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8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13.3%가 증가된 711억6,448만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40.4%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 1,200만원은 2005년도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상사업비이며 이월금 3,501만9,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입니다. 389쪽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3,281만5,000원, 기금은 복권기금으로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금 1억967만4,000원 감액은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으로 사회개발비 예산은 2억4,629만9,000원, 사회복지분야는 2억7,005만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은 조직 개편에 따른 증원분이며 일용인부는 소속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조사담당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비 및 국내여비 1,60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부담 부족분 1억9,645만2,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부족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자산취득비 860만원은 비품 구입비입니다. 복지기획 사업분야는 2,660만8,000원으로 국내여비 절감분 계상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2005년도 사업비로 집행되어 삭감하였으며 생활보장부분은 2억1,547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96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6,778만3,000원 증액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이며 민간이전 1억4,768만8,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실업대책부분 2억1,500만원 감액은 공공근로사업 등의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397쪽부터 399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5년도 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중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에 순세계 잉여금 3억5,000만원, 이월금 2억4,286만5,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반납금입니다. 409쪽 국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4억3,925만9,000원, 기금 등으로 2억2,3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국고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 보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 예산으로 자원봉사관리분야 국내여비 예산 절감분 96만원, 가정복지분야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394만9,000원과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변경 내시로 1억97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쪽 경상적 경비는 1,5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5억4,5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거동불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배달 사업비로 1,085만7,000원,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 및 쉼터 조성비 3억5,000만원, 장애인 승강기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 자산 취득비는 주민생활봉사과 물품 구입비와 석교동 경로당 부지 매입비 1억5,5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정경로당 기부 체납에 따른 청산금 2,442만원, 여성복지분야 일반운영비에 86만4,000, 국내여비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의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보육시설 교재, 교구 및 물품 구입비로 각각 5,450만1,000원과 8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6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27쪽부터 431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로 2005년도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이월금 4,921만7,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조정교부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10억을 포함 11억1,600만원, 국고 보조금 등 기금으로 3억118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443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84만원,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원도심활성화 문화예술축제 관련 예산 1,388만원, 자산취득비 2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분야 국내여비로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관련 1,0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운동부 등 보상금과 대흥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등으로 4억5,3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문화초등학교 운동장 조명시설비 등 자산 취득비 20억2,7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쪽 보조사업의 청소년 방과 후 활동 등에 646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 사업비와 청소년 효문화캠프 운영비 2,4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49쪽까지의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5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51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9,894만7,000원이 증가했으며 이월금 4만3,000원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750만원, 청소대행 사업비 정산 반환금 6,14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2005년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상사업비와 자원재활용경진대회 우수기관 상사업비, 청소대행사업 재정지원비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08만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시비 6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로 2,47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표지판 설치를 위한 운영비로 시비 50%를 포함 1,369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1쪽 청소관리 인건비로 환경관리요원 등 인건비 인상 및 중도퇴직금 2억5,309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환경사랑 거울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로 2,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 관련 일반운영비로서 당초 시비 보조 사업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에 대하여 금년도 민간위탁 계약금액 1억1,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89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환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금 108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는 당초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1,8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민간대행 사업비로 21억288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 사업비 3억70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1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4만3,000원은 2005년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7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경상 예산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는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미계상분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교체 구입비 3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2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5쪽 의료급여기금입니다. 609쪽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이 6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87만2,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 793만4,000원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건강보험공단 정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세출 예산으로 시비 보조금 반환금 793만4,000원, 예비비로 806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자 수입이 44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244만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민간융자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예비심사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관 세 곳인데 우선 급한대로 성락 복지관 한 곳을 제가 아까 좀 받아 봤어요. 자세히 보지 못하고 올라온 것도 있지마는 이 복지관 운영비가 보조받으면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면은 무조건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원사업을 결정을 합니다. 시비 50%를 내려 주면서 구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인가 보죠?

저희들이 구비를 빼면은 시비도 그만큼 빼야 됩니다. 우리가 구비를 더 부담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비를 그만큼 감액을 하면 시비도 그만큼 감액을 해야 됩니다.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액할 수도 있냐고요?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해 보고서요. 그럼 그동안 그렇게 감액해 본 적 있나요?

지금까지는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 시책이 복지분야를 자꾸 확대하는 분야기 때문에 증액하는 추세지 감액하는 추세가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스웨덴 총선에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 복지국가에서 65년 동안 이끌어오던 좌파 중도가 이번에 졌어요. 그리고 우파연합이 이겼는데요, 그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복지를 많이 함으로 해서 물론 다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는 복지 보다는 효율적으로 더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꼭 우리나라도 똑같이 간다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복지 이전에 더 효율적으로 냉정할 것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고 증액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것은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스웨덴은 이제부터는 복지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기업 부담금을 줄이는 이런 제도로 나갈 것입니다.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396쪽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가사방문... 민간위탁금인데요,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사업 등 자활사업 확대에 따른 가사간병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증가하는 사항인데 치매, 중풍노인,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저희들 저소득층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중적 효과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기도 하고 저희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다른가 보죠?

보건소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 보건소에서는 치료목적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는 간병이나 도와주러 가고,

예, 그렇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도 되고 수혜자겠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지마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사간병 가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 중에 취업을 못하고 근로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나요, 하루에?

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 그 집에 가서 종일 봉사하는 금액이 2만4,000원입니까?

예, 한번 출동하면 그 정도 나갑니다. 네 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1일로 치게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왕복 따지고 하면은 하루 걸린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급자를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 간병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수급자가 어디가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취업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에 2만4,000원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씩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여쭤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요.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최저생활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예.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자활사업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럼 어디에 뭐 안내장을 보내거나 공고나 내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수급자들이 신청할 때 대상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녜요.

예, 안 나오는 사람은 안해 주고 본인이 희망해서 가능한 사람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다 알려 가지고,

공지를 합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궂은 일을 다하는 과가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393쪽요, 거기에 일반운영비 부분 쪽에 보면 지금 본예산 이 쪽을 보면 행려사망자가 있죠? 행려사망자로 해 가지고 신문공고를 내고 하는데 이 부분이 행려사망자가 신원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신문공고요?

예, 행려사망자.

죽으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고자가 나타나면은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그리고 전국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띄웁니다. 전국에 있는 2,340개 자치단체에다가 공문을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확인이 아니고, 그렇죠 신원확인은 바로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예요.

연고자가 찾아가라고.

그 다음에 399페이지요, 노숙인 보호사업이라는 게 있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증액된 부분이 1.16% 2억8,000 얼마인데 뭐 크게 일들을 안하실려고 하는지 보니까. 하여튼 노숙인 보호사업이 어떤 부분인가 간략하게 좀.

부사동에 야곱의 집에서 노숙인들 있으면은 거기에서 보호하는 지난번에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안 갔어요.

예, 야곱의 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돌아다니는 노숙인들 거기다 보호해 가지고 있는 그 시설이 있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노숙인들을 다 거기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아니고 연고가 없고 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14명을 야곱의 집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4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맞아요, 그럼 중구 전체의 노숙인이 아니고 일부 보이는 노숙인들, 그 쪽 동네에서 노숙인들을 갖다 보호한다 이런 얘기죠.

부사동 청란여고 바로 밑에 교회 목사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곱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밭종합운동장 쪽에 보면 말예요, 거기에 여기 운동하러 오는 분들도 많고 수영장이라든가 운동장에 보면 노숙인들이 말이죠, 거기서 여름을 나는 노숙인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침에 운동 하러 가 보면은, 그럼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보호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자는 데가 있는데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호응을 해 주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는 못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숙인들이 혹시 육교 밑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본인들이 응하질 않기 때문에 보호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일반인들한테 대해서는 혐오감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왕 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생하는데 참고로 해서 아주 쾌적한 부분들을 환경이나 여러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평동, 오류동의 김경훈 위원입니다. 394쪽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어디인지.

중촌동에 있는 중촌 사회복지관,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관, 그리고 용두동에 있는 성락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법인입니다.

법인설립해 가지고?

예.

재가복지 봉사센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내내 3개소 하고 똑같습니다. 그 복지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 유아원부터 노인보호까지 공부방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39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본예산에 보면은 저소득 자녀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 줘요? 그 많은 인원들한테 동사무소에서 배분을 해 주나요, 아니면,

계좌입금, 지금은 다 계좌입금입니다.

동사무소에 갖다가 입금을 시켜요, 아니면 구청에서?

아닙니다.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자료를 동에서 빼 가지고 그 계좌를 해 주면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넣어 주고 있습니다. 본인 계좌에.

이렇게 대상이 많아요? 저희 구에?

많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예, 사회복지 제도는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렵다고 합니다. 더 힘써 주셔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지원해 갖고 유럽 쪽에서는 복지기금 때문에 바닥이 났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 한국에는 더 복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8쪽에요 보면 일반운영비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 승강기 정기검사비. 정기검사비야 검사하니까 검사비이고,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 장애인 승강기 수리비 있는데 이 장애인 승강기라든가 이런 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장애인 승강기가 저희들이 7대가 있습니다.

7대가요?

예.

위원님,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버드내 아파트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에 설치돼 있는 게 양 쪽으로 2개소가 되겠죠. 그리고 세이백화점 앞에, 까르푸 앞에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영동 TG 앞에 육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가도로 앞에 한빛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육교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대가 지금 설치돼 있다 이런 얘기죠?

예.

혹시 담당 계장님이 하셔야 되겠네요, 과장님인지. 실제 사용하는 것 봤습니까, 좀? 활용하는 것을?

예, 다 봤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까르푸 옆에 2호기가 지금 한 대 서 있습니다.

