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173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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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라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길었던 무더위를 뒤로하고 어느 덧 선선한 바람과 함께 풍요로음이 가득한 가을이 성큼 우리곁에 다가 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3/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는 이창수 보건위생과장이 업무관계로 지방출장중이어서 방민성 보건기획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방민성보건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팀장 방민성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이창수 과장께서 금번 회기 결정전에 계획했던 공무상 지방출장 중인바 부득이 주민팀장이 보고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문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방민성 보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민성 보건기획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멜라민 팀장님 아시죠. 최근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을 떠들썩 했던 멜라민 사태에 본위원은 다시 한번 부정불량 식품 근절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제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위생과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멜라민 수습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큰 문제없이 잘 수습된 것으로 알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멜라민이라는 물질이 도대체 어떤 물일인가라는 답변과 둘째는 그동안 보건위생과에서 멜라민과 관련된 업무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보건기획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팀장께서 멜라민 사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관련 팀장님 아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멜라민에 대해서 담당계장 공중위생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라민이라는 이 자료는 제가 인터넷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멜라민이란 공업용 화학물질로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로 합성된 요소 비료를 가열해 생산된 물질입니다. 보통 단일물질로 사용되기 보다는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플라스틱이나 염료, 잉크, 접착 등에 원료로도 이용됩니다. 이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주방에서 가스렌지나 전자렌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형색색 주방용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음식에는 멜라민이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비록 소량 검출된다고 하더라도 독성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 사료 및 유제품에 품질검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기관이 고가의 단백질 농도측정법 대신 경제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단백질에 주 구성 성분인 질소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쓰면서 이번 사태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중국에서의 문제 발생은 일부 비도덕적인 중국 우유 가공업체에서 고 질소 화합물인 멜라민을 우유 등에 첨가해 질소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멜라민을 우유에 넣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고급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내용이고 두번째 위원장이 질의하신 멜라민 검출에 따른 우리구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추진사항 방송보도하고 식약청 발표 바로 후인 9월 25일부터 보건위생과 직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4개 반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관내 식품판매 업소점검을 실시하여 검출 식품회수 관련식품 현황을 안내하였으며 판매 업소에 보관 중인 멜라민 검출 우려 식품 31개 품목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서 검사 의뢰한바 검사결과 모두 멜라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멜라민 검출 식품 및 우려식품 변동사항을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관련내용 문의 및 신고 접수를 위하여 저희 과에 신설된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 센타 전화 1399번입니다. 활용 하였습니다. 또한 2차에 걸쳐서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보건위생과 전 직원이 휴일에도 출근하여 상황유지 및 5개 반 점검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이나 슈퍼, 문방구 등 동네 구멍가게 등을 집중 점검하여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 이미 식약청에서 발표한 식품 45㎏을 압류했고 검출될 우려식품 검사 단계에 들어가는 일시 제품판매 중지된 식품을 123㎏ 봉인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확대간부 회의 및 각동 행정민원팀장 회의를 10월 1일에 실시하여 각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아 관내 식품 판매업소에 홍보안내문 하고 홍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멜라민 검출 식품 및 검출 우려식품에 목록 책자를 긴급히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각동에 소재한 식품 판매업소 영업장 핸드폰 번호를 비롯 판매업소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유업으로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던 동네 슈퍼 및 초등학교 주변 판매업소 및 문구점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연락망을 구축하고 멜라민 추가 검출 발표 시 SMS 대량문자 발송을 하여 즉시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멜라민 추가 검출 등 변동사항 등 유통식품과 관련 문제 발생시 동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홍보 등을 신속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진실적으로는 점검업소 수가 432개소입니다. 멜라민 검출 회수 압류량이 45.84㎏이고 멜라민 우려식품을 봉인한 것 일시 판매금지 조치량입니다. 이것이 123.90㎏을 저희가 봉인 조치하였고 참고로 식품판매 업소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식품판매 업소 슈퍼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이것이 630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그중에서 휴대폰이 확보된 업소가 562개소이고 미 확보된 업소가 68개소인데 개중에 영세 구멍가게 업자들이 휴대폰을 안가지고 계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업소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로서는 멜라민 검출 발표 시 식품판매 업소에 SMS 문자발송 및 회수조치를 하고 구청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회수 식품 및 판매금지 식품의 변동사항을 게재할 것입니다. 참고로 더 한가지 추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멜라민 의심 식품이 저희가 오늘 아침까지 자료를 보니까 한 100여건 한 90 몇 건을 아직 검사진행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현재까지 10개 품목이 멜라민 검출품목이라 이미 관계 식품회사에서 다 회수해 갖고 나머지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된다면 이것도 저희가 압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이하 대단히 수고도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에 부정 불량식품 근절 대책에 앞으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은평구가 산하에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음식점이 3,687개가 있고 단란주점은 162개, 유흥주점이 70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런 업소들이 우리 학교 정화 구역 내에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안경식 저희들이 일반 단란하고 유흥주점은 허가신청 시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주변에...
정화위원회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서부교육청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서부교육청에서 담장에서 200m 그 조항 적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실제 현장에 이런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전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조사를 안해 보았지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조사 안해 보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명단을 가지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거기에서 적출된 업체들은 사법 당국에 고발한다던지 이렇게 꼭하세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업무를 꼭 하시라고 지금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저희가 허가시에 그것을 다 확인...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허가만 믿고 안하는데 실제 현장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1명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더군다나 우리 서부교육청에 마포, 서대문, 은평 3개 구역을 담당하는데 공무원 한명입니다. 은평구는 1/3명이라고 이 업무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작하고 해서 업무를 도외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보건위생과가 주 업무가 이 업무이니 소장님 꼭 업무를 지시하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추진하시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1회용 위생수건 세탁업소 있습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한군데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회용 위생 수건 세탁업소 품질이 많은 보도 자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척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오고 거기는 손님들이 심지어 객담도 닦고 땀도 닦고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어떤 세척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잖아요. 비닐봉지에다가 다시 손님들한테 간다는 말입니다. 철저히 점검하세요. 그리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염소 냄새가 엄청납니다. 탕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염소는 소독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독제인데 물론 옛날에는 먹는 수돗물에도 소독제를 염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시키고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했는데 염소가 소독제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탕 내에 있는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을 때에 균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균을 살균하기 위해서 적정량 이상의 염소를 투입하겠지요. 그리고 목욕탕하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인원이 가는 공중시설에 위생 점검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수시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것은 정기가 아니냐 시도 때도 없이 가야 합니다.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정기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시적으로 무조건 가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하고 그리고 기준치를 넘기면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하는 우리나라 경영주들이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영리만을 따져서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이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인

