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님을 본 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그것을 시장이 부재중이므로 부시장을 출석 요구한다고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영식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부시장입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시까지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227쪽 민간경상보조에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이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주로 민속놀이, 음악회라든지 이벤트 행사 등을 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변태영위원
대학도시 선포식 하는데 3억원씩 올리면서 재래시장이 경산, 하양, 자인, 압량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돈 1,000만원으로 합니까?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는 3억원씩 쓰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도 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하려면 적어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최소한 시청 공무원 같으면 옳은 자리에 돈 쓰려고 생각해야지, 대학 선포식 하는데 3억원 쓰려고 폼을 잡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민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시장한테 권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E-마트가 들어와서 경산 재래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렇다면 돈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하자는 뜻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E-마트가 입점할 때 이런 행사를 할 때 E-마트에서 자기들이 행사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태영위원
할 때마다 얼마를 준다고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 약정 중에 있습니다만 행사 때마다 일정금액 보조를 하도록 동의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신선하고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라디오 방송하고 여론기관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E-마트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받아내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227쪽 지역기술 이전사업 등 지원 경북테크노파크인데 여기에 올해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1억을 해서 4,000만원 모자라고 6,000만원이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본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렇다면 경북테크노파크에 지금까지 돈이 들어간 것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테크노파크 창립 이후에 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5,000만원을 준 적도 있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번에는 왜 1억원을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매년 1억원 정도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5,000만원, 6,000만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경북테크노파크가 우리 경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 신기술에 대한 인큐베이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경산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있어서 매년 1억원씩 주고 70억원을 주고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여기에서 기업이 기술 자립을 해서 독립하게 되면 주로 공단이라든가 개별입주자들이 따로 독립해서 나옵니다.
변태영위원
아까 제출하려던 그 서류하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인큐베이트식으로 해서 설립한 회사가 우리 공단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까지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음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행사경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취업박람회는 주로 대구지방노동청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와 대학이 주가 돼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 경일대에서 경산시와 대구시가 합해서 취업박람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구가톨릭대학교 경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각 대학이 행사 때마다 도비와 시비, 또는 대구시까지 참여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의 실적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주최 이외 영남대학이나 대구대학이 주최한 적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경일대에서 했고 최근에 3년이내에는 가톨릭대학에서 하게되면 세 번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경일대에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우리 경산시민 중에서 취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산시민 취업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업에 대한 실적은 정확한 근거가 나옵니다.
변태영위원
취업에 대한 실적대비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경제노동팀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64쪽 국내여비에 정보지원관련 업무추진에 200만원 삭감되고 정보통신 업무추진 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업무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연초에 잡혔던 것이 삭감되었는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정보통신과 안에 직원이 통계담당 직원 2명이 있었는데 올해 정보통신팀으로 기구를 개편하면서 직원이 2명 감되었습니다. 직원 2명 감에 대한 여비와 각종 경비 200만원하고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직원이 2명 감되면서 부서의 일이 줄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줄지는 않았는데 직제에서 업무조정과 직원들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정보통신과 직원이 2명 감된 현황입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64쪽 운영수당 경일대학교 주민전산교육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분기별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 할 것을 경일대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총 경비가 1,04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8회하고 1회에 320명 정도 계획을 잡고 그 중에 2분의1정도를 확보해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임택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반드시 분기는 안 되고 분기보다 조금 더 합니다.
박임택위원
어떤 교육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로 전산에 대한 기본교육입니다. 워드, E-mail 등을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박임택위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체 2,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실 확장에 따른 소화장비구입이 있는데 소화장비는 어떤 것이기에 한 대에 500만원이나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장비는 단순하게 사용하는 가정용 소화기가 아니고 전산실이 40평에서 53평으로 확장이 됩니다. 13평 확장에 따라 불이 나면 자동으로 가스가 나와서 꺼지도록 하는 시스템 전체를 500만원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박임택위원
이 소화장비는 자동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236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사방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치는 와촌하고 하양 대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원래 한 군데였는데 한 군데 더 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원래는 어디 되어 있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원래는 대곡2리에 돼 있었는데 와촌에 한 군데 더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240쪽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5,674만원이 감되었는데 우리 경산시에는 재선충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안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에 진량 다문리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간에 꾸준히 감시도 하고 방제도 하고 해서 산림청의 계획은 올해 소나무 재선충이 없으면 내년부터 우리 경산은 청정지역으로 재선충에서 제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재선충이 줄어든 면적만큼 국도비가 다 줄었습니다. 줄어든 금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내년부터 지정이 되는데 올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254쪽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 제작 5만부가 있는데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표기를 하다가 시내버스 노선안내 리후렛인데 책자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5만부를 해서 각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지원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해마다 도 주관으로 해서 모범 운수종사자 1명 정도 늘 보내왔었는데 올해는 2명으로 해서 계획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모범운전자 경산시지회에 두 사람을 선발해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경산시 모범운전자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1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도에 추천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2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용 무선통신망 구축에 2,5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목적은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교통과 내에 교통상황실이 있는데 그 상황실이 원격제어하고 무선기지국을 하나 만들고 무선교신이 진량하고 조금 떨어지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산 동지역에는 옥산에 목련아파트 옥상, 읍면 지역에는 진량에 삼주아파트 옥상에 중개소 격인 기지국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단속 차량이 3대 있고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가 30대 있는데 교체를 해서 기능을 좋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무전기하고 원격제어구축기하고 중개소 두 군데입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차량이 3대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망 구축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가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 하는데 무선통신망까지 구축을 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조금 먼 거리에는 교신이 잘 안 돼서 그 동안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바로 사진 찍어서 나오는데 교신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단속원 서로간 정보교환도 하고 이동단속을 할 때는 무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76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300만원에 10명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어떤 분이 배낭여행을 보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각종 시책추진을 잘 해서 중앙정부나 도의 수상내지 표창을 받은 그런 공무원이나 아니면 자체 평가에 의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지정된 그런 공무원, 그 다음 시책제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잘 되었다고 채택이 된 직원들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몇 일을 가는데 300만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통상 7일에서 11일 사이인데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배낭연수를 권역별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권, 중국권, 유럽권, 호주 정도 이렇게 3～4개 권역으로 해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배낭여행 경비가 1인당 300만원 같으면 7일에서 11일 사이에 동남아나 중국, 유럽 같은 곳을 가면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은 7일에서 11일간 배낭여행 300만원 같으면 일류 여행사에 최고 고급으로 해서 15박을 가도 300만원이 안 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기가 그렇고 실제 집행은 동남아권은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이고 유럽권역은 300만원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왜 동남아권, 중국, 유럽권으로 해서 토탈 300만원을 잡았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박임택위원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올려야지 이렇게 그냥 10명에 3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남아권에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금액이 잘못 책정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계획없이 올린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낭연수를 1년에 한번씩 해 왔기 때문에.
