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거기에 문제점을 하나 지적이라고 할까요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보급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농기계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농민이 원하는 기종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농수산과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의견은 현재 농수산과에서 농촌에 이렇게 보조를 했기 때문에 농촌 현실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보조 80%, 자담 20% 그 후로 자꾸 줄어 가지고 현재는 보조 50%, 자담 50%, 또 자담 60%, 보조 4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조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 80%, 자담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담 40%, 보조 60%선은 현재 농촌에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