김종인공중위생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공중위생 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행정처분 내렸어요. 숙박업에 영업정지 2건, 이용업에 2건, 고발조치 목욕장에 1건 이 명단을 주시고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에 점검 결과 행정처분 9건 이것도 좀 주세요.
경식

안경식식품위생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동림입니다. 2008년도 3/4분기 보건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박동림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림 보건지도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잖아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이런 것은 다 체크 됐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출산장려 지원금은 가정복지과에 소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건지도과에서는 관계없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지원금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건지도과는 전혀 거기에 관계없고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출산장려 지원해가지고 분만한 산모 도우미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한해서...

고영호위원

가정복지과에 물어볼 껄 잘못했네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칭찬을 좀 해드려야 하겠네요.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보건지도과에서 서울시 대표로 참석해서 보건교육 경연대회에 가셔서금상을 차지하셨는데 제목이 소리없는 저격수 뇌졸중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해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만성질환이 단일질환 사망 1위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여러가지 보건교육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개선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상자들이 쉽게 식이는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들이 패키지화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서 만성 뇌졸증예방에 관한 보건교육을 사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대회에 나가서 시현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표본조사도 해 봤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 사업에 간단하게 많은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는 할 수 없고 대상자를 향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자원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전체 은평구의 지역 조사를 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런 모든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상만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뇌졸중 환자들한테 우리가 간호사들이죠. 간호사들이 직접 체험했던 것들을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원래 독감예방 백신은 넉넉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올해에는 제약회사에서 독감을 많이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65세 이상하고 시설에 계시면서 수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2만 4,000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조달단가가 낮아져서 남은 차액 4,000만원을 더 4000명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1000명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확보한 것만큼은 집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독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할 때 여기에 오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 많으시고 움직일 수 없는 분들를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2500명 3000명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들이 가서 사실은 놔드리는 것이 좋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직접나가서 출장접종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맞으십시오 하는 소극적인 방법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사실은 좀 인력면에서나 접종은 온도라던지 이송하는데 안전감이라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지양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장 나가서 하는 접종을 그렇다 보니까 출장접종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못 오잖아요.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라던지 복지관이라던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하고 있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의사가 계신다던지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년에 접종을 통해서 7,80명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부랑인들이라던지 사망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중앙정부에서는 안전접종에 그쪽에다가 중점을 하다고 보니까 동접종 나가서 실제적으로 가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영호위원

