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우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 응암동 225-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이 5분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의원입니다. 말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을 할 때 유언처럼 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말에 대해서 소중함과 가치를 더욱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말은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21일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간의 우리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100여일이 넘는 파행에서 벗어나면서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새롭고 선출하는 날인 것입니다. 저는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10시에 회의장에 들어서니 의원은커녕 직원 하나 없었습니다. 사무국에서도 회의시간이 지연되면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안내가 곤란한지 10시가 넘어도 방송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간 안내방송 뒤에 회의시간이 10시30분이라고 했다가 다시 10시4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착석을 해도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다가 하나 둘 들어 왔습니다. 그나마 행정복지위원장은 한명의 후보가 올라옴으로서 의원들 모두 협조 속에 선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다시 정회가 선포되었습니다.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회의는 결국 1시 30분으로 연기되었고 점심식사후 1시 30분에 회의가 속개될 때 까지 우리모두는 또 다시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회의장에 들어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본회의장 바같에서 의원님들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민주당 의원들을 선출해 주고자 기다렸고 선거에 참여했으며 또다시 선거하기 위해 본회의장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간이 지연되고 번복이 되는 동안 불편한 내심 안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당대표나 그 어느 의원 한명이라도 와서 양해를 구하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왕 매듭을 짓는 바에야 잘 이루려고 유난히 바쁜 일정도 뒤로하고 노력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찬물을 끼인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역지사지의 자세가 이런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자리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큰소리를 치시던 분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저 자신인들 속이 없어서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했겠습니까? 오히려 여성 운영위원장으로서 부드러움과 화합속에 건설적이고 알찬 의회운영를 위한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었고 잘 이끌어갈 의욕이나 자신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 협력을 위하고 더 이상 우리 의회가 시끄러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서는 안 되겠고 그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꺼히 사퇴를 한 것이고 고영호위원님의 용단과 더불어 오늘의 결과도 올 수 있었음에 제 행동에 대한 후회 또한 추호도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상생의 자세와 우리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더 헤아렸다면 밤을 새서라도 후보를 내고 일정에 차질이 없이 본회의장에 매끄럽게 선거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본회의장에서 처음 치루는 선거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우리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찌됐던 후반기 원구성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혼란이 없으리라 기대하고 새로 선출된 두 위원장님이 의장단과 더불어 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의회가 봉합되고 모양새는 갖추어 졌지만 그 내부에는 아직 아물지 않는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그동안 있었던 당과 당간의 의원과 의원간의 주고 받았던 주고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와 서운함을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단과 새롭게 선출된 당사자들 역시 각 의원들에 대한 포용과 협력체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 비춰졌던 실망스러운 의회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 어떤 말도 합리화에도 그동안 우리 구의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분골쇄신의 자세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의 길에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다시금 기대와 사랑을 받는 참신한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할겠습니다. 생일을 맞은 청명한 가을 향기를 맡으며 은평구민의 은평구 의원의 한사람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동식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7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의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염병 예방법 및 동법시행규칙 기생충질환예방법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및 기생충 질환예방에 관한 사무 특수 의료장비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 사무로 개정되어 보건소장에게 재임하여 수행됐던 사무위임 규칙을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여 사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종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8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7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5월 1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의 총수 42명을 감축하고 원산지 추진반 등 데스크포스팀 구성에 따른 조직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과장급인 행정 5급 정원 일부를 증원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과 행정안전부령 제21호 동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이 2008년 7월 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였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 팀장급 정원인 6급의 정원비율을 현재의 비율보다 일부 상향조정하여 비팀장제를 운영,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채규의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7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10월 20일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계획안은 불광동 339번지 13호 등 인전 4필지의 토지와 건물 4필지 등을 매입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 취득 토지건물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4필지로 연신공원과 인접하여 휴식공간확보가 용이하고 통일로와 연서로 그리고 연신내 전철역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함으로서 노령인구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복지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보람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제4회 변경계획안의 심사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 김길성의원입니다. 응암동 225-1번지 일대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7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10월 20일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 재건축 사업 해당지는 서울시 공간체계상 서북 생활권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은평구 12구역으로 지정되어 응암동225-1번지 일대에 단독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응암동 225-1번지 일대에 총면적 18498㎡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다수이고 구역내에 도로폭이 협소하고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화재 등 재난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건축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으로는 해당구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8498㎡부지의 용적률 220.5% 평균층수 11층이후의 아파트 271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이중 임대아파트는 55세대입니다. 유관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으로는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었으나 제척된 응암동 225-172, 173필지 및 사업지와 인접한 도로사이의 동측의 225-1일대에 4필지를 대상지로 포함하여 구역을 정형화 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대상지가 급경사임으로 가급적 구릉지 여건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응암동 225-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까?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저희들 내부 얘기이기 때문에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실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시지요. 지금 제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공무원을 퇴장시키는 것은 회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정식발언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시려면 폐회하고 하세요. 우리끼리 하려면.

그러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셔서 조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외부에도 원만한 해결이 된 것으로 보도도 되고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심향의원님께서 저희 민주당 부분에 있어서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의 문제를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사전통보이나 아니면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소심향의원님이나 고영호의원님이 사퇴를 하실 때 용기있는 사퇴와 충정어린 사퇴를 하실 때 분명히 민주당 부분에 대한 할애부분을 업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정을 충분히 알았고 또 두 분에 대한 고충도 이해를 했고 또 한나라당과의 원만한 교섭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이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인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이사람이 되었다가 저사람이 되었다가 하고 또 마지막에는 해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원장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간내에 위원장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내에서 일곱 명이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추천했던 부분을 빼고 곽우년의원을 추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한 안내나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교섭단이 없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양해를 구하던지 사무국에서 전달을 하던지 해서 그게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나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시간이 지연되었으니 통보가 되었어야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한나라당에서 의도적으로 부결을 시키자 그런 얘기가 떠돌아 혼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창익의원님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사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합니다. 그동안 우리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107일 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 이제 원만히 치유될 수 있도록 서로가 각자 노력해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한 갈등 치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1일 임시회의에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현찬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장창익위원장님 축하드리며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나라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당 소속에 관한 것은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일정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을 구분하여 주셔야 제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데 혼선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