서 있죠?

예, 수선비를 이번에 거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가 안으로 누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선을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실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까요?

예, 하세요.

이 장애인 승강기가 원래 구에서 설치한 게 아닙니다.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25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하도고 육교고 설치를 하고서, 그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전환만 우리가 받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저희들이 설치할 때 공사감독을 하거나 뭐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부족된 부분, 미미한 부분이라고 하면 보수관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 인계받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늦게 발췌해 가지고 보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됐을 때 바로 바로 수리가 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관리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어요? 그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업체를.

관리업체는 지암메디테크라고 유성 용산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덕 테크노밸리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맡겨 놓고 우리는 한번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죠.

글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하나의 점검을 하면서 안됐을 때에 어떤 관리감독을 하는 거 아녜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연계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사항도 있고 그 회사에서 정기점검 하고,

당연하지, 회사에서는 당연히 하지마는,

정기점검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미비사항이 뭐 있느냐 이것도 파악을 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 아니 글쎄 돈이 편성이 돼 있고 돈이 나가는데 우리가 당연히 안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작동이 안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진단 말예요. 길어지면 얼마나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즉각으로 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승강기라는 것은 대수가 많으면은 점검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수가 7대 밖에 안 되니까 단가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7대의 승강기 정기검사비가 대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9만9,000원입니다.

9만9,000원요?

예.

유지관리비는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월?

16만5,000원.

16만원이요?

16만5,000원.

그러면 유지관리비에서 소모성부품은 우리 구에서 지급해 주나요?

작은 것은 그 쪽에서 하고요, 크게 들어가는 것은 그 밑에 승강기 수리비 이번에 4,000만원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이 유지관리비에 소모성부품은 우리 구에서 지급하냐고요.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9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당초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한번도 안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소모성 작은 것 벨트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것은 관리업체에서 지금까지 다 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더 큰 것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로프시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검사할 때 지적 안 나왔나요?

전문용어라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소모성부품은 저희들이 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16만5,000원 속에 포함되는 단가도 저렴하거든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승강기라는게 상주를 못하니까 서 있어도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전기부서가 있으면은 그 분들이 가서 수시로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통보해 주는. 그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정기점검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봐 가지고 미비한 사항을 빨리 체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시정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듯 싶습니다. 철저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니까요, 로프시브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에 보면 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끌어 당겨 주는, 올려 주는 그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점검할 때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야외다 보니까 그게 탄력성이 제가 어떤 걸로 와이어로 돼 있는지 그게 벨트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탄력성이 떨어지고 계절에 따라서 그 분야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20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추가됐는데요, 인상된 것 같아요, 이번에요?

예.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아파트가 몇%나 되죠? 주택보급률이?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이 124개소인데요, 그 중에 109개소만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중앙공급식은 저희들이 난방비를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급 안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나갑니다.

그러면 109개도 운영비는 나갑니까?

예, 운영비는 나갑니다.

109개 지역에도 운영비는 나가고,

예, 난방비는 안 나갑니다.

난방비는 안 나가고,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공동주택은 안 나간다는 것. 그 쪽 노인분들은 노인 아니고 이쪽 노인분들은 노인입니까?

노인분들이 직접 내시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난방비를 해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불만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네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모순이 있는 법적 제도 아닌가요, 틈새법인가요 이게? 그렇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복지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누구 뭐 이쪽에서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내는 돈이고 그것도, 일반 109개소도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내는 것일테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네요.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말씀 의견교환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타당성은 있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관례와 관습으로 보면 지급 안하는 게 타당성이 있어요, 보면. 법에 잣대를 보면은 또 지원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는 공동난방이다 보니까 개별난방에서도 보면 관리비에 부과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 자치내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또 지원금을 주고 있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124개 하고 109개 부분에서 어느 쪽은 지급하고 어느 쪽은 지급 안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 보는 것이고 구책을 반영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410쪽에 지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지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느티나무 쉼터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 개소에 지금 그러면 9,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 있는 거죠?

중촌동 여민회라고 상담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민회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예요. 그러면 여민회 속에 분과가 있는데 느티나무라는 분과가 있어 가지고 그 분과분들에게 9,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될 때 제가 알기로 여민회가 지금 시민단체로 된게 뭐 한 10년 이 정도 안 팎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지급시기는 작년부터 신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 했어요. 저도 여민회를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민회에서 위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 것을 중구에서 이렇게 보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중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더라도 우리가 그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나는 확인을 할 수 있죠?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느티나무회 간사가 누구예요? 책임자가.

거기가 정정식씨, 아니 채계순씨입니다.

그러면 여민회 가서 느티나무 쪽만 얘기하고 옵니까, 아니면 여민회장이나 간사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옵니까?

여민회 쪽이 아니고 저희들 해당 업무만 지도감독 하는 것이지 여민회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아니 여민회 속에 이게 느티나무거든요. 여민회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저쪽에 가면은. 그 안에 분과가 여러 분과가 있거든요. 그 분과 중에 하나를 이 분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여쭤 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 가지고 1년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분들이 지원했나 이것 좀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지원했나 받아 가지고 검토하시고 저한테도 좀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다행히도 대전 충남에서는 성범죄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이런 분들에게 법률 지원내지 치료를 해 주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정폭력상담소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니라요, 충대병원 2층에 가면은 성범죄 가정폭력피해자센터가 있어요. 대전 충남에 유일하게 한 곳 있습니다. 또 우리 중구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자문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다고 우리는 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 구 홈페이지나 어떤 공보물에 보내 가지고 널리 알리셔서 우리 구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로 해결을 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널리 홍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421쪽요, 아래에서 세 번째 쪽인데요 거동불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배달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주말만 뭐 배달한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시비, 구비하고 50%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4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 지금은, 주말에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주말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지금 이 47일이라는 것은 주말을 쓰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주말 중에서도 또 주말은 있지만 국경일이나 아니면 다가오는 명절이나 이런 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절 때요?

명절이나 아니면 국경일이나 그 때는 쉬는 날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봤나요?

국경일 때는 배달이 되고요, 명절 때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는 건너뛰나요?

명절에는 도시락 배달하는 업체가 없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더 명절 대책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국경일까지는 주말로 포함되서 이게 포함된 날짜입니까?

예.

맞습니까?

국경일은 항상 주중에 미리 갖다 드리는 것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는 안 좋을텐데.

그래서 도시락 배달이 여름에가 제일 문제입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요리를 한 음식이기 때문에 상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빈도가 많은 가정은 인근 식당으로 자꾸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식당을 지정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아니 지금 거동불편인데 나올 수가 없으면은 거기 못 가잖아요.

아니요, 그런 분들도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조금 생각을 하는 길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다 좋은 명절에 그 분들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걸르는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편독거노인들이 비단 제가 알기로는 66인 밖에 안된다고 나는 보는데 지금 많다고 보는데요, 이것 앞으로 좀더 확대지원 계획은 혹시 있나요?

이것은 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정말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분들을 1차 조사를 했더니 66분이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연말에 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라도 추경 때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예산을 올리면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테니까요, 이것은 수시로 좀 동장님들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수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언제든지 불편한 노인이 생겼을 때는 바로 도시락 배달이 되야지 이것은 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제외시키고 그것도 아니면 누락시키고 이러면 안됩니다.

한 분도 착오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수시로 점검해서 자꾸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예.

많이 좀 이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요,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 복지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시각장애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이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있었던 것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예,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오셨어요?

출정식에만 다녀 왔습니다.

출정식에만, 여기 대전에서?

예.

그럼 우리 중구에서도 출전한 선수가 있었어요?

13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이?

예.

13명이 가서 성적은 어땠는지 알아요?

성적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면은 다른 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1등, 2등, 3등한 이런 선수들한테 포상금 형태로 해 가지고 다 지급을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담당 우리 과장님이 제일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13명씩 참석을 했는데 성적이 어떤지 처음에 갈 때만 참관하고 또 다 끝났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그냥? 유야무야로?

그 회장님 말씀은 9위가 목표라고 하셨었거든요?

9위가 목표인데 몇 위 했습니까?

9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정말 반성해야 되요.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송권 시각장애 의원님도 회장 아니예요, 아세요? 회장으로 이번에 선출되신 것?

예.

재선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전국 체육대회에 간 선수들 말이지 26회 전국 체육대회 간 선수들 13명씩 우리 구에서 갔는데 거기에 대한 일체 그 이후로는 언제 끝났는지는 아세요? 과장님?

16일인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체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나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같은 경우 일반인들의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기를 참여를 했는데요, 사실상 가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체육대회 참여하시는 우리 장애인들이 거의 다입니다.

일반인들에게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시는 분은 대개 우리 자원봉사라든가 단체밖에는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참여도가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뿐이 아니고 사실 체육대회 뭐 다른 체육대회를 해도 일반인들이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애인 체육대회도 가 보면은 저희들도 아쉬운 것이 일반인 관람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반성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의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거리감을 좀 줄이면서 이런 축제에 일반인들과 화합적인 그런 축제로 앞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장애인 축제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본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일반인들과 화합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30초만.

424쪽에 성매매 아까 여민회에서 한다는데 여민회 민양훈씨가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 쪽에? 지금 예산에 이것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 이것은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국·시비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시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넣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줘야 되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말 우리 나라에 단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통합되지 않고 옛날에 관변단체 했던 데 이런 데 예산을 줘야 되고 낭비해야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도 중복된 거거든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이 말씀하신것마냥 대전 충남지역에 유일하게 충대대학병원에 우리나라에 두 번째라는 것 같던데 시설이. 이런 예산이 너무 저는 낭비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에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 쓰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저희 중구에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담소는 물론 뭐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 여성들로 해서는 이런 상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용하나요?

