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윈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주민생활지원국 과별 직계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성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 계획한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면서 그러면 태워서 천사원 같은 데에다가 모셔다 드리는 것이에요?

필요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요 지점 지점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오전에 3회 오후에 2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그것을 다 알아요?

지금 시행한지가 오래되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어요? 이동목욕은 그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차가 돌아다니면서?

이동 목욕은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 차가 장비를 가지고 직접 집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가 아니지요? 위탁주어서 합니까?

이것은 신사종합복지관에 우리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15인승 12인승 두 대가 있는데 이동목욕 장비를 갖추고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을 이동목욕차량하고는 조금 구분됩니다. 거기는 노인을 이동목욕차량으로 모시고 와서 차에서 목욕을 해드리는데 우리 장애인 이동목욕사업은 그 마저도 조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직접 장비를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목욕시켜드리는 형태입니다.

일주일에 몇 회나 해요?

보통 5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신청을 받고 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며칠이라고는 못하고 지금 3/4분기에 78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필요한 분이 전화가 오면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목욕시켜드리고 홍보가 잘되어 있나요.

이 사항은 시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구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 사업은 96년부터 시행했고 우리 구 자체사업도 200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복지관 등을 통해서 어지간히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가시는 분들이 봉사자에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다니는 겁니까?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자원봉사자 하고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에 LED조명 설치 2개소 했는데 무얼 의미하는 거지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따로 마련해놓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인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10만원씩 상당히 무거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는데 나중에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은 항상 비워놓은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LED조명 판넬로 여기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이라는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지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지하 주차장 특히 야간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어둡고 해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주로 지하주차장에?

꼭 지하주차장에 하라는 법은 없고 구분없이 할 수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다가 해보고...

전광판처럼 장애인 주차장해서 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센서가 읽어가지고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표시 나오게...

그게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확대해서 민간시설에도 권장해 보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석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석한 가정복지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보육료 중에 현장학습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연간 본위원이 알기로는 18만원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장학습비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학습비를 따로 지원해 주나요? 어린이 집에...

그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보육료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따로 18만원을 지원해주나요?

학부모한테 별도로.

현장학습비를 따로 학부모한테 준다는 거지요?

학부모한테 받고 있지요. 원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학부모한테 현장학습비를 별도로 ...

별도로 주면 학부모가 현장학습 갈 때마다 어린이 집에다가 내는 겁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부모들한테 현장학습비를 주면 18만원을 안 쓴다는 겁니다. 어린이 집에 그러니까 이것을 보육료에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면 18만원 한도 내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니까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다음에 재료비, 재료비가 한달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그것은 보육료에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얼마정도 쓰게 되어 있나요? 1인당 얼마를 쓰게 되어 있나요?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각 원마다...

보육료를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어린 집에서 재료비를 만원을 쓰고 싶으면 만원쓰고 5,000원을 쓰고 싶으면 5,000원을 쓴다는 거지요.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탄력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어린이 집 원장님들이 항상 보면 지적사항이라는 겁니다. 많이 지적받는데 어떤 어린이 집은 1인당 5,000원도 쓰고 1만원도 쓰고 보육료에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곳은 안쓰고 이것이 불공평하데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고 모자라면 학부형님들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걷어서 많이 좀 질 높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야외에 나가서 스케치를 한다던지 할 때에 또 무슨 공작시간에 만든다고 할 때 에 이 재료비를 가지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네는 보육료에서 나가니까 원장들 입장에서는 보육료가 자꾸 재료비로 나가면 그만큼 손해보는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면 범위 외에 질 높은 교육을 시킬 때에 재료비가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5,0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아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면 얘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이드 라인이 없다 보니까 보육료에 포함되어서 재료비를 주다 보니까 안 쓴답니다. 많이 안써요. 어린이 집에서 제가 원장이라도 그래도 안 쓸려고 하지요. 왜냐하면 재료비가 얼마되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쓰는데 보육료에 들어 가 있으니까 써도 되고 안써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전혀 안 쓰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쓸 수 없는데 쓰기는 쓰는데 덜 쓰도록 노력하겠지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데 교구교재비라 해서 연 100만원씩 서울시에서 지원이 내려오고 그것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 교재비라고.

어쨌든 재료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자기네도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명노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적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문화체육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항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분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다목적체육관이 보류가 되어서 결정이 안난 상태인데 11월말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적환장내 환경종합센터가 건립해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하는 것이고....

용역내용이 처음에는 압축적환장만 하기로 했는데 커졌지 않습니까! 커진 종합센터가 어떻게 들어서느냐 그 용역에 따라서 부지가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 갈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종합센터가 건립도 하고 다목적체육관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무래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해 놓고 그것을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불광동 은평경찰서 옆 대지를 확보해서 다목적체육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2 4분기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두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수포로 돌아가면 문제점이 많거든요. 신경을 써서 만약에 거기가 안 되면 대체 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내에 문화사업팀이 있는데 문화사업팀이 하는 여러가지 페스티벌이나 공연, 콘서트 이런 업무와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이 여러가지 주도를 하고 있는 문화사업하고 업무상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다소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시설관리공단도 독립성,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승인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조해서 할 필요는 있겠죠.

예산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주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에 관해서 깊게 검토하고 연구를 안해 봐서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시는 겁니까?

저희 예산으로 두곳 다 집행되는 사업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페스티발, 공연 보여지는 모습은 대중의 입장에서는 유사한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굳이 이 부서가 2개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자기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문화체육과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거기에서 또 별도 하고 있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업무상 중복을 갖고 오고 있고 인력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자기 기능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서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공단 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업을 문화체육과와 중복, 중첩성, 비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입니다. 지난번 증산동 정보도서관 개관식에 참여해서 보니 시설이 잘되어 있던데요. 옥상 부분을 가 보니까 공공 도서관 공공건물이고 휴식공간을 잘 만들어 두었는데 그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새로 조형물을 해놓았는데 저희들도 개관하기 전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를들면 조그만 정원이라던지 나무를 심고해서 올라가면 피로감을 없앨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과측에서는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던지 물이 흐르게 되면 옥상 방수부분 하고 또 건물이 조기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옥상녹화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더 따져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태로 가면서 다른 묘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시고 이왕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응암정보 도서관도 건립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을 검토를 하셔서 좀더 쾌적하게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안에 리모델링이라던지, 이런 것이들어가면 자주 나가보고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학습 향상 프로그램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용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영어학습 관련 사항하고 논술사항은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