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본부, 국, 소별로 제안설명 후 직제순으로 팀, 과 단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예산총액은 총 251억 3,587만 1,000원으로 이 가운데 224억 2,07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5억 618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2억 89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관리비 총 18억 4,486만 5,000원 중에서 전산관리 10억 9,710만 1,000원, 통계관리에 8,292만 6,000원 통신관리에 5억 3,765만 6,000원으로 총 17억 1,768만 3,000원이 지출되고 4,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제노동, 투자통상 분야는 지역경제개발비 중 총 50억 7,203만 4,000원 중 지역경제관리에 11억 3,551만 7,000원, 중소기업진흥에 21억 3,185만 8,000원, 통상지원관리에 1억 7,805만 4,000원, 연료관리에 4,157만 2,000원, 국제교류에 4억 7,633만 6,000원으로 총 39억 6,333만 7,000원이 지출되고 7억 2,481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8,3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산림녹지분야에 산림지원개발비 총 70억 4,063만 8,000원 중에서 조림관리에 35억 8,171만 6,000원, 산림보호에 19억 850만 9,000원, 녹지관리에 11억 6,811만 8,000원으로 총 66억 5,834만 3,000원이 지출되고 1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8,229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분야에 교통관리비 총 111억 7,833만 4,000원 중 교통행정에 88억 7,371만 4,000원, 차량관리에 7,755만 5,000원, 교통시설에 10억 7,542만 3,000원, 차량등록에 5,570만원으로 총 100억 8,139만 2,000원이 지출되고 6억 3,636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6,05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0억에 15억원으로 명시이월이 9건에 11억 7,824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3억 2,091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산관리 다채널 실시간 중계용 스위치구입에 4,500만원, 지역경제관리 경산공설시장 정비공사 외 2건에 3억 7,645만 7,000원, 중소기업진흥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비 2,100만원, 녹지관리 남산면 소재지 가로수 식재 1억원, 교통행정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건에 2억 3,636만 7,000원, 교통시설 불법주정차관리 시스템설치 운영 4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지역경제관리에 압량공설시장 정비공사 3억 2,09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800만원으로 주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에 2억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에 5억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경제통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133쪽 인건비에 공공근로 2,904만 5,570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총 예산이 6억 1,175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2,904만 5,57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공공근로 295명을 선발해서 사역을 시켰습니다. 사역을 시키고 남은 잔액이 2,886만 4,130원입니다. 그 내용과 기타 잔액을 합해서 2,904만입니다.

2,800만원 정도가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우리 경산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3,000만원 정도의 득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한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결산을 할 때 보면 특히 공공근로는 연말까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서 낼 때는 약 한 달 가까이 전에 결산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주로 12월분 한 달 정도는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도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공공근로만큼은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선발부터 해서 1차 심사도 하고 또 그것을 총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일찍 정리를 해서 잔액을 다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운영비에 잔액이 607만 5,880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3,664만 4,000원 중에서 607만 5,860원이 남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절감액이 306만 4,4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남겨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쓸 수가 없었습니까?

아까도 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12월달분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38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10만원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주먹구구식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이 3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10만원입니다. 위에는 전체적으로 20%를 차지하는데 그래도 예산절감 10%를 빼도 10%인데 예산이 20%정도가 잔액이 남는다면 여하튼간에 예산을 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거의 다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뒤에 참모님께서도 올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런 것을 꼭 의욕적으로 기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을, 이 돈을 안 쓰려면 유용하게 쓸 곳이 많습니다. 왜 전체 시의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예산을 줘도 못 하고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일반보상금에 과학도시에 참가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언제 개최를 했습니까?

