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외 4개의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 사업소별로 일괄 질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혁
김선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916억 9,300만원보다 404억 7,100만원이 증가된 4,321억 6,4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2억 4,000만원이 증가된 3,458억 4,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억 3,100만원이 증액된 863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중앙지원 변경분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분 2009년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 경기장조성 공사를 위한 지방채차입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전망액 증가분을 조정하여 주민생활불편사항, 환경미화원 인부임 2009년도 제47회 경북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확보를 위한 실내체육관 등 건립사업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역점을 둔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당해연도 세입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나,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원활한 행정추진을 하기 위해 최소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사항은 담당관이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쪽 시설비에 하양금락근린공원 부지매입 본예산에 8억원이 확보되고 추경에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제 기억에는 지난번 본예산 때 8억원만 하면 부지매입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또 추경에 7억원이 계상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공용청사를 짓기 위한 것인데 공원부지가 돼서 건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700평 정도를 매입하려다가 이번에 부지를 확대해서 3,200평 정도를 하려니까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박승진위원
하양읍사무소 부지가 3,200평이나 필요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계획을 3,000평 정도로 잡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라서 주차공간확보 이런 차원에서 넉넉하게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승진위원
3,200평 같으면 평당 가격이 얼마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5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공원부지가 지금 평당 50만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도로변하고 연접해서 위치상 5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청사와 관련된 부지나 시설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청사관리는 회계과인데 현재 용도 자체가 공원으로 돼 있어서 공원업무를 새마을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땅이 매입되고 청사시설 문제는 회계부서에서 입안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심사라할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제대로 세워주셔야지 그때 제가 여기에 대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불과 몇 달 만에 추경에 7억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치상 필지가 크게 2필지로 나눠지는데 당초에는 나머지 필지도 사 넣지 않으면 상당히 건축물을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입을 해야만 옳은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남하2리 마을회관 개축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남하2리 마을회관 개축은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부지는 있고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박승진위원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장동천입니다. 남하2리 마을회관은 예산에 1억원이 돼 있습니다만 시 관내에 마을회관 개축은 공히 1억 2,000만원이나 1억 3,000만원이 들더라도 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공히 1억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에 50평으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있는데 단지 부지매입비로 돼 있는 것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건축비입니다. 현재는 옛날에 지은 스레트 건물로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회관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건축을 50평 한다는 내용입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1층, 2층으로 해서 총 연건평이 50평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동천
장동천새마을문화과장
부지는 앞에 공한지까지 해서 현재 활용하는 것은 100평정도,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00평정도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승진 위원이 질의하신 하양금락공원부지하고 남하리 회관 문제에 대해 박승진 위원의 질의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양공원부지는 당초예산 8억원에서 7억원이 잡힌 것은 공원부지가 되다 보니까 읍청사를 옮기게 되면 부지면적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8억원으로는 부지를 매입하면 읍청사를 건물밖에 못 짓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따라서 20%를 하다보니까 추가예산이 들게 되었고 남하2리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삭감돼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건물이 노후 돼서 형편이 없습니다. 남하2리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짧게 해서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그렇게 설명 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반영해서 잘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저희는 여기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정회시간에 추가적인 내용을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한류캠퍼스 복합타운 운영, 대학도시 선포식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가 학원, 교육도시이고 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도시 문제도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평생학습도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학원도시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는 지난해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전국 15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5월 18일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력도 평생학습사 계약직을 면접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라든지.
김종현위원
계약직 몇 명이 들어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1명입니다. 기존 직원 중에서 평생학습관련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배치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전국에서 13개 대학이 있는 도시는 아마 유래가 드문 사항이고 유일하게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천안인데 제가 알기로 천안이 11개인가 그런데 물론 경산이라면 인근에서는 대학도시, 학원도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학도시 선포식을 해서 전국에 또는 세계적으로 대학도시를 알리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종현위원
선포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일단 3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일 하루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당일 소요되는 것이지만 저희 계획은 사전행사로 대학 및 시 주요지역에 저희 말로는 희망메시지 탑을 만들어서 대학교, 시민들이 우수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우수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그런 계획이고 또 공식행사로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소위 풋프린팅이라고 지역대표자 100명을 선정을 해서 소위 말하는 발본을 떠서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일정한 기부금액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나중에.