일반 복지관이라던지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에서는 차를 갖고 다니면서 모셔다가 복지관에 모셔오고 데려다 드리고 하는 시스템이 있던데 그런 분들한테 같이 연계해서 협조를 얻으면 안될까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이번에도 시설이 아닌 복지관에 나가서 하루 지내고 그러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로 오셔서 차로 저희들이 나갈 수 없으니까 기관에서 그 분들을 수송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사각지대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요새 언론에 많이 보도됩디다.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을 하는데 사전에 의료검진을 하는데 있어서 방문간호사가 혈당도 재고고혈압도 재고 하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간호사가 혼자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마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그런 간호사면허증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지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자격있는 간호사가 해도 불법입니다. 그런 의료검진은 의사입회하에 간호사가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한번 각성 내지는 홍보로 공문을 발송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주민들한테 그런 무허가적인 의료행위가 자행이 안되도록 거기에서 피해가 나와요. 피 검사할 때 임의적으로 찔러서 염증이 생기고 후유증이 나오는 사례가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마는 보험업자들의 농간에 우리 주민들이 놀아나면 안 된다말이지. 그래서 우리 보험업자들한테 그런 무허가적인 의료행위를 금지하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공문이 가면 그 사람들이 각성한데요. 다 음성적으로 막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의약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저희하고 상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부에서 한번 협의해서.

김종선위원

소장님 챙기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과하고 상의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8년도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금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팍스 있지요? 팍스 이번에 들어온 것 7억 3,000만원 주고 사오신 팍스가 정확하게 무엇을 진단하는 기계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진단하는 기계라기 보다는 영어로 픽쳐 아카이빙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이라고 해서 ... .

고영호위원

다시오 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영상을 획득과 동시에 디지털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으로 영상으로 뜨게끔 만들어서 이것을 담당 진료 의사분이 신속하게 판독을 통해서 환자한테 조기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필름이 없이 이게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내부까지 다 촬영하는 기계 아닙니까? 맞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을 때에 촬영을 하면 전송기 시스템에 바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우리 CT촬영하고 성격이 틀린 것입니까?
이것은 촬영이라는 CT가 아니고 이것은 디지털 엑스레이고 필름이 없이 컴퓨터를 통해서서로 상호간에 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네트워크화 되면 민간의료기관하고도 사실야 전송할 수 있는 영상물 그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는 네트워크는 아니고요. 필름없는 신속한 판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 그렇다면 컴퓨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팔이 뿌러져서 왔을 때에 엑스레이 찍을 때 가슴 대고 찍잖아요. 필름이 나오는데 찍었을 때 컴퓨터에서 속안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계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필름없이 컴퓨터 화면으로 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출력만 하면 되겠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출력까지도 필요없고 그 자리에서 영상이 보관됩니다.

고영호위원

어디가 상태가 안좋다 이런 것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판독한 것도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활영이 다 가능한 겁니까? 몸의 머리도 가능하고 손도 가능하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런데 보건소는 현재 결핵위주로 검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좋은 기계인데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팍스하니까 굉장히 생소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반분들이 엑스레는 CT는 귀에 많이 익어서 그런 기계인가 보다 말씀을 하시는데 팍스하니까 뭘 촬영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홍보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반상회 같은 데도 홍보하시고 용어에 대해서도 잘몰라요. 기계가 7억 3,000만원씩 들여서 사왔으면 활용을 잘해야 될 것 아니예요. 다른 구에는 없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7개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5개 중 7개구 밖에 없다면 최신기계고 활용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싼만큼. 주민들한테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홍보할 때 독감예방 때 팍스기계에 대한 것을 하나씩 나누어졌으면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을 텐데. 16개동 65세 이상이 거의 다 왔잖아요. 어르신들이. 몇 명 예방접종 했나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26,800명 정도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때 당시 리플렛 하나 만들어서 팍스를 이런 것입니다,해서 안내해 주셨으면 그런 분들이많이 와서 이용할 것 아니예요. 병원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계인데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계 갖다 놨으면 갖다놓은 것으로 만족을 하지 마시고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의약과에서 연구를 해 보시고 골밀도 이 기계는 지금 들여온 것이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다음주 화요일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고영호위원