시기는 작년 11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개최되었고 참석은 시장하고 영대 이성근 교수인데 두 분이 다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으면 이것은 정리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예, 할 수는 있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공공근로 관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방금 이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못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100억원 정도는 예산을 잘 편성하면 기채를 안 내도 됩니다. 100억원 정도는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방식이고 특히 작년에 기채를 50억원 냈습니다. 충분히 예산운용을 잘 하면 이자를 안 줘도 될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돈을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예산집행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아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 총 예산이 251억 3,587만 1,000원입니다. 방금 성기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15억 618만 4,000원이 이월되고 12억 893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지적하신대로 정리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집행잔액이 많고 10% 예산절감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계획을 했다가 집행이 안된 분야, 그것도 결정이 일찍 되면 중간에 정리가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사 최종결정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예산 정리하기가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챙긴다면 아까 성기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일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좋습니다. 행사실비라든지 사업예산을 10%절감했는데 결산서 133쪽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예산과목이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도 기채를 50억원이나 했는데 이 예산을 절감하면 기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박람회도 안 가면 그때 바꿔서 추경에 다른 데 돌리면 안 됩니까? 뭐 때문에 붙들고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 중 압량공설시장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2억 1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량공설시장은 제가 우선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수년간 지역민들하고 상인들이 다른 지역에는 시장정비도 하는데 압량은 왜 그냥 두냐고 해서 2, 3년에 걸쳐서 작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 중에서 그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국유지를 시유지로 바꿔서 하려고 매입하려고 계획을 넣고 기타 사항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간에 상인들 건의도 있고 지역민들 건의도 있어서 일부 계획변경도 하고 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하고 중앙부터, 특히 시장을 담당하는 산자부의 실무자들하고 재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면 좋겠느냐, 예산도 우리 시로 봐서 만만치 않다고 하니까 그것은 꼭 매입을 안 해도 지금상태에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쓰도록 할 모양이니까 그대로 해라,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2억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옥에 대한 위치변경과 조경면적, 진출입에 대한 변경 등 설계변경을 일부 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너번 압량면장실에서 상인들과 압량면의 주요 인사들하고 간담회를 서너차례 가졌습니다. 의견수렴도 하고 계획변경을 일부 하려니까 설계도 바꿔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사업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이상인 경제노동팀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노동팀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팀장 이상인입니다. 압량공설시장은 전체 시설비 중에 2억 1,146만 3,84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당초 국유지가 367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압량시장을 지을 때 건물로 돼 있습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국유지를 저희가 사야 됩니다. 사기 위해서 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건물 안 짖고 맞구조, 대구월드컵경기장처럼 맞구조로 하기 때문에 건물로 인정하지 않고 해서 안 사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압량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설명회라든지 공감대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달 말이 되면 거의 완공이 될 것입니다.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55쪽 국외여비에 관한 내용인데 국외여비는 국제교류관계 연수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 시하고 관련된 자매도시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죠요시와 중국의 교남시가 있고 우호도시에서 항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방문하는 데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3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1억 9,700만원 예산 중에서 3,189만 7,25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해외시장개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시장개척을 아시아 대양주, 중남미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개척은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9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 다녀왔고 중남미는 칠레하고 콜롬비아에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기업체가 7개에서 10개 업체가 되고 시장이 단장으로 했습니다.

100% 우리 시의 보조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는 항공료 보조와 일부 통·번역료 지원에 그칩니다.

작년에 아시아와 중남미 쪽에 약 2억원이 예산이 들었고 국제교류 53회에 4억원해서 6억원이 들어갔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결과가 어떤 효과면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시장개척 관계를 설명드리면 시장개척활동은 당해연도에 예를 들면 2006년도 하반기에 시장개척활동을 벌이면 제일 처음에 상담부터 먼저 합니다. 상담하고 그간 업체 방문도 이어지고 서로간에 정보도 주고받고 하다가 1년이나 2년 후가 되면 성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개척활동도 당해연도에 바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돼야 실적이나 성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0개 업체를 모집하면 15개 내지 20개 업체가 매년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 보내주지를 못합니다. 경비문제도 있고 중복참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업체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량 2공단도 계속 확장이 되고 이러한 통상 투자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그런데 국제교류에 4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제교류에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실무를 봐 보니까 우선 외형적으로 금액은 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몇 번 행사를 해 보니까 사실 이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면 돈이 넉넉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 배한철 위원님도 집행잔액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했는데 집행잔액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그런 정확도의 부분에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0%, 행사실비보상금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까?

성기호 위원님과 배한철 부의장님,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저도 실무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통상본부에 251억 예산 중에서 지출이 89.2% 지출되었고 이월이 6%입니다. 불용액이 4.8%인데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받았고 저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만 여기서도 불용액이 적게 되도록 실무진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예산절감 외에는 성기호 위원님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업시기가 10월, 11월이 되면 늦어도 연말 정리추경 시에는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현재는 4.8%입니다만 올해부터는 1, 2%이하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사정으로는 50억원 기채까지 냈는데 이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이런 부분은 연말 정리추경 때 효율적으로 재편성되어서 사용이 되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상지원 관계 종사하시는 분들 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노고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통상이 앞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해외시장개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우리 입장에서 시장개척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137쪽 행사운영비에 항주세계엑스포 예산절감액 220만원은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전용을 받아서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작년에 시장개척한 현황하고 개척한 결과 보고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이 간단치 않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목 관계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47쪽 시설비 1억 7,000만원에서 2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에 방송시스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자치센터에 방송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이 시스템은 읍면동사무소까지입니다.