그럼요. 전화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 분들이 어떤 위험에 처하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상담소는 유지가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 보면 딱합니다. 저도 한번 홀트 아동복지회에 있는 아침뜰이라는 미혼모 시설을 살짝 가서 봤는데 등 뒤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피해자들이. 얼굴을 내미는 것이 아니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하고 접촉을 꺼리고, 사실 좀 안 됐습니다.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지원이 더 수반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복되지 않냐는 얘기죠, 저는 지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위원은.

정부시책으로 하면서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너무 중복되서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든단 얘기죠.

우리 구에 그런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기금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만 손해가 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444쪽에요, 307 민간이전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축제라는 게 있어요.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축제의 내용이 어떤 건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구청 앞에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습니다. 화랑이 주축을 많이 이루고 있는데 한번 처음 시도해 보는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화랑의 거리 축제를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볼려고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라는 말이죠,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축제하는데 하나의 원도심 활성화인데 제목이 여기에 걸맞는 부분들이 그 내용이 있나요?

아직은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금은 잠정적인 기초자료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부탁이랄까 잘 좀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원도심 활성화 하고 관련이 된 그런 축제에 모든 부분들을 내용들을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쪽에 원도심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좀 치뤄주길 당부를 할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446쪽에 특별교부금으로 측량비용 우레탄 조성 또 445쪽에 보면 대흥초등학교 인조잔디 설치 이런 게 죽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세워져 가지고요.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 몇 학교 이런 시설이 돼 있나요, 지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예.

금년도에 대흥초등학교하고 기계공고가 계획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충남여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일여고에 돼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돼 있고요.

우리 관내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국비기금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이게?

선정은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고요. 그러면 위에서 확정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동쪽에 그 쪽으로 학교 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 편중된 건 아니고요.

지금 편중돼 있잖아요. 4개에서 지금 그 쪽으로 다 편성이 돼 있네요. 힘의 원리인가요, 아니면 무슨 선정방법에 따라서 기술적인 게 필요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쪽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목동, 중촌동 쪽으로 2개 학교가 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마다 이런 시설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다 필요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편리한 곳이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조명시설 같은 것 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충남여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 줄려고 했더니 거기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조명시설 설치하면은 일부 주민들이 와서 농구 같은 것을 한대요. 그러면 농구하면 소리가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 해 줄려고 했는데 충남여고 같은 데는 사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학교가 있고요, 일부는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신일여고가 부사동 아닙니까?

석교동입니다.

석교동, 부사동 그 쪽으로?

예.

대흥초등학교는 대흥동이고?

예.

충남기계공고는 문화동이고?

예, 지금 오류 초등학교도 돼 있고요, 태평 초등학교도 돼 있습니다. 원평 초등학교도 돼 있고요. 보운 초등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개 학교를 할 수 있나요, 시설을?

글쎄 금년 같은 경우는 2개 학교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인조잔디 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명시설만 해 가지고 2개 학교를 요청을 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 우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사전연락을 해 가지고 희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서 그렇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긴데요, 개인적인 사견 좀 부탁을, 저희 지역구도 한번 조사 좀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비 같은 경우도 한 다섯배 이상 비쌉니다. 우리가 천연잔디 했을 경우에는 몇 천만원이면 되는데 인조잔디 하면 보통 한 4억 정도 들어 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일여고 같은 데는 천연잔디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못 들어가게 막아 놨어요, 잔디를. 그리고 가에 우레탄 돼 있는 트랙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연잔디 보다는 인조잔디를 해 놔야 이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최근에 금년부터 사실상 인조잔디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한 10년 이상 간다고 하니까요.

내구연수가 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아까 444쪽에 원도심 활성화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화랑의 거리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중구에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도 그림도 있지만 조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같이 묶여 있는데요, 그런 분들 지원하기 위한 화랑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신거죠?

행사를 할려고.

행사를 그러니까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왕에 계획을 세웠으면은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1회 대회가 예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45쪽에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죠?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왜 증액을 시키는 거죠?

지금 하다 보니까 모든 물가 인상이니 종목수도 증가하고 이런 추세기 때문에 1,000만원 인상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냥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린 겁니까?

종목이 신설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몇 명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늘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겁니까?

자세한 답변을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예.

저희가 지난 9월 중순에요, 종목별 회장단하고 사무국장하고 불러 가지고 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유성이나 대덕 같은 데 한 4,000만원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다른 데보다 너무 적게 주고 그래서 활성화도 안된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족구하고 궁도 종목을 2개를 늘려 가지고, 그동안 13개 종목을 지원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15개 종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날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토론을 한 것인데요, 회원수가 많은 종목은 지원액을 조금더 많이 주고 작은 종목은 조금 덜 주도록 그날 토론회에서 같이 공개토론을 했습니다. 예산안도 4,000만원을 공개를 해 주고 금년에 1,000만원 늘려 가지고 4,000만원 해 줄 거고, 종목별로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도 공개를 해 주고 금년에는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공개 토론회를 했습니다.

서구가 5,000만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구가 5,000만원이면 우리가 4,0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유성이나 대덕도 4,000만원입니다.

동구는요?

동구가 3,000만원입니다.

그럼 동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3,000만원이 적당한 금액이지 어떻게 서구하고 같이 갈려고 해요?

서구하고 동구하고 중간쯤 되는 겁니다. 유성, 대덕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수나 모든 자립도 보면은 거의 동구하고 우리가 비슷한데 우리만 더 많이 쓸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의 저변이나 열기는 우리 중구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이고 특히 저희들 한마음 체육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 자치위원회 참석을 했어요. 사담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인원을 많이 모집을 해야 된대요, 이것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체육대회는요,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체육대회예요. 모집이나 무슨 할당으로 해서 니네 동에서 몇 명 오고, 무슨 구에서 몇 명 오고 이렇게 하는 체육대회가 아니예요. 자발심에 우러 나 가지고 내가 건강을 위하고 좋은 분들하고 교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할당하고 있어요.

지금 생활체육은 할당이 아닙니다.

아니 이번 체육대회 하는 거요, 이번 10월달에 하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요, 급한 것 아니니까 이런 것은 천천히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와, 해 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 말씀하시나요? 1,000만원 하고 저기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간에 자체적으로,

10월14일 행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10월14일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체육대회 하는 그런 형식이고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뭐 마라톤, 등산, 배드민턴 여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시책추진업무보고 때 중구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보고 하셨죠?

직원 하나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봐요.

그것은 타부서 직원이 제안을 낸 거거든요? 보고장에서 보고는 안된 시책입니다. 보고 안된 시책인데 다른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400개 정도의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이면은 거의 매일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크고 또 거기서 제안된 것도 보면은 예산도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1억을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전국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전국대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구민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청장께 보고하기로 1억은 아니고 3~4,000에서 한 5,000 정도 이렇게 보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뭐 전국대회 아니더라도 이게 전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대회지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거든요. 모든 구민들이 참여해서 건강한 운동을 하자는 취지니까요, 한번 그것을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합창단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께 들은 바는 없지만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뭐 단원들끼리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해체를 했다, 이후에 새로할 계획을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는 보도가 됐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해체된 이후에 아직 저희들 머릿속으로만 구상단계이지 세부적인 액션, 행동이나 뭐 업무 진도는 아직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어느 정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더 나아간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에는 생각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아직까지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냥 순수하게 음악으로만 봤을 때는 참 좋은 합창단인데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결책을 좀 세워 가지고 기왕이면은 우리 중구가 그런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화합되는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내에 구상을 하겠습니다.

446쪽요, 중간에 보면은 동네마다 체육시설을 이렇게 좀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겁니까? 이게?

체육시설 25개소에 대한 정비, 설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5개소 정비기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1,000만원 추가로 한 게 그러면 이게 정비입니까, 설치입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한지 오래된 경우는 기계를 일부 교체를 해 주는 경우를 우리가 설치로 본 거고요, 나머지 노후된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쓸 경우,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수리비를 올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기구입니까?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요즘은 고급형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옛날 같은 경우는 철봉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운동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동네마다 체육시설을 새로 설치했다길래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새롭더라구요, 어딘가 모르게 새롭게 이렇게 한 개에 뭐 400만원인가 얼마씩 해 갖고 동네에 하나 만들려면 대충 따져 보니까 한 2,000이나 2,500 이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것을 들여 가지고 그 다음 설치 이후에 대해서는 관리를 전혀 안 해서 자연 스스로 그냥 다 고장이 나고 또 이렇게 부패가 되고 쓰지 못하게 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거금을 들여서 동네마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5개면 2,000만원씩만 잡아도 뭐 4~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관리 누가 따로 합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이 알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납품업체에서 3년까지는 수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년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지금 고급형 들어온 지는 한 2,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군데만 가 봐도 벌써 상태가 안 좋은 게 많은데 그 업자를 불러서 좀 한번 점검을 시켜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7개소인데 이게 동별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골고루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지금 동네체육시설은요, 기존에 어린이공원 쪽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새로 공원 조성하는데 설치돼 있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학교 운동장 담장 없애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학교 내에도 우리가 설치하면 우리가 직접 또 관리까지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을 설치해 주는 곳이 다양화 돼 있죠.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지는 않고요, 동네마다 설치 원하는 데는 거의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번 추경에도 세 군데가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보수비용이 아니라 새로 이번에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1,000만원은 그것이고요, 그 밑에 또 우리가 설치비로 해 가지고 4,800만원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4,800만원이면 두 군데 금액이네요?

세 군데입니다. 1,600만원씩 세 군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3개나 4개 밖에 안 놓네요?