이것은 어떤 기계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뼈에 대해서 본덴스티라고 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고영호위원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기계인데 이것도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바로 판독해 내는 거예요? 이름이 골밀도예요. 기계이름이?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골밀도 측정기입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영상장비 비슷한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것은 컬러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뼈의 상태나 현재 골다공증 유무관계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도 가격이 비싸고 좋은 기계예요. 병원에 못지 않는 장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 보건소하면 이미지가 나이드신 분들만 온다는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대부분 오신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소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은평구 전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골밀도나 다른 전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꾸 인식이 나이드신 노인분들만 온다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젊은 분들한테 좋은 장비가 보건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와달라고 하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보건소가 의료비가 싸잖아요. 자꾸 끌어들여야죠. 그래야 세수가 높아지고.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고영호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이나 최신의료장비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8년도3/4분기 의약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웅석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008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공단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우리공단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양웅석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웅석 경영본부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번 일요일에 생활축구연합회 개회식을 할 때에 참석을 했는데 운동장에서 보니까 시계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지요. 옥외시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체육회관 건물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개막시간과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계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그 시계에 관심이 없어서 표준 시계에 맞추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맞나 쳐다보게 되면 또 그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기계라면 설치하신 분들에게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도서관 운영팀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지요.

곽우년위원

팀장님이 안 오신 것을 보니까 도서관 운영팀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2007년 제출하신 자료에 제가 보니까 2007년도 공단 설립개요와 공단 조직개요를 보면 거기에는 도서관 운영팀이 있어요. 2007년도 사업계획에서. 그러면 이때 도서관운영팀 산하 구립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이때 도서관운영팀을 운영하시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는 도서관운영팀을 직제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구립도서관을 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기초를 한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그렇게 기획을 했다는 것인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도서관운영팀을 넣은 것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그이후에 구립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 최우수상을 많이 받고 여러가지 그런 것으로 운영기간이 연장하게 됐습니다. 3년간. 아직은 저희한테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팀을 인적구성을 않은 것 뿐이지 만약에 도서관을 우리한테 위탁하게 된다면 바로 인적구성을 해서 도서관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되어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도서관운영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계시다는 거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조례에는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런데 이런 도서관 운영같은 데는 우리관내 은평구립도서관, 전산정보도서관, 앞으로 생길 응암도서관 이렇게 도서관들이 쭉 있는데 이런 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은평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나 이런 곳들에 위탁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평구의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도서관을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실 수 있을까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서초만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24개 공단이 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명칭이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라서 시설만 유지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활동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시설이 있으면 시설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유지운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많은 구에서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곽우년위원

타구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반듯이 시정하고 지양해야 될 사업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에 있는 시설들을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담긴 컨텐츠까지 또는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담보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러면 은평구 내에 있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온갖 복지시설들, 시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시설들을 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다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공영화되어서 그런 식으로 경영을 문어발식으로 모든 것을 다 경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그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반듯이 꼼꼼히 다시 제고하셔야 된라라고 보고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반듯이 지양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조례에 도서관 운영팀 같은 이런 근거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조례사항 조차도 반듯이 검토하셔서 조례도 이런 조항이 있다면 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다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에서 전국 공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가 많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계천 관리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라는 것은 경직된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기 불편한 모든 것을 경영전문가들로 인적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공단에 업무를 많이 주어서 공룡화 비대화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공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근거로 예산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전용 절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집행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의회의 승인권과 구청의 집행권이 무시되는 독소조항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잡음에 있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나 도서관이나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서비스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것들을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다 경영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이 뭐하러있습니까? 구청이 뭐하러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탁하고 심의하고 심의하는 기능이라든지 위탁사업에 대한 감시 감독 지도감독이라 든지 뭐하러 구청에 그런 부서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하면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중복적으로 그런 부서를 모두 폐지되는 것이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저희들이 예산으로 쓰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가결해 주셔서 예산 쓰는 것이고 관리 감독 다 받고 있고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구청에서 공단 하는 업무를 관리할 때 하고 첫회에 관리해서 대충 보니까 연간 운영비를 10억을 줄어들었습니다. 10억 예산운영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가 10억을 벌어들인거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효율성을 기했다는 얘기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공단화 하는 현재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구청의 지사감독을 벗어났고 사업을 벌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주어진 조례의 테두리 안에서 구청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시고 타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듯이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이 더 많이 있고 이미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연, 전시사업 활성화에 사업의 근거를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은평문화예술회관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사업팀인 문화사업팀이 작성한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요 맞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곽우년위원