김종현위원
실무추진 참석수당에 15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되고 하면 별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현위원
이것은 어떤 구성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관내에 대학 총·학장님들 비롯해서 대학과 관련되는 그런 기관단체장들하고 차후에 별도로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이런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한류캠퍼스 복합타운 이것도 어떤 같은 맥락은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밑에 삼성현 아카데미 운영,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작년도에는 명칭을 시민자치대학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삼성현 고향이니까 명칭을 삼성현 아카데미로 하자 이렇게 해서 기 행정지원과에 예산서 75쪽에 보면 2,560만원이 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걸 과거에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체육과로 넘어오면서 과목경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저희 계획은 과거에 작년까지는 시민회관에서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하양지역하고 경산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같은 날짜에 오전에는 경산하고 오후에는 하양지역에 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강사료라든지 그래서 부족분 1,240만원 해서 3,8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이 2,560만원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과목경정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우리 시에도 행정·사회위원회도 우리 산건위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일단 시의 범위 내에서 이런 모든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물론 모든 사업이 일시적으로 금년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입금이 50억이 생겨서 이런 정말 필수적이고 필요하고 우리 주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인 것은 의당 이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시에 어떤 예산에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입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입되는 상황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어려운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추진을 하다보면 꼭 우리가 대외 홍보할 것은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종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해 보겠습니다. 삼성현 아카데미가 우리 시 자치대학이라고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까지는 이름을 시민자치대학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기정예산이 75쪽에 보시면 2,560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지금 현재 131쪽으로 옮기면서 부족한 예산 1,240만원 추가로 해서 3,8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5월 31일 정도 예산 시 확정되면 5월 31일 정도 개강을 해서 앞으로 총 15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11월말까지.
김영식위원장
모집을 분기별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영식위원장
1년에 한 번 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번 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대상 모집하면 몇 정도 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동 지역에 한 120명 정도, 하양지역에 한 80명 정도 해서 이번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교육체육과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131쪽에서 140쪽까지 특별회계 403쪽에서 409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남천 자연형 하천이 포함됩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포함됩니다.
김종현위원
사업을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국비 20억을 지원을 받아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었는데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11월말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금년에 동절기 착공이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발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하천 내의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여름에 동절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시설비에 국도비가 감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에 착공을 하더라도 감리비도 같이 계상이 돼야 되니까 감리비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1억 1,400만원 삭감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된다면 감리비도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꼭 필요한 부분 1억 5,000만원을 국비 1억 1,4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현위원
과목경정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러면 용역이 11월말에 끝나면 보상은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보상은 현재 감정중입니다. 그게 또 총 소요액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보시면 9억 6,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런데 이것은 일단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한 보상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는 확보되었습니다.
김종현위원
하천 인근에 개인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그런 경작지는 올해 말까지는 방치해 놓아도 되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감정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부터 우리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시 땅이든 사유지든 지금 경작하고 있잖아요. 백천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천.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전액 다 사들여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다 사들여야 되지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올해 말까지는 경작하고 내년부터는 하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박승진 위원님도 시정질문에 이야기했습니다. 도민체전 전에 가능하면 시기를 좀 당겨야 되는데.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시비뿐만 아니고 국비가 70%가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 한목 당겨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김종현위원
지금 남천강 하류 쪽에는 대평 그린빌하고 어느 정도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만 남천부터 시작해서 백천동, 서상동, 중방동 일대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많습니다.