4개씩 놓는 겁니다.

4개씩 놓는 거네요, 4, 4, 16이니까.

하나에 400만원씩.

하여튼 하는 것은 좋지마는요, 좀 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설치가 아니라 설치 이후에 3년, 또 3년 이후에도 그것을 최소한 10년, 20년을 써야지 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고가인데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나온 길에 어디 어디 15개소하고 추가로 할 곳을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구 문화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비심사 때 조례안 지원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조례안은 우리가 입법예고도 하고 우리 심의절차도 밟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 정례회 때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461쪽에요, 일반운영비 있어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보면은요, 거기에 환경사랑거울 설치 이 부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환경사랑거울은 말 그대로 환경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자주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지역 그 지역에 거울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17개소 설치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설치한 지역은 불법 쓰레기를 덜 버리는 빈도가 적은 그런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개소를 또 추가로,

예, 또 한 가지는 설치를 함으로써 불법 쓰레기를 미연 방지하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 효과를 가져 올려고 하는 이런 효과, 또 같은 효과를 거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잘 활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겠어요. 다만 여하튼 그 거울 자체를 항상 본위원도 지나가다 어디서 한번 봤는데 거울이 아주 더러워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이. 과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 스스로 양심에 비춰 보기 위해서 거울 만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거기다 누가 쓰레기를 투척을 해 가지고 전 오물이 다 흘러내리는데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이 더 갖다 내버릴 것 아녜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환경사랑거울이 말끔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거울 부분은 항상 자주 점검을 하시고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놔야 버린 사람도 스스로 그 깨끗한 데 자기가 불법적인 것을 버리다 보면은 많은 스스로 양심에 의해 가지고 더 버리지 않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 놓은 설치물이니까 잘 관리를 좀 부탁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46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항목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 때 300만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세운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60건에 33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그렇게 신고합니까?

신고 많이 합니다, 또.

소진이 돼 갖고 증액한 거예요?

400만원 예산인데 336만원 지금 현재 지급됐습니다.

예, 그리고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농촌 지역에 하우스니 비닐이 널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수거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되죠? 몇 ㏊ 정도나 되요, 농촌지역이?

제가 내용은 사업개요만 제가 알고 자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몇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 관계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생각할텐데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 않고요. 나오는 양을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2만9,700㎏ 정도 그 정도 수거해서 처리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폐비닐 수거보상금 108만원은 국비입니다. 원래는 시·구비로 해 가지고 ㎏당 100원씩 주는데 100원이 너무 약하니까 국비로 조금 더 내려보내 줘 가지고 30원씩을 더 줘라 ㎏당 얹어서 줘라 그래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한 3만6,000㎏ 금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작년에 3만㎏으로 봤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제가 ㏊로 물어본 것은 저희 농촌지역이 몇 ㏊나 되나 대상을 물어 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비닐하우스동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같은 것이 나 가지고 뜻하지 않게 하우스가 많이 파괴가 되고 할 경우에 그럴 때 집중적으로 더 나가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환경사랑거울 설치 이게 뭐 앞으로 하면은 효과적이라고 하시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혹시 지금 예전에는 있던 것 같은데 불법 파파라치 이런 제도 지금 있나요?

파파라치요?

예.

그것은 제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럼 그런 것을 했을 때 보상인가,

그 제한을 하지요.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건당 얼마씩,

그 사람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주는 것이요, 먼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 신고해서 걸린 불법 위반사례에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그 금액의 4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요, 빈번한 곳 자주 사실은 이게 많이 우리가 잡아내고 자꾸 감시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쓰레기봉투에 넣고 그러면 다시 또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혹시 뭐 이런 감시카메라 이런 것 해 놓은 것 있나요?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사실상은 그것은 주민들한테 여기 설치 됐으니까 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상징적으로 보셔야지 일단은 그것이 설치가 되면은 그 밑에는 안 버리는 게 있어요, 지금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판독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 정도로의 그 정도는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는 전부다 같이 광산기업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처리한 실태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나가서 보거든요? 보고 거기에서 어떤 수거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 잘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한 마디로 잔소리를 한다고 그럴까요, 간섭을 하고 하는데요, 가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수거해 가지고 수거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개입을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 지역 구가 용두동, 목동, 중촌동입니다. 특히 목동, 중촌동은 오히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평동이라든지 뭐 산성동 이 쪽에는 천변이 바로 옆에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우리 중촌동, 목동은 철길변에 아주 진입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고립된 섬입니다, 섬.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천변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철길 고가도로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다른 부와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악취나 아니면은 뭐 시끄러운 소리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경관상 안 좋은 부분 이런 것을 사실은 또 오히려 더 감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지적했듯이 그 광산기업 그 분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좀 더욱더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컴퓨터를 이번에 2대를 추경으로 올려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용도죠?

직원용 컴퓨터인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상했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지난 것, 직원 업무용 컴퓨터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프린터기하고 호환성이나 속도가 느린 것,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이게 막연하게 일괄적으로 전부다 컴퓨터 하면은 150이에요, 보니까. 통일을 시켰는지,

예산부서에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 때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용도에 맞게도 해야 되지마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절약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생과에는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직원 1인 1PC 2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PC마다 컴퓨터에 중구를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위생과에 필요한 여관이라든지 이용업이라든지 이런게 데이타가 다 돼 있습니까?

개인용 PC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자기가 수록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담당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디 담당하면 그 분만 갖고 있고, 통합형으로 한 분이 관리하지는 않고요.

통합형으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외에는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담당자 외에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다른 직원이 못 들어 갑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들어 갑니다.

아니 그것은 정보보호가 아니라 담당자는 알더라도 우리 과장이나 특히 우리 국장께서는 그래도 포괄적으로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주요한 업무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이라고 책자로 나와 있는 사항이 또 돼 있습니다, 별도로 결재 시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 구민의 어떻게 보면 위생과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숫꾼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위생과 부분들인데 이 위생관리 부분에 무슨 뭐 이것 보면서 하죠. 473쪽에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부서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201에. 지금 이 위생관리 하나의 단속을 하면서 수당이 일반적인 위험수당 같은 것도 있나요?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위험수당은 없고?

예.

지금 사법권은 없잖아, 그렇죠?

예.

사법권이 있는 경찰들도 사실 술취한 취객들한테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밤 12시까지도 할 때도 있을테고 위생관리 단속을, 또 자정 넘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특별단속이나 이럴 때. 그러면 이때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험수당이니 이것은 없고 다른 수당은 편성이 돼 있겠죠, 여비가?

수당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원하고 똑같은 시간외근무수당만 1일 3시간 범위내에서 월 69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단속할 때는 경찰하고 합동단속 또는 위생과 단독적으로 할 때는 과 전체가 동원되서 그룹으로 져서 이렇게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위험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걱정, 생각지도 않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글쎄 뭐 여기에는 사명감 아니면은 하기 힘든 일들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여러 각도로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예산부분이나 편성할 때도 충분하게 그 직원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큰 보상은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사명감 하나 갖고서 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도 사실 따르고 해서 지금 또 다르잖아요. 옛날하고 세월과 시대가 많이 지나 가 가지고 위생과도 지금 투명해지잖아요. 투명하고 그런데 이런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을 좀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473쪽에요, 항목 여비요. 여비가 500만원 돈 증액이 됐네요? 2005년도 예산안에서 2006년도 예산안 세울 때는 576만원을 감액을 시켰다가 이번 추경 때는 또 5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여비 증액은 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관내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하루 출장여비가 1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그랬어요?

작년까지 1만원했다가 금년에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예, 작년 2005년도 예산계상을 2004년도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추경이 지금 늦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비 가지고 일단 집행하고 나머지 추가분으로 더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76만원을 감액을 했다가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는 감액을 했다가 추경에서는 또 500만원을 증액을 시켰다, 계상을?