여기에서 하신 페스티벌, 콘서트 이런 내용을 보니 저는 우리 구청내에 있는 문화체육과 산하에 있는 문화기획팀과 유사한 목적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 문화사업팀하고 구청에 문화기획팀하고 두 팀이 이렇게 동일한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을 위탁받았으면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시설을 이용해서 많은 구민들이 문화향수나 아니면 자기 능력개발 기회를 드리는 것이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어떤 문화의 향수를 느끼고 자기의 능력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되도록 이면 많이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능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는 문화예술회관에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향수를 느끼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 어느 파트가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업무를 하겠지만 거기와 같이 유대를 해서 서로 업무를 조정해서 우리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발전적으로 더 추진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냥 사업을 기획해서 하면 좋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두 팀이 각각에 구청에 소속된 팀과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팀이 이렇게 같은 유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늘 말씀하신 효율성이란 측면에서도 제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사업팀이 은평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을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좋은 대안도 많이 고민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자기 조직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문화사업팀이 어떤 훌륭한 공연기획이나 공연 주최를 못해서 안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자기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현황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해당부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추동해 내고 견인해고 이런 역할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많은 연구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저도 구청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구청 문화파트에서는 주로 10월 축제나 어떤 절기적으로 구청 단위로 할 수 있는 각종 문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로 하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구민이 문화향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업무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곽우년위원

중복된 업무를 나누어서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업의 방향성과 더불어 이러한 구체적인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셔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하고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대리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금액을 1월부터 9월까지 8월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니까 금요일까지 수입잡지요. 그러면 한달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니 1일 평균 수입금액이 3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9월에는 4일간 장터 무료개방으로 해서 45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16일로 그러면 하니까 28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 1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9월에 무료개방 4회와 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한 준비단계 이틀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구민의 날 행사준비를 위한 이틀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보고가 잘못된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면 보고는 장터 무료개방 4회는 아까 보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민의 날 축제 관련 사전준비 작업에 이틀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9월말에 나흘이 아니라 6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에도 4회만 나와 있고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유인물에 누락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누락보다도 설명을 안드렸는데...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530만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4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수입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구청에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설주차장에 수용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그런데 유독히 9월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따져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9월에 연휴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구청 직원들도 아직도 잔류를 했고 총무과에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이고 9월달에 추석연휴가 있었네요. 추석연휴 카랜다를 보시면 지금 얘기해서 내가 보니까 9월 13, 14, 15 연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9월에 노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기를 패쇄한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연휴가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제대로 잘해야지 그러니까 위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 유인물에는 당터 무료개방 4회 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검토를 하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최팀장이 새로 부임해서 잘몰라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연휴는 다른 달에도 연휴가 있어요. 그러면 추석연휴 3일까지 넣어서 한번 따져봅시다. 9일이니까. 예 비슷하네요. 그러면 보고서 하나 작성할 때에도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작성해요.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예 명심하고 앞으로 세밀하게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인력 운영에 있어서는 공단에 1명 공익요원 2명 구청기능직 2명 합이 5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전번에 보고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구청직원들은 좀 기히 복귀를 시키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원익

최원익주차사업팀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 공무원복귀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복귀해도 우리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사정에 의해서 복귀 못시키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톨게이트를.... .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이게 구청에서 복귀를 안받는다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인력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구청사정에 의해서 2명이 다른 데로 안 되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구청사정에 의해서 복귀를 못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봐야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청에다가 확인을 하겠고요. 되었고요. 그러면 공단에서는 할 바를 다 했네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처음에 1차 계약을 했다가 만료가 되면 연장재계약을 하는데 계약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이를테면 공개적 계약을 하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지요.