읍면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방송시스템이 예를 들어 오래되었다든지 고장이 났다든가 새로 교체될 시기에 있을 때 그것도 각 동네별로 보니까 몇 백 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포함이 될 수 있는지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현황파악을 다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파악은 안 했습니다.

우리 읍면동사무소 방송시스템은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주민자치센터의 방송시스템은 주민들이 아주 꼭 필요한 장비로 생각하는데 혹시나 이것이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읍면동 별로 해서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큰돈은 안 들 것 같은데 실제조사를 거쳐서 예산 성립에 대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종현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방송시설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읍면직원들이 본청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하든지 보강을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600만원에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 대한 대원복 536벌을 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방서 산하에 의용소방대는 정원이 560명인데 현재 536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가 60명 정원에 59명이 있고 각 지역대별로 있는데 소방서 임당지역대 20명 정원에 19명, 하양의용소방대 56명, 진량의용소방대 49명, 압량에 30명, 와촌에 30명, 용성에 30명, 자인에 30명, 남천에 30명, 남산에 30명, 여성의용소방대가 50명이 있고 지역별로 하양여성의용소방대가 43명, 진량여성의용소방대가 50명, 자인여성의용소방대가 30명 해서 총 536명이 있습니다. 이 536명에 대해서 소방대원이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산불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에 대한 상의가 한 벌에 5만 7,000원 정도로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나 났을 때 출동을 하면 출동비가 소방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출동하면 출동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만 출동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이것은 피복비 중에서 방한복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4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7억 7,000여만원이 있는데 산불감시사역 노임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감시원 총 인원이 77명입니다. 일반지역에는 3만 2,000원씩 주고 있고 산에 올라가 있는 초소에는 3만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7억 7,752만 8,000원을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비가 많이 내리고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남긴 것입니다.

산불예방 기간에 인원을 가동합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10월 중순경부터 익년도 5월 15일경까지 산불감시를 합니다.

헬기를 임차한다는데 산불경보가 왔을 때 헬기임차를 합니까?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1년 전체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헬기를 1대 임차해서 대정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상시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진화작업 할 때 이 헬기를 이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헬기가 먼저 출동하고 만일 산불이 번지거나 광역화된다 싶으면 도에 연락해서 산림청 헬기와 도 헬기하고 타 시군의 헬기를 지원 받습니다.

진화 차원이 아니고 예방차원이라는 말이지요?

순수하게 우리 시의 것으로 해서 초동진화는 이 헬기로 거의 산불을 잡고 있습니다.

10월말부터 5월까지 합니까?

예, 통상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쪽 가로수 식재 남산에 예산이 있는데 5,59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내용은 남산쪽에 가로수 식재입니까?

이 잔액은 남산 관계는 명시이월을 1억원 했는데 남산 소재지 가로수를 식재해서 단풍나무를 90본 심은 예산인데 우오수분류관하고 문화마을 조성 때문에 늦어서 명시이월되었고 현재 집행잔액은 녹지조경과 일반 가로수 식재에 대해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 전체입니다.

도민체전이 2009년도에 있는데 도시환경, 미관을 지금 오거리에서 시작해서 경산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가로수가 상당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5그루 같으면 2그루는 빠지고 없고 나머지 한 두 그루도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만 태풍 바람이 조금만 세면 뿌리채, 지금 히말라야시다로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체육관에 들어오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중앙로, 역 쪽으로는 시목인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말라야시다가 있고 중간에 은행나무로 바꿀 수도 없고 품종이 달라서 미관에 더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안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미관이 저 정도면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역시 질의하신대로 히말라야시다가 가로수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크게 되면 넘어지기 쉽상입니다. 그리고 수종도 그렇고 해서 교체관계도 검토해 보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 내지는 신규로 식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일부 활용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의 가로수 보충 내지는 식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관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산림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여비를 주고 남은 내용입니다. 원래 작년에 산림공익요원 30명을 쓰려고 했는데 공익요원에 대한 배치계획이 바뀌어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남는 금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인 봉급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산림쪽에 근무를 합니까?

