다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먼저 돈을 가내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하고 구가 분담비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8쪽에 사회복지주간행사에 작년대비 해서 증감한 이유 좀 알려주세요.

예?

418쪽에 사회복지주간행사가 작년 예산보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사회복지행사의날 예산이 워낙 적어서 자원봉사대축제하고 곁들여서 9월달에 함께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하다보니까 사회복지주간행사라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1년 동안 사회복지 실적도 홍보하고 또 사회복지에 종사한 사람들 격려하는 행사인데 자원봉사하고 같이하다보니까 너무 프로그램이 많아서 오히려 사회복지사들한테는 노동이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사회복지주간행사하고 별도로 실시할 계획으로.

그러면 사회복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거의 비슷한, 워크샵이 따로 잡혀있지요?

워크샵은 전문강사 초빙해서 강의위주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주간행사는 종사자들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고.

워크샵은 대강당이나 따로 빌려서 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천연수원을 빌려서 1박2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주간행사에서도 작년보다 예산이 올랐고 또 사회복지협의체 작년 워크샵에 갔는데 워크샵을 가가지고 꼭 이런 캠프활동을 지원해야 되나요?

그 사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나 지역사회복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복지라는 것이 관에서만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라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워크샵 대상자는 사회복지 종사하는 그런 분들로 가나요?

워크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우리 구·동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다가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있잖아요,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위원하고 실무협의체 위원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서 합니다.

제가 왜 말하냐면, 829쪽 자원봉사대축제에서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자원봉사대축제는 감액됐잖아요?

예.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행사잖아요. 오히려 이건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거의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워크샵 같은 경우는 경제도 안 좋고 우리 8층 강당이나 거기에서 해도 충분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꼭 서천까지 가서 꼭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KT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일부. 그런데 금년에 KT 후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그 행사규모로 추진했을 때 그런 정도 돈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여기 보면 차량임대라든지 여행자보험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 워크샵을 추진하기에는 팀별 자율적인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구청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증액된 사유는 후원을 받았었는데 못 받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국가유공자 공훈선양사업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우리 구에 국가유공자 사무실이 몇 개나 있어요?

8개 단체가 2개 건물에 분산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건물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운영비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단체당 7~8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단체당요?

예.

예를 들어서 3개 단체가 합했다 그러면 21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나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는 지원하지 않아요?

예, 운영비는 전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국가유공자 전적지라든지 가는 건 사실 그 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주관해서 갈 수도 있어요. 아예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전적지를 답사하는 거보다 2개 사무실에 실비로라든지 어떤 명목으로라든지 사무실로 도와주는 게 오히려 우리 구로서는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적지 답사에 대해서 차 8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8대 차가 가는데 이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위원님게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적지 순례를 간다든가 할 때 사전에 회원만 갈 수 있도록 가는 사람 회원명단을 받는다든가 해서 회원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꼭 이렇게 이 단체만 다른 단체도, 유독 이 단체는 국가적으로 보호받는 단체잖아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전적지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공훈선양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건 원치 않고요. 차라리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구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이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유적지는 한 번 갔다오면,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운영비 지원문제는 내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따라서 지원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에 447쪽이요, 취업박람회 개최 2,000만원.

예.

올해 취업박람회 했지요?

그렇습니다.

몇 번째 한 것입니까?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지요?

예.

본위원이 그 행사 때도 참여를 해 봤지만 진짜 엄청난 관심을 보여요, 우리 지역 구민들이. 더군다나 올해부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와서 IMF 이후보다도 더 힘든, 우리 서민 중산층들이 진짜 너무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민 특히 취업을 원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인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깜짝 놀랐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관악구에서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펼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꼈어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소득은 있었습니까? 그 날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업체와 연결된 실적 같은 게 서로 확인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날 당일 채용은 약 80여 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로 201명 정도를 남겼다가 회사에 가셔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2,000만원은 행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홍보비하고 또 무대설치비.

주로 행사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업체에서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 같은 것은 없어요? 2,000만원은 장소제공과 쉽게 말하자면 행사지원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 회사 홍보부스를 만들기 위한 - 20개 업체 - 행사비용입니다.