박임택위원
너무 계획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아권 내지는 유럽권으로 나누면 유럽권에는 돈이 조금 더 들고 동남아권에는 200만원 이하로 내려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시정연구팀 해외연수 15명은 어떤 팀이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정연구팀은 기획실에서 해마다 시정연구팀에 참여할 직원들을 뽑습니다. 주로 과별로, 업무별로 두 사람 정도 선정이 돼서 전체 15명에서 20명 정도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선발된 인원이 시에 각종 시책에 대해서 시정연구를 하게 됩니다. 관내 대학이나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평가도 하고 우수시책이 반영되면 하반기에 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시정연구팀 해외연수는 어디로 나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비보다 더 많이 잡았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15명에 150만원씩 잡았습니다.
박임택위원
앞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라든지 시정연구팀 해외연수라든지 계획서를 내실 있는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229쪽 민간위탁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은 우리 지역내 13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또 자율적으로 산학협력을 촉진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말씀드리면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산업인력교육, 훈련분야 4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서 우리 시하고 중소기업하고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우리시는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도 평가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개발과제에 대한 제시를 하고 시비 이외 기업자체 개발비도 부담을 합니다. 대학은 연구개발을 하고 사업비는 과제별로 개발비의 50%이내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8개 과제물이 선택되고 5개 기업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 2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그 중에 업체에서 1억 200만원을 부담하고 시비가 1억원 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6개 과제가 채택이 돼서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총 1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서 업체에서 6,300만원 부담하고 시비가 6,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는 4개 과제에 참여기업이 4개 기업이 참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9,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업체에서 5,3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비에서 4,2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한태락위원
전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방금 한태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해가 갈수록 과제가 줄어드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실제 저희들이 몇 년간 해 보니까 사실 신규과제라든가 연구지원에 부담하는 시, 대학, 업체의 부담률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그래도 우리시하고 대학하고 업체하고 산학이 컨소시엄하는 유일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데 예산투입과 실적을 비교해 볼 때 연구 지원금이 낮은 감이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과제는 어디서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에서 공고를 해서 각 업체에 받습니다. 받은 과제를 심사해서 산학협동 연구에 대한 자문대학에 링크를 시켜서 각 업체별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연구비의 통상 5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과제를 줬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결론이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좋지 않다기보다는 해가 갈수록 과제성과가 몇 건씩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기숙란위원
연구가 잘 안 되는 그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업체와 대학의 이야기는 비용이 적다고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 기술개발을 하는데 우리 어려운 시비를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과제를 잘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숙란위원
사실 개발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좋은 것이 나오는데 우리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에 투자되는 재원이 적어서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기업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빡빡하기는 하지만 조금 여유롭게 투자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줄 때 13개 대학이 있는데 13개 대학 중에 3개 대학이 한다고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006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4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한 가지 과제가 있으면 한 학교에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학교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대구가톨릭대학 같으면 자동차 분야는 가톨릭대학하고 경일대가 우수합니다. 그쪽으로 링크시키고 식품 쪽은 영대나 대구대 쪽으로 이렇게 링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한 가지 과제를 주면 2005년도에 줬다고 2005년도에 개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지 1년에 한번하고 끝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개발이 돼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발주가 되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에 시비지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줬는데 성과가 나타나는 데도 있고 단순하게 개발로 끝나는 데도 있습니다. 자인에 전통메주는 득을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대학도시 선포식도 하고 대학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전에 질의를 받고 산학협동 연구개발실적에 대한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업화가 점점 발전할 수록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점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점점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산업화 전체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물을 선정해서 위탁금 지원이 될 때는 뭔가 선택집행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20개를 지원하는데 과제당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뭔가 개발이 가속화돼서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 집중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 지금까지 저도 2004년, 2005년, 2006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건수가 많은 것보다 건수를 줄이더라도 현실에 적용 가능한 것을 개발해서 그런 과제물 선정이 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76쪽에 ’07운수종사자 및 교통업무 담당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공무원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 유공공무원도 공무원이고 여성직업훈련 취업지원 정책시찰도 공무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뭔데 이렇게 돈을 430만원이나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주로 대상이 도내 여성회관장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변태영위원
여성회관장은 돈을 430만원이나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대상지가 북유럽이라서 금액이 높습니다.
변태영위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은 4명입니까? 공무원 속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올해 퇴직공무원 인솔 4명인데 상반기에 두 사람하고 하반기 두 사람입니다.