김종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 공개를 해서 어느 업자가 선정되면 3년은.

김종선위원

아니 그 계약방식을 한번 얘기를 해보래니까 당초에 이루어진 계약방식.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에 전자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기간동안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투찰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전자입찰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자입찰로.

김종선위원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투찰을 하면 개찰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개찰일이 되면 열어서 우리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금액을 쓴 낙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김종선위원

예정가 최고예정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정가 이상으로 쓴 사람들중에 최고가. 낙찰이 되면 그 사람한테 3년간은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줍니다. 그리고 첫해에는 1년간 계약을 하지요. 1년간. 낙찰일로부터 계약을 해서 1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 사람이 1년간 해서 1년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1년을 더 연장을 해서 계약을 하겠느냐 의견을 묻습니다. 본인이 나 이것 그만하겠다 하면 다시 본래의 입찰로 다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이 하겠다면 다시 전번에 낙찰률을 곱해서 지금 운영실태에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다시 2년차 계약을 합니다. 2년차 계약을 운영을 하고 만료되는 시점에 당신 1년 더 하겠느냐 의견을 물어봐서 안한다면 다시 입찰로 돌아가지만 한다면 다시 낙찰률을 곱해서 1년간 연장을 해서 3년이 만료되면 그 때에 새로이 공개해서 공개입찰로 다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3년간으로 정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1년간은 운영을 하다가 2년차에 낙찰금액에 무얼 곱한다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첫해에 낙찰률.

김종선위원

첫해의 낙찰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100만원인데 120만원에 낙찰을 했으면 120%에 낙찰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다음 해에도 적용한다 이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적용하는 대상금액은 1년 갈 수 있겠네요 가지고 가면 그 대상은 뭡니까? 대상주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정가 산출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산출해서 거기에 120%를 곱해서.

김종선위원

예정가는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의가 아니라 공식이 있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새로온 최원익 팀장은 한달여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불가할 것 같아서 그전에 주차사업팀장을 했던 최팀장이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입찰을 붙일 때에 1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도 또 100만원이라고 예정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비라던가 이런 인건비라던가 이런 모든 계산을 해서 100만원을 운영비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120만원이 되면 120%가 되는데 그 다음 1년 동안에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는 그것보다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만원이었지만 110만원되던 120만원이 되던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산출된 예를 들어서 110만원으로 산출되었다하면 110만원 곱하기 120% 로 해서 기존 최초 금액보다도 상승되어져서 그렇게 계산되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10만원 계산방식을 저희가 조금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2차년도에 상승 입찰상승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원가상승비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예정가에다가 그 비율을 곱해서 그 예정가도 전년도 예정가 하고 당해연도 예정가가 달라집니까?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다 달라지지요 계속 상승하게 되지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예정가에서 산출할 때 상승요인을 해서 예정가도 올리고 또 입찰률의 상승률에 있어서 또 재경비 상승률을 올리고 그러면 이중부담 같은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낙찰률은 같은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낙찰률을 상승한다는 것이 입찰률 원가상승비율을 지금 업해서 120% 한다 120%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20% 구성하는 요인이 재원가구성 상승비거든 그러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또 예정가도 전년도 대비해서 또 상승해서 한다 그러면 상승하는 것은 결국 또 모든 것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예정가도 올린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렇게 볼 때에는 상승이 두 번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렇게 예정가를 상승할 때 운영비 부분도 상승을 하지만 반대로 수입도 상승한다라면 그사람이 수탁자가 수입도 상승한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계산을 해서 뽑아지는 부분들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수입부분의 상승률 원가부분의 상승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수입부분의 상승이라는 것이 소위말하는 팽창하는 한계가 얼마던지 무제한적으로 한계가 없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소위 말하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는 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한계가 주차면수 아닙니까? 주차면수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예정가를 막연하게 수입가를 올린다는 부분은 좀 제고되어야 하겠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경영수지면에서 따질 부분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에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위탁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실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 이렇게 느껴집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이 제도는 우리 공단이 임의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청에서 인계받았을 때 공히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그대로 인계받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단에서 같은 계산 방법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3년이 끝나면 다시 공개전자입찰로 하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때는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원 3년인데 년도별로 세부적인 재계약을 한다 이 얘기고 보고서상에 나오는 연장재계약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1년단위 연장입니다.