호응도나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효과가 증대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채용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각 업체마다 모집인원을 보니까 너무 적어요 인원이. 그래서 많은 업체를,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한정된 업체만 참여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업체에게 홍보해서 부스는 좀 작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면 모집하는 인원이 증원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 좀 해주십시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때 박람회를 통해서 총 인원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제시한 인원. 그런데 많은 업체가 더 참여를 하게 되면 일자리를 원하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예.

2,000만원 사업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몰랐고요, 내년까지 한번 더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우리 구청과 의회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지역에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이 많은 업체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이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생활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더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부랑인이나 노숙인이에요.

예.

그런데 예산이 과연 155만원 가지고 큰 효과를 봤습니까?

요건 뭐냐 하면, 155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노숙인 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반석희망의집하고 대한상공회 살림터 있는데 반석희망의집은 9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 살림터에는 3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 전액시비로 6억1,000만원을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이 155만원은 추석 때하고 설 때 제사라도 혹시 지내라고 일반 노숙자들한테 거기에 3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보고 부랑이나 노숙인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구비를 어떻게 보면 예산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데 1회적으로 행사에 그치는, 2개소를 연2회에 명절 때 방문해서 위로하는 것은 좋아요, 위로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구에서 생활복지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인지 좀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었고.

이분들이 저희들이 노숙인 단속을 해 보면, 시설에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너무 통제가 심하니까 예를 들어서 술도 못 먹게 한다든지, 잠자리는 딱 10시만 되면 잠을 자야 한다든지 그게 너무나 싫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해서 우리가 각종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는 그분들이 나가려고 안 하니까, 들어가려고도 않고 하니까 이왕이면 그런대로 조상이라도 모실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자 해서 이걸 넣은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있는데 또 우리 생활복지과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에서도 정이 많아서 이분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보면 자활기금조성이라고 있어요. 자활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적립돼 있지요?

지금 적립이 돼 있는 게 없죠.

없어요?

예, 왜 그러냐하면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적립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하고 남은 이익이 좀 있습니다. 약7,800만원 정도, 그것만 지금 현재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라든지 기금 조성금은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 기금조성은 구비잖아요? 우리 자체구비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구에서 자활기금을 조성한 금액은 지금 현재 없다?

예,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럼 올해 처음 1억원을 반영한 겁니까?

예.

그럼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라매동에 청소년자활지원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활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건 별도예요?

예.

다른 예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년 예산에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럼 올해도 이거 잡혔겠네요?

잡혀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잡혀있어요? 그건 못 봤는데.

439쪽에 관악지역자활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

그럼 관악, 봉천 이렇게 나눴어요?

예.

그럼 2개 있습니까?

3개인데요, 저희들이

일터나눔까지 포함해서?

봉천 일터나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세 군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서 다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서

관악자활센터 내에 아까 얘기하신 봉천1동에 돼 있는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관악, 봉천, 일터. 그러면 일터나눔에 잡혀 있는 거예요?

관악자활지역센터 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가 되고 우리 시비가 25% 되고 구비가 25% 잡혀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2억2,504만4,000원짜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악 거.

예, 그 안에 지금 봉천1동에 있는 그 업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관악, 봉천, 일터나눔은 전체적인 합산이 나온 다음에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예, 여기는 다 분류를

분류를 해서 해 놓으니까

나중에 분류는 되는데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넣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 지역에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있는데 어떤 예산에서 집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대상자들이 기초생활대상자들하고 차상위계층 학생들만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부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일반인이요?

예.

일반인은 그게 없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나간 게 없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있어요. 이런 국·시·구비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소외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쉽게 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는 사업이지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생활복지과에서 예산이 국·시·구비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구의원들이 구비를 반영해서 사업하는 것은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국비나 시비로 하는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심도있게 논의는 안 해요. 어차피 국비나 시비도 저희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를 쉽게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부분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국·시비 국책사업에 관계돼서 쉽게 말하자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다 부탁을 드리는데요, 예산을 정리해 주실 때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소요예산을 구비, 국비, 시비 비율로 쓰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금액을 나눠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업비 분담비율을 표시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보고서를 만드실 때 총괄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통일성있게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매번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난번에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2009년도 사업비는 더 늘었어요. 그건 왜 그렇지요?

차상위계층?

예.

몇 쪽에 있는 거지요?

과장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아셔야지. 438쪽이요.