변태영위원
퇴직공무원은 이때까지 했으니까 준다고 합시다. 인솔자가 관계 공무원인가 물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퇴직공무원 산업시찰하는데 공무원들이 2명씩 가는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퇴직공무원 2명 시찰가는데 2명이나 인솔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퇴직하는 숫자는 많습니다. 퇴직하는 공무원이 연간 30명 정도 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면 부부동반으로 하면 60명 정도가 됩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국외여비 자체가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본예산에 삭감분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퇴직공무원 연수를 포함해서 인솔자를 포함해서 전 공무원이 해외로 나간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나간 것을 예산의 금액과 인원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230쪽 기업유치 입지시설보조금,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이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포상도 있고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기업에 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기업유치에 대한 시설보조금과 이전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보조금은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에 대한 보조금이고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라든지 기반시설을 위한 시설보조금이 있고 지원비율은 고용창출이라든가 기술개발,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을 기업가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전보조금은 다른 자치단체, 특히 우리 경산은 서울에 있는 본사하고 같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 경산시 관내로 오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토지구획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이 넘어야 됩니다. 초과금액의 5%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기업을 유치하는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은 예산에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민간인하고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민간인은 2억까지 직원은 3,000만원까지 주도록 했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못 세웠습니다.
변태영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례를 정하고 1억원은 상징적으로, 전체 금액은 재원이 약해서 아직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상징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변태영위원
다음 231쪽에 국제통상자문관이 누구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국제통상자문관은 현재 도청에 보면 국제통상자문관이 세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시 자체 통상자문관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변태영위원
도에 있는 세 사람을 우리 경산시에서 국제통상자문관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위촉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아직 위촉은 안 했는데 도에는 통상자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 통상자문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도에 있는 자문관을 활용하는데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자문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시 자체 자문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정식으로 위촉은 안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209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농촌정주기반시설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영천 신령면이 50억원 내지 70억원 지원받도록 농림부로부터 도내 한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용역을 해서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후보지를 선정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편성하면 몇 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체 일괄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대상은 2개 마을 정도 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임택위원
2개 마을에 5,000만원이나 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개 권역입니다.
박임택위원
1권역에 농촌마을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4～5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박임택위원
용역비가 너무 안 많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2,500만원 정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농림부에 제출하고 도에서 제출해서 선정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임택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맞춰서 올렸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용역비를 산출해서 올려야지 다른 시군에 의존해서 올린 것은 잘못된 의견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역 자체가 처음이고 하다보니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들여서 했기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확한 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박임택위원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타 시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시에 적정한 선에 맞춰서 올려야지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올리는 것은 일관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올릴 때 정확히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208쪽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덕천1리 용배수로정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확정 시달될 때 덕천리 용배수로 5,000만원 감액시켜서 여천동 용배수로하고 구일리 용배수로로 변경해서 확정 시달되어서 바뀌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온 서류를 갖고 오십시오.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변태영위원
의회 의원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것을 마음대로 바꿀 것 같으면 심의하면 뭐 합니까? 전체 묶어서 갖고 있다가 아무데나 쓰세요. 구일리 용수로 정비에도 도비가 600만원 들어가 있습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변태영위원
일단 도에서 바꾸라고 했다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연구용역비가 1개 권역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현재 사업지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상 행정구역은 6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종전에는 정주권 마을사업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면 전체를 대상사업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 공사를 했는데 최근에 개발수요가 바뀌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것은 좀 전에 면 전체 하는 사업을 4개 내지 5개 마을을 해서 기반시설 이외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쉼터, 그런 쪽으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서보다는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받았을 때 한 군데 40억원 내지 70억원으로 사업지구가 선정됩니다. 우리 시에 사업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한 권역당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사업지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2개 지구를 해서 냈을 때 사업지구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정주권 사업이 앞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바뀐다는 뜻입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별도로 전국적으로 1,000개 권역으로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8개 권역으로 면 단위 거점면은 200개 있고 1,000권역으로 하는데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은 2020년까지 합니다. 저희 시는 대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확정을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변태영위원
2개 권역으로 했을 때 용역개발을 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국비를 신청했을 경우에 4, 5개 마을을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산시에 많이 해봐야 10개 마을인데 그 외에 마을은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또 새로운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개발계획서를 타 시군에 한 것을 견학해 본 결과 저희 공무원들이 개발계획서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정하는 것도 평가단이 있습니다. 교수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받고 하는데 사업의 특성이 종전에는 하향식으로 위에서 지시로 했는데 이제는 주민이 할 의욕이 있고 교육도 받고 이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상향식으로 전체 사업지구 선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하향식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고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된 주민들이 보고자가 되는 그런 지구가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 지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해서 올리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2개 마을 권역을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지구 지정이 농림부로부터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도 되기는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건설도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연구용역을 주느냐 이말입니까? 그래서 삭감한 모양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다가 기금사업 같은 것이 설명했다고 하고, 못 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지 말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하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있습니다. 247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3개 학교는 없애고 유독 하양만 다시 다른 자리에 시설비를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압량, 하양, 부림초등학교는 다 없애고 하양초등학교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려고 뒷장에 1억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2007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스쿨존은 당초에 작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5개 지구로 사업지구가 되었습니다. 한 지구당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됐는데 작년도에 교통수요재원 국비재원은 교통범칙금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교통사고 범칙금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올해 5개 지구에 국비 1억원씩 해서 할 계획인데 3개 지구가 감액되고 2개 지구만 오게 되었습니다. 5개 지구 중에 3개 지구가 감액된 것은 부림초등학교하고 압량초등학교는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압량농협에서 우체국으로 가는 것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난 뒤에 어린이 스쿨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압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량초등학교는 뒤에 도시계획도로 할 때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림하고 하양초등학교는 처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선정을 한 이유는 교통량이 많고 학생수가 많고 사고위험지구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부림보다는 하양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가 하양의 경우는 작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러면 하양초등학교가 뒷골목이고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민원을 해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 예산에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하양초등학교 옆에 인도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되고 하다가 보니까 3개 지구가 감액되었는데 작년 예산이 4,000만원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우리 시비 1억원을 넣어서 1억 4,000만원 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변태영위원
하양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이고, 부림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하양초등학교 학생 수가 1,722명이고 부림초등학교는 869명입니다. 작년도에 조사된 자료입니다.