공익요원은 각 분야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시군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봉급은 우리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 의용소방대 피복비, 산림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썼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피복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을 하기 위한 산불진화용이라고 했는데 산불이 몇 군데 났으며 몇 번 출동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산불이 거의 없었고 금년에는 현재 1건이 났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이 재난관리과에도 5,24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복비는 도비가 있습니까?

여기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아닙니다. 등산화는 사 준 적이 있는데 한목 사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실 산불이 나게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사람이 공무원들하고 소방대원입니다.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고생한다고 해서 일부 자기들이 의용소방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소방서장도 시장한테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라도 방한복을 사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말을 붙이기에 달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나서 전 지역에 2일, 3일간 산불진화 한 적도 없고 야산에 조금씩 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해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입니다.

방한복을 해마다 사 주지는 않았습니다.

옷 아니면 신발, 신발 아니면 다른 것을 주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예산이 재난관리과에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보다 급하게 쓸 예산이 많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사 줬습니까?

위에 검은색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결산서 142쪽, 부속서류 10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 9,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건비에 보면 절감이 있는데 같은 목에 115페이지에는 절감이 없습니다. 절감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한데 명확하게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수종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종결정을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수종을 결정할 때 첫째 거리와 현장요건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시에는 2, 3년전부터 은행나무로 많이 하고 있고 느티나무도 하고 있고 위원님 아시는 대로 자인쪽으로는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바로 전하겠습니다. 특히 자인, 용성, 남산 쪽에 가로수를 할 때 명심하셨다가 이팝나무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지역에 한 수종으로 하면 훗날 큰 자원이 됩니다.

금년에도 이팝나무가 만개를 해서 경산시민은 물론이고 우리 경산시를 찾은 많은 분들이 자인 쪽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산림녹지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약 14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14억 가까이 쓰고 약 800만원 정도 남았지요?

송이산 가꾸기 14억원 중에는 송이산 가꾸기도 있고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

아까 경제통상본부장이 결산 제안설명 할 때 14억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제안설명이 잘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쓰여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 약 200만원 정도하면 2억원 정도 됩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예산 편성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제안설명 할 때의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까?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가 송이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산림사업에 보조되는 여러 가지 사업비도 합쳐져서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사업금액은 14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송이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별도로 민간보조사업 14억원 중에 송이개선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 약 2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세한 자료가 오면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경산 전역에 송이산 가꾸기 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와촌을 예를 들면 80년대 초에는 송이가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형산불로 인해 소실되는 바람에 지금은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송이가꾸기 사업을 하므로 해서 매년 15%정도 더 증수가 되는 것으로 각 산림계를 통해서 구두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이가 나는 환경을 개선하려면 햇빛 투과율이 약 60%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 보면 활착목이 크면 그 사이를 못 이겨서 소나무가 계속 고사하는 그런 상태도 있고 나뭇가지가 매년 크기 때문에 햇빛 투과율이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면 15%정도는 증수되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송이개선사업비를 투자해서 15%정도 수량이 증가된다니까 좋습니다. 경산시 전체 송이 생산량이 연도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얼마 정도 생산을 했습니까?

생산량은 각 리동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전매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판장에 가서 하면 집계가 가능한데 지금은 따서 스스로 오는 사람, 가는 사람한테도 팔고 이래서 정확한 집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천이나 청도는 조합이 결성돼서 나는 양이 많으니까 전부 수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수매장에 가는 것 일부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연도별로 경산 관내에 생산량이 얼마인지 물론 수매장으로 가는 물량은 정확히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일반 상거래가 되는 물량도 제대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송이개선사업을 하고 난 뒤에 15%정도 생산량이 증가된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거기에 산림과장이 답변하시는데 무슨 근거를 특별히 제시해 주셔야지요?

올 가을에는 특별대책을 세워서라도 전체 관내 송이생산량을 집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별로 생산량도 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야 예산이 송이생산 증대를 위해서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연간 수 억원씩 소요되고 있는데 정확한 생산물량 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송이는 특별한 산림자원사업인데 제대로 송이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도 잘 해야 되는데 생산량도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올해는 정확한 양이 파악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있어서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조가 1억 5,816만원이 송이산 가꾸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을 얼마입니까?