김종현위원
오랜 세월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을 해서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경산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제 말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김종현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사업을 좀 앞길 수 없냐는 그런 내용에서 국도비 확보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지금 해보셨습니까?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금년에 20억원을 확보를 했고 또 내년도에는 110억원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두서너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지난 8일인가 제가 시정질문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답변을 모두 마치고 환경시설사업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및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도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67쪽에서 75쪽까지 먼저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67쪽에 보니까 삭감이 계수조정에 올라왔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교재, 경산의「어제와 오늘」사진책자 제작, 외국인 실태조사표 인쇄 이 용도하고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교재, 또 외국인 실태조사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 2월에 외국인 지원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 고유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입니다. 그리고 경산의「어제와 오늘」하는 이것은 이게 어제 매일신문입니다. 매일신문에 1954년도 배급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진입니다. 미국이 100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대구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도 이와 같이 사장돼 있는 잃어버린 역사를 좀 살려 가지고 하나의 기념이 되는 책을 하나 지금부터 만들어 놓아야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문화유산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사진책자를 하나 제작하자 하는 겁니다. 과거에 사진이 생기기부터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모아 가지고 한번 하자 하는 그 뜻입니다.
김종현위원
외국인지원담당이라는 부서가 생겨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교재 제작도 있고 또 68쪽에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육 강사료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 상단부분에 보시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해 가지고 2,000만원 해서 5개 마을에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참 살기좋은 동네를 선발하기 위해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 동네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20억원씩 특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행자부 출품을 10개 시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콘테스트에 한번 출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동네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꽃길도 가꾸고 소하천 정비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쉼터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여기 5개 마을이 선정된 상태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안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읍면장이 우리 시에 추천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5개 동네를 선정합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쪽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통장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하철 확정에 따른 기념행사로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때 1회로 행사를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례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대구지하철이 영대까지 연장되면 그만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착공을 해서 도로가 개봉이 되고 이럴 땐 이 행사를 하기 곤란합니다.
박승진위원
작년에 걷기대회 행사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잔액 500만원은 경산시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남은 금액 5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통장협의회 자체에서 외부에 스폰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외부에 이런 행사로 인해서 외부에 스폰서를 받으러 다니니까 보기도 안 좋습니다. 거기 스폰서에 해당되는 분이 상당히 언짢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하철 확장에 따른 기념행사를 한번 했으면 지하철이 완공되고 난 후에 개통이 되면 그때 행사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경산에 1호선이 하양하고 2호선이 나중에 자인으로 돌아서 경전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산에 지하철 시대가 오는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걷기대회 건강에도 좋고 많이 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경산에 어떤 큰 지역개발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행사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공식에 맞춰서 하십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승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6개를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5개 마을을 선정해서 2,000만원씩 1억원 예산확보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역의 꽃길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이 2,000만원을 잘 된 5개 마을을 선택해서, 물론 더 나가면 더 복안도 하고 더 잘 꾸밀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현재 기존예산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각 읍면동에 시행하고 있는데 중복적인 예산투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잘 된 동네에 2,000만원 5개 동네에 나가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자랑스런 경산인」책자 증보판 1,000부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경산의 출향인사들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나가서 우리 경산을 빛내는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350명 정도 만들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사항이 많이 변경되었고 그 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올해 새로 너 넣어야 될 분도 있고 또 올해 시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런 의원님들 얼굴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77쪽, 78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종합민원과 질의를 마치고 지리정보과 194쪽에서 195쪽, 197쪽에서 198쪽 소관업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리정보과 소관을 마치고 세무과 78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회계과 82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락위원
87쪽에 차량 내장형 자동판독기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범죄, 도난 차량을 판독해 가지고 차에 장치를 해라, 이 차가 가면 도망가는 차가 있으면 판독이 됩니다. 그럼 바로 잡아 가지고 치안에 원활을 기하자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한태락위원
이것도 우리 자산이에요?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사서 주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내장형 자동판독기 이게 차량에 탑재를 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
현재 저희 경북 23개 시군에 사용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현재 구미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구미시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2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김천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에도 4대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새로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구입을 해달라고 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이걸 구입을 한단 말입니까?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김영식위원장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나중에 공문 복사해서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서 17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회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여성회관 앞에 주민 동세는 어떻습니까? 앞에 무인모텔.
다른 움직임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없습니다.
말씀 안 하던데요.