변태영위원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압량, 부림에도 시비는 남겨둬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없어졌더라도. 전출을 해서라도 해야지, 남겨둬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유독 하양만 인원수 많다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촌에 10명, 20명 살면 폭탄 맞아도 괜찮고 도시는 20명 사는데 폭탄 맞으면 안 되고 이렇습니까?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닙니까? 특히 하양 같은 곳에는 차가 많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안 납니다. 부림초등학교 앞에는 차가 많이 다닙니다. 차가 다니면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차 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유독 하양에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학생 수가 많은 곳을 해야 되고 그러면 부림도 같이 해야지요? 압량은 방금 말씀하시듯이 도로확장이 되고 난 뒤에 한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는 남겨둬야지요. 시비 삭감을 왜 합니까? 이월 사업이 하나, 두 개 입니까? 왜 하양만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해 봐요.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 전체 사업을 국비 삭감이 되더라도 저희들 과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전체 사업을 다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하양 것이 몇 건이고, 다른 읍면동에 것이 몇 건입니까? 이래도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양지～사기간, 보인～대조간, 서사～대곡간, 하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하양 맞지요?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짜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 시민은 시민도 아닙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이렇게 하고도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 시킨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구대 진입로도 진량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하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되겠어요? 지금 이게 몇 건입니까? 참으로 심합니다. 예산 심하게 다룹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출석 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근 도시과장이 철도건설 기본계획 회의 참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사전검토회의에 참석하셔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도시과 하기 전에 부시장님 이야기를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질의 답변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부시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재
정락재부시장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집행부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마쳐서 의회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세입을 전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만 해도 무려 5배에 가까운 예산이 신청되었고 거기에서 좌우간 5분의 1을 줄여가면서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부시장님 말씀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 예산편성의 최종 책임자가 맞습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예산편성의 최고 책임자는 아닙니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들어갑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은 이번에 예산이 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예, 적법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태영위원
법을 어기지는 않았겠지만 재정규모에 비해서 균형발전은 뒷전이고 한쪽에만 치우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부시장님한테 드려서 알겠는지, 모르시겠지요?
락재
정락재부시장
사실 제가 예결위에 출석을 해 보기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입니다. 좌우간 안건에 대한 질의는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합니다만 질문사항 같으면 아마 24시간 전에 질문서가 집행부에 제출되어야 거기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시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제정해 놓은 회의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라기보다는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번에 도시과에 기금부분에 대해서 24억원 전액 삭감을 해서 특혜성 있는 하양시장 진입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는 플러스 1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봉회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에는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른 돈이 없어서 9건은 삭감을 하면서까지 이쪽에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락재
정락재부시장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당초예산에 세입세출이 잡힌 그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면서 일부는 오히려 일반회계 쪽으로 증액 조치를 한 것도 있고 또 삭감 조치된 것이나 다음 예산편성을 기대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은 관계부서라든지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사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양시장개설 진입로 관계도 당초에 보상비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이 요구되어서 그래서 추가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서 조치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 뿐만 아니고 진량 봉회리에도 그런 증액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편중해서 특혜성 그런 측면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접근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변태영위원
시급성에 의해서 했다는 그 말이지요?
락재
정락재부시장
시급성이 있고.
변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자인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 4,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인 동부동 우회도로 개통된 지가 2년, 3년이 다 됐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돈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급성이 아닙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사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세입전망을 할 때 각종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간주하고 세입전망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초에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별도로 발표를 했고 또 그 뒤에 부담금 지급에 대한 완화조치가 일반주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조치를 했고 그런 것 등으로 해서 좌우간 세입이 갑자기 24억원이라는 것이 줄어드니까 세입세출을 추경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고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접근을 하면서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고 당겨지고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어느 사업이 되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태영위원
3년 전부터 하양시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 안 섰겠습니까?
변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자인초등학교에서 공단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인공단 설립한 지가 언제입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기존 농사지으러 다니던 길을 없앴습니다. 그런 데도 아직 시급성이 앞섭니까? 시급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요?
락재
정락재부시장
시급성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변태영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시급성을 따집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그런 판단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승인권은 의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서 바로 잡아주세요.
변태영위원
승인해 주면 뭐합니까? 24억원이라는 돈을 승인 다 했습니다. 승인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다 바꾸는데? 법이 바뀌어서 바뀐 것도 압니다. 알면 일반회계라도 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승인한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다 바꾸는데?
락재
정락재부시장
바뀔 수 없지 않습니까?
변태영위원
왜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 바꿨는데.
락재
정락재부시장
그러니까 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태영위원
시급성과 모든 것이 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그만하고.
김영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얹혀 있는 것 다 시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얹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그런데 당초예산에 얹혀 있는 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얹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원래 예산편성 절차가 세입을 전망해서 세출도 쓰는데, 24억원이라는 세입이 불투명하게 되었으니까 그에 따른 것을 추경에 바로 잡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일반회계를 이쪽으로 넘겨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빠진 것은 이번 추경에 6건은 도시과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에서 1억 5,0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증액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락재
정락재부시장
아까 변태영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2건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3건이 증액되었습니다.
락재
정락재부시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과정에 담당부서로부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결재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따지기는.
김영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가장 급하고 한 곳을 의원님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여기에 올해 예산이 얹혀 있으니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보통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떤 분이 보더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잘못되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기금 부분에 대한 20억원을 중산도시개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행이행금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에서 세출까지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예.