예.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신규 발생 및 증감 변동사항 등 부득이한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및 경정을 위해 증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 167억8,402만4,000원보다 64억6,749만원이 증가한 232억5,151만4,000원으로 38.5%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75억7,165만8,000원보다 9억5,988만8,000원이 증가한 85억3,1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81쪽 세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7억6,350만8,000원이 증가된 7억6,738만8,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245만9,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9,104만9,000원, 도로개설 비용 부담금 6억6,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보조금은 3억4,918만원이 증가한 53억2,393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1억9,660만9,000원,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1억5,25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48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1,782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녹색환경도시 대전생명의 나무심기, 뿌리공원 생태통로 복원사업, 서대전 시민공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5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안영동 가로공원 조성 사업, 보문산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 시설녹지 토지보상사업에 1억8,26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2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46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쪽,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비 1,547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고 수수료 400만원을 감액하고 구유 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 평가수수료 등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예방 진화 인부임 등 3,32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사역인부임 5,966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산림 해충 방제에 361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전 둘레산길 잇기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8,44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채석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숲 가꾸기 육림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24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52만5,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8,7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6억8,256만8,000원보다 1억3,456만4,000원이 증가하여 8억1,7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07쪽 세출 예산입니다. 농·축정 관리로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296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73만6,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과 유기동물 보호 관리 보상금 38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무수동 양수장 이전 설치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297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2006년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차량 임차료 300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등 10개 사업 국고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3,33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1만6,000원,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4만9,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9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3억574만7,000원보다 5,463만2,000원이 증가한 3억6,0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519쪽입니다. 기정 예산 2억4,800만원보다 7,868만5,000원이 증가한 3억2,6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59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26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개정으로 자치구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 및 광고물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1대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구 지정 광고물 게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정 홍보 현판 설치를 위하여 8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도 폭설 피해 복구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국비 1,437만3,000원과 시비 43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기정 예산 73억6,029만8,000원보다 52억8,126만1,000원이 증가한 126억4,15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05년도 사전사용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조정교부금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3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7억3,687만1,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4억8,518만1,000원 총 12억2,20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입니다. 하수도 시설 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고, 지하수 보조 측정망 구축사업에 2,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평동 379번지선 외 1개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에 10억5,267만3,000원을 증액하고 542쪽 19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4,2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2인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3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을 증액하고 95년 구입 이동식 윤(축)중기 고장 사용불가로 보상교환가 6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도로 건설 일반운영비로 시설물 손해배상 보험료 1,789만2,000원을 감액하고, 도로 보수원 사무실 및 제설창고 임차료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보조사업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도로 포장공사 5억원과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억9,91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공사 입찰 차액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239만6,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16만5,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69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8억6,375만3,000원보다 3,714만5,000을 증액한 9억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으로 55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05년도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및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집행 잔액 20만6,000원과 24만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중앙 입교자 여비 등 1,17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국내여비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2,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과목 변경된 자동수신단말기 구입비로 2,33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종합상황실 및 부속시설 설치비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냉·난방기 및 회의용 탁자 구입비로 49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7,24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설해·수해 재난용품 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충무계획 인쇄비외 3건 2,0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수당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방독면 구입비 1,89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31억2,900만원보다 23억3,100만원이 증가한 15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1쪽 세입 예산입니다. 노상·노외 주차장 수탁료 및 순세계 잉여금 등 21억4,36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수탁료 교부금 7,03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등 4,99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6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5년 하반기 주차업무평가 상사업비 2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및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6억88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등 우편요금 부족분 79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6억88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가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입니다. 블록단위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 4,87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이전비 등 1,300만원, 공공요금 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으로 총 3,32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인쇄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24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시설 설치 및 무인단속 상황실 설치 등 5억2,45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인단속카메라 서버 등 8,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 설치 등 4,99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603쪽, 예비비로는 기정 예산액 12억9,749만2,000원보다 15억8,683만3,000원을 증액한 28억8,43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1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도환지징수 청산금 2,4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6억2,54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3,212만6,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9,642만원 및 기타 잡수입 84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세출입니다. 기반시설 공사 추가분 및 보완공사 1억원을 증액하였고, 교부청산금 9억1,06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억2,73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6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위원장님!

493쪽에요, 항목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채석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요, 채석장 허가내 준 부분 있습니까?

예, 채석장이요, 지금 내 준 것이 아니고 원래 89년도에 허가가 나갔다가 98년도에 채석장 허가는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석을 하면서 그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복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도 지금 올 2월경인가 시에서 그 부분을 특별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라 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채석장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는? 연장한 것 같던데요?

예, 그것이 원래는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연장을 해 줬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계속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 하고 그 개요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위치는요, 중구 어남동 산4-1번지 옛날 구대전골재 채석지거든요. 면적이 지금 3만평 정도 훼손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가 1차로 89년3월7일날 나 가지고 변경을 해 준 것은 그 때는 일부분만 해 줬다가 채석장 허가 면적 확대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장을 해 줬던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98년도까지 한 10년, 9년 정도 연장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복구는 그 쪽에서,

복구는요, 거기에서 복구 예치비를 보험회사에 이행보증증권으로 해 가지고서 들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복구예치비로 해 가지고 6억1,800만원을 받아 가지고서 복구를 한 사항인데요, 이게 2002년도 2월22일부터 2005년도 7월8일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해서 끝났는데요, 여기는 산림지역이고 산림지 훼손이었기 때문에 전문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해서 복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환경영향평가 안 받으셨나요?

그 89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받고 그러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요.

그 이후에,

98년도까지 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이 몇 년도에 나갔는지 저도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환경영향평가까지는 안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구는 어디 업체에서 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요, 복구를요?

예.

예, 채석장 부분에 대한 허가 내 준 것 그때, 그 개요 전반적인 것 있죠, 그리고 심사해 가지고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연장해 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도시환경을 위하고 도시개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92쪽에요, 206 재료비에 산림해충 방제가 있어요. 지금 산림해충을 어디에다가 방제를 한다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은 산림해충 방제라고는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가로수에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림해충 방제가 가로수에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제목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담당자,

가로수가요,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최창수 녹지담당 최창수입니다. 가로수 관리가 옛날에는 건교부 산하에 있어 가지고요. 모든 예산이랄지 여기에 건교부에 돼 있었는데 지금은 가로수 관리가 산림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산림병충해 방제 해 가지고 예산 되는 것은 가로수 방제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가로수 방제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최창수 예.

그럼 여기 지효성, 속효성 해 가지고 방제를 80㏊, 60㏊ 하는 것 아녜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담당자는 침엽수는 어떤 게 침엽수인지 알고 계세요?

최창수 침엽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는 잎이 침형으로 생기는 것을 침엽수로 하고요, 활엽수는 잎이 그물맥으로 생겨 가지고 잎이 넓적한 것 이런 것을 활엽수라고 하거든요?

잎이 뾰족한 것을 침엽수라고 하고 잎의 유형에 따라서 활엽수라고 하는데 침엽수에서 해충 부분인데 제일 침엽수에 해충 중에 가장 큰 해충이 뭔지 아세요?

최창수 침엽수요, 침엽수 해충은 별로 그렇고요, 활엽수 해충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 가로수에 많이 붙은 게 흰불나방이 제일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흰불나방이 1화기, 2화기, 3화기 해 가지고 7월부터 9월까지 많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9월초에서부터 9월말까지 가장 많이 심하게 발생됐던 게 2화기라고 해 가지고 큰불나방이 제일 큰 병충해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침엽수는 쉽게 얘기하는 솔나방, 송충이를 갖다가 가장 큰 해충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활엽수는 물론 우리 제일 큰 해충이 텐트나방이라고 있어요, 텐트나방. 한번 전문용어를 찾아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활엽수에 가장 큰 해충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지난번 예비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해충은 발생을 시켜 놓고 구제하는 것 보다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내가 지난번 예비심사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곤충이라는 게 알하고 유충하고 번데기하고 성충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알은 월동을 하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또는 잎에 붙어 있는 알을 가을에 늦가을에 전부다 소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예비심사 때 본위원이 한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최창수 예.

그러면서 지금 여하튼 이 부분들은 그래야 감소를 시키면서 또 거기에 뒤따르는 게 뭡니까? 예산절감이죠, 예산절감이 같이 따르는 것 아녜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401에 시설비 있어요, 숲가꾸기 육림하고 리기다갱신하고 큰나무 공익조림 있죠?

최창수 예.

그러면 숲가꾸기 육림이나 이 부분은 수종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최창수 수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가 각 동이나 아니면은 주요 도로변 이런 데를, 이것은 어디 부분적으로 선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괄 묶어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각 동에다가 일단 선정지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가 선정할 경우에는 그 주요 도로변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한 50m랄지 100m 이런 지역을 선정을 잡아 가지고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기다갱신 조림이라는데 리기다 이 수종을 선정한 사람이 있을 것 아녜요?

최창수 저희가 여기서 숲가꾸기 하면은 간벌하고요, 그 다음에 풀베기작업, 가지치기 이런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리기다갱신 조림 같은 것은 리기다보다도 저희 잣나무 대묘로 많이 심고 있고요. 지금 잣나무 조림으로 대묘로 심고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 리기다를 선정은 누가 했느냐 이런 얘기죠.

최창수 이것은 선정이 산림청에서 이렇게 5개 구청 공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공통으로 내려 온 근거자료를 본위원한테 꼭 제출 좀 해 줘요.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경제림이 있고 보안림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되지 어떤 관행적인 형식적인 부분 갖고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선충이란 병 알아요? 맨 위에 있지마는.

최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제선충병 인턴예찰이 인부, 이것은 누구예요?

최창수 제선충 방제라고 해 가지고 예찰인부임이거든요?

예찰인부인데 이 사람이 기초적인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제선충 하면은 쉬운 말로 소나무에 뭡니까, 에이즈예요, 그렇죠?

최창수 예, 그렇습니다.

제선충병 여기 보문산에 한 군데만 있으면 보문산 전체 다 벌초해야 되요, 아세요? 그 병의 중요성을?

최창수 예.

그러면 이 제선충병 인턴예찰 인부가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그냥 일용인부인가 일시사역인부인가 이런 부분으로.

최창수 다행히도 저희 지역은 아직 제선충이 전염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예찰 차원에서 소나무 이동이랄지 이런 것은 확인을 받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부가 있는데 어디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최창수 소나무 재배업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소나무를 이동할 때에 저희한테 확인요청이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최창수 이동할 때 쓰는 인부임이거든요. 이동할 때 가서 확인해 주고 하는 인부임입니다, 이게.

어떤 확인을 해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되요, 이 제선충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대전 우리 지역 안 왔다 해 가지고 뭐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몇 년째 경상도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 오면은요, 지금 대전 근교산에 있는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다 베어 버려야 되요, 몇 나무만 발견되도. 알아요?

최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 철저히 좀 감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401에 큰나무 공익경관조림이라고 있어요, 2㏊. 큰나무 어떤 부분 용어예요? 큰나무가?

최창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30㎝ 이하는 묘목으로 보고 한 1m 정도 이상 되는 것을 큰나무 조림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규정요?

최창수 예.

규정이 어디서 내려온 규정 갖고 있어요? 큰나무하고 작은나무 이런 저기를 하는.