김종현위원
아직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 그래도 교회는 이번주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김종현위원
구시청 자리도 지금 곧 시작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여성회관 쪽이라도 정말 우리 시에 문화원하고 여성회관은 우리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관장님이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같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바로 앞집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문화회관이 신축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그때 지은 부서는 도시과입니다. ’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6월에 다 지었습니다.
김종현위원
2003년 6월에 준공이 되었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5년만에.
김종현위원
5년이 걸렸는데 도장공사는 지금 전체를 도장공사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사실상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500만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2,000만원만 더 해달라고 부족분이 2,000만원 모자라서 이번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전체 도장사업비가 4,500만원이고 당초에 2,000만원이 삭감돼서 현재 다시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4년 정도 세월이 걸렸는데 보통 건물을 보면 4년 정도 되면 아직 그래도 사용할 만하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15년 내지 한 20년쯤 가야 되는데 그때 당초에 문제성이 좀 많았습니다. 부실공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한번 4대 의회 때도 상당히 말썽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완을 한 50여 군데를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미흡해서 지금 안 그러면 누수가 자꾸 되기 때문에 미리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현위원
사후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행각서 이런 게 없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켰는데 하자보수를 시켜도 일부분만 하니까 그때그때 때우기 식으로만 하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전번에 4,500만원이고 본예산에 4,500만원을 말하고 이번에 2,000만원, 2,000만원 하면 누수는 충분히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현위원
차후에도 문화회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 건물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면 세금이 결국 누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예산이 누수가 되는 이 부분에 따른 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김영식 위원님께서 이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와 그 당시의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했는데 주셨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드렸습니다. 전부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최상길 위원님이 발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걸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실공사하는 그런 자질을 가진 업체는 앞으로 우리 시의 공사할 때 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당초 도급자가 도급을 하다가 한 10억 이상 정도가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금액이 한 10억 정도 누락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회사가 다시 그걸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성이 좀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용역이라고 그럽니까? 공사 하도급을 줄 때 재산보증관계라든가 지금까지 공사한 실적내용 이런 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도 하고 하셔서 도급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관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번에 4,500만원 가지고 방수공사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김영식위원장
2,000만원 이게 도장이 아니고.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누수방지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누수방지에 쓸 것이지요?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총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바닥면적 모르십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바닥면적은 한 250평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장
2,000만원 더 하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문화회관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에 상단부분에 보시면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해 가지고 250만원×2개소 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설치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시정홍보 게시판은 읍면단위나 각 사업소, 본청에도 다 있습니다만 우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은 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앞에 정문에 올라가는 길 있고 뒤에 사동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두 군데 있는데 지금까지 박물관 개관했습니다만 박물관의 각종 홍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와 관련된 게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한 군데하고 앞에 한 군데하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박물관에 개관되고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고가품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김종현위원
화재보험료 가입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화재보험료가 건물입니까,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 그런 고가품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124쪽에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 화재보험료는 박물관 안에 건물하고 건물내부 구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일단 유물 쪽에 대해서는.
김종현위원
안 들어간 것이지요? 공사금액에 대비해서 400만원이 계상 되었단 말이지요?
「공사비에 대비해서」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143억에?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김종현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유물에 대한 문제는 관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유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재보험도 넣고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유물관계에 대해서 보험관계가 적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밑에 영업배상 보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유물에 대해 박물관에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관람을 하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배상하는 그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관장님 유물은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잠깐 발언 좀 합시다.
김영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변태영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적절한 검토의견입니까?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도모를 하였다고 검토되었음” 효율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이따위로 짤래요? 작년 연말에 예산 한두 건 줘 가지고 삭감 다 시킨 것은 뒤에 삭감 다 시켜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422쪽 한번 펴봐요. 다른 데 대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도록 줘 놓은 것 그것도 예산삭감 다했네요.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까?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인데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태영위원
올릴 때는 어디로 올렸어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올렸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 세입이 없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예산 이 따위로 편성할래요. 본예산 책 들고 와 볼까요? 기반시설 있는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도시과에서 세입이 없어 가지고.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통상본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