변태영위원
이런 정도 20억원을 기금을 받고 기부금으로 받는다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가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매일신문에도 전 의원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나는 돈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락재
정락재부시장
아마 몇 분은 그런 의견도 있었고.
변태영위원
20억원 정도를 이렇게 큰 돈이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큰돈이 들어왔다, 앞으로 이렇게 쓸 예정이다,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사실상 공식적인 것보다 비공식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눠서 모든 것이 잘 풀려가면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공직에 몸담고 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의무를 부여받은 데는 모든 절차가 있고 그래서 절차행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말씀 참 잘 하셨습니다. 절차따라 해야지요. 기금을 받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지요.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법에 따른 것입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사실 별도의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 등이 정상절차를 밟아서 항상 움직였고 그랬지, 어겨가면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기금 부분이나 기반시설 부분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원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적절하게 다 했다는 말이지요? 맞지요?
락재
정락재부시장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담회 때 이미 보고가 다 됐고 그때 20억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태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 에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의정간담회 시에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나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의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저희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중산개발이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중산개발에 대한 200억원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설명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중산개발에서 20억원이라는 금액이 저희 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4월 10일에 중산도시개발에서 20억원이 입금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한이 경산시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들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한하고 중산개발하고 법정관계에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시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이행금 납부계획이 이행계획을 경산시에서 확정할 때 10%, 개발계획 변경안은 경북도로 입안 시에 20%,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 전에 70% 이렇게 200억원을 나눠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새한관계를 다루면서 예산서를 보고 알았고 예산서를 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우리 의회에서 전부 찬성을 해서 좋다는 방안으로 진행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사실 20억원에 대한 세부 단계별 이야기는 그때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지만 20억원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런 것을 다 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도 다 좋아한다고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오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자체가 20억원을 대체자금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지, 단계별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느끼지를 않았고 또한 그것이 의회에 회기가 열려야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되고 보고도 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지, 중간에 찾아다니면서 보고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변태영위원
정 그렇다면 의장한테는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의장님 매일 출근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 200억원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새한에서 낼 것을 중산도시개발에서 200억원을 낼 용의가 있다고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은 어떤 방법이거나 새한이 빨리 개발되고 나중에 개발되면 우리 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20억원이 세입돼서 세출까지 다 짜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채를 내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200억원이라고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런 데 이것을 10%, 20%, 70%받겠다,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보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여쭈어봅니다. 법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아마 법상에 그런 관계가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상 안건 넘어갈 때 회기가 열릴 때 정상절차를 밟아가도록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규정화되어 있지 그 외에는 전부 관습적으로라든지 서로 플러스, 알파적으로 더 좋게 진행하자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런데 간담회 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그대로 밖에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산개발이 20억원을 냈는데 사실은 경산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20억원 그냥 받아서 처리할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공장을 경산시에 옮기고 이렇게 한다는 그 약속도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의회에 한번 물어보고 10%, 20%, 70%는 그냥 시에서 임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부시장님 가시라고 하세요.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본예산에 24억원이 삭감된 것을 정리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재
정락재부시장
앞으로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예산 사정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법적절차라든지 이러한 것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본예산에 올릴 때는 적절하다고 타당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예, 그랬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또 타당성을 조사합니까?
락재
정락재부시장
특별회계로 한 것인데 특별회계 예산이 삭감조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면 예산사정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임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4억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정리추경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모든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재
정락재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한공장부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루빨리 형성이 돼서 경산시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경산시의 재원도 더 마련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돈 아예 받지 않고, 우리가 삭감을 했으니까 이것 돈 잘못 200억원 받았다가 몇 사람 감옥소 들어갑니다. 돈 아예 받지 말고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락재
정락재부시장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움직이겠습니다. 좌우간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바쁘신 데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락재
정락재부시장
여러 가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기반시설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비를 본예산에 줬다가 일반회계로 올리면서 6건은 살아나고 9건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편중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일부 지역에는 예산이 살고 일부 지역에는 죽고 해서 편중예산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만.
변태영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하양시장 진입로가 1억 5,000만원 증되었고, 봉회리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1억원 증액되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변태영위원
압량 그린마트에서 부적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짜리가 1억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2억원까지 보태면 4억원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압량에만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하고 난 뒤에 하려고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비용까지 다 없애놓고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부족한 부분하고.
변태영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앞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압량에 없애는 이유는 압량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때문에 없앴다, 그러면 여기에 보태줘야지요?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도시계획도로 돈 3억원 돼 있는 것도 1억원으로 낮춰서 하는데 2억원을 삭감해서 날아가고 돈이 4억원이 날아갔습니다. 그것이라도 여기에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적절한 편성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설명할 때는 건설과장 거짓말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의원들 농락해도 괜찮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다음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들 당초에 약속한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거짓말 시켰는데 그것이 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못 믿겠습니다. 집행부를 못 믿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조금 전에 거짓말 안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압량에 도로를 확장해서 한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 놓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3억원도 2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적절한 예산편성입니까? 의원의 눈을 다 감기는 것 아닙니까? 다음 232쪽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 타당성 및 수요조사용역, 어디에 지방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재 분양 중인 진량2산업단지가 거의 성공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성공적으로 분양될 것인데 뭐 하는데 보상주고 지랄합니까? 기업유치 하는데 성공적으로 분양되는데 보상금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진량공단 입주자 확정되고 난 뒤에 올려도 안 늦습니다. 무슨 개폼을 잡으려고 이럽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개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단지도.
변태영위원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232쪽 의송공단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원 필요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필요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왜 삭감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요? 사정 한 번도 안 하던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사정했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예결위에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기숙란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국내여비 하천업무추진 2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하천을 관리하며, 업무추진비를 삭감해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윤권
손윤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국내여비인데 예산절감해도 삭감해도 저희들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직원 출장비입니까?