이것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늘은 게 아니라 줄었습니다.

왜 줄었어요? 저희한테 2009년도 업무계획서에는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서 또 줄었다는 거지요? 늘지 않는 게 맞는데요, 업무계획서 35쪽 보시면 단위가 뭐예요? 단위도 안 적으셨네, 표에.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억이에요? 백만원? 그러면 2008년도가 1,900만원이었다는 거예요?

2009년도 것은 계획입니다. 2008년도 것은 실적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사항이 보시다시피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1,900만원 쓴 거거든요 작년에. 2,5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면 2009년도에 할 수 있겠다 해서 2,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단위라든지 이런 기준은 맞춰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억인지 백만원인지 ,천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450쪽에 보시면 비치용 장애인 편의용품 구매가 있어요. 이건 어떤 물품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확대경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음성지원컴퓨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공중모사전송기는 뭐예요?

예?

공중모사전송기, 이게 포함돼 있나요? 사업설명서에 있었어야 될 자료인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에도 빠져있고,

모사전송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가 그렇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왜 신규사업이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장애인 인센티브도 하고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1개 동에 비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못 했어요. 2009년부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 규정이 어떤 건지 아시지요? 상위법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 보시면 읍·면·동사무소에 그리고 공공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자업무책자안내 그 다음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품목이 제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의무용품이고요, 권장용품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의무용품이 다 들어가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공중모사전송기가 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2009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차가 생긴 이유가 뭔지 여쭙고 싶거든요.

구입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예.

지금 얘기한다면 재정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거때문에 편성이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는 갖춰서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품목이 뭔지 알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451쪽에 보시면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구매 1억2,0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그게 리프트기를 장착한 25인승 미니버스입니다.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쉽게 말하면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또 저희 구청을 온다든지 순환합니다, 저희 관내를.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신청주의예요?

매일.

매일같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오시려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오시려고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하는 건 아는데요, 이분들 목적지가 늘 일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순회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건소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장애인 셔틀버스가, 장애인 택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 되는데

그걸 이용하려면 한두 사람이 신청을 한 사람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긴급환자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노인들은 그냥 버스로 다 운영합니다.

이건 장애인·노인·임산부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셔틀이라서 정해진 데를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정해진 데가 우리가 제공할 정도면 보건소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나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미 버스가 있거든요.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하는 버스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난향동에 있는 신림복지관으로 해서 봉천1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그렇게 순환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 쪽으로 돌고.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버스가 별로 필요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다 지하철이 있어요. 농어촌이라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런 분들은 교통시설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글쎄,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있죠, 그리고 노인들은 사실 지하철이 무료잖아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저희 관내에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금 이용도 조사도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그 자료주세요. 이용도 지금 파악된 거. 그럼 셔틀 어디 어디에 서실 거예요? 셔틀버스니까 정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에 서실 건데

그런 내용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다 제출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한 대로 복지관으로 해서 노인복지

아니 그건 지금 하고 있는데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세부계획을 주세요. 이게 구비100% 에요?

그렇습니다.

구비 100% 1억2,000만원 짜리 하기 쉽지 않은데 그 사업을 하시면 최소한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것들을 빼세요? 사업설명서 볼게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했는데요, 장애인버스 지금 시에서 9대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 1대 운영하지요?

예.

그런데 그 버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서울대 앞에 항상 서 있어요, 버스가.

하루에 2번 움직이니까.

그 버스만으로 해서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버스가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수리하시면 되지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10년이 됐습니다.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걸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차량을 또 구입을 하면 태워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예?

운전하시는 분보다,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해도 셔틀버스를, 또 보조로 도와드릴 분도 필요할 것 같다고

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서 순회를 하신다고요?

예.

지금 있는 버스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보조가 기사하고 또 공익요원이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우리 구에 1대 있는 버스도 있고 시에서 9대 운영하는데 그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450쪽에 있는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2,600만원 지금 예산을 잡은 거지요? 맞지요? 450쪽 중간에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수리센터 2,600만원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을 보니까 500만원 조금 더 들었는데.

수리비만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말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라든지 밧데리를 지금 교환해 줍니다.