이 집행잔액이 837만 5,780원인데 이 금액은 하양 사기리 환성사에 있는 사찰림에서 송이가 생산되는데 당초에 환성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선정을 했는데 어차피 송이사업은 가을에 송이를 따고 난 뒤에 10월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사업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고 할 의지가 없어서 확정은 해 줬지만 나가서 실적확인을 해 보니까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확정을 지워놓고 사업이 부진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당연히 사업집행이 안 되면 지출을 해서 안 되겠지요. 잘 관리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용역비 3억 1,500만원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연구용역비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원인행위가 3억 990만 4,6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출한 돈이 7,353만 7,600원이고 이월예산이 2억 3,63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시내버스 원가조사용역비와 버스정보시스템 기본계획수립 용역 원가계산, 그리고 버스노선 체계개편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선금으로 3,700만원을 지출하고 뒤에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 8,755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 1억 4,880만 2,000원을 이월시킨 나머지 예산은 집행을 하고 남은 509만 5,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00만원하고 명시이월된 2억 3,000만원은 버스정보시스템, BIS하고 버스노선 체계개편 이렇게 세 가지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남은 예산은 BIS하고 그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집행된 시내버스 원가조사용역하고 그 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 하는데 선금이 3,700만원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5월달에 8,700만원은?

나가야 됩니다. 당초에 BIS가 5월달에 완료할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해 보니까 6월 19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용역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버스노선 체계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전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기업체 대표가 버스노선 체계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법령으로 보더라도 업체 이외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양 버스회사와 용역업체하고 세 차례 정도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노선버스가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 8월 3일까지 완료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조금 기간을 용역회사에서도 기간을 조금 더 요구할 것 같고 저희들도 시간적으로 아직까지 대화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측에서 노선개편은 자기들한테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운수사업법에 저희들은 노선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재정보조금 때문에 그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잘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서 재정보조금 문제라든가 BIS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버스노선체계 개편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에 81억원이 있는데 잔액이 3억 6,0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81억원 중에서 77억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속에는 유류보조금하고 경영수입 재정손실보조금, 그리고 비수익노선 29개 노선에 대해서 보조금, 그리고 작년에 11월 12월 두 달간의 환승보조금, 이렇게 집행을 하고 3억 6,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3억 6,100만원은 저희들이 교통예산 중에서 주행세 배분 예산은 80억원 내지 90억원 정도가 울산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통회사에서 기름을 구입할 때 주행세를 부담합니다. 부담을 하면 그 주행세가 울산광역시에서 총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총괄해서 건교부하고 행자부의 합의에 따라서 각 시군에 안배를 해 주고 있는데 월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저희들 시에 주행세 배분분이 39억 8,000만원으로 현재 집계가 돼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89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 3억 6,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주행세 배분분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데 집행을 안 하고.

경산버스에서 미지급으로 발생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주행세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예.

다음 154쪽 시설비에 1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에 4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설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것입니까?

명시이월에 4억원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3억 3,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시가지에 10개소에 설치한 고정식 주차단속장비 중앙로하고 영대하고 차량에 무인시스템으로 구입을 한 시설하고 합이 전체 4억원인데 집행은 3억 3,300만원하고 아직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예산 중에서 그 정도 남았습니다.

13억원 예산으로 교통편의시설, 안전시설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지요?

예.