최창수 예, 1m 이상 정도 되는 것은 큰나무 대묘조림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왜 리기다 소나무, 큰나무 등 묘목이든 잘 부분들을 선정을 해야 되냐면 이게 산불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산불에 강한 나무가 있고 약한 나무가 있다고, 아세요 그것?

최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선정하는 데는 잘 선정을 해야 되요.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지난번 예비심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지난번 플라타너스 나무로 인해 가지고 해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중구에 다른 구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 중구는 거의다 가로수가 뭐예요, 플라타너스 나무죠?

최창수 예.

그래서 많은 지난 여름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음식점서부터 모든 저기가. 때를 잘 못 맞춰 가지고 방제를 잘 못해 가지고서. 여하튼 이 부분들 철저히 다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올 12월 이전에 나뭇가지는 내년 봄에 가서 3, 4월에 가서 치지 말고 올해 12월 이전에 해서 제거를 해 가지고 이 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창수 예.

최창수 저희도 그 가로수 수종갱신을, 사실은 중구 지역이 보도가 좁고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나무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로수 수종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우선 큰나무를 벤다고 봤을 때 언론기관이랄지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이런 관계를 저희가 1차적으로 두려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둘째는 어떤 예산이 수반되야 하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도 어떤 노선을 잡아 가지고 해 볼려고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한 마디 하고 싶다면은 가로수 혹시 바꿀 수 있다면은 시범노선을 좀 만들어서 구도심에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생각한다면은 종로에 사과나무 심듯이 우리 중구 가장 중요한 위치에다가는 유실수 혹시 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안되는 건가요?

...

예, 알겠습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서대전시민공원에 공중화장실 만들어 놔서 참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임시회의 때 한번 지적한 부분인데요, 지금 서대전시민공원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가 지금 수 천 세대가 우리 중구로 유입됩니다. 물론 중구에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중구로 유입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체력증진이나 여가활동을 위해서 시민공원 주변을 조깅코스로 좀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저번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참고로 서구에 샘머리공원 주변에는 우레탄을 깔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약수터도 해 놓고 그래서 하여튼 서구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하천변이라든지 유등천변이라든지 갑천변에는 투스콘이라든지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서 쾌적하게 해 놨는데요. 서대전광장은 전체 면적이 한 1만 평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한 3분의 2 정도가 개인 소유입니다. 효성건설 소유기 때문에요, 거기에 지금 조깅코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토사도로 그냥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스콘이나 우레탄으로 해 줄려고 토지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면은요, 지금 그 부분에 잔디만 심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돈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지금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대 그 부분은 불가한 사항으로 해서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된다면 할 수 없지마는 우리 구민들 본위원한테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지마는 하여튼 좀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지금 대전둘레 산길잇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전둘레 산길잇기는 형상은 갖춰져 있는데요, 그렇게 뭐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이것은 원래 시비를 50%를 줘서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인데요, 이것 하면은 다시 산길잇기는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산길잇기가 등산로 잇기잖아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지나가는 지역은 구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비 50%, 구비 50% 들여 가지고서 정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중구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최창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길 이어걷기는 시하고 생명의 나무숲에서 우선 산길 이어걷기 5개 구청 공히 대전시 변두리 아마 제가 알기는 모대학교 교수 제안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산길이어걷기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생명의 나무숲하고 같이 일단 노선을 전체 정해 놓고 그것을 올해부터 2006년부터 시비 50% 보조를 해 주면서 각 구청에 예산을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유성만 구비 부담 50%를 확보를 해서 이미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일을 시작했고 나머지 4개 구청에 대해서는 각 구청 부담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세워 가지고 올해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중구도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최창수 예, 지금 들어와 있는 금액이.

예, 저도 한번 다는 못 가 봤고요, 대전둘레 산길 잇기가 100㎞더라구요, 거의. 그래서 이렇게 10㎞씩 잘라 가지고 하고들 있어요, 동호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물론 이번에 시작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유성은 돼 있는데 우리 중구만 늦어지면은 안되고 또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니까 대전을 똑같이 한바퀴를 돌았을 때 우리 중구가 좀더 어딘가 모르게 색다르고 더 자연 친화적으로 잘 돼 있다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연구 좀 해서 차별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중구에 가로수가 대부분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것은 뭐 수종을 갱신해야 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창수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잘 생각해야 되요. 지금 여름에 동구나 중구, 서구 이런 데 해 가지고 온도를 보면 말이죠, 중구가 틀림없이 더 낮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잎이 무성해 가지고 그 영향을 미친다니까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내년 여름에. 그래서 이 부분도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야 되요. 지금 이 중구처럼 우리 대전시에서 플라타너스 나무 무성한 데 없죠? 있어요?

최창수 저희 관내가 제일 많죠.

거의다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서 수종을 잘 선정을 해야 되요, 그런 부분들. 488쪽요, 여기 220에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에 보문산 관광단지 편익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문산 관광단지 어떤 편익시설인가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요, 지금 산성동에서 동물원을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산서동 쪽으로 침산동이나 정생동 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은 언고개가 있습니다. 그 언고개를 조금 넘어서 보면은 그 부분에 지금 주차장 하고 편익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공원 들어가는,

아닙니다.

뿌리공원 이쪽 거기 뭐라고 그래요, 후문이라고 그러나. 그 쪽으로 해서 바로 연결되는 데 아니예요, 거기가?

최창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원 들어가는 삼거리에서요, 금동 쪽으로 나가 보면 고개 있지 않습니까? 언고개 막 넘어서자 마자 오른쪽에 사실 제목이 편익시설인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시설, 거기에서 보도로 해 가지고 뿌리공원 다리를 새로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뿌리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게 그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뿌리공원에 있는, 뿌리공원하고 가장 가까워요, 여기가. 그 다리하고, 그런데 지금 뿌리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도록 돼 있다고, 국토계획에. 아시죠? 그것?

예, 그렇습니다.

없애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될텐데. 지난번 여기 민원 인삼밭인가,

예, 그 부분입니다. 인삼밭이 지금 걸림돌이 돼 가지고서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건데요, 그 인삼밭 그 분하고도 협의가 잘 돼 가지고 9월말 경에는 인삼수확도 해 가면서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전시민공원 공중화장실 조성공사 있잖아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는데 요새 공중화장실 보면요, 시간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든지 이런 시설이 된 화장실이 있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시설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저희 상사업비로 해서 1억7,4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 저희가 뭐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하고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서 그 나오는대로 하는데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1억7,400에 25평이라고 그러면 700만원꼴로 잡고 땅값을 300만원 잡으면 평당 1,000만원 짜리 화장실이 된다 그래 가지고 무슨 이렇게 호화스럽지 않느냐 그런 신문기사도 났는데요. 하여간 그 신문기사는 신문기사더라도 저희가 뭐 누가 보더라도 편리하고 그리고 잘했다 하는 식으로 해 볼려고는 하는데 이것은 구상단계기 때문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그런 시설,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공중화장실 같은 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된 게 요즘 많이 있거든요?

최창수 화장실은 24시간 개방 해 놓기 때문에요,

아니 개방은 하는데 안에서 일 보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문이 열리고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 화장실은 개방을 해야겠죠,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참고 좀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510쪽요, 아래에서 다섯 번째 2006년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차량임차에 대해서요, 매년 우리 구에서 현재 몇 개 품목이 출전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참가하는게요, 달봉한과하고 천냥김밥 해서 두 가지 2개 업체가 참가를 2005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출전해서 거둔 성과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예, 보면은 달봉한과 같은 것은 한 300만원, 그리고 천냥김밥 같은 것은 한 1,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511쪽에요, 예비심사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지역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보충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요, 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7조에 의해서 시행토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용역비가....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용역비 자체 산출은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한 사항인데요. 원가계산에 의해서 조정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을 하면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작성기준에 의해서 요령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릴 때도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을요.

연구용역이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요, 그것은 사업규모가 30억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편성전에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실시토록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시면은요, 제가 조금 부족하니까 답변을 저희 과장으로부터...

예.

지역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장님께서 대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지금까지 재래시장 사업을 하면서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합니다. 산성동 주차장 확보건인데요, 이게 30억을 예산을 국비에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면은 재래시장 사업비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첨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랄 것 같으면은 지역에 6개가 있는데 오류동이라든지 용두동이라든지 앞으로 재래시장 추세로 봤을 때 이 곳에서 주차장이라든지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성동 같이 변두리가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가지고 오류동이나 용두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30억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때 그때 용역을 따로 따로 발주하다 보면 이 용역비가 보통 한 1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는 산성동 재래시장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이 6개 시장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게 될 필요가 없이 그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가 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대안제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성시장이 30억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맞춰져서 산성동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인가요?

산성동 것이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이 3,000만원을 가지고 6개 시장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용역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아, 3,000만원만 있으면은 산성동시장 뿐만이 아니라 6개 시장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많이 효율적이겠네요. 저번에 예비심사 때는 산성동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6개 시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달동 이 주변으로 야생동물이 많이 나타나서 고라니라든지 그런 야생동물이 많이 나타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렇게 피해보는 농가나 가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보상 조례안 같은 게 현재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보상조례라든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지금 대전 동구에는 이 조례안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보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동구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봤지만 지금 대전시는 없습니다. 대전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보상해 줄 수도 없겠네요,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뻔히 보고 있는데도 외면할 수 밖에 없겠네요?

저희들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조수를, 포획하는 허가를 받아서 포획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원발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우선은 조례라는 것이 모법에 어떤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법에서 되야 그 다음에 조례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법에 보상제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됐을 때는 얼마를 해 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후 피해 농가나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많은 원성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없다 하더라도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또 상위기관과 상의를 해 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아까 윤준백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인데 연구개발비 511쪽이요, 사실 이 용역이라는 것이 참 편리하면서도 이 용역이 남발되서는 안된다고 봐요. 물론 지금 30억 이상 사업일 경우에 예산 편성 전 시장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법적 근거가,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은 내 집에 있는 살림 쓰듯이 사실 써야 되는 것 아녜요? 그것 뭐 공감합니까?