과장님, 600만원도 안 드는 수리비 지난 해에 밧데리를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도 2,600만원이 올라가 있고, 그 밑에 봉사차량 운행도 있고 장애인 정보화도 다 있고. 이게 지난해 수리한 게 539만원 정도 들었는데 2,600만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장애인한마음대회는 대게 어디서 하세요?

구민운동장에서 합니다.

구민운동장에서요. 몇 분 정도가 참석을 하세요? 장애인한마음대회를 하시면요.

600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 때 차량으로 이동을 해 드리는 건가요?

차량으로 이동도 하고 또 요새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타고도 오시고, 그때는 저희 버스도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하셨지요?

예.

몇월달에 하셨어요?

4월달에, 4월 20일날에 했습니다.

그래요.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것은 좋지요. 우리가 손발이 돼 드리는 것은 좋기는 한데 새로운 장비만 해서 도와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더 앞서야 되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 같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원이 넘어가면 장애인들한테 수리비를 부담해서 다른 장신구를 수리하는 것에 겁내지 않도록 그것은 신경을 써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장애인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436쪽에 차상위계층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이요.

예.

차상위계층에서 장애인이 등급으로 선정되어서 보조를 하나요? 그냥 장애인 모두가 선정돼서 받는 건가요?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해당됩니다.

그럼 3급이라든지 2급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4, 5, 6 등급에는 속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복례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요,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할게요. 가사방문도우미가 우리 구청에 있나요?

우리 구청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없고요?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는 있고?

가사간병도우미는 저희 관에 있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 3개 업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이복례 위원께서 서면질문한 것 저도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 쓰시는데 혹시 홍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거 따로 교육하는 시간이 있나요?

그것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저번에 허기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법을 찾아봤거든요. 전동휠체어라든지 스쿠터 같은 거 그런 것을 할 때는 도로법상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차도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앞으로 그런 걸 살 때는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좀 자주 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전동휠체어를 보조해 줘서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꼭 필요해서도 구하지만 운동하기 싫어서 구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분들도 제가 옆에서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걸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넘기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당장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차원에서 해야 돼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자료요구요?

예, 우리 이복례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 하셨고요. 그것을 문화체육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장애인복지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현식 위원장님이 구정질문도 하셨는데 체육센터 있잖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낙성대 앞에 있는 체육센터 거기에다가 지적장애인들 수영장 프로그램 개방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안 올라왔나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 지금 당장 못하는 이유가 재활치료 강사들 강사료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 온 걸로는 2009년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관이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문화체육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답변한 예가 없습니다.

그게 체육센터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장애인복지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설은 그런데요,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개방하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는 건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문화체육과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했잖아요. 그것을 문화체육으로 하니까 문화체육에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사 그것을 체육시설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여기서 잡아줘야지요. 아니 이렇게 사회복지적인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진짜 갑갑하네. 그거 예산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자료요구 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그게 내구연한이 6년이라고 하셨는데요 6년에 대한 근거를 찾아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장애아들 수영장 개방하는 것 그것은 주민생활국에서 그것은 책임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임춘수 위원입니다. 464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방과후교실지원에 방과후교실 운영, 방과후교사 처우개선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감편성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방과후교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방과후교실은 방과 후에 오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인데 따로 편성해서 하는 교실인데요, 저희 구에는 1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약간 예산이 줄은 이유는 운영하면서 이 정도면 시비도 그렇고, 시비가 이렇게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에 따라서, 시비 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시비가 왜 줄었어요?

시에서 하다보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예산이 11개소가 그대로 있으니까 줄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방과후교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의원들도 자주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편성돼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방과후교실을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에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줄어든만큼 약간 소홀해 지는 부분도 생길 거라고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방과후교실은 확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추세가 교육청에서 학교 방과후교실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고는 있는 추세지만 시행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맞아요. 맞다고 해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방과후교실 다니는 아이와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구별이 되거든요. 그 학부형들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맞벌이가정이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로 인해서 맞벌이 했던 부부들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덜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동료위원들도 다른 과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방과후교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업체를 더욱더 발굴해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구비 차원이면, 50%, 50%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100원이라면 우리도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원 예산에서 100원으로 되면 우리가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50%, 50%에 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지원비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지난 2008년에 하면서 집행액이 줄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교육청 예산에 의해서 학교 방과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접근 방법도 서울시 예산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 시의원분한테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관악구가

방과후사업이 서울시에서 거의 줄여가는 그런 추세고 교육청쪽으로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늘어나는 사업이, 서울시 자체에서 이걸 줄여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도 집행하는데 사실상 부족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11개소라고 그랬잖아요, 방과후 예산 지원했던 게 언제부터 했어요? 몇 년 됐어요, 방과후 예산 지원해서 운영했던 게 몇 년 됐어요?