경찰서하고 협조라는 것은 민원이라든가 교통흐름에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시설하는데 대부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 민간인 두 분이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물 설치는 저희들이 최대로 잘 협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의 지역을 보면 U턴이라든가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민원이 우리 시에 의지보다는 경찰서의 어떤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설치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간혹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는 못 느낍니다만 저희들이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결산예비심사 시에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배한철 부의장님, 성기호 위원님, 김순희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209억 2,332만 7,000원으로 이 중 205억 2,825만 7,700원을 지출하고 3억 9,506만 9,3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6,669만 4,420원,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이 9,869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항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과목에서는 1억 4,563만 7,8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6%이며, 요인별로는 120쪽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69만 3,870원, 민간경상보조에서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385만 4,380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1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서의 집행잔액 3,056만 6,640원, 기타보상금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서 1,569만 250원과 121쪽 하단의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75만 6,800원 및 예산절감분 535만 6,8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2쪽의 양정관리에서는 28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공공비축 양곡조작비 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축산관리에서는 1,884만 6,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별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676만 4,970원과 123쪽의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의 학교우유 급식사업비 집행잔액 1,103만 9,720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4쪽의 유통특작관리에서 8,481만 4,9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자체사업의 시설비 고속도로 광고판 설치사업비 8,000만원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127쪽입니다. 서무관리에서는 4,514만 7,6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2%이며, 요인별로는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 1,143만 9,760원과 128쪽 상단의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에서 1,556만 2,170원과 시설비 예산절감분 1,164만 8,130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9쪽의 농촌지도과목에서는 9,780만 5,2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 대비 0.4%를 차지하나 이는 130쪽의 일용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액 181만 430원과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 2,538만 5,900원, 131쪽 중간의 보조사업인 기타보상금에서 과원폐업지원사업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3,090만 3,000원과 132쪽의 자체사업의 재료비 예산절감분 1,163만 5,900원과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과실 수확용 손수레 보급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1,981만 3,670원의 반납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후 보조사업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충분한 검토와 신속한 조치로 예산현액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서 기금종류별 적립금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263만 5,641원에서 2006년도에 335만 3,810원을 수납하고 298만 8,2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300만 1,251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585만 874원에서 2006년도에 346만 7,298원을 수납하고 346만 5,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억 585만 3,172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06만 9,849원에서 2006년도에 350만 61원을 수납하고 349만 8,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억 807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7만 7,074원에서 2006년도에 364만 5,732원을 수납하고 359만 7,66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 1억 92만 5,146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2006년도 세출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5쪽과 관련해서 광고판 설치예산 8,000만원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우리 농산물 대형광고판이 편한 장소가 국도변하고 고속도로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 위치 중에는 하양～포항간 국도선 물띠미 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때 국토관리청하고 광고법에 의해 협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고속도로 상하행선 일부 지역을 계속 물색하였는데 우리 포항 신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에 저희들 구간이 곡선구간이 많고 일부 설치 적정지역에는 소음방음벽이 있어서 적정위치를 못 찾았는데 현재 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88년도 올림픽에 대비해서 한시특별법으로 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여 설치하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정장소를 찾지 못해서 지방도에 설치를 하려고 관계 공무원이 노력하였으나 지방도변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산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로 고속도로변이나 지방도에 외지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도 농민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잘 팔아주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고 판단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은 그때 담당업무를 관장하지 못 했습니다만 더더욱 세밀히 관찰해서 설치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며 일단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면 그때의 담당 공무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결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이 적절하게 잘 되었느냐, 주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렇게 쓸 수 없는 예산이라면 편성이 돼서 안 되고 전체 시민이 원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전석진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광고탑을 하려고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명시이월해서 지금 2년이 되었는데 우리 경산시에 올해 기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채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알고 나오세요. 50억원 정도인데 이런 돈을 잘 활용하면 경산시는 기채를 안 내도 됩니다.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개인기업체 같으면 당연히 책임을 묻겠지요? 우리 센터예산에 전체 3억 9,506만 9,3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부의장님 질의처럼 우리가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과 절감액만 있고 불용액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데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유통특작관리에 광고판은 저희들이 2년전에 세울 때 아주 급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안 되면 빨리 반납해서 추경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만 받아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 마세요. 예산서 121쪽 농정관리 자체사업 예산에 500만원이 있는데 3만원을 지출했는데 뭡니까?

유채경관단지 조성을 대부잠수교 좌측까지 예산편성을 했다가 토질 자체가 유채를 심으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3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죄송합니다. 3만원의 세출내역을 못 봤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채는 언제 합니까?

통상 9월에 파종해서 봄에 꽃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대부잠수교 상단, 하단 다 하는 것으로 편성했다가 못 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로 한심합니다. 500만원 예산에 3만원 지출하고 497만원이 남았는데 유채를 다른 데서도 했지요?

2005년도에는 하양읍에서 했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유채를 해도 생산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예, 절대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용역비에 지하수조사 용역비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는데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과수발전협의회 컨설팅사업을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중간평가회를 하고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사장시킨 돈이 센터에서 수 억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0억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확실히 세워서 전부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아까워하고 그때 그때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필요 없는 돈은 빨리 반납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제 농산물마케팅 때문에 서울에 갔다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노고에 감사합니다. 우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 첫 장에 2006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가 있는데 결산서 119쪽을 펴 보세요. 209억원이 119쪽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개발 비에 보면 농업관련 건설과 쪽하고 구분을 했습니다. 건설과 농업파트 예산하고 분리한 것입니다.

