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농산과 1년 예산 총액이 3백 억이다, 그런데 이미 그 부분은 다 들어갈 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지금 농업 예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예산의 순환구조가 아니고 예산의 소비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소비구조를 예산의 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농업기금 조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농업기금 조성을 만약에 연간 10억씩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3백 억에서 10억을 빼야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29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290억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공무원한테 이거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 사안 가지고 집행부 전체 회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농업 예산을 기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옳은 건지 소비구조를, 그래서 이걸 순환구조로 바꾸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정책 판단 내지는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때 그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예측되는 경우의 수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은 조심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