2007년입니다.

2007년이요, 이번에 두 번 한 거네요? 내년 2009년 예산반영하면 세 번째네요.

예.

2년 동안 2007년도에 이 사업할 때도 11개소였습니까?

2007년에 11개소였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2007년도에는 조금 줄었을지 모르는데요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혹시나 지역에서 이렇게 줄여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모든 사업을 펼칠 때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줄어들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서울시가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갔지만 어차피 서울시 예산 편성권도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요청하면 시의원들도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서, 추세가 그래도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정책에 전환점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으로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시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걸로 인지를 할테니까요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하되 방과후교실 발굴하시고 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시의원들과 이 방향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부도 명확히 답변받으셔서,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면 2007년에도 11개소였고요, 시에서는 그걸 확충을 중단하는 추세이지만 위원님께서 우리 구 지역에 방과후 아동이 많은 걸 아셔서 그런 추세라면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우리 구에 특성상 이 사업은 꼭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6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출산양육지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된 거지요?

예.

2007년부터 했지요?

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출산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다 소진됐습니까? 소진됐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들어와서

어차피 전년도 예산은 다 됐잖아요.

2008년 건 아직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12월 말까지?

예, 아직 안 끝났지만

대충

추세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예,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조례안이 통과돼서 둘째아, 셋째아 양육비 지원해 줘서 우리 관악구에서 홍보가 돼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1년 해봤으니까. 말하자면 인구비례해서 관악구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 조례안 시행 전하고 후하고 평균치가 나오는데 이걸 홍보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효과는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올해까지 해보고요, 파악을 해서 더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거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일단 동사무소에서 이걸 신고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요,

출생신고할 때 등본상에 게재해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분한테 직접 홍보를 할 수 있는,

둘째아면 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홍보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하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도 좋은 사업 같고요. 그 다음에 469쪽이요, 업무보고에서 관악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업무보고할 때 이 책자? 업무보고 72쪽에 보면 맞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새싹유치원을 위탁업체로 지정을 했는데 새싹유치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센터장과 교사라든지 그분들이 파견나와서 운영하는 겁니까?

파견이 아니고요, 이건 위탁체에서 시설장

그 시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상주하고.

그렇지요.

말하자면 국·공립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장소를 제공해 줬으니까.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국·공립에서는 분류가 되지만 저희 관악구청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연관짓지 말고 국·공립 외에는 자기가 장소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국·공립은 우리 구 자산에 의해서 장소를 제공해서 말하자면 센터장을 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인데 직장보육시설에 보육아들한테 보육료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

거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이들한테 월 받아서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잡혔어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다루는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국·공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장어린이집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준에 준해서 지원은 합니다. 국·공립 기준비율에 따라서.

1억2,600만원을 연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억2,700만원.

1억2,700만원 가까이요, 그러면 보육료는 어디에 준해서 받습니까? 국·공립에, 어떤 거에 준해서?

똑같이요.

국·공립에?

예.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육교사들 인건비며 전체적으로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해서 지원해 주냐는 게 본위원의 질의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모든 공무원자녀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여기는 관악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 직원에 준해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고요, 소방서하고 경찰서 직원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청 직원, 경찰서, 소방서 공무원,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

우선 관악구청 직원이 우선이고요, 부족하면 위탁약정체하고에 따라서 나머지 모자라면 일반인도 가능하고요.

법이 강화돼서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 정원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9명 정도.

정원 예상이 몇 명이에요?

49명입니다.

49명인데 법이 강화되기 전 법을 적용해서 49명을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법에 준해서 모집을 합니까?

지금은 새로운 법이지요.

그러면 줄어들겠네요?

아니요, 그거에 따라서 한 게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 게 49명이다?

예.

아무튼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시설이 관악구에 유치된 거에 대해서 같은, 우리도 준공무원이지요? 구의원들도. 우리 구의원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인도 하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일반인들 하면 안 되지요.