119쪽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제안설명 할 때 구분을 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뒤쪽에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6,669만 4,420원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목별로 뽑은 것입니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09쪽을 보세요. 거기에 예산이 6,669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 밑에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9,829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도 건설과 분야에 농업관련하고.

무슨 자료를 자꾸 건설과라고 하십니까? 불용액은 이것하고 일치되고 이것은 다르고 앞으로 자료를 정확히 하세요. 109쪽에 6,669만원이 있으면 그대로 나와야지요? 이렇게 나와야 알지,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121쪽에 자체사업 7,0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관단지 유채조성사업,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거기에 계획취소는 왜 했습니까?

대부잠수교 하류 쪽에 토질 자체가 개량을 해도 생장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시설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한 사유를 물은 것입니다. 부속서류 110쪽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생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절감하는 항목을 기억합니까?

경상적경비에 인건비 외에는 거의 다 절감을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합니까?

업무추진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쪽을 보세요. 업무추진비 코드203입니다.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시가 특히 전문위원님들 예산절감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산서를 보면 각 과마다 들쭉날쭉 형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처럼 업무추진비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보조사업도 하는 데가 있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집행잔액 충분히 연말에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시가 100억원 정도는 남한테 돈 안 빌려도 예산만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면 100억원은 거뜬하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여러분들께서 안일한 사고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히 집행잔액, 금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20쪽 7,800만원에 집행잔액이 2,38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농업인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 내용하고 집행잔액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이 미집행되어서 잔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가 국비지원이 5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가입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사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서 다행스럽게 올해 2007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국비 50%, 시비 20%, 농협에서 2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하양하고 경산시 동 지역의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30%를 부담해서 전액 공제회비를 100% 해 줬습니다. 아마 그래서 2006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올해는 절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게 되었으면 바로 정리추경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제는 가입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입유도를 해서 그만한 지원이 안 되면 이 외에도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빨리 돌려주시기 바라고 엊그제 현장방문 했을 때 대구경북 낙협에서도 농업인 안전공제는 무료로 가입시켜 주고 검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만 조합하고 연계가 되면 조합사업하고 우리시의 농업인에 대한 그런 대책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121쪽 학자금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왜 과다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만에하나 도시민이 여기에 10월달에 오더라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영유아가 굉장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기준이 0세부터 5세까지, 만5세 이상 소득별로 연령별로 다 틀립니다. 이래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서 집행잔액이 안 되도록 하겠고 아마 농업인 영유아 중에 혜택을 못 본 사람은 절대 없도록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뒤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올립니까?

예, 읍면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만 미집행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밑에 8,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부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반대로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안 보내는 농가가 있습니다.

0에서 5세가 아니고 만 6세 이상입니까?

대상층은 같은데 보육원에도 안 가고 유치원에도 안 보내고 이런 농가는 조사를 해서 안 보내는 대신에 현금으로 일손돕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아동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 때문에 농촌여성이 농업종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가구소득에 따라서 농업인 자녀 1인당 3만 9,500원에서 7만 9,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시비 100%보조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원한 현황이 나옵니까?

수혜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이런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빠짐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세부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유아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현황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황 자료가 없으면 지원할 수도 없고 몰라도 지원을 못 받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리통장협의회 차원으로 반장들하고 아차피 농어촌지원사업으로 하는데 가능하면 독려를 하셔서 이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아무튼 소급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누락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파악하고 읍면동에도 촉구하고 저희들도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과실 손수레 보급지원사업에 1,900만원 반납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2005년도에 손수레 보급사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해에 반응이 좋아서 많이 모자랐습니다. 이래서 2006년도에는 확대보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 솔직히 시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31쪽과 관련해서 과원폐원지원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보조사업이 3,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후에 3년간 다시 과수목을 재배할 수 없게 돼 있고 대체작목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당초 신청자가 사업포기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서에 의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과수목이 심어진 면적이 대상면적이 감소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3,090만원의 보조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전체가 과원폐원지원사업비입니까?

예, 이것은 FTA기금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과실 수확용 손수레 보급지원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줄이고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숭아 받침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6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