예.

그래서 이 용역이 하나의 악용이 되는 사례도 많아요, 보니까. 이런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의 유사용역이나 어떤 관련자료, 통계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용역에다가 그냥 넣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그 용역을 넣게 되면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 본위원이 예비심사 때도 얘기했지만 용역이 만능은 아니다, 특히 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된 데가 문창시장이라든가 중구에서도 여기도 다 용역을 주고서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용역을 거기는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발주 안 했습니까?

예.

예, 본위원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이 용역부분을 항상 너무 남발하면 안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 용역부분이 예산낭비를 많이 가져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줄 때도 지금 그 안에 어느 시장이라든지 산성시장이든지 어느 시장안에 번영회라는 게 있죠?

예, 번영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합니까, 같이요?

이 용역이라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물론 용역을 실행하고 수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소비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서 과연 그 재래시장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야 되는 것이지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줬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이 제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그 쪽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한 이런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실시 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제시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이번에 용역을 세운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도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이 계시지만 상인들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그런 활성화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짚어 보자는 뜻에서 이러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원칙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들을 여기 대입을 시키는 부분인데 이 상인들은 거기서 보통 10년 내지 20년, 30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떤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물론 지금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긍정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할 부분은 하고 또 용역에 반영시킬 부분들은 반영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513쪽요, 지금 여기 원도심 권역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 있죠?

예.

지금 원도심권 지역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원도심권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 지금 은행동, 또 대흥동이 이쪽 일부 포함돼 있고요, 선화동이 이쪽 도청 건너편 이렇게 해서 거기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류동 이 쪽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자세한 것은 도면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 어디라고 이렇게...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입주업체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해 왔죠, 이게 몇 년도서부터 지원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부터요?

예.

지금 물론 선정기준이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몇 개 업체 정도 대충 숫자적으로,

그것은 2006년도 현재 31개 업체 4,2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31개 업체에 4,200만원?

예, 2006년도에요.

2006년도만?

예.

그러면 여기 업체들이 대부분 사무실만 여기 있고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인가, 아니면은,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사무실을 개설을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여기다가 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항상 모든 부분들은 원가를 사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서 원도심권에 활성화가 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이 부분은 뭐 숫자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계량화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단하겠죠. 저희 역시도 그런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얼마만큼 돼 있다라고 계량화 할 수 있는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대료를 문의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앞에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원가를 계산하면서 10원을 투자하면은 100원을 거둬들이는게 속성이거든요? 그렇게 되야 되고 100원 쓰고 10원 거둬들일려면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예.

10원 써도 100원, 200원, 1만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 부분이에요?

그것이 한시법입니다. 내년도까지 2007년까지 한시법입니다.

2007년도까지요?

예.

이것 한시법 내용하고요, 작년 한 해 2005년도 하고, 2006년 하고 현재까지 해서 여기 입주업체들 그 부분도 한번 서면으로 줄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09쪽에 과목에 인건비 101 산출근거에 일시사역인부 부분에 물가모니터 부분있죠? 물가모니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죠? 지역경제과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조사원수가 10명이죠?

예.

10명이 월2회 한 것을 월3회 한다는 얘기죠?

월 두번을 조사하는데 한번 조사하는데 이틀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틀 가지고는 도저히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3일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물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물가라는 것은 지역경제과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각 지역별로 물가에 어떤 그러한 지침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10명을 우리 전 지역을 가지고 해당되는 업종을 일정시점에 조사를 해서 그때 물가 비교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물가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물가정책에 많이 반영이 됩니까?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장면이 은행동에서 똑같은 집에서 2,000원 하다 2,500원으로 올렸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 500원이 갑작스레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인하권고도 하고 다른 데 어떤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서 종전대로 물가를 안정을 시키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요 생필품은 32개 품목이고 개인 서비스는 49개 품목을 조사하죠?

예.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 선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처음에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저희가 선정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내용을 그것까지는 좀 뭐해서, 다만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지역에서 많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를 했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 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업소수도 많고 품목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일정 훈련을 시키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이것만 줘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생필품 조사하는데 문창시장 하면 문창시장, 쌀가게하면 쌀가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이타라는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 물가모니터요원을 서로 알바 하고 싶다고 난리들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것 하면은 한 이틀 해 가지고 이메일에다 올리면은 한 100만원 가까이 나온다 지금 이런 추세예요. 그럼 이 물가자료가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냐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통계조사 하는 식으로 전화해 오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요, 물가요원들 일당이 2만4,400원입니다. 그러면 이틀 해 봐야 4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한달 해 보면 한 8만원 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사실 그것을 받고 이틀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조사에 응한다는 것도 물론 해 보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러한 일정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숙달이 되서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사도 오늘은 이번 쌀가게를 A라는 집에 가서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B라는 집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우리가 선정된 집을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고 되는 것이지 이 집에 들어갔다, 저 집에 들어갔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게 이 업소가 바뀌면 너무나 혼란이 옵니다. 조사 자체도 그래서 지정된 업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모니터요원 선정할 때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있는 내용인가 지금은 오픈행정 아닙니까? 다 오픈행정이니까 선정과정에 있어서 조금 투명성을 가지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 지금 과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투명하게 하는데도 더 투명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가진 선정을 하는 게 어떤가.

예,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선정할 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정육점에 있는 도축부분도 담당하시죠?

예.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면 한우를, 우리가 한우고기를 먹느냐 수입을 먹느냐 이 부분들도 관여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수의사는 아니고 수의직이 있습니다.

수의직은 있는데 수의사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수의사를 채용하는 데가 없습니까?

채용은 다른 구에는 있습니다.

글쎄 다른 구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우나 수입 부분을 즉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가지고 있나요? 고기를 봐 가지고.

제가 이것은 말씀을 좀 뭐합니다만서도 제가 담당계장한테 그 부분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즉시 구별이라는게 이게 전문가, 아주 진짜 거기에 종사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게 한우냐 수입고기냐 구별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그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먹어봐도 맛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단, 뭐하겠는데 실질적인 아주 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단속하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우리 한우를 먹는지 수입을 먹는지 잘 어떤 때는 정육점들의 양심에 맡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네요. 되는데 왜 다른 구에는 이 수의사가 있는데 수의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수의사들은. 왜 우리 구에는 수의사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직제 조직개편에 그것을 좀 한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직제에 좀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위원도 앞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의사 부분은 반드시 구에 있어야 되요. 다른 구에서는 수의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 여건들도 많고 보는데 왜 우리 중구만 못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들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 번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거기에 하나가 더 인부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인부임이 198만4,000원 짜리가 기히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계량기 전수조사 및 통지서 교부 인부임이 198만4,000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당초 473만8,000원이 돼 있습니다.

아,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275만4,000원에다가 133만7,700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413만1,000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분에서 변경된 것만 지금 집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524쪽 제일 위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넣은 것 같은데요. 과연 추경 예산에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세워야 하는 건가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건축업무도 업무고, 광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재건축 사업도 또 건축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출발하는 또 거기에 보면 재건축자문단이라든지 해 가지고 위원회도 4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행정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더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출계획은 자세하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서요, 해야 되는데 계획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540쪽에 위 쪽에 보시면은 하수도 준설 보수자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로 어떤 보수자재죠, 이게요?

이것은요, 하수도 뚜껑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스틸그레이팅이라든지 해서 뚜껑외 10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냥 파괴되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은 자고 나면 아침에 가 보면은 다 걷어가는 그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자재 구입비 그렇습니다.

그런 품목입니까?

예, 그리고 보수를 할려면 시멘트도 사야 되고 또 안전시설 해서 뭐 만들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자재입니다.

그러면 하수도 준설시 잔재를 어떻게 사후처리하죠?

잔재물이요, 저희가 그것을 준설을 하고 나면은요, 물기를 다 뺍니다. 빼 가지고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과정속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악취도 많이 나고 또 비위생적이거든요.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요, 저희가 준설을 해 놓고서 길 옆에다 이렇게 쌓아 놓다 보면은 민원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공터에다가 우선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서 지금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비심사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촌동 철길 횡단도로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됐다기 보다도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할려고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러면 용역을 해서 보도육교도 해야 되지만 중촌근린공원도 횡단을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은 그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보도육교는 가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촌근린공원을 횡단하는 부분은 공원조성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야 되거든요?

대전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이번에 용역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아,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요, 시에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넣어 달라고 해 가지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정례회 본예산 때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번 추경은 아니잖아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못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공원까지 조성할려면은 제가 볼 때는 범위가 너무 커서 오히려 시간만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대로 할려면 사실 중촌동 철길횡단도로 우선 급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은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연계해서 다시 또 추가 건설을 하든지 우선 당장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참고로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문화동 주공아파트 301동 앞에 보면은요, 문화동하고 이쪽 유천동하고 지나는 지하로 된 인도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물론 길도 안 좋고 고개도 숙여야 되고 이런 불편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촌동 철길 횡단도로를 할려고 하는 위치를 제가 이렇게 쳐다 보니까 지금 그런 유사한 곳을 제가 한번 봤어요. 현재 철길 밑으로 한 1m 정도 뚫어 놨더라고요, 사람은 못 다니지만요. 그러면 더 급하게 당장이라도 다음 달이나 내년부터 사용할려면 그것을 좀 더 밑으로 파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문화동 도로 처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급한대로 거기를 뚫어 주면은 사람만이라도 우선 급하게는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거기 보셨나요?