약정에 3분 1은 직원자녀를 주로 하고요, 모자라면 일반인도 가능하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 자녀 당연히

모자라지가 않아요,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직원이요?

직원들 자녀 중에 우리가 1,400명 공무원 중에

데리고 오고 가는 게 힘들어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 근처를 보내지.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판단을 하셔서 원생모집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주의 당부드리면서, 하여튼 좋은 정책이니까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냉난방 지원하시기로 이번에 처음 사업하시는 거지요? 67쪽.

처음 아니고 난방비는 기존에 했고요, 이번에 냉방비 하절기에 3개월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난방비 4개월치는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냉방비만 3개월 추가네?

예.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107개고, 민간보육시설이 131개인데 모두 해드리는 거네요?

이건 국·공립은 아니고요, 가정하고 민간보육시설에, 가정 작은 데는 12만원, 민간은

그러면 가정 작은 평수가 12만원이고 민간보육은 좀 커서 13만원이고요?

13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에 주는 거잖아요?

예, 월입니다.

월 지급되는 거잖아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꽤 많은 금액인데, 지금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난방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하절기에 사실 요즘에 많이 더운데 민간이나 가정이 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힘들다 그래서 그분들 부탁을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너무 덥고 그러면 보육시설도 힘들고, 교사들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냉방비를 신설한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냉방비 부분에서는 타 구에 비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구는 아직,

주는 데가 있어요,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시설 지원이요, 468쪽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평가인증 신청시설은 평가인증을 사실 받으려면 거의 1년 넘게 모든 시설이, 이제 시설도 해야 되고 교사들이나 정말 굉장히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 이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2007년, 2008년에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다른 거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원에서 그동안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들이 이것을 받으면 그 시설도 좋아지지만 학부형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항목도 많고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면 이건 정말 정부에서 인증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라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힘을 내서 많이 노력을 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되지만 그것을 투자해서 한 시설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식으로 격려를 해주면 더 많은 시설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그래서 시설장들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좋게 잘 기르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리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처럼 주는 거예요, 인증 받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통과하고 나면 줍니다.

그러면 인증서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에 걸어놓는 거지요?

예, 붙입니다.

다른 구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인증서를요. 조금 더 유아원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다 되는 건 아니지요? 민간 위탁 어린이집에서 모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못 하지요. 다는 못 하고

열심히 해서 인증서를 받아서 확실하게 잘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어제 행사 가셨었지요?

예, 보육인의 날 행사요?

예,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가서 보니까 보육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을 많이 타시는 게 아니고 시설장님들이 많이 타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격려차원에서 선생님들한테 상을 많이 줘야 되는데 시설장님들이 너무 많이 타시는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두 안 타셨지만 굉장히 상 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원이. 1회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면, 어제 상을 120명 줬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민간, 가정 해 가지고 40명씩 했는데요. 시설장들도 사실은 국·공립원장님들이 탄 게 아니고 민간이나 가정에서 시설장들이 한 번도 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추천을 의뢰해서 연합회장들이 추천한 인원이고요. 그리고 어제 부엌에서 일하시는 취사부 저희들이 표창을 할 때는 그분들을 좀 많이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하고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종사자들이 거의 1,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20명을 줘도 이게 10년이 되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분들이 어제 보셨겠지만 그렇게 많이 타지만 그걸 받고 가족들도 오고 너무 신나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늘려야 된다고 사실.

아니 좋아요, 좋은데 또 항간에 옆에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타시면 좋기는 하고, 자기들이 경력에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조리사 선생님들 그분들을 상을 주면 더 아이들한테 신경도 쓰고 또 내 아이 맡긴 유아원에 위생적으로 조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님들이라든지 지역에서 더 좋아할 거라고 조리사분들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은 뭐든지 좋죠, 꽃다발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력서에 쓰는 것을 영광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받음으로써 자기들이 긍지도 있고 또 다른 시설로 갈 적에도 이력에 남아서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 상을 탔었다고, 자기가 어느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 상을 탔다는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가인증제 말씀하시니까 평가인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지원을 시설당 200~300만원 주시는 거잖아요?

