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원 의원 발언

지금 쭉 몇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 농정발전기획단의 설치 및 출범 당시에 농업정책 내지는 농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 농정발전기획단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성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도 가지고는 발전기획단 설치의 취지가 아직은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013년도 농업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농정발전기획단의 논의의 결과가 반영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예산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지만 뚜렷한 변화의 모습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치 취지의 부분이 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야 되겠지만 농정기획단이 해 줘야 될 일 부분은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사업적 측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홍성군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의 활동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농정발전기획단 운영에 거 군정 차원에서 힘을 보탤 필요가 있고, 또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정발전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비교할 때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 인적 구성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 간사님을 제외한. 그래서 그 논의 구조 속에서 뚜렷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인적 구성원을 보강하고 그리고 토론을 정례화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실·과장님 중심으로 내지는 공무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틀 속에서는 현재까지 유지됐던 사업 내용의 연속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농정발전기획단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비중을 더 강화하고 인적 구성원을 좀 더 보강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었지만 2013년도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2013년도 농업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려면 홍성에 기 구성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빼놓고는 결국은 공모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의 농정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홍성군에는 10개 지역농협이 있고, 그리고 홍성축협, 낙농축협, 한우조합과 같은 전문농협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평균 2, 3명씩만 홍성군 농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최소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농업전문인력을 농정을 시연하기 위한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거 같고요. 또, 농업의 주체를 굳이 구분한다면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그리고 협동조합, 농가 거기에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영농조합법인, 법인이 되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각각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에만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각 주체 간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느냐, 어떠한 사업과제를 가지고 일 중심으로 연결시켜 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토론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검토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농업단체는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을 일부러 배제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의 농업전략 수립은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 의미의 행정적 농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와 같은 조사 내지는 지급 추진과 관련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경영적 측면의 마인드 부분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자리를 빌려서 주문드립니다.