윤권
손윤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하천입니까?
윤권
손윤권재난관리과장
전체 하천을 다 합니다.
기숙란위원
관리라면 어떤 관리를 합니까?
윤권
손윤권재난관리과장
지방2급 하천부터 소하천까지 하천 불법행위라든가 하천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출장의 성격입니다.
기숙란위원
불법이라면 오물 투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윤권
손윤권재난관리과장
예, 무단식재, 오물투기 등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천유지관리하는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384쪽을 보십시오. 오목천 사월제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 가까운 돈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윤권
손윤권재난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 사월에서 오목천하고 합류지점에 매년 수해가 오면 기존사유지가 계속 침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당초예산은 거의 80%가 보상비로 나가고 사업비 확보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험한 구간만 증액시켜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2억원이면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윤권
손윤권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우선 급한 부분, 위험한 부분만 합니다.
변태영위원
거기에 물난리 계속 납니다.
윤권
손윤권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399쪽 시설비에 첨단지방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어디에 조사용역비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까 새한에서 20억원 받은 것을 세출예산에 짜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것이고 특정한 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마치고 상하수도과는 별책이 따로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141쪽 하단부분에 정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김영식위원장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공사는 간이상수도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수질이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지역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규격은 2m정도 되는데 수질이 부적합해서 집단적으로 설사라도 일어날까 싶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정수는 어떤 형식으로 정수를 해 줄 예정입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간이상수도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설치를 해서 마을에 공급을 하는 식입니다.
변태영위원
현재 북부 조영동에 정수시설을 안 해서 물 검사를 해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 검사를 해 봤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수질이 안 좋을 때는 질산성질소가 나왔습니다. 조영동에는 일반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도하고 협의해서 조영동 말고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전체 65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라도 옮겨서라도 정수기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정수기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북부동 같은 곳은 경산시 속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마을상수도를 씁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를 쓰지 말고 수질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일반상수도를 넣으라고 계속 공문을 내도 물 값이 싸고 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야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질산성질소가 섞여 있다는데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질이 나쁠 때 한번씩 나옵니다.
변태영위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입이 파래진답니다.
변태영위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생육이 둔해집니다.
변태영위원
가척 비리재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이 있는데 북부 조영동은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되고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람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가척 비리재는 이 물을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40세대에 108명입니다. 가척 삼거리에서 왼쪽 편에 전부입니다.
변태영위원
여기에도 질산성질소가 나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수질이 나쁩니다.
변태영위원
안 나오는 것을 괜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나오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변태영위원
수질검사서를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간이상수도가 63개소에 쓰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다 했다면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먹는 지역은 배제하고 가척은 지금 상수도 배관을 설치 중인데 이런 지역은 상수도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기존 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말고 63개소 간이상수도 지역에 오염이 발생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비 3,000만원을 받았으니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산 안심마을 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에 도비 400만원하고 시비 1,000여만원이 있는데 뒤에도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박임택위원
안심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물탱크가 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임택위원
남산면에는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안 들어갑니다. 간이상수도 물탱크입니다.
박임택위원
안심 한 동네만 그렇습니까, 몇 개 동네가 그렇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거기 동네 많습니다.
박임택위원
안심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가 한 동네에서 물을 먹고 있는지 안 그러면 주위에 여러 동네가 있느냐를 묻습니다. 몇 동네 몇 가구가 물을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안심에 43가구 한 동네입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67쪽에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6억 7,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감되면서 비율조정 때문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3년간 계획인데 돈은 다 내려오는데 균특국비하고 도비에 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하고의 비율조정 때문에 감되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8억 3,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지금 1차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만하면 1차 공사가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이것을 하면서 돈이 균특국비는 계속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 계속 연결은 됩니다.
변태영위원
이만큼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상하수도과장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내려온다는 예산이 안 오고 그것도 생각 못하고 책정했다가 삭감을 하고 그럽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당초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변태영위원
하반기 때 못 받으면 두 분을 능력없는 사람으로 인정해도 되겠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받겠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계속 노력은 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내년도 공사비에 보충되어 내려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도 32억원이 부족하고 자본예산도 55억원이 부족하고 여기에 보면 현금 이월금하고 미수금하고 다 합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같이 해서 자금운용은 동시에 같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영식위원장
여기 현금이월하고 미수금하고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사용료 미수금도 계속 받아들이고 이월금이 넘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받으면서 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1쪽을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도비 삭감되면서 2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변태영위원
기채이자 상환인데 이자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라도 세워서 이자를 줘야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기채이자는 국도비로 주는 것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억 5,600만원이.
변태영위원
도비가 삭감되면 이자를 안 줘도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이자는 들어갑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돈으로 줍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수질회계특별회계에서 받아서 줍니다. 금액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변태영위원
그렇게 주고 나중에 도비가 나오면 수입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203쪽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공수의 가축방역 시스템 선진국 연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 공수의가 몇 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9명입니다.
변태영위원
매년 이렇게 보내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추경에 처음입니다.
변태영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작년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공수의를 돈주고 시키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월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금액이 못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사람들까지 시비를 들여서 국외연수를 시켜야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미FTA가 체결되고 나서 공수의 같으면 당초에는 미국에 9명을 전부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한번 가서 현지에 방역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것을 돌아보고 와서 대책을 수립하면 우리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방역시스템을 미국에 가서 배워온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좋습니다. 밑에 브루셀라 검진채혈비가 450만원 있습니다. 브루셀라에 대한 가축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매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매몰부터 시작해서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당초에 처음에는 가축시세의 80%까지 보상을 해 줬습니다만 올해 4월부터는 가축시세의 60%밖에 안 해 줍니다. 매몰하는 데도 1회에 10만원 내지 20만원 밖에 안 해 주니까 40만원, 50만원을 줘도 매몰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옛날에는 소 무덤이 읍면동별로 있었는데 소 무덤도 없는 데가 많고 농장에 협소한 곳에 묻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태영위원
올 4월부터 60%를 준다고 했는데 국도비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시비를 40% 보태서라도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이나 본예산에 제반 피해를 입고 있는데 보상을 100%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때까지 했던 시세대로 80%까지 해 주더라도 시비를 20% 증액을 시켜서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내년에 소장님 안 계시는데 누가 합니까?