예, 200~300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액수는 지금 예산상 올려놓은 것이고, 저희가 통과해 보고 나서 통과시설이 많으면 그게 200만원이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에 줄 때하고 나중에 주는 사람하고 하고 받는 게 달라지면 안 되지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많아지면 이 정도 선에서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려 놓은건데

그럼 200만원 주세요, 300만원 주세요?

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00만원 주실 거예요?

예.

지금 구비 100% 사업이잖아요. 그럼 다른 자치구는 얼마나 주나요?

타 자치구요?

예.

타 자치구가 주는 데가 있는데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성동구가 200만원 이렇게 등등 마포구, 양천구가 50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동작구가 좀 보육사업에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옆에 동작구가 좀 많이 줘요. 그래서 거기는 9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줘요? 그럼 다른 자치구 최고액과 최저액을 한번 내주세요.

최저액은 광진구가 100만원이고요.

광진구가 100만원, 그리고요? 최고액은 동작구가 900만원이에요?

아니요, 동작구가 300만원이요. 300~500만원까지 거기도.

예, 그리고요?

그리고 강남이 330만원.

그럼 강남구가 최고액인가요?

예?

양천구가 500만원 최고액이지요?

죄송한데요. 양천구가 100만원, 제일 적은데는 성동구 50만원 되겠습니다.

최저액은 성동구 50만원, 최고액은 강남구가 330만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강남구가 최고 330만원 정도.

그런데 이거 지원하는 근거는 뭐에요? 예산 지원하는 근거.

법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다면 전 구가 다 하겠지만 그건 아니고 각 구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또 이런 보육시설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질을 좀 높이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인증을 받기 전하고 받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 보셨어요? 우리 국·공립은 다 받았지요?

국·공립은 2개 그 적은데,

난향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런 시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설사 신청해도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지요 당연히.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청진.

청진이요? 거기는 왜 안 됐어요?

거기도 적어요. 법인이기는 한데 그런 데는 지금 해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데에 시설비를 보완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난향인데, 위원님들이 난향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임대를 했을 때 장소도 높이고 하면 해야 되지요. 거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되지가 않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관계법을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 의무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돼는 두 국·공립 보육시설을 두고서 민간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을요.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일단 추진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고 금액에 대한 합의도 안 되고 국·공립이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7개 영역에 대해서 80개 항목으로 평가하게 돼 있지요?

예.

평가항목 좀 주시고요.

예.

이거는 투융자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나요? 심사를. 투융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예, 그렇죠. 이건 없고요, 참고로 2006년도에는 통과하면 300만원씩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도에 300만원 줬다고요?

예, 다 지원했는데 2007~8년에 이게 어려워서 깎인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없다가 있다고 없다가 하면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 신뢰성이 없어지거든요. 없어졌으니까 아예 계속 없는 걸로 하면 그런 기대를 안 하는데 또 생기니까 이걸 기대하게 되요. 그럼 내년에는 주고 2010년에 줄지 말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주셔야지요.

한 번 생겼으면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안 되니까 3년 안 줬지요?

2년인데요.

2년이에요? 2년 쉬었다가 다시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왜 민간시설이 이렇게 인증완료가 덜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인증완료가 18.9% 가정시설은 31.3%예요. 오히려 가정시설이 더 인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지요?

일단 민간시설에서 신청이, 민간시설이 좀 열악한 데가 사실 많습니다. 오히려 가정 같은 데는 아파트 1층이나 이런 데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도 있고 아무래도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안심보육 같은 데도 아무래도 가정보육시설이 소규모고 주로 아파트 1층에 많고 하니까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 어린이집이 다 이것을 통과할 때까지 좀 주시면 이 사업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만원 받으려고 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사실은. 200만원, 300만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는 게 맞는데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200만원 받기 위해서 이게 인센티브로 작용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 통과되고 나면 교사들 인건비 지원같은 인센티브가 있나요?

인건비가 아니고 격려비 차원에서 5만원 정도.

교사 1인당?

예.

교사 1인당 인건비 그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교사 1인당 5만원씩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한번이요, 격려금.

그래요?

그냥 수고 했다고.

인증 후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어때요? 그런 데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나을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200만원 갖고 그것을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그런 의지가 있는 원이라면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게 확실하지, 또 만약에 그것을 받고도 통과를 못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정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고 그냥 통과시설에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평가항목 있지요? 80개 항목 자료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 별로 지원하는 금액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