김종선위원

3년에서 재계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년 범위내에서 1년.

김종선위원

주차팀장님은 저한테 입찰에 관한 매번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개별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김종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 있고 주간 있고 전일 3가지가 있죠. 만약에 야간을 하신 분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주차구획선이 비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야간만 한사람이 주간에 비어있느냐 비어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명재위원

비어 있을 때 타차가 세웠을 때 어떤 제재조건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방법은 전일제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야간 다 쓰면서 일부러 주간만 신청한다든가 야간만 신청한다든지 해서 반칙을 해서 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히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여러번 하면 감으로 그런 데가 있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개중에는 반칙하는 분이 발견도 되요. 그런데 사실 발견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가 하고자 하는 주민이 많고 구획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되거든요. 한 구획에 어떤때는 5대1 되고 3대1 되고 그런데 이기 때문에 그런데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가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조사도 합니다마는 전수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것이 있고 만약에 발견이 되면 우리가 출동을 해서 차의 연락번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차 주차구획이 아니니까 빨리 빼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최소한도 안내에서 이동주차를 하면 괜찮지만 안하면 견인을 해서 제재를 합니다. 견인이라는 것이 한번 견인 당하고 나면 문제가 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 가고. 저희들이 정성 다해서 해서 연락을 취해서 이동 주차하도록 취하고 정히 연락도 안 되고 주차권리가 있는 분이 주차를 할려고 하는데 못하는 경우에는 견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월간 평균 주차견인하는 것이 30대 정도됩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효율적인 주차관리제인데 야간에만 하시는 분이 있잖아. 낮에는 출근을 한다든가 안 세울 것 아닙니까? 낮에는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구획선에 야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에 대는 사람 두사람 신청을 받으면 되잖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하죠. 야간만 하는 사람 주차구획에 주간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죠.

이명재위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마침 주차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명재위원

그러면 두 번째 비었을 때 타차량이 와서 세워 놓았을 때 어떤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다니면서 빼라는 통보만 있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요. 하루가 걸립니까? 몇시간이 걸립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봐서 거주자 주차권이 없는 사람이 하면 이동명령을 해서 안하면 견인하고 또 정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서 신고하면 우리가 나가서 이동주차 시키는데 안하면 견인합니다.

이명재위원

신고하실 때만 하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없을 때 어떤 연락처를 해 놨을 때 그때는 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워놓고 연락이 있을 때 빼는 방향으로 해야지 낮에는 텅비어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세울 때 가 없어서 난리란 말이예요. 그때는 잠깐 세워놔도 괜찮지 않느냐 이거죠.
융석

양융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방문주차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문주차는 가능하면 보호를 해 줍니다. 방문주차를 했는데도 그집 차가 아니라 내가 권리가 있어서 차를 세울 사람이 빼달라면 이동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방문주차니까 물론 빼야 겠죠. 그러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강력하게 너무 견인해 간다 물론 연락이 왔을 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견인은 아주 최후에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여성이 행복한 주차장 도색 그러면 공공주차장에만 하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공주차장에 일정비율로 여성주차 구획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구획 색깔을 분홍색으로 관리하고 여유가 있으면 폭도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난번에 구청에 경영인센티브 평가 받는데 해당된다고 해서 많이 하고 지역신문에도 홍보자료를 냈더니 지역신문에도 나고 했어요.

이명재위원

일종의 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세워놓는 그 식이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애인들도 장애인 주차도 촘촘히 하지 말고 주차와 주차사이의 일정공간을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그사람이들 문 열고 나오는데 불편함이 없게. 그런데 여러주차가 쫙있으면 밀리지 않습니까? 점차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장직무대행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반대의사를 의사당에서 주장중인 의원수 3명) 이현찬 류중공 이재식

11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