과장님! 잘 들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조금 전에 브루셀라 병에 걸려서 60%밖에 못 받으면서 땅에 묻었습니다. 너무 돈을 적게 들이려고 한 구덩이 파 놓고 몇 백 마리씩, 몇 십 마리씩 한꺼번에 묻으니까 흙이 너무 적게 덮여서 고양이하고 개가 고기를 물고 동네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센터에서 방역이라도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가 되고 해서 주기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가축방역차량이 우리 시에 몇 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용은 한 대입니다. 축협에도 한 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몇 년 전부터 있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조금 전에 개와 고양이가 물고 다녀서 모 동네에 온 동네 브루셀라병이 퍼졌습니다. 근 200마리 이상 가까이가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축 방역차량은 한번도 안 나갔습니다.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늦게 나갔습니다만 최근에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집에 불 질러놓고 다 타고 난 뒤에 불끄러 갔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뒤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 최소한 시세를 80%정도는 맞춰줘야만 어떤 차량이라도 브루셀라 병 걸린 소를 절대 안 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균이 옮겨질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브루셀라 걸린 소를 실은 차량은 다른 데 소를 못 싣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안 갑니다. 이런 것도 적절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80%까지 꼭 만들어주고 방역 또한 정말 어려운 구석 구석에, 농민들 어렵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묻고 검진도 해 주고 돈을 보십시오. 공수의한테 돈 1,200만원씩이나 주면서 이런 돈을 가지고 방역차량이라도 더 사세요. 이것 삭감합시다. 삭감해서 방역차량 한 대 더 사요. 농민들한테 열린 행정, 폼 잡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만들어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지역을 보고와서 방역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변태영위원
공수의 가축방역시스템 선진국 연수를 삭감할테니 다음 추경 때 이 돈으로 방역차량 한 대 사는 것으로 올리세요. 알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진국을 한번 보고 와야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하지,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은.
변태영위원
공수의들까지 선진지 연수 보내서 신문에 한번 맞으려고 합니까? 요즘 신문에 떠들고 있지요? 혈세를 뜯어서 갔다고 듣고 있지요? 이과수 폭포수에 연수하러 갔답니다. 이것 만들지 말아요. 집안 단속부터 해 놓고 돈이 좀 되고 하거든 연수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 명색인데 공수의인데 뭐를 볼게 더 있어요? 공부 다 한 것인데 뭐를 볼게 있어요? 차라리 공수의한테 돈 10만원, 20만원씩 더 주든지 하세요. 돈 적게 준다고 욕 얻어먹지 말고, 1,200만원 같으면 1인당 매달 돈 10만원씩 더 줄 수 있겠네! 계속해도 됩니까?
김영식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변태영위원
204쪽 우유성분 분석장비 지원 9,2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다 하지 못해서 9,200만원을 정해서 올렸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억 6,100만원만 주면 산다고 이렇게 신청한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보가 못 돼서 이번에 추경에 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맞아요? 예산을 1억 6,100만원 밖에 안 줬어요?
종수
채종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의 70%입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남산한우 특화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우리 남산지역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도 되고 현재 한우협회가 주된 농장이 남산에 있습니다. 지금 FTA 대비해서 한우 육종개량만이 품질의 차별화만이 우리 한우 농가를 살리는 방법이다 싶어서 한우협회의 주된 농장이 남산 우검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거기 돈 안 줘도 잘 할 사람인데, 잘 하고 있는데?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우량 종축개량을 해서 우량송아지를 남산 뿐만 아니고 경산시 전역에.
변태영위원
이름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서후열 회장님입니다.
변태영위원
서후열 씨한테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법인에 줍니다. 한우협회에서 법인 주된 농장을 앞으로 설립하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돈 백 몇 십억원씩 줬는데 그 돈으로 떼어서 주십시오.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아마 그것은 항목이 여기에 없는 모양입니다. 간접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변태영위원
205쪽 ’07년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이것은 명품화하고 우수농산물 지정된 것이 7개소 있습니다. 하양에 김영표 버섯농가, 경산포도영농조합법인 김진수 조합장, 와촌에 소월과수영농조합법인 최종래 조합장님, 산전포도작목반 최종수 작목반장, 진량 안촌 복숭아작목반, 남산 전지에 하늘과 땅채 영농조합법인, 하양 남하에 한마음 깻잎작목반이 있습니다. 우수브랜드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서 우수농산물 지정을 받아서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변태영위원
여기 7개 지역말고도 우수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줘야 될 곳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하양 남하는 왜 들어갔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여기는 도로부터 우수농산물 지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계속 작목반마다.
변태영위원
우수농산물 지정 받은 데가 7개소밖에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GAP시설을 갖춰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그 다음 206쪽 경산복숭아조합 우수농산물 GAP시설 건립지원 1억 3,367만 2,000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97년도부터 작년까지 복숭아조합에 융자금은 누가 갚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조합법인에서 갚습니다.
변태영위원
시비를 보태고 국도비는 거의 없습니다.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7,0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7,995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지원한 곳에 또 다시 1억 3,3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복숭아조합에 조합원이 몇 명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430명입니다.