예, 그것은 제가 아직 검토는 그렇게는 안해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하수도박스란 말예요. 그래서 저판도 있을테고 제가 확인 안해 봐서 그런데, 아마 여기는 보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육교를 놓을려고 그랬던 거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촌동 철길횡단도로 이런 것도 아마 2차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아마 예산 따오고 추진하고 만들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 2,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잘 연구를 해서 사람만 다니게 한다면은 그래도 이것은 이번 2차 본예산 때 예산도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들 것 같고. 그러면은 당장 예산집행이 된다면은 내년 봄에도 아쉬운대로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준설토가요, 이 부분이 토사는 매립을 할테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소각장으로 안 가요?

소각장으로 가는 게 없고요, 준설토는 대개 보면 뻘흙이란 말예요.

악취가 있고 기름 묻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토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금고동으로 가요?

예.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본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547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도심 가로등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원도심 가로등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부분이에요?

원도심 가로등 경관사업요?

담당 실무자 계시면 실무자가 답변해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지금 모르겠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가로등 경관개선사업은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가로등 19본하고 사거리 부분에 보면은 타워풀이라고 해서 높게 해 가지고 그 주변을 밝게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자 하는 타워풀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저희들이 작년에 2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아 가지고 공사발주 해 가지고 입찰 차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911만7,000원이, 거리를 밝게 하자 하는 원도심 지역에 거리를 밝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비든, 시비든 준 것을 다 안 쓰고 이렇게 절약을 한 건가, 아니면.

저희들 2억을 받아 가지고 2억원어치 공사 설계를 하면은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대개 100% 낙찰가가 안 생기고 대개 보면 85%에서 90% 그 사이에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그 돈은 구세입으로 자동 불용처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반납금이기 때문에 반납금을 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것은요, 선화동 동양백화점 뒤하고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한전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선화사거리까지.

그래서 죄송한데요, 이것이 원래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시비 3억하고 구비 2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뭐냐면 지금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으로 돼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화동 지구라고 해 가지고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도 현재 동의율이 한 40% 이상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을려나 싶어 가지고서요, 저희가 여기 예산상에는 이렇지마는 한전하고도 협의를 했고 원도심활성화기금이기 때문에 시의 원도심활성화 담당 쪽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치를 변경을 해 볼려고 그러는데요. 시에 아직 승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기정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예, 한전에서도 5억을 부담해 가지고,

10억 가지고 원래,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위치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요, 한전에서 설계를 했는데 12억3,000 정도 나와 가지고요, 2억3,000에 한전하고 50%씩 댄다고 그래도 1억 한 2,500 정도가 구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재개발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장소를 옮길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저희가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못하는 저희 입장이 그런데요,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그렇죠.

그런 입장에 돼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그렇게 할려고 한 것인데요, 아니 선화동 지중화사업을 못하다 보면은 위치를 변경해서 빨리 추진을 하는게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동이 아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청사 끝에 보면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교통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중화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교통을 지중화사업으로 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지금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예.

예, 기본계획이 6월30일날 고시가 돼 가지고 선화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이제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한 40%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559쪽에요, 아래에서 두 번째, 설해수해 재난용품 자재비라고 했는데요, 여러 자재비 중에서 염화칼슘이라는 게 겨울철에 눈 내리면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약품이죠?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소금계통인데요, 이것이 지금 저희는 구입을 하게 되면은 조달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염화칼슘이 대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많이 뿌리고 필요이상 뿌리고 이렇게 하면 차에도 마모도 많이 와요, 이게요. 이게 중국에서 특히 오는 것은 오히려 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중국으로 수입해서 일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조달청에서 일괄하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가 별도로 있을테죠. 그러면서 조달청에 납품을 하게 되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마 그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중국산이 싸기 때문에,

예, 많이 쌉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릴 수도 있는데 평지야 눈 내리면서도 충분히 갖다 줘도 뿌려도 될테지마는 고지대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야 되거든요? 우리 중구 지역에 현재 고지대 파악돼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미리 저장해 놓는 이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비축량이 있습니다. 창고에도 쌓아 놓고 동사무소나 해 가지고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그러니까 눈이 오고 나서는 평지에는 뭐 가면서 뿌려도 되는데 테미고개라든지 고개 이런 데는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말씀드리면요, 테미고개 같은 데에 인력으로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눈이 오게 되면은 제설차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설장비라고 그래가지고 4대에 덤프에 실어 가지고 하는데요. 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일정하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편이 아직도 더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해 가지고 또 장비를 더 구입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염화칼슘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한번 조달청에 알아 가지고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는 조금 많이 딸려 가지고서 저희가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맨 처음에 다 나가 가지고.

다 채우고 다 했습니다.

예, 꾸어다 썼습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비심사 때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601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온 것 보니까 시쳇말로 1년이면은 본전을 뽑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영구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함만 없으면 영구적으로?

예.

지금 현재 3개소는 잘 작동되고 있고요?

예,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컨트롤이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예산이 보니까 어디 있던데 보니까... 그 중앙처리장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행정과 내에,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전, 후, 좌, 우, 수동작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작업시스템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게 카메라 CCTV 있는데 차가 오면 오는대로 자동으로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대로 8분이 지나면은 또 그것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자동으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위치를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때는 수동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 때 무인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일반 구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인단속 카메라에 내용으로 해서 눈에 잘 보이게 설치를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 들어오면서 그 쪽 12개도 같이 그렇게 하겠죠?

예.

그러면 추가로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추경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아, 다 같이 돼 있습니까?

예.

원래부터 있던 부분인데 얘길 안한 부분입니까?

...

예, 됐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 상황실이 그러니까 교통과에 있는 것 이것 설치 3,000만원이라는 돈이 그 돈입니까?

예, 지금은요, 상황실 설치가 안 돼 있고 3대 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담당자 책상 위에 그게 있는데 12대가 더 들어온다 하면은 모니터가 다 있어야 될테죠. 그러면 상황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공간은 어디로 생각, 어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저희는 교통행정과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 지금 교통행정과가 보건소가 그리로 입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되고.

그러면 대충 뭉뚱그려서 3,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올린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런 식이 되겠지만요, 저희가 그것 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서 그 정도는 들 것이다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은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실시단계에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위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12대 돼 있는데 아래에서 다섯 번째 무인단속 카메라 3,5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이 부분은요, 저희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또 단속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취약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한 대를 더 넣는 겁니다.

아, 그러면 품목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동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에 부착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래서 한 대만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그러면 좀더 상세하게 적어 주셔갖고 쓸데 없는 우문이 서로 왔다 갔다 안 가도록 이렇게 메모만 해 놔도 충분히 알 수 있는건데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00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항목에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인데요, 어떤 식의 일정으로 가나요?

지금 일정을 잡은 게 아니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저희가 태평2동에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올 예산이란 말예요. 태평2동이 잘 되고 유지가 되면은 다른 데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선진지 서울 잘 되는 부분에 견학이라도 시켜서 이해를 시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태평2동도 반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같은 추세로 보면은 집행을 안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 아닌가요?

예?

이것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나요?

협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것은 이제 그래서 지금 시비가 있어서 우선 계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볼려고 하는데 하여간 시에서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지금은 안되더라도 10월이라도 추이를 봐서 추진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잘 된 데를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제도가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반발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지금 시끄러우니까 눈치 보고서 좀 수그러들면 간다고, 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부터 얼른 홍보해 가지고 가 보자, 버스 태워 가지고 보여주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요, 하여간,

여기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작년에 시행하지 않았나요? 시범으로 태평동에?

작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다 해 놨는데요, 지금 그 부분이,

본예산에 세워 갖고 이런 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지 그 분들이 어디 버스 타고 갔다 오면서 보고서 수그러들죠. 지금 어때요, 이번에 의원발의 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 홍보가 가고 있나요?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제 이번에 완화시킨 것 있잖아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어떻게,

안내문은 두 번을 내 보냈고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대표자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지금 맨 투 맨으로 해서 한 서 너번 만났습니다.

예,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의식수준들이 안 받아져 있고 이기주의가 팽배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 알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셔 갖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럼 본위원도 나서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실 이 교통행정과가 참 다른 부서보다도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과이고 민원이 가장 많이 야기되는 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튼 항상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제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항상 단속할 때 보면은 운전자하고 단속요원하고 심한 고성도 오가고 그래요. 어떤 때는 몸싸움도 해 가지고 전과자도 양성시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지금 단속 카메라를 자꾸만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마는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이 적발된 사진을 통해 가지고 우편발송 하면은 운전자하고 단속요원의 다툼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렇게 되면 사실 운전자하고 거기서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은 다툼이 있고 주위에서 오고 가고 말이지 멱살잡이 하는 것을 흔히 목격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뭐 가까이 있으면 주먹이 가까운 거니까, 법은 멀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는데 본위원이 이 제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개선안을 내 놓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요, 저희가 인적단속을 하는 부분에서는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CCTV를 지금 세 군데를 설치를 했잖아요, 거기서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계적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지금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러나 단속카메라가 우리 중구 전체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계값이 비싸다 보니까. 현재 지금 단속요원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예비심사 때 내가 시에서 단속하는 사람들 또 구에서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다니는 코스를 달라고 그랬었어요.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구에서 단속하는 코스 여기가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분이. 글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뭐 이야기지마는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단속카메라는 단속카메라대로 하더라도 지금 우리 현재 단속요원들이 다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편발송으로 해서는 이 부분들은 단속요원하고 운전자하고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형태로 개선을 해 본다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