변태영위원
430명에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됐습니다. 한 사람한테 갈라줘도 얼마씩 갈라 주겠습니까? 남산복숭아조합에만 조합원이 있고 농민만 있고 다른 복숭아조합에는 조합원도 없고 농민도 없지요?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다시 말해 지역농협에는 1개의 농협에 조합원이 3,000명이 됩니다. 그런 데는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400여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단체에 1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 자체가 농민들한테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우리 지역농협에 희망하는 농협은 이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단지 자인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GAP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년도 사업으로 요청해서 도에서는 심사가 끝났고 균특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농협은 하나의 GAP를 하려면 최하금액이 10억원, 최고 3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자인농협하고 압량농협 쪽으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너무 많이 지원하려는 것 아닙니까? 전에 냉장탑차까지 사 줬습니다. 그리고 남산 복숭아조합에 복숭아를 납품하면 상자당 700원을 뗍니다. 이 사람들 장사하고 있어요. 농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수수료가 200원, 3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이런 데 어떻게 지원하려고 우리 시가 마음을 먹고 있는지 집행부 관계자들 머리가 의심됩니다.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역시 공매를 합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변태영위원
200원, 300원이라고 했잖아요? 700원을 받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축산과장
상하차비를 포함하면 200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상하차비 포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는 상하차비 안 받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농협이라든지 복숭아조합에서 생산물에 계통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생산량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80%정도는 전체가 시장 같은 데서 처리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통출하 되는 데서도 세척해서 진공포장을 해야 앞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수수료 받은 금액으로 하라고 하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GAP시설을 반드시 해야만 농산물의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224쪽 포도비가림사업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비가림사업이 삭감된 것은 현재 비가림한 실적이 2006년도말 664㏊로 43%가 비가림이 되었습니다. 올해 FTA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37.4㏊가 되었고 시비로 한 것이 46㏊를 해서 올해 83.4㏊가 됩니다. 그러면 기 43%에서 8%정도가 올라가면 51%정도가 비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FTA사업이 11억원 정도 내려오다가 보니까 올해 농가에서 신청한 양은 비가림사업을 100% 다 해 줬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을 감한 것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데 그것이 신청량의 47%정도 밖에 못 해 줬습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 공급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신청량의 100%를 지원했다고 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들어온 것은 100% 다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지원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상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곳이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일부 자인농협에서 물량이 보조결정을 하고 난 뒤에 최종 정리를 해서 남는 부분을 자인농협에 줬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농협장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리가 되면 되는대로 자인에서 요청을 하니까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100%를 지원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현재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했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말이 금방 바뀌잖아요? 100% 지원했다고 해 놓고 또 추가로 한 것은 안 됐다, 추가라고 하면서 예산을 70㏊, 80㏊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중도포기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변태영위원
뒤에 많습니다. 그것을 안 해 줘 놓고 100% 지원했다고 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서류상에는 다 됐는데 포기한 분들을 별도로 자인농협에서,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는데 구두상으로 필요하니까 사업이.
변태영위원
6,000만원은 포기한 것 아닙니까? 포기한 사람들 돈 모은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청한 양을 다 배정하고 남은 돈입니다.
변태영위원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님 나가서 축사할 때 7억 5,000만원이라는 비가림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폼을 잡아놓고 온 동네 다니면서 비가림사업은 올해 완전히 잊어버려도 된다고 폼을 잡아놓고 신청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폼 잡고 시장까지도 폼 잡았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000만원 감액한 것은 관정개발이 올해 선정된 것은 것은 30공이고, 신청은 88가구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8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6,000만원 관정으로 돌렸습니다.
변태영위원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거봉포도 포장재 개선사업 6,000만원이 있습니다. 거봉포도 포장재 개선사업은 거봉포도 한 두 군데 하는 것이 아닌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배하는 농가에 보면 얇은 흰종이 사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재배농가에 다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는 농가 100%는 못 주더라도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의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최대 피해자는 포도, 축산농가들인데 100분의 50이 아니라 농민들이 어려움에 더 처한 사람은 더 받을 수 있게 좀 더 많은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5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당 1,000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지금 공급 신청량의 반 정도밖에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1억원 정도면 70%가까이 선까지 지원을 안 되겠나 싶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소장님이 어떤 말을 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장 마음대로 돈 다 줘 놓고 의회 늦게 예산 올리는 것이 뭡니까?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공문도 안 나갔습니다.
변태영위원
비료도 공급이 안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됐습니다.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삭감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박임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충분히 숙지를 해 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생각이 빨라집니다. 소장님 답변하고 실과장님 답변하는 것과 번복이 되니까 맞지 않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복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나오실 때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임택위원
220쪽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에 2명인데 도비가 60만원이고 시비 1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1명이 계상되었는데 생활개선회 견문확대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1명을 더 받아서 증원된 것입니다.
박임택위원
알았습니다. 2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담소 냉온풍기 구입은 4개소 교체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화가 돼서 지금 오래된 것은 10년도 더 사용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임택위원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진량, 남천, 남산입니다.
박임택위원
우리 농업인 상담소가 경산시 전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8개소에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연도별로 구입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방금 박임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20쪽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있고 밑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연수가 있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 해외연수 1명하고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해마다 1명씩 있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올해 추가로 1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기숙란위원
매년 갔던 사람이 갑니까, 다른 사람이 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규정상에 어디든지 이 분야가 아니라도 3년 이내에 해외를 갔다오신 분은 배제가 됩니다. 생활개선회장은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안 해 주니까 해마다 인원들이 다 바뀌어 집니다.
기숙란위원
연수를 가는데 도에서 가는 것이 있고 시에서 가는 것이 있는데 다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3년 이내인가 4년 이내인가 하는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역 안배라든지 사람이 해마다 골고루 편성이 돼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중복돼서 가는 그런 예도 있